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의원 발언

가. 감사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헌영 감사실정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오늘 이 시간에는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각종 대형공사 부실시공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각종 부조리 추방은 물론 산하기관에 대한 수시감사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불철주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주신 최헌영 감사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해 도정업무 처리에 혹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감사진행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헌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헌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31명의 감사실 전직원은 오늘 사회가 당면한 환경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을 올리면서 금년 한달 마무리 기간까지 저희 감사행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고마운 깊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즉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이어서 최헌영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헌영 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5개계에 정원 31명이며 예산은 총 2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행정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71개 기관단체에 종합 회계감사 그리고 부분감사 이런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은 537명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정기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예방지도차원의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행정감사 추진계획은 종합감사 16개 기관과 회계감사 5개 기관 단체로서 현재까지 종합감사 15개 기관, 회계감사 4개 기관 단체를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신분상 조치로서 141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으며 연말까지 도체육회와 원주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실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에 대한 감사입니다.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맑은물 보전시책, 산림병해충 방제, 농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 불법행위 규제단속 등 4개 부문으로 정하고 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맑은물 보전시책에 대해서는 금년 5월과 6월달에 오폐수 배출업체에 관리실태 등을 4개 시군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폐수배출업소 지도감독소홀 등 주요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14명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한 바가 있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금년 8월과 9월에 방제계획과 그 집행실적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였습니다. 방제절차 미 이행 및 준공검사가 지연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금년 2 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국도비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집행실태를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5개시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지적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 규제단속 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할 일을 안 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감사입니다. 민원이라든가 언론 보도 등 비리개연성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깨끗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공사 감리상황, 하천 및 공유수면 내에 골재채취세외수입 부과징수 그리고 골프장 시설운영 등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실적으로 골프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달에 3개시군 5개 골프장에 대해서 주로 국토이용계획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승인에 택한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은 용도지역에 관리부적정 이라든가 골프장 부대시설 미설치 등 지적이 되어서 9명에 대한 문책을 실시한바 있고 본 사항은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금년 6월 달에 4개 시군에 대해서 불법채취, 무단반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채취허가 부당 초과훼손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14명에 대한 문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감리상황은 금년 10월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실태라든가 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등 적정성 등에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감리원 배치 및 공사품질 관리의 부적정 등이 지적이 되었고 16명을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성황으로 금년 8월과 11월중에 세원 누락여부 및 세입금 납입실태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를 2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감사과제별로 중점분야를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감사실시 분야는 중앙관계부처 주관으로 실시를 했던 체납지방세 관리, 공무원 기여금 납부,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세 과징상황,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과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18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절차의 적정성 문제, 부실시공 및 공사관련 비리상존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였습니다. 공금횡유용은 적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계절차미숙이 다수 적출이 되어서 116명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비리 상황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18개시군 26개 읍면동에 대해서 체납지방세의 횡․유용 사항을 중점감사 하였습니다. 횡유용 사례는 없었으나 관리미숙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8명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입니다. 금년 3월과 5월 사이에 도본청과 사업소시군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군이 주관해서 감사실시를 하면서 주로 공무원 기여금, 소득세, 공과금 납부의 적정성부분을 중점감사를 한 결과 유용 1건이 200만원, 일용직 퇴직에 따른 부족지급 2건 400만원 등이 지적이 되어서 18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감사입니다.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18개 시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6월중에 15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도 표본감사를 5개 시군 자체감사를 10개 시군을 실시해서 '94, '95 양년도의 과태료 과징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과태료 과징상 횡유용 사례는 적출되지 않았으나 과징업무의 처리미숙과 부과징수 소홀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재정상 조치로 5억 8,400만원을 추징하고 신분상 조치로 41명에 대한 문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실예방을 위한 일선감사입니다.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규모 토목․건축공사 그리고 설계, 고가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21개 사업에 대해서 주로 원가계산, 수량산출, 설계의 적정성, 발주, 공고, 입찰 등 계약과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계속사업에 대한산업재해 보상 보험률의 착오라든가 교량기초 등 구조물 안전설계의 부적정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입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의 강화로 깨끗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감찰 대상은 선심성 행정처리 및 선거운동 개입여부, 이권개입, 토착비리 등 공직비위 색출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추석전과 선거전후로 해서 5회를 실시해서 118명에 대한 훈계 경고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연말연시 중점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문감사인 만들기 추진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요원의 직무교육이라든가 감사요원의 자기계발 노력강화라든가 우수 대기업 감사실에 비교견학을 계획을 하고 직무교육은 주로 감사원의 감사교육원에 7회에 38명, 감사요원 자기계발노력강화로 감사요원별 전문분야를 54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연찬회식으로 해왔으며 감사요원간의 직무토론회를 월 1회 개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인 수칙을 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감사요원의 올바른 자세 및 가치관을 정립을 하도록 감사인이 지켜야할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감사요원 특별정신교육 실시라든가 감사출장시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내보낸다든가 직무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 감사실을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삼성, LG그룹 LG전자, 서울특별시 감사실에 금년 1월달에 도감사실 직원 3 명을 파견해서 비교견학을 한바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행정의 실현입니다.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한 비리예방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선별적 공개로 주로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사례라든가 고질적인 부실시공사례, 악성비리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 등을 골라서 지방언론 등에 공개를 하고 있고 감사결과 처분지시와 동시에 자료를 일부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넓은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수집 채널을 연결해서 확보된 자료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고 생산된 자료의 폭넓은 자료를 활용해서 상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무 심의회를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실 내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각 계장과 차석으로 종합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또는 부분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비위사안의 문책여부라든가 양정수준이라든가 등에 대한 공정심의를 해서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감사행정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률적인 감사행정 운영체제 마련입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 제도정비를 통한 비능률 요인 제거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 실적은 먼저 감사처 분 사례 16개 분야 492건에 대한 전산자료를 금년에 구축을 하였으며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으로 최근 5년 동안은 징계처분을 받은 18개 분야 352건에 대한 자료를 전산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있고 사정활동 평가 통계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 1/4분기부터 전산화를 시켜서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행정감사 규칙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10전으로서 규칙 2건, 훈령 1건, 예규 7건을 정비를 한 바 있으며 주로 내용은 현실 불부합 사문화된 내용의 정비, 규정운영상 불필요한 사항의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제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책개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도내 재산등록 의무자는 537명으로서 공개자는 그중 5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개대상자외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는 금년 2월 28일 도보에 게재를 한 바있고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0명에 대해서 경고시정 요구라든가 보완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감사요원 전원은 더욱더 성실하게 감사행정 수행에 충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적하신 점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도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고 시정해 나가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 의를 표하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도정역점 시책에 대한 감사와 할 일을 안 하는 행위에 대한 감사 두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먼저 도정역점시책 에 대한 감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맑은 물 보전시책과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감사실의 도정을 뒷받침하는 지도감사의 첫번째 항목으로 선정될 만큼 의욕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 시대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도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에게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폐갱구의 침출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폐갱구 침출수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체인 돌멩이까지 새빨갛게 변질시키며 그대로 샛강으로 유입되어 샛강마저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직접 찍어온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에 새빨갛게 보이는 사진은 폐광침출수로 인해서 수려한 골짜기 전체가 돌멩이까지 새빨갛게 죽어있는 광경입니다. 아래 사진이 되겠습니다. 꼭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보이는 빨간 이 그림은 취입부를 통해서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 용수로의 물입니다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갱침출수가 샛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데 맑은 물 보전 시책이라든가 감사항목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거론하는 사실조차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폐갱침출수의 가장 큰 문제는 갱내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빔 등 모든 쇠붙이를 철저히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채 갱구를 폐쇄함으로써 쇠붙이 부식으로 인한 화학반응과 각종 중금속 등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특성상 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침출수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농경지유입은 물론 식수원인 강으로 유입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정운영 전반에 걸쳐 시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산 좋고 물 맑은 시책추진 감사에서 착안한 사항은 무엇인가, 두번째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검사하고 담당전문 공무원의 배치여부를 확인 감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세번째 침출수로 인하여 집행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와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네 번째 폐갱구 침출수가 7, 8년 동안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 환경을 오염시키고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지방재정 양여금이나 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삭감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섯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실장으로서의 견해는 무엇인지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우선 이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니까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자면 제가 가진 일반 상식으로서는 밑에 차수막을 깔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다시 한군데에 모아서 그 다음에 정화를 시켜서 2급수가 배출되어 강으로 흘러가게끔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사원 실적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페이지에 건설공사 감리사항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에 감리원 배치 및 공사품질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건설공사 감사시 그 입찰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즉 철재류라든가 강관 같은 것은 KS나 KS가 아닌 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감사를 하며 그 다음에 레미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슬로프가 200에서 300 이렇게 서게끔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정하게 썼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잡사를 하며 또 레미콘 같은 것은 우리 일반상식으로서는 혼합한지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지 그후에 사용하게 되면 시멘트 자체가 응결되는 이런 현상을 거치기 때문에 별로 시멘트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시간에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며 또 레미콘 그 안에 혼합된 혼합물 즉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떠한 공사에는 25㎜골재를 쓰고 어떤 공사에는 40㎜골재를 쓰고 모래는 강모래를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닷모래를 썼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감사의 최종목표이며 목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종의 사전의미 성격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 후에 부조리 적발 및 징계의 목적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감사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사전예방적 감사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민원의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은 도민을 위하여 긍정적사고를 가지고 직무에 임했는가 하는 척도가 될 직무감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감사인 만들기 추진에서 삼성 등 대기업 감사실을 비교 견학하셨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기관이 4개이면서 그 결과는 우리 도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또 나타났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 같았다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비교 후에 좋은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향후 계획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모든 행정이 진정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행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집중 감사하여 모든 공직내부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결과 행정상 시정 및 주의조치가 733건, 재정상 조치는 총 122건에 8억 6,844만원 이 추진 또는 변상된 사실을 보면 아직까지 공직내부의 비리가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96년도 특별감사실시 결과 행정상 조치가 317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691건에 6억 6,912만 3,000원이 추징, 회수, 변상조치 되었습니다. 