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가. 보건환경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최규열 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최규열 인사) 환경연구부장 박상균입니다. (환경연구부장 박상균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약품분석과장 오흥석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식품분석과장 이장균입니다.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석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석 인사) 수질검사과장 박성빈입니다.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총무계장 유길재입니다. (총무계장 유길재 인사) 인사말씀에 앞서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상에 계시는 임상규 교육사회위원장님 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건위생수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 환경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전환경연구원장 이하 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은 1956년도에 도 조례로 강원도위생시험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1976년도에 보건연구소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보건연구소로 개칭 운영되었고 1991년도에 보건환경 연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 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전염병 원인균의 검사 및 역학조사, 의약품 품질검사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식품첨가물 및 품질검사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하천 및 대기환경오염도 조사, 산업장의 폐수․폐기물․매연가스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먹는 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원장 이하 2개부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 그 밑에 8개 시험과와 총무계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96년도 7월에 도조직개편시에 총무과가 총무계로 축소개편됨에 따라서 일반직 3명이 감축되어 현 정원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0월말 현재 세입이 6억 1,666만원이고 세출이 22억 7,221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원인균 검사입니다.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원인식품이라든가 환자로부터 신속하게 원인균을 분리확인하여서 방역대책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원인균 검사는 1,569건 중에서 71건의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티푸스 3건이 양성이 었고 급성열성질환 중에서 유행성출혈열 5건, 쯔쯔가무시 3건, 립토스피라 등 10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독이 31건, 풍진이 27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검사로서는 총 600건을 검사한 결과 329건의 식중독 원인균을 확인하였습니다. 살모넬라균이 319건, 장염 비브리오균이 10건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0-157 대장균과 여시니아균은 각각 140건 내지 111건 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등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서 급성전염병 유행의 예측으로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중에서 장티푸스는 금년 에 홍천군을 대상으로 주민채변이라든가 아파트 저수조 수질이라든가 하수 중에서 장티푸스균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물 검출로 나타나서 재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해산 어패류라든가 해수 또는 주민채변 등을 통해서 균오 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콜레라균은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식중독예방을 위한 사전 조사사업으로서 체전이 개최된 4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6개 대형업소의 조리식품 64건에 대해서 세균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통보하므로써 식중독예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일본뇌염 예측조사 사업으로서는 뇌염매개모기의 밀도를 춘천, 철원, 화천지역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총체적으로 모기채집밀도가 매우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의 밀도도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돼지 혈청 중에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 보유를 조사한 결과도 양성률이 매우 낮아서 금년에도 일본뇌염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의 약품 등 품질 검사업무입니다. 유통되는 의약품을 검사해서 부정.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 질향성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약품 150건을 검정을 한 결과 2건의 부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의약품의 성분 함량은 의약품에 표시된 양에 대비해 볼 때 비타민류는 5종 의 25성분을 측정한 결과 96. 1～129.4%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화제는 19성분을 조사한 결과 96.9～281.9%의 수준이었고 자양강장제는 98.4～219.4%로 모두 기준에는 적합하였으며 미생물의 오염여부를 확인한 결과도 모두 불 검출로 나타났습니다 부적된 항목은 주사제에서 pH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었고 우황청심환에서 붉은 에탄올 엑기스가 기준을 초과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화장품류도 6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건이 내용량이 기준을 미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각유발물질검사는 62전 중에서 대마성분인 THC가 28건, 톨루엔 등 유해환각물질이 34건이 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기구, 용기의 품질검사업무입니다.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수거되는 유통식품의 검사는 총 1,495건을 검사한 결과 6 건이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역을 보면 미생물오염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회분이 일부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서 의뢰하는 자가품질검사는 2,199건을 검사한 결과 72건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과자류 중에서 과산화 물가가 높다든가 유가공품 중에서 세균에 오염되었다든가 또 식품 및 어육제품 중에서 보존료가 기준을 초과했다든가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보존료 사용실태는 총 유통식품과 자가품질검사 3, 694건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보존료를 검사한 것이 1,6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료가 검출된 것이 232 건이 되기 때문에 보존료를 검사한 식품 증에서 약 14%가 보존료를 사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입니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53종에 191건을 정밀분석을 했습니다만 모두 기준에는 적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야채류를 45건, 과일류 20건, 곡류 14건, 축산물 20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정밀하게 평가를 해 보면 기준 이내지만 극미량의 잔류농약이 확인된 것이 191건 중에서 24건, 즉 12.6%가 되겠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인삼류 6건을 직접 채취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미량 확인된 농약의 종류는 여기에 표시된 12종의 농약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산농산물은 오렌지, 자몽 등 9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 이내이기는 하였지만 미량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5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200여건을 채취를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중의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검사결과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정육 약 24건을 검사한 결과 이러한 항생물질 또는 항균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성 장내세균의 유전물질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에 분리된 세균성 이질균 28주와 콜레라균 6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세균성 이질균의 유전물질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항생제 12종에 대해서 내성검사를 한 결과 4개의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약제 내성에 따른 유전물질, 즉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물질의 특성은 5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에서 유행된 이질균의 유전적 특성으로 분류를 하면 2개 유형이 유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5년도에 도내에서 발생한 콜레라균의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13종의 항생물질에 대해서 내성검사를 한 결과 스트램토마이신에만 내성이 있었고 다른 항생제에는 잘 들었습니다. 