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상업은행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개원 이래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금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금고 감사도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금고 운영제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는 시재정 수입을 위해서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한층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시의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임직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상업은행장을 대리해서 상무이사와 태평로지점장 및 업무추진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임직원은 기립하시고 상무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장을 대리해서 상무이사께서 인사 및 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무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 후에 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업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장광소 상무이사입니다. 저희 은행장은 해외 점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해외 출장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평소에 저희 상업은행을 아껴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후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해량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업은행은 1915년 이래로 81년간을 서울시금고 은행업무를 지정 받아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정부라고도 불리는 수도 서울의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우리 은행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서울시 및 시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금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경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높고 깊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은행은 그 동안의 축적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행정을 기울여서 지방자치시대에 금고 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시금고 은행인 저희 상업은행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업무추진실장 오정근, 태평로지점장 장정립)

다음은 시금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시금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금고의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태평로지점장 장정립 지점장이 아주 능숙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정립 지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점장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장 장정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념이 없는 우리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금고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고 그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를 넘기시면 서울시금고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서울시금고 현황에서 보시면 7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7가지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금고 현황보고 (뒤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금고 측에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수화 위원입니다. 장광소 상무이사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금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면으로 상업은행장의 출석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죠.

우선 행장님께서 못 나오신 것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드리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금감사업무가 81년만에 우리가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행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점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은행과 우리 은행과 합작 은행을 현지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한 법인이 1년이 되는 날이 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관계, 그 다음에 배당문제 여러 문제가 복잡한 문제를 끼고 있고, 또 증자 문제가 얽혀 있어서 부득이 22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소련 우즈벡을 가시는 도중인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행장님께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시의회의 증인 출석, 상세하게 보고드렸고, 또 행장님께서도 못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상무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행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요청을 했죠? 그럼 우리 위원장님께 전화라도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무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22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장님께서는 출국하실 때 결정사항을 못 듣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듣고 가신 대로 우즈벡을 지금 가고 계시다는 그 사이에 22일 이후로 우리 상무님께서는 행장님과 전화를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문석진 위원장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드렸습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도,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오지 못하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미안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인사말씀에서도 행장님께서 굉장하게 시의원님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는 간곡한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에도 그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광소 상무이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행장을 대리해서 앉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지점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금고에 평잔이 많게는 2조 5,000억원까지 평균해서 2조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금고가 상업은행에 제일고객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큰 예탁을 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더 있습니까?

우리 상업은행에서 서울특별시가 최고 고객이고 제일 큰 고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업은행에서 제일 고객인 우리 시금고 위탁관리자로서 또 우리 재무국장이나 우리 회계과장이나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의논하고 상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시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또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시금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입안을 하고 정하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상업은행 측에서는 우리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창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무님, 우리 시금고측에서 우리 시의회와의 창구가 있습니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도 하고 또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업무가 은행 고객이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거래구좌가 500만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위엣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 가지 관심을 표현할 기회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또 은행이란 조직은 모든 권한이 단계별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태평로지점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은행에서 창구가 태평로지점장으로 통해서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도 따져 본다면 그 동안에 별로 경험이, 시금고는 담당을 81년 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아주 어린 걸음마 걸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평로지점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장정립 지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난 모르겠어요.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태껏 시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장지점장님한테 같이 차 한잔 마시자는 전화 한 번 못 받았습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커피 3,000원짜리 마셨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도 차를 다 준비해 놓고 커피도 많이 있지만 한 번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공금리 차장을 맡고 있는 태평로지점 박영호 차장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또 막 느닷없이 사무실에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 좀 만나고 가야 하는데 안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시금고 창구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금고 창구 대행하고 있다는 장지점장이나,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상무님하고 직통 핫라인 연결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수화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업은행 지점장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든지, 큰 고객이든지, 작은 고객이든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찾아와서 서로 정담도 논하고,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게 되어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점장께서도 위원님들을 자주 방문하고 싶지만 공무에 바쁘신데 그렇게 자주 방문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실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받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점장이나 찾아다니며 융자나 받자고, 돈이나 얻어먹는 것 같아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님 보시면 2층은 많이 올라다니더라고요, 시의회 2층에 누가 있는가 많이 올라다니더라고, 여기는 1층인데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저도 앞으로 위원님과 종종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장께서 위원님을 너무 존경하다보니까 너무 존경하고 믿다 보니까 밤늦게 찾아가고 하는 것은…….

뭘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은 밤늦게 새벽 1시에 손님으로 옵니까?

옛말에 아무 허물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무슨 허물이 없어서 우리 상무님은 나하고 허물이 없어서 전화 한 번도 못합니까?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할 것도 말 것도 없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참 우리 시의원들을 1,500만원짜리 무슨 납작콩으로 아는 모양이야. 여기 시의원 보증 뭐하고 뭐해서 30백만원이라고 써놓았네요. 거기 우리 시청 고급간부들한테는 3천만원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30백만원이라고, 백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시의원들은 100만원짜리밖에는 안 되고, 시청 고급간부들은 1,000만원짜리에 해당하고 말이 틀려, 똑같은 3천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30백만원, 어떤 사람은 천만원 단위로 놀고, 우리는 백만원 단위로 놀아, 여러분들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 동네 땅 판 사람 2억짜리 땅 팔았는데 그 동네 은행 차장이 날마다 오더라구요. 예금 좀 해 주라고, 2조 5,000억원이나 되는 큰 자금을 의결하는 기관의 시의원들은 볼필요도 없어, 상무님, 그게 상업은행의 시각이에요, 시각. 지금 그래 가지고 행장이 지금 인도네시아 가고 우즈벡 가고 전화 한 번 할 수가 없어, 무슨 전화를 못하니까…….

위원님 이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해나마나 우리 정행장님 내년 2월에 임기만료가 됩니까?

공식적인 임기는 내년 2월입니다.

연임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까, 2년째 하고 있습니까?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는 좀 바꿀 공산이 큽니까? 그 양반이 바뀐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바뀔 양반하고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감사받는 자세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받으세요.

그게 지금 상무님 생각이에요. 은행에서 스마일운동, 스마일 마크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스마일, 스마일 거기에다 입까지 벌리면서 하는 것이 이게 시의원 감사자리인지, 정신 좀 차리고 잘 좀 들으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똑똑하게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상무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행장 밑에 상무님이 제일 높습니까?

전무님이 계십니다.

전무님도 계세요?

네.

전무님이 밀린 모양입니다. 은행장대리하는 여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무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전무님도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를 받은 뒤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22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행장님이 22일 아침 9시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얘기를 안했어요.

타는 시간이 플라이타임이 9시이니까, 댁에서 6시 반쯤 나가셨습니다.

저는 행장님한테 꼭 한말씀 할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매스컴에서 언젠가 제가 9시 넘어서 입니다. 들으니까 상업은행의 행장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얘기하는 그 과정에 상업은행이 침체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업은행을 어떻해서 이렇게 굴지의 어느 은행보다도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서 금탑훈장인가 산업훈장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금고 예치를 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2조 5,000억원 정도 이렇게 넣는데 모두 저 양반의 어떻게 보면 훈장을 타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금고로 인해서 탔구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분들이 과연 시에 또 시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의원 147명에 대해서는 너무 불친절하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지점에서 서울시금고를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태평로지점의 지점장, 차장이 여기 시에 왔다갔다 하고 모든 일을 지점에서 운영하는 것같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항상. 처음이죠, 여기 서울 시의회에 오신 것도, 아니 처음 아니십니까? 아까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에 들리고…….