공직내부의 비리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직자 비리근절대책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감사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만 의지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이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참 중요한데 감사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첫번째 감사실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우선 강화되었다고 보고 감사직렬이 없어서 전문성 확보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한 1년 같이 일하다가 감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될 무렵에 또 전출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세번째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또 인원도 부족하다 특히 감사요원이 작년 1년 동안에 연간 한 40여건씩 감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5개 직렬 중에서 기술감사 직렬이 1명씩이라도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현재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도 감사실이 감사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되어야 되겠다,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학습원, 속초 콘도 오수방류 과태료, 동해출장소,방파제 관급공사 단가문제 또 사설공원 묘원의 분묘예약 판매문제 등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러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은 1년 동안의 도정의 총체적인 행정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나타나 있는 이 네개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것 을 철저히 조사해서 유형별로 대책을 포함한 그런 감사를 하시고 내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군에 도비지원 사업에 관해서 동해시 행정사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해본 결과 도비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부분적으로 도비지원 사업도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도비와 시비부담에 관한 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투자우선 순위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선심행정을 위한 사업선정이 아닌지 또 세번째 도비만 사용하고 시비는 사용하도록 해놓고 안쓰는 사례는 없는지 또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그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한데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원받은 도비를 전용해서 쓰는 사례는 없는지, 또 도비지원을 받은 각종공사가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종합회계 부분 이런 감사 말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내년 상반기쯤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황영조 체육관, 강릉 근로복지회관 춘천청소년회관 등 공공복리를 위한 공사와 관련해서 비리와 문제점들이 최근에 계속 돌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설공사 중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이런 공사들 예를 들면 황영조체육관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강원도민의 큰 자랑인데 이런 황영조체육관 같은 것을 기념으로 짓는데 있어서 이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쓰레기 하치장처럼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 공사가 잘못되고 덜된 것을 떠나서 강원도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일들이거든요, 공사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또 강릉근로복지회관 같은 것도 근로복지를 위한 회관인데 이것이 다시 헐 어서 지어야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춘천 청소년회관 잘못 공사된 부분들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공사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감사실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강원도민의 얼굴을 더럽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대책까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정과 관련해서 신문에 공무원들이 마치 일은 안하고 전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사회적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겠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사실은 사건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지금 사건화가 휘어서 마치 공무원 전체가 비리에 상당부분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비추어 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것 카드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아주 간단한 문제 아마 이것은 강릉무장공비 경비와 같은 사건도 아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방적 감찰차원에서 감사실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예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유형별로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예방적 감찰기능에서 적발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널리 알려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감사업무도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대체로 제가 질의한 것들은 소신을 묻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답변은 의지 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근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활력화사업 감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인의 대부분은 가축 농을 하는 5, 60대입니다. 이들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42조 원을 투자한다, 농업의 구조를 개선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후계자, 전업농 각종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부업단지 축산단지 등 순수한 농어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농가소득 증대와 우수농 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한 비가림 재배, 즉 비닐하우스는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하여주기보다는 아까운 예산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비가림 재배농가는 빚만 커졌으며 오이, 상추, 호박등은 매년 과잉생산이 되어서 농산물 값만 폭락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과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정토록 지시하고 또 건의한 시책이 있으신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를 3개시 군 5개 골프장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부대시설 미 설치분 예를 들면 18홀이나 27홀 골프장을 가질 때에는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퍼블릭코스라고 해서 6홀에서 9홀 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게이트볼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시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도내 대부분 보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지 설치안하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부대시설 미설치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디어디라 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감사를 실시하고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골프장에는 인조잔디라든가 양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약재를 살포를 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폐수를, 오수를 유발한다거나 또 인근주민들의 건강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허다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본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약재를 현재 쓰고 있는지 그 약재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금년도에 농지개량 조합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농지개량 조합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할 일을 안 하는 행위를 하므로 상담수의 도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03당 9,000원에서 4만 5,000원 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생산비의 과중 등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민 부담경감 시책으로 농조구역 농민들에 한해서는 103당 6,000 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전액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농조 구역 농민들을 그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비농조 구역 농민들은 과증한 영농비 부담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영농의욕조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시책을 개선해서 비농조 구역 농민들도 농조구역에 편입을 시켜서 국고보조에 의한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4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계획 추진방안해설자료로서 94년 6월 14일부로 발간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39개소의 비농조 구역이 있는데 비농조 구역을 농조에 편입하는 결정권이 당해 농조의 고유권한이므로 농조에서 반대를 하면 편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공직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739개소의 비농조 구역이 농조구역에 편입된 것은 오직 5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책이 발효된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5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734개소는 지금껏 부담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직자들이 할 일을 안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농지개량조합 정관 13조에 보면 총회 의 의결사항으로서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을 할 추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의 농조를 합친다든가 하나의 농조를 가른다든가 또는 해산한다는 얘기이지 농지개량계를 구역으로 편입한다 하는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또 농지개량 조합법18조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면 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편입예정 지역과 그 지역안에서의 기반정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안에서의 제19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는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농지개량계를 농조로 편입하기 위해서 농조총회에서 2/3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조에 편입하고자 하는 구역의 계원들의 2/3가 우리는 농조구역에 편입해야 되겠다 하는 2/3 의 의결사항을 거쳤을 때만은 그것을 농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농지개량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으려면 편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것은 농조의 고유권한이다 농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조, 농지개량조합을 도지사가 지도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이 2년이 넘었는데도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상당수의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과중한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농조 구역의 농민들이 부담경감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 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골프장 시설관계를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주문 사항이라해도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어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도내 골프장들이 그린하우스라고 그늘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시중에 500원짜리 보통 2,000원, 2,500원 이렇게 4배 내지 5배씩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우동이라든가 순두부 같은 것도 시중보다 꼭 3, 4배 넘게 받고 있는데 실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할 생각은 안하고 이익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감사시에 눈여겨 훑어보시고 택도 없이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시정을 가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기능으로 발휘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 할 때 체육성금이라든가 기부금으로 84억원을 내겠다고 유가증권 같은 것도 발행을 해놓고 정부에서 요즘 기부금품을 금지한다 하는데 편승해서 차일피일 안내고 저 사람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는 즉 말하자면 상도덕이라든가 기업의 정의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같은 것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5억원 정도인가 얼마를 갖다가 예치를 해 놓으면 안해도 되는 앞으로 저런 것은 규정대로 해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대중 스포츠장으로서의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감사실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면 계수를 따지고 공무원의 비위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민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생활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인지나 또는 신고를 받아서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건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민원에 크게 위험을 받고 있는 것 중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남한강 상류에 있는 대한중석 폐재에는 수십억 톤이 남한강 강 상류에 산재가 되어 있어서 수해가 날때마다 폐재가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문제해결을 구하고 했었지만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에 위험을 받고 있는 부분도 감사부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적이 사용이 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사업이 많은데 특히 사업 시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에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라면 우회도로에 참석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라야 만이 되는지 그 조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도 감사과가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1개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1년에 3번씩 받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40분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감사실장 최헌영 입니다. 최진규 위원님을 비롯한 열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 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위원님께서 폐갱구 침출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실시한 맑은 물 보전시책에 대한 감사의 중점을 주로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적정여부, 맑은 물 보전대책 대주민 교육 및 홍보상황, 공장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산간계곡과 관광피서지 쓰레기 처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시책과 관련해서 감사착안 사항이라든가 담당 전문공무원의 배치, 침출수관계 민원접수 처리사례 그리고 예산신청과 그에 따른 삭감사례 등에 환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침출수 오염방지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및 국고보조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가장 큰 과제가 수질 환경보전에 있음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은 향후 감사착안사항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탄광지역의 어린이들이 미술시간에 강을 그리면 강을 새까맣게 그렸습니다. 이제 폐광지역의 어린이들이 강을 그리라고 하면 강을 새빨갛게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안사항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있는데 이것이 착안사항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것은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을 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비농조 구역의 농조구역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 비농조구역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비농조 구역의 농조구역 편입 문제는 기존 농조구역 내의 농민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마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관련 법규의 적극적인 해석이라든가 농조구역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고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 저희들한테 발견이 될 경우에는 특별감사도 실시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원지역의 경우 금년도에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이 만일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더라면 농수산부에서 농조에 피해복구 수리시설 같은 것을 전부 할텐데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므로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 부담이라든가 시군비 부담 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도 챙겨주시고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지역은 10a당 4만 5,000원까지 부담하고 있고 강원도 비농조 구역의 평균 부담률이 1만 5,000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농조구역의 6,000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2.5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하겠다고 시책화 되어 있는데 농조구역 주민들이 귀찮다고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국가시책으로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농조의 눈치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할 일을 안하는 행위에 엄청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촉구를 하고 경각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농조구역에 대한 또 그 지역 시군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원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 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조성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침출수, 차수막 장기간 외기에 노출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처리기준보다 처리능력이 떨어져 있고 성능 미확보 등이 주요지적 사항으로 적출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에서 보완공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된 바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관련 계장과 실무자는 견책 그리고 국장 1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장님,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 규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매립문제는 몇 십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매립을 해놓으면 몇백년 후까지 갈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에 설계부터 이 심사를 잘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중간에 한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될런지 안될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칠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은 특히나 유념하셔서 잘해 주셔야지만 우리후손들에게 욕을 안먹지 잘못하면 큰 욕을 먹게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건설공사 감리업무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대형건설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배경은 이제까지 각종전설공사는 발주 관서 공무원이 공사감 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다, 기술부족 등으로 부실요인이 상잔하고있으므로 해서 정부는 건설공사 감리제도를 94년부터 강화를 해서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독 권한일체를 용역으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감사중점을 두고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표본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과정은 회계감사나 종합 감사시에 확인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기술감사에 있어서는 감사범위에서 이번 감사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레미콘 공급은 승인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간이 한시간을 넘지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장과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간의 운반거리라든가 운반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레미콘의 품질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주재 감리원이 레미콘 공장에 적치된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거쳐서 현장에 반입되었는가를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현장에서 슬로프 시험 실시여부를 관리대장과 현장 감사를 통해서 확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감사는 사전예방적성격의 감사가 주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직무감사 실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모든 감사를 실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수시, 부분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치를 하는 감사보다는 예방감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기업 감사실의 비교견학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삼성 등 4개에 감사실비교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차이점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받아들일 점도 저희가 여러가지를 찾아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감사의 수칙을 제정 운영한다든가 전산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든가 감사요원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든가 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4개 기관을 비교견학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담아서 이것을 각 시군까지 배포를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정상철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예방잡사가 중요하다는 젓을 지적을 하시고 아직도 공직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는 사후적발 처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 위원님과 전작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수행한 각종 감사에 있어서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민원업무등 취업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계획입안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사례와 이유형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등 공직비리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엇보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직자 개개인의 소양이 중요하다고 저희 