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본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 및 관계임직원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새로 구성된 조직과 인원으로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만은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항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전술을 거부할 때는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항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 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선서문을 수합하여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 현황 및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도 집행부에 그 자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인사처에 요구한 자료, 그리고 각 역사 분소 정비기록부 원본, 그것을 업부보고가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요구를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까지 해서 제출된 건, 제출 안된 건 현황을 위원님들한데 수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미제출된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요구 건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자료, 미제출자료에 대해서 수합이 되어 있냐고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밑에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금.

추가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이시영 위원님과 또 이지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윤두영입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23일 8호선 개통식에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개통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전 임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하여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과 안전 및 승객편의와 경영개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초기에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이용시민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금년도 상임위원회시나 개별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개통 운영경험을 십분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97년도에는 경영기반의 알찬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기순, 총무이사 박한경, 운영이사 홍기화, 홍보실장 이삼선, 기획조정실장 윤병규,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기세형,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김규찬,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김생,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안전방재실장 김덕재, 연수원장 김윤섭, 감사실장 나풍운,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께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자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기술이사가 구속되었지요?

네.

기술이사가 구속된 것은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당 공사의 기술이사가 구속되면 마땅히 그것이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사장님?

현재 면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표를 내 가지고. 그래서 공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용이 들어와야 그래도 무엇인가 업무보고다운 맛이 있지 현직 기술이사가 구속되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기술이사 공석 이렇게 보고하면 이것이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지난번 회기 때 최재범 이사가 우리 사장님 말씀으로는 5호선에 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인수인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이 된다, 따라서 현안문제인 인수인계를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얼마 안 있다가 기술이사가 구속됐어요. 이 과정을 설명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최재범 이사가, 저희 기술이사 파견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1년이 지나서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재범 이사가 1년이 되면서 더이상 연장신청을 안하고 본인이 돌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번 시의 발령에 의해서 하수국장과 맞바꾸었는데 최경준 이사가 와 가지고 여기서 그 동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비치는 것이 없었는데,

사장님, 최경준 이사는 이미 하수국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들었지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 듣고, 본인은 아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사장님은 당연히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 말씀이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미 당시에 인사 자체를 언론에서도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나온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본인은 그것을 극구 부인하고,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사장님 답변으로는 회사를, 도철맨으로 만들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땅히 최재범 이사가 본인이 피력을 했으면 가되 다음에 오는 기술이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 없이 바로 시에서 맞바꾸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가 되느냐고요. 지금 공석인데 인수인계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시에다 조속히 기술이사를 보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술이사를 보충하게 됩니까, 사장님이 하시게 됩니까? 사규하고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 회사가 초기단계에 있고, 또 시에서 건설하는 것을 인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의 간부로서 적절한 사람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이런 판단하에 회사에 적절한 인재를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추후문제인데 일단 보고에서 누락을 했으면 사장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보고를 고의로 이렇게 안하신 것 아니에요? 다 아시려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보고를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기술이사는 반드시 토목직만 필요합니까? 토목직이라야 기술이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주안으로 두는 것이 안전문제인데 특히 지하구조물이다 보니까 토목분야에 대한 안전관계, 이것에 상당히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전기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술이사가. 그런데 꼭 토목직만 기술이사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가 다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신호, 통신, 토목, 건축, 시설, 전체가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개통 초기에 역시 지하구조물의 토목 안전분야, 균열이라든가 누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사가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파견을 오는 것이지요? 결정짓는 것은 아니시지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을 해서 승인을 서울시장한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파견을 하는데 사장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현직자를 보낼 때는 저희 동의를 받아서 하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느 기술이사에 적합한 사람을 여기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느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람을 파견을 시키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동의를 받느냐, 어느 것입니까?

저희가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지요, 현직자도. 거기 토목직 누가 좋다, 그러나 제가 고르는 사람이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될 텐데 공사에 사실 파견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경준 이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시게 되었나요?

그때는 최재범 이사가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청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도저히 지금 거기에 다른 자리가 적절한 사람이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갈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천상 하수국장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맞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사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보낸 것이군요.

시장님이라기보다 그 밑에 참모 진에서…….

사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인사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었는지, 지금 사장님 동의니 뭐 어물쩍어물쩍 하시는데 분명히 정관도 있고 사규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인사에 관한 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 책임자인데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약간 헷갈려요.

현직 공무원인 경우는 시장이 파견할 때는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규정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만일 이사라든지 인사관제를 사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러면 사장님이 임명하는 것이지요?

네.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이 들어오면 제가 임명장을 주는 것이지요.

임명권자는 사장이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파견하는 것을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하는 것은 사장에게 달린 것이지요.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 인사관계를 처리할 때에는 명백하게 사장이 그 사람에 대한 배후라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임명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사장의 실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최경준 이사가 그런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정관 제9조제3항을 전혀 납득 안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도시철도공사 정관을 보세요. 그러면 사장의 분명한 의지가 나옵니다.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 이야기는 양면성의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제9조제3항을 확실히 납득하고 설명을 하세요. 도시철도공사 정관에 나와 있지요?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관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공사가 역사도 짧고 창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도시철도공사 간부 중의 핵이 기술이사 아닙니까? 기술이사가 공석된 상태고 공석된 상태에 서울시에서 잘못 도시철도공사를 무시해서 보내 가지고 여기서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생겼을 때는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어떻게 노력한 상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기술이사가 없는데 공석이라는 말 한 마디뿐 어떻게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하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임명권자는 도시철도공사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에 백방으로 노력을 이만큼 했지만 이렇게 안 돼서 좀 걱정입니다 하고 같이 걱정하는 자세가 돼야지 임명권자가 꼭 서울시 눈치만 보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저희가 시설을 해 나가면서 인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기술이사가 상당히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시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새로운 지하철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술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방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기술이사가 공석으로 있었는데 사장이 서울시에 요청만 했는지 아니면 찾아서 임명하기 위해서 진짜 도철맨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 봤는지?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잠깐만요, 직제규정에 보게 되면 제3조 직제개편은 공사는 2급 이상의 조직 및 정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술이사를 먼젓번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의결을 어떻게 했으며 그때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 지금 제출하세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회의록을 제출하세요.

이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우이사장.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사회의 의결사항.

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감사 발령문제도 정관을 무시한 인사발령 때문에 부시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의 해명을 받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사장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겸수 위원 질의여서 기술이사문제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전혀 몰랐었다 과거 일은, 이렇게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그냥 사고대기 보장소밖에 안 돼요. 또 한 가지 정관, 바로 도시철도공사사장이 헌법을 무시하고 직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대가 정관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기술이사는 정말 우리 회사를 의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임명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대로 한다고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왜 정관은 만들어 놨어요, 공기업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 나오실 것까지는 없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97년 예산안이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죠?

네.

서울시에 제출한 97년 예산안의 세부내역 부분들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진 내용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96년도 예산안 내역하고 같이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박겸수 위원님한테도 그 자료를 똑같이 해서 두 건씩이죠, 그러니까?

예산안은 추경한 것 최종분을 해 드릴까요, 당초 것을 해드릴까요?

당초 것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홍성용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수입 주문판매 실적 있죠?

승차권 광고수입이요?

실적을 자료로 한번 뽑아보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사장님, 지금 지하철표 있죠? 도시철도공사표를,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승차권 말입니다. 승차권을 지금 여기서 자체제작이 아니라 외주발주를 주고 있죠? 발주줘서 납품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간 사용분이 건설본부에서 영국 제작사하고 해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간 사용분요? 그러면 거기에 마그네틱띠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인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앞에 광고물도 인쇄하고 있잖아요?

인쇄하는 것은 발권기에서 인쇄를 해서 나옵니다.

자동시스템으로요? 아니, 그러면 엊그저께 승차권에다 광고 유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발권기에서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수입을 더 올릴 것이냐, 왜냐 하면 1기 지하철은 심도가 10 m입니다, 지하. 그런데 저희는 1기 그 밑을 가기 때문에 평균심도가 20m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기에서 타서 표를 사가지고 와서 저희 차를 타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표를 더 파느냐, 수입증대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해서 정액권을 많이 팔면 우리 수입은 늪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승차권 자체가 2년분이 이미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대강의 수량하고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 입력해서 광고유치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고유치를 남 회갑잔치 때 쓸 수 있도록 하든지 회사하고 조인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면 방음전동차 240량을 내년에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구매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 사본과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주시고.

전동차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방음전동차도 건설본부에서 구매한다 이것입니까?

방음전동차라는 것이 페어글래스 이야기거든요, 유리를 페어글래스로 하는 것.

지금 5호선, 기존에 개통된 것인데?

건설본부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개통됐는데 그 의에 방음전동차라고 따로 구매한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구매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계획에 넣은 것이죠. 방음전동차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정식인수는 안되고 우선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수가 개통인수하고 또 회계절차상 인수가 있어서 회계절차가 끝나야 정식인수가 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방음전동차를 정식인수는 안했지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방음전동차에서 소음측정을 했을 것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소음측정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소음측정 결과를 주시는데 소음측정을 평균측정만 내지 말고 최저소음과 최대소음, 평균소음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전동차 인수현황,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것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력직 132명을 특채했는데 직급별, 출신지별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 현황을 부탁드랍니다. 해외연수에 관해서 117명이 지금 금년에 했다고 그랬는데 부서별로 인적사항을 부닥드립니다. 다음에 주전산기를 도입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가 어떤 종류며, 입찰한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고 거기에 우리,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회사 기기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에 낸 평가보고서와 입찰회사의 이를테면 인적사항, 그리고 주전산기 도입이 언제쯤 되겠는가까지 해서 내역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광판이 6억 3,5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 아니고 공사 구매지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잡아 놓았거든요.

예산만 잡아놓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것이지요.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내년에 가야 구매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몇 군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RF카드를 지금 5호선,7호선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현황, 그라고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5호선,7호선의 소음측정 결과를 제가 받아 봤는데 소음측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평균 소음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음측정 당시에 최대소음과 최소소음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같이 해 주시고, 소음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건설 당시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시철도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일단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도시철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소음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과 장단기 대책, 이것을 해 주시고, 지금 인수인계가 2개 분야에서 안 됐는데 아직 AFC와 토지분야가 건설본부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때문에 인수가 안 되었고 현재 과정은 어떻고,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에서는 대충 해서 사용하니까 그냥 인수해 가라, 이런 정도 같은데 AFC기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서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AFC와 토지분야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우리 전동차 고장현황이 나와 있을 것인데 현황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 5호선, 7호선을 운행하면서 일어났던 고장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281페이지에 전동차량의 광고내용에 대해서 전동차내 광고내용에 대한 규격은 따로 붙임 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규정을……. 두번째로 285페이지에 용역 체결상황을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대행에 5개 분야가 있고, 유지관리가 3개 분야 있는데 저한데 제시한 자료는 역사 청소용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88페이지에 자체 및 상급기관 징계현황 해서 비위유형별 현황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공사와 관계없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절 3건, 그리고 성실의 의무 및 금지행위 위반 9건, 그리고 역무5급 임민영의 사건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철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7페이지에 이용자 보행환경조사, 서울시에 조정건의 했다는데 공문하고 서울시에서 답변 왔으면 답변에 대한 공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에 나온 79개소 그리고 31개소가 어디인지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한강 하저 연약지반 170개 지점 계측관리 했는데 그 170개 지점 주시고. 그리고 97년 계획에 보니까 상반기 주차겸용 승차권 개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니까 역사 출입구마다 고유출구번호를 숫자로 표기,97년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가나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내년도에 하는데 바깥에 출입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출입구마다 1번 출입구,2번 출입구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개통된 지 얼마 되지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다 되어 있지요. 이쪽 출입구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새로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약도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크게 출입구 거기에다가 1번 출입구,2번 출입구 그렇게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한다?

새로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얼른 알아보게, 1번 출입구라면 동방빌딩쪽이고 2번 출입구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 더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운송수입금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수입금이 보통 역에서 생기면 그 수입금을 수납대행업체, 지정된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그분들이 수입금 집중처리센터 5개소에 있다면서요? 거기에다 옮겨서 그것이 나중에 시금고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업은행에?

네.

상업은행에 지금 지점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점이 아니던데요.

지금 각 역에 역사 주변에 있는 상업은행에 넣어서 그 상업은행에서 저희 주거래은행이 장안남지점입니다. 그리로 오게 됩니다.

각 역에서 다 상업은행에다 집어넣습니까?

각 역의 인근 상업은행에다가 넣으면 거기서 이리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역별로 한 달에 대략 46억원 이러네요. 한달에 대강 이렇게 나오지요? 그 수입금을 각 역별로 자기들 해당지역에 있는 가까운 상업은행에 넣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역에서 역무원들이 직접 들고 가서 수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각 역에서 수거해 가지고 은행에 불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수납대행업체, 다시 얘기하면 용역 계약실태 현황 있지요? 용역계약서하고 구체적으로 용역회사 지정한 근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납대행업체 지정을 어느 용역회사를 지정을 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상업은행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업은행에 지시를 했는데 상업은행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상업은행이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각 역별로 현금을 수금할 것 아닙니까? 현금을 수금하는데 그 역에 해당된 가까운 역에 누가 보내냐 이거예요. 용역업체가 바로 그 역에다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사입니다. 지금 각 역에 보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각 지역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전부 찍어서 배부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와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은행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은행에 집어넣는 것은 총괄지점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상업은행지점에 넣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금을 장거리 이송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역업체가 각 역별로 흩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일괄적으로 한바퀴 빙 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놓고 얘기하면 지금 방화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쭉 있다는 말이에요.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별로 쭉 돌아서 하다 보면 내가 봐서는 하루에다 돌기도 힘들거고…….