당류분해라든가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전적인 콜레라균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산 산채류에 대한 연구입니다. 산채류 중에 무기질이라든가 비타민류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돌나물 등 24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면 훗잎나물 중에는 인이라든가 마그네슘, 철, 베타캐로틴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질경이는 일반 다른 산채류보다도 특히 칼슘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채류 중에 항산확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도 현재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의 수질오염도조사입니다. 먼저 수질측정망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호소 47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BOD라든가 COD 또는 총인, 총질소 등 27 개 항목을 조사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고있습니다. BOD 평균치로만 평가를 해 볼 때 도내 하천수 38개 지점 중 58%가 1등급, 34%가 2등급,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연안 기수호에 대한 청정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랑호와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호를 대상으로 해서 부영양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또 각 호수마다 해수의 혼입정도 는 어느 정도인가, 또는 서식하는 플랑크톤 즉 조류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등과 오염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정밀조사하여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 습니다. 섬강 유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간 활동이 활발한 수계로서 섬강유역을 대상으로 해서 본류 19개 지점과 지류 12개지점, 총 31개 지점에 대해서 소유역별 로 부하량이라든가 수계별 유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전산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소양호의 수질환경 및 부영양화조사는 가두리 양식장이 소양호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가두리 주변의 오염물질의 확산현상을 확인하여서 가두리 양식장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불허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호의 계절별, 수심별 수질의 변화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의뢰되는 하천수의 수질오염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88건읍 분석을 한 결과 수질등급을 BOD로 따질 때 1등급이 약 60%, 2등급 이 27%, 3등급이 5% 정도 수준으로 나 타났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및 생활소음도 조사입니다. 도내 대기는 아직까지 깨끗합니다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춘천시와 동해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춘천과 동해시의 대기질은 평균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의 약 1/3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먼지와 황산화물은 일반적으 로 동절기에 높고 오존은 5월과 7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은 춘천시와 강릉 시에 각각 40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도로변이 당연히 소음이 높은데 일반 지역보다도 약 20db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로변 지역은 춘천이나 강릉이나 비슷하지만 일반지역은 강릉이 춘천보다 조금은 더 정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실내공기 청정도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2개소를 대상으로 3회를 실시했는데 먼지라든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들은 권장 기준의 약 1/2～1/5 수준입니다만 동절기에는 환기구가 일정하저 않고 그것도 개방되어 있어서 기류의 움직임이 좀 심하고 상대습도가 권장치를 만족하지못하는 예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산림지역에 대한 대기 질조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화악산 휴양렴 또 도공무원교육원이 있는 뒷산 등 3개 지점을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은 도심지역보다 1/2～1/3 수준이었고 먼지를 구성하고있는 조성성분에도 상당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기술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선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북한강 수계 즉 의암호가 되겠습니다. 의암호에 미치는 실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음이온 계면활성제 분해 제거방안에 대한 연구는 근래 세차장 등에서 ABS와 같은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출허용 규제기준으로 새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면활성제 즉 인공 합성세제를 어떻게 하면 분해, 제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계면활성제는 제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폭기량이라든가 온도조건에 따른 분해율의 차이 등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폭기조전을 잘 맞추면 1일에 약 80%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의 변동추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수질의 응집처리 효율에 관한 조사도 현재 각 상수도에서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질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량의 응집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수계별 수질특성의 하나인 알칼리도와 응집제 농도에 따른 응집효율을 실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먹는 물 관련 수질검사를 6,600건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한 부적내용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또는 질산성질소, 지질에서부터 유래되는 불소, 관을 신설했을 때 아연 관등에서 나타나는 아연농도가 초과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일반용수실험도 1,470건을 실시한 결과 용수로서 부적한 경우도 일부 있었 습니다. 환경오염 관련시설의 배출시설 검사는 2,85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폐수배출검사로서 913건을 검사한 결과 현재 배출기준에 부적한 경우가 19.2%였고 주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업종은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세차장이 되겠습니다. 분노, 오수 및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1,900여건을 한 결과 약 '27%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양식장 방류수에 대해서도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류수가 유입수보다 3배 이상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입니다. 먼저 휴․폐 광산 토양오염도 조사로서 휴․폐 광산 4개소 22개 샘플을, 그 중에는 토양주변의 농경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22개 사이트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의 중금속 함량은 유해금속 함량치가 대조지역과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약간은 높은 경향은 보이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설정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이하로 나타났으며 농경지에 대해서 금속광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농경지의 토양의 pH도 5.7 정도로서 일반지역의 토양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폐기하여서 쌓아놓은 광재 중에서는 비소 등 유해금속이 일부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주변의 토양오염도 조사는 6개 골프장에 대해서 토양 22건을 채취를 해서 농약잔류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농약 16종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골프장 토양에는 사용이 고시된 농약인 다이아지논과 메프 등의 성분이 미량이나 마 잔류되어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강원도의 환경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금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시내용은 지구환경문제라든가 강원도의 환경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리, 정리한 자료 등 약 300여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전시회로서 참관인원이 약 4,000명 이상이 넘었고 환경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환경관련 교육업무입니다. 