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관련 정보의 사전입수를 통해서 적기에 대처를 함으로써 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 차단을 하도록 모든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내의 실정에 밝은 각계의 인사를 감사 모니터 요원으로 저희가 모시도록 한다든가 또는 공직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공직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작년도에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한 결과추징, 회수 이런 분야에 상당한 돈을 회수하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회수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가 잘못되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그러한 감사의식을 한다기보다도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우리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에 철저한 관계규정을 준수해야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감사에 지적되어서 추징이나 회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다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원 위원님께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다섯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4월 11일 총선이 있는 관계로 공무원이 선거분위기에 훨쓸리는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이 항목을 감찰대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저희가 지적건수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선거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음을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현재 감사원이 저희 도내에 춘천시와 횡성군 등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런 부조리 상황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경주를 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감사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감사실 업무중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든가 보강을 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술직렬에 대한 인원부 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세에 부응해서 전산직 공무원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다던가 동해안 지역의 수산분야와 관련되어서 감사부서에 수산전문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자연학습원, 속초지역에 콘도 오수문제, 사설 공원 묘원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직접 인지한 사실은 없고 간접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감사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에 주요쟁점으로 파악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기간 동안에 노출된 이러한 문제들을 내년 감사업무계획에 일환으로 세워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시군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부담기준이 적정한가, 투자 우선순위는 적합한가 완공일자는 지켰는가, 도비만 쓰고 시비는 안썼는가, 도비전용 사례는 없는가 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도출된다던가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비지원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선 몇 개 시군을 전정을 해서 특별감사 실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군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것을 약간 정리를 하면 종합회계부분 이런 여러가지 감사를 감사실에 정규감사시에 물론 감사하다보면 도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감사도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제시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한모델을 만들어서 집중적인 감사는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군에 도비지원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장님께서 열거한 이 다섯가지의 경우를 감안해서 특별한 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경우 18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번째로 이 훈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차원에서 유형별 지침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실시공 방지와 또는 견실 시공을 위한 지침이 이미 많이 내려 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려간 사항 중에서도 중요사항만 골격만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연초에 재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발주 전에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 감사와 관련해서 시정지시 또는 건의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은 금년도 저희 도 자체에 계획감사로서 현재까지 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아서 종합분석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종결이 되면 종합적으로 문제점 개선대책을 수립시행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 어촌발전 종합계획 등이 정부의 주요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관계부서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본 내용을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미 설치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다섯개 골프장 확인과정에서 원주시 화승골프장에서 게이트볼장 1개소 560㎡를 미설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한 그 다음달에 설치완료 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농약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매분기별로 업체가 농약의사용량과 종류를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농약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번 감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부분에 감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향후 종합감사 과정이라든가 부분감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집에서 음료수 등 예를 드시면서 시중가보다 4, 5배 고가로 받고있음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물가단속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자율 인지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되어서 감사를 한 건수와 내용 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적발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활민원을 중점적으로 이부분만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음을 말씀 올리고 저희가 금년 11월 26일 현재까지 우리 도에 접수된 생활민원 접수건수는 전체 민원 접수 197건 중에 생활민원이 129건이나 되어서 민원의 대부분이 생활민원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한한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를 나가서 민원인을 면담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처리사항을 확인을 하고 돌아오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폐재 적치에 따른 민원, 아직도 미해결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견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대한석탄공사라든가 통상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만을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현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을 드리면 아마 대 한중석 폐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민원들이 야기가 되었고 이왕 얘기가 나온김에 지난번 유인물 5쪽에 있는 오무천 고수부지 배수로 감사한 사실이 있네요. 배수로 연장 시행 등에 장기계획이 미검토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무천 고지배수관계는 아직도 공사가 덜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사본을 하나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감사결과의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시에 공청회를 하는데 참석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에 관한 것과 1개군이 현재 감사원감사를 1년 동안에 3번을 받고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참석대상에 관해서 규정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저희가 공개행정 차원에서 이해관계인들을 불러서 그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에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대해서 금년 봄철에 농어촌 보조금 감사, 여름철에 공사 관련에 관한 부실공사 감사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번 세번째 감사원의 횡성군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나온 감사요원들도 출발전일까지 자기가 어디로 나가는 것까지를 모르는 상황속에서 출장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가 횡성군이 지정되었음을 사전에 전혀 알지를 못했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서 설명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해야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이장, 반장, 부녀회장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직이 있는 사람만 불러서 할때에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 수용되는 땅도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은 내용은 제가 현재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과 그 사항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별도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 잡사행정 업무발전을 위해서 더욱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의회에 온지도 1년하고 5개월 가량 됩니다. 감사시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부서에 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업무이외에는 일절 답변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관계부서에 알아서 서면으로 해주겠다, 또 개인적으로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의료원 감사시도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피해지 관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것은 일반상식으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꼭 전문부서에 연락을 해서 서면답변을 해드리겠다, 서면답변도 오는 것을 보면 별것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 민사에 관한 것이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에 올라와서 무엇을 좀 물으니까 한 분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의견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취급하지 일반에 대해서는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가 자기한테 오는 어떤 불이익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상당히 냉정한 것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다른 부서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어디까지나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내용은 착오가 없고 성실하고 책임이 따르고 그런 관계를 의식을 해서 아마 신중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선 시군에서도 민원들이 어떤 의문사항이 있어서 각과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저분한테 가보쇼, 저분한테 가서 물으면 이것은 내가 아니니까 저리 가 쇼해서 한 대여섯군데 다녀야 그 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실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민원분야의 감사과정에서 중점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친절하게 민원업무에 관한한 그렇게 복합민원까지 저희가 수년간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좀 나은데 예를 들어서 한시간 정도면 대충 물어서 답이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이 가게 되면 이과 갔다가 저과 갔다가 하게 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오다가 또 속이 상해서 한잔 먹게되고 그러면 저녁때가 되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오늘 강릉 신문에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해서 아마 예비군 급식비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나 내용을 보나 원천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절차나 지급방법이나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조사 가 끝나야 나갑니까?

그 문제를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우리 감사실이 들어가기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기에 내용을 보니까 2,000만원 중에 한 150만원 을 유용을 했는지 잘못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관계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검찰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별도조사를 해서 다소 선처해 줄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노고에 보답하는 이러한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과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영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정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이니 만큼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불법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재확인검토가 필요한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감사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지하시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고 1996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우리 도로서는 큰 시련을 겪은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국산하 전 공직자는 금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전면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내무행정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내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승륜입니다. (총무과장 최승륜 인사) 자치행정과장 김낙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기 인사) 인력개발과장 남유현입니다. (인력개발과장 남유현 인사) 세정과장 조동식입니다. (세정과장 조동식 인사)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함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이어서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내무국의 기구 및 인원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4개과 18개계로서 정원은 226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864억 7,0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구역 현황은 7개시 11개 군 22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며 9월말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46만 8,303세 대 153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공무원 현황은 1만 7,139명으로이중 도가 3,2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급적 상반기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열린 도정 참봉사 행정의 실천과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관리 행정의 구현, 지방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 그리고 도민 생활질서운동과 문화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도정 참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첫째 도정신문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창구를 5개 여론수렴 채널로 다양화하고 움직이는 신문고 운영개선을 위해 실국장 분담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접수건수가 1,035건 으로 이중 반영이 436건, 건의검토가 310건, 처리불가가 193건, 추진중이 96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신문고 기동 출동반의 운영과 도청공무원의 견문청취제 운영으로 다양한 여론수렴 통로를 개설하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군부대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6개군 34개 마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74건을 완공하였으며 군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으로 648건을 협의 처리하였으며 모범하사관 부부 44명을 초청, 도정소개 및 현장 시찰을 추진하는 등 군의 도민인식제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반면 군에서는 수해복구 및 영농지원 등으로 군인력 8만 7,000명과 장비 1,000대를 지원하였으며 도에서는 군부대에 대한 도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7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장교 38명을 민방위 교육 특별강사로 위촉하는 등 군의 우리도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의 실국과 군부대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군관계관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에서 추진중인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의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정 동참을 위한 도지사 서한문의 발송과 도정시책 및 홍보자료의 배부, 정월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전의 개최를 비롯하여 출향단체 간부를 초청하여 도정소개 및 연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설악․동해수련원 등 공공수련 시설을 하계 휴양소로 제공을 하고 출향단체 간부를 도단위 주요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트는 강원 등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애향심 고취와 도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정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실명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대외문서 민원문서와 납세 고지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 고지서, 건축 및 시설공사 불법주차 과태료 발부제도 담당자를 명시하도록 확대하고 직원 명함제작과 전직원 명찰패용 및 사무실 안내판의 설치 등을 통해 실명제 조기정착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통제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미비점은 보완발전시켜 민원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원안내 데이터 베이스 정보망의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은 지난 2월 1일부터 데이터 베이스 정보망을 읍면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제공정보를 9개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1,832종의 입력자료를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민원처리 절차 열람 등 총 9,70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데이터 베이스 변동자료의 수시정비 보완을 통해 최신정보의 유지관리로 이용되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생활 직결민원의 현장처리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3개반에 10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총 4만 8,999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상하수도 처리가 1,471건, 차도 및 보도보수가 1만 9,021 건, 가로 및 방범등 보수가 1만 2,604건 등이 되겠으며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을 생활민원 중점처리기간으로 운영하여 1,407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의 지역민원 중계처리로 1만 6,641컨이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을 생활민원 중점처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민원의 현장처리강화를 위해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공직자의 친절 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친절 직장교육을 위한 96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은행, 백화점, 대기 업 등 서비스 기관에 위탁교육 10회에 1,302명 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개최와 친절봉사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민원행정 수범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공직자의 친절운동의 정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친절봉사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째 주민등록증의 경신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자주민카드를 시험 발급하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19대를 구입하여 도 및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5만 8,190명에 대한 전산입력자료를 대사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동의 각종 대장을 지속 정비하고 읍면동의 장비는 조달청과 단가계약 즉시 구입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는 읍면동에 사진자료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험 및 일제 발급하고 98년도부터는 전자주민카드를 소지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경영관리행정의 구현으로 먼저 도 본청 소속기관에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 본청 중심의 조직개편을 완료한 결과 2실 8국 1본부와 46실과 담당관 150개계로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진흥원 등 27개 소속기관에 대하여 조직을 진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단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1개과를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4개실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도에는 20개의 실과에 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직자 교육 훈련 특별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내대학원에 위탁교육 9명을 비롯하여 국외 장기특별 훈련으로 4명이 연수 중에 있으며 자체 어학훈련으로 3개 과정에 111명을 실시하였으며 도본청 과계장을 대상으로 자기혁신 특별연수를 90명하고 두산그룹 연수원에 360명을 위탁연수를 실시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습득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직자의 능력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경영혁신 우수사례연수 및 자기혁신 특별연수를 97년 도에는 6급이상 전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우수 전문인력 채용 확대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고등고시 2차 합격자는 6명으로 행정 4명, 농업 1명 그리고 토목 1명이 되겠으며 지난 11월 8일에 면접시험을 끝으로 최종 6명 을 선발하였습니다. 