여러 개 팀이 나누어져 있어요. 한 개 팀이 예를 들어서 6개역이면 6개역 그렇게 맡아서 일정한 시간 내에 빠른시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하고 되어 있는 것을 하나 구해 드리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상업은행하고 계약 자체는 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즉 이자율이랄지 예금종류랄지 이런 것은 우리 공사하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계약서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고, 지금 부대시설에 관해서 임대현황, 제가 지난번에 임대했던 분들의 주민등록 사본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예를 들어서 한두 분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임대차계약을 맺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5호선, 7호선 해 봐야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계약자 전체 주민등록증 사본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승차권과 관련해서 잠깐 했었는데 추가로 지금 도시철도 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 승차권의 불량으로 말미암은 반환율이 2배나 높다면서요? 사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초기에는 장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2% 이렇게 되다가 현재는 한 8% 수준으로 그 동안 보완을 많이 해서 조금 안정화과정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나름대로의 향후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불량승차권의 발생원인, 원인분석,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내용하고 향후대책,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의 장애율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불량승차권 발생현황까지 아울러서 지금 어디서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 것인저 그 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오후감사하기 전까지 제 책상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 개통하면서 7호선도 이렇게 계속 개통해 나가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공사로 개통에 따른 협조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신 것이 있죠? 이를테면 7호선이 개통되니까 어떠 어떠한 점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문 보내신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환승역인데 저희가 1기하고 겹쳐는 것은 환승역의…….

지금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2호선 열차가 환승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나머지 3호선이나 다른 1기 지하철이 2기와 환승되는 과정을 그렇게 안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열차가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철도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환승하고 싶으면 환승을 해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타고 오면서 애를 먹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7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4호선을 타 가지고는 7호선 개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도 그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하철공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불리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쪽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90페이지에 국내외 출장 및 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기술견학 8회 6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다른 부분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다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요. 여기에는 분명히 18회가 되어 있는데 연수보고서에는 5,6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와 출장, 견학의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감사를 위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후 속개 전까지 해 주시고 영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다 이런 것을 꼭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8호선 광고계약한 것이 있죠?

몇 번 입찰을 봤는데 지금 유찰이 돼서 아직 낙찰을 못 봤습니다. 세번 유찰이 돼서…….

그러면 280억원에 한 사람이 낙찰을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청소용역 회사가 있죠? 8호선 것은 여기 자료에 없죠? 있으면 됐어요.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늘이 1년 동안 도시철도공사 운영해서 행정감사 평가를 받는 날인데 첫째, 임원들의 자세촉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르 사장은 파견을 떠나서 정식으로 발령이 되어 있고, 임원들은 부분적으로 파견자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도시철도공사를 건전하게 운영해서 사명감이나 혼신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아까 경영합리화를 경영보고에서 받았는데 경영합리화 토털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적인 경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사장의 경영복안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직원포상제 확대를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감사는 적발위주 전에 예방감사에 치중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감사결과가 14건이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예방감사를 해도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도 묻고싶고. 다음에 금년에는 4,382명의 직원을 가진 사장은 이제는 사기앙양이나 또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기능별로, 개발상 또는 제안상, 고가별로 또 공헌도별로 또 애사심 평가별로 구분해서 포상제확대를 중점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는데 사장의 금년 경영방침에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직원고충처리상담실을 95년 8월 30일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8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고충처리상담실을 활성화시켜야지 그냥 대외적으로 고층처리상담실만 설치했다는 것은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사장으로서 경영복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기밀비나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의 경영 갖고는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액을 떠나서, 물론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대외적인 관계, 또 시청과의 교섭관계, 여러 가지로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의 과다를 떠나서 노파심에서 요즘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이 자꾸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회사에 한점의 부끄러움없이 양심의 가책없이 쓴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경조비나 사적경비같은 것도 다소 포함된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나 기밀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시철도공사만을 위하는 용도로 간 것인지도 촉구를 하고 싶고. 다음에 5,7,8호신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서면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물 균열 누수가 균열이 22곳, 누수가 46곳,68곳으로 나와 있고, 또 보고상에 보면 그냥 보수요구, 다음에 보수촉구 회의 이 정도로 나와 있고 기간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좀 직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철도공사로서. 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면, 오늘 엘리베이터의 격언을 보니까 「한 번 금이 간 것은 하나가 안 된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승강기를 타면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은 곳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철도공사 자체로서 수맥이나 그 지역의 수압이나 지질이나 지반이나 또 시방서에 의한 공법 비교문제, 투입자재의 품질검사, 보수망법, 그 다음에 보수 후에 과연 완벽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기에 전문 용역업체에 빨리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시공 건설회사한테 보수해라, 회의하자, 또 왜 보수 안하느냐, 이런 것은 구축물이나 시설물이나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니겠느냐, 너희가 건설했으니까 너희가 고쳐라 하는 식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자체를 정확하게 진단을 앞서야 되겠다, 그런데도 자꾸 상대방 건설회사한테만 촉구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의견이 어떻고, 또 시공회사의 건설규정상 관계법규도 빨리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은 광의의 해석을 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구축물, 시설물 재산보호 기피,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능동적인 하자보수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겠는가를 묻고 싶고, AFC 지하철 자료를 보면 8%로 기능이 자체보수 또 AFC 설계회사에 의한 보수가 나왔는데 지하철건설본부 자료에 보면 지금 금년 말까지 3%까지 오작률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과연 지하철건설본부가 제시한 그러한 확률과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맞는 통계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견 임원들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경영관리 자세, 이와 관련해서 사장의 경영복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파견된 총무이사, 운영이사는 지금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사장인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공익성과 또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천백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손색없이 할 수있는가, 이와 아울러서 또한 기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우리 회사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가면서 경영합리화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경영합리화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경영합리화. 답을 못 내면 내가 답을 내 드릴게요. 보고서에 보면 예산, 영업, 정보, 그 다음에 외주용역, 장기경영계획 수립, 홍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정보하고 영업하고 3섹션밖에는 안됩니다. 합리화라는 개념이 그 기업의 구성조직 내에서 재정 개선면, 인사관리면, 조직효율성 통제면, 회계제도 현대화 수립 문제등,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결함문제, 그 다음에 향후 비전설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업의 효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 영업, 정보,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섹션의 얘기지 막연하게 타이틀 가지고 경영합리화, 합리화 하는데 합리화 개념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이면 84.2km에 82개 역을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개통준비나 새로운 시설에 대한 안전운행,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협력적 노사관제 유지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사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안전,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또 공사 경영 합리화를 위한 공사 내의 여러 가지 분야별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경영정보체계를 구축을 하고 관련 운영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회계, 자재관리, 기타 이런 것을 온라인화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게획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다소 인력의 낭비가 없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영업수입 중대를 위해서 현재 광고삽입 승차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신규 광고사업으로 영업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개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장기 경영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납품 받았습니다만 그 장기 경영계획, 이것도 세분화 해서 세부적인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무엇인가 우리 공사의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토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75억 2,100만원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적자를 얼마로 봅니까?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영업구간도 적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임체제문제, 여러 가지 물가정책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사실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자 예상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그런 흐름을 알아야 사장을 하지요. 아, 이 정도 적자가 나니까 어떤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 어떤 생산성 마인드로 가야 되겠다, 어떤 관리항목을 치중해야 되겠다, 이런 컨설턴트 진단항목을 이미 사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답만 내세요. 금년말까지 얼마 정도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예상됩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으로 시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작년에 적자가 275억 2,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상 적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영합리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적자 추정은 1,119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19억원이 나올 예상인데 우리가 경영합리화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1,119억원이 예를 들어서 900억원으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경영방침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하도록 해 주세요.그 다음에 1번 답변 중에서 사명감에 의해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데 그 말은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는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라인이 있어요. 바로 얘기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온 팀, 기존 모집한 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파악하고 흡수하고 소화하고 한 덩어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장, 뜻을 알았어요?

네.

두번째 답 내세요.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감사가 예방감사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도 금년에 14건이나 지적된 사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사기앙양이라든가 공헌도, 애사심에 따라서 포상제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이 일상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여러 가지 기강상에 해이한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금년도에 14건이 적출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신상필벌을 확인해서 물론 일상감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소간의 이런 직원들의 비위가 있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그 문제, 감사가 나왔을 때 직원에 대한 조치 이전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사나 총무이사나 또는 비상계획 관계통의 조치는 없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총책임자에 대해 이 문제를 비중을 두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잘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애사심이나 공헌도, 지적하신 대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데 포상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금년에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했는데 개발상 같은 것, 제안상은 이미 하고 있어요. 또 공헌도별로 애사심 평가별로 여러 가지 상을 주는 종류를 개발해 가지고 포상을 주는 데는 절대 사장으로서 인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상을 최대한으로 확대시켜서 사기진작에 어떤 일조를 경영개선에 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08명을 저희들이 포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고충처리 상담에 대해서 이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8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을 순회한다든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6건을 접수해 가지고 본인에게 회신처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답변을 성실하게 내시려면 고충처리 관리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산 고충처리상담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밀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양심껏 썼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심적으로 집행하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5,7,8호선 하자가 68곳인데 보수촉구회의, 보수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런 자세로 보수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통해서 시설물을 인수한 것은 그 인수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자점검을 하게 되면 그 하자점검을 해서 현재는 하자에 대한 건설회사하고의 하자 보증책임의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본부에 요구를 해서 하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함으로써 저희 운영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 안 받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이미 공사를 끝냈고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구축물하고 설비기자재는 넘겨서 도시철도공사에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핑퐁작전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의 공기를 말하자면 포기하는 결과가 되죠.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공제조합에 가 있는 하자보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것도 있고 안넘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가 직접 지시해서 이것이 되는데, 말하자면 안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쪽에 요구하고 이렇게 차리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보증보험증서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적극적인 하자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공회사 건설규정상의 관계검토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이전에 오늘 엘리베이터에 격언이 무엇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사장이 읽어 봤어요?

제가 매일 읽어봤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신뢰가 깨지는 것은 거울이 한번 깨지는 것처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그런 격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하자 건설회사에 맡긴다 그 표현 이전에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서 자체적으로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겨버려라, 먼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건설회사를 다루고 건설본부를 조지지. 아니, 왜냐하면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는 공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 전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진단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68곳 균열간 데가? 사장은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입니다, 이것이. 천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했으니까 거기서 하자처리를 합니다, 또 지하철건설본부는 기성이 끝났으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책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한 시청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은 책임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지하철건설본부의 본부장 이야기가 이런 하자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현재 하자발생된 것은 일단 기성이 끝나서 도시철도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의 소관업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 이야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청을 하고 회의도 하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이행서에 의해서 일부 접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접수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장의 보수·유지관리에 간적접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할 때에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진단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자기간 만료 전에 하자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선이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동구간이 지난번 언론기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보세요, 균열이 22군데, 누수가 46군데,68군데죠? 또 누수는 보수를 해서 과연 이것이 100%의 안전성이 있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직무적으로 방심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문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아쉬운 쪽은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조기에 전문업체한테라도 용역을 줘서 확실히 도시철도공사가 분명하게 이 원인을 알고서 건설회사한테 또 지하철건설본부한테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고 시민의 안전성을 유지시키고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으로서는. 확실히 답을 주세요. 그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도시철도공사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까, 조기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어떤 시기가 돼서 하게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되다 보면 만약에 금이 더 간다든가 보수해서 다시 또 재누수가 생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동구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OK, 됐습니다.

잠깐만요 사장, 건설본부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설물 인계시에 하자시 정권까지 다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자보증증서, 보증금 그러는데 하자보증증서에 언급된 것이나 하자보증금 인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장께서는 하자발생에 대해서 업무파악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본부장한테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보수현황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도시철도공사에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그것을 어디다 대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하자보수 금액이든 보증금이든, 사용하면 사용한 대로 인수받은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건설시공회사의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그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다소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전문용역업체한테 빨리 의뢰를 해서 비공식도 관계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AFC,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6년 말에 장애율을 3%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공사 입장은 어떠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AFC기기에 다소 장애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지금 줄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지금 인수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장애를 낮출 수 있는 원인 분석과 이런 것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금년말까지 3%로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현재 장애가 많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런 입장입니다.

몇 % 지금 현재 통제가 되어있어요?

예상을 하기가 힘드네요. 10월말 현재는 8%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내에 오락서클이 있죠? 등산, 바둑.

동호인클럽이요.

