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로국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항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내용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알차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불상사로 인해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로국장의 사과말씀이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발언하십시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중히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먼저 매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몇 가지 업무보고에서 차질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수고가차도 경우에 2월 28일 업무보고는 총 사업비가 245억원입니다. 그리고 4월도 245억인데 7월에는 총 사업비가 2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1월, 이번에 제출해 준 자료는 245억으로 도로환원이 됐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추경에서 예산이 증가된 것도 아닐 테고, 그 동안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 지하차도도 그래요. 98억으로 계속 넘어오다가 7월에는 103억원으로 늘었어요. 11월에 또 98억로 환원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업무보고 때마다 금액이 왜 달라지는지 해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로의 효율성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상에 돌출돼 있는 전주를 도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설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도로국 본청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막상 시행하는 각 구청에서는 본청의 의도대로 안 따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업무의 중요성을 새로 구분하겠습니다만, 어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청과 구청에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이설,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 데가 서울시내에서 760개가 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4곳에 불과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어떤 구를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7·80%를 추진한데도 있는데, 거의 태반의 구는 무관심하게 단 한 건도 전주 이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본과 구청의 관계정립, 또 이런 뭔가를 계획 세웠을 때 과연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남의 구를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서초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초구에서는 전주 이설을 해야 되는 데가 37군데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해 가지고 한전으로 서류 한 장으로 줬어요. 서류도 두 종류로 긴급이 있고 일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사회에서 보면 급행이나 완행 따지듯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도로상 돌출지장 전주 이설요청으로 긴급으로 해 가지고 서초구청장 명의로 전화국장한테로 또는 한전 담당지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친절하게 이설을 요구하는 지도까지 다 보냈는데 이설했다는 데가 지금까지 한건도 없어요. 긴급이라고 했는데도 한 건도 없는데 일반으로 했다면 761개 중에서 44개밖에 안 됐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전도 법인체고, 우리 구청이나 본청의 이야기를 깊이 안 들을 이유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로국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본청에서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 내 가지고 해봐야 구청에서 안 들어주고 해당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맨날 공염불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처럼 좋은 안을 냈다면 확인도 해야 되고, 도로상 돌출 전주는 도로 효율도 떨어뜨리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으며, 또 많은 민원이 있더라구요. 있는데도 이렇게 이설실적이 미비하다면 그것은 항상 물에 기름 돌듯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좀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도 확장을 하고 신규도 내는데, 우리 서울시내만 연계가 될 도로라면 나름대로 서울시 안에서 업무협조를 부과해 가지고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신도시와의 연계도로 개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신도시와의 연계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서울 시계를 벗어나는 그 지역에서는 협조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우리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도로와 연계되는 그러한 도로는 사전에 미리 그쪽과 협의가 충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든가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세워 놓으면 불용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깁니다.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맨날 일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중동신도시도 보면 구의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도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쪽 사람들과 견해가 달라요. 평촌신도시를 보면 관악 녹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평촌은 도로노선 선정자체에서도 좀더 신중한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미착수하고, 또 도중에 중단이 되고, 이러한 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97년도부터 시계와 연계된 그런 도로에 대한 도로국장의 견해와 이미 이렇게 예산까지 다 책정돼 있으면서도 사업자체가 미착수되거나 사업도중에 중단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는 시끄러운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해야될 것 같은데 공사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음벽 예산같은 것은 당해년도 것은 이미 그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공사장소도 확정돼 가지고 각 해당 구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우리 도로국에서는 필요한 데 예산만 확보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자기들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아무 때나. 일례를 들어 학교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8월이 방학이고 12월, 1월이 방학입니다. 물론 방음벽 공사를 할 때 교실안 공사가 아니고 담장공사니까 애들한테 수업지장이 크게 없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역시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이고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의 학교를 하라고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3,4,5월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해서 7,8월에 공사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기를 놓쳤다면 7,8,9월에 설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있다가 11월, 12월 방음벽기초공사만 해 놓으면 혹한기라고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야 혹한기 때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을에 기초공사 해 놨다가 11,12월에 올리면 되는데 학교 방음벽 해 놓은 것 보자 이거예요. 공사착공을 7월에 하고 8월에 하고 10월에 해요. 그리고 준공은 11월에 하고 방학전 12월초에 해요. 또 어느 학교는 작년도 예산인데 이제 발주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을 좀 컨트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돈을 쓴다고 할 때 좀더 효율성 있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냐는 것이죠. 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그것을 각 구청에서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으로 우리 도로국 업무는 다 끝이다. 구청에서도 잘 해 주면 좋은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이에요. 보면,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학동안에 해 주면 얼마나 좋은 데 하필이면 왜 지금 뚝딱거리느냐, 해 주고도 욕먹는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서울시 본청 돈이에요.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압구정동 보자 이거예요. 2년 걸렸어요. 사고이월로 1년을 묵혀놨단 말이에요. 해 달라는 데가 수백군데인데 돈 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취소시켜버려야죠. 왜 2년씩이나 놔둬요? 다른 데는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2년 걸렸죠? 어느 끗발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2년 동안 안 쓰는 돈 다른 데 줘야지 왜 거기다 묵혀 놓느냐 이거예요. 해결해와라 그러면 다음 해에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더 급한 데다가 학교든 일반주택이든 거기에 투입을 해야지 사고이월 막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서울시내 해 달라는 데는 한 170군데 되는데, 원천적으로 해줘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 이거에요. 그거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누가 내년에도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해에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구청에 협의해 가지고 자금이 확정되면 적기에, 공사라는 것이 다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에 공사하는 데다 해야 되지 왜 서울에서 180군데가 넘게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압구정동이 뭐라고 2년씩이나 예산 묶여놓고 이제 와서 공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국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병목구간을 해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조 순 시장의 최대역점이 서울시내 교통난 완화인데 그래서 혼잡통행료까지 잡음을 일으켜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도로를 6차선 기준으로 1km를 건설하는데 94년에는 35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도로율 1를 증가하는데 예산이 약 2조 3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때 당시 본위원도 사견이라도 의욕이 좋다고 공감을 표시했는데, 96년에는 보면 이것이 도로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도로1km를 늘리는 데 약 55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율로 따지고 보면 도로율 1%를 증가시키는데 예산이 3조 6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것이 도로만 확장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도로 확장공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에 400대에서 600대씩 쏟아져 나오는 차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병목해소구간을 해결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데에만 95년도에는 3건에 40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96년에는 10건에 161억원을 애당초에 써서 병목구간을 해소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했는데 추경에서 47억원이 증가되어서 208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96년에는 208억원의 병목구간해소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10군데가 아닙니다. 수백 군데거든요. 이것은 전부예산만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구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구간을 해소시키고 싶어도 해소를 못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방법이 없는 구간. 제가 두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수교 같은 경우는 88올림픽대로로 나가는 것이 병목구간이 그곳은 이수교 공사를 할 때 다행스럽게도 1차선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도 안 되는 구간, 예를 들어서 남쪽 강변도로에서 공항 쪽으로 죽 가다 보면 우측으로 국회의사당을 건너서 가면 양화대교가 나오고, 곧장 가면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를 보면 4차선으로 오다가 양화대교 쪽으로 2차선 빠지고 김포공항 쪽으로 2차선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화대교가 막히니까 양화대교로 나가는 차가 4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서 공항 쪽으로 차들이 못가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만 넘어서면 8차선으로 늘어나서 완전히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그런 구간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병목구간은 해소대책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노량진수산시장 그 밑에까지 밀려요. 도로국장, 그 구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과연 예산 투입해서 해결방법이 있겠느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예산을 들여서도 병목구간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가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상습적인 교통지옥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립경찰이니까 우리 이야기가 잘 안 통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관계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우리 시의원은 조순 시장한테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도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본인도 몇 번 만나서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면담신청도 해봤자 비서실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은 간부회의도 하고,1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거든요. 감사 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돈만 들여서 우리 서울시내 교통해결이 안 된다. 말썽 많게 남산 1·3호터널만 2,000원씩 돈 받아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기관에서 업무협조를 받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다가 말았는데 한남대교 부근이 얼마나 상습정체지역입니까? 거기 교통경찰이 7명이 저녁에 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막힙니다. 교통경찰이 있는 날은 안 막힙니다. 그 유명한 정체지역인 한남대교, 거기가 1호터널이지요. 1호터널 나와서 강 건너기 전에, 제가 경찰 숫자를 세어 보았습니다. 7명이 서 있으니까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한남대교 건너니까 지하차도도 만들어놓고 해서 신사동사거리까지 논스톱이에요. 경찰청에 업무협조만 조금 받으면 이러한 교통난은 다소라도 해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들여서 해결할 것을 업무협조로서 해결한다면 상당히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립경찰이라고 해도 우리가 서울경찰청에다가는 큰소리 칠 수 있어요. 법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많이 주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달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항목은 교통안전시설비, 관리비 명목으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니까 당연히 그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결위 할 때 경찰청 사람들 오잖아요. 92년에는 324억원 주었어요. 93년에 219억원 주었고, 94년에 158억원 주었고, 95년에 242억원을 주었습니다. 96년에 또 300억원 이상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서 예산투입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교통정리를 집중적으로 시킨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통난도 완화되고 일석이조인데 어차피 교통경찰은 어디에 서 있든지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어차피 서 있어야 하는데 쓸 데 없는 곳에 서 있다고요. 꼭 필요한 곳은 교통경찰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장 권한으로 안 되면 시장한테라도 건의해서 예산도 투입하되 교통경찰을 배치시키면 교통난 완화정책이 수월해진다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97년도사업계획과 96년도 사업계획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의 내용면에서. 이것이 지금 내년도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예정으로 있는데 지금이 11월인데 갑자기 공사구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공사도 상당히 진행중인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악로 확장이 올해 사업보고에는 넓이는 40m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2,950m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260m로 2/3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점차이가 전혀 안 되고 사업이 진행중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개설, 그것도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4,700m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1,615m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종암로 확장도 올해에는 1,400m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1,900m로 늘어나 있고, 북한산도 2,680m에서 2,430m로,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도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당고가차도가 개통이 됐지요. 개통이 됐는데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방향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남북방향은 원활하고요. 동서방향은 고가차도를 지나는 봉천동에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과천에서 사당동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당동에서 과천 방면 그쪽이 저도 며칠 전에 가 보았는데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천에서 봉천동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차선이지요? 그 차선이 상당히 밤늦게도 정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당동에서 봉천동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공사중이었습니다. 보도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본교량을 개통시킨 후에 보도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3차선으로 내려오고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선도 3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4차선으로 줄어들죠.