7급 공채시험은 23개 직렬에 455명으로 계획의 88%를 선발하고 전문인력으로는 토목 62명, 건축 31명 등 93명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10 개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직 희망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토록 채용계획을 확대 추진하고 도내 대학생에 대한 공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유능한 일꾼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도발전을 위한 유관기관회의 정예화입니다. 본 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 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참여대상도 도와 시군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간부도 참석토록 하여 기관별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업무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회의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98건의 각종현안을 협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4/4분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자로 강원발전에 공동목표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보존문서 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문서관리 전산화 시스템 장비 2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산관리 및 입력요원 4명 중 2명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준영구 문서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말까지 준영구문서 330권을 전산입력토록하고 전산입력요원을 추가배치하여 보존문서관리 전산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확보로서 첫째, 신세원 발굴 및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멘트제조분야를 신세원 발굴대성으로 선정하고 신세원 발굴 작업으로 1개반 3명을 구성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세원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세도 개선을 위해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조례 중 일부 폐지를 내무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문기관의 연구자료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내무부 등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 지방세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3,466억 3,3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142억 3,200만원으로 90.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지도확인 및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금년도 지방세정 및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6개 시군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 및 징수독려와 세무조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결정액은 1,017억 7,5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941억 5,500만원으로 9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조정은 15개조례 426종의 조정대상 중 5개 조례 32종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수입원의 발굴 및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독려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608명 중 현원이 408명으로 67.1%가 확 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세무직 공무원 88 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홍보책자 및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전문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내로 세무직 공무원 21명을 충원하고 지방세 업무발전을 위해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도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계획을 도사업소 및 시군에 시담하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의 구매실적은 총 7,961 건에 59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소기업 관련부서나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도사업소 및 시군에서 각종 물품구매시 적극 참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건설공사 하도급 도내업체의 지정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공사의 계약시 도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규정을 특수조건으로 금년 1월부터 계약서에 삽입하여 명시하였으며 시군참여 협조 및 교육실시 그리고 시군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권고사항으로 통보하고 시군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도가 발주하는 지역제한공사의 하도급 추진을 위해 금년에 시행한 8건에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역제한 공사시 도내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지속추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질서 운동과 문화시설의 확충입니다. 범도민 생활운동과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범도민 바른생활의식 함양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행락질서 확립 반을 18개 시군별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행락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름 피서지에 해변문고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가족 윤리․도의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바르게살기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친절운동을 기관 단체 그리고 직장별로 전개하고 선행도민 대상제 실시와 전통예절 윤리도의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자원봉사센터의 개원이 지난 7월 30일 에 있었으며 운영자금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봉사자 인원이 2,950명, 봉사활동이 4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원봉사 수요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봉사자의 적기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자원봉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단체간 황적구조를 형성하겠으며 시군읍면동 민간단체에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읍면복지회관 건립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복지회관은 총 87개소로서 94 년까지 83개소를 건립하였으며 4동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결혼식이 1,102회, 회갑연이 367회, 그리고 각종주민모임이 1,143회로서 현재 마을행사시 주민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운영중인 15개시군 83개소에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조사된 운영실태 결과를 토대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회관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복지회관은 과감히 정리하여 타용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복지회관에 대하여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복지회관을 시상할 계획이며 회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회관운영권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부터 금년까지 15개시군 113개의 구심문고에 5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도서서가 그리고 책상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새마을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여 5,048명의 이용실적을 올렸으며 문고운영의 지원이 현재 실태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심문고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신간서적을 정례적으로 공급하고 우수문고에 대한 시상제 실시와 부실문고는 통폐합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며 도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이동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에게 가까이 하는 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가 위원님들의 염려하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남은 한달여 동안 남은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감사자료를 받으시고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요구할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을 위해서 두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세 고액연체 체납자가 356건에 138억원인데 체납사유가 부도 96건, 사업부진 95건, 재력부족 96건, 파산이의 신청 등이고 또 체납자 중 5,000 만원 이상 큰 금액은 외지거주자로 수납이 크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잘못 부과한 세액이 총 부과액 3,466억원에 1.3%인 43억원이나 되는데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아직 환급해 주지 못한 3,6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세의 잘못부과로 소송패소에 따라 지급한 세액이 4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행정소송비는 누가 부담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한 것은 책임을 잘한 것은 상을 받아야 하는데 96년도 중 세액 잘못 부과액이 43억원, 은닉세원 발굴이 7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간 실적이 총 3만 1,277건에 171건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체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예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지하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한 예금이고 무기명 예금증서로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분실, 도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잔액증명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세입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최대한 고금리로 예치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발전과 도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은행은 조달금리가 높으니까 공급도 고금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민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금리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시중금리를 조정한다는 측면도생각하고 세입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금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도정업무에 근간이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무행정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금년도에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개편 후에 도정이 효율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 장단점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처 예기치 못하였던 업무의 공백상태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도 언급 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나 또 기구를 좀더 축소 내지는 확장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빈번한 공무원의 자리이동은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관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민 관계라든가 노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의 부서 이동을 좀 자제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노동계의 한결같은 요망인 것입니다. 과거에 노정업무를 관장해본 경험이 계시는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부수적인 것은 보충 질의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의무하도급은 건설업법 시행령 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7억원 이상공사는 계약금액의 20%를 10억원 이상공사는 계약금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의무하도급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강원도 발주공사 중 의무하도 급 대상은 몇 건이며 의무하도급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각종 세금은 납부기한내에 징수하여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9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확인한 바 5억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개 시군에 총 356명으로 그 금액은 138억 3,200만원이 체납된 바 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체납유형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말까지 징수가능한 것인지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재, 지방세 부과징수는 관계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96년 지방세 부과과정에서 총 8,751건 에 43억 6,900만원이 잘못 부과되어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켰다고 봅니다.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나 모든 면에서 지방세의 세수증대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납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것은 세정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3쪽에 지방세 감면 기관단체업체의 내역을 보면 감면대상이 444개 업체에 감면세액 73억 4,000만원으로 감면세액이 너무 많고 공평성 문제 등 지방재정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중에는 이미 영리화한 사업이나 기업 등 특혜의 소지가 높은 대상자도 많아서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공사의 경우 감면세액이 11억원이 넘고 토지공사가 5억원, 만도기계 6억원, 유공 4억원 등 1억원 이상감면을 받는 업체가 17개소나 되며 해태, 한솔, 금강, 성우, 한신, 대동 등 굴지의 기업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혜성 소지의 감면 단체를 없애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끝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과 관련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71쪽에 보면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있는데 매분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열린 행정, 협의행정, 참다운 도민을 위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바라는 것은 유관기관의 회의참여폭을 더욱 확대하고 회의도 분기 1회로 정하지 말고 수시로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개최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동 위원입니다. 이수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관하여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지방세 부과 세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제의 출범이후 지난 7월 19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도정사상 최대의 인사를 단행하여 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의 개편은 민간기업인 LG연구단에서의 용역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개편의 주안점은 인력의 감축 운영 등 경영성과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하여 원할한 업무추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체제운영 5개월이 된 현 시점에서 여론 등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 부서는 늘린 반면에 산림국 폐지를 비롯하여 치수과, 보건위생 과, 환경부서 등 사업부서는 조직을 감축하였으나 인력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일부 기술전문 부서에 불만요인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조직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 등 종합적 분석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단계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통한 후속조치로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인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직개편의 첫번째 목표였던 인력감축에 대한 현재까지 배치 활용상황과 운영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세목 및 사유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 및 패소한 경우에 사후조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악 동해수련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하는데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를 아울러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으로서 좀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업무보고 ,12쪽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에 철재류, 레미콘, 아스콘, 기타류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로도 많은 양이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각로 구매현황, 즉 규격과 제작사, 또 소각로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나라 요즘의 경기가 하락으로 우리 도내에도 부도가 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도가난 업체 현황과 또 알고 계신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감사자료에도 하도급 업체의 현황이 쪽 나와있습니다. 이 현황가운데 본사를 서울에 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 어떠한 회사며 이들 회사가 우리 도내에 지방세를 내야되는데 서울에 가서 내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주문사항입니다. 요즘 생활민원 처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원인은 잘 해결되고 있는데 그 한가지 예를 든다면 시골에 보면 옛날과 틀려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주민들이 불을 켜놓고 끄지 않는 실태가 우리가 다니다보면 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력 절감면에 있어서 홍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소득세, 양도세를 내게되는데 이것이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득세 활 주민세양도세 활 주민세가 1년이고 2년이 늦게 있다가 나오다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마찰이 가끔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함께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6급에서 4년이 걸려야지 5급이 되고 5급에서 5년 이 걸리면 4급, 4급에서 5년 근무연한이 되면 3급이 되는데 강원도에 323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냉가슴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6급만 나와 있는데 7급을 현재 15년씩이나 달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근무할 의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건직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근무한 동료위원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홍천같은데 보면 보건직이나 간호직 같은 사람들이 15년씩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직 없는 6급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보직이 없는 6급도 좋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읍면 타직원들은 읍면수당이라고 해서 좀 타는데 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그러한 수당을 타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탈 수 있게끔 사기앙양을 올려주시고 각 시군에도 보면 기능직이 많습니다. 