환경관련 기술교육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각종 분노처리라든가 오수처리장, 군부대 요원들 298명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상수도관리사업소 또 정수장 관리요원 등 11명을 소집해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전염병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서는 세균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에이즈라든가 0-157 대장균에 대한 검사방법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실무자 질병 역학조사기법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진단방법에 대한 기술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정도관리 훈련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식품제조업소 기술지원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소라든가 각종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의뢰되는 요원들에 대해서 실습을 위주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돗토리현 위생연구소와 보건연구분야 1명, 환경연구분야 1명, 각 2명을 1개월씩 교환근무를 실시하므로써 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수준을 국제화하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이해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연일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15페이지에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수 678건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를 하셨는지, 두번째는 환경오염 관련시설에 배출 시설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어장 방류수 검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양어장이 아마 도 1,0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개소 특정한 어디를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적은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는 방대한 검사를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검사는 몰라도 늘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농산물, 축산물, 어패류 우유 등 수산물은 꼭 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매년 농산물, 축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물 검사도 실시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주민에게 확인시켜줬는데 올해는 감사자료에도 눈에 띄지 않고 업무보고서에도 빠졌습니다. 올해 수산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수산물은 집단적 식중독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아무래도 검사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적정인원과 장비가 있어야만 정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65명입니까? 올해 초의 업무보고에는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줄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인원이 빠져서 줄은 겁니까?

아까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7월 달에 도 조직개편시에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가 총무계로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일반직의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은 조례로 개정해서 인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도에서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능직 1명과 일반직 6급하고 7급에서 1명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인원이 줄은 것을, 다른 타시도의 인원, 장비를 보면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충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전북, 전남 이런 데의 경우는 우리가 65명인데 비해 80명, 73명, 79명, 제일 작은 제주도가 40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충북이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 지 않느냐, 인원이 줄은 것이 하필 아주 필요한 기능직하고 행정직이 줄은 것이 아쉽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 또 지금 장비는 충분합니까, 원장님? 충분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수준의 장비와 질이라든가 양은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양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작년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첨단분석장비 및 필요장비 현황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9개중에서 2개 과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분석과하고 약품분석과 2개 과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장비보유수가 식품분석과가 필요한 장비가 현재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장비가 12개로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어요, 아주 필요한 아미노산 자동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약품분석과도 현재자료에는 7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6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아미노산 분석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과 장비가 우리의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연구원에 많은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것이, 작년에 필요한 12건하고 7건의 장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예, 금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인원과 장비면에서, 특히 검사에 중요한 장비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현재의 인원 과 장비로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의 판단에는 식품과 약품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장비인 아미노산분석기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같은 장비는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즈검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해마다 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국가에서도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에이즈 환자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는 물론 2 차 확인검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2차 확인검사인데 '94년도에 76건. '95년도에 55건, '96년도에는 22건으로 에이즈 환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고 있고 또 국립 보건원에 의뢰한 건수도 '94년도에 16명을 피크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항체 양성자수도 '94년도 에 3명, '95년도에 1명의 양성환자가 나타났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보건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95년도에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환자가 4명이 발병이 되어 있고 또 관리전환 환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자료를 보면 '95년도에는 1명밖에 양성환자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검사자료는 솔직히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이즈하고 상호연관성이 큰 매독의 경우를 보면 올해 37건 중 31건이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즈 양성환자가 강원도에서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원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에이즈검사를 5만건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3만 5,000명, 4만 8,000명, 5만명,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독 1,433건만을 실시한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갑자기 5만에서 1,000명 정도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0-157 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성 세균질환인 이질이라든지 콜레라 뿐만아니라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 등이 몇 년간 계속 발병이 되어서 집단적 식중독에 대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0-157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미리 세워야 된다고 봐서 0-157에 대한 사전검사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0-157의 월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요한 세입원인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이 올해 6억 1,666만원으로 작년 4억 4,331만원보다 무려 약 50 %나 증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실적을 한 