오늘 이 제도하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5년만에 90년만에 처음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방의회가 탄생하는 것이 이제 4년하고 5년 반 되는 거예요. 5년 반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라 이런 것을 안할 줄 알았는데 감사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불만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잘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상업은행 대고객으로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송파구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의 지점장은 1년에 2번 정도 회식을 시켜줘요. 아니, 웃지 마세요. 여보,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를 하고, 고차원적인 얘기하고, 딴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웃을 얘기밖에 안 됩니까? 다음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죠. 위원들이 같은 동료위원 얘기할 때 웃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말이에요. 명절 때가 되면 도자기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 도자기를 받은 일이 없어요. 저 혼자만 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보냈겠어요. 이게 뭔가는 이분들이 구의원한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의회에서도 마음속에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행이라는 데가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들어가서 차장이 아니라 전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리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구의원을 딱 하니까 그런 상태가 자꾸 벌어지더라구, 벌어지더니 제가 시의회 와 가지고 재무경제를 와서 그때에 불용액을 보니까 1조억원이 이렇게 남아돌아갑니다. 그것을 따진 일이 있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이자율이 얼마냐? 이런 것을 놓고 볼때에 상업은행이 과연 제일 고객인 서울시금고 고객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관리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곽순영위원님 질책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차원에서도 우리 상업은행의 가장 큰 고객으로서 모든 정책을 펴는 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위원회 노재동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서 우리 정수화 간사님이나 곽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이 지금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이 특단의 무슨 대우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시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좀더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원리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어서 상시 대화가 가능하도록 같이 좀 해 달라는 것으로 잘 새겨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 회계과장도 나와 계시는데 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상업은행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이 계수가 우선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업은행이 우리한테 제출한 10월말 현재 자금평잔은 2조 33억원으로 나와 있고, 재무국에서 제출한 10월 31일 현재 예금평잔은 1조 9,226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7억이 재무국 집계가 적게 나와 있는데 807억원의 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특히, 회계업무는 계수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계과장이 설명을 좀 하든지,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보시고, 지금 상업은행의 상무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청 산하 25개 자치구청에 대해서도 역시 구금고 업무취급계약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25개 구청마다 보면 계약기간이 97년 4월 30일로 만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4개 구청에는 특약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구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재무국에서도 별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각 구청에서도 일책의 정보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등해서 불공정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금고 업무취급계약서 중에서 특별히 제4조제2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자율에 대한 특단의 얘기가 전혀 이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갱신을 할 때는 반드시 각 구금고도 서울특별시와 시금고간에 체결된 특약금리 약정에 의해서 그 이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지,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취급계약서 제4조제 2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다 하는 것을 재무국에서 나와 있는 회계과장하고 상무이사님께 이것은 공지해서 알려드리니까 특별히 이 계약서를 개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노재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시금고에서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것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했던 사안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지금 문제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히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기관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무국의 보고사항과 금고 측의 보고사항이 특히 숫자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구요. 아까 노재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평잔개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금보유현황이 96년 10월 31일 현재로 얼마인가에 대해서 상업은행하고 재무국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업은행에서는 1조 8,773억원으로 5페이지에 공금자금 현황을 이렇게 밝혀주셨고, 그리고 재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1조 9,226억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평잔도 나와 있고, 잔액도 다 나와 있는데 평잔 자체도 서로 안 맞아요. 평잔도 지금 보고된 내용은 2조 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잔이 1조 9,226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합계에 대한 것도 여기에 상업은행 보고자료는 1조 8,46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9,617억원으로 재무국 자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몰라요, 여기에서 해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숫자에 대한 제출에 있어서 서로 재무국과 시금고간에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염려했던 사안이 뭐냐면, 어느 쪽이고 보고를 일사불란하게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검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행정사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재무국의 개선이 됐는지, 또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 그리고 재무국과 시금고간에 서로 숫자간에 서로의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재무국에서 태평로지점에서 보고하는 대로 숫자만 가지고 보고를 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노재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어떤 혼동이 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자체가 처음부터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어제 상당 부분 재무국장하고도 상당 부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마 정수화 위원님 발언중에 제가 들어와서 발언의 다는 못 들었지만 아마도 제가 의문이 나는 점에 같이 지금 의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시금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산하 자치구나 특별 사업소나 모든 공금을, 시세에 관한 모든 공금을 지금 상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구세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어제 자료에서 보았지만 각 구청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이자율이 다릅니다. 다른데,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뭐가 같으냐면 계약날짜에 상관없이 1997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겠끔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여기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3-3 중간에 보면 153페이지부터 끝까지가 계약서 각 구의, 각 구의 계약서를 죽 보내셨는데 이것 하나만 보내셨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당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다른 것은 한 점도 고유명사, 해당 집행기관만 틀리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자치구라고 지금 우리가 편의상 구청장을 직선으로 하니까 자치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서울의 25개구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같은 행정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대로 상업은행에서 각 해당 구청이나 이 서울시 본청하고 계약을 했을 때 보면 전부 다 하나로 봤습니다. 이 계약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등포구를 한거나, 용산구를 한거나, 종로구를 한거나, 이 내용이 한 점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형태로 봤는데, 계약서상에 가장 중요한 이율은 몇 몇 구청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사람을 의심을 하고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특정 해당 단체에 있어서 구청장이나 회계관한테 잘 마무리가 된 쪽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 조금 더 준 거고, 하는 것밖에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계약서에 이율이 틀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제 이 자료를 받고, 정수화위원님이 지적해서 어제 자료를 봤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에 전부 다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 4월 30일 이전에 보면 어떤 것은 3월 1일, 어떤 것은 3월 3일, 95년 3월 3일, 어떤 것은 6월 2일까지 돼서 계약 날짜가 다 틀려요, 계약 날짜가 다 틀린데 왜 이번에는 그럼 작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왜 97년 4월 30일로 다 행정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보통 3년씩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보면 어떤 구는 2년 6개월이고, 어떤 구는 3년이고 어떤 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 4월 30일로 마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들으시고 하시겠습니까? 답변 듣고 계수에 대한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계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3-1 40페이지와 그 뒷부분까지 한 46페이지 정도를 비교하면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96년도 9월의 세입월계표하고 서울시 월별세입징수현황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철도건설, 유료도로, 토지구획정리, 의료보험 등은 세입월계표하고 세입징수액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택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은 약간 차이가 나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징수를 2,828억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세출월계표에는 2,4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신호 위원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과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께서 서울시금고를 다루는 상업은행에 당부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무이사께서 행장을 대리해서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서울시 집행부하고는 새로 계약을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 대한 금리적용에 있어서는 4개 구청에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대해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9개 구청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구청과 9개 구청조차도 1년짜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구에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적용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97년 4월 30일에 만기가 되는데 새로 계약을 할 때 상업은행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서 각 지점에서 계약을 하도록 지침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는 조금 전에 노재동 위원님과 김승건 위원님께서 회계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하고 상업은행에서 제출된 감사자료가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그 보고서 24페이지에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금평잔이 2조 1,5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1책 246페이지에 10월말까지 평잔 이 1조 9,226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국상업은행에서 제출된 자료 5페이지에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잔이 2조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재무국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그 2조 1,511억원 안에는 주택은행에 지금 금고가 한국상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두개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이 포함된 평잔이 2조 1,511억이고, 오늘 한국상업은행에서 2조 33억으로 제출된 자료는 주택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책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3-1책 246페이지에 10월말 현재 평잔이 1조 9,226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월, 2월, 3월 죽 10월까지의 월 평잔액이고 오른쪽의 평잔 해서 2조 1,511억 2,200만원은 어제 저희가 총괄보고를 드린 재무국 업무보고 실적 자료 숫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상업은행에서 낸 자료는 주택은행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 부분만치가 적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익률도 어제 8.67로 저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상업은행이 8.65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이 들어가면 8.67로 맞게 나옵니다. 주택은행은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0.02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되셨습니까?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세입부분이라서 시간을 주시면 세무운영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하고 월별 그러니까 월별로 세입징수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에서. 그러면 세입월계표하고 딱 맞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6년도 9월을 표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세입징수액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입에도 100억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업은행에 모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걷히는 대로, 그렇죠?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이 당연히 상업은행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세입월계표에 세입으로 상업은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모든 징수액이. 40페이지 보세요, 3-1에.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이 표의 해명을 바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유료도로, 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은행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일반회계는 다 상업은행으로 가잖아요. 일반회계가 틀려요.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담당부서의 과장을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걷었다는 돈하고 실제로 걷은 돈이 다 상업은행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모두 다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빠지는 겁니까, 수십억씩.