강원도청에도 기능직이 많은데 일선 시군에는 기능직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정규화를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기능직을 정규화 시키는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파악도 신규자보다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특채나 또 채용고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에 능률화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96년 12월 말로해서 도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공급의 여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백분비로 환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향후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본도의 도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도금고 계약은 어떻게 하려 하시는지 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미발령자가 44명인데 미발령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인사운영의 분야 운영실적에서 전보 제한 기간내에 사전 전보의결로 96년 5급이상 8회 21명, 6급 이하 4회 33명의 원인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의 국과계장 보직중 규정상행정기술 복수직렬 부서현황을 보면 현원은 23:18로 기술직의 숫자가 적은데 복수직의 제도는 기술직의 우대를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새마을 운동이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진외국의 200년 300년의 소요나 또는 경과로 해서 이룩한 근대화 내지 선진화를 우리는 2, 30년에 이룩한 근간이 바로 한국 특유의 교육열,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력, 근면성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 운동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운동이 요구되는 터에 도의 책임자의 시대적 착오와 과오로 본 정신과 운동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정신이나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보는데 이는 행정주도의 정신과 운동이 행정에 의해 쇠퇴했다고 보는데 본 운동의 본질로 보아 굉장한 인력과 재정력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도만이라도 본 운동의 재활이 나 재정립을 위하여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본 도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4쪽의 내용입니다. 지방세의 잘못부과로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세입소송 결과를 보면 세목별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패수는 원고의 제소가 없었다면 그대로 아마 부과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큰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제소하지 아니한 부담자가 얼마나 많았을까하는 불신감마저 생기게 되는 풍조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부과 원인행위자에 대한 행정 내지 사법조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내무국 업무의 주요한 것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무국의 일반현황은 도의 행정조직개편 전에는 내무국은 6개과 1담당관 27개계 293명에 도 본청 예산의 6.2%인 561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는 2과 1실 9계가 없어져서 4과 18계가 되었는데 인원은 불과 67명만 줄었습니다. 6과 1담당관에서 4과 18계로 되었으니까 과가 3개 가까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은 불과 67명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864억 7,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무국의 기구축소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 조직개편 후 내무국의 업무의 변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징수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납세자측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세정행정에 있어서 95년부터 96년 9월말까지 과오납 현상은 착오부과 이중부과, 오류입력 등으로 1만 1,546건 에 금액으로는 26억 6,000만원에 이르고있습니다. 또 96년 9월말 현재 잘못 부과한 건수는 8,751건에 43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 부과한 세금 징수도 94년부터 19 건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소송이 되고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해서 96년 9 월말 현재 발생한 민원건수는 1,302건에 22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행정이 지나치게 징수쪽 에만 치우쳐있어서 세법적용의 잘못 등 납세자의 권익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원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90%를 넘어서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지방세의 징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 치중하였던 그러한 행정에서 벗어나서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지방재정도 원활하게 조달하는 이러한 세정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 납세자들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의하고있는 과세예고제도, 과세적부심 제도, 추정신고 접수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행정은 특히 신세원 같은 이런 것들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세정행정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얼마든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번째 과오납 현상의 방지대책과 두번째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한 지방 세정행정에 개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국장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합리적 인사관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때 인사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다 발전된 인사관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도의 인사위원회가 실국장 4명과 외부인사 2명 계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에도 이러한 인사심의회가 있다는 것은 중복된 절차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에 관한 내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부처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도에서 파견을 요청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현재 도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자치시대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는 정보확보는 물론 인적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도나 시군과 인사교류는 도 전입이 106명 시군 전출이 52명으로 되어 있으나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중앙의 인사교류에 비해서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파견현황과 또 강원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현황, 또 주요업무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며 앞으로의 인사교류의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싫든 좋든 우리는 군과 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고성산불, 잘 아시겠지만 원인제공은 군사훈련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두번째 철원, 화천 수해도 막대한 인명피해도 군이 입으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들도 강원도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세번째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군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군의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군과의 도민운동의 활성화는 내무국이 하고자 하는 시책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방 개발사업 추진 74건이고 6개군 34개 마을 40억 6,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보고되어 있고 거기에 장병 후견인제 등 민관군 정례 체육대회 등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의 실효성은 본위 원이 판단할 때 지극히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과 우리 도민운동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만들어져 있는지 또 앞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자치행정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18개 시군과의 도가 행정계층구조상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는 18개 시군이 아니고 19 개 시군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인사, 예산, 감사의 행정적 연결고리로 각 시군의 업무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광역단위로 강원도의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실국 별로 별개로 행동하고 또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강원도 단위의 관광개발이라든가 시책사업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 내용대로 도와 시군의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를 문제점과 함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원종익 위원님이 만든 자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전하지 못해서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보시면 현재 기능직 10등급 현직급 근속연수별 현황을 보면 10등급이 6년내지 10년 6년에서부터 10년까지도 계속 10등급으로 머물고 있는 숫자가 96년 11월 23일 기준현재 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직에 급료가 9등급 1호봉 본봉기준으로 보면 35만 1,500원에 불과합니다.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속기사들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의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기능직인 사서직도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보충해 서 향후 기능직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문 제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재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유인물 80쪽에 있는 세무조사 현황에 추징을 하고 있는 법인 중에 725개 법인에 추징세액이 75억 3,200만 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불성실 미신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25개 법인 75억 3,200만원이라고하는 이 세액은 연말까지 징수가 다 가능한지요, 만약에 징수가 다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고 그 할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10월말일 현재 우리 도금고에 일일 평잔액을 어제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잔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에 비해서 30% 미만이 좌우되는데 강원도는 때에 따라서는 현 거래액에 5배 내지 10배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법이 산림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76년도 이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상 현재 우거져 있는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지목상 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시지가 가액을 보면 적어도 ㎥당 최하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 최하는 30원 내지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 많이 있는데 실거래액은 ㎥당 현재에도 100원 미만으로 거래가 되는데 공시지가는 적어도 1,500원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번 고치려고 해도 상위법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지목 불일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공시지가에 의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지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조직개편으로 인한 유보정원이 자료에 보면 59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 유보정원은 자연 소모될 때까지 그냥 무한정 끌고 나가실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세법 개정촉구안을 도에서도 건의안을 작년 11월달에 내셨고 본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역개발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 부서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타당성연구검토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좋은 답변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전문성 이 있는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에 기관에서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없다고 하면 이 문제는 꼭 용역을 주어서 결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 시설공사 시행에 대한 시공자 감리등 책임자를 명시하는 것은 실명화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사계획 입안자, 부실공사, 앞에 계획 입안자는 공무원이 되겠고 부실공사 시행자는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전자주민카드제 시험발급한 결과효과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신세원 발굴 작업반이 구성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세원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수집한 자료와 세원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군통합 사업 내역입니다. 시군통합 사업 중 지난 업무 보고시에 태백시도 산업구조가 다른 삼척군 하장면 일부와 시군통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군통합 사업에 태백시도 포함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당시 지방과장님이신 권오동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태백시의 시군통합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번째, 지난 10월 내무국에서 지사님께 업무보고시에 폐광지역 출장소 개설을 보고하였는데 출장소 개설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물음입니다. 감사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추계가 총 132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당 평균 33억원, 인원감축 135명에 대한 현황을 보면 춘천 14명, 원주 33 명, 강릉 50명, 삼척 38명 감축현황을 보면 통합시에만 이루어 졌습니다. 이 감축인원은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축된 인원인지 아니면 행정통합에 따라 부득이 감원한 인원인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에서 도금고 선정 기준 및 도금고 재계약과관련하여 도금고 계약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면서 작금 뜨거운 감자로 의회 및 신문지상을 통하여 부상하고 있기에 언급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은 중소기업의 중점육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금융지원이 필수요건 입니다. 도금고 선정은행은 지역내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나 지원비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며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환원되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과 강원도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금고 자금이 역외에 유출되지 않고 중소기업 등에 환원되게 하기 위하여는 도내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은행이 금고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1쪽의 도 세수입 현황 중 95년 지역개발세 징수액이 22억 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73쪽 지역개발세 징수현황에는 7억 7,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내용을 보면 20개의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9개와 또 집행예산도 50%를 마을안길 포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마을안길포장임을 입증합니다. 그린데 도에서는 마을안길 포장은 시군에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 원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목 존치조차 폐지를 하였는데 주민편익 사업비를 마을 안길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1억원 전액을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전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7개시 11 개군 226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취급해야 할 업무라고 보는데 사업비를 교통건설국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강원도 협의회는 19개의 상징적인 민간조직의 도단위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8,300만원 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해지역이나 무장공비 침투시 자신들의 기금까지 활용해 가면서 작전기간동안 군경예비군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지원되지 많고 있습니다. 내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내의 읍면복지회관 이 88년도부터 87개소가 건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투자됨 예산만도 한 2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복지회관을 만들때에는 읍면지역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지금 정상 운영되는 것이 약 한 20개소, 나머지는 용도 전환이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이대로 뇌두는 경우는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읍면복지 회관의 운영활성과 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고, 이 것은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 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청내에 사무관급 5급에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약 한 21명이 있는데 기술직 9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승진연한을 보면 15년 내지 18년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생활 절반을 사무관을 하면서도 아직 승진 못한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승진 우선순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승진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논공서열은 중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15년 이상 사무관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인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내무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 것으로 알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5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96년도 도의회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박수근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선복기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이 훈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그리고 이수원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요구한 사항과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님과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는 은닉 탈루세원 75억 여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문하셨고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불성실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725개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75억 3,200만원을 연말까지 징수할수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양해하여 주신 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법인세무조사 실정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관리 중인 4,639개 법인 중 도내 재산변동이나 사업활동을 한 1,478개 법인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501개 법인 중 과세 누락된 173 개 법인에서 16억 7,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신고에 응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827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세 누락된 552개 법인에서 58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725 개 법인에서 총 75억 3,200만원을 적출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누락되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말 지방세 징수실적에 비추어 94%인 72억원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5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 3월 이전에 완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외지 거주자에 5,0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잘못 부과한 지방세 중 환급해 주지 못한 지방세 3,600만원에 대한 원인과 향후대책,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6건의 4억 7,125만원의 환부세액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잘못 부과한 사항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 3만 1,227건의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여 171건만 공매처분하였는데 공매처분이 현저하게 적운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급해 주지 못한 지방세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납세자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환급분이 800만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가 100만원, 기타 환부중이거나 환급을 미수용한 경우가 2,800만원으로서 향후 미환급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회와 적극적인 환부 안내로 빠른 시일안에 환부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착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 환부제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지방세 1일 2/10000의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방세 처분청인 시장군수가 지체없이 환부조치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데 대한 행정처벌은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세정 부서에서도 연중 정기적인 세무 업무지도 점검과 세무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비해 공매처분이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예고에 의한 체납액 납부로 공매처분 불필요와 사업부진 업체의 공매처분 곤란, 공매처분시 수집미흡 등으로 압류한 재산에 비해 공매처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 납부약속 미이행자 또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 공매처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도 자금을 관리하면서 양도성 예금으로 예탁한 경우가 있는데 양도성 예금은 무기명으로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고 또한 도에서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므로서 도민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금집행에 있어 사업착수시기, 진도, 자금집행 원인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므로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표지어음, 양도성 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도성 예금은 무기명 예금증서로서 분실우려 등이 있어 도에서는 예금증서 원본을 도금고에 서 보관토록 하여 문제점을 예방하고있으며 향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참고하여 저축상품을 선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이용하는 저축상품은 법률에 정하여진 여수신율에 따라 은행의 저축상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정하여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고금리 상품은 현실적으로 모든 예금주가 이용하고 있어 도에서 본상품을 이용하므로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과 김진동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규 위원님께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후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예기치 못했던 업무공백이나 누수현상은 없었는지의 내용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기구를 증설, 축소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 이후 행정지원부서보다 기술 부서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분석과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2단계 조직개편 계획은 없는지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 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이었습니다. 