눈에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원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서 본인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검사수수료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관원사무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 검사의뢰건수와 수수료 현황 또 관원 검사의뢰건수와 수수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4 년, '95년, '96년도의 관원 검사수수료수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화장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화장품사용으로 인한 수입화장품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서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수입화장품 검 사실적이 '94년도, '95년도에는 전혀 없고 '96년도에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건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GMP를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약 도 부적합건수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본 자료에 나타난 수입화장품 검사실적이 부적합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 샘터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샘터 5개중에 3개가 작년 검사자료에는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음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심히 우려가 되곤 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불소량이 1ℓ당 얼마인지 그리고 속초에서 검출된 작년 불소 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속 초 샘터에서 검출된 불소량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또 음용수에는 이상이 없는지, 불소검출의 주요 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구 위원입니다. 공중전화기에 세균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권장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공중전화기의 세균이 인체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해롭다고 판정이 나면 조사해야 국민건강에 이득이 된다고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일간지에 나온 수치처럼 많은 세균이 인체에 해롭다면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또 기술적인 자문도 오늘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강원도내의 보건이나 환경에 대한 시설, 그리고 자연환경에 있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조사,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부터의 검사의뢰 요청이나 사업자 또는 개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부분 검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먼저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검사실적들이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연구원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시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 받아서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전에 전화를 드려서 제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치를 여쭤 봤더니 200t 이상에 대해서는 BOD가 40이하, 부유물질이 40이하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100t에서 200t은 BOD가 60, 부유물질이 60,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검사실적을 제가 한번 맞춰 봤습니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오폐수시설이 과연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의 감사자료에 보면 방류수의 기준치가 거의 다 100에서 200사이입니다 강원도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배수시설들이, 그러면 BOD도 60, 부유물질도 60이하의 기준이면 되는데 유입 수 자체가 28, 21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 곳입니까! BOD 기준치 60, 부유물질 60 이상 방출한 곳에 오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부유물질이나 BOD를 적게 정확시설을 거쳐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너무나 깨끗한 곳에 설치한 곳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환경보건국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시군에서 봉인된 그런 통에 의해서 유입수를 검사한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가 기준치 이상 나온 것들이 농어촌 소형 오폐수시설이 성당 히 많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시군의 검사요청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한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 저희 연구원에서 나간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 영랑호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검사한 실적들은 다 집행기관인 행정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 드리고 또 수질이 오염된 곳을 정화하는 자료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나 용존산소량은 그런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9.2가 나왔거든요 9.2라는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수원 1급수는 1이하인데 영랑호는 9.2 가 나왔어요. 9.2를 쪽 맞춰 보니까 최고 쓸모 없는 공업용수 3급에 해당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도 13.5로서 공업용수 3급 에 해당하는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질소도 2.151로 공업용수 3급 에 해당되는 1.5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질소가 나왔고 인도 마찬가지로 공업용수 3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검사수치가 나왔는데 공업용수 3급온 아마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 하고 그리고 공업붕수로 사용울 하려면 특수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급수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이 수치로는 도저히 제가 봐서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영랑호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조사시에 카드뮴이나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등의 물질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처리시설 검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분노처리장이 20개가 있는데 앞으로 노후화가 되거나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처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걸 느꼈는데 지금 새로운 공법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경남 사천시 환경사업소가 이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산개발에서 아마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고효율 산화처리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노처리시설 방류수 강화기준이 아마 '99년도에 다시 강화되어서 인이나 질소에 대해서 100%까지 더 강화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치에도 적합한 처리방식이다라고 제가 자료를 어디서 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산화처리공법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검사실적을 맥스로 받은 게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남 사천시의 환경사업소가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방식이 과연 '99년도 기준치에도 적합한 아주 효율적인 분노처리방식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지금 확장하는 두 군데 시군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처리방식을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리방식들이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방식인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분뇨처리 시설 140건을 검사하셔서 74건의 부적합건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2.9%의 부적합률이 나왔는데 이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 저희들이 12월 3일날 환경보건국에 대한 예산을 다루거든요 그 전까지 이 74건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자료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산식품 검사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1건도 항생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담당국을 상대로 홍보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죠.