그 빠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입에 대한 사항은 세무운영과장이 세입총괄과장이기 때문에 이 자료 설명은 세무운영과장이 조금 이따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의 10월말 평잔 합계금액이 1조 8,024억원이에요,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는 2조 33억원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주택은행을 제외하고인데 평잔에서의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서로 다르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월별 공금성예금 평잔현황 해서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을 별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거기에 10월의 평잔을 보면 1조 8,024억 이렇게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상업은행하고 주택은행을 포함해서 평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나오는 평잔이 상업은행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상업은행 평잔만 하더라도 재무국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평잔보다 높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원님 잠깐 자리 비우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3책 6페이지요, 6페이지에 거기에 1조 8,024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한국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 아까 3-1책 246페이지에 10월말 평잔은 1조 9,222억원이거든요, 그 차이 나는 것만치가 한국주택은행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에서는 지금 자금평잔을 보고한 자료는 그 밑에 보시면 96년 10월 해서 2조 33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조 9,226억원 되는 것은 상업은행하고 주택은행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3책의 6페이지에 있는 1조 8,024억 800만원은 당월치의 평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5페이지의 이자 지급내역란에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2조 33억원은 연 1월부터 8월까지의 당월분 누계액 평잔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평잔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2조 1,151억원은 주택은행을 포함한 전체 서울특별시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주택은행과 포함한 전체 회계의 10월말 자금평잔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의 해명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숫자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겠구요, 아까 양경숙 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노재동 위원님과 김승건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업은행은 행장이 계약을 하면 지점은 따라 오는 거죠? 맞죠? 서울시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 내용 3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쪽의 구청 계약이나 우리 것이나 같습니다. 을은 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고업무 관련 각종 법령, 시조례 및 규칙, 본계약서 및 갑이 정하는 금고업무 취급절차에 관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날짜가 1997년 4월 30일 도래하는 계약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본계약서에서 이자의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높은 이자율을 준다만 되어 있는데, 작년 저희들이 12월 31일 상업은행과 정기예금 특약계약을 하면서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동시에 이 계약서에 의해서 준수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당연히 오른 가격으로서 25개 구청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서울시는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받지 않았다면 재무국장이 직무유기이고, 물론 상업은행에서는 얘기 안하겠죠. 왜? 장사니까, 이자를 작게 해줌으로써 수익이 되는데 구청계약서하고 시청계약서를 연결해 보면 상업은행은 정지태 행장이 작년 12월말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그 이자율은 높은 이자율에서 어떻게 변하냐 하면 특정이자율로, 우리가 정한 이자율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왜냐 하면 상업은행의 총 지배인은 한국상업은행 행장이라고요, 그 행장 밑에 있는 각 지배인은 그 본계약서에 준용한다고요, 이자율 자체가. 그럼 이 본계약서가 뭐냐,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계약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이 이율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따라오지 않고 그냥 내년 97년 4월 30일까지 각 구청에서 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서 97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하려면 그 때 당시 공문이라든지, 그때 당시 지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요. 계약서에 천편일률적으로 날짜를 정해 주었다고 하면. 그래서 서울시나, 이것은 물론 상업은행이 잘 못 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서울시 재무국장이 이런 것을 통보를 해주고 받으라고 행정명령과 지시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그에 대응해서 상업은행 행장은 각 지점장에게 우리 구김고 지점장에게 이자율을 올려주라고 지시할 의무를 했는데 상업은행은 이를 태만히 했고, 또 재무국장은 그 일을 구김고와 시금고의 차이점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이 계약서 조문에 보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본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고, 구도 본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상업은행은 각 25개 구청에 대해서 1년간의 이자를 오른 이자율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아까 질문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답변만 먼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과 김승건 위원님, 김신호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관계를 답변드리고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 왜 97년 4월 30일 기간이 동일하느냐 그 말씀과, 김신호 위원님께서 97년 4월 30일 이후에 각 구청의 특약금리에 대해서 은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서울시와의 금리차는 서류상으로는 서울시는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특약금리제도를 해서 10%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은 94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 당시는 자유금리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정부에서 몇 %, 몇 %,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공금리체제였습니다, 94년도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자율화되었냐 하면 95년 11월 20일 금리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김고에는 특약금리라는 말도 없었고 또 금리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금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차는, 구청은 앞으로 계약을 내년도에 할 때는 자유금리체제하에서 특약금리를 은행하고 구청과 서로 협의해서 맞춰갈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왜 기간이 모두 4월 30일로 같으냐,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부터 죽 해오다 보니까 기간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떤 획일성, 말하자면 서로 연계해 가기 때문에 서로 기간이 다르다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날짜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김고는 앞으로 금리는 자유금리체제하고 과거의 공식금리체제하고의 과도기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청에는 금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몇 %라는 말이 없으나, 지금의 각 구청에 네고금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구청에서 요청할 시에는 실시하도록 이미 각 구청에 담당하는 지점에 구두지시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상무이사님 답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답변은 안하셨고요, 답변을 안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각 구청이 서로 틀린 이유가 뭐냐, 이자율이 틀린 이유가 1개월, 3개월, 6개월인데 4월 30일자 제가 지적한 것은 왜, 지적을 했냐 하면 결국 각 구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냐. 각 구를 하나로 보고 계약서를 25개 썼지만 하나로 보고 상대했는데 어떻게 각 구청에서 구청마다 이자율이 틀리냐고 하기 위해서 4월 30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양한 위원님은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3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2조 사항을 보고 싶어요. 제2조 사항을 보면, 제1조에 의한 시소관에 대한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의 금고업무는 자치구 또는 사업소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는 점포에서 이를 취급한다 해서, 제가 자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5개구가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정치 목적상 저희가 직선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지, 예산제도상이나 모든 것은 행정부거든요. 서울이 본체라면 이것은 한 지체가 되는 것인데, 서울시의 금고에 시금고하고 계약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점 맞아요. 95년 11월 30일 날짜로 금리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그렇다, 말이 맞는데, 그러면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2조의1항 규정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집어 넣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이나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한 성질의 것의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구청 계약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금리는 왜 각각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현황을 뽑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맞는 자료라고 하면 계약과 관계없이 그때 그때 아무렇게나 금리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각 구청별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좀전에 상무이사께서 어떤 데는 네고할 수 있도록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구두로 상무께서 얘기하면 각 금고가 알아서 금리를 더 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25개 구청들이 각각 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든지, 네고를 맺은 무슨 협약이 있었다든지 하는 사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안은 점심때라도 준비하셔서 오후에 정확하게 발표해 주세요.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안입니다. 가장 핵심된 질문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무이사님의 포괄적 답변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청별로 왜 다른지를 또 계약서 다 똑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라도. 어떤 협약서가 있다, 아니면 네고를 맺어서 서로 공문이 오간 것이 있다면 그 공문서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구청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각각 자기 지역구가 다 있고 하신데 사실 구마다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수감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서울시가 상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나가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시정대책 또는 결과보고, 어떻게 상업은행이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보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장부 비치현황, 아주 의무적으로 장부를 비치한 현황, 연도별, 회계별, 세출과목별, 세출원장, 세출금 내역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 유가증권 수납장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늘 있었고, 그 다음에 착오지출 또는 착오전출, 심지어는 수수료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내가 볼 때도 재무국의 감사가 상당히 형식적인 감사라고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감사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금고 업무 취급계약서의 별도사항을 보면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산출에다가 특약금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평균금리가 나오고 있고, 이 평균금리가 계속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CR센터에서 전산일을 하는데, 사실 OCR센터 전산업무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기로 처리한 건수가 작년에 저희가 나갔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수기로 한다고 했을 때 처리능력이라든가 또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오차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아직 그런 대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직원에 대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보증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개선이 있는지 이것을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업은행 총 여신 중에서 서울시 예치금의 비율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이라고 했을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을 상업은행 총 여신 중에 차지하는 비율, 시금고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서의 차지하는 비율과 공기업을 포함했을 때에 몇 % 정도의 총 여신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또 기금이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일부도, 기금의 많은 부분도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금까지 포함한다면 총 여신 중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구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세에 총 규모가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총 규모가 얼마이며, 구세를 포함했을 때는 상업은행의 총 여신 규모 중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비율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평잔과 12개월 정기예금중 금고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업은행 여신 전체 평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특히 12개월 정기예금이 시금고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금고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중 6대 은행의 은행별 공금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별 이자산출 자료를 분기별로 이자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평균금리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만 해 주세요. 95년, 96년도에 분기별로 이자변동률을 감안한 평균이자율을 제출해 주시고, 12개월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별 예금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쪽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기관 자금운영방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흥은행이 도금고를 맡고 있고 또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등의 금고를 맡고 있는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자금운영을 하고 있고, 같은 상업은행에 맡기고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금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어디어디를 알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정부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상업은행에서는 어떠한 상품들을 상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단기고율의 수익성 상품이 있다면 고객에게 많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추천하고 싶은 고수익 상품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추천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신종환매채나 기업금전신탁 등을 서울시에서 자금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12개월 정기예금 중 만기 경과하여 계속 예치되고 있는 계좌수 및 금액을 일반·특별회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신규 및 해약계좌 비율도 월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당장 안 해 주셔도 돼요. 감사기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95년도, 96년도 평잔을 보면 최소한 1조억원 이상을 장기신탁저축으로 운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은 비율이 12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굳이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에 해약을 하고 새로 신규로 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 해약을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과 그 상업은행 같이 답변해 주시고, 신규로 하거나 만기 경과 후에 예치해 두는 그러한 기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가 만기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번 행정조사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이를 실제로 어떻게 서울시에 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12조에 의해서, 지급의 거부라는 조입니다.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그 동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서가 나가는데 지급을 상업은행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서울시금고 운영으로 발생하는 상업은행의 수익금은 얼마이고, 도시철도공채업무로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은행에 예치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기금총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부분 빼고, 기금만을 운영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연간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보상금 대출과 관련해서 상업은행에 2,000억원 보증한도로 계획을 3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예치한 정기예금 계좌 중 5월·6월 정기예금 계좌도 들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계좌예치시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3월 6일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3월 6일에 서울은행에 서울시가 지급보증을 해서 돈을 나가게 하라 했으면 상업은행에서 즉각 서울은행에 1,900억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달 있다 얼마 보내고, 처음에 얼마 보내고, 또 2·3개월 지난 다음에 몇 백억 보내고,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몇 백억 보내고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증권설정계약시 삼풍이사 2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계약체결을 미루어 왔다는데 상업은행의 입장에서 삼풍보상 대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 것이라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운용과 지방세를 EDI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업은행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방세수납, OCR시스템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 시스템은 어떻게 서울시 EDI와 연결가능한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상업은행이 금고를 맡지 않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OCR시스템 전부를 파괴해 버리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가 EDI방식을 도입해서 전산망을 자체적으로 건설한다고 했을 때 지원할 그런 어떤 선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94년도 평잔이 6,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 현재 아까 회계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96년 10월말 현재 월평균 평잔이 2조 1,511억원입니다. 평잔이 이렇게 2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하고 95년도 정기예금 비율이 67%였는데 96년도에는 9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기예금비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와 시금고가 어떠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12개월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1조 1,8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068억, 합계 1조 7,949억원이나 12개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2조원이나 되는 돈이 최소한 1년 이상 상업은행에 그냥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업은행은 적어도 정기예금을 12개월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은 이 돈을 가지고 1조 8,0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별별 투자를 다 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는 적어도 1조 8,000억을 1년 동안 10% 이상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상업은행에 잠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즉 상업은행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혹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이 지금 그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상업은행장도 대출비리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맡기고 있는 서울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장이 대출비리를 저질러서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과연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몇 가지가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대출비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하시고, 또 OECD 가입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은행통폐합이 지금 현재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서울시 금고를 맡지 않을 경우에 상업은행의 총 여신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96년도 금고출납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90년 이후 전체 세입금에 대한 평잔과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대출해 준 대출현황을 총액이라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나 질문 간단하게…….