효율과 능률을 동시에 추구해 보려는 조직개편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후 6개월 내지 1년 동안 검증기간을 두고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점검하여 인력의 과부족이나 사무분장의 불명확 등 조직구조와 기능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조직개편 후 5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효과분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사함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시 본청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후 1년이 되는 97년 상반기까지 실국별 의견수렴과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경영관리 차원에서 조직을 계속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소 등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은 본 청중심의 1단계 개편에 이어 2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방향은 농촌진흥원을 포함한 전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실태 등 기능과 조직현황에 대해서 정밀 진단하여 유사한 조직과 기관의 통폐합 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환시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치 추진상황은 지난 10월부터 소속기관에 대하여 현지 정밀진단을 하였으며 12월중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실무작업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 97년 상반기에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와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읍면종합복지 회관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종합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지난 88년부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건립하기 시작하여 96년 11월 현재 총 83동을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양호한 곳이 30개소, 활용도는 저조하나 시설 보완 유지가 필요한 곳이 41개소, 운영이 되지 못하여 용도전환이 필요한 곳이 12개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각종 비품의 교체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계속되어야할 것인 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계속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용도전환이 필요한 복지회관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국장님 멈춰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좀 길것 같아서 국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사무관 경력이 15년 이상자가 21명이 되는데 장기경력자에 대한 인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 직급에서 상당기간 재직하였음에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급의 경우 15년 이상된 공무원도 20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제도상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 시행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예를 들면 도 계장직급을 5급과 4급으로 임용하는 이런 복수 직급제를 지방에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심사시에도 연공서열과 근무실적 우수자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장기근속자의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정례 유관기관협의회를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여폭을 보다 넓히고 분기 1회보다는 수시로 개최하는게 어떠냐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는 민선자치제 출범이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보고자 금년부터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참여폭 확대와 수시 개최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의 집행내역 20건 중 9건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인데 그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도비 지원이 안된다고 했음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에서 지원한 사유와 건설도시계획에 편성된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1억원을 내무국에 편성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추진본부에도 도비지원을 하면서 새마을 부녀회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이미 제75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15를 포장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100억원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 지원부담이 과중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여 금년부터 도비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미리 용도를 확정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일괄 계상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시급히 해결해야 함에도 시군재정형편상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주민집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전설도시국에 편성한 사유는 지난 7월 19일 도 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사회진흥과 의 개발업무가 주거환경 개선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은 한부서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건설도시국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은 본 운동을 주관하는 환경보건국에서 이 운동을 효율적인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무국에서는 새마을운동 도지부에 폐품수집 활동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새마을운동 도지부에서는 1,000만원을 폐품수집활동 시상비로 책경하여 연말에 페품수집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시군 부녀회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국민운동은 도단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지부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일은 춘천시에서 할 일이고 일선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도단위에서 지원해주고 일선에는 한푼도 안주면 일선에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가지 예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 키기운동 해서 도지부에서는 강원도내에 회장단들이 지사님을 위시해서 1년에 한두번 모이는 거기에 불과한데 거 기다가는 8,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별 읍면별로 그런 조직이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시군에서 한푼도 지원을 안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점심도 자기 돈으로 먹고 그러는데 이런 조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산 좋고 물 맑은 운동을 하는 것이지 도단위 회장들이 모여서 무슨 산 좋고 물 맑은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차원이 이제는 그 지원을 실제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주어져야지 상징적인 주체에게 주어져서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개념이라면 도지부에 줄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주어야 되고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부녀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한 30명씩 읍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말로는 불조심 홍 보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1년에 500~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금년도 철원, 화천 수해지역이라든가 강릉지역에 무장공비 작전지역에는 한달 내지 두달씩 서로 윤번제로 나가서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데 돈한푼 안받고 이렇게 하는 운동에 주어져야지 그렇게 따져서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본부에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는 주고 실지 일을 하고 있는 데에는 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동 위원님께서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운영을 수악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은 도내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심신수련과 정서함양 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수련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연수계획 이외에 도내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반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흡족하지 못한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 기준의 시설사용료를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민간인의 시설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7회에 366명으로 221만 6,000원을 시설사용료로 징수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널리 이 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농촌 가로등이 낮에도 불이 커져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로등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의 가로등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도내 전 시군 농촌지역에 대한가로등 관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구간별로 가로등을 관리하는 방안과 반상회 등 주민흥보를 통해 가로등 관리에 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통합시에 예산절감 추계 중 인원절감으로 132억 6,700 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는 자연감축인지 통합으로 부득이 감축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액을 파악해본 결과 연간 약 132억원으로서 시당 평균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통합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인원은 동일 직종에 중복된 인원으로 인위적인 감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자연 감축될 인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시군에 10억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 했는데 9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감축된 여기에 보면. 교부세 산정시에.

지금 그것은 저희가 20억원씩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95년하고 96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일선 시군에서 7급으로 15년씩 근무하면서도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보직 없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6급 공무원은 시군 계장요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 간부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행 인사법규상으로는 정원외 승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시군으로 하여금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정원조정 등에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승진적체 사례가 해소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시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읍면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근무수당은 수당규정 별표 9의 17호에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월 5만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보전지소공무원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원종익 위원님께서 시군에는 기능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특채시키고있는데 도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무의 능률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하려면 자격증 소지여부나 근무경력과 그 직렬의 결원 등 모든 여건이 맞아야만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96년 이후 사서, 전산직 등 3명의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건물, 주택, 양도수입 소득세활 주민세, 양도세와 주민세의 부과시 추계가 상이하여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세활 주민세의 경우 국세 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 종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세로서 종전의 경우 소득세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말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11월에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보통징수 방법에 의거 고지함으로서 과세지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94년 12월 22일자 개경 공포된 지방세법 제 177조의 2규정에 의거 소득세활 주민세와 양도세활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 납부시 그 신고 기간에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30일 이내에 미신고자에 한해서 세무서로부티 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보충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 납부시가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가 15년 경과후 추가결정 또는 변경되므로서 발생된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해서 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 낸 줄 아는데 왜 이제 또 나왔느냐 이래서 마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고할때 이것을 전부 국세청에서 같이 도와주면 편리한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96년 12월말로 도금고 계약이 만료되는데 충청북도의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금지원능력 등을 백분비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향후 도금고로 지정하였는바 본 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금고 지정에 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금고는 도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금고 관리 능력, 도정 수행을 위한 대규모 사업비의 적기지원 능력, 여수신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문회 개최 등은 금고지정에 투명성 확보의 한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청문회의 경우 각 금융기관의 의견에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상호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야할 기업들이 의견충돌로 자칫 대립관계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우려되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에도 자금손실이 없고 도주요 사업의 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도정에 가장 실익이 있는 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기 위하여 유치희망 기관별로 자본금, 여수신율, 그리고 국제금융취급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도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아직까지 44명이나 미 발령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되지 않은 인원은 총 44명으로 11월중에 7명이 발령되었으며 대학 재학으로 인한 임용유예신청 6명과 임용포기 1명이며 결원이 없어 임용대기 중인 자가 1명이고 나머지 29명은 금년 중에 모두 임용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원 채용은 퇴직 등 예상결원과 시군의 선발요청에 따라 채용이 되며 합격자 임용은 퇴직자의 시기 등에 따라 임용이 다소 지연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마을 운동의 재정립을 위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조국근대화,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바에 대해서는 우리국민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시대상황의 변화로 다소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새마을정신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 80년대에는 관주도에 의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민주화, 자율화가 진전되고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획일적인 추진방법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운동 단체가 자율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 조직은 이제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95년 이후 정액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도 시군정책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 조직이 도정시책에 대한 협조와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계속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정위원이 한 얘기이지만 새마을 분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까 산 좋고 물 맑은 지키기 운동도 새마을 차원에서 자금 되어 있는 민방위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시군에 나가면. 그래서 그런데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새마을 차원에서 산 좋고 물 맑은 것도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원은 일체 안 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는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단체는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관계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필요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무장공비 나와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1,2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씩 기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예비군들 밥해 주느라고 그 돈도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이 정도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사님이 수고했다고 하다못해 격려 서한문이라도 보내야 마땅한데 이렇게 입 싹 닦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런 식으로 비껴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 조직개편 관 관련하여 .

국장님, 제 답변이다 되셨나요?

아마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내무국은 개편전 7과 27개계에서 4과 18개계로 축소되었고 인력도 67명이 줄었는데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되어 내무국의 축소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직개편후 내무국의 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번 도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은 내부관리 지원기능을 축소하여 사업 또는 현업 부서를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국 본연의 내부관리적 지원기능은 통합조정하고 외부관련 업무 등 이질적 성격의 기능은 이관 통합 축소 조정함으로써 총 7과 27계 293명에서 3과 9계 67명이 감축된 4과 18계 226명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구축소나 인력감축에 비하여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국의 당초 총예산은 561억 6,800만원이었으며 여기에는 1회 추경시 포함된 징수교부금 561억9,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회 추경에 포함이 되어서 개편 바로 전에는 내무국 총예산이 1,236억 6,600만원이 되었으며 개편 후에는 총예산이 864억 7,000만원으로서 그 금액이 줄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8회 업무보고 때에는 추경예산이 안 들어갔죠?