아래구간은 2차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버스전용차선이 바로 시작되고, 지난번에 한 번 지적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공사를 해 보면 지난 번 한남대교 입체시설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체증이 돼서 그것도 지적이 됐는데 애초에 도로국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됨으로 해서 교통량의 완화 내지는 원활한 소통, 이렇게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애당초 교통량의 분석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미비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대교 경우에는 한남대교 개선사업이 세 가지 개소가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회전 램프를요. 한남대교 확장계획에서 2단계 사업이 안된 상태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림픽대로 확장구간이 정체되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는 현상으로 있고요, 그래서 한남대교구간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와의 직행체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설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당 고가차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선밑에 보도확장 축소구간을 공사하기 위해서 기이 완성된 차도구간을 개통시킨 후에 신호처리나 버스전용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위에만 개통시켜서 그런데 그것을 하부의 보도를 조정하는 2차선과 3차선 되는 것이 어느 기간 동안 위빙을 거쳐서 4차선이 되도록 신호와 지정차선구간의 시점을 조정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버스전용차선도 있는데 시작지점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고가차도 끝에서 한 50m 거리에 전용차선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또 거기에 신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됩니까?

그 당시 그것이 지적된 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해야 돼죠?

버스전용차선 위치는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신호는 교통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하부적인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요?