김상남 위원님.

몇 가지만 좀, 내가 볼 때는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신에 대한 비율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신에 대한 비율로 정정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금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것은 수신이지 여신이 아니니까 전체 상업은행에 대한 수신에 대한 비율로 정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도해지건이 말이죠, 우리 회계과장 말이죠, 중도해지 건이 하나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도해지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중도해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했던 것, 알았습니다. 그 다음 됐고, 만기후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지점장님 만기 후 금리는 그대로 계약금리 그대로 주는 것이죠.

네, 1년과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특약금리에 의해서 6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다가 플러스 1 내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변동금리를, 지금까지 6개 시중은행에서 은행이 변동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습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변동이 생기면 익일부터 적용을 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 1년짜리가 이제 만약 10%가 아니고, 이게 변동이 생기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예치했던 전체 1년짜리에 대해서 그 변동된 금리로 적용을 해 준다는 그것입니까?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요새 지준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하됐습니다.

인하가 7%입니다.

지준율에 대해서 금년 1년 동안의 지준율 변동사항을 그것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진 위원장, 이양한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한 김신호 위원님.

김신호 위원입니다. 양경숙 위원이 약간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작년도 삼풍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아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때 당시 저도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금고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잔이, 월 평잔이 2조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한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상업은행에서 상업은행에 남아 있는 서울시금고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4,000억원을 돌려받아서 보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서울시의 대출이자율이 아마 예금이자율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더 높기 때문에 그만한 차액에 대한 손해를 서울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은행 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봤고, 여러 은행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그러한 불편한 절차 없이도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것을 왜 굳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는지,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했었던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황인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이요.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강원도, 제주도 광역단체인데, 여기가 각기 계약하고 있는 시·도 금고와 금고명과 그리고 이제 개월별 지급이자율,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한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종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답변은 그때그때 봐서 양해를 구해서 지점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답변을 상무님께서 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메모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위원님들 질문사항 중에 빠지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문을 해 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장정립 지점장을 통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태평로지점장 장정립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충분히 휴식은 취하셨는지 오전에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있는 대로 성의껏 답변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미처 답변 충분히 작성이 못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가 건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와 상업은행간 공금계수관계는 어떻게 서로 검증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금자금은 완전히 온라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세입·세출 자금일계표 및 월별 세입·세출내역장에 의한 월계표가 재무국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공금자금에 대한 장비는 일일 자금대사는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는 그렇게 서로 대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회계과 주무계에다가 은행의 온라인망을 아예 갖다 비치해 놓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금관리에 의해서 은행에 공금예금 예치현황을 수시로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년도에는 조치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정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서울시 감사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대책결과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금고 업무보고 현황이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에서 이미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회계과에서 정기적으로 시금고 업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시정이라든지 현장조치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OCR센터에서 OCR 고지서는 전산처리되고 있는데 수기고지서가 이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전산계와 전자계산소 또는 구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수기고지서를 갖다가 OCR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전산개발중에 있고, 저희 은행에서도 같이 공동협력해서, 여기도 담당 실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과를 숫자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을 추진중에 있어서 그것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OCR 처리속도를 갖다가 좀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RS기라 해서 OCR리더기입니다. 리더기 2대를 갖다가 최신 고성능 리더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96년 6월, 금년 6월부터 설치 가동하고 있어 가지고 OCR 고지서 처리하는 데에 따른 수용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96년도 OCR 처리세목은 상하수도료 수시분 고지서, 시구세 세외수입은 은평구청 외 8개 구청에서 또 실시되고, 교통방송 특별회계는 5개 세목, 주차장 특별회계 2개 세목 이러한 세목들이 전년도 비OCR에서 금년도에는 OCR고지서 과목으로 전부 다 개발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께서 서울시 직원대출에 보증제도의 개선내용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용취급이 전년도, 종전에 대비해서 확대됐습니다. 신용취급을 갖다가 직급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증인 제도도 과거에는 2명씩 이렇게 섰던 그러한 제도, 잘못된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는 아예 신용취급으로 또는 직급이 오버 상향될 때는 보증인 1명을 세워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불평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생활안정자금대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 가지고 보증인 2인에서 1인으로 그 다음에 직급별 신용취급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금액을 늘려 주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이 시금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기예고제도의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금리등에관한계약서 제3조에 의거 만기 10일전에 정기예금 만기도래현황을 공문에 의거해서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에 틀림없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말 현재 총 27건에 정기예금 만기도래현황을 통보하였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양경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12조 지급거부 내용입니다. 의거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급 거부의 사유는 재고금을 초과한 때 등 8가지입니다. 창구에 인용 누락이라든지 금권상의 금액상이 등이 있어 거부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실무 차원입니다. 그리고 거부된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정상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부 사유가 뭐예요?

전부 다 내용 불러드릴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급의 거부 사유가 있거든요, 8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 불러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다 불러드릴까요?

깁니까?

조금 깁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불러 보시죠.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제가 그대로 불러올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제112조 지급의 거부,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의 자체가 한문으로 일, 이, 삼, 습 이렇게 정확하게 안된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이상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 거부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인영 틀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즉각에서 수정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거부해서 거절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하는데 왜냐 하면 전부 다 각 국·과에서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정 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경숙 위원께서 서울시가 상업은행에 예치한 기금 총액은 전부 다 6,315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이것도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6,315억원이에요?

아까 기금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공금예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금으로 인한 운영수익금은 얼마예요?