이런 데는 회사가 다소 좀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팀워크에 대한 활성화 문제도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사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소하고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하고 증액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서클도 있으면 개발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자금지원 이전에 임원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고 같이 동화를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이전에, 그렇죠? 자금에 연결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간부들이 직접 같이 동참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정성적 관리에 치중을 두었으면 어떠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사장님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인사문제를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잘 하셔서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 미리미리 좀 살펴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사장님의 견해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두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수인계관계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 건설본부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준공이 끝나고 다시 전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로 넘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 여기에 보면 1단계 개통과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하고 2단계에서는 건설본부에서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1단계든 2단계든 한번 넘겨지고 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잘 살피지 않아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을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받으면 건설본부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문제도 그냥 한번 받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가 명확한 것이 없어요, 피차간에. 그냥 다시 한번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건설본부는 책임 없다, 모든 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서를 3단계까지 다 해야만 인수서를 써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1단계하고 2단계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인수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을텐데 1단계 끝나고도 그냥 책임을 전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인수관계가 사실상 인수인계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공사 관계에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그렇게 끊어진 식으로 한다면 연계성도 없고 피차 협조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인수인계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물론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관계가 하자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번째로는 광고수입, 주문승차권 판매인데 이렇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지, 매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광고를 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그냥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내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전에 확실히 보충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방금 홍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 중에서 우리 기술이사 지금 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이사 임명 경위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사를 임명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전임 최경준 기술이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문제는 사장의 지휘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장 책임하에 임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최경준 이사의 경우 최재범 이사 파견이 1년간이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최재범 이사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로 인선을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 최경준 이사가 시에 과거에 지하철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또 이사관으로서 서울시의 고참이고, 또 현재 저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 시설물을 인수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최경준 이사를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만, 뜻밖에 그런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돼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앞으로 시민의 발을 올바로 안전과 서비스로 책임질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을 여러 방면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임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인수인계는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하철공사가 준공이 되면 개통을 할 때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개통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설물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개통을 하더라도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시설물만 인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회계처리상 준공은 및 개월 지나서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간의 경우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 개통을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인계서를 보내와 저희들이 받은 것은 금년 5월 23일, 한 6,7개월 지나서 저희들이 준공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저희 공사직원들하고 분야별로 통신이면 통신, 신호면 신호, 토목이면 토목, 이 분야별로 건설본부하고 현장을 돌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시설물을 인수하는 데 3,4개월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개통됐을 때까지는…….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지요.

책임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하자가 생겼어도 건설본부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나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강동구간의 경우를 제가 예로 드는 것입니다.5월 23일 와 가지고 그 동안 분야별로 시설 확인을 해 가지고 10개 분야는 인수를 다 끝마쳤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신호, 통신 이것 다 받았는데 AFC 분야라고 토지보상한 필지별,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관리 문제도 강동구간 일부 그것을 인수한 것은 저희가 하자보증서까지 받아서 하지만 거여나 강서는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건설본부에 통보해서 하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나면 저희들은 기업회계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요구해 가지고 건설본부의 몇년치 된 장부를 전부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물을 출자금을 인수받고 부채를 인수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조금 쟁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설본부에서는 일단 해서 넘겼으면 그대로 다 받아라, 그러나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 안하고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필지도 확인 안하고 받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자, 이런 과정에서 애를 들어서 AFC 다 됐으니까 받아라, 그러면 회계처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된 것을 그냥 인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간 실무자간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야별로 인수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실·처장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다소간에 마찰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광고승차권 판매와 관련해서 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광고승차권은 저희 수입증대를 위해서 역별로 판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장이 활동을 많이 한 데는 실적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판촉활동에 따라서 역장 또는 우리 간부들이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기준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고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해야지 역에 따라서 각자 각 역마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전부 종합을 하지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영업처에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호선에 내가 어느 역에 가서 물어 보니까 거울 달아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거울 3개,4개를 다는데 한 600만원 주었다, 누구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광고업자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광고업자 계약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하고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업처장이…….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지금 8호선에 광고가 안 된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구내하고 차내 광고, 그 다음에 전광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것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 질문하신 거울광고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7,8호선을 묶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울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거울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가를 뽑기 위해서 광고료를 산정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7,8호선을 묶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거울광고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홍위원님 질문에 광고승차권 지침을 준 것은 보통권의 경우는 1,000매 이상을 할 때 그런 광고삽입을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액권은 100매 이상을 주문할 때, 이렇게 광고문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5%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역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네, 그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수량은, 예를 들어서 판촉을 하는 것은 역별로 자기들이 판촉을 하고 있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여쭤 볼게요. 우리 8호선에만 수도기업이 5억 1,300만원 계약이 되어 있나요, 청소용역이? 수도기업이 5억 1,300만원에 8호선 청소만 맡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역에 가면 각 역마다 제가 아침에 일찍 가보면, 제가 3,4개 역을 가 봤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마대로 청소를 해서 먼지를 모아 놓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될까, 부피로 보면? 좌우지간 이 정도 매일 아침에 나온단 말이에요, 먼지가. 그러면 그 먼지가 승객이 이용해서도 물론 먼지가 떨어지겠지만 개통하기 전에 그런 먼지가 나오더라, 그것은 제가 역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열차가 들어오면서 먼지를 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몰고 들어와서 역사내에 그렇게 먼지가 확산이 된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여기는 암만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차가 먼지를 몰고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내에 떨어지는데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원인은 레일을 받치고 있는 침목이 있지 않습니까? 침목에서 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기업의 이 사람들이 침목도 청소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역사만 합니다.

역사만 합니까? 그러면 침목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터널 내 청소는 별도 용역을 실시합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월 몇 회 정도를 침목청소를 하도록 합니까?

지금 터널내는 매월 물청소를 1번 해주고. 그리고 먼지는 매일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이 거기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월 1회 정도 해서는 역사내 먼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지금 자꾸 지하철 타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칙적으로 준공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싹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며칠에 한번씩 물청소를 안하면 침목에서 나오는 먼지가 전부 역사내로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몰고 들어와서. 물론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아니면 그것이 나무 침목같으면 기름을 칠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시멘트 침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을 칠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무슨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지금 대단히 먼지가 많이 나와요. 잠실역같은 데는 먼지가 무려 이만큼의 덩어리가 나와요, 하루 아침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큰일이란 말이에요, 역사내 먼지문제가.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연2회 고압물청소로 싹 한번 쓸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고압청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1번 정도 가지고는 먼지가 해결이 안 될텐데요. 한번 역에 가셔서 아침에 청소하는 것을 보세요. 먼지가 조그마한 역도 이만큼씩 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마시고 있는데 역사에서…….

특히 8호선은 지금 개통초기가 돼서요…….

잠실역도 마찬가지에요.

1기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안 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많이 나와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많이 싸 가지고 다녀요.

저희가 이것을 물청소를 더 하도록…….

용역을 계약하실 때 월1회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주일에 1번 한다든가 해서 먼지가 스며든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큰일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5호선 천호동 역사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에 여기 단면도가 있는데 한 면 출구를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것은 현대백화점 신축건물 공사장과 그 역사와 구내입구간의 아마 시설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통로를 완전히 막으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는지 어떤 절차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절차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출구를 완전히 막으면서도 안내문이 하나도 없어요. 통로에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라든가 어떻게 돌아가라든가 하는 승객의 유도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또는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고. 두번째는 5호선 도심구간 세종로～여의도구간에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은 12월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 시운전 기간이 지금 2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운전 2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때까지 개통하면서 아마 2개월간 하고 인수를 받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2개월 시운전하고 인수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운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종류별로, 건수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12월 개통에 있어서 인수를 받고 영업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세번째는 지금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영업합리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라에 외주용역사업 추진사항으로 되어서 8개 분야에 14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대행 용역에 청소용역분야에 5개 분야고, 유지관리 용역에 설비, 시설물 수리 등 3개 분야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중인 것인지, 체결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계약실적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네번째는 지금 현재 장애인 승강기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승강기를 지금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었는지, 그 이용자의 실적을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밑에서 컴퓨터로 해서 사령탑하고 보도록 되어 있죠?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역무실에서 감시카메라로 이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열어줘야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죠?

보이지는 않고 통화로 합니다.

통화로 합니까, 보이지는 않고?

네.

그 실적을 주시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시설은 많이 해놓고 이용도가 없다면 그 이용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승강기 위에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없는지, 또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서비스관계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직원들의 서비스교육을 외주에 기술습득을 시키고 서비스교육을 시키는데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 질이 어떤 것이 서비스 질인지? 절을 잘하는 것이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을 즉시 보고 그분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정말 서비스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제가 승차권을 사기 위해서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었어요. 계속 돈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다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기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안에서 웃어요. 그래서 내가 왜 웃느냐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정말 한다면 돈이 계속 자동판매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보면 빨리 나와서 그 이유를 알아서 다른 데 안내해서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보고 웃길래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것 때문에 웃었어요 해요. 서비스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것은 직업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서비스가 되는데 두손 모아서 손님왔을 때 절하는 것,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계지.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자기의 친인척이 오듯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되어 있느냐, 돈 많이 주고 외부에 열심히 두손 모아서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얼굴에 있는 대로 찡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기계지 정말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런 훈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군자역사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자역에서 소음이 어떻게나 많이 나는지 불안해서 열차가 서있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기계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도 보고 저기를 봐도 소음은 엄청나게 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께 간담회 석상에서 물어보니까 공기흡입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그렇게 소음이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그 기계 자체가 그렇다면 전체 바꿔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문제인데요, 동절기를 의해서 안전문제를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2기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출입구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대설이 올 경우에 여기 보고에는 염화칼슘을 준비하거나 모래를 준비해서 뿌리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내부에 흐르는 그런 화학적 물건이 들어감으로 해서 더 안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또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층층다리에 요즘 공사장에서 진흙을 막는 마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런 미끄럼이라든가 위험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는지, 그 점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주간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서로의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다 공개를 하고 또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함으로써 노사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체육대회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좋지만 노사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고층처리도 그때 그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 역사마다 하시겠지만 센터에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동으로 각 역사를 순회하면서 정말 노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만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천호동역 출입구에 현대백화점과 역사통로,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실무 실·처장이 서류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에 두번째 도심구간에 시운전이 2개월로 충분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류별, 건수별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12월 개통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1단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12월 초에는 저희들이 영업시운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운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10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운전 기간이 지금 철도청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2개월 이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시운전을 2개월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먼지 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사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고 있지만 저희 서울의 교통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시민 교통 해결을 위해서 우선 준공이 되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들이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예정인 개통구간도 당산철교 철거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에서 대책회의 할 때도 건설본부에서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운전을 12월초부터 영업시운전에 들어가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산철교 문제로 인해서 12월에 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에 고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사 사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정말이 시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시운전이 완전히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게이트도 확인해야 되고, 시민이 정말 전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에요,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운전 경우에도 개시일이 10월 22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운전이 아니지요. 적어도 외국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는데 최하가 2개월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2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와 수차 구두로도 얘기하고…….

구두는 근거가 없어요. 문서로써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이 문서로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라든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특히 당산철교와 연결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의 불편해소가 아니라 시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서울시나 건설본부나 이런데 그냥 따라가실 것인지, 이번만은 제대로 잡아서 운영권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들 이 도심구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분소라든가 직원들을 전부 배치해서 기술습득이라든가 같이 종합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개통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다 안하셨는데 게이트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게이트는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 안 되어 있지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게이트에 불만이 많아요. 시설도 안했는데 가능하냐 이거예요. 영업 개시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협의한 것은 그 동안 게이트 시험을 다 했기 때문에, 강동구간 쭉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하고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류별, 건수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주용역 148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대행 용역은 경비라든가 또는 경정비, 사옥관리, 이런 분야에 해서 이것이 5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용역은 역사청소 등 해서 계약이 다 돼서 11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터널청소, 아까 김성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터널청소가 5,700만원인데 12월중에 계약하는 것으로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시설물 수리 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새로 시설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유지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역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대강 말씀드리면 청소하고 방역소독, 그 다음에 역사의 청소, 전동차 청소, 시설물 관리, 건물청소, 가령 시스템 청소, 궤도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유지관리,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지금 이 비용이 1년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네.

금년도 계약을 했다면 다음해까지인 것이지요?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는 내년까지인 것이지요, 계약일로부터? 97년도까지지요?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금년 12월말까지 지출액수입니까? 이 자료 즘 다 주세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역사 청소용역 업체선정 있지요? 그 입찰조서사본하고 예정가 조서를 같이 자료 해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만기날짜까지요.

역사 청소용역 하면 4개 아닙니까? 일단 청소용역만 가지고 와 보십시오.

다음에 네번째로 장애인 승강기 이용실적과 유도방안, 노인이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용현황은 1일 역당 한 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는 본인이 원하면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승강설비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는 등 이용 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5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요구하면 해 주는데 용기있게 그것을 좀 쓰겠다고 하는 노인이 있나요? 실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일 8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속에는 노인이 이용을 하겠다 하고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 있느냐고요. 감히 못하지요.

노인이용이 8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몇 명이고 노인은 몇 명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통제를 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투자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층계가 많아서 이용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정말 장애인용으로 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노약자라든가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 어린이라든가 이용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승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인이용을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회보같은 데다 낸다든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임원들하고 늘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도가 깊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고 이러는데 저희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1/3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 역사에? 그런데 그 1/3 된 것도 심도가 깊은 데는 중간만 되어 있고 밑에는 또 걸어 내려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장애인 시설도 리프트가 안된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보완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절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 보통 승객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지금 고덕역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서비스를 모토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불손한 자세를 가진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절이나 잘하는 이런 기계를 저희들이 교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을 저희들이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민한데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서비스교육에 대해서는 그 동안 KAL의 아카데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전달도 시키고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 우리 간부들이 사장부터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에서 친절이 우러나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 이런 것을 유도해서 새로운 도시철도는 정말 친절하다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역 소음에 대해서는 본선, 거기에 100마력짜리 환기용 선풍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본선 선풍기에서 기인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탈 때는 몇 번 승차를 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아주…….

글쎄, 저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것의 원인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불안할 정도예요, 그 소음이. 확실히 확인을 해 주세요.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력짜리 선풍기가 군자역사 한 군데입니까?