홍천 출신 황영철 위 원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검사에 있어서 부적률과 부적합 판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들이 분노처리의 부적률은 약 5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424전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135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수 678건을 검사했는데 223건이 부적합 판정, 약 32.9%가 부적합판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 자료로써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분노처리 부적률 52.9%의 부적합 판정이 어떤 연유에서 나왔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전체 위생처리장의 52.9%가 부적합하게 처리되고 있다,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 424건 중에서 13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환경보건국 감사자료에는 중금속 검출결과가 불 검출이라고 해서 424건이 전부 다 해당 없음으로 중금속 분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건의 부적합은 과연 도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약 30%정도가 과연 위생상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판되고있다고 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수 678건 중에서 223 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약 32.9%가 나와 있는데 학교급수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도내 학교별 급수실태 및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학교현황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서 도내 학교 중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굉장히 많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토대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들은 도교육청의 처리결과로는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상수원이 부적합하다면 정수기를 통해서라도 도내 학생들에게 수질기준에 알맞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역시 32.9 %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얻은 조치와 관련됨 연구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95년도에 학생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겠다고 공언한 부분은 '96년도의 결과를 통해서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 교육청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상수도시설이 아닌 산간벽지에 위치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각 학교현황을 보면 이 중에 상당히 큰 학교들,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상당히 큰 학교들에서 역시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강원도 상수도급수 수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들, 현재 받고 있는 상당부분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러한 부적합 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원주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던지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폐광지역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따르면 휴․폐 광산지역의 주변토양 및 농경지 오염도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금속광산주변 농경지중금속 함량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의 농도로 금속광산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광산주변토양의 pH는 평균 5.7로 일반토양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관련 교수님들이나 환경보건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도내 폐광업체들의 갱내수의 중금속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광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소이온 농도가 약 3～6의 산성성분의 지하수이므로 갱외부로 유출되면서 광물속의 알루미늄 등을 녹이면서 백화현상 또는 황화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태백의 소도천, 철암천과 삼척 도계지역, 정선 지장천 일부가 폐광 갱내 수에 따른 오염이 심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폐광지역 하천과 갱내 수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난 해 10 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 보건환경연 구원 기술진으로 하여금 철암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폐광갱내수, 하천 오염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는지, 조사를 하셨다면 대략 수치가 얼마만큼 나와 있으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검사결과만 학교에 통보를 하신 건지, 물론 행정조치는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수의 판정결과를 기록을 철저히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전해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왕재 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검사건수가 굉장히 너무 저조한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검사대상자를 요식 업소나 접객업소, 유흥업소 거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수혈 같은 것을 통해서 혹시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에이즈가 혹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검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전시회 개최를 하셨는데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이 농약문제로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에 6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크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횟수를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명이 이런 검사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검사를 통해서 정말 강원도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지켜야 될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여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요원들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지,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재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는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이 준비 되시는대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허대 성 위원님께서 학교급수 678건을 검사를 했는데 교육청에 통보를 하느냐, 저희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갑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학교별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 보니까 678건 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사의뢰가 되면 검사를 의뢰한 곳에 검사 성적서를 통보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해당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방류수는 왜 85건만 했느냐, 이것은 도내 약 190개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양이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양어장때문에 하천오염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유입수와 방류수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수 40건하고 유출수 45건해 서 85건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보고 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BOD 같은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총인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 이건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많은 양의 물량을 쓰기 때문에 나온 물을 가지고 BOD가 3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BOD를 1이하로 줄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보고 드립니다. 