운영수익금은 전부 다 운영차액 보통 0.25정도 밖에 안됩니다. 운영차액은 얼마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시간상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경숙 위원께서 96년 9월에 상업은행 세입월계표와 서울시의 세입징수현황이 틀리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세입월계표상 본월분 세납액은 본월분 총세입 이체액이나 서울시의 징수실적은 저희 은행에서 제출한 반월분 총이체액에서 전월 수납액 중 금월 타행이체분 및 금월 과오납 환불금을 차감하고 금월 수납액 중 익월 이체분을 차감한 순수한 금월분 수납액을 나타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타행에서 수납하는 세입이 당행으로 이체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간단한데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읽는 저도 좀 답답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들으시기에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체 기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단적으로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체기간이 어떻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세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입으로 상업은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회계는 모두 다 들어갔어요, 어김없이 도시철도나 유료도로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모두 세입징수액하고 세입월계표가 딱 맞는데 주택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나요, 일반회계나 교통사업 특별회계만 그렇다 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회계도 똑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회계만 오직 들어오는 돈이 상업은행으로 즉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9월만 제가 표본으로 봤는데 9월을 표본으로 내라고 한다는 것은 9월이 다 지난 다음에 9월말에 통계한 자료인데도 안 맞는 거예요, 매일 매일도 아니고 열흘 단위도 아니고 적어도 한달 동안 들어온 돈이 안 들어온 간 돈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억원이 넘네요, 일반회계는. 9월 한 달만 상업은행에 예치가 되지 않은 돈이, 돈은 걷혔는데 세금은 걷혔는데 400억원 이상이 상업은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하시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왜 그러면 9월 한달 이게 뭐 두 달, 세 달, 1년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달 동안에도 252억원으로 서울시에서는 세금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업은행에 들어간 돈은 47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200억원 이상이 어디에 있다가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계과장도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계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시철도회계라든지 유료도로회계는 타행 이체분이 없습니다. 타행 이체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기타 다른 것은 지금 이렇게 설명 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용어에 이해부득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서면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서류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아까 시간을 줬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양위원님 그 소관이 아까 세무운영과의 세입총괄과에 질의한 것인데, 거기의 담당직원이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틀린다 이렇다 하는 것을 직원이 왔으니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 회계를 작성할 때 시기는 언제예요? 9월말 현재, 이렇게 작성했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한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합시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을 끄는데, 지금 세무운영과에서 하는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은행의 도장 찍힌 날짜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회계가 거의다 비슷하게 비슷한 비율로 세금이 들어온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반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식으로 따지면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를 인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그러한 차이를 배제해 줄 수 있는, 이를 테면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발생지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9월분에 들어와야 될 것하고, 9월분을 다 비교한다고 하면 실제로 비교가능한 숫자로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안 되면 외부에서 특별하게 무슨 감사의 목적으로 따로 측정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항상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 사안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쉽게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표의 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속기록 삭제를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고, 왜냐 하면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를 제가 알고 있는 예까지를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건 자체가…….

잠깐만요. 양위원님 그 부분만 들어가면 관계가 없겠는데 기타 다른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서 일단 삭제를 제가 요청을 한 것이고, 추후에 다시 정회후라도 의견 조정을 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넣고, 빼고 추수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자체가…….

그런데 발언한 위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모든 그 부분을 다 삭제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자체가 외부에서 우리의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회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물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에요.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논도 안하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정의 위원님.

이 문제는 수감장이니까 의견이 뭐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하고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태평로지점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 삼풍사고 대출 관련해 5·6월에 신규한 정기예금 계좌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시 여러 날에 걸쳐 예치하는 사유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풍보상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서울시 삼풍대책반에서 부상자, 사망자, 물품피해자 등의 피해보상금액 산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그때마다 취급금을 통보 받아서 서울은행과 저희 상업은행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상업은행은 12차례에 걸쳐서 총 2,000억원을 취급하였고, 서울은행에서도 2,000억원을 취급해서 도합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5,6월 신규 질권설정된 까닭은, 서울은행에서 대출취급한 날짜가 5·6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대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 해당 금액을 질권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은행이 대출 취급할 때마다 서울은행의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대출금액 해당액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질권설정을 한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상업은행 입장에서 삼풍보상대출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은행 측에서 볼 때 실무상으로 하자 없이 이상 없이 취급을 했고, 또한 그 문제는 전혀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운영과 지방세는 EDI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그럴 경우 상업은행에 OCR시스템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OCR센터 업무는 세입종합전산화 완료시까지는 병행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세입전산화의 주업무인 각 수납 데이터 집계, 세입통계업무 및 자료전송업무 즉, EDI업무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은행 측과 시 전자계산소 측에서는 EDI업무 1단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 수납창구의 전산화제도도 병행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서울시 세입종합전산화 내용 중 시금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OCR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한편 병행해서 스캐너시스템이라고 해서 EDI 1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94년도 평잔대비 95년도 96년도 평잔이 3배 이상 증가한 이유와 95년도 정기예금 비율이 67%에 비하여, 95년도에는 92%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시와 시금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서울시금고 업무 취급계약에 의거 세입·세출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금자금의 구체적인 증가요인은 서울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따른 자금운영의 계획이고, 저희 은행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알지 못해 답변드리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자금 증가 요인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양경숙 위원님께서 시중은행 6대 은행별 공금액은 1, 3, 6, 12개월 정기예금별 이자율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이중 우선 12개월 정기예금일 경우 은행별 예금이자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 업무계약, 별도계약입니다. 특약금리를 적용하는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의 제1조2항에 의거하면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6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를 조사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한 결과 1996년도 10월말까지는 공시금리가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9월 자료, 10월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상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적인 답변은 상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상업은행 예치금 중에서 서울시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공기업이나 기금을 포함한 그리고 구세까지 포함한 총 예치금액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치한 예치금의 비율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고요. 또 자료로 제출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무회계규칙에서 지급 거부한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연간 시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상업은행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풍문제도 삼풍이사 2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계약체결이 한동안 미뤄지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안했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삼풍이사 2명이 질권설정하는 것 자체나 삼풍재산 매각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무국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상업은행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급보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앞으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왜냐 하면 삼풍재산은 지금 2,3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피해액은 이미 보상된 것이 3,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풍의 빚은 1,400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보상금 4,000억원하고 빚 1,400억원하면 5,40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은 2,300억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700억원 이상, 1,80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또는 현재로서는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불가피하게 지고 싶지 않아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지급보증을 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보상금 대출에 관한 실무절차는 대출이전까지는 서울시 삼풍대책반에서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출실무취급은 저희 은행과 서울은행이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급이전까지의 어떤 실무절차에 관한 문제는 아마 삼풍대책반에서 설명을 아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대출취급이후의 문제는 대출취급시 하등 하자 없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 또 채권보증문제에 있어서는 은행의 실무절차상 이상 없이 하자 없이 처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양경숙 위원이 빠진 부분이라고 다시 질의를 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다시 추려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상무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몇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구청별로 이율이 틀리는데 각 구청별로 이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약서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청별로 한 특별한 협약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서 상호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구청이 금리를 갖다가 공시금리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금리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권한은, 네고금리에 대한 권한은 우리 은행조직상 영업추진부장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는 각 구청에 적용되는 금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3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께서 각각 구청별로 네고가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이 자료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고로서 결정된다고 했을때 아무런 근거가 남는 게 없습니까?

네고는 근거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 말이죠, 어떤 특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금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공문도 없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문을 보내고 하면 그 금리가 빨리빨리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은행업무할 때 말이죠, 그때 그때 구두로 지시를 하고 구두로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때 그때 대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고가 안된 데는 3, 5, 7, 9로 나갑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 가지고요.

네.

3, 5, 7, 9로 나가고 네고가 되는 데는 네고를 잘 하는 데는 더 올려주고, 네고 안하는 데는 안 올려주고 이렇습니까?

대개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것 네고금리제가 실행한 지가 금년도부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숙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네고금리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계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시금고취급 계약서를 이 양식내용을 언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양식을 이대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계약서 양식.

과거에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으로 부임해 왔을때 이미 2년 전에 그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작년도에 갱신할 때 이전까지의 그 전까지와는 비교를 충분히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갱신하기 전과 작년도 12월말에 갱신한 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특약금리라 그래 가지고 앞에 일반적인 사항 외에 뒤에다가 금리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했고

본계약서.