밑의 공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신호는 경찰청협조해서 옮겨야 되고, 버스전용차선 시점은 교통관리실에서 위치를 조정해 줄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받아서 하세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런 공사를 하면 잘 되겠지 해서 1년,2년 참는다는 말이에요. 저것만 되면 소통이 나아지겠지 하면서 불편을 참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정에 대한 불만감, 불신감이 더 강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당 고가차도가 세워졌는데 DB24로 설계돼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하중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 밑에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을 설계할 당시에 이 고가차도에 대한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DB18로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중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DB18의 4차선 계획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이 먼저 건설되고 4호선이 건설됐는데 지금 4호선이 2호선 밑으로 돼 있죠? 몇 미터 차이 납니까?

최소한 2호선보다 14m 내지 15m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20m 되겠네요? 그러면 애초에 2호선을 설계해서 공사할 당시에 DB18로 해서 혹시 나중에 여기 고가차도가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검토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촌로터리라든가 그런 교차로 구간에 그 당시로서는 DB18로 돼 가지고 일부 구상을 해 놨었는데, 그 뒤에 6차선이 되기 때문에 DB24에 6차선에 맞는 구조로 변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DB18로 했을 경우에도 하중을 2호선에서 받고 4호선으로 또 하중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DB24로해서 공사를 했어요. 제가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구간을 가보니까 보조공사를 했더군요. 그래서 승강장 있는 데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그것 아세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니까 사당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6차선 고가차도를 세우고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둥을 세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갖고 있는 의문점이 애당초 이런 고가차도를 세울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지하철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의혹들, 또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하철에 가서 이용하는 시민들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도로국에서 이런 고가차도 계획을 지하철 공사를 할 경우에 지하철건설본부고 어떤 고려를 했었는지 그것이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그렇지만, 93년도에 이것 시작했죠?

네.

93년도에 이것을 하면서 지하철의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또 그에 따른 보강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고요, 일단은 80년대 초에 한 2호선에서 DB18로 계산돼서 배치했었는데 93년도에 한 경우에는 과거 18로 했던 기둥부분은 완전히 보강을 했고, 거기 모든 위치는 단면을 피해서 옆으로 피어를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 위치에 오기 때문에 그 구간을 굉장히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그 당시의 검토의견, 지하철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떤 의견, 도로국의 검토, 그리고 지금 고가차도가 세워져 있는 위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하철 2호선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위치해 있는 4호선의 경우는 그 받는 하중이 더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된 자료, 이런 부분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호선 구간은 피어가 피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4호선은 별 지장이 없고요······.

그래도 교차된 지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4호선 그 구간은 피어가 배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m 간격으로 알고 있는데 봉천동쪽으로는 지하철 위에 별도의 피어를 만들어 놓고, 교대쪽에 피어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하운위원입니다. 어제 제대로 못해서,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얘기해서 한전하고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많이 시정되고 굴착복구기금 미수금이 많이 정리됐는데, 작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 문제가 지적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해서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치한 것으로 나온 것이 체납액의 조속한 징수를 위하여 체납대장 일제정리 및 체납부서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 확인 등 납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69억 7,6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실제 체납대장에 대한 일제정리도 하시고 그랬나요, 도로국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이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일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부서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확인 등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조치결과라고 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노력한 것이 뭐죠? 그러면 아무튼 체납액이 지금 나온 게 96년 2월 28일 현재 171억 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7억 되는데요.

147억인데, 퍼센트로 따지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조치결과까지 해서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님은······.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직접 이야기해서 재무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것이 기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수금도 없어져야 되는데 같은 서울시에 있는 산하 기관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체 행정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아무튼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거짓말 하다가 걸렸는데 90년 이전의 것이 많아서 장부도 없는데, 실제로는 90년 이전이 아니라 93년, 94년 이것이 70억원이 넘습니다. 93년과 94년이 70억원이 넘었으면 예산이 실제로 반영됐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른 곳 쓰고 굴착복구기금을 안 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셔서, 아무튼 감사실을 투입하든지 해서 감사를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도로국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발주방식이 어떻습니까?

용역발주는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입찰?

용역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요. 용역비가 1억원 이하 이것은 일반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는P.Q, 사전자격심사를 해서 업체의 실적과 기술자 보유상태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오픈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상 프로포절을 해서 업자의 실태를 60, 앞으로 과업수행능력을 40%평가해서 업체를 6·7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명경쟁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단가입찰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동시에 2개의 봉투를 같이, 내용과 금액을 같이 투찰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 낙찰이 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낙찰을 할 때 95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 금년 12월부터 우리 재무국 회계과에서 서울시는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낙찰할 때 예정가의 몇 % 직상가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 없이 최저가로만 합니까?

75% 이하는 최저가가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85% 직상가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88% 직상가로······.

일반공사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88%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 4월 21일에 실시한 중앙간선도로 북악I.C에서 화계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14억원 규모였는데 낙찰된 것이 19억 7,600만원인데 예산편성액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요?

저희는 총괄계약방식에 의해서 총 예산은 20억원인데요. 당해연도 1차분이 14억원인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도 2개에 걸쳐서······.

네.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계약을 일괄입찰을 안하고 차수별로······.

총괄계약을 한 후 당해 연도분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찰조서를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령 88% 직상가라든지, 85% 직상가라든지 하는 점이 일괄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성수대교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후 계약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낙찰이 어디로 됐지요?

설계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10억원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은 최저가개념이고요.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88% 직상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를 하면서도 나왔는데,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총172회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조사 이런 용역자체가 저가라든지 아니면 부실실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 계약과정이 건축공사 같이 총괄계약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내역입찰 부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에서 항목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물량의 정산이 꼭 따르게 됩니다. 한 공사에 품목별로 아이템이 2·300개가 되는데 수량정산을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암으로 봤는데 토사였다든가, ESC 이외에는 예가에 대한 상승은 없고요. 수량 정산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데 물량의 증감은 설계를 해서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푸집을 쳐서 콘크리트 단면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설계변경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단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 한 분야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조사에서 지하부분은 완벽한 조사를 못합니다. 대개 보링도 100m마다 하나씩 떠내서 하는데 거기에서 표준적인 개략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장감독의 실태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나가서 지질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과 맞는지를 판단해서 바꾸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공법이 변경된 것, 개착식으로 했는데 터널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건축공사 같이 목적물을 만드는 개념과 토목구조물에서 땅을 파서 하는 것은 물량변경을 상당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기본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설계비는 요율로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를 하는데 물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의 몇 %가 기본설계비다 하는 요율로 주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기간이 짧고 설계비가 부족하고 전체 기술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가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횟수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기본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건설기술분야에서 공사분야가 있고, 설계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런 면에서 개발이 되고 현대화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공기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실제로 설계비 자체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술력이 부족함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개 나오는 것이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해서 오는 것이라든지, 실제로 기본조사를 안하고 대충 몇 군데만 하고 말아버린다든지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도적으로는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리고 96년도 예산 중에서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로계획과에서 잡아 놓은 것이 감리비와 전출금 및 예탁금, 반환금 및 기타 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뭐지요? 전출금 및 예탁금 211억원,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해서 222억원, 감리비 8,000만원인데······.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주홍교라고 아십니까?

