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도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시고, 소방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소방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부임한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서울에서 본부 방호과장과 학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방행정과장 이명웅, 방호과장 이용만, 예방과장 임병희, 구조구급과장 이범진, 소방학교장 이남규, 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조중기, 성동소방서장 정악성, 용산소방서장 서광석, 동대문소방서장 홍성도, 영등포소방서장 임춘봉, 성북소방서장 정악찬, 도봉소방서장 김정길,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함상갑, 마포소방서장 곽해영, 강남소방서장 박용호, 서초소방서장 황인영, 강서소방서장 이규연, 강동소방서장 정병호, 구로소방서장 이상기, 관악소방서장 김정근, 항공대장 김성곤) 송파소방서장 제신주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방금 전에 갔습니다. 다음은 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과 소방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소방행정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어요.

네, 발언해 주세요.

방금 과장께서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97년도는 앞으로의 예산심의 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략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감사니까 97년도 예산심의는 12월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방호과장이 방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이용만입니다. 방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호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방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과장 임병희, 예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예방과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이범진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조구급과 소관업무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 소방감 이남규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소방학교장으로서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방서장도 여기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도 하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할 수 있지요, 일반 소방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장들은 지금 비상경계근무이고 그러니까 돌려보내 주시고.

일선 소방서장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한테 양해를 물을 것이 아니라 순서가 본부장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경계근무니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소위 민의의 전당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선 서장들도 여기 참관하실 필요가 있고 업무도 파악할 겸 여기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저희한테 동의를 구해야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일선 서장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퇴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면 퇴장을 하고, 그 나머지 서장님들은 계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별을 해서 어느 서장님은 계시고 어느 서장님은 퇴장할 수는 없지요. 김명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고요, 나머지 참모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본부장 계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각서의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까? 각서 소관 혹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장님들 가시고 각서의 직원들, 선임 과장들 한 명씩만 남아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 그대로 대기하고 계세요.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현재 3급에서 5급 이상은 내무부에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5급 이하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 104명인데 저희가 소방본부장과 학교장만 국가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봉급을 수령을 하고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내무부 인사관련자료를 보면, 서기관 1명에다가 관계관 2명이 중요한 소방인사를 일반행정직원 둘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라는 지적과 아울러서 본부장께서는 조직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 또 하는 업무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본부장께서는 소신껏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총대를 매고서라도 이 인사부조리, 즉 불합리한 점만큼은 개선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꼭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견해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의 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의했던 헬기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구매과정, 또 도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전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시에 재경원에서 소련제 헬기를 구입해라, 왜 정부에서 소련에 가 있는 차관을 변제를 못 받다 보니까 그것으로 대물변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구입을 해라, 그래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소련과 우리가 수교가 불확실하고, 또 당시에 소련 정세가 불안정한 과정에서 그 소련제 헬기를 들여왔다 할 때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한다, 그러니 더 좋은 기종이 타국 선진국에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구입해라 하고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장비나 또는 직원복지향상에 대해서 지금 격무수당이다 여러 가지 무슨 생명수당이다 해서 수당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불끄는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지금 정말로 현업부서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못 갖고 있는 실정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위책으로라도 문화공간시설만큼이라도 확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드리면서, 네번째, 전 이무렬 본부장께서 1급 요구를 소방공무원 직급상향 밸런스를 타 기관에 맞추어야 된다 해서 직급 승진조정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내가 전 본부장을 만나서 당신 가가지고도 내무부 소방국장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하니까 제 입장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무부에서는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부조리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사적 책임을 하나 안 짓습니다. 인사권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지방자치를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결성이 된 후로는 100% 지방자치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내부에 내재된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소신 있게 행정쇄신을 하는데 개혁을 해 나가야겠다, 총대를 매야 할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무부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전체 내무부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소방에 신경 쓰는 부분은 5%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난번 여의도에서 재난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민·관 이렇게 해서 재난훈련을 실시했을 때 보니까 중소기업회관에서 했는데 그때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서울시 김의재 부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의 본부장은 물론이고, 그런데 중소기업 하면 우리가 볼 때 기관건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협조를 안해 주어서 옥상 키를 못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임서장이 관내 기관장 또는 중소기업 측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옥상 사용하는데 겨우 힘들게 설득해서 훈련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여기 현대빌딩에서 소방훈련 실시했었지요? 당시에도 서울시장하고 내무부장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러면 내무부에서 모든 업무를 인사, 행정, 지도감독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해 나가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자율권이 없어요. 행정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본부장께서는 직제적으로 또는 업무규정이 분명히 구분이 되도록 총대를 매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그래 이런 부분 애로, 저런 부분 애로 이러저러한 애로들만 규합해서 같이 동조하고 한다면 과연 이 소방행정이 가닥이 잡혀서 바로 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편제를 보면 우리가 소방인원이 5,000명에 달하는데 실질 주요인사권은 내무부에서 갖고, 소방업무의 비중이나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은 내무부 업무 중 5%에 해당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히 앞으로는 나서서 정말 후배 소방인을 위해서나 소방발전을 위해서나 소신껏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적을 할 것이 있는데요. 해외연수시에 지금 연수를 고위직, 하위직 같이 가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직급 즉 이번에 연수대상 인원이 10명이다 하면 직급별 비율로 연수를 나갈 수 있도록, 왜 직원들의 사기,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종사자들의 수당이 월 4만원인데 구조구급, 항공대 근로자 수당이 월 10만원입니다. 물론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으로 따진다면 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출동이나 나가서 하는 일들은 거의 다 유사할 텐데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가능하면 재고도 해야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요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의 행정감사 수감을 받는 데 대한 대비와 자세와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요합니다. 첫번째로 소방검사 대상이 시장이 330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물론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새로 건립된 대형건물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은데 재래시장은 화재발생시나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연구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급활동 중 환자를 이송하는데 현재 시간별 소요시간이 10분에서 2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송환자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119구급대가 정말로 시민의 봉사대로서 많은 인명을 구조하고 그 공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분대의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나 앞으로 연구검토가 있을 줄 알지만 그러한 것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장소에 이송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는 무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듣는 바에 의하면 이송을 해 주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 119를 불렀는데 말하자면 혹시 개인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본부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소방인력 동원문제에 대해서 시위에 31회 164대 551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위는 데모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시위에 동원이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동원이 되었고, 동원이 되었다면 혹시 외부기관의 요청이나 외부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동원이 되었는지, 자체동원이 되었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또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각종 재난대응기술 고도화 일환으로 현재 옥상 헬기장을 서울시내에 122군데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도 좋습니다. 