그때 561억 9,000만원이라는 징수교부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안 들어갔다가 들어가게 되어서 1,236억 6,600만원으로 늘었다가 개편이 되면서 864억 7,000만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1만 1,546전 29억 6,000만원이며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8,751건에 43억 6,900 만원, 지방세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젓이 19건에 이르는 것은 세무행정이 납세자의 권역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징수에만 추진한 결과로 지적하시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지방세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에 따른 과오납 현상의 방지대책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총 1만 1,546건에 29 억 6,0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입니다. 그 과오납의 주요 발생원인은 복잡한 세율구조 및 방대한 과세자료 등으로 인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법 적용착오, 전산처리과정에서 오류 입력, 그리고 토지이동으로 인한 세무공무원의 착오부과 등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각종지방세 관련정보 제공과 납세자에 대한 홍보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자주재원도 활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세제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세무행정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내역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과세 예고제도,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 지방세신고납부로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을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기회를 부여하는 수정신고 납부제도, 현재 3심제인 시군세 이의 신청을 2심제로 조정, 한번 제출한 지방세의 이의 신청 심사청구관련 서류는 매 단계마다 제출하던 것을 추가제출을 생략하고 새로 제출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납세자의 의견수렴공청회를 통하여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세예고제도라든가 과세 적부심 제도 등 이런 것들은 모법에 보면 개정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무슨 안으로 만들어 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징수하는 방법에 무슨 탕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차상문제를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법은 필요 없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 중에서 방법에 있는 절차를 지금 과세 예고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행 지방세하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세를 미리 알려주고 그러는것도 법에 저촉이 됩니까?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인사조정시에 인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인사가 운영된다고 평가하시면서 인사위원회와 인사 심의회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일부에서 우려하고있는 지연, 학연 등 정수에 의한 인사를 불식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력과 능력, 실적에 의한 조화로운 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장된 임기동안 변함없는 인사원칙에 따라 인사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실국정급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인사심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 부 의되기 전에 승진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인사심의회에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경력과 업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인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승진임용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에 사전심의와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에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 의결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며 인사심의회는 강원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사전심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승진, 심사 등은 실무국장의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의결기관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더 내용 있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적 기능으로서 인사규칙에 따라서 인사심의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시니까 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직 공직자 한분과 또 대학교수 한분하고 여섯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우스운 것은 여기보니까 인사심의회는 실국장 전원이 참석해서 하니까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이렇게 되는데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까지 합쳐서 한 여섯명 정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쪽에서 사전 예비적 심사한데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제도가 효과적인데 지금 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8개 시군은 안하고 있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일 이 제도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작년에 한번 했죠? 올해부터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18개 시군에다가 좀 권장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와는 활발히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도와 시군과는 원활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부처와의 상호 파견현황과 파견된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시군과의 인사교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금년 5월 재정운영과 경제정책의 자문을 위해 재정경제원에 요청하여 서기관 1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관광 엑스포 개최와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등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이에 따른 기반시설 및 관광시설의 확충과 폐광지역 개발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업무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1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방행정사무관 2명을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에 파견시켜 중앙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따른 감각을 익히고 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도와 중앙과의 창구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업무에 대한 자문과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당해 기관의 승진적체에 따른 자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좀더 주기 위한 지역주민의 요청과 생활대책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근부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어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간의 적정한 인사교류는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장차 적절한 관행이 정착되어 인사교류가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각 시군과 고르게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훈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도민 화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는 군 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나 지금까지 군의 우리도민 운동은 실효성이 적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를 위해 어떤 정책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의 우리도민 운동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우리도민 운동은 많은 군부대와 군인이 주둔하는 안보첨단의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군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민관군이 힘을 합쳐 우리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금까지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군부대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군과의 인정의 고리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군과 행정이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본 운동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군의 우리 도민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군과 관련된 질문을 한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고 또 위원이 의견제시 할수도 있고 도가 하고있는 것을 점검해서 또 어떤때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토론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옳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내무국장님이 내무국 업무를 기획하고 지시하실때 참고하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무장공비 침투하고 관련해서 약 2,000 억원 정도의 도민의 피해가 있다고 최근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안보 관련해서 피해부분은 보상과 배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보에 대한 피해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상투자 우선순위 1위로 안보에 대한 피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반대급후 는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군하고의 관계가 지금 답변하신 것은 평면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보통 통상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면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전이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검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고 통상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분위기가 중앙정부에도 상당히 넓게 퍼져서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냐하면 곧 상주군인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랬 을때 우리 강원도가 교부금이 6,000억원이 좀 넘는데 제가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틀리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 150만 인구에 교부금이 6,000억원이 넘으면 상주군인이 몇명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인 총수는 국가비밀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으로 도에 상주군인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그 정도는 비밀이 안될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군인수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약 15만이나 20만이라고, 약 10만 조금 넘게 만일 가정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을 교부세에 산정해 준다고 할때 약 10% 해당되면 우리가 600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00억원 손해봤다고 치는 부분이 빨리 주면 받으면 좋지만 여건이 허락치않을때 3년만 계속 내려오면 1,800억원 아닙니까. 한번만 결정되면 10년이면 6,000억원 이고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을 무렵에 그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좀더 시기적으로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군과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무국에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96년 10월 30 일 현재 도금고에 1일 평균 잔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도금고 1일 평균 잔액은 총 1,149역 5,5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회계별 자금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4억 2,300만원으로 고금리 저축상품인 정기예금 215억 1,000만원, 특정금전신탁 281억 6,200만 원, 표지어음 및 양도성 예금으로 392억 7,800만원이며 지출준비금인 공공요금에 2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과 김진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유보정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김진동 위원께서는 감축인원에 대한 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도의 조직개편시 정원산정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업무량과 기능에 따라 적정 정원으로 편성하므로서 모두 59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정원은 감축하여야 합니다마는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할 경우 현원이 있는 관계로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정원 동결령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에도 신규증원은 억제되어 있고 또한 시설관리인력 등 불가피한 증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내무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력에 탄력적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유보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급한 행정수요 발생시 필요한 직렬과 직급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축인원의 현원배치 내역은 행정혁신 담당관실과 지역개발 담당관실에 각각 10명씩을 배치하고 그외에 정원은 직렬 및 기능에 맞는 현업부서 에 배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여러 기능을 함께 갖춘 증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우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서 예상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증명에 전자주민카드 대체로 인한 대민 행정업무의 간소 및 인력절감, 둘째 각종증명을 통합 휴대하게 되므로 국민의 시간과 비용절감, 셋째 위변조 등이 불가능하여 신용사회의 조기정착과 범법행위 예방, 넷째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완스톱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유 공동활동을 구현하게 되어 신속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근래에 언론보도를 통하여 새로운 주민전자카드 발급시 국민의 사적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사적권리의 침해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적극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통합시와 관련하여 삼척군 하장면에서 태백시에 통합된 사조동도 통합시와 같이 특별지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 12 월 24일자로 하장면의 4개리가 태백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간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도농 통합시와는 달리 자치단체간 경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난 7월 11일자로 통합지역의 읍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때 태백시에도 함께 권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개발출장소의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폐광지역 개발출장소 신설문제는 소관부서는 물론 탄광지역개발 전담부서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폐광지역 개발출장소 설치에 대한 여론이 생기게 된 것은 97년도에 추진할 도정 주요시책을 창안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미확인 보도사항으로 추측이 되며 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자면 도정 전반적인 업무를 현지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정부의 사전협의, 승인절차와 지역 공청회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이수원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연수 방법을 개선하여 해외연수 비용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로연수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는 공로연수계획에 의거 매년 일률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로연수자 중에는 해외연수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특히 부부동반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채택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연수경비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금후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의견을 듣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 네분이 남으셨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8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최승륜 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김원병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의무 하도급시 도내업체에 하도급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50억원 이하 지역제한공사계약 체결시 의무하도급 대상공사는 지역 전문건설 업체에 주도록 계약서 부관에 명기하여 금년도 1월부터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공사는 가급적 도내 전문업체에 하도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도 발주 의무 하도급 대상공사 건 모두를 도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업체 보호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소각로 구매현황, 의무하도 급 대상공사 중 하도급 업체가 본사를 서울에 둔 경우 세금납부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소각로 구매 현황은 도의 경우 삼척시 근덕면에 소재한 원흥산업으로부터 1시간 용량이 950Km인 소각로를 금년 6월달에 4,800만원에 구입한 바 있으며 시군에서는 삼척 원흥산업 제품 1대와 철원군 갈말읍 소재 삼호 보일러 제품 10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하도급 대상 7억원 이상 8건 공사중 8건 모두를 도내업체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과장님, 소각로는 말입니다, 현황이 보건환경국에 가면 싹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카피를 해서 하나 보내 주세요. 어디어디하고 몇 톤짜리 그것이 쪽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금용 위원께서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책임한계는 누구한테까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부실공사원인을 파악해야 책임한계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계도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 시공회사와 그 감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감리사, 감독공무원 등에 책임이 있겠으며 설계를 부당하게 하였을 시에는 설계회사가 책임이 있겠습니다.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내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담보적 성격의 일정금액을 예치시켜 시공사의 하자에 대한보수책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나 각 시군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의 그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도 그렇게 제일 처음에 계획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처음 계획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오지 않았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본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290억원인가 들여서 설계를 시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서 현대건설에 그것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그 공사를 다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도와 일간 뉴스지에 났던 부분인데 그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공장가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현대전설에다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의 책임인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설은 다시 서울시를 걸어서 우리는 계획서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입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책임을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의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법에 가서 책임을 추궁하계 되어있을텐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중에 계획을 한 입안자가 잘못이 있다라면 책임을 져야한다라면 어느 한계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 아니면 공사에 부실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후자는 두고라도 그 전자에 입안자가 잘못 되었다라면 행정실명제에 그가 어느 한 사람이 계획을 했을 당시에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져야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 드렸던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통 감사를 하고 이런데에서 나가서 책임한계를 따지고 하는 것은 우선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감독이 감독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감독이 태만을 해서 감독업무가 잘 이행이 안되었느냐 이런 정도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물론 본 기본 계획이 잘못되었 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이 잘못되었다라면 계획을 잘못세운데 대한 책임인책을 어느 한계까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이나 법령이나 제재할 수 있는 책임한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 책임은 어느 경우에든지 책임은 있다라고 보고 입안자가 잘못, 그것은 고의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미필적 고의가 맞는데 그가 잘못한 것 을 우리가 잘못을 인정을 하게 책임을 지게 한다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되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280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철거를 해버리는데 그것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럼 건설자체에 290억원 약 300억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하는 비용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일 처음 시공문제는 후자이고 처음에 입안을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입안자의 발의가 어느 정도의 책임한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어느 범이나 아니면 규정상에 그런 책임을 주게끔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당하는 것을 바라는 바는 아닌데 그 한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 뿐 입니다.