본계약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달라졌는고,

이율적용을 할때 그전에는 통지, 예금금액에 대한 매월 통지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중도해지 했을때 그 이율을 그 해지기간의 1/2 한다는 것을, 중도해지 시에 그 이율을 우리가 충분히 받겠다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회계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그대로 우리가 계약됐다고 보면 됩니까? 각 구청에서 이번에 상업은행하고 계약한 그대로 됐다고 보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각 구청에서도 서울 종로구 금고 예금취급계약서, 각구마다 계약 취급계약서 지난번 자료낸 것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재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이 별도로 계약을 한다. 그렇게 하면 독립된 구금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약서를 보면 종로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 구마다 보면 이게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독립된 자치구의 계약서라고 하면 각 구청장이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계약을 할 적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와 상업은행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한 것을 준용한다는 뜻에서 일반계약서로 만들어 놓았다고, 일반구청을 보자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갑은 주식회사 상업은행 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주식회사 상업은행에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이 계약서대로 보면, 각 구는 일반 민사적인 계약서에 계약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독립된 구가 임의로 구청장과 상업은행에서 임의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각 구도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서울시가 만약에 특약계약을 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각구도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구청 그 관계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의 소관에 속하는 금전, 현금, 유가증권, 기타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장이고, 그 다음에 각 구청장은 또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내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은 재정법 제64조 및 영 제72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반계약을 했다구요. 계약의 목적이 나와야 된다고, 어떤 관이 계약을 할때 법령과 조례에 관한 계약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관한 계약을 위임받아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과 각 구청이 계약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장 대 상업은행의 개인적 민사계약이라고, 법령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울특별시의 계약은 95년도 12월말에 해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95년 12월말에 계약을 했고, 구청은 내년 4월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2년 내지 3년 전에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내용도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년 4월에 다시 구청장과 상업은행과의 계약을 할 때 그 문구자체를 서울시와 똑같이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과 그 상업은행이 그 계약자체에 그 뜻이 상호 갑과 을이 주고받는 의사를 충분히 문서에 나타내면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거니 내가 그 답을 기다렸다고, 지난번 이 계약서가 각 구청에서 계약서가 계약될 때는 민선구청장이 아니였고 준자치제인 관선구청장들이 나와 있어서 구청장이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시청의 지시를 받아서 시와 관계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구청자체가 준자치제였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관행적인, 공무원들이 잘 얘기하는 관행적인 사항이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 단체장이 재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72조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울시가 계약한 것을 원용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목적상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자동적으로 신규계약하기 전에는 모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밑에 있는 이하법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얘기라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였나 그러면 관선구청장이었다고, 관선구청장은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서 일을 집행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 법에서 재정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계약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서울시가 이자율이 변했다고 하면 구청도 자동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그 민선시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백지된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5만 3,000여 공무원이 있고, 서울시 본청에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관선에서 민선시장으로 변경이 되면 그것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를 민선시장이 받은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나 인원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관선시장으로부터 민선시장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 하나 자체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 계약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서울특별시가 그 계약뿐만이 아니고 일반공사 계약이라든지 기타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계약을 한다면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에 준거해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 목적상에 어떤 것을 준거해서 적시되어 있다고,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각 구청이 됐다고 하면 이 계약을 거기에 준하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계약을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당초의 모법에 의해서 모 규칙에 의해서 모 계약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모 계약서가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이것은. 왜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법이 바뀌면, 영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규칙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것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직까지 민법상 완료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지 기다려서 바꾼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노출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갑이란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는 여기 자치구가 아닌 서울특별시예요. 시에 가면 그 예하 산하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야 돼요. 이것을 안 알린 것도 재무국에서 미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은행도 그래요, 아무리 장사라고 하지만 서울시에 가보고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특약금리라든지 이율적용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안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구의회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오전에 제가 어떻게 요청을 했냐 하면 각 구별로 왜 다른지, 각 구청별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뭉뚱그려서 그저 네고로서 그때 그때 됐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셨거든요. 분명하게 각 구청별로 언제 네고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바로 답변자료 준비시키셔서 구청별로 네고금리 바뀐 시점별로 다 알려주세요. 각 구청별로. 이 답변에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금리하고 관련된 것만요. 이것과 관련된 것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지요.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어제 재무국 감사에서도 제가 재무국장한테 재무국장이 자꾸 좀전에 회계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시와 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은 하나의 구도 말이죠, 옛날에는 시의 하나의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준자치구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통보하고, 이러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자료나 충분한 정보로서 말이죠, 제공을 해 가지고 구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권고도 했어야 되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제 재무국장께서도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있을 때는 통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회계과장님 맞지요.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업은행이 오늘 또 우리 수신담당하시는 장상무님도 오셨고, 이랬으니까 사실 이게 작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바뀌면서 우리 재무국에서 각 구에다가 변동금리제도가 그것이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시금고에 대해서도 금리에 대해서도 네고금리가 가능하니까 각 구에 대해서도 비록 이것이 97년 4월 30일에 만료가 되지만 이 계약기간중이더라도 이러한 변동금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상무님께서는 그때 그때 구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네고를 해 준다. 그런데 보니까 딱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한 게 맥시멈이야, 전부 다 그 선에서 그 이하나 그 선까지 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이것을 네고금리제를 채택하는 구에 대해서도, 비록 4개월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각 구에서 예치했던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전에 곽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제기할 거라고 이것을 또, 그러니까 요새 또 실세금리도 금년에 보니까 한 13% 이상 되고 그런 상황인데 상업은행에서 좀더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구에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시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상무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구에 대해서 네고금리를 적용하는 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준다든가, 또는 소급을 해서 좀 적용을 시켜 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하면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자제가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부칙 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치의 금고에 관한 경고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서울시가 하면 따라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는 민선자치단체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 전에 민선되기 이전에 이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금고는 법대로 하자고 법 읽어보고 하라고, 법이 관선구청장이 됐는데 이법이 민선으로 되면 민선으로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정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회계과장께서는 부칙 2항을 가서 보시고 재무국장이 내일이나 다음번에 시간이 나거들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한번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 법을 회계과장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회계과장이 시를 대표해서 나와 있어요, 시하고 상업은행 장상무님은 상업은행장을 대표해서 나와 있어요, 두 분이서 양해가 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해 봐 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답변은 재무국장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듣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자금운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특수금리를 이용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혈세인 우리 시세가 이제 상당히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것이 세분화되면서 은행도 자유화되고 또 금리도 역시 자율화돼서 경쟁사회로 이미 돌입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이죠, 이 시점에 와서 과거의 개선을 과연 어떻게 자평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잘 해 왔다고 봅니까? 그 동안에 자금운용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금운용은 상당한 고도의 기법이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다행히 작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고, 또 자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담당관들의 의지 또 거기에다가 더 크게 넓은 의미에서는 자체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1년 동안에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비율의 증대가 기대한 만큼 되었다고 보십니까?