주홍교요?

네.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로국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네.

여기가 무슨 공사인데 그렇지요?

옛날에 반포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출을 안하고 바로 구청으로 직접······.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개포나 가락지구에 부분적으로 공사는 그 예산 가지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준공기간이 연기된 사실을 알고 아십니까?

구조선택이 어렵다는 보고는 들었는데요.

아무튼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한남대교 간이 4차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6차선 확장계획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 I.C까지가 4차선이거든요, 들어오는 곳은 6차선, 8차선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빨리 6차선으로 해 달라고 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도로국에서 예산이 안 나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요.

한남대교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건설부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양재 I.C까지 7㎞구간을 관리해 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시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부에서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 주고 일단 청와대에서 조정까지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감사 끝난 후에 가서 건설부에서 파견나온 사람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확장하고 한남대교 남단 여러 개 I.C 설치하면서 교통처리 계획하는데 입장이 도로공사와 전혀 틀리던데요. 도로공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해 줄 것 같은데.

시점이 거기서부터거든요.

시점이 거기서부터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도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딴판이라는 말이에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거기를 확장해 봤자 한남 I.C의 교통량만 많아질 뿐이지 한남 I.C 전체의 교통량이 조정되는 의미가 없다, 공연히 확장해서 교통량만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려면 서울시 너희 돈으로 하라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 도로국 도로계획과에서는 한남 I.C의 교통처리를 원만하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는, 도로공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I.C이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해 줘야 소통이 원활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만약 확장해 줬을 때 교통량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도로량이 부족한데 확장해줘 봤자 확장한 효과는 안 나고 더 정체만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개선하기 전까지는 문제인데요, 한남대교 I.C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로공사에서 과거에는 한남대교를 개선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좀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고 여러 가지 연구검토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서로 의견만 충돌하고 일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고속도로 확장될 것이라고 해서 한남 I.C 전체적인 유통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안 맞아서 확장이 안 되고 그러면 또 필요없는 예산을 쏟아 넣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정확하게 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권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국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 또 업무협의를 해 주고 있을 텐데 95년도 96년도에 걸친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업무협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처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현계 누락사항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9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청감사담당관실에서 2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수기용 고지서 사용건수가 각 구청별로 몇 건인지, 그리고 시·구 구분 없이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처리해 버린 금액은 얼마인가를 연도별로 해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주시고 건별 징수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전표와 영수필통지서를 분리하여 관리되는 사례는 몇 건 정도인지 각 구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은 오전에 정책질의를 세 가지 정도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가 장래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망 설치를 조속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간선도로의 기능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간선도로와 일반간선도로로 구분해서 그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국의 견해는 어떤지. 두번째, 서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는 별표 3의 1 내용과 같이 도로의 굴착공사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으나, 지침에나 규정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안전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것이 있지만 차량과 관련되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뿐,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보행자들이 차도를 우회하거나 공사중인 보도를 위험스럽게 통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로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시행규칙이나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지보수관리 부서간의 연계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물 정비를 할 때,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연계시행하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규상의 예외규정인 소규모 공사라는 것 때문에 각 관련기관이 연계협의 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보도상의 잦은 굴착과 매설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된 관계로 해서 안전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굴착통제기간 완화에 따른 소형 고압블록 포장도로의 경우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 이 부분은 구청장이 굴착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구청장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매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굴착승인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국의 견해는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가 별로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오후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후에는 도로점용료 현계 누락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준비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어제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내용이 합당하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시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일반관리 심사분석과 분기별로 사업추진의 문제점 분석 및 예방 등을 위한 중점 심사분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의 주목적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 및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자는 것으로써 심사분석 업무가 당초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상 문제점분석과 해결방안 강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만회공정을 수립하여 정상추진토록 독려하고, 예산집행실태를 분석, 다음년도 예산편성 업무에 참고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심사분석 결과 9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까지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도로국에서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합당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냐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왜 이 내용을 물었느냐 하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검토해 보니까 1/4분기에서는 추진현황과 평가에서 대상사업 6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부진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은 1/4분기는 공사의 발주, 보상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그리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심사분석 대상사업 모두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계획공정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시행부서 자체 심사분석을 강화하도록 해서 예정공정대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하에서 심사분석을 했고, 향후 심사분석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때 다시 심사분석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이 55, 부진사업이 4개, 시기 미도래가 1개 사업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상 사전절차 시행, 그리고 용역사업발주, 공사 착공 등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심사분석 대상사업 63건 중에 4건이 부진하고 1건이 시기가 미도래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대책은 부진사업 4건에 대해서 재결신청 공탁조치, 그리고 도시계획 행정절차, 물건조사를 적극 추진해서 부진공정을 만회하겠다. 3/4분기부터는 자체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향후대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9월 분석결과는 보상 및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계획되어있는데 이것도 13건의 사업이 부진하다, 그리고 부진내용이 보상, 지장물 이설지연, 유관기관 협의지연, 여건변화, 여건변화는 가양대교 같은 것이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문제, 민원문제는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96년 9월 현재, 부진사업 13건은 이미 1/4분기부터 사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분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결과평가를 했고, 2/4분기에서는 5건이 부진한 사업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3/4분기에 예상 공정대로 추진되도록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9월 평가에서는 오히려 부진사업이 13건으로 늘어나서 보완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분기별로 사업이 부진된 것은 다음 분기에서는 만회를 해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이 1/4분기에 충분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예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4분기 평가는 정상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몇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나왔던 부진사업에 대해서 3/4분기에 보완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강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96년도에 분기별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분기별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96년도에 분기별 사업추이 이렇게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것은 97년도 예산반영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엄밀한 분석결과에 따른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판단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97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문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심사분석을 엄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국장님 답변은 심사분석 결과가 잘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는데, 답변은 안해도 됐습니다. 다만, 97년도 예산이 엄밀한 심사분석 결과에 의해서 반영했으리라고 믿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6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 것이 17건이 있지요? 어제 양회선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17건을 변경했는데 그 기본계획 변경한 내용이 대부분 보면 주변의 교통환경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설물의 변동상황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데, 당초에 보면 17건의 변경사업이 최소 100억원이 넘습니다. 1,400m까지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1년 사이에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설계용역비나 사전조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엄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이 95년도와 금년이 차이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도로무단점용 행위 단속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도와 금년도의 무단점용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건수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발생 대 정비 비율은 95년도에 노점상이 97.9%, 노상적치물이 98.9%이며, 금년에 노점상 단속은 97.3%, 노상적치물은 97.8%로써 정비율로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에 비해 도로무단점용 발생이 감소한 것은 금년에 가로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정비소를 설치하는 등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가로단속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4,817등을 가로등에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3,259등으로 계획되는데 이는 96년에 비해서 1,558등이 줄었으나 예산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73억으로써 가로등이 4,138등에 155억 7,000만원, 등당 약 376만원 꼴이 되고 여기에 한강교량 상하부 등 679등은 17억으로 등당 254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개선계획 등수는 가로등만 단순비교 표시한 것으로써 총예산 173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간의 가로등은 3,259등에 등당 작년보다 70만원의 단가가 오른 447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보도밖의 24개 노선에 보도 등을 추가로 3,259등을 설치하는데 9억 8,000만원으로 등당 약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시간 조업에 따라서 절전기 설치를 등당 23만원으로 해서 7억 5,000만원, 교량 및 고가차도 내부등 설치가 별도로 3,259등 말고 3,648등이 약 10억원 배당이 돼서 총액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주내용으로 작년과 금년에 등당 차이는 376만원대 447만원으로 약 70만원 증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굴착 후에 침하방지를 위한 모래 황토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약 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네, 저희들이 황토 처리비를 40만원 계상했고,기타 폐기물처리라든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3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물량들, 보도등과 절전기, 고가차도 내부등 설치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7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은 건설행정과의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금년도 예산은 38억 2,560만원으로 이 중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28억, 350만원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과목 시설비로 편성된 도로미불보상비 32억원 중에서 27억 924만원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미불보상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상의 사유지 중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최근 3년간 미불보상실적의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액으로 산정한 예산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보상청구가 현저히 줄어 10월말 현재, 2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27억 924만원이 나머지 집행잔액 발생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불보상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요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 보상이 안된 토지대금이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65억이 나간 연도도 있고 최근 3년간은 35억, 35억, 7억이 나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를 안 하냐고요. 금액이 적다고 그러는 겁니까, 절차를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왜 신청자가 없냐고요.