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군자역만 100마력짜리 입니까?

이것이 각 역에 그런 환기용 선풍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심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못해서요, 정확한 원인을 한번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고는 계셨죠?

제가 정확히 그것을…….

군자역의 역장이 보고를 안 합니까?

제가 직접 보고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역장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언제부터인지 자료를 주세요. 신고가 들어왔는지, 본인들이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역장은 이런 저런 것 모두다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확인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동절기에 특히 역사 출입구에 캐노피가 없는데 이런 데에 강설시에 염화칼슘만 뿌려서 해결이 되겠느냐, 망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역사 출입구의 계단에 그렇지 않아도 눈이 쌓이면 이것이 얼어서 미끄러질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하지만 대개 역무원들이 안에서 자거든요. 밖에서 눈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비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것을 경비실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실에서 눈만 오면 바로 당직실을 통해서 또 종합사령실을 통해서 각 역에 통보를 해서 눈올 때부터 쓸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심하게 올 때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음에 모래를 뿌리도록 이렇게 모래주머니하고 다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역사에 정말 많은 승객이 출입하는 그런 역에는 저희가 캐노피 설치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덕역 같은 데, 그것이 또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망을 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망이 아니고 먼지 카페트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카페트 위에 눈이 쌓이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사장에 보면 미끄러지지 않고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망이 있어요.

솜같은 것이요? 석면 비슷한 것?

석면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봐서 오히려 폭설이 울 때는 그것을 깔아놓으면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존경이 기초가 돼야 된다 상호간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노와 사가 같이 합동해서 역사도 순찰하고 이런 적절한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노사간의 협력문제, 노와 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양 수레바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노사협력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같이 원만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와서 금년에 개통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 가족들까지 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제가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을 전부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날 가족들이 한번 뭉치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가족도 아주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일선단위에서 역장과 조합원, 또 현업소장과 거기 지부장, 이렇게 해서 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해라, 안 되는 것만 우리 본사노사협의회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만하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회의가 항상 있죠, 본부에서는?

네.

그 위원장을 간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때 경영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럽니다.

경영참여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을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협력관계가 된다면 노동조합이 회사의 운영관계를 알았을 때 협력관계가 됩니다. 대립관계라는 것은 운영의 주체성에 대한 일방적 통행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사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된다면 경영참여가 합리화돼야만 노사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호역사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에도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처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에 관해서 중학교에 그것을 계도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를 해 주시고요. 천호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처장 김공입니다. 천호역과 현대백화점 연결통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되고 있는 천호역 연결통로는 지난 92년 3월 26일 지하철건설본부와 금강산업개발, 당시에는 나산실업입니다, 나산실업과 또 영동개발, 현재는 금강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하고 협약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지난 4월 20일 건설본부에서 시설물 인수통보가 있어 현재의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를 인수받았습니다. 현재의 보도상에 설치된 출입구는 협약당시에 금강산업개발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임시로 금강산업개발내에 있는 백화점에 연결통로가 설치될 때까지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관리주체가 바뀐 입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난 92년에 맺은 협약을 우리 공사 사장님 이름으로 다시 협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것이 철거될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시설로서 내년 8월에 백화점이 완공될 때까지 출입구 양개소 중에서 우선 암사동 방향에 있는 출입구를 철거를 하고 계속해서 현대백화점내에 있는 출입구가 완료되면 이 한쪽에 있는 출입구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현재 이렇게 날개쭉지처럼 되어있단 말이에요. 한쪽은 천호동, 한쪽은 암사동, 암사를 지금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자기네하고 관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암사동이든 천호동 방향이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있는 보도상에 있는 출입구는 건설본부에서 협약할 당시부터 임시로 만들어 놓고 백화점이 되면 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철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있는 출입구는 통로가 11m고, 폭이 3m짜리 2개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백화점에서 설치하는 출입구는 폭이 21m에서 32m로 지금 출입구가 먼저 철거되어야 붙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쪽을 다 철거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출입구 둘 중에서 한쪽만 막아놓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이 이것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임시로 해놓았던 것입니까?

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계약사본 하나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데 백화점이 생기면 이것을 없앤다, 지금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지금 공동사용으로 설치된 것을 평행으로 해서 안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 놔서…….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다 백화점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현재 역사에 통로가 2개인데 한 날개 쪽을 완전히 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했다면 서울 시민의 재산으로 한 이 통로자체가 지금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넓고 크게 안쪽에다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 이용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시민의 통로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지하에 별도로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통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바로 보도가 되는데 백화점 자체에 자기 땅 앞마당을 넓혀서 출입구가 양쪽으로 지상으로 나오면서 자기 쪽으로도 들어오도록 지하 1,2층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도면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내년 4월까지에요?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하철건설본부 계약에 따라서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없네요?

저희는 변경협약만 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용불편에 대해서 안내문 써 붙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안내문을 써 붙이지 않았으면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 봤어요? 알아요, 이것?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과장은 갔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고,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는 사죄문을 써야 맞는 말이지 통로를 딱 막고 아무런 얘기없이 멋대로 백화점에서 쓰면 결국 힘있는 자가 마음대로 공유물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장, 아까 답변 못한 것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현장가서 확인한 처장님, 언제부터 했어요, 이 시설이?

제가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신 처장님.

사실 제가 답변하러 여기 나왔던 것은 무임승차 때문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실제로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민불편들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1m×2m 규격으로 해서 두 군데 써 붙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아마…….

언제 써 붙였어요? 보는 사람이 확실히 봐야 써 붙인 것이지 어디다 써 붙였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면서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본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3번 출입구 쪽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에다가 썼는데 아마 개수도 모자라고 잘 안 보인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써 붙여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불편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하고 나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나가는 데도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임승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한문을 보내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침 학생들 방학이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개학하는 시점에서 96년 8월 29일 초·중·고등학교 147개 학교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본은 답변드린 이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분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했는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승하고 있는 보호자에게도 승차권을 1개월 단위로 지불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지하철공사와 철도청하고 저희 3개 기관에서 연락운송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는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는 무임승차권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1개월치를 발급할 경우에는 게이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전부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무임승차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무임승차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좀더 무임승차를 체크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체크된 부분이 있나요?

그 사람들보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영업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업소라고 해서 중간관리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심사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업소하고 영업소하고 각 역장들을 차출을 해서 스파트 체크로 무임승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번 무임승차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철저한 무임승차 대책이 강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조상남 위원이신데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각 영업소마다 6개 영업소와 본사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에 관한 자료를 1년 예산이 얼마고 의무실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의무실에서 일별 얼마만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상담해 주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각종 회사와 광고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계약 한 것 중에서 미수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 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열악한 도시철도공사 경영에 하나의 진취적인 일환으로,7호선과 8호선에 아직 광고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약을 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현재 지하철공사 역사보다도 도시철도공사 역사의 조명이 2배 내지 3배 정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역사의 형광등 켜져 있는 것 보면 어느 장소에 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구석에 형광등이 2개 켜져 있으면 하나 절전해 주시고, 사람이 미치지 않는 곳에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은 절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번째, 제가 7호선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음 역에 도착하게 되면 다음역이 어디니까 내리십시오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막이 7호선을 보니까 좀 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어 있는 부분도 약 4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하 5초 이상은 해야만 시각에 장애를 주지 않고 충분히 승객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차량이 역사에 도착하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문이 닫혀서 출발을 하는 찰나에 땡땡땡 하고 여러 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필요없는 경고 종소리인데 그것이 계속 러시아워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울리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나,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닫기 전에 그 소리가 나고, 끝나고 나서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쪽으로 그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출발하면서 계속 그 소리가 일정한 시간 들리고 나서 꺼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차표를 가지고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게이트를 나갈 때 승객이 티켓을 삽입하면서 동시에 나가게 되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를 집어넣고 잠시 후에 승객이 나와야만 에러가 걸리지 않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표를 집어넣는 거기에 그것이 너무나 글씨가 작고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승객이 빨리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시고, 글씨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김영희 위원이 캐노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하철건설본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유 없이 지붕을 설치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올 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붕을 설치를 다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각 역사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7호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벽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청소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하청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철저한 청소가 되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10월 11일 개통을 해서 현재 한달이 많이 넘었는데 운전할 때 제동시와 제어시에 삐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을 타면 승무원들이 숙달이 되어서 출발시와 그 다음에 정차시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운전을 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밟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어서 소음이 많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승무처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정차 운행하는 데 기술습득 할 수 있게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7,8호선 광고는 그 동안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격조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기초 가격조사를 다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신 대로 광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조명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전부 한번 해서 역사별로, 정말 필요없는 등을 소등을 할 때를 감안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등만 끄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전시켜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호선 다음역 표시가 4, 5초간 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영문으로 2초간 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동차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너무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이 닫히고 땡땡 소리나는 것은 닫힐 때 같이 땡땡 소리가 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출발경고음은 차량이 출발시 승차하지 못한 승객이 접근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갈 때 표시개선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붕설치는 이것을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다시 건의를 해서 가급적 상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승객이 많은 지역, 이런 역에 대해서는 캐노피를 설치해 주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호선 역사 취약부분에 대한 청소, 구석구석 높은 부분지역, 이런 데에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역장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미숙으로 삑하고 소리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차 출발시에 전동차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음인데, 열차 자체 내의 기계의 소음이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기자체에서 나는 소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역에서 지금 출발을 할 적에 스타트를 천천히 하면서 일정하게 속도를 가진 다음에 속도를 올리고 나서 다음역에 몇 Km가 남았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스무스하게 가서 서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많이 관찰을 했는데, 왜냐 하면 끝까지 속도를 내면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윙하고 와서 다음 역에 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하면 스타트도 스무스하게 하면서 속력을 갖고 다음 역에 설 때에도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 부하소리가 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딱 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전의 미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호선 중에서도 운전을 잘하는 승무원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운전 못하는 승무원들은 크니까 그것이 소음이 굉장히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모드로 하고 있습니다만 12시부터 4시까지 수동운전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기관사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데 자료자체가,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 전체 한번 물어봅시다.