현재 122개 헬기장소 설치를 100%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화재 방지대책으로 현재 10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 4만 3,793개소를 점검해서 조치한 결과가 입건 33건, 시정보완명령이 2,683건,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 396건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관계의 민원이 서울시내 민원 중에서 상당한 높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계 민원을 조치하는데 있어서 타 기관에서는 고발도 하고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고발조치 건은 한 건이 들어있지 않아요, 현재 4만 3,793건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소방관계관과 민원인과 또 대외접촉 민원인과의 어떠한 비리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생각하는데 여기에 혹시 그러한 원성 높은 부조리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노상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또는 업무현황보고 자료 같은 것을 기왕이면 며칠 전에라도 저희들 손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그래도 한 번 읽어보고 나와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꼭 이런 것을 줄 때마다 하루 전에 준다든지 해서 사실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며칠 전이라도 줘서 우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오늘 오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소방업무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업무로서 화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진화하여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그런 소방의 역할이 크겠지만 이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오히려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장비의 현대화나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앞서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라든지 또는 이동식 난로 등, 이런 것을 지하 접객업소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4,900 몇 명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5.8% 정도를 점하고 있는 282명의 예방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구청인가요, 거기에서 모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판공비 한 달에 7·800만원으로 적당히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 공무원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죠. 거기에 따라서 세금관계라든지 소방관계가 거기에 다행스럽게 끼지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전혀 나는 청렴하다라고,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과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은 전부 모릅니다. 제가 그것 대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까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화재건수가 줄었다, 재산피해가 100억 얼마에서 25% 줄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건수가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5년 전, 6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구조구급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화재건수도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료수치로 나타난 것은 양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불 피해가 얼마나 되죠,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피해액수는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많이 하면 벌금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벌금이나 나오는 것같이 생각하니까 한 5,000만원 나도 200만원이나 300만원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숫자는 아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간접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금 신촌 연세대학 록카페 건이 있었죠. 그 사고가 나서 젊은 인재들이 11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정기 소방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소방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업소들을 했는데 정말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서 불연재를 안 썼느니, 또는 지하 탈출구가 없느니, 비상구가 없느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000 몇 개 업소 내무부장관 지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앞으로 법 개정을 또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안을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비상구가 없는 이런 데, 비상 탈출구가 없는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업소에 대해서 앞으로는 허가를 낼 때 서류를 첨부한다든지 또는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어떤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 소방법에 있지 않아서 그 업소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시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법원에 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인원으로 과연 그 많은 업소들을 전부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났다 했을 때 지금 거의 다 전기누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선진국형 방화사건이 보통 자동차라고 보고, 주차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험금을 노린 그런 방화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업무와 소방업무가 이게 업무특성상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동으로 나간 사람은 소방서이고, 그 다음에 바로 형사과에서 사람이 옵니다. 불이 무엇 때문에 났느냐, 그 원인과 재산피해가 얼마 되느냐, 불나 있는 상태에서 와서 물어봅니다.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전문요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실화나 또는 방화인 경우 또 담뱃불 인화, 뭐 여러 가지 화재원인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불이 난 사람들이 불이 나고 무서우니까 그냥 적당히 봐 달라고 그러고 전기누전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귀찮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해서라도 어떤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사체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찰서와 소방서와의 관계,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합니다. 이런 소리 속기록에 삭제 안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말하자면 소방서의 공무원이 이것은 분명히 방화다라고 심증이 가고, 또 똑 떨어지게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말하자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정책개발을 하고, 또 인재를 키우는 그렇게 해서 진압을 위한 소방력을 키우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강동구 출신 위원입니다만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강동소방서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경찰서 관할 파출소 같은 데서는 3교대를 하고 있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먼저 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19구조대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둘러봤는데 정말 좁은 공간에서 침대 이중으로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내후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환경이나마 3교대를 하고 근무조건이 원활하게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소방서라든지, 물론 좋습니다, 25개 자치구에 1소방서를 앞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행정편의에 의해서 자치구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강동소방서 같은 데 보면 성내, 천호, 암사, 고덕 이렇게 4개 파출소가 있는데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쪽 동쪽인가요, 그래서 이쪽 서쪽 방향인 둔촌동이라든지 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소방의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데 가급적이면 본부장님께서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스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셨다가 소방서라도 하나 건물 200평 정도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방서가 아니고 파출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난구조구급 이것이 더 큰 업무로 그렇게 다가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구조구급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훌륭하게 양성된 그런 소방인력들이, 물론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데에 치중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이학기 소방본부장님의 소위 의지를 묻겠습니다. 소위 이학기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감으로 서울에 오래 계시다가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부산의 소방행정을 장악하시다가 지난번 영광된 자리인 서울 소방본부장으로 부임 서울진입을 하셨는데 여기 서울시의회의 전당인 이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이학기 본부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천백만 서울시민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봉급만 국가에서 주고 그 외 전체를 우리 서울시가 예산지원하고 있는 본부장의 급료 등등으로 봤을 때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공무원이라 해서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 청와대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가 각론과 종론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론부분에서 첫번째, 구급활동 분야에서 95년 대비 소위 27%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 중 그 중에서 긴급을 요한 교통사고 등등이 120% 증가되었습니다. 이 업무성격상,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활동 인원에서 약 53%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 4,300명에서 6,700명으로 인원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소방행정에서 소위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제반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아니고 앞으로 비대해져야 할 그런 책임 있는 국가 중추기관으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행정직 소방공무원 고위직도 좋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하위직은 소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 간부는 천안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질향상을 위해서 총무처의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그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4,9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4,636명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소위 기능직 공무원을 빼고 소방공무원으로 표현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소방서 산하에 계신 전체의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4,901명입니다, 이 정원이. 그리고 4,901명 중에는 소방본부장이신 본부장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시적으로 소방공부를 할 때 또 행정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98년 8월 며칠까지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교육을 타기관에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제시하겠고, 두번째,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를 제가 물었는데 이것을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경규복 우리 동료위원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존경하는 경규복 위원님은 시의원님이면서 소방행정의 의용소방대 자격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4,901명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96년도 양천, 97년도 동작, 중랑 3개소가 증설되고 1자치구 1개서가 증설계획에 있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거기 파출소 증원까지 합하면 5,000명이 지금 금방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서울시 조직만 보더라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교통관리실 등 전부가 관리관인 1급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5,000명의 소위 제복 공무원을 총괄하는 서울시 소방본부장은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복 공무원인 군대와 조직을 비교해 봤습니다. 소위 사단병력이 5,000명, 별 두개입니다. 