그 동안에 많이 한 결과로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죽 해왔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불보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시계획을 해서 미불보상 받을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와서 그런 수요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불보상자 대상을 통계적으로 몇 만건 파악되는 개념도 아니고 민의에 의해서 발생될 것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신청해서 지급했던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국에서 미불보상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확실하게 안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화되는 과정인데 모든 도로상의 토지가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전산화가 됨으로써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로를 내는데 대상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가 몇 필지에 토지주가 누구누구고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로 얼마라는 것은 있잖아요.

과거에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공고도 했고 수령하라고 통보도 했었겠지만 소유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를 하는데 거기에 보상액이 잡혀있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가져가고 몇 사람은 못가져 갔고 이런 통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를 내려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효가 지나도 보상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효는 20년 할 수 있는데, 민의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왔다면 보상판결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로 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행정과는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계속 남겠군요. 왜냐하면 대략 30억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년의 통계로 봤을때 보상청구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남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92년도에는 40억, 93년도에 60억, 94년도에는 35억, 95년도에 35억, 그 다음에 7억, 18억 이런 순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은 민연식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내역 자료의 불일치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네.

어제 하신 질의 중에서 미진하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계속 해 주세요.

금일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로점용료 체납액수는 현 년도에 33억원, 과년도에 57억원으로 총 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징수를 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체납정리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체납정리하고 있으며, 현 년도 체납분은 모두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은 자치구별로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 전행정력을 통해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1차 체납정리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바 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체납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교차로 사업비가······.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그만하세요. 건설안전관리본부 총사업비하고 도로국 관련 그 차이를 이야기 하세요.

감리비가 그쪽으로 반영돼 있던 것으로 규명되겠습니다.

우리 도로국에서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됩니까?