확실한 자료를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사실 균열이 몇 군데가 되고 누수가 몇 군데가 되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각 공구별로 균열이 어때서 몇 군데가 돼서 파악이 되고 하는 것, 하자보수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정확한 파악자체가 이렇게 자꾸 엇갈리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야간 폴사인 조명화와 우천시 우산대여 실행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받아본 지하철 이용자 보행환경조사 96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5호선 37개역을 대상으로 부역장이 직접 지하철역인접 횡단보도 현황, 인접 버스정류장 현황을 파악해서 교통관리실에 문서로 보냈는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횡단보도 설치 가능한 것이 15개역, 버스정류장 개선 가능한 것이 11개역, 지하철 버스정류장 연결하는 캐노피 설치가능 9개역 해서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 문서를 보냈는데 방금 제가 교통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 녹색교통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올라 온 조사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 97년 상반기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금방 들었는데 부역장이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역별로 자세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조사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하게 되고, 이것을 97년 상반기에 재조사를 하게 된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나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1년,2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차례대로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역사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 작동비용과 작동시간과 동작시 절약되는 비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용승객이 적은 영등포구청 2대, 신길 4대, 태능입구 4대, 양평 2대, 왕십리 2대, 이 중 일부는 미작동하고 있고 미작동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1일 약 18만 7,110원입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 미작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승객이 적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설치할 때는 도시철도공사의 관할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미작동으로 절약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1일 18시간 제의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적은 몇 대 일부 미작동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지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모르겠고, 다음으로 278페이지, 역사별 출입구 개수와 장애인용 리프트,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여기 장애인 교통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보니까 97년 2개,98년 8개 해서계속해서 2001년 이후에 148개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지로 지금 장애인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통상 4,5개 역마다 한 군데씩 있고 그리고 출입구는 4,5개 있는데 그런 시설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꼭 그 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을 이용하더라도 출입구를 그쪽 출입구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느냐 하면 지금 대학생이나 노인들 아르바이트 쓰고 있지요, 질서유지 차원에서? 역당 한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두리역 같은 경우 보통 주간대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 급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휠체어타는 분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잘해야 하루에 한 분이 그 역을 이용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무용지물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출입구마다 간이벨을 만들어서 그 벨을 눌렀을 때 아르바이트 인원을 올려 보내서 전동차에 탑승할 때까지 대동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보니까 도철에서 발행한 장애인을 위한 도시철도 편의시설 이용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곡선구간이므로 승하차시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한줄 적어둔다고 해 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장애인 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금방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큰 비용 안들이고 그 인원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하루에 1, 2명도 솔직히 안 되는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음 네번째로 281페이지 전동차 내 광고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제가 받아본 광고물등 관리규정에 보니까 광고물이라 하면 도시철도 시설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선전 등 기타 필요한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상품 또는 광고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동차 내부는 일종의 홍보물 같은 것을 꽂는 꽂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꽂이대에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홍보물보다 오히려 개별회사들, 무슨 특정 학원이라든지 무슨 영어테이프, 대개 보면 맨날 꽂혀 있는 것이 꽂혀 있어요, 간지로 1장 정도짜리 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시철도 시설물을? 그리고 그것이 표지로 날리니까 청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금지를 시키든지 확실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광고규정에 보니까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 또는 공사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금지광고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전동차 내 광고물 중에 여성월간지, 여성속옷, 임신진단시약 같은 그런 광고물까지 과연 전동차 내 광고에 실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전동차라는 것이 어린이들까지 타고 다니면서 그런 광고를 보면서 글도 배우는 상황인데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무슨 여성월간지를 보면 차마 여기서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 담긴 광고문구가 있고, 임신진단, 이런 것까지 있고 한데 저는 그런 광고들은 금지시키는 것이, 그것이 금지시킨다고 해서 광고를 못 채우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285페이지에 용역체결사항과 1개역당 몇 ㎡당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올 가을부터 관심을 갖고 물어봤는데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도 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공사는 40억원을 절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역당 올 9월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공사보다 단위역당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하다고 분명히 자료를 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데 또 지하철공사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더 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곳 한 군데가 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역사 청소용역에 있어서 단위역당 지하철공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싸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288페이지에 자체 및 상급기관 징계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 개 있는데 일반 사적인 것은 배제하고 공적인 것에 대해서 보니까 파면이 1건 있고, 정직 1건, 그리고 견책이 4건이 있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파면사항이 96년 3.21일부터 4.2일 사이에 우장산역에서 9회에 걸쳐 수입금 26만원 횡령, 그것을 5.21일에 회수 조치하고 5월 31일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하루 바로 본사에 컴퓨터로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회에 걸쳐서 역무5급인 분이 26만원씩 횡령, 왜 이런 횡령사건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견책사항에 보니까 사무1급 윤병규외 2명 해서 소속직원의 사적용무로 사용한 신용카드전표를 부서업무추진비 증빙서류로 작성, 260만원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그래서 7월 8일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견책으로 족한 내용인가? 본위원이 알기로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감봉이 있고, 견책부터는 경징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적용무로 사용한 것을 부서업무추진비로 해서 편법작성한 것이 과연 견책으로 족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승무4급 문재규 외 1명 해서 96년5월 9일 왕십리역 회차 열차가 무가선 구간에 진입하여 차량 파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안전사고에는 기입되지 않았는데 그 안전사고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293페이지에 본위원이 요구한 96년도 업무보고서와 추진실적 해서, 특히 부진한 업무중심으로 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따르면, 여기 제출한 96년도 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를 갖고 말하겠습니다,9페이지에 보니까 부진사업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부진한 이유가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데 두 가지 사업, 하나는 전산시스템 운용해서 응찰자들의 장비성능, 규격미달로 계약유찰, 향후대책, 새로운 규격으로 재설계후 구매추진 이랬습니다. 응찰자들의 규격미달로 계약 유찰된 것을 그러면 새로운 규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달되는 규격에다 맞추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두번째로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용역해서 용역비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의견차이로 계약유찰, 향후대책, 합리적인 용역비 재산정검토 등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방안 강구,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다음으로 294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한 96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과 추진실적 2건이 나와 있는데 이 심사분석보고서에 보니까 이용액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59페이지에 보니까 자재관리 및 전동차관리시스템 전산화원가조사 용역 실시 6.17일 있고, 바로 뒷페이지에 차량관리시스템 전산화 원가조사 용역실시 했는데 두 군데가 다 한양경제연구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똑같이 6월 25일부터 7월 25일, 계약금 각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양경제연구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물 리플릿 제작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사보 「도시철도」와 「메트로라인 뉴스」는 금석인쇄하고 81%의 낙찰률로 분명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일반 홍보물들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 업체의 성실성, 가격 등을 시장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를 빌리면 어떤 공개입찰도 아니고 나름대로 몇 개 회사들을 평소에 보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성실하고 가격도 좋으니까 지정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공사소개 리플릿, 이용안내 리플릿, 의국어판 이용안내 리플릿, 영문소개책자, 개통행사용 팸플릿, 이용안내 카드, 노선도에 대한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를 주시고, 그리고 노선도를 보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월에 낸 것하고 8월에 낸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계약부수가 18만 5,000매가 되는데 이 18만 5,000부수의 배포사항을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다음 달 말에 5호선 도심구간이 완전히 개통되는데 밤섬역이 최근에 여의나루역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그 바뀜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도홍보물이라든지 역사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에 들어갔는지 끝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임승차권을 주고 있죠,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국철구간은 50%죠? 그런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철도청에서 50% 한 이유에 대해서 관련자가 신문에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철도청이 워낙 적자이기 때문에 50%밖에는 안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하고도시철도공사도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공사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50%밖에 안해주는데 우리 공사에서 무임으로 전적으로 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있나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도청이 다 100% 무임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단일지하철망에서 어디는 50%, 어디는 무임이다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혼란스럽고, 그러면 나머지 50% 차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지난번 국감 때 각 국회의원들이도철에 요구했던 자료목록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제가 느낄 때는 하나도 국회의원들 국감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입장에서 국감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국감 사유인지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까지 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역장들을 통해서 보행환경조사 등을 해서 횡단보도, 버스노선, 캐노피 등 이것을 시교통관리실에 건의했습니다만 교통관리실에서는 부실하다, 조사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교통 전문가들이 아니고 부역장들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객편의를 위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횡단보도를 하는 것은 경찰소관으로 알고 있고, 버스노선을 좀 돌리는 것은 대중교통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캐노피 같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보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를 처음에 하게 된 것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실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특히 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인, 학생들을 쓰고 있는 질서봉사대원, 이 사람들을 장애인을 안내하는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말씀인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 빼고 질서안내원이 주간에는 놀고 있어요. 노는 것은 아니지만 한가하고, 혼잡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노인이 이용하는 것은 낮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누르면 가서 동승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리프트를 좀 안내한다든지 이런 기기 조작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하도록…….

전동차 탑승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우리 사장님께 올 봄에 제안을 사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좋은 제안이다, 하시겠다 했는데, 그리고 한 역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해요.

말씀드린 대로노인 포함해서 8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하고 출입구에 역무실과 연결되는 간이벨을 설치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가 파악한 것은 2기 지하철 전체가 건설본부에서 받아본 것이 78억원입니다, 지금 추가설치 하는 것 말고 기존에. 이런 78억원 들이는 것보다 그렇게 간이벨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우산 대여해 주는 것처럼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게끔 해야지 교육시켜서 만약 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질서봉사대원의 근무지침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차내 광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여성월간지라든가 사실은 눈을 찡그리게 하는 광고들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광고 대행업체에 가급적 그런 불미스러운 광고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고요.

전동차내 광고계약이 언제 끝나지요, 이번 것은?

98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선정적인 것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전동차내의 불법 광고물,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단위역당 청소용역비 1기와의 비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처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징계 중에서 횡령소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왕십리역의 파손된 것, 이것은 저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하고 자동제어설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심사분석을 주관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입찰에 있어서 리플릿이나 노선도 18만 5,000매 발행했는데 배포상황이라든가 견적서 제출, 이것은 홍보실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선 도심 밤섬역을 여의나루역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 지명위원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개정경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제 개정된 것 아닙니까? 2월말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다 밤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도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50%를 받고 저희는 전액, 역사에 가면 그냥 우리 안내직원이 확인해서 주거든요, 표를.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으로 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법에 서울시…….

법이면 국가기관인 철도청도 규제되어야지 왜 우리만 규제됩니까?

철도청도 시계 내에서는 무임으로 하고 시계 외로 가는 것만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내라는 것이 구로, 개봉까지는 무임이고…….

인천이나 수원 이런 역이 시계 외로…….

아니, 그것이 조례에도 되어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공사가 되기 전에 서울시에 있을 때 운임징수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저희가 숙지해 나와서 운송규정에도 무임으로 했고, 계속 그렇게 무임으로 해 나왔습니다.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무임이 전체 운임의 8% 정도 됩니다.

아니, 액수가 얼마에요, 금액으로 치면?

금액집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1기는 연간 124억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지금 현재 무임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비용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액수가 안 나왔지만 액수 나오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도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돼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국고보조로 노인복지비용으로 받아야지 우리 운영에서 비용을 보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에요.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처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감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출연, 공사지만 시에서 역시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시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요구한 자료들 쭉 보니까 이것이 국회의원들 국감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지하철은 국고보조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할 때 건설본부에서 받는 것이지 운영할 때 운영자금 지원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건설 관계된 것도 백보 양보하겠는데 일반운영에 때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 소관이 많이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동차 광고내에 사설업체, 예를 들면 외국어강좌 안내같은 것을 붙인 것들은 저도 많이 목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원인자 추적까지 해서 전화도 통화하고 시정요구를 한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붙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내가 아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동차 내에서는 무단으로 전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철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분명히 전화해서 나름대로 경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고발조치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업체에서 일당으로 고용을 해서 막 그냥 전단을 배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하더라도 누가 했는지 찾지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일당을 주고 전동차마다 투입을 하게끔 그 회사에서 하는데 누가 뿌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확실하게 앞으로는 전동차내에서 그런 일반 불법광고물이나 게재물들이 붙어 있지 않게끔, 그리고 확실하게 고발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하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보충을 할게요. 그 부분이 확실히 어디라는 지적이 있어요, 회사가. 그렇죠? 영어학원이면 어디라든지 연락처도 있어요. 연락처 없는 홍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연락처에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벌금형을 때릴 수 있도록 해야만 그런 단속이 됩니다.

저희는 우선 못하게 계도하면도 고발조치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사 청소용역비 관계를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공사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하철공사는 역사가 10량 규모이기 때문에 승강장이 205m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큽니다, 역사가. 저희는 대개 8량 규모로 되어있고 역사 규모로 봐서는 적기 때문에 전체 설계비로 봐서는 저희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 단가는 저희가 높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5호선 개통을 할 때에 청소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국기업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원가조사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1인당 인건비가 지하철공사에서 실제로 하는 것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원가조정을 할 때에 정부에서 공표한 제조부분의 보통인건비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용역 인부에 적용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것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저희가 받았고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1인당 1만 200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가로 들어와서 88%로 낙찰을 봤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하철공사 노임자에게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저희가 개통초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상당히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신 285페이지에 1㎡당 소요되는 용역비 월평균 1,386원이 청소에 관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당 비싸다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지하철공사는 952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당단가는 지하철공사가 낮고 그리고 역 규모로 보면 좋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병규입니다. 이지문 위원님 96년도 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용이 부진사업으로 돼서 분석의견에 보면 응찰자들이 규격미달로 유찰이 되어 장비도입 계약이 지연되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격으로 재설계후 구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규격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그러면 업자들이 그것에 맞춰준다는 그런 뜻이냐 그 말씀인데 전산기 도입을 저희들이 95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전산기 도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조화시켜야 되는 어려운 사업이고, 전산기 분야의 사업이 날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한국통신이라든지 타 공사의 전산기 도입한 것을 전부 샘플을 구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안맞고 네트워크가 안 맞고 해서 꼭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신문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산망 고장, 이런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각 입찰사가 제출하는 입찰서가 규격하고 안 맞고 해서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달청에 9월 30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개 사가 입찰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규격서를 입찰업자들한테 맞춰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 자료관리 전산화 개발과 차량관리전산화 용역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용역, 이 건은 자동제어설비 유상보수기관이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개통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니죠, 부진사업에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용역에 부진사유가 용역비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의견차이로 계약유찰, 대책에 합리적인 용역비 재산정 검토후 계약체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전기설비처장 업무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서서 답변을 하시고……. 이지문 위원님,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윤병규 실장님, 지금 주전산기 및 주변장비도입이 이미 정부 도입승인 자체가 95년도에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도 이것을 유찰시키고 올 11월이에요, 업체간 거래에서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계속 끌고 할 때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주전산기하고 주변장비 도입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계부분, 이런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히 네트워크 부분은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 각 기기사업소와 현업분석까지 전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것을 지금 올해가 96년 11월입니다. 95년도 5월부터 내부 구매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창립하자마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추호도 일말의 흑막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설혹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의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두 번씩이나 심사분석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고 해마다 각 분기별로 심사분석보고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시정하지도 않고 올해 벌써 한해를 지금 꼴딱 다시 넘기는 찰나인데 무엇인가 업무추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업체간 문제가 아니라 실장 개인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말서감이에요.

시말서뿐만 아니라 경고도 받고 했는데 제가 전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업무추진에, 전산이 전산계획부와 정보처리부가 기조실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전산직이 아니고 지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사업이 2년 동안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대단히 죄송하다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회사경영내에서의, 이것은 사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2년 동안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에다 놔두고 그것에다 하라고 하니 마치 농부한테 고기 잡아와서 하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마인드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윤병규 실장이 자기업무 소관이 힘에 버겁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올해연초에는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오히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랬었으면.

전산에 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백지상태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산마인드만큼은 전산화하고 다음에…….

그 자료를 95년 9월 11일 내자구매가 불가하다는 조달청의 공문이 온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95년11월 2일 규격서 일부보완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나왔던 그 두 가지 내부문건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제 질의과정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지문 위원이나 김희갑 위원이나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 같은데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장님 답변에 앞서서 사장님께서 그간에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가, 그 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제가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질의에 연속되는 것인데 양해를 해 주셔서, 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제가 지난해 연말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니까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전부 온라인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공사의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쭉 그것이 추진됐는데 전부 규격이 미달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것은 우리 실무진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기술진이 미약하니까 천상 저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현재 그것이 추진중에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달청에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 다.지금 고의적으로 특정 회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특정회사에 낙찰을 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킨 혐의가 대단히 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를 심의하기 위해서 본 공사에서 심의자를 선택했는데 네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네.