1년 만기는 작년도에 한 60·70%내외, 금년도에 90% 이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도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돈이 생긴 지금 현재 은행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크게 얘기해서 예산이 9조입니다. 작년도에 9조 가까이 되었는데 9조 중에서 80% 정도가 집행이 되고 20% 정도가 결국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금이 그것보다 덜 들어 왔으면 20% 집행한 것만치 돈이 안 남는 데 세금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2,000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더 들어오고 그런데 또 20% 정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얘기해서 20%, 10조로 봤을 때 1조 8,000억 정도가 그런 관계로 은행에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계속해서 썩은 물 같이, 우리가 물을 비교한다면 그냥 작년에 있던 물이 그냥 남아 있고 재작년에 있던 물이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헌물은 나가고 과거에 있던 돈은 나가고, 또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남아 있고 한 그것이 2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지출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만기예금으로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이상 더는 서울시에 적정한 시기 시기에 맞는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는 91·2% 이상 그 이상은 정기예금이 1년짜리 이상이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업은행 상무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몇 가지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상업은행 행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우리 시중 말하자면 시세를 수납하면서 이제 관리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나온 여러 가지 등등,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주 보면 싫증도 나고 또 권태도 느낍니다, 사실 상업은행이 수십 년, 약 한 80년 이상 이렇게 우리 시와 이렇게 참 서로 공약을 하면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참 문제점도 많았고, 공헌한 바도 큽니다. 앞으로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또 어떻게 그 결정이 우리 금고로 계속 결정된다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정책적인 답변에서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죽 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시금고는 특약금리를 작년에 계약해 놓고 같은 공금 성질인데 왜 구청에는 그대로 안 했느냐, 말하자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지 않았느냐는 그런 상도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도의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 예를 들어서 네고금리가 언제 실시되었느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각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세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네고금리가 실시된 시기부터 보고를 드리겠고 별지에다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도 사실 각 구청에다 각 지점 점포장들에게 구청에서 네고 금리한다면 응하라는 지시는 벌써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네고금리를 적용한다, 아나운서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거래가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네고 금리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금고가 계속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백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우리 상업은행은 지금 현재 81년 동안이나 시금고 업무를 담당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 업무를 하루아침에 끊는다,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금고를 담당하면서 모든 시의 재정, 말하자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일목요연하게 시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이미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떠났습니다. 인력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산에 이 전산시스템이 각 행마다 전산이 있지만 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 서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하여튼 돈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들여서 개발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누구냐,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간편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고, 금년 7월에도 OCR센터의 기계를 한 40억씩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전산개발에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산개발에 박차를 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수신 중 서울시의 점유비가 얼마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총 수신 중에 전체 평잔 11개 정기예금 중 서울시 금고자금의 점용, 상업은행의 총 정기예금 중에서 금고 정기예금의 %는 얼마냐, 1년짜리가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기관의 자금운용방식 그 다음에 시금고 운영, 이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총 수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매출량이 얼마냐는 것을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개별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수신 정기예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의 자금운용방식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요사이는 전부 다 경영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하우를 갖다가 정부 산하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며 도시철도공채업무로 발생되는 연간수익금이 얼마냐, 이것은 결산을 하면 그때 12월에 결산이니까 결산할 때 양경숙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기금 예치로 인한 연간수익금도 결산을 끝내면 그때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OECD 가입에 따라서 은행간의 인수 합병 말하자면 금융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날 것인데 상업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는 그런 염려스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상업은행은 아까 우리가 현황에서 설명할 때도 시중은행 중에서 지금 현재 모든 지수가 상위 랭킹 1위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결산에 당기 순이익도 우리가 1위였고, BIS 비율도 1위였고, 부실대출 비율도 1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OECD 가입에 따라서 금융산업구조 개편이 되더라도 우리가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은행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틀림없이 우리는 공금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신이 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현재 금융기관 대출비리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고 상업은행장도 대규모 대출 비리자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금고정기예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어느 근거에서 상업은행 은행장이 대출비리에 관련되었는가를 보도됐었는지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라디오 뉴스 나오는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참 뭐랄까, 듣기가 행장님이 대출 비리에 관련되었다고 보도되었다는데 어느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죠, 좀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보도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말이죠, 상업은행장이 벌써 검찰청에 불려갔을 겁니다. 사실을 물론 보도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공식석상에서 대출비리자라고 보도되고 하는,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일절 사실도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언급하신 부분은 특별히 공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발언해 주신 데 감사드리구요, 또 그런 일이 추호라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요즘 다른 은행장에게도 대출비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와전되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소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화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님께서 여러 가지 참 우리 속이 후련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구금리 이자란 구금리 네고금리에 관한 자료를 여기 우리 임채근 회계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재무국장실, 회계과장실, 참 수없이 다녔네요, 그리고 지금 그래요, 형사소송법에도 미란다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꾸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상황하고 피의자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당신이 당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들이 정보가 저는 어둡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이나 구청의 재무국장, 재무과장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거나 또는 우리 상업은행의 구김고 지명된 지점장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구청장하고 지금 네고금리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알면서도 안 했으리라고는 난 그렇게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청의 재무국장이 전혀 잘 몰라요, 구청의 재무국장이 우리 본청의 네고금리가 얼마 되는지를 모른다고 또 우리 여기 재무국장한테 확인을 하고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만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줄 의무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 사람들이 차입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할 것이고 뭐 한 사람들은 많이 할 수도 있고, 능력 있으면 능력껏 우리 시장님 경영마인드가 그런 것인 줄은 몰라도 능력껏 해 먹으시라 그런 내용까지 지난 회의록까지 그렇게 다 나왔어요, 속기록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상무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구청에도 혹시 모르는 데가 있으면 네고금리 니네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다니까 반갑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81년 동안 구구 팔십일 구구단의 마지막입니다. 구구 팔십일, 81년 동안 지금 금방 상무님께서 우리 상업은행의 여러 가지 성적지표로 봐서 앞으로도 공개경쟁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간에 상업은행이 헤게모니를 쥐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금까지 OCR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 또 어떤 시장님이 새로 갈리더라도 위험부담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 민선시장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한 동안 흔들려서 소리 소문나고 그렇게 소리 듣겠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상업은행이 제도가 어떻게 되고 우리 OECD가 되고 내년부터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서 우리가 참 공개경쟁입찰로 가더라도 상업은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들도 더 나은 금리를 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임채근 회계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까운 데 안양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양시. 그런데 안양시의 시장이 대우전자 사장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모든 것이 정기예금금리로 1년짜리로 했다고 해약을 하더라도 최저금리가 6%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내일 가서 제가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민선하기 전에 이자수입이 30억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산규모나 평잔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나한테 전해주는 그 사람이 현재 금년 200억원이라고 합니다.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겁나게 뛰었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많이 얻겠느냐,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대요, 우리 회계과장님, 알아보시고 우리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우리 상무님이나 우리 상업은행에서 잘 해주시면 우리가 뭐하려고 바꾸려고 해요, 우리 박차장님, 참말로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고향후배에다가, 학교후배에다가 그런데 너무나 불쌍해 죽겠다니까. 진짜로 여기 우리 위원님 하나하나 매달리고 다니는데 상무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정수화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 있는 공금도 시의 공금의 동일선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고, OECD가입이 되었더라도 우리 상업은행은 항상 발전하고 제일 좋은 은행으로 리딩뱅크로 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공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12조를 보면 거기에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취급하는 금고의 장부, 서류, 현금 및 유가증권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맨 처음에 오셔서 아직 감사 한 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본즉은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금 13대 14대에 오면서 또 시금고의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깊이 다룬 것은 14대의 전반기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같은 것을 받을 때 왜, 감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안 한 것이 있는데…….

양경숙 위원님 94년도에는 은행평잔이 6,000억원 정도였는데 왜 지금 현재 2조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잠깐 저와 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93년도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가 5조 2,00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하고 세계잉여금을 합쳐서 6,155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은행에 있는 돈이 바로 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그 은행에 스톡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94년도에 와서 예산이 7조 9,000억원이 예산액이 되면서 1조 4,771억원이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이 합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와서 확 1조억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5년도 결산결과 1조 9,000억원이, 이월액의 4,300억원하고 세계잉여금이 1조 1,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9,000억원이 이월이 되거나 현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초부터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2조에 가까운 그런 자금이 지금 은행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감사원에 제출한 지출계산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의해서 매 지출관별로, 그것이 회계단위 기관별입니다. 매 지출관별로 회계별로 예산과목별로 지출내역을 월별 당월치의 지출내역과 당월치를 합한 누계액을 금고은행에서 발행한 세출월계표를 첨부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출한 그 내역지출관이 지출명령을 한 내역과 은행에서 실제 제출한 내역 2가지를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붙여서 감사원에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만기해약시에 만기가 된 것을 해약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간에 전용을 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회계에서 앞으로 장래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 확실히 예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세입이 없다 그렇게 그 과목에 은행에 잔고가 없을 때 타 계정에서 빌려와서 일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세입이 들어오면 바로 본 계정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됩니다만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가능한 정기성 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고, 예금은 신규로 예치할 때 세입, 세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금계약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상액과 만기도래된 언제, 무엇이, 얼마만큼 만기가 도래가 될 것인가를 전부 다 자료에 의한 예측을 해서 가용자원을 상당히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갈 것은 얼마고 지금 들어올 것은 얼마인데 예측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용재원을 1 내지 12개월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 봤는데도 도저히 앞으로 자금지출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부득이 만기가 지난 것을 일부 해약해서 우리가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해약이 아주 제한적으로 만기가 지나고 1년까지는 그 기간의 이자를 이자율을 계속 받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못 받기 때문에 1년안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아주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인명 위원님께서 광주, 대전, 2개 광역시와 강원도, 제주도의 금고은행과 기관별 이자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바로 우리 정회기간 동안에 전화로 유선으로 각 시·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광주은행이 금고 은행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 3, 6, 12 이렇게 하겠습니다. 3, 5, 7, 9%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이 4, 6, 8, 9.5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은행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 5, 7, 9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제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4, 6, 8, 9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신문을 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이런 자료가 나가면 서울시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국에서 흘러나갔을 테고 은행에서 나갈 리가 없겠고, 그렇지 않아요 불리한 기사니까. 이런 자료가 막 나갑니까, 이렇게. 한겨레신문 2면에 대문짝만 하게 톱기사로 뽑은 것인데,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제목이 시·도 이자관리 부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4개, 2개의 광역시하고 2개의 도 있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고 있다 이자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신문에 뽑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재무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상당히 200억원 이자가 더 올랐다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부실한 자료가 나가서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특별히 서울시의원 중에 저희가 재무 파트에서 맡았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갑니까?