단 그러한 추세는 지금 85건만 했지만 도내 각 양어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의 실태는 그와 같은 추세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개소를 매번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몇 개만 해 봐도 그런 추세는 저희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잘 파악을 하시고 어려운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이 3명이 줄은 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금년 7월 에 도에서 조직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직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총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 보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는 계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발령이 되면 과장이라고 직책을 받고 도에 올라가면 계장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조직 형평상 불합리하다, 해서 통일을 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총무계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행정직 2명하고 사 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인력을 축소한다는 차원에서 3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적으로 검사업 무라든가 조사연구업무를 하는 인력은 감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장비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능한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문 도중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걱정을 하시는 아미노산 같은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미노산 분석기를 별도로 사야하느냐, 그보다는 최근에 나온 HPL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아미노산도 잘 분석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으로 봐서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HPLC를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8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수량이 부족하니까 더 보강을 해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수량은 더 확보해야 할 실정이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답변으로 대신 합니다. 에이즈 검사가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에이즈 검사라는 것이, 그 전에는 에이즈 검사기를 비치를 해 놓고 강원도의 것을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1차 검사를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정도의 기술수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측정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배려를 해서 중요한 각 시군에 금년부터 측정기를 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건 되는 것을 각 시군에서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00건 한 것은 올 연초에 일부 준비가 안 된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느라고 1,400건을 실시를 했고 각 시군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이건 양성 비슷하다, 하는 것이 22건이 도로 올라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겁니다. 검사실적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에이즈검사업무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에이즈 검사와 관련해서 손숙자 위원님께서 일반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인들도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해외를 갔다 왔다. 이상하다. 할 때는 항상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다 해 주고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혈을 받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찾아내는 사업을 소홀 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0-157 대장균 검사실적 및 계획에 관해서 금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40건의 대장균이, 대장균은 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0-157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혹시 있는가 해서 제가 140건을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검사업무는 더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은 얼마나 수입을 올렸다 하는 것은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화장품 검사가 18건,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걸 했는데 부적이 하나도 없다, 부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입화장품은 실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속초지방에 수입화장품 대행을 하는 무역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무역업소에서 처음에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준에 맞는가를 사전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주로 크림류, 로션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18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검사는 기준 또는 방법은 우리나라 화장품 시험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알코올이 들어갈 때 그 안에 메틸알코올이 혼입된 알코올을 쓰면 메틸알코올이 일부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서 지금 알코을을 쓰는데 메탄올이 혼입된 알코올을 쓰는 것은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증금속류가 함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전에는 수은같은 것이 일시적인 표백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혼입을 한 불량, 부정 화장품이 국내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중금속 같은 것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준 자체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마음으로 잘못 만들지 않으면 화장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적할 내용이 없습니다. 국내산을 검사를 했습니다만 국내산 중에서도 부적한 것이 양이 100g을 넣는다는 것이 80g밖에 안 넣었더라, 해서 부적한 경우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된 사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의 샘터수에 대한 부적은 지금 한 군데 노적골 샘터가 작년에 1.5～2.0 mg/ℓ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준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넘었다.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노적골은 1.8mg/ℓ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5인데 1.8이면 기준에는 부적으로 판정이 됩니다. 오염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 섰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속초지방은 화강암 지역으로서 깊이 파면 대부분이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질에 유래된 것으로서 특별한 인위적인 오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1.8mg/ℓ정도의 불소가 함유된 물을 먹으면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약수 마시는 물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에서 1.5로 올렸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으로서는 환경부에 2정도로 올려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1.5정도로 올라셨습니다. 기준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의 의견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공중전화기 세균오염실태에 대해서 걱정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신문에서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한국통신에 어떻게 위생적인 관리를 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특별한 대책은 없다. 가끔씩 점검하는 과정에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중위생법에는 그것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시험방법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나오고 또 기준을 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정할 때는 정확한 시험방법을 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소비자연맹이나 이런 데에서의 시험방법은 일반적인 미생물학적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것이 우리 도민 내지 국민위생과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공중위생법을 개정할 때 고려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장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샘밭 산천리쪽에 하나하고 강촌에 처음 설치를 했을 때는 들어오는 오수들도 80정도 되는 것, 이런 것을 분석을, 실제 처음 가동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시험결과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효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수 자체가 농도가 질은 오수만을 잘 집수가 되도록 집수시설부터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른 빗물이나 다른 것들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입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처리장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처리관리도 정성스러운 처리관리가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 면을 저희가 평상시 소감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영랑호의 오염실태는 저희가 금년에 4대 기수호, 바닷물에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수호가 동해안에 있는데 송지호라든가 영랑호라든가 또는 화진포호수, 경포호 이런 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보고는 아직 안 나와서 일반적으로 몇번 했던 건데 실제 상당히 부영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대로 COD가 9정도라면 상당히 나쁜 수준입니다. 영랑호 같은 데는 주변의 인위적인 오염요인이 상당히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진포 같은 데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오염원이 별로 없는데도 그 렇습니다. 