네 분이 주전산기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 5개 업체응찰했는데 응찰 결과 2개 회사는 적격으로 나타나고, 3개 회사는 부적격으로 나타났습니다.2개 회사 적격내용을 보면 네 분의 심사위원이 심의한 것을 보면 제안서 수준 및 충족도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시스템 규격이나 장비규격이 아닌 제안서 수준과 충족도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장난에 불과한 1항과 2항에 대해서 네 분 똑같이, 네 분의 채점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15개 항 중에서 한 항목만 틀리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근사치로. 또 한분은 2개 항만 틀리게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2개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자 1획도 안 틀리고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면 이와 같이 점수가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네 분의 선정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가, 또 이와 같은 2개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나머지 3개 회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3차 점수까지 유찰을 계속 시키면서 과연 어떻게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점수표를 보시면 누가 봐도 의심이 갈 만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밝히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평가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님, 올해 이 회사 입찰을 몇 번 했습니까?

이번까지 4차했습니다.

사장님, 직접 보고는 몇 차에 걸쳐 받았습니까? 금년 들어서 몇 차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만, 금년 들어서…….

사장님, 이 문제를 확실히 하십시오.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회사들의 내역서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또 이 채점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으며 어떤 과정,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으면 이와 같은 똑같은 결과가 두 회사가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합니다.

제가 그 심사과정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아무래도 우리 기술이 부족하니까, 또 자꾸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설계를 하되 아주 객관성 있게 경쟁력이 확보되게 설계를 해라, 제가 그 지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와서 이것을 심사하는데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 자문위원 중에 네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겠다, 제가 그보고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방금 사장의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이분들의 선정과정, 이분들의 이력, 이분들이 어디에서 응찰하고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또 이 두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두 회사에 대한 회사 내역, 인적사항,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했던 유찰의 채점결과 그것을 받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그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게끔 하고, 이지문 위원 답변을 하다 만 것 같은데.

이지문 위원님 아까 답변하던 자재관리 전산화하고 차량관리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원가조사기관이 한양경제연구원이 똑같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요. 이것이 두 건이 아니고 한 건으로 합쳐서 발주해서 기관이 같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따로 되어 있고 500만원, 500만원으로 해서.

아닙니다. 한 건으로 해서 전산화 개발용역이 프로그램의 수를 따지고 하는 특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러 기관이 있는 중에서 견적가가 가장 낮은 한양경제연구원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처장 이운호입니다. 아까 이지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징계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역무직 5급 임민영씨가 파면처분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강서구간에 있는 우장산역에서 근무했는데 96년 3월 21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아홉번에 걸쳐서 운수수입 26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왜 이런 것이 아홉번씩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되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6년 3월 20일 강서구간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업무 초창기였기 때문에 역무수입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2만원,3만원 정도씩 이렇게 기계를 조작해서 빼먹었기 때문에 얼른 적발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전부 전산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했고 파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방금 답변하실 때 3월21일, 개통 초기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호선에서 지금 6호선이라든가 8호선이라든가 개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이런 일은 없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런 사례가 저희 공사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역 말고 그 당시에 다른 곳도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영업처에서 일제히……. 그리고 검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때는 개통 초기에 잠시 혼란한 틈을 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다 방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1급 윤병규와 4급 김 종, 또 4급직원 이기선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 감봉 3개월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최종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 상벌위원회가 7월 8일 감봉 3월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26일 인사위원회, 이것이 공무원으로 말하면 소청위원회가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심의를 한 내용을 보면 비록 이분들이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94년 공사 창설초기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태부족인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영수증철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일이 참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용으로 쓴 것은 아니고 공사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견책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금방 답변하실 때는 7월 8일 감봉 3개월을 하고 9월 26일 견책했다고 하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7월 8일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처분이 7월8일 상벌위원회에서 견책처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청위원회에서 9월에 하더라도 원 처분에 소급해서 발령하기 때문에 날짜가 7월 8일로 됩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용무로 썼기 때문에 참작했다랬지요? 그런데 사건내용에는 분명히 사적 용무로 사용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감봉 3월이 요구된 것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봉 3월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답변자료에 보면 사적용무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매는 개인적 용무로 쓴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아닙니다. 그 문맥이 소속직원이 사적인 용무로 사용한 신용카드라는 것은 이 업무추진비를 빼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쓴 카드 영수증을 모아 가지고 업무추진비 쓴 것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발했지요?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네, 자체 감사실에 적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승무직 5급 김명규 외 2명이 94년 4월 6일 마천행 열차가 상일동 방향으로 이선진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감봉1월이 의결되었는데 역시 소청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돼서 그렇게 확정지어졌습니다. 승무직 7급 정재홍과 승무직 7급 이정한은 우리 공사의 신규 공채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한 6개월 승무훈련을 받고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미숙과 경험부족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관용의 처분을 했습니다.

안전사고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일종의 안전사고에 해당하죠.

그런데 왜 본위원이 요구한 안전사고, 운행장애 사고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느 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83페이지에 운전장애 발생현황하고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보니까 96년 5월9일자 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발생현황에? 그러면 운전장애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안전방재실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했던 담당 방재실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는 김에 무가선 구간 진입할 때 차량 파손했는데 어떤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잠깐 하나만 물을게요.97년도 경영목표 중에 안전운행편에 보니까 주행장애율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행장애율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고, 올해 장애율은 얼마고, 내년목표는 얼마고,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그런 주행장애율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방재실장 김덕재입니다. 왕십리 무가선 진입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의 무가선진입한 사고는 지난 5월 9일 13시 43분경에 지금도 거기는 미개통 구간이지만 왕십리 이후 행당쪽은 당시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공사중인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 열차가 그 앞에 무엇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한다고 전차선이 끊어져 있는 쪽으로 진입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맨 차량 위에 보면 전기를 공급받는 집전장치가 있습니다. 팬터그래프라고 하는 넓게 되어 있는, 그것이 걸려서 파손된 그런 사고였고, 이 사고가 장애건수로 관리가 안된 이유는 저희는 운전장애 사고를 1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연을 준 사고를 운행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이 열차 한 열차만 무가선구간에 빠지고 바로 다음 열차가 들어가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지연은 약 7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장애건수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10분입니까?

네.

그러면 왜 여기 운전장애 발생현황에 4번 4월 6일 강동역구내 지연 없음, 이것은 왜 운전장애 발생현황에 포함시켜 놨습니까?

지금 이 사고 말씀이죠?

283페이지에 금방 답변하실 때는 지연 10분을 갖고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에 순번 4번 4월 6일 08시 10분 강동역 구내 이것은 지연 없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운전장애 발생현황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7분인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역 이선진입 건은 열차가 마천 쪽으로 가야되는 열차가 길동 쪽으로 간 그런 사고입니다. 이것은 영업구간이었고 중대사고로, 저희가 볼 때는 악성사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연사고로 저희가 잡고, 이것은 미개통 구간에 진입한 사고였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주행장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장애율은 총 주행장애건수를 열차 주행거리로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당 장애건수가 몇 건이냐, 이것을 주행장애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총 주행거리가 한 300만㎞ 됩니다, 금년에. 그래서 현재까지 총 장애건수는 11건이고 최대 목표치는 주행장애율이 4.4건입니다. 그런데 300만추에 11건이면 주행장애율은 3.6건이 돼서 저희 목표치를 밑도는 그런 현재 수준이고, 주행장애율 4.4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기 지하철공사의 주행장애율하고 옛날 과천선이 개통됐을 때 초기에 주행장애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개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장애가 좀 많은 편이 돼서 그 과천선의 주행장애율과 1기 주행장애율을 평균을 낸 것을 저희 목표치로 이렇게 경영평가단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연말에 5호선 도심구간이 개통을 하면 바로 내년이 운행초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는 주행장애율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이삼선입니다. 아까 이지문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획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보물은 기획디자인 단계, 둘째로 인쇄단계를 거쳐서 제작이 됩니다. 저희 인쇄는 우리 공사회계규정 제177조에 의거해서 매년 초에 우리 조달부서에서 홍보물 소요량을 파악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인쇄업체는 금석인쇄주식희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 공사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물은 이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 전에 기획디자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기획디자인업무는 홍보물 나오는 건별로 저희들이 업체한테 건별사업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회계규정 제203조제5항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기획디자인은 대통기획을 비롯해서 4개 업체가 지금 참여해서 이 기획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획디자인이 지금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서 업체별로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경미하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중소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방 답변하실 때 기획디자인은 수의계약 하신다고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업체의 성실성, 가격 등을 시장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죠?

네,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단가가 가장 낮은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모든 업체를 다 모아서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는 입찰만 공개입찰이라고 하고 그것 이외에는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노선도 18만 5,000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개통이 단계별로 계속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 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승객들한테 철저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만 5,000부가 강서, 거여구간 개통할 때 한번 제작하고, 영등포구간 개통할 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천구청, 강서구청, 영등포구청등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그 나머지를 빼고 나면 37개 역인데 이 역은 강서구간, 영등포구간, 마천구간, 그리고 기존에 개통됐던 강동구간에도 전부 다 배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역당 평균 4,000부인데 2차에 걸쳐서 배포했기 때문에 한 2,000부씩 돌아간 것으로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작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본위원도 잠깐 홍보 쪽의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금방 답변하실 때 기획디자인 부분에서 몇 개 회사들을 견적서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개 회사들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 몇 개 회사들이 공사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 알아야지 견적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 몇 개 정해 주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담당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역서를 제출해 주고 이것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려면 견적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시장조사를 하는데 지금 방법이 대단히 원시적이고 말이 안되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이런 것 자체를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기획디자인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떠하냐, 이렇게 다녀야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한번 내봐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담당자의 편의에 마쳐서 상당히 유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유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착할 여지가 있는 업체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러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될 것 아니냐고요.

그 업체는 말이죠, 일해왔던 실적들을 저희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아, 이 업체면 이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나 이런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실적들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요청하는데 각 홍보물 할 때마다 견적서 있죠?

네, 견적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 할 때마다 수의계약에 참여한 회사들이 몇 회사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하고 견적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우리 이실장님 바꾸세요. 왜냐 하면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어떤 것을 제작을 한다, 우리가 제품 사용같은 것을 다 해놓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참여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무슨 시장조사 한다고 담당직원들이 어디 기획사에 다니면서 야, 이것 한다, 네가 한번 견적서 내봐라, A라는 회사 가서 견적서 내봐라, B라는 회사 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작한다 너희 견적서 내봐라, 이렇게 다니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표현이 미비해서 그랬는데 지금 김희갑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우려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사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공개경쟁 해서 하세요. 대단히 홍보실장한테 오해의 소지가 많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쳐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두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은 오늘 승차권 용지의 부당공급 자체가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장님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애당초 AFC 설비를 들여오면서 패키지로 영국의 TTIS사와 계약을 해 버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시철도공사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그러한 것에 대한 정식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승차권 용지를 개통 후에 2년간 사용해야 될 양을, 무려 계약 양 자체가 12만 6,160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양을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그 비용은 이미 다 나갔겠지요, 물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본부에서 패키지로 도입이 됐는데 다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군요, 여기 보니까. 보세창고에 지금 보관중인 것으로 나와 있구만요. 이미 물품 들어오고 돈을 다 주었는데 승차권 한 롤의 계약단가를 보니까 지금 영국에다가 계약 맺어서 오히려 외국기업 좋은 일시키고 그 계약단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종이로 된 승차권의 경우에는 한 롤 계약단가가 지금 지하철은 5,030원에 불과한데 도시철도에서 들여오고 있는 영국의 TTIS의 승차권용지가 무려 3만 105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전체 총량 계산해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승차권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따지면 6억원에 들여올 수 있는 것을 36억원에 들여온 거예요. 3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우스운 얘기고, PVC 같온 경우에도 대략 1억원 정도면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이 2억 3,000 가량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체 총량의 2배 내지는 6배 금액을 지불하면서 계약업체는 TTIS사고, 영국의 Nor프린트사라고 하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손해는 우리가 보면서. 지금 사장님 지난 한 해 도시철도공사 부채가 1,428억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당기손익사항을 보니까 275억원 손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여러 가지 경영방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론 건설본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승차권 용지에 비싼 서울시민의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철도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단가 생각해 보십시오. 6억원이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쓰고 있는 것을 36억원, 6배나 비싸게 승차권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면 손해를 어떻게 뒷감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 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2년분이 계약돼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 국산으로 개발된 이런 용지가 질이 좋은 것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산 롤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6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36억원에 했다면 30억원이 예산낭비 되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AFC 들여오면서 패키지로 계약돼서 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TTIS사에서 만든 개집표기가 아마 그 용지로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용지가 지금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이 개발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 다 쓴 다음에는 국산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승차권이, AFC라고 하는 설비 자체도 문제고, 그 설비를 도시철도공사 라인에 전부 깔면서 들여온 승차권도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차권 고장 자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비싸게 돈을 주고 샀으면 제품이 좋아야 될 텐데 고장이 지하철공사보다 2배가 많아요. 이런다면 돈은 돈대로 외국사에 주고 들여온 장비, 거기에다 승차권, 고장은 2배나 더 많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고장률 자체가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2배가 많아요. AFC 설비의 문제점도 있고, 본위원이 도대체 불량 승차권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 원인규명을 해 보고 대책을 세워라 하는 차원에서 했더니 가져왔습디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승차권자체 제작에 문제점도 있어요. 비싸게 돈 들여 가지고 들어온 것이 고장 더 많으면 이것은 해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쟁점이 되어 있는데 장애율이 시간이 가면 기계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다소 초기보다는 줄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승차권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선 제일 문제가 게이트의 개집표기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드나드는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개집표기를 지난번 문제된 것을 건설본부하고 해서 저희가 두 대를 영국에 보내서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건설본부와 제작사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근본적인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본부에서 그런 크레임 거는 문제도 강구를 하도록 저희도 연구하고, 건설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차권 용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승차권 자체가 실제로 여기에서 제작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추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하시도록 하시는 것으로, 승차권 용지의 부당공급 부분들 자체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가 시정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운수수입금이 한달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8호선 개통 이후에 하루에 2억원 내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60억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운수수입금 수납은행자체를 상업은행으로 국한시켜서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사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한 달에 6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운수수입금 자체를 은행에다 예치를 할 때는 본위원 생각에는 은행간 경쟁을 시켜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이자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셨더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세권 내의 점포 보유수나 수납업무 관련해서 당좌거래 업무 그런 내용 평가항목 자체가 대단히 미흡하다,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서 서민이 단돈 500만원, 600만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은행같은 경우야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까 이 돈을 어디 은행에 넣는다,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자산을 굴려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집안 살림에 보태 쓴다 할 때는 이 돈을 CD에 맡겨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궁리를 해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다 넣는다고 했을 때는 각 은행별로 가장 최고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단순히 평가할 때 당해 역세권 내의 점포 보유수나 이런 정도만 가지고 하셔서 이것을 한번 은행간에 어떻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가장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자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업체선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실제로 경영이 아주 잘 되거나 앞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별도지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곧 머지않아 자칫 잘못하면 부실기업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우리 사장님이 기타 운수의 수입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거든요. 정액권에다 광고를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운수수입금을 지금 14일간 은행에 맡긴다 했을 때 가장 높은 이자율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는 우리 역에서 수송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으로 저희가 따져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까 지적하신 그런 항목들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시의회에 근무하실 때도 문제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 할 때 각 은행사에서 엄청난 이율의 조건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공개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사실 은행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지금 못 받아서 안달이에요. 이 부분도 사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오픈해서 공개경쟁 시킨다고 하면 엄청난 수입을 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십시오. 한번도 그런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은 없죠, 제도적으로?