3개 연대를 관찰하고 있는 사단병력이 5,000명, 1개 연대 육군대령의 병력이 1,300명, 쉽게 여기서 서울시 소방본부장 휘하에는 5,000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관이라는 자리는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또 조직 확대상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구를 축소 내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방행정만이 크게는 300명 적게는 250명의 직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인데 인구 약 400만에 근접할 수 있는 부산시, 엊그저께 소방본부장 거기 계셨어요. 1,100만의 서울시, 사실상 서울시는 1,100만이 아닙니다. 제 표현은 1,100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1/2의 행정을 관장하는 것이 서울시예요. 오늘 소방본부장 처음 저하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1,100만, 경기 800만, 인천 230만 도합 2,200만의 소방행정을 한다는 기분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인구 400만이고 소방력으로 봤을 때 서울이 부산의 4배를 능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부산 소방본부장과 서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똑같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이학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다음 소방행정의 총수인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갈 자리이고, 여기 재임기간에 소방서에서 불 잘 끄고 구조구급 잘하고 하기 위해서는 휘하에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도도한 내무부하고 싸워서라도 이것을 꼭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물론이고 저희 내무위원회에도 이것을 얘기하면 협조해 줄 의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왜 아까 존경하는 경규복 위원님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전 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아까 내가 서장들 다 계시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합당하고 지당한 것을 서장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8월 30일 중랑천에서 방재를 하다가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헬기 추락사고로 해서 서울시 재정에 얼마나 손해를 보였는지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나 경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경연대회에 소방본부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며, 각 소방서별로의 비용과 각서 의용소방대에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질의했는데 답변이 시상금, 기념트로피 포함해서 420만원과 소요 기자재 구매 및 설치비가 700만원 해서 합계가 1,12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20만원 가지고는 소위 경연대회에 각서 의용소방대에서 준비하는 금액도 안 돼요. 어차피 1년에 한 번 홍보나 경연대회를 하려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계획하셔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이 자리에 각 서의 서장님들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의용소방대 교육을 강의실에서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지역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나가서 소화전 작동요령 등을 실제로 교육시키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동장, 또 각 직능단체장을 초청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화전 설치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되니까 그런 기회에 서울시의원의 체면도 세워 주시고 하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이올시다. 감기가 와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방금 경규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여름에 추락된 헬기, 방재하다가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본부장께서는 헬기가 꼬리하고 어디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기 한 후에 다시 사용할 것인가, 폐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어떻게 그 동안 진행이 되었는지, 또한 여기에서 추락한 조종사의 근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분에 대한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참 많이 119구조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129라는 또 구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국민은 119하고 129를 혼동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회현동파출소 대지가 435평이고 청사가 261평인데 이렇게 큰 파출소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서로 승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차는 어떻게 폐차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지역 소방대책으로 해서 고지대 18곳, 주거밀집지대 47곳, 화재경계지구 16곳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를 지칭한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지대 소방통로 확보라 해서 1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소방차의 급유는, 과거에도 더러 물어봤습니다만 애매해서, 급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급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우리 성동서장이 계시니까 마침 좋습니다만 행당동, 즉 강변입니다. 성수교, 즉 응봉교라고도 합니다만 아예 밀집지역으로 기름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탱크에는 허가를 물론 받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야말로 우범지대 같은 이런 곳이라고 봅니다.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곳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운집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씩인가 TV에서 구급구조관계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감있게 보기는 봅니다만 보고난 뒤에는 일반국민이 드라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시 방송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피해자와 가인물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본부장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구태여 그럴 필요 없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공보계가 물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보계에서 촬영기사를 고용해서 TV기계를 사서 사건 날 때마다 같이 출동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십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실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드라마게임 같다 해서 조금 그 전보다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소방본부 산하에 14명의 재산등록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몇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소방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묻고 싶고,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에 입건 16건, 사용금지 21건, 시정보완명령 7,819건, 관계기관 통보 40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완명령 같은 것이 참 숫자가 많은데 보완명령을 일단 했으면 이것이 제대로 다 이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TV에 방영이 되고 특히나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LP가스통이랄지, 누전, 선이 벗겨져서 전기누전이 되어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TV에 보도가 되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밀집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스통이 너무 널려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럽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매호 제대로 점검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집지역 같은 데는 정말 너무 붙어 있어서 지하실 같은 데도 가스통을 놓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발견해 내기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겨울철 앞으로 닥쳤는데 우리가 항시 방심하다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물었다시피 시정보완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기타 물론 TV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 봤을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일일이 점검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지난 회기 때, 몇 회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했더니 30명인가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교대로 해서 제대로 지금 그런대로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일반 다른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 곧 3교대로 추진해 볼 계획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3교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3교대를 하려면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소방점검와 특별소방점검, 그리고 취약대상점검에 있어서 불량업소가 정기소방점검에서는 3,024개소, 특별소방점검에서는 불량이 2,416개소, 취약대상점검에서는 불량이 315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불량업소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지, 점검시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계속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년마다 계속된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불량업소가 화재보험류의 가입여부는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비가 아직도 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대책에 있어서 자율방화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표자 소집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서장 공한문을 지금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실제 담뱃불 사고나 이런 화재는 거기 종사자보다도 손님들에 의해서 많이 방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손님들에게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빠지지 않는 것이 화재발생 현황에 있어서 전기 화재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후시설,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밀집된 그런 시장 같은 데서 많이 나는데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차원에서 미리 한전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안 되는 점은 어떤 점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이 늘어나고 건수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보면 특히나 간이주점에서 %가 많이 늘어났고, 아직도 레스토랑 같은 데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같은 데는 사고가 룸싸롱이나 카바레나 나이트크럽보다 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 더 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화재사고가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주차난으로 인해서 거의 골목길 방화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도 자동차회사에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내서 조금 더 가능한 면에서 불연재가 사용될 수 있게끔 협조체제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화재가 나는 것이 이동식 석유난로가 많이 사용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재래식 이동식 석유난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이용에 있어서 시중에 가짜 구급차가 있다는 여론이 있고, 전번에 매스컴에서도 구급차가 긴급히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 불법단체가 있어서 운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소방이 관련되어서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 민관합동 이런 것이 긴급구조나 구난재난 수습능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시는지, 유관기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지시사항 이행실태 해서 있는데 장관 지시사항 그 사본이 있으면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에 있어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도 징계와 훈계, 주의 촉구가 있는데 이것은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씩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에 아직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것이 지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이나 자료실 이런 것이 빨리 보완되어서 직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소방관련해서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 또 소방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소방행정을 이해하고 화재예방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실이나 도서관 이런 게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러한 준비를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3권 중에서 2권이 제 자료이고 별책 5권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느꼈습니다만 감사직전에 열렸던 제81회 임시회 바로 직전에 강원도 본부장이 소방국장으로 옮겨가고, 제81회 임시회하고 제13회 정기회를 이무렬 본부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앞두고 이무렬 본부장이 소방국장으로 옮겨가고 우리 이학기 본부장이 오셨는데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공과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번번히 본부장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이학기 본부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소방서는 기준이 서울이 25개이고 과부족이 7개인데, 그리고 파출소의 설치기준이 면적 5k㎡, 그리고 인구 7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내 기준이 157개인데 지금 현재 95개이기 때문에 62개가 부족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각서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인구는 7만명, 면적은 5k㎡로 나누고 이 둘을 더해서 다시 나누면 작년에도 예산 때 얘기했습니다만 각서별로 필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91년도부터 해마다 파출소 남으면 플러스1, 플러스2, 모자라면 마이너스3, 마이너스2.5 이렇게 기록되겠지요. 