그 요인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하천에 있는 호소와 달리 기수 호라는 것은 물빠짐이 안 좋습니다. 바다로 물은 일부 나간다 하더라도 오염물질 덩어리는 모래에 대부분이 여과가 되어서 호수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바다로 나가는 조그만 입구로 물교환 이 일부 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동안 계속 호수에 축적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부영양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연 자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스스로 변해온 상태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화진포 같은 데는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수초가 많이 자라는데 수초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베어서 제거하는 방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행정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랑호의 경우는 주변에 레저타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저타운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해서 영랑호로 보낸다. 하는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속초시에서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바로 바다로, 정화용량이 큰 바다로 내보내도록, 그래서 호수로는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담수의 일정수준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물 이용량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그만 하천물들이 호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호수로 들어가는 담수에는 하천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염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화를 시키는 쉬운 효율적인 방안은 저희로서도 참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분노처리장에 대해서 경남 사천에서 새로운 고효율 산화처리공법으로 시공을 한 다는 것, 저희도 좀 전에 주신다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 특징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분노처리장에 부적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질소와 인의 기준이 책정이 되므로써 부적률이 감소되지 않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처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도내 분노라는 것이 춘천만 해도 각 계절별로 춘천시의 분노는 파악을 해 봤는데 계절별로 들어오는 양이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준의 처리가 가능한데 곳에 따라서는 분노 자체의 수거량이 계절적으로 매우 다르다든가 할 때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도 사실 정확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평상시에도 전문적인 기술,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먹는 물이라든가 학교급수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먹는 물에 대해서 부적이 비교적 많은 것은 이것이 주로 유통되는 먹는 물의 검사결과가 아니라는 것, 즉 강원도에 서 근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사전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저희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채수하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위의 갱물이 혼입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적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시판되는 먹는 샘물은 30% 정도 되는 부적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판되는 샘물도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의 오염에 의해서 부적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적으로.......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유통되는 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학교급수나 이런 것이 매년, 작년도 그렇고 계속 부적이라 그게 큰 문제가 아니냐, 개선의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렸다고 기억을 합니다만 학교급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대안으로, 학교에서 쓰는 물이 먹는 물은 일부가 아니냐, 대부분 허드레 청소하는 물을 먹는 물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물 만이라면 양이 적을 테니까 그 양에 맞춰서 정수기라도 설치를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단 설치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같은 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교육청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수기를 설치한 곳이 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기의 용량이나 유지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수 자체에서 세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수기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세균의 서식처가 됩니다. 여과기가. 그래서 세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균오염에 대한 부적의 감소는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질산성질소는 '95년도에 80회가 부적이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실제는 건강에 유해한 화합물질이라고 사료되는데 금년에는 23회 가 부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감소된 것은 정수기를 설치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점으로는 며칠만에 혹은 몇 달만에 정수기 필터를 갈아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도내 학교에 먹는 물 공급을 좀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들 설치하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된 부분들 중에서 다른 곳의 먹는 정수기물도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철원군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수기에 대한검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지금 들어오는 학교급수 중의 상당부분은 정수기를 통과한 물인데도 세균이 오염이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작년과 부적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각 학교명이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 유독 그 학교만은 정수기물도 검사를 의뢰했고 일반 수원에서 나온 둘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정수기라는 표현이 없어요. 전부 다 학교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이것 중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학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황 중에서 수원별로, 상수도시설이냐, 상수도 미설치지역 학교냐, 그 다음에 정수기물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내 주셔야만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분류가 가능하시죠?

저희가 전화로 학교에 확인을 해 봐야 압니다. 의뢰를 할 때 정수기물이라고 적시를 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더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잘 해 보자고 정수기를 보급했는데 그 정수기물 자체가 오염되고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수는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은 상수도는 의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지하수 자체로 개발한 물들인 경우에만 검사의뢰를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정수기가 설치된 내역은 교육청에 문서로 요구를 하면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각 학교마다 전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급수는 의뢰를 안 하신다고요?

큰 학교인 경우에도 상수도를 쓰면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하수를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그 지하수의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 학교별 학생들에게 급수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한 현황이잖아요, 학교에서 의뢰한것이 .

학교에서 의뢰한 것은 학교에서 마시는 물인데 상수도인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개발해서 마시는 지하수인 경우에만 위생적인 여부를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지금 678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개개교에서 의뢰를 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몇개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학교수로 한다면 한 400여 개교가 될 겁니다. 어떤 데는 두 번도 의뢰하고 부적이면 다시 의뢰도 하기 때문에 검사건수는 많습니다만 학교수와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 수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수에 대한 것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비율이 작년과 같은 것은 정수기를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정수기의 유지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급수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교육위원회에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통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통보하신 사항입니까?