그 한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이 당초 잘못된 기획이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그 한계를 규정한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실제 조사를 해서 어떤 판정을 내려야죠, 그것이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규정에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업부분을 아마 제도적으로 주문 드리고싶다라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잘하신 공무원들에게는 논공행상으로 치하도 해주고 진급도 시켜주어야 되지만 물론 그런 분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와 사업기대 효과를 가졌을때, 사업을 시행했을때 그 기대효과가 발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개발을 하는데 처음 계획 당시에는 1일 약 5,000톤 정도를 취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고 나니까 2,000톤도 못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다면 자문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할때 예비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확실할 때 처음 계획했던 것과 실행했던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격려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했으면 하는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되는 것은 제가 한번 타도의 사례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내에 하청업체의 본사를 둔 희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8건을 하도급을 주었는데 8건 다 도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쪽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98페이지를 보면 문희재 터널개설공사라 해서 예정가격이 280 억인데 낙찰가격이 190억으로 낙찰되어서 87억이 예정액보다 적게 낙찰이 되었는데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면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할때 잘못 정해진 것인지,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조달청에서 PQ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희재 터널관계는. 그래서 각 회사에서 조달청에서 업자들에게 심사자료를 받아서, 한 50개항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업체하고,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주업체입니다. 그 업체하고 선경하고 합작을 해서 그 공사를 그렇게만 들여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3자 입장에서 볼때에 는 예정가격을 정할때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8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정가격은 적정하게 했다고 보겠죠. 그런데 요즘에 건설공사자가 많지 않고하다 보니까 이윤이 없어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륜 총무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낙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낙기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 두분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행정기술 복수직에 국과 계장의 보직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다수 보임되어 있는데 앞으로 복수직에는 기술직을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계장직위에 행정과 기술복수직은 모두 41명으로 국장급이 5명 과장이 13명, 계장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직으로 보임된 국과계장은 23 명이며 나머지 18명은 기술직으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직위는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이기는 하지만 업무성격상 기획, 관리, 지도 업무 등 종합관리를 위해 행정분야에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는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이라든가 행정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임자가 보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5년 이후에 행정직으로 보임되었던 복수직 중에서 95년도에 도시계획과 계획계장을 토목직으로 보임을 하였고 96년도에는 광무직을 자원직으로 농산기획계장을 농업직으로 전환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와 18개 시군과의 행정계층 구조상 관계정립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에는 인사 예산 잡사 등의 연결고리로 긴밀한 협조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시책사업이 국간에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도와 시군의 관계정립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면 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상호관계는 과거 도와 시군은 상호 복종관계를 가지고있었지만 이제 도와 시군은 법상 서로 대등한 범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군의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전면자치시대 개막 이후에 현재 도정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치정신을 최대한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와 지역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관선 시대와 같은 일률적인 시책추진이나 지시통제보다는 국가정책과 도의 기본계획에 반하지 않는 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과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주어진 시군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사무에 대하여도 좋은 권고 지도를 실시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 실국 또는 시군의 조직과의 연계성 문제는 자치단체별로조직권이 법상 별개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획일적이 아니면서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사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국간 또는 실과간에 업무의 중복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하여 조직이 자기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김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유현 인력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남유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께서 빈번한 인사이동은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대민, 노정등의 부서근무자는 빈번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직에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환경이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순환전보보다는 당해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비중을 두어서 인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노정부서, 대민부서 등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찾은 인사이동을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러한 전문부서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전문공부원 은 인사에 있어서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운영 실적 중에서 전보 제한기간 내에 사전 전보한 원인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전문성 확보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그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인사운영 과정에서 당위직위에 업무적격자를 임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기능직 공무원의 급여와 인사적체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각종 회의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기능직 처우개선 문제는 업무의 특성과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제도개선과 관련되어 있어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기능직의 급여현실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단계적인 보수현실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 문제는 행정제도상 불가피한 실정 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우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급여본봉의 6%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위 공직자 근속 승진제도를 시행하므로서 기능직의 경우 10등급은 8년 이상 9등급은 9년 이상이면 직상직급으로 승진시키던 것을 수차례에 걸친 건의로 지난 11월 18일자로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승진기간이 각각 1년씩 단축되어서 시행하게 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 말에는 기능직 10등급의 경우 59명이 9등급의 경우는 16명이 각각 1계급씩 근속 승진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의 생활난 해소를 위해서 전보 인사시 생활권을 고려해서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전보 실시로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 참석 단위업무 구역을 통한 업무연찬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능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인력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동식 입니다. 세정과 소관 질문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위원님께서 각종 세금을 납무기간내에 징수하여야 함에도 96년 9월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356명에 188억 3,200만원이 체납 뇌고 총 8,751건에 43억 6,900만원이 잘못 부과되었으며 도세 부과액 1,615 억 3,5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77억 7,700만원이 발생한데 대한 원인과 체납유형, 앞으로의 징수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발생한 원인과 체납유형 등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납세능력 부족자가 207명에 체납액 75억 1,500만원이며 업체도산 또는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자가 119명에 41억 8,300만원입니다. 업체 부도후 도피 등으로 고소불명자가 10명에 1억 5,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이의신청 또는 소송 중이거나 회사법정관리 중에 있는 체납자가 20명에 19 억 8,4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체납자 262명에 96억 3,500만원에 대하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치를 취하였으며 납세자의 29명이 12억 7,400만원에 대한재산압류를 위한 예고 중에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이 부진한 납세자 3명에 14억 5,900만원에 대하여도 이미 징수에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재산압류 등으로 미조치한 제납자 62명 에 14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조회,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진 및 법인 도산 등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수시 재산조회를 통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와 납부 태만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처분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부과한 지방세 총 274만 2,000건에 3,466억 3,300만원으로서 이중 부과징수 절차의 미숙으로 이중부과 및 과세자료의 오류 입력 등으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8,751건에 43억 6,900만원으로서 전체 부과건수의 0.3%에 해당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복잡한 세율구조 및 방대한 과세자료 등으로 완벽한 과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 즉시 취소 결정하고 잘못 부과된 세액 또한 적극적으로 환부조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은 아까 이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납부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데 이중부과 되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죠. 조그마한 세액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세법을 충분히 연찬해서 이중 내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연찬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하는 것 보다 더 강력하게 환급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주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후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착오부과되는 사례가 사전방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도세 미수납액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세 액이 많은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징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지방세 체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금년도 도세 징수 실적은 예산액 1,695억 2,000만원의 94%인 1,598 억 9,000만원을 이미 징수하였으며 향후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를 책임관으로 하는 징수독려반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세수증대 노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체납액 증대와 관련한 세정개선에 대한 대책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단체가 지나치게 많아 지방재정 확충에 장애가 되므로 이미 영리법인화 된 단체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하는 것을 특혜에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축소용의 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체납액 증가와 관련한 개선 대책을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발생된 체납액의 누적과 지방 세수의 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늘고 있으며 또한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납세자의 사업부진등 담세능력 부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산 입력시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매분기별 전국 전산망을 이용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 6월에 이어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정기기간을 설정 운영 중임을 말씀드리며 내년 한해를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설정 체납액이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정 운영이 체납액일소를 위한 상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정책적인 목표와 자연재해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선효과가 크고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여 개선이 용이한 부분부터 우선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재검토 개선함으로써 공평과세 구현과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과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개선이 비교적 용이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사업목적의 사실상 달성 등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과 일반승용차와 비교할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짚형승용차 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감면규정에 대한 폐지를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97년도 12월 31일에 시행이 완료되는 지방세법과 과세면제 사항과 지방세 전면조례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분야가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131종 중 농수축협 등 영리단체 16종에 대하여 과세전환하도록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상 감면과 관련한 감면현황과 조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선맥주라든가 현대자동차 서비스, 유공, 호남정유 이것이 우리 도내에 사업장을 개설해 놓고 이 사람들은 전부 본사가 서울이 아닙니까. 여기 파견 나와서 있으면서 세금까지 감면혜택을 받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검인계약서라든가 짚형 승용차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와서 하는 큰 기업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 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전문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그 방면에 전문직원들이 계시니까 좀 많이 노력을 하셔서 도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 체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든가 호남정유 같은 데서는 감면혜택을 받는데 우리 같이 시시 한 사람이 무슨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러한 심리가 작용해서 체납이 발생할 사유도 개연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도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도금고 지정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전제하시면서 금고지정에 있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활 할 수 있는 은행이 도 금고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도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금고 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법, 타당성 검토, 자금지원 능력, 여수신 금리 등과 특히 98년 1월 1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개방되는데 따른 사전대처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항 등을 연말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지방세수부과 징수시 취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수 있는 제도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세목 및 사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 및 사후조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지방세율을 잘못 부과한 사유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조세과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는 잘못된 처분을 과세관청이 직접구제하는 직권구제, 처분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법적인 구제로서 지방세법에 정한 구제절차,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것이 판명될 경우 지방세법 제45조의 과오납 환부절차에 의하여 일일 2/10000의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환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19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주로 취득세 중 법인 비업무용 토지로서 19건 중 16건이 제기되어 84%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종합토지세 2건, 재산세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대부분 외지법인으로서 국세에 비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진과 관련한 사업착수 지연, 비업무용 토지 판정시 취득세의 7.5배에 과징하는 중과제도, 관련 범령의 개정등과 관련한 법령내용의 미숙지 등에 주요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6건 으로서 취득세 4건, 종합토지세 2건이며 내용별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관련규정 미숙지,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른 착오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 환부제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일일 2/10000의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등을 통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부과한 지방세는 총 274만 2,000건에 3,466억 3,300만원으로 이중 부과징수 철차의 미수로 인한 이중 부과 및 납세자 착오, 과세자료의 오류입력 등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8,751건에 세액이 43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복잡한 세율 구조 및 방대한 과세자료 등으로 완벽한 과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납세자가 불편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부과처분토록 시군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 또는 변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께서 95년도 부도법인의 현황과 부도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법인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639개 법인 중 법인별 재산변동이나 사업활동을 한 1,478개 법인을 선정하고 이중 불성실하게 신고한 1,316개 법인을 조사하여 719개 법인으로부터 95억 8,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95년말까지 조사하지 못한 162개의 법인중 부도 67개 법인, 미실시 95개 법인이며 미실시 법인 95개 법인은 96년 3월까지 조사하여 4억 6,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7개의 부도사유는 경기침체와 사업법인의 경영난으로서 업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 토목업으로 38개 법인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저, 관광업이 4개 법인, 제조 가공업이 12개 법인, 기타 판매업 등이 13 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도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서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제기의 여부를 계속 추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내역에서 세목별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패소한 행정소송의 부과원인별로 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과 사법적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19건의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의 세목별 내역은 취득세 16건, 종합토지세 2건, 재산세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패소한 것은 6건으로 취득세 4건 종합토지세가 2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을 처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공시지가가 타도보다 높은데 이는 토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데 따른 문제이므로 지목일치를 위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재정확충 방안으로 의회에서 지역개발세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부처간 의견이 불일치하여 실효를 보지못하고 있는데 전문성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시더라도 기록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없어서 양해는 못구합니다마는 전체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하신다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 양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답변서를 속기록에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용 위원님께서 신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관련자료의 수집과 세원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자료를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이왕 늦은 김에 한가지 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역시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읍면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이 한 10여년 전에 정규직이 되면서 호봉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전에 다시 이 사람들에게 국공립 병원에 근무한 호봉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것 계산해 줄 때에 시군에서 인사부처와 호봉관계로 인해서 좀 마찰이 있었던 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다닌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공립 병원 개인병원이 현재 개업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병원이 폐업이 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8년을 근무했으면 5년에 5호봉을 받을 터인데 한푼도 호봉을 계산을 못받 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폐업이 되어서 증명을 해오지 못하는데 이러한 싸람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공사발주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몇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계약관리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최명선 계장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호 설악수련원장님하고 신광균 동해수련원장님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에 속합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된 겁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감사를 서로 다 어려운 처지에서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저희들도 어렵고 하는 처지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선의로 해석하셔야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행동하시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독하는 과장으로서 때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직원들한테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은 사람 있죠. 찾았죠, 공무원들이. 그때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내무국에 자치행정과장 사건도 이와 같이 그 밑에 직원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나고. 이러한 것들이 부하직원들을 관리 못하는 문제가 된다는 아주 단적인 예를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가실때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갔습니까?

확실히 얘기안하고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여기 참석하도록 통보를 문서화 했고 또 오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단 얘기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내일 아침에 입교식이 있기 때문에 절보고 얘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질의하고자 한 위원이 양해를 한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언급이 계실 겁니다마는 더이상 문제 확대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연금매점하고 공무원 매점, 구내식당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서가 아닌것처럼 되어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 기강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금을 만지고 있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연금매점이라든가 공무원 매점에 관련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제가 최근 구내식당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시스템도 잘되어 있는데 단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500원씩 한식을 받으니까 원가가 안 맞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반찬문제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원가가 별로 투입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크고 작든 간에 어떤 계수나 또 시책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고 좋게 만들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악수련원을 비롯한 두분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사과를 하시고 이해를 당사자는 하셨습니다마는 기록상에 이미 감사장 이탈로 되어 있고 어떤 증언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었으므로 해당국에서는 사유서를 징구토록 해서 기록과 이탈에 대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내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다하여 내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과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무룡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감사를 튀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및 행정사무관리 등 내무분야 전반의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발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뚜렷하게 표출되고 있는 각종 집단민원 발생 등에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인 지적하신 모든 사함을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민방위 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 소관으로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