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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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주택국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위원의 요구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에 따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여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업무이기는 하나 이것은 주택국뿐만 아니라 환경문제하고도 결부된 문제여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건축지도과장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 92조를 보면 “환경설비에 대해서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이상인 대중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식당 등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에 “도로상 보도와 접하는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인 환기설비는 보도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도 아까 조리시설이나 집회시설, 기타 큰 건물에서 아주 걸러내어서 나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의 배출구가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악취가 쏟아져 나오는 공기를 행인이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닭튀김집이라든지, 조그만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소 주방에서 나오는 공기를 그냥 보도로 내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오염치를 측정하는 데는 아황산가스나 질산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과학기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의 유해한 정도를 ppm인지 뭔지 해서 수질이나 대기를 성분을 조사하는 수치는 결정되어 있는데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수치, 냄새에 대해 환경정화를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법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나오는 악취가 바로 우리 무릎 높이에서 아니면 바로 코높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바닥면적이 500m² 이상의 업소나 건물에서 나오는 배기구가 2m 이상 법을 지켜서 설치된 곳과 아니면 2m 미만에서 바로 행인들한테 쏟아내는 건물들의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요한 주변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현황파악은 못 되어 있음을 사과드리면서 보고드립니다.

김장주위원

더불어 현황파악도 안 되었으면 지도단속감독은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네,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변영진주택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건축지도과장 이구락입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현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주택국장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거의다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런 조리기구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대중음식점을 한다 했을 때는 일단 법령사항에 충족되게끔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생업소에 대한 관허업소 허가를 내는 과정속에서는 위생과하고 주방면적에 대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위생과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또 위생점검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현황파악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5개 구의 현황을 제출받아서 여 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국장이나 과장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보도 옆에서 나오는 냄새를 잘 맡을 기회가 없으실 것이에요. 실제는 본위원이 본위원의 지역구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중로나 소로 되겠지요. 정말 역겨울 정도의 냄새가 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서울이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규모의 식당에서 나오는, 또 소규모의 영업집에서 나오는 냄새들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배기구에서 나오는 것도 역겨울 정도의 먼지냄새가 납니다. 덕수궁 옆에 가면 수치가 나옵니다. 아황산가스가 얼마이고, 질산이 얼마이고 빨간 글씨로 나오는데 실제 그것은 냄새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색무취예요. 그런데 이 구토가 나오리만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을,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 아니겠습니까? 구토가 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나는 도시, 이것도 사실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2m 이상으로만, 사람 키 이상으로만 배출해 버려도 안 날 것입니다. 건축지도가 잘못 되어서 사람 코에다 바로 내뱉거나 아니면 무릎 높이에서 내뱉는 이것이 서울의 현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지도과장이 냄새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요,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요?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허업소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완벽하게 앞으로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악취부분에 대한 것은 환기설비규칙에 의거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환기설비규칙도 바닥면적이 500m² 이상이 된다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500m²면 우리 환산치로 160평 정도 생각되는 1층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식당이에요. 드뭅니다, 그런 정도는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사실 조그만 영업집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도 대단히 거북스럽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2m 이상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람 코에다 배출하는 이것이 서울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500m²이상 이라는 규칙 말고도 일반 소형업자들이 조리를 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영업을 하는 데도 2m 이상 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신합니다, 또 가능합니다. 건축지도과에서 이 면에 대단히 관심을 두고 했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되고, 특히 차제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긴급히 해주세요. 시간이 걸리리라고 예상되지만 건축지도과 직원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한 번 이것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지도과에서 한 번의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이 항목이 설정된 것이 언제인가,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세요.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94년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장주위원

94년도에 개정된 법입니까? 그럼 2년 동안 직무유기했다는 얘기예요.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구청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업소허가를 낼 때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는 접객업소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충실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금회기 동안에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왜 금회기가 중요하냐면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회기까지 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금회기 중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대책이나 현황은 파악되고 있어서 보고가 주로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회기 중으로 꼭 명심하고 자료 준비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락

이구락건축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의 답변요지를 잘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법 유권해석상 이렇게 하면 유권해석상 맞는 것이라고 속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맞는 것 아니요? 우리 김장주위원님 질문요지가 맞잖아요. 시행령 제92조 보면 환기구. 이를 테면 변영진 국장, 간혹 저희하고도 뒷골목의 식당을 자주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환기구가 2m 이내의 소규모식당이지만 심하게 나와서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국장은. 그런 면에서 단속 안했다는 자체는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적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이야기가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같아요. 이강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