이것은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법시행령 제52조에 보면 소방 관련해서 국고보조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52조 자체가 국고보조대상 및 기준액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장비기구에 있어서 차량, 여러 장비들과 헬기, 소방정, 그 다음에 설비에 있어서는 통신장비와 청사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는 95년도에는 국고보조 신청조차 안했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금년에는 단 1건, 119통합지령실 설치 67억원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서 반영해 주었던 문제의 소방헬기 이것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우리가 속된 말로 알아서 내무부에 대해서 기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민선시대에 시장이 민선이 된 만큼 당당하게 우리가 내무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수난구조업무가 경찰에서 소방으로 넘어왔는데 수난구조정을 지금 목포에 있는 일흥조선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보니까 8건 237억원, 헬기도 30억원 요청을 해서 25억원이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5개 청사의 경우 국고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만 좀더 법적인 근거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항공대 헬기가 지금 2대가 있죠? 중랑천에서 떨어진 그 헬기는 폐기가 되어서 2대가 남아 있는데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부동액이라든지, 부동액은 동결방지용이죠, 제빙제, 그리고 세척용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성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김포공항, 소방항공대가 지금 김포에 있는데, 김포공항에는 이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춰서 처리해야 되는데 김포에는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말고 그 전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별도의 처리업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1일, 월, 연간 폐수 각 종류별 발생량, 그리고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양, 계약서 등등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전문연구실이요. 시정운영3개년계획도 좋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내무부령인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4조 여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소방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 돼요. 과학적인 화재요인 조사 분석을 위해서 해야 되고, 첨단장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입 추진을 해서 소방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소방전문연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720명, 233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서 9명이 아직도 소방에 잔존비리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3.9%이지만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소방서에서의 경비 등 협조요구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 236명에게 물어 봤는데 28명 12%가 가끔 있다라고 했고, 5명이 주기적으로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소방관련 진정민원 128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방직원 직무관련 민원이 10건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강력한 감찰활동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선 이후에 금품비리와 관련한 징계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감사실에 시민감사청구가 소방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로 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비위로 징계된 숫자가 526명인데 이 중에 소방직이 41명이에요. 7.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5만 4,000, 소방직이 4,900, 소방직이 그러니까 구성비가 8.9%인데 징계비율이 7.8%니까 다행히 약간은 적네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 전체로 96명이 금품수수 비리자로 징계를 받았는데 다행히 소방에서는 2명밖에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니까 해임 2명, 감봉 5명, 기타 34명이 경고와 견책이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영등포, 서부, 강남, 구로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 10명 소방관들이 백화점 고정배치근무 소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백화점 세일기간 소방관 고정배치, 과다한 비상구 상품적치 행위는 많은 이용시민의 생명을 생각해서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고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유감스럽습니다. 백화점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언론공개를 통해서 여론화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시의원 지적사항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적발시 언론공개를 통해서 여론화를 시킨 실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4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에도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해서 언론공개를 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적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8월에는 용산소방서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점검시 물의를 야기시켜서 2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소방검사는 철저히 하되 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시정대책을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아현동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잇따른 대형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긴급구난체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죠. 그에 따라서 병원 전단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 제도가 생겨나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배출되었고, 금년도에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응급구조과 학생,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수백명이 전국 11개 전문대학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3곳에, 방학동 구조구급센터도 거기 포함됩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전문대학 출신 이 학생들이 취업할 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아마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법률 시행규칙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의화하고 있는데, 그러나 응급구조사를 의사 또는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각 병원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응급구조서비스의 대명사인 119구급대에서 응급구조학과 출신 학생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면 가장 적합한 일터가 되겠지만 제도가 아직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간호사를 소방교로 특채하는 특채, 자료에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여자로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소방교로 특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출신 응급구조사 채용에 관한 조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련조례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죠.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 첫번째가 구급장비 현대화 43%가 응답을 했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번째가 전문 구급요원 확충에 30%가 응답을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응급구조구급훈련센터에서 하는 응급구조사 양성도 물론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지만 전문대학과정에서 제대로 된 응급구조사가 훨씬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기 바라고요, 특히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직전 본부장이었던 이무렬 본부장, 지금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함께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서울시 공무원 국외여행한 사람들 3/4분기까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직원이 1,059명입니다. 이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겨우 네 번에 걸쳐서 7명입니다. 이것은 인사과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비율로 1%도 안 돼요, 0.6%인데 이 소방본부 업무자료에 의하면 12명이죠, 그래봐야 1.2%에요. 소방공무원이 4,900명,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5만 4,000명, 점유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9%인데 0.6%, 또는 1.2%,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두 건도 보니까 그나마 한 건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갖다 온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상 상당히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 인사과 내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내무위원들한테 건의 좀 해 주세요. 상 받은 것 보니까 본청이나 사업소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장관 이상 훈장까지 받은 것을 보니까 109명이고, 시장 표창도 165명 받았는데 이 상도 상이지만 외국의 선진문물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시스템 설계용역 KDI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KDI가 정부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우리 소방본부 입장으로 보면 상대방의 업자인데 그 업자 돈으로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비 해외여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작년 연말에 창설된 내무부 중앙구조대, 여기도 방학동 훈련장을 쓰고 있고, 금년 2월에 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가 서초동에서 다시 방학동으로 왔고 또 며칠 전, 11월 1일입니다, 창설된 서울시 소방본부 직할 특수 119구조대도 방학동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동 훈련장과 청사가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빨리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들 다섯 사람이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죠. 