현재는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은행별로 금리자율화가 되면 아주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택해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 것 같은데 자체내에서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수입금을 맡길 때 최적의 조건과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금 휴양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휴양소 설치운영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장님보다도 근로복지처장 이리로 나와 주십시오.

근로복지처장입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지금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효양소 설치가 그야말로 시급하고 어떤 것들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앞장서야 될텐데, 하여간 어찌 됐든 95년도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와서 한 2년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사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지로서는 영구휴양소를 건립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하려면 우선 건립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인수를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산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요청은 했었지만 그것이 반영되기는 좀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현재는 콘도를 작년에12구좌를 회원권을 구입해서 지금 금년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휴양소도 건립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이용실태가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실제적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몇 %나 됩니까?

이용률이 실제로 6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1인 1실 정도를 사실은 제약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개통이 돼서 시행을 하면 현업근로자들은 일요일, 토요일 하는 주일과는 관계없이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휴무가 평일에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루 배분이 되면…….

처장님, 이용실적이 지금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60%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30%에도 못 미치는 정도 아니에요? 60%에도 못 미쳤다는 이야기는 허위답변은 아니신데 30%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따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10명 중에서 3명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보고가 그런 보고가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평일에 고루 배분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용을 보니까 평일의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국민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을 고려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휴양소 자체의 이용실적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비성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휴양소 설치들을 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 처장님 하나의 경영마인드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생각하는 적극적인 의견만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사용실적을 적어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래요, 어떻게할래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까지 올려보실래요?

목표는 물론 80%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1기의 경험으로 봐도 60%가 사실은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갑자기 1기 생각이 나서 60%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장님은 웃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화내고,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됐습니다.

저기요, 방안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각 해변가 있죠? 거기에 모텔, 호텔이 있어요. 가서 미리 계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주고 산다고 그러지 말고 하계휴양에 미리 가서 몇 개씩 다 해놓으면 지역별로, 휴양을 대부분이 이용자들이 언제냐 하면 여름휴가에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콘도 이용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콘도이용권을 구입하시면 체인이 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모래사장이요, 그 주변을 완전히 텐트촌을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텐트촌 이용관계, 또 콘도이용관계, 다음에 모텔이용관계, 80% 이상 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 이것도 미리 해야 됩니다. 성수기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도 하계휴양소는 가급적이면 미리 계약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휴양소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휴양소를 못 만듭니다. 교육원으로 지어서 휴양소로 바꿔서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휴양소는 안 됩니다, 승낙이 안나요. 그래서 모든 공사들이 내용은 무엇이라고 쓰느냐하면 교육원으로 합니다. 교육원으로 해놓고 휴양소로 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처장님이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처장님, 이리 나오십시오. 지금 광고제약에 주무책임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제약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한적 입찰경쟁으로 하셨죠?

처음에 저희가 5호선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의 내실화라든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뒀습니까?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아마 2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위원이 저번에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대행업체들이 지금 98년 계약기간이 대강 3년 기간동안 해서 하겠지만 우리 처장님이 좀 감안하셔야 될 점이 지금 광고메이저의 5대 메이저 회사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물론 광고계약금 자체를 받을 때에 그 회사들의 신용도를 감안하셔서 할 수 있지만 자칫 여기에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널리해서 여러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들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호선을 최초로 할 때만 그렇게 했고, 이번에 7,8호선 할 때에는 저희가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는 들지 않지만 국전, 대지, 유명한 회사들 아니에요? 계속 지하철하고 거래하면서 성장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마치 우리 처장님의 깨끗하신 이미지가 마치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광고업체들과의 계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계약금연체들이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6억원 정도로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회사가?

주로 저희가 큰 규모가 광인이라고 하는 역구내하고 차내 광고 대행업체인데 이것이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어 있고, 연체가 된 이유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처음에 예정한 수입가격을 아마한 2.5배 정도 높게 들어와서 고액으로 하다보니까 광고단가가 높아지고 수주가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써놓고 버거워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연체하면 해지하면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연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각별히 이것저것 신경을 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크게 우리 실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업무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주전산기 및 주변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박겸수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95년도 말에 단말기하고 OA용 기기구매, 당초편성예산이 18억원 해 놓았다가 변경을 8억 6,000으로 다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원래 단말기하고 OA용 기기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업무까지도 기획조정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단말기 사고, OA용이면 대강 컴퓨터 사는 것 같은데 그 업무까지도 하게 그쪽에다 해 놓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병규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가 전산실이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실장이 별도로 있고, 기획조정실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기구 축소하는 의미에서 두 부를 기획조정실에 포함을 시켜서 주전산기하고 PC를 저희들은 앞으로 양면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PC 나름대로 단독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주전산기에 연결을 시켜서 전산을 완전히 온라인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업 역이나 분소에 공문이 나가는 것을 간단한 지시사항 이런 것 등 등은 종이값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온라인화 하고 알림판 같은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회사의 내용이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구매도 역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자동화하고 전부 합쳐서 MIS 경영정보 전산화하고 합쳐서 전산기획부하고 정보처리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PC는 최종적으로 본사는 1인1대, 현업단위로 기관당 2대 정도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잡고 개통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수급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개통이 지연되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줄여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PC대수가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주전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네,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놓았다가 변경하고 불용처리했을 때 그 책임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지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완벽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도대체 회사의 기획조정실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PC구매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산업무 하나 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이러면서 계속 불용처리하고,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에 조금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데 다소 모순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진단, 그 다음에 개편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조직의 기본적인 직제규정이 잘못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사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획이나 중장기 재정수립의 대책,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지금 이것 하는 것처럼 PC구매하고 전산시스템 하는데 업체들 개입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떤 직제규정 자체를 바꾸어서 여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획조정실 이것이 전산시스템에도 참여해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한해 두해 늦추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의 고유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네,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획, 예산, 경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기획 조정실장이 할 수 없는 일은 때어서 다른 전문가를 구하고 거기서 그 전문가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처장님 잠깐만, 광고 계약할 때 본위원이 요구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 조정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3년동안 하게 되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1월 1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20일 기준을 놓고 보면 4월 30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생산자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7%를 저희가 금년에 적용을 했는데, 연도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량이나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5호선 전구간 개통이 안 됐고 처음에 광고계약을 할 때 구간별 개통계획이 있었는데 그 개통계획이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정을 다 못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연도 기준자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95년 11월 15일부터 120일 경과 후가 되면 96년 3월 14일을 조정일자로 볼 것이냐,1월 1일로 볼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사업 있지요? 우리 경리처장님, 용역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역계약은 계산을 사실상 뒤에 하는데 한국은행의 물가지수표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나오고 난 뒤 사후에 계산해서 정산을 합니다.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120일이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이라는 것이 120일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일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14일을 조정일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용역부분에서는 특히 청소나 기타, 경리파트 쪽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은 2월 28일까지 연장계약을 해 주고 있고…….

그 단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단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단가로 그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이후는 정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산처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8일 초과해서 더 대가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도에 인상된 율을 적용해서 정산을 하고 있지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순서도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수처장님하고 경리처장님이 계약단가를 변동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렇게 했을 때 도시철도공사는 96년 1월 1일을 조정사유로 봐서 제약한 경우하고 96년 3월 14일을 조정일자로 해서 한 경우에 각기 용역 계약금액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금액차이가 있는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지금 즉시 회의 진행되는 동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온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가 명쾌하게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사장님, 이 문제가 의혹이 커집니다. 그러니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두산정보와 두전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기종이 똑같다고 그러네요. 미국 HP라는 컴퓨터회사의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입찰을 했다 이거예요.HP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전에 세 번 유찰할 때 자문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문위원 명단과 그 분들의 신상명세서와, 지금 네 분이 채점을 했는데 다섯 분이 사실은 자문위원 추천을 받았네요. 그런데 다섯 분 자문위원 추천을 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이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하는 추천이유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이병덕씨가 불참을 했는데 불참한 사유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이 불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 엄청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는 다 못했을 것이고 몇 차례 했을 텐데 점수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덕씨의 불참사유서를 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유니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회사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먼저 좀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봐야 질문에 들어가지요.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쭉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 일체를. 지금 그 자료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일체를 준비해서 박겸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다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정회를 할지도 몰라서 아까 박겸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것이라도 주십시오. 시방서도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방서도안 들어와요. 국문으로 된 시방서 있잖아요, 조달청에 보낸 것? 처음에 번역하기 전에 원시방서가 있잖아요? 원시방서가 있어야 번역 분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시방서를 주시란 말이에요. 사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우선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다음 한 가지를 사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운수수입금을 상업은행으로 하신 것을 아시고 제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운수수입금 수납은행이 상업은행인데 지금 여기 본인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받겠습니다, 우선. 역에서 매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모아서 은행에 수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5일 있다가 우리 회사가 찾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총무이사님?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이제 물건 납품대금으로 쓰고 월급도 주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업은행하고 체결한 것이 작년 11월 15일 우리 사장직무대행 박한경 이사님하고 은행장하고 체결을 했죠, 이 내용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은행에서는 예치금 이자가 이를테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가 105억원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치를 해서 105억원 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15일 동안 예치를 하고 39억원을 받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으로 보면 20일 동안 더 예치를 하면서 105억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39억원을 받는 것이 공사입장으로서는 좀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은행에서건 우리 공사에서건 들어가는 비용이, 이를테면 비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단말기를 설치한다든가 컴퓨터에 대해서 은행전산망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비용인데, 비용이 해년마다 늘어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증가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정부분 투자하고 나면 더이상 비용이 증가속도가 떨어지든가 들어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포인트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고. 다음에 이것을 왜 상업은행에다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3개월 전에 여기에서 해지사유만 없으면 계속적으로 상업은행에 자동계약이 되도록 제약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업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것이 시금고 같으면 시금고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런 시금고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공사입장에서야 상업은행만 굳이 할 것 없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내 산하 다른 공사들은 보면 몇 개 은행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용을 보면 수입금이 엄청나게 늘어가면서 이제 이것은 상업은행만 좌우지간 자동빵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업은행과 우리 도시철도공사간의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당시에 어떠 어떤 것을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이 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 계약을 한 그 당시 담당책임자인 우리 박한경 총무이사님으로부터 이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계약당시에는 우리 윤두영 사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두영 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장대리로 계약을 한 우리 총무이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총무이사님 발언대에 서 주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박한경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조금 오래 돼서 기억이 잘 안나서 서류를 봐가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업은행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박겸수 위원님의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집행부의 답변자체가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때 결재를 하고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서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참 설명을 들어야만 그것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것을 시간을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2억원이 들어와서 15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일정부분 지나고 나면 2억원을 찾습니다. 찾는데 사실 그것은 매일 계속 들어오고 나면 돈 쓸 부분이 없으면 2억원 들어와서 15일이든 40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적립금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다른 회사도 2%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금성질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계약을 보면 상업은행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박겸수 위원님? 담당처장도 답변을 못합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했다가 괜히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이 문제는 총무이사님이 당시에 대리로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많이 계셨잖아요? 이 내용은 더 이상 파악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처장도 기억이 안 나서 고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당시의 품의문서가 있죠? 품의문서는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이사님 알고 있어요? 상업은행하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제출한 서류를 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한 데는 품의문서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추가로 카피해 주시고 박겸수 위원님,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 답변을 듣지 마시고 다른데 질의를 하시고…….