저희 사업비 규모가 시설부대비하고 공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총체적 사업비는 설계비부터 포함이 될 수 있는 개념인데 공사비는 대충 설계비나 감리비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도로국 예산하고 총사업비가 일치되는 것도 있고, 또 상당한 것은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부대경비를 포함하려면 다 포함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 안해야지, 어떤 공사장은 포함하고 어떤 공사장은 포함을 안 하면 공사 총금액 자체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진척률에 의해 기성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집행부서와 계획부서가 다 달라져버린다고요. 일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감리비를 일단 공사관리비에 포함해서 시설부대비에서 떼가지고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전주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관리기관 한전, 통신공사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추진실적의 부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 관리기관과 자치관계자를 소집하여 정비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으로는 관리기관과 자치구 합동으로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리기관에 교통소통 지장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 연말까지 전주 이설이 가능한 전주 대상 확정 및 이설을 병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연내 이설을 못한 대부분의 사유는 관리기관과 자치구 합동으로 조사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가 심했고 관리기관의 이설 예산이 부족하는 등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관리기관에 계속 촉구해서 이설조치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민원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구간에는 한전이나 전화국의 의지가 약해서 이설을 안 하는 곳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옮기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 건물주인이 반대를 해서 방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업무추진상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계간 연결도로 건설시 타 시·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데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타 시·도와 연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신림에서 안양간 도로, 안양천 서측도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는 사가정길에서 토평리간 도로와 암사대교가 있으나 그간 경기도에서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사업비 투자가 곤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계간 연결도로 건설추진에는 사전에 충분한 실무자 협의와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회에 상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벽 예산의 배정 후에 착공시기가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방음벽 예산은 배정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계속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도로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다. 병목구간 개선 역시 필요하지만 교통경찰의 배치가 필요한 곳에 경찰을 투입 관리한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건설 확장 등을 계속하더라도 유발교통량 증가로 도시교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신호시스템, 도로지능화 등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원적인 교통협조 문제는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웬만한 곳은 교통경찰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끼어들기 방지해 주고,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씩 갈라지는데 중간에 한두 명이 구분만 해 주면 소통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도 불리할 것이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끼어들기 하다가 스티커를 끊으면 10만원인가 비쌉니다. 차선변경 위반 같은 것은 끊어봐야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끼어들기는 범칙금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시민들은 끼어들기 방지를 해서 좋고, 자기네들은 범칙금 많이 받아서 좋고, 교통소통 잘 돼서 도로국 같은데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교통관리실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제가 하나만,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도로점용료 미징수 문제를 보니까 우리 도로국에서 의지력이 약한 것 같아요. 한보에서 공사한 것을 보니까 2만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한보그룹인데 돈 2만 7,000원이 없어서 못 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미징수한 것을 보니까 고액이 돼서 못 내서 자꾸 체납 연체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소액이에요. 62만 6,00원, 몇 십억, 몇백억 공사를 하는 데서 이것 못 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독촉이다 그런 개념보다도 정말 성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소액분야까지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대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악로의 경우 계획서상에 2,950m로 돼서 진도가 92나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양대로처럼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가 실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악로의 경우는 진도가 92나 진행이 돼서 2,950m서, 예를 들어 2,500m는 됐겠는데 왜 여기에서는 1,260m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동작구간의 1,690m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돼 버린 것이니까.

금년말에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데 총사업비는 같을 것 아니예요. 그 총사업비도 지금 뺀 거예요?

네, 제외했습니다.

총사업비도 97년도에는 빼서 670억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구간만?

네, 관악구간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도로계획의 정산금, 반환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동작대로에서 서초역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지하철7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보상하는 구간의 사업비로 지하철건설본부 반환요청에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예산부서에 배정요청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상계지구 및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시 주택공사에서 선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 도로사업에 대한 상환금과 지하철3·4호선 건설시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정산금으로서 222억원이 기 집행되었으나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에는 차도상 운전자를 위한 안전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도상의 보행인을 위한 안전규정이 없는데 지침보완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도로굴착공사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련규정에 의거 교통처리의 원활과 운전자의 안전통행 및 보도·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인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침을 충분히 이행토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심의조정 대상사업은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안전예방, 교통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는 구청과 유관기관간의 협의가 없이 시행됨으로써 안전사고와 교통에 지장을 주는바 소규모 공사도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지침 개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사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우리시 도로굴착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 의거 기간조정 없이 구청장이 수시 승인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는 가정 인접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유관기관과 협의시 협의지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이 예상되어 자치구와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절차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소규모 공사도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토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간선도로 체계정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도로의 건설도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간선도로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고, 내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선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 중 자료집계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내실있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있어서 별표 3에 보면 도로의 굴착공사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차량에 대한 규정일 뿐이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제 서울시도 걷고 싶은 도시, 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정서에 시가 부합하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하철건설이라든가, 하수관로 사업, 그 다음에 통신관로 사업, 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다양한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가 통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형식적이나마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국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3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점용료 부과징수를 하는 실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은 하나의 세수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입부분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죽 많이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추호도 잘못된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군요.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시로 들어와야 될 도로점용료가 각 자치구에서 다 자기네들 것으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이 95년도에 829건에 6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846건에 5억 6,300만원 해서 총 1,675건에 12억6,000만원을 시로 전입시키지 않고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점용부서가 도로관리과와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과 96년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도로국에서는 사실 세입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가,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세입이 얼마 안 되는데 여태 이렇게 고하 있었기 때문에 더 세입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세입이라도 신경을 써야지,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를 손궤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년에 몇 억씩 뭐가 잘못됐어요?

물론 도로국에서도 지도감독이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특별시 세부과징수규칙 제3조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m 미만은 구 수입으로 하고,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도 모르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2년간에 걸친 것은 바로 시 수입으로 구좌를 변경토록 조치하겠으며, 그 전에도 정밀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좌를 변경해서 시 수입으로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이 구청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즉시 구좌를 변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중에서 사용료라든가, 점용료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30%가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30%를 먼저 떼어놓고 시에 수납한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구 수입으로 해 버렸는데 말 됩니까? 이것은 30%교부해 주지 마세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더군다나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청장이 이런 규정까지 무시해 버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가령 자치구에 있는 4개 세목 가지고 안 되면 세목을 전환해 달라든가, 아니면 세목을 추가로 달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도로국도 깔보는 것이지만 서울시를 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10억 정도가 넘는데 이런 것도 몰랐어요? 강남구청의 경우는 도로가 거의 20m이상의 도로로서 시 재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도로국장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도로국의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태만 아니예요? 건설행정과장 누구예요?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조사했고, 감사원에서도 조사했군요. 이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원에서까지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수기로 작성하고 자기 담당직원 노트에만 금액과 이런 것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슬슬 받아가고 정식으로 장부에 기록도 안 하고. 이 많은 액수를 우리 서울시에서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겁니다. 환수를 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봐요. 자치구에서는 이미 세입계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 만들었을 것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 반환하려면 예산의 반환금을 또 넣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존심도 있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95년, 96년도 분인데 그 이전 것도 다 해야 돼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자치구에서 20m 이상이나 미만이나 다 자치구 프로그램으로 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한 푼도 안 내놓고 말이죠.