재무국하고 등등, 시 본청 여러 국·실·본부들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힘을 실어줄 때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6년 소방장비 검열 결과, 소방차량의 경우 지적건수가 요정비 295, 시정 94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541대, 기타 63대, 오토바이 131대 등 735대의 장비를 갖고 있는데 요정비 지적률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검열할 때도 이런데 평소에는 어떨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지난 5월에도 9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관리실태 자체 기강감사에서도 차량관리 소홀로 1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작년에 증차가 15대, 노후차 교체가 31대, 금년에도 증차가 26대, 노후차 교체가 30대, 그리고 본부 현장지휘차인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준다고 해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일정비, 주간정비, 월간정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세김으로 구입한 이 장비들 하나라도 내 재산같이 굉장히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 119구조대 출동으로 14.6%를 교통사고 환자를 구조했는데 96년 금년도에는 19.3%로 상당히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도 환자이송을 교통사고 환자가 95년 3.7%에서 96년 금년도에는 6%로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보면 구급대의 일부를 고속도로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지역에다 상주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상주를 시킨다든가 정기순찰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5급 이상 즉 소방령 이상 승진자를 보면 소방정이 2명, 소방령이 12명입니다. 출신지역을 보면 소방정 2명이 강원도하고 경북이고, 소방령 12명은 충청과 경남·북이 각 4명, 서울 경기이북 호남이 각 1명입니다.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승진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시키고 있는데요, 소방령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 5개월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4년 10개월이나 11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두 배도 훨씬 넘는 9년 10개월이 걸리고 있어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빨리 승진한 사람들 각각 어떠한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승진시켰는지 밝혀 주시고요. 92년, 94년, 95년 소방공무원 선발시험결과 호남출신이 28.9%로 1위이고, 서울이 20.8%로 2위, 영남이 16.3%, 그리고 충청이 15.8%로 각각 3등, 4등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93년, 95년 간부후보생 선발에서는 영남, 충청, 서울, 호남 순으로 30.6%, 21.9%, 21.2%, 18.2%로 각각 1,2,3,4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소방령 이상 104명은 서울이 38.4%로 1등, 충청이 18.3%로 2등,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앞에서는 순위에 없던 경기도가 16.3%로 3등,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 각각 4등, 5등인데 14.4%와 9.6%이에요. 호남출신들이 상당히 간부로 올라갈수록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충청도 출신 이학기 본부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심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공정성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이후 금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에 소방공무원 중에서 2명이 순직했고 37명이 공상을 당했습니다. 공상 당한 사람들 요양일수 합계가 1,944일이에요. 한달 평균 2.6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매일 4.3명이 병상에서 지금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통계입니다. 그런데 특히 훈련중에 부상자가 3명 있었습니다. 철저한 안전대비, 최소한 훈련중에는 부상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간 소방검사결과, 대상업소 중에서 불량 지적비율이 호텔이 28.8%, 백화점이 36.7%인데 오히려 지난번에 신촌 록카페 롤링스톤즈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유흥주점은 불량지적이 단 3.5%로 백화점의 1/10밖에 안 됩니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4%에 불과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연3회 이상 소방안전정밀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치는 제대로 정밀점검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촌 록카페 같은 대형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소방점검을 당부드리고요. 지하비상구 불법건물이 대상 4만 7,712개 중에서 검사결과, 불량이 243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는 신촌 록카페 화재처럼 대형화재위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요한 건물, 모범을 보여야 할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의료원, 무역센터, 그랜드백화점, 63빌딩, 도림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용산보건소, 신세계백화점 본점, 한국은행, 서울역, 한국통신 본사 이런 데가 지적이 되었는데 유명한 데가, 그리고 또 작년 민선시장 이후에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행정처분된 44개 업소 중에서 상업은행 성수지점, 나산백화점, 광진교회 이런 유명한 데가 있어요. 또 소방시설 개수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에서 강남 힐탑호텔, 뉴힐탑호텔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얼마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는, 여론에 의한 처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효과를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호텔 중에서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받고 현재까지 시정하고 있지 않은 업소들은 어디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작년말에 실시한 특별소방검사결과 불량으로 지적받은 시산하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67군데가 창피스럽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대상이 632개 건물인데 67개가 지적을 받았는데 어디인지 자료로 내 주시고, 우선은 소개를 불량한 순위 1등부터 3등까지는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부터가 시산하 공공건물이 10.6%나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시민들이 알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도 민간인한테 소방점검하면서 확실하게 하라고 큰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장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인력 동원시에 시위에 출동한 횟수가 31회 해서 164대, 인원이 무려 551명이 투입되었는데 내가 질의한 것은 화염병 화재예방이나 최루가스 가스제거를 위해서 파견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외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외의 목적. 아까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내무부장관의 지시나 또는 경찰청의 어떠한 요청, 말하자면 시위대에 소방차 물펌프를 뿌려서 그것으로 해서 해산시키는 그러한 일을 소방차가 가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사회질서를 잡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자체 결정을 해서 투입되느냐, 아니면 경찰의 요청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거기 나가서 진압하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시위진압에는 관할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은 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화염병을 사용하고 또 최루가스를 사용하면 그것을 세척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뭐 시위대에 대해서 물을 뿌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화재는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방요원의 숫자가 너무 적으므로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방요원은 현재 282명으로 소방검사대상 8만 339개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방요원의 업무가 과중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도록 하여 과중한 업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촌 록카페 사건 이후 내무부 지시에 의거 지하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 비상구가 없는 지하업소에 대해 소방서장이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많은 업소를 다 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화재취약성이 높은 지하업소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완비 증명발급 후 관계관 임의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내장재를 사용하여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점검시 임의변경대상 발견시에는 소방서장이 그 영업허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미 내무부에 10월 4일에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 지하접객업소는 취약성이 적은 데는 점검횟수를 줄여 실시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정밀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을 늘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재조사연구소 설치 및 전문요원 양성으로써 경찰수사 자료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화재조사요원의 자격으로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전문요원양성교육을 2년에 1회씩 매년 소방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36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계를 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공간을 확보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소방서의 청사 평균은 9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사공간이 협소하고 도서관이나 체력단련실 등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개서 예정인 양천소방서 청사로서는 도서실 50평과 체력단련실 20평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였고, 향후 신설되는 청사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및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소방학교에는 50평 정도의 도서관을 마련하였고, 1,5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해서 소방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네번째는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조정을 소신을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도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서울의 소방본부장 직급은…….

지금 누구 답변이에요?

김종구 위원님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김영준 위원이라고 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곤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질문의 핵심에 근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방업무에 대해서 그 인원을 증원시켜라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천직으로 알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그마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요원들 얼마 안 되는 그 선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 다음에 지금 강동소방서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근무환경이 참 열악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청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추진사항은 없느냐, 그 다음에 강동소방서 내에 있는 파출소가 4개가 있는데 한쪽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소방사각지대가 있으니 거기다가 파출소 하나를 신설하는 것을, 물론 자료에 보니까 2000년까지 소방서 신설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소방서를 하나 신설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본부장께서는 밑에 참모들 과장들 선에서 써준 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하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 벌써 발령을 받아서 보직에 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숙지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오늘 사이에 주는 자료 잠깐 봐가면서 사회에서 귀동냥 한 것 이것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핵심에 벗어난, 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하시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답변 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하세요. 저희 위원들 질의가 끝났을 때 각 과장들한테 나누어줘서 그것 자료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똑한 참모들을 두어야지, 그래야 본부장이 대접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요? 다시 하세요.

소방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업무파악에 아직 미숙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정말 소방본부를 위해서, 또 심도 있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김영준 답변을 하는지, 김명곤 답변을 하는지 그 자체를 구분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말씀을 꼭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위원 답변입니까?

지금 김명준 위원님…….

김명준이 아니고 김영준.

김명곤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누구요?

김명곤 위원님요.