검사결과는 전부 통보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검사의견은 아직 못 보냈습니다. 금년내에 다 취합을 해서 보내려고 합 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검사를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보면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검사를 의뢰 받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도 검사하실 때는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수기,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정수기를 통한 급수의 실태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폐광지역 철암천에 대해서 백화현상의 요인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혔다는 보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갱내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산성이 매우 강합니다. 산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갱속에 있는 철분이라든가, 제일 많은 것이 철분이나 알루미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을 녹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생태를 변화시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환경전시회를 하면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백화현상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인을 알아보니까 갱내수를 바로 하천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네 먼지를 제거하는 용수로 쓰기 때문에, 먼지속에는 알칼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알칼리제를 일부러 투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중화가 되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많이 감소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에서 나온 토양에 대해서 22 개소를 한 것은 금속광산이 폐광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농작물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폐광지역인데 아연이라든가 납 같은 것이 농도가 많으면 작물에도 많을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22개소를 샘플로 조사를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큰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다행히도 그 인근의 경작토양 속에 있는 중금속의 농도는 지금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서 정하고 있고 토양 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경지의 우려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으면 유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낮게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고 다른 여타 금속광산이 없는 지역과 정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높은 경향도 보이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데보다 더 오염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거기서 생산되는 작물이라든가 또 토양 오염보전법이 생기면서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합니다. 각 지역별로 내년에 계획된 2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철암천 갱내수에 대해서 물론 분석은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pH가 좀 낮고 철분이 많은 것은 저희가 파악한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적을 때는 그 유역에서 중화가 된다든가 해서 넓은 유역으로 넓은 하천에 그런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조그만 소하천. 골짜기 하천은 빨갛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큰 하천에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토산식품 부적건수 11건, 부적처리는 도내에서 특산농산품이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조가 되어서 강원 도산으로서 지역소득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때 사전에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식품규격에 맞느냐, 어떤 경우는 차를 만드는데, 구태여 부적이 11건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차를 만들면 물에 풀면 깨끗하게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물질이 상당히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당신네들이 엑기스를 만들 때 여과기를 좀더 잘 만들어라, 라든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부적합 11건이 중요한 위생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적합의 처리는 제조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에는 항상 저희하고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성적을 의뢰자한테 통보를 하고 행정기관에 참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학교에 통보를 하는가의 여부를 질문을 하셨는데 기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수에 대해 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에이즈 문제도 해외여행자라든가 의심자는 항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전시회에 대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량화한다면 주로 학생들이 많은데 한 4,300명의 학생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강원도의 환경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 갔다는 것이 성과가 되겠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자체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자체평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경우는 그런 것도 평가한 자료를 참고를 삼아서 좀더 성과있는, 효율성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22건의 토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쓴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런 조사를 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골프장에 그린이 라고 하는 깨끗한 잔디가 있는 곳에는 물론 농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을 조사하는 것은 주로 그런 데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 쪽 이런 데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많이 쓰는 깨끗한 잔디가 자라있는 곳을 했는데도 규제하고있는 농약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규제되지 않는 농약 중에서 다이아지논이라든가 메프 같은 것은 일부 검출됩니다. 22건이라는 것이 물론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데를 더 많이 해 봐도 그 정도의 추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검출이 된다. 단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농경지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유출수에 대해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출수에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된 바가 없다는 보고의 말씀도 답변 드립니다.

골프장 가까이 가면농약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저는 잘 은 모르겠는데 농약을 치고 얼마가 되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금방 농약을 쳤다면 냄새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토양에 잔류된 농약은, 다이아지논도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다이아지논이나 메프 같은 것이 검출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기술교육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실험관을 흔들고 실험을 해 보고 하는 쪽으로 실제교육을 시키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17개 업소의 11명,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일주일씩 저희하고 똑같이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몇 백 명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다른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해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실적이 여기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산물의 일반 유해성에 대해서 는 지금 주문진에 있는 수산물검사소, 거기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염병균, 콜레라라든가 이런 균들이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세균검사를 한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어패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상 콜레라나 이런 것에 감염이 되었는가를 안전성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해산물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 우려가 될 때는 가서 채취를 한다든가 현지 시 군에다 샘플링을 해서 보내라고 한다든가 해서 검사를 하고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항상 무시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산물에 대한 위생과 관련해서 부패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식품위생학이나 이런 데서 다룰 때도 부패 같은 것을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콜드체인이 많이 되어서 부패가 비교적 예전보다 덜 하다고 생각이 되고 단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의 원인균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테고 저희도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험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0-157 대장균에 대해서 식중독 원인균 검사 140건이 업무보고에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아까 이기순 위원께서 농축산물에서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가 불 검출된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4건이거든요. 그러면 쇠고기 9건,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2건이 있는데 이 건수는 의뢰 받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회기별로라든가 검출하는.......

이전 시군 에서 의뢰한 정육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봤는데 0-157이 영국에서도 냉동시켜서 소각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를 소각시켜야 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88년, '89년도에 가공식품으로 햄버거를 많이 만들어서 햄버거를 많이 먹은,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햄버거를 먹게 되는데 '88년 '89년도에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사망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때 우리 강원도에도 수입쇠고기가 전혀 안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곤두세워서 철저하게, 특히 0-157균을 검사를 해서 밝혀 내야만 될 것 같아요.

영국쪽에서 무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검역당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광우병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0-157 식중독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계속 번지고 있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0-157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진단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0건이 적은 건수도 아니고 그 정도를 해 보면 이게 이렇겠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우려가 있다면 더 확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균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한테만 기생하는 균이 아니고 교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할 식중독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