아니, 말은 해 봤을 것 아닙니까? 20m 이상 도로사용료 받은 것을 이럴 수 있느냐고 구청에 질의는 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 근래에 알았는데요, 징수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고 그 결과만 받기 때문에 저희 도로국에서는 중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사용료 95년도 분과 96년도 분은 시 수입으로 잡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일체를 자치구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로국의 행정이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건설행정과 하나 가지고 그런데 다른 것은 또 어떨지 몰라요. 자기 몫도 챙기지 못하고 뭣들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은 대오각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투자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국에서는 하는 일이 경유지 아닙니까? 가령 공단에서 어떤 협의요청이 오면 경유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직제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도로국에서 책상에 놓고 처리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조례 하나가 그랬는데, 공단에서는 이런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빨리 회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국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빨리 협조를 해 줘야지 그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을 계장 선에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형편없는 기관입니까? 계장들 손에 공단이 놀아나고 있다니까, 표현이 좀 지나친지는 몰라도 도로국장께서는 앞으로 책임지고 공단에서 업무협의 요청이 오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 주세요.

네, 그런 분야가 있고요······.

솔직히 한번 말해 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관련기관과 다시 협조를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5개 투자기관과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묶어서 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글쎄,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괜히 계장이나 과장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기분에서 그런지 괜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성격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 지연됐던 것은 자체에서 협의를 거치고 5개 수정안을 같이 묶어서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어떤 기구신설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기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 투자기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제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공단, 공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사실 공단, 공사들을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을 본청에서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평가를 받아야할 만한 자격이 뭐가 있어요. 하려면 우리 본청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인사권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본청 승인을 다 받아 하는데 그 과정을 도로국에서 다 거쳐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고 잘 해 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국에 전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공단, 공사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내놓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 된 것 있으면 오라 가라 하고, 또 경영평가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경영평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모든 권한은 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런 경영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데 우리국장은 앞으로 이런 업무협조 건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의견제시를 하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청이 갖고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사실상 각 투자기관에 위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야 경영자율권을 갖고 실제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모든 정관이나 이런 것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도로국에 의뢰해서 본청 승인을 받고 얼마나 번거롭고 그 과정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얼마나 몸이 달겠습니까, 국장님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엽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엽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단속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국에서 이 넓은 서울시의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을 다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죠?

순찰의 확인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한 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회로 나오기 위해 다니는 곳이 주로 퇴계로 쪽인데 이용하다 보면 퇴계로 5가의 경우에 보도위에 일명 오토바이센터라는 거리가 생겨서 오토바이 때문에 보도의 2/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통행인들과 시비가 나는 경우를 종종 봤고, 서울시에 있어 도로역할이 대로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의 교통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4대문 안 정도에는 우리 본청에서 각 구에다 특별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을 건의하며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하나 도로에 관련돼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3차선 도로가 있는데 교차로 가까이에 항시 우회전할 수 있는 1개 차선을 교차로 부위만 만들어 놓는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정확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3개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이 있는 경우는 직진차선이 1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동시신호가 아닐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는 우회전 차선까지 밀려서 우회전 차선 때문에 직진 차선이 못합니다. 그러면 직진 차선은 가운데 차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1개 차선을 가지고 직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새는 3차선의 경우에 버스전용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차로 가까이부터 한 100m나 70m정도부터는 상시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차선을 둬 가지고 돌아가는 쪽을 하나 더 해 줘서 직진을 좀더 원활하게 해 줘서 교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기능의 효과를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은 좌회전을 없애고, 우회전, U턴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좌회전을 그대로 놔 두되, 지금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3차선이 있으면 하나는 좌회전 차선이고 2·3차선 가지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요즘 3차선에서 마지막 차선은 버스전용차선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우회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가 많다 보니까 결국 직진차선은 1개 차선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선이지만 직진차선은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가까이에 가면 3차선 옆에 별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많은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매설물 실태라든가, 안전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점검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공공시설로 할 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택국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차후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입니다. 서무전 도로국장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96년 현재 대형빌딩, 호텔, 교회 등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코리아나호텔 아시지요?

네.

프라자호텔 아시지요?

네.

그 현관 앞에 돌출된 부분이 점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점용허가로 계속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자료에는 그 두 군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자료는 체납에 대한 현황을 드렸기 때문에 점용현황이 아니고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도로를 점용한 현황, 점용목적, 면적, 최초 점용날짜, 점용료 징수 유무 이것밖에 없잖아요? 체납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석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를 보시면 아무 데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것이니까 국장 소관이 아니에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빠졌다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뒷골목 자료도 아니고, 대형호텔이나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빌딩이나 호텔이 바로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 제가 충고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잘 띄는 그런 것은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많은 양심 있는 시민이라면 의아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돌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바로 국장이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업무에 나태한 것 아닌가, 물론 국장께서 그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시민이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30m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 도로 일부가 막혀 있어요. 주민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알지요, 방화동 강서아파트 옆에. 그 때 제가 지적해서 그 부분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철거돼서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지역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은 그 지역사정에 밝은 의원들이 개입하면 충분히 마찰 없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인 도로국장께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장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을 부탁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어요. 시정의 목표가 뭐예요? 시민본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국장은 마치 시장이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직급으로는 높겠지만 국장이 소신 있게 업무를 이행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 나아가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데 기본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별 소망스럽지 못한 감사장의 분위기도 그런 데서 연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무전 도로국장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많은 잘못도 전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로국장 밑에 있는 도로계획과장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을 금치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직책에 있던 분들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 너무 넓지 않습니까? 20m도 괜찮은데요. 이런 발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참 어떤 의미에서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 전문성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갔을 때 포르투칼에 있는 자유의 거리라는 것이 1750년도에 계획한 것이 100m입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서울시의 도로계획과장은 40m, 30년 전에 자기 선배들이 해 놓은 것을 넓지 않습니까? 국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서울의 교통난이 해소되리라고 믿겠습니까? 국장도 아시다시피 수도서울의 교통난은 그야말로 큰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줄여보려고 소위 말하는 혼잡통행료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통행료를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서울시가 전 국토의 0.6%에 해당하는 작은 지역에 인구는 1/4이 몰려서 사는 정말 별천지지요. 이 지역에 거미줄망 같은 도로망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도로국장이신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일반시민이나 전문가 못지않게 남다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비롯한 그 많은 업무에 통달하시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계 계장, 과장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로국장이 우리 수도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소위 말하는 주요업무가 도로계획선을 수립, 입안하는 데 있지요? 도로국장님의 큰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집행계획과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도로가 필요할 때 입안해서 도시계획국에 보내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이미 확정된 도로계획안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계획은 또 여건변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40m로 할 때에는 김포공항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부순환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0m로 계획했을 때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78년도에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투자를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도로사업을 하면서도 투자우선순위에서 아직은, 물론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의 집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서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미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어제 이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도시계획 설정이 안 됐는데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책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도시설계구역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이미 연차적으로 얼마로 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죠.