김명곤 위원님. 그렇게 똑똑하게 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 공통사항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혼동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김명곤 위원의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소방서의 경우 소방파출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소방력을 균형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의 설치기준은 내무부령에 의하여 대도시의 경우 면적 기준이 5㎢당 1개소, 인구 7만명당 1개소씩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력 보강은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4·5개씩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서울 전역에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지라도 5분권내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동소방서의 경우 98년에 길동지역에 파출소 신설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이 업무보고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요, 사업별 보강계획이.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 소방본부장의 취임에 즈음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천백만 수도시민의 안전을 맡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책무가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의 직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김영준 위원님의 구조구급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행정직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성격상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의뢰하기란 곤란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구조구급대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반 교육과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통하여 전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재난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산악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산악연맹에서 실시를 하고, 수난사고는 한국해양특수구조대에서, 승강기사고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또 화학사고는 군 화학부대에서 전문강사 초빙 및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규복 위원님과 김재인 위원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처리과정과 재산피해와 당사자의 징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8월 31일 10시경 성동구 송정동의 중랑천에서 불시착 사고를 일으킨 서울 001호기의 사고원인은 약제 살포를 위해 저공비행중 높이 약 20m의 전선에 꼬리, 날개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헬기가 대파되었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96년 10월 4일 용도폐지 결정으로 1억 3,110만원을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서 96년 10월 4일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인적피해는 조종사 이길재가 늑골 골절로 6주의 중상을 입고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 후 96년 9월 25일에 퇴원하였고, 96년 10월 31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징계규정이 없으므로 잘못이 있으면 계약해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기는 대파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것입니까?

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써 시민들이 119와 129를 혼동하는데 129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29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구급환자의 신고 접수 및 안내, 응급의료병원에 대한 정보제공이고 기구는 전국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지역의 정보센터는 적십자병원에 설치되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병원 구급차를 활용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병원들의 협조가 미흡하여 구급차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응급환자 이송보다는 질병상담 등을 안내하고 있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원화된 응급의료체계의 단일화를 위해서 내무부와 보건복지부간에 협의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회현파출소 규모가 대지 436평, 청사가 260평으로 다른 파출소보다 대지가 넓은데 향후 소방서로 승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현파출소는 대형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파출소 신설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회현파출소의 경우 여타 파출소의 부지보다 넓은 것이 사실이나 종로소방서의 경우 구청과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소방훈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로소방서의 직원들이 소방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 회현파출소 부지 436평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재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고지대 등 저소득지역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는 고지대 18개 지역과 주거밀집지역 47개 지역, 그리고 화재경계지구 16개 지역 등 81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으로 소방차의 급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급유를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조달청 단가계약된 고시금액에 따라 휘발유, 경유를 구입하여 소방서에 설치된 지하탱크 자가주유소에 보관하면서 소방차에 직접 주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성동구 응봉동 일대 위험물 탱크는 아직도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변 유류 저장탱크는 현재 공항석유 등 3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지하탱크 20기와 유조차 51대가 허가를 받아 운행중에 있습니다. 95년 12월에 불시 확인하여 오성석유 등 2개소의 무허가 탱크를 적발해서 대표자를 입건해서 200만원 내지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96년 3월 4일에는 본부 예방과장 외 2명이 직접 확인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관할 소방서에서 연 2회 이상 특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지금은 무허가 탱크 사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월동기간중 불시 확인 등 특별단속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인 위원의 일곱번째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긴급구조 119가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촬영요원을 확보해서 실제상황처럼 반영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방영되는 긴급구조 119는 KBS1 TV에서 제작하여 매주 3,4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본부에 1명, 각 소방서에 2명씩의 촬영요원과 비디오 카메라를 확보해서 실제 상황을 촬영하여서 210건의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장면을 활용하여 방송이 제작되도록 KBS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본부 산하 14명이 재산등록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은 소방장 이상이 해당되는데 현재 1,0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는 소방장 이상 계급에 진급되면 최초 등록을 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변경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4명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중에 변경신고한 공무원 중 예금이자 등을 착오 기재하여 개인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받고 종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소방본부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노후차 폐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폐차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불용 결정하여 서울시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후 폐차대금을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당 5만원 내외가 되겠고 이것은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김재인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정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정구 위원님께서 소방검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제대로 시정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장, 여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여정구 위원께서 지금 안 계시니까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속기사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기, 특별 소방검사시 불량업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해마다 적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7만 4,043개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8,233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소방시설은 전기, 전자, 기계, 화학관련 설비가 복합되어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주변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제품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구 시건이라든가 물품적치 사항은 시민의 의지에 따라서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유사한 불량내용이 지적되거나 행정지도를 통하여 모두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잔액이 많은데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은 1억 8,821만 6,000원으로써 구조대 장비구입이 1억 2,521만 6,000원이고, 산악구조 장비구입 3,000만원, 그리고 중형구급차 1대 구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0월말까지 구조장비 2종이 집행이 되었고, 1억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구조장비 2종 2,009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잔액 1억 5,754만 6,000원은 현재 산악구조장비 등 조달청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국고보조 배정이 지연되어서 7월 31일자로 배정됨으로써 사업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차질 없이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으로서 화재예방대책에서 자위 소방능력 제고를 위해 대표자 및 종사자 소집교육, 공한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에 대한 공한문을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전부 다 공한문을 했으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여론조사시 병행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화재사고에서 전기화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재래시장에 대하여 한전과 협조해서 예방조치를 강구할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96년 10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동절기 전기시설 일제정밀점검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검사후 시설이 노후한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서에서 그 명단을 통보해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취약대상 합동검사시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룸싸롱과 레스토랑에서 불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룸싸롱이 744개소, 일반 음식점이 10만 1,168개소가 있습니다. 룸싸롱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으로 분류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연3회 소방안전점검을 통해서 화재취약 요인과 소방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해서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봐서 룸싸롱보다는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등이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레스토랑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차량관련 화재가 많은데 자동차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불연화 내장재 같은 것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장재료에 대한 불연화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서 7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계속, 또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문하신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화재예방조례에 의하면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 단란주점, 접객업소와 판매시설 등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4만 3,183개소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대해서 사용금지 공한문을 발송하였고, 12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에 따라서 금년 8월 10일에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여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을 노래방, 비디오, 단란주점 등으로 확대하고 사용위반시 과태료도 전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해서 규제토록 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구급차가 불법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어떤 단체이며, 혹시 소방구급대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구급차가 총알택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사실을 확인한바 그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단에서 소속된 구급차 일부가 서울시내의 심화된 교통체증을 악용, 총알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응급구조단은 서울에 16개 지부에 4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로 돈을 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시민의 119신고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는 구급차 불법운행 및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구급·구조·구난 훈련시 유관기관 공조체제의 실제효과와 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별로 역할분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선 설치라든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중장비 동원 및 관리라든가, 보건사회국은 응급의료설치에 따른 운영, 그리고 전기가스통신공사는 현장 응급복구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실시하고 있고, 유관기관 공조체제가 잘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합동지휘통제체제 확립을 위해서 연2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긴급 구조?구난 훈련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한다든가 현장지휘소 연락관 파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그 동안 신분상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1건씩만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조치내용과 비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징계를 한, 법질서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벌금형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를 했습니다. 또 훈계로서는 소방검사를 소홀히 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소방검사시 위험물 표지판 및 게시판 탈락이라든가 위험물 누유검사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것을 잘못 살펴서 소방검사 소홀로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의로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미흡하게 해서 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시 장기 미출석자 9명을 해임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또 시정은 소방검사가 소홀히 된 것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열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관 지시사항이나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차성환 위원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예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은 내무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도시의 경우 연면적 5㎢, 또 인구기준 7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자료로 내 주시라니까요.