전국 시·도가 다 나왔습니까?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개 시·도 예를 들었는데 특별히 2개 광역시하고 2개 광역도하고 여기만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의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현재 서울이 다른 데보다 못 받지 않고 있거든요. 대충 보니까 4, 6, 8, 9.5 하고 4, 6, 8, 9 다 이런 식으로, 서울은 10%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서울시는 훨씬 더 높게 받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 의심스럽고, 서울시가 많이 받는데 홍보가 안 되고…….

그저께는 매일경제인가 보니까, 서울시가 돈 굴린다 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그저께도 나왔습니다.

기사를 악성으로 나쁘게 뽑으면 그런데, 일단 여유자금에서 이자를 많이 해서 세수 올리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돈을 굴린다고 해 가지고, 그러나 서울시는 보니까 훨씬 더 받고 있는데, 저는 신문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그런데요.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리에 대한 차이를 보면 95년도는 이자율이 공금에 포함해서 7.3%고, 금년이 8.6%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리가 인상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회계과장님 보세요. 이것 말이죠, 회계과장님 작년보다 금리기준으로 보면 1.3%가 이익율이 향상이 됐는데 금리인상에 따른 네고금리 및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인상을 볼 때 1.12%를 빼면 0.23% 정도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서 인상된 것은 그렇고, 금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8.9% 금리인데 1년짜리 12개월이고 한데 우리 상무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금리를 상업은행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은행으로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금도 관리하고 채권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직결되지 않은 이익도 있고,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상무님께서 정책적으로 보시는 입장 10% 이자 금년도 평균금리 8.69%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남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정부나 세계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지금도 금리가 우리나라는 고금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정부산하기관에서도 금융기관의 금리를 하향 유도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금리가 1% 높음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됩니다. 지금 물론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되지만 그 대신에 은행에서는 그만큼 자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 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그만큼 자금 코스트가 상승이 되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작년에 봐서는 하향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금리도 높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의 마진과 금년도의 마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마진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마진이 우리가 2.5 이상을 유지해야만 은행이 요구하는 충당금 계정과 월급도 주고 배당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진이 점점 축소됨으로써 은행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김고 금리관계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사실 따져보면 구금고 금리도 높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은행금리도 높은 편입니다. 이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한편으로는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금리를 하향추세를 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아까 12개월이면 적어도 1년 동안 돈을 상업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액수가 정확하게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상업은행에 많은 돈을 잠겨놓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업은행에도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특혜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좀 혜택을 주는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상업은행에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 하면 그것을 제가 어제도 제기했지만 신종환매채라든지,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1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그냥 1년까지 기다리는 그 부분이 자금운영을 잘 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상업은행에서는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1·2년짜리 단기 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율의? 그러면 고객들한테 많이 이런 상품을 권하잖아요, 이 상품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예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자금을 한번 운영해 보라든지 이런 것을 추천도 하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왜 서울시에는 그러한 어떤 신종환매채라든지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1조 8,000억원씩 예치하고 있는 서울시에는 어떠한 좋은 상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지, 또 상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1,2년 또는 3년 내에 단기 자금으로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권유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일괄적으로 자료요구를 다시 하니까 감사기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 대출현황하고, 시의원 대출현황, 그리고 총 수신 대비 95년, 96년 시금고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시금고와 공기업을 합해서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시금고, 공기업 기금을 합해서 차지하는 비율, 시금고, 공기업 기금, 자치구세를 합해서 차지하는 비율과 총 수신 그리고 비율뿐만이 아니라 시금고 액까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결산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하실 수 없겠지만 94, 95년도 상업은행이 시금고를 맡음으로써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기업도 그렇고 또 기금도 그렇고 자치구세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이 양경숙 위원님이 지금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만기에 예금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오히려 은행측에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업은행이 우리의 금고를 맡아가지고 우리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망하면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서울시가 현재 갖고 있는 가용자금이 가장 수익률이 높도록 하는데 그 목적 초점을 두고, 자금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이익을 보느냐, 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계약서상으로 이미 기간별로 이자율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모든 사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서로 운용이 되는데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같은 돈으로 똑같은 돈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12개월짜리 그 정기예금이 가장 많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드립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가 많이 있고 12개월짜리가 적다고 하면 오히려 서울시의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 중에서 가장 현재 상태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산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맥시멈으로 이자수입이 더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운용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지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종상품문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12개월짜리를 넣으면서 상당한 기간이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신종상품으로 CD라든지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타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첫째,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그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어디에다가 치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아주 고도의 것인데 서울시는 현재 그래도 금리를 특약을 해 가지고 3, 5, 7, 9에서 5, 7.1, 8.5, 10% 이렇게 해서 금리 특약을 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자, 운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자금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특약을 평균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다가 약 1.1% 이상을 더 붙여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은 확보가 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정기예금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 아닌 CD라든지 기타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대화도 해 보고, 교수들한테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물어 보기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는데, 금리자율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자율화가 되면 올라가는 쪽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자율화가 되니까 이자율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만 우리가 늘 생각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영적 마인드차원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금리자율화 자체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운영의 리스크, 만약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엄청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된 말씀이 됩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1월 1일에 금리특약을 해서 1% 이상을 더 평균금리에다가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에다가 1% 이상을 더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대한의 맥시멈으로 1년짜리에다가 고수익용인 10%짜리에다가 예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공금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것이죠, 공공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이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높은 이율도 받고 그 다음에 불안정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세금을 서울시장에게 맡겼더니 결과적으로 고이율 이익만 추구하다가 여기에 큰 리스크가 생겨서 망했다 몇 조억, 몇 천억 없어졌다, 이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 상품인 무슨 CD라든지 넓은 의미의 증권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 그와 같은 특약제도장치를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이것이 위험하고 이 위험한 것을 하려니 저쪽의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자금운영공금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혹 위원님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금리가 폭락이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채가 4조 한 7,000억 되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갖고 온 것은 전부 다 6 내지 7%가 평균 우리가 주어야 되는 이자율인데 그래도 서울시가 자금을 10%까지 받고 평균비율 8.69% 나온다면 그래도 다른 데서 우리가 빌려온 것은 6.7% 빌려왔는데 서울시가 8.69%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니, 앞으로 더 많은 애를 써서 소위 말해서 리스크와 수익과 두개를 잘 고려해서 신중히 해서 잘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결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도 이것을 증권시장이나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놓아 가지고 하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만 거기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소위 넓은 의미에서 지방정부도 정부인데 정부가 수익만을 따져서는 되겠느냐 이 돈이 어디에 묶어서 평생 둘 돈도 아니고 늘 지출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의 타당성이 있으려면, 정당성이 있으려면, 그러한 노력을 한 번이라고 해봤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다른 좋은 수익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정기예금 외에 한번 운용을 해 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 쪽으로 택했다라든지 지금 다른 정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산하기관은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지금 3% 내지 높게는 10.8%입니까, 11.8%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노력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보고 안정성, 수익성, 누가 지방정부가 수익성만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되 최대한 수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해라는 의미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가 않아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신문같은 데 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금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부치는 것은 안 좋다 하는 것도 한달여 전에 신문에 난 것도 있고요.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기금을 공개경쟁입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죠. 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최소한 예치를 하면서 그런 노력도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으로 답변됐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제 재무국장도 약속을 했으니까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찾아보고 수익, 안정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 다른 정부산하기관들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의논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답변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업은행에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권고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라는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수익률 높은 단기상품을 어떻게 권유하고 제공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재무국과 상업은행에 동시에 제가 물으면서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정기예금 중도해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딱 한 건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육성기금 이게 3개월짜리를 했다가 52일만에 중도 해지를 해서 이율이 반으로 감해져서 이자가 약 217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이 각 자금에서 그 기간동안 정기예금뿐이 아니라 다른 공금자금으로 이런 것으로 서로 이체가 안 됩니까? 가능하죠? 할 수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경보전기금이 연내에 세입이 가능하다 이랬을 때는 다른 데서 이체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불투명하다 세입 받아보니까 세입이 어렵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금이 되었건, 예산이 되었건 1,000억이 나가야 되는데 500억은 들어올 것 같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53일만에 나갈 것을 일반공금자금으로 내 보내고,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3개월에 찾아서 예입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말이죠, 지금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상업은행이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을 세울 것인가를 좀 대책을 세우시고, 당장에 답변을 들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냐면 이 한 건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불가피해서 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대안을, 만약에 했는데 못했다면 이것을 다시 시정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은행 측과 협의해서 동시에 대답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우리 재무국 안건 심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료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이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출발하실 분은 9시까지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무이사와 관계 임직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금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