이미 했죠?

저희 입장에서 일단 착수된 사업을 조속히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부분까지는 계속사업이지만,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은 설계라도 협의하는 것을 추진했었고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93년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도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투자를 못하는 그 구간에 1,225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투자는 해 왔고 투자계획이 미흡하지만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이 연차별로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어요. 지금 1,200 공사의 사업을 이미 95년, 96년 예산에 120 억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1,0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20억을 투자해 놓고 내년도에 50억을 한다. 지금 200억만 투자되면 완공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1,000억 공사를 지금 100억정도 투자해 놓고는 왜 특수한, 지금 말씀하신 여건 변화가 없는데 집행할 때까지는 78년이후에 상황변화, 소위 말하는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이렇게 늦었지만 집행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기내에 완공을 하는 게 서국장의 임무아니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투자심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심사 측면에서 투자효과를 분석합니다. 어느 쪽이 효과가 빠른지 저희 예산쪽에서 투자분석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 총괄예산 범위내에서 투자를 조성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간의 40m 도로는 내 지역에 있는 사업으로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로사업 중에 13건이나 지지부진하다는 타이틀로 가양대교, 우면산 터널 해 가지고 1,011억 중 내년 2월까지 48, 483억원만 집행능하고 527억원이 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타당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이렇다면 또 우리 도로국 예산 중에 이월 내지 불용처리 되는 것이 2,000억 돼죠?

네, 2,000억 규모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그런 타당성과 여건변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꾸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이하 각 과장들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까?

그 부분은 주로 보상협의 지연인데요,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고 여건변화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상협의가 지연됐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당해년도 사업을 반영해 왔고 앞으로는 설계, 보상, 공사,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보상지연이, 물론 도로국의 과장 이하 계장, 집행부의 임원들이 상당한 판단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재천위원도 지적하듯이 기본계획변경, 어쩌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 해에도 17건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것은 문제가 큰겁니다. 지금 도로국 업무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천백만 시민을 괴롭히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활동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마치 부탁의 일환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세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정의 목표가 시민본위고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점 명심하시고 시의원이나, 시민들,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아셔야지. 몇몇의 조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보다는 밑에 있는 민초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사업은 도시계획사업 결정중이라도 예산배정은 국장의 행정경험에 의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를 즉답해 보세요.

예산책정에 의한 문제죠?

잠정예산편성이요.

공사비 반영이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후에 반영될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구간이 도로나 하천에서 도로계획결정할 때의 사업하고 시민의 재산에 관련되는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이러한 절차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잠정예산 배정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사업결정전이라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답변해요.

전혀 불가능할 것은 없고요, 그 반영이 말하자면 도로구간에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하천구간이라든가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병행해도 무방하고 도로사업에 대한 상대민원이······.

그런데 도로국장은 어제 불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 회계과 담당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의를 했더니, 사업확정전이라도 신규사업이나 계획사업에 따라서 잠정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회피할 뿐이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제 도로국장 답변과 완전히 정반대의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고, 더구나 소위원회 활동중인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유권적인 답변을 해야지 얼렁뚱땅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신규사업이 구사업과 합해 가지고 138건, 기획과장 그렇죠? 그 안에는 신규사업이 6건 포함되는데 이 6건도 사업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예외규정이라도 있어서 잠정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봐요.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이 사업을 반영하고 당해년도 도시계획결정 등 편성합니다. 상반기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되면 문제가 없고요, 결정된다고 하면. 두번째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사유지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공유지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로 통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절차에 하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있지만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어제 국장이 얘기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전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말이야.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묻겠어요, 국장. 우리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지금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서간선도로의 관악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어느 노선이 하나 결정되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에 동일한 내용이 통과되었을 때 97년도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예산편성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추경안에 나면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동작대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행정부터 삭제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악로, 동작대로 구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시계획결정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사실 논리적으로 사유지 통과하는 구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이것이 현단계에서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이 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국장이 이 노선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위원 생각 다르고 집행부 생각 다르고 민원인들 생각이 다르니까 골치아프다는 생각으로 우리 전문위원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과정을 삭제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노선문제가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안 됐다 해서 영구 미제사업으로 돌린겁니까?

일단 시에서 이런 안이 이 구간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영구 미제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그 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이상 그 안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 생각대로 이것 골치아프다 금년에도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을 때 3월이나 4월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서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좋다고, 어느 라인이 좋다고 결정되었을 때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단 시계획사업결정 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기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측에서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 없어요?

지적고시도 기간이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추경안에 이런 것이 결정된다면 좋고요, 추경안에 안 된다면 당연히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짓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얻어야 되겠소. 예산심의가 언제쯤 우리 자체편성에 들어가니까 소위원회를 언제쯤으로 당겨달라. 또 상임위원회도 빨리 의견의 가부를 받아야 되니까 상임위원회도 날짜를 조속히 당겨서라도 일정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도 몇 단계가 남아있는데 소위원회 하든가 말든가, 상임위원회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가 말든가 기본적으로 나는 예산부터 삭제해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방자한 태도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예요. 앞으로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좋지 못한 발상 자체를 뒷받침하는 것이 어저께 본위원이 얘기했던 한국매일경제 11월 7일자 신문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사고와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한다면 본위원이 도로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끝으로 97년도 도로국 예산사업을 일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한테 별도의 업무 설명이나 보고를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항상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날짜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의 동맥인 도로에 대한 신설, 확장, 관리 등을 하는 도로국의 업무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 광역화함에 따라 교통수요는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로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반영되고 보다 생산성 있는 도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