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이 미비한데 향후 국고보조금 신청을 대폭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방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소방활동 장비 및 기구, 소방전용통신망, 소방서 청사건축비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1/3 이상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60%의 수준으로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전에는 서울시에는 소방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붕괴사고 직후 95년 하반기에 긴급구조구난 등 3건에 13억 5,000만원과 96년도 개인장비 보강 등 2건에 10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방장비 보강 등 8건에 237억 7,100만원을 내무부에 요구하였으나 소방헬기 1대 등 2건에 31억 5,500만원을 97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보유헬기 관리유지시 부동액, 제빙제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헬기엔진은 공냉식으로 부동액 사용은 없고, 제빙제 사용 실례도 없습니다. 폐윤활유 340ℓ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폐유처리업체 일신정유에 무상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번째 사항으로써 시정연구3개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소방과학연구실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상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학연구실 설치를 위해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금년 12월 4일까지 5명이 완료할 예정이며, 항온항습실 등 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본청 청사 증축시 계획이 없었던 계단실이 신설되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총무과에 이를 빠른 시일 내에 4층에 있는 지적과를 다른 데로 이전토록 협조를 해서 거기에다 소방과학연구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최광웅 위원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다섯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계속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방관련 시민여론조사시 일부가 잔존부조리가 있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민선 이후에도 부조리 발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백화점 위법사항 적발시 언론공개된 실적을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와 관련한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해 왔으나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부조리 소지가 남아 있다고 조사되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감사청구까지 받게되었음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행정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즉각 일선 소방서 주무과장을 소집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주지시키고 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1차로 취약업무별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발굴하여 건의를 하고, 2차로는 자체 감찰반을 활용해서 취약부서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 위법사항 적발시 언론공개된 실적사항은, 백화점에 대한 화재 특별경계근무시마다 소방관을 고정 배치시키고 있고, 또 한 달 전 대형대상 정밀점검 결과 불량대상에 대한 지적사항을 별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적사항을 별첨과 같이 신문에 보도하고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대상물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과감하게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의하신 현 119 구급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을 어떻게 취득하였고, 구급대원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한 전문대 응급구조학과 출신 응급구조사의 공공부분 진출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94년 2월에 제정되어 95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구급차 등에는 응급구조사를 1인 이상 탑승토록 되어 있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소방학교가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소방공무원을 응급구조사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 전원을 연차적으로 양성 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채용에 관한 조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 있어서 특별채용 응시자격 부분에 구조구급분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대 응급구조학과 출신 응급구조사 공공부분 채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토록 해서 특별채용이라든가, 특별채용이 안 되면 또 응급구조학과를 나온 사람은 가점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공무 해외연수 인원이 일반직에 비하여 너무 적은데 연수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해외연수 인원 실적은 95년도에 13명이고, 96년도에는 12명이나 금년말까지 12명을 영국 등 2개 기관에 연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공무 해외연수 인원이 적은 것은 본청에서 실시하는 96년도 초 배낭여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도봉구 방학동에는 내무부 중앙구조대를 비롯해서 구조구급훈련센터와 본부 직할 특수구조대가 함께 있어 포화상태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소재 구조구급훈련센터는 훈련장 면적이 3,382평으로 내무부 중앙구조대 및 서울특별시 구조대와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방훈련장은 5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수적이므로 시 재산관리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훈련장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 소방장비 검열 결과, 요정비 지적률이 40%가 넘는데 검열 때에도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 평소에는 더욱 관리상태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검열은 그 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검열하고 있고 검열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금년도 295건의 요정비 건수는 295대의 소방차가 정비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소방차에서 3,4건의 정비해야 할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요정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비한 결과를 보면 199대의 차량과 225건의 요정비 대상 중 138대 203건은 자체정비 완료하였고, 검열대수 604대의 8.6%인 52대 75건은 공장입고 정비완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와 또 한 소방차당 몇 건의 정비 지적 건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열번째 질의하신 소방법시행령 제50조의2를 보면 구급대의 일부를 고속도로 같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정기순찰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시행령에 보면 고속도로 등 노선에 구급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2개소 노선에 38대의 고속도로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고속도로의 시발점이어서 내무부의 배치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 소방본부 산하에는 18개 소방서에 109대의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에는 휴대폰과 또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질문하신 소방령 승진하는데 평균 7년 5개월이 소요되는데 일부 승진자는 4년 10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9년 10개월이 걸렸는데 빨리 승진한 이와 지역별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소방령 승진내역은 승진인원이 12명이고 평균 소요연수는 5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최장 7년 5개월과 최단 4년 10월이 됩니다. 94년도 이전에는 평균 소요연수가 7년 5월이었으나 95년도 구조구급과 신설로 지방소방령 승진인원이 27명으로 일시에 승진 적체가 해소되어 96년도 승진자 중 4년 10월이 소요된 사람이 있고, 향후 관서 신설 및 기구 증편이 있으면 점차 승진 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기구 증설이 없으면 승진이 적체될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서 증설과 근무연한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심사는 승진심사 예상자 2배 내지 3배수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3심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지역별 안배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질의하신 민선이후 9월까지 15개월 동안 순직 2명과 공상 37명, 한 달 평균 2.6명 사상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훈련중 부상자가 3명이 있는데 철저한 안전대책으로 훈련중 부상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순직은 2명으로 화재출동중에 순직을 했고, 공상자 37명은 화재 및 구조업무시 열악한 현장상황에서 부상당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과 파출소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현장상황 판단에 의해 소방력을 운용토록 하고, 각 대원에게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중 부상자의 발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훈련중 부상한 사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훈련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로 질의하신 백화점과 호텔 중에 점검결과에서 시정조치를 받고도 현재까지도 시정하고 있지 않는 업소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검사 대상으로 4만 7,7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백화점 30개소, 호텔 149개소에 대해서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백화점 5개소, 호텔 24개소에 대해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불량대상에 대한 시정완료 여부를 확인한바 백화점 5개소와 호텔 22개소는 시정을 완료했고, 불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형사고발된 대상은 현재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뉴힐탑과 힐탑호텔 등이 2개 업소입니다. 다음 열네번째로 질의하신 95년도 말에 실시한 특별소방검사 불량으로 지적받은 시 산하 공공건물 67곳 중 가장 불량한 순위 1,3위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중에서 남부청소년회관에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펌프 등이 고장났고, 또 방화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이 제일 크다고 보겠고, 두번째는 동대문운동장에 소방시설 옥외소화전 펌프시설이 불량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또 3위로는 성북구청이 되겠습니다. 불량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불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경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방기술경연대회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데 증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소요경비는 1개서당 및 의용소방대당 대략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5,400만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올렸으나 내년도에도 770만원 정도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보되도록 다음년도는 적극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각 지대에서 나가서 실제 교육을 하고 그 지역 시의회 의원, 동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범을 보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지대나 취약지대 등에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위원님들과 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위원님들이 실제 예산관계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등 이렇게 훈련을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규복 위원님께서 헬기추락사고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왕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95년도 대비 화재진압 활동사항을 보면 발생건수가 87건이 줄어들었고, 인명피해도 마찬가지 3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활동 실적도 마찬가지로 환자이송 2만1,000명을 이송해서 27%나 좋은 일을 하고, 인명구조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2,311명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그 동안에 우리 소방행정, 소방업무를 수고하기 위해서 소방경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동안 소방행정 수행에 기여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36개대 2,8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소방서 단위로 보면 160명이 되는데 여기에 1개 동당 환산해서 보면 약 8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좀 늘려가지고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홍보도 하고, 그리고 소방업무를 이행을 해야겠다 하는 참여자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지 않느냐. 동당 8명보다는 이 배 정도로 한 15·16명이라도 만약에 희망자가 있을 것 같으면 증원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물론 여기에는 아마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아요. 예산문제는 의용소방대 무슨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증원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을 묻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소방오토바이선발대를 출동을 시킨다, 대개 보면 교통체증이 되어서 즉, 소방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또 장애물도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단속하느냐, 단속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특별히 여기에 대한 의무부과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유관기관 현행 법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주차를 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물지요. 그러면 과태료보다도 소방법으로 조례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애물 이런 것도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한번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강구해 가지고 소방도로 내에는 일절 차를 놓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지금 대개 우리가 나가보면 전부 소방도로에 그냥 주차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선발대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131대를 보니까 18개 소방서, 파출소 93개소, 출장소 이것만 해도 95예요. 하나에 1대씩만 해도 95대요. 여기에 아까 4대를 추가로 이번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4대 가지고 이게 됩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소화전이 각 요소요소에 있으니까 소방경찰관들이 빨리 출동을 해서 한 파출소에 1·2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더 과감하게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고, 그 다음에 소방서 신설문제를 그전부터 정초에 3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지, 시기를 놓칠 것 같으면 안 된다, 예산 따 놓고서 그 동안에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한 번 그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양천소방서 신설에 96년도 11월 5일 착공을 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시킨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그 동안에 이 예산이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낮잠 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려는지, 더군다나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시공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동절기 시공을 할 것 같으면 부실공사를 면치 못하는데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감찰활동 적극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아까 휴게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방행정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 지금도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찰계획도 세우고 다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담당직원이 있다면 감찰업무 담당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역제로 해서, 지역제로 해서 너는 어느 구, 어느 구 해서 거기 너 책임지고 한번 해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당신 책임져, 사고가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니까 인사우대를 하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역담당제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끔 여기에, 아니면 시내에 다니면, 또 등산하기 위해서 다니면 왕왕 봅니다. 큰 대로변에 볼 것 같으면 소화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뾰족하게 나온 것 그 위에 나사가 빠져서 딩글딩글해. 그것 누구 하나 건드리지를 않아요. 내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사를 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방도로 옆에 주택가에 소화전이 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거기에 죽 접근 못하게 무엇을 세워놓고 다 그럽디다. 그러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누가 치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며칠 전에 본 것이 여전히 또 그때 가 볼 것 같으면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손수레를 거기다 몇 대를 놔요. 손수레를 거기다 매달아놓는다고. 이렇게 보관상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소방 소화전 관리상태가 이렇게 엉망이면 되겠느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단적으로 자기 관내에 순찰을 안 했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답변을 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또 시간을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본부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시간 안 드려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되 여기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정해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천소방서 신설추진 늦은 이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에 준공을 보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월에 요청을 하니까 설계공모를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 6월 이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단을 소방령급 하나, 경급 하나 해서 두 명을 전담을 시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매일 쫓아다니도록 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 또 설계가 공모가 딱 되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서너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서너 달 빼고 나니까 이제 입찰공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12월 5일에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만 마산에 있는 대아건설에서 입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늦은 이유…….

늦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기 경위에 대해서 경위서를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소방감찰활동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역제로 책임자를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찰요원이 8명이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자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 외부감사, 감찰윤리, 공직윤리, 복무감찰,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반을 편성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더 직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제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방호과 소관은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원을 1개동당 8명 정도 인원을 배로 늘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정원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이 16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용소방대 설치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160명을 파출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본대에서만 했는데 지대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소방통로상 주차단속과 장애물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과 처벌규정을 소방법규에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 정차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정해 있고, 또 소방통로상의 장애물 단속이나 또 주정차할 때에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배치기준을 내년도에 4대를 증차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다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파출소에 한 대씩 배치하고 본 서에는 3대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파출소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만일 각 파출소에 2대씩 설치하게 되면 인원이 2사람이 증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증원이 안 되면 화재에 출동할 때 소내 근무자 한 사람이 있으면 화재에 출동하는데 2사람밖에 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증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많은 오토바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본위원도 시간도 없고 하는데 우리 소방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하는 하나의 예방조치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위에 31번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의 본연의 임무가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재의 미연 방지, 그 다음에 최루탄 독가스 제거, 이러한 임무는 우리 소방업무로서 당연히 나가는데 왜 경찰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나갔느냐 그것입니다.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업무협조한 내용이 업무의 협조냐 아니면 지원이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서면으로 날짜와 장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으로 혹시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구급차도 파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사상자나 부상자를 구급차가 한 명이라도 이송한 사실이 있는가, 출동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방대원이 거기에 꼭 출동해야 하는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장께서 서울시 소방본부장에 부임하신 지가 두 달도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실 때 대 영전으로 보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축하해 드릴 일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 참 고맙다고 이런 말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 아닙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꼭 듣고 싶은 것은 핵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행정에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학기 소방본부장 개인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소방본부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직급상향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관련된 기관 경찰조직, 예산 1,800억원, 조직원 5,000명,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간부들 다 계시고 전체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 아니면 우리 본부장께서 공무원 중 일생일대에 하나의 업적을 남기신다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것을 최소한 관철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연 이 부분은 없어, 그러면 제가 아주 얼마나 연구해서 이것 질문했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소방공무원 4,901명 중에는 소방본부장도 거기 포함되고 기능직 타자수도 포함됩니다. 소방공무원은 기능직 전체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아까 마지막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앞으로 계속 팽창해 가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민생부분의 정말로 중추기관인 고급관리로서 소방본부의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진입하실 때 소방본부장의 의지를 제가 물었는데 서울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소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전력투구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 대단히 고마운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서류로 넣을 것도 없고, 누가 쓸 것도 없고.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 김영준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혼신의 정력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조직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발전이 바로 조직의 발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전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에 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자료실이라든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약간의 도서를 비치해서 자료실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학교에는 50평 규모의 도서관에 5,3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마다 도서자료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전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8일 10시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