아니,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계약행위자의, 이를테면 당시에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가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전적으로 제가 결재를 대행이든 뭐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게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담당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저도 기억을 상기시키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은행을 선정하게 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생겨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에 가봐도 최초에 선정한 이런 자료는 사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업무가 미숙하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정책판단평가표 작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운 기억이 나서 평가항목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정해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보유수라든지 출자금관련 당좌거래,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은 자료제출을 해 드렸고, 다음에 아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해가 넘어갈수록 자꾸 늘어나느냐, 이 부분은 실제로 상업은행이 제가 매표를 해서 수입금을 최종 은행에 예치금 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공사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 본사에 온라인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각 역에 동전개수기하고 지폐교환기 같은 것을 두 대씩 해서 그 금액이 투자비로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역수가 계속 앞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30개수 하다가 63개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포수가 늘어나는데에 따라서 기기, 집기 같은 것이 늘어나는 비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부분이 10년 동안 계속 늘어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한 것은 금액을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수익률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실제로 운용수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길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돈을 수납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기법을 보면 언제 손익분기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앞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에 19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이 엄청난 숫자를 잘못 냈기 때문에 제가 따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따지고 들어가니까 10년 후에 이렇게 자기들이 남는다고 한 것이 우리는 10년 후가 되면 이것이 잔존가치로 따져서 거의 투자한 것들이 8.3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과 비용이라는 것이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B/C ratio 분석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이것이 어디 한 사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이 보면 특별한 해지사항이 없으면 계속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저희에게 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평가항목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구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만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2% 기업 자유예금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디까, 아니면 여기서 그런 예금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인데 통화신용정책운용관련규정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3개월 이상을 했을 때는 4.0%의 이자율을 붙여주게 되어 있고 3개월 미만은 2%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2%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꼭 상업은행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40일을 했을 때 105억원 나오는 것하고 15일 했을 때 39억원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바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요구했을 때 투자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수익률을 자기들이, 보통 내부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공금수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11% 수준. 자기들이 과다하계 잡아 온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데 따져 보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제시하고 저희 판단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수입에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는 회사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이자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경쟁을 붙이게 되면 역의 시설,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쟁을 시켜서 회사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이랄까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진행상황을 공사에서도 속기록에 적어 놓습니까? 회의록을 누가 작성합니까?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의 검토하겠다느니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전부. 실제로 앞으로 그대로 시행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여태까지 해 내려온 것을 볼 때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실지 할 것도 아닌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거의 한 것 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그런 얘기는 없고 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소신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누구든 지나와서 하는 것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여태까지 본위원이 이 위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시피 하면서도 답변을 하는 것 보면 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저희가 상임위원희 하면 질의하신 사항이나 답변한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실·처별로 검토를 시키고 가능한 것은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규정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흡한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은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거의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도 안해요. 참고로 앞으로 뚜렷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려고 얘기한 것이지 꼭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여기서 검토하겠다든지 알겠다든지 하겠다고 한 것은 꼭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각별히 우리 홍성용 위원님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제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그 위원님이 볼 때 집행부가 그저 표현으로만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집행부가, 더군다나 홍 위원님이 지적한다 할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보다 솔직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사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본위원이 물어볼 것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보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전체 도시철도공사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 문제를 새롭게 할 용의는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지금 보니까 %를 볼 때는 47.3%, 대단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공사 1년 동안 쓰여지는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정말 이PR시대에 적당한 적절한 가장 적합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하신 감사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에게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감사가 하는 역할과 내용은 익히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감사가 해야 할 부분 내용에 있어서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감사님께서는 특히 이 경영에는 처음 참여하니까 이 도시철도공사의 앞날에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도시철도공사 감사로서 해야 할 역할과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문제점을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느 타 기관보다 의무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오늘 의무실 들러서 우연히 봤는데 이 업무일지, 사장님이 업무일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처음 보셨습니까? 사장님, 의무실 한 번도 안 들러봤는가봐요.

들르기는 들렀어도 실제 그것을 제가 아프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도시철도공사 본사에 근무하는 540명의 인원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의무실을 얼마든지 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서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고작 540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미한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본사와 고덕기지, 방화기지, 도봉기지, 모란기지, 제1영업소, 제2영업소,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있는 그곳에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9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효율적으로 잘 분배가 되었는지 사장님은 검토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지금까지 앉아서 쭉 계산을 해 보았더니 본사에서 540명한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고작 70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한 달 평균으로 봐서 본사의 540명이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1,124원밖에 안돼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쫀쫀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제출자료에 보니까 의무실 의약품 구입비는 총인원 곱하기 1만원 곱하기 1/3, 그러면 3,300원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 액수가 맞는지도 사장님이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의무실에 있는 담당 간호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성인병인데, 한 10여년 간호원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각종 간호협회나 국가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나 교육은 받느냐, 받기는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런 교육을 많이 보내서 현실적으로 의료상담에 있어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울러 간호사한테 그런 세미나나 출장이나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는 가급적 개인 사비가 아니라 공사에서 지급해서, 그것이 바로 공사직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의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 앞으로 이 의무실을 가끔 들러서 전체 직원들이 언제라도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고 또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일지를 쭉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월평균 우리 본사에서 420명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외 기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을 처방하고 약을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이에요. 이런 것은 현실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근무하는 간호사가 산업간호사거든요, 맞죠? 간호사가 아마 산업간호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추가로 제의하는 것은 이제 공사가 시작된 연령이 짧지만 직업병이 아마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직업병 예방조치가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한 지 1년 내에서 발생되는 직업으로 인한 직업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리 예방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이시영 위원님 질문에 첨가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의무실 구성을 사업체 인원수에 따라서 간호사를 둔다든지 의사를 둔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어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에 5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간호사가 1명이고, 또 고덕기지 같은 데는 전체 분소까지 해서 1,4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간호사가 1명이고, 또 가장 작은 이번에 개통된 모란기지 같은 데는188명밖에 안 되는데도 1명이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과 규정을 보셔서 실질적으로, 또 유능한 간호사 밑에는 그에 필요한 보조간호원을 두면 효율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것은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간곡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또 다음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요구자료364쪽을 보시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자 1,2급 장애인 무임승차권 발매를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법과 규정과 제도를 잘 나열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향후 이것은 대단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1개월 정기권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무임적용을 받는 전국의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발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사실상 실시도 해보지도 않고 전국에 있는 노인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1,2급 중증장애인들한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원었을 때 답변자료를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교묘하게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광고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그마치 13억 8,0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무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덤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사장님은 어떻게 풀 것인지,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체 교통위원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짚을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은 가장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13억 8,626만 5,043원이라는 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아까 AFC 장애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사장님한테 유선상의 말씀도 드리고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각 분소별, 각 역사별, 그날 일어나는 장애유형, 건수,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그날 아직까지 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각 부서에서 그날 그날 있었던 정비기록부, 이것을 보고 한다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서울시민한테 서비스를 합니까? 그날 그날 일어난 장애사항을 사장은 알지도 못해요. 그것은 담당부서 처장한테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짚었습니다. 사실상 집계표의 현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집계는 잘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외람되게도 지난 18일 조사를 했습니다.5개역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집계표 일지에는 그 사항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일제히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차권을 3개를 가지고 넣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담당직원을 불렀어요. 매표소에 있는 직원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안에 띠가 잘못 돼서 그렇데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을 때 9개의 개집표기 중에서 3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 3개가 고장난 것이 있나 싶어서 여기 자료를 봤어요.1건 딱 처리됐어요. 이래서 어떻게 이 통계자료를 믿을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분명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예고없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한번 점검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집계표와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 가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인신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름과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 내가 3군데를 돌았는데 그중에서도 또 한 군데가 2개의 집계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가 외람되게도 오후 4시에서 4시반 사이인데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이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엄청난 혼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사장님 이하 이사님들, 간부님들도 각역사마다 예고없이 순찰해서 그 현황과 내용을 봐서 근본적인 치료가, 많은 인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서 맨날 상임위 할 때마다 사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개집표기라든가 발매기라든가 발권기라든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일어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앞으로 5%이내 3%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자신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이 장애현황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날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4개 역사를 했을 때 발권기 고장이 7개가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2개 역사는 실지 역장을 불러 내가 확인했어요. 지금 명단을 대라고 하면 대고 위치를 대라고 하면 대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익히 알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이 자꾸 계속적으로 10%, 2%,9.5%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 주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께서는 늘 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서비스의 질이 지하철공사보다는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듣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7호선이 개통되고 너무나 친절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본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소속돼서 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한 데서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두영 사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먼저 지난해에 지적하신 홍보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가 지금 초기에 여러 가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홍보예산을 지나치게 세운다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47% 증액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것은 홍보예산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무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의 후생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한두 번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까지 해 주신 것,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호원 출장갈 때 당연히 저희 여비로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간호사 문제는 앞으로 직업병예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의회에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호사 채용기준, 이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6조제1항에 별표로 나와 있는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명 미만일 때에는 간호사를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1명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도 자격이 해당되기 때문에 본사, 기지별로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의사는 없어요?

5,000명 이상은 의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무임승차 확대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중증장애인,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대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철도청에서 5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는데 철도청에서 실무적으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유선상에, 실지로 문서화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사장님과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서로 서울시의 투자 공사니까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중증장애자들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불편한 몸으로 표를 받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성치 않은 분들이 일반 노인들과 기타 무임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줄을 서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우대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보살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비 미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국내 경기침체로 기업체 등에서 광고예산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광고수주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저희가 부분개통으로 수주실적이 부실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도심구간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이 연체액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고 체납을 3개월 기한으로 관리하거든요. 3개월 넘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까 몇 번 경고성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3개월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판단으로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5호선이 개통이 완전 개통이 되고 내년에 새로 기업별로 광고예산이 서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사, 운영이사보고 답변하라는 것이 아닌데 왜 운영이사가 나서서 그래요? 사장이 이시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회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다음에 AFC장애와 관련해서 분소별, 역사별로 사고 기록이 잘 수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과 또 정비 기록부에도 그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직접 이시영 위원님께서 현장을 점검을 해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헤드가 사실은 3만매가 나가야 그것을 한번 닦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00매가 나가면 닦아 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원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본부하고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촉구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TTIS사와 본사의 여러 가지 보수반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시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작사로 하여금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격려에 많은 고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비하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방금 제가 견적서를 받아 보고 나름대로 보니까 이용안내 카드의 경우에는 신영, 하늬기획, 한강 세군데, 장애인은 하늬, 신영 두 군데, 7호선 대통과 PR애드 두 군데입니다. 리플렛대통, PR애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신영과 대통의 경우만 선정되고 하늬기획은 두 번이나 참여했다가 안 됐지요, 견적서상으로.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과연 두 군데 정도 견적서를 받아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두군데 중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보면 신영은 항상 선정됐어요. 물론 견적서를 낮게 잘 만들어 냈으니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영의 경우에는 그렇고 대통도 그런데 하늬기획과 PR애드는 두 번 다 안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 인쇄계통을 보면 본위원도 일을 좀 해 봐서 아는데 대개 보면 견적서를 두세 군데 받습니다. 받는데 두 군데 견적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한 군데서 자기 견적서 집어넣으면서 나머지 두 군데 것보다 낮게 집어넣는 경우가, 통상 인쇄업계는 다 안면 갖고 하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 하면 참여업체들도 한정되어 있어요.5,6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꼭 보면 두군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 이삼선 홍보실장님한테, 혹시 특정 정치인과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특정 정치인과 연관관제는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지난주에, 내일신문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 주간지를 보니까 모 정당의 어떤 후보가 대권전략 파일을 만든 것을 보니까 홍보담당 이삼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명이인인지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문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견적서를 달라고 이지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업체가 어디어디가 참여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둡니다.

홍보실장님, 올해 한 것이 5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홍보실 인원이 몇 명이 지요?

11명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장께서 두세 군데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면 지금인쇄하고 디자인 분야를 별도로 계약하고 있죠?

네,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디자인하고 인쇄는 옛날에 보면 인쇄업체가 다 했었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없을 적에 이것을 다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쪽에 관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전문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화돼서 대개 보면 기획디자인사는 기획디자인사대로 자꾸 생기고 인쇄는 인쇄대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조달 쪽에서 이런 계약을 맺을 적에 보면 정부 조달단가를 기준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달단가에도 이 기획디자인에 대해서는 창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제약기준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쇄업체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아까는 입찰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어떤 입찰내용이요?

전산기.

입찰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질의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 주세요.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조달청으로 올리기 전에 언제 사장님께서 이내용을 아시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일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충.

지금 이것 올린 것 이야기입니까?

이전 3차부터요, 사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3차부터니까.

3차부터입니까? 제가 지난해 연말에 그런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프로젝트가 사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죠?

전체가 한 6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달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750만달러쯤 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장님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사장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 5개 회사가, 이번에 4차 응찰에 포함된 회사도 있지만 아닌 회사를 합쳐서 5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4월 13일 조달청으로 이 공문을 보내도 됩니다 해서 실장을 비롯해서 총무이사를 비롯해서 사장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네.

그런데 왜 방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제가 모른다고 그랬나요?

사장님께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사장님께서…….

아까 몇 회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이것도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이야기지, 제가 몇 차부터 했는지 그것도…….

제가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4월 13일 조달청에 확실하게 5개 업체의 결과에 대해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사장님께서는 심사위원들 중에서 정규장씨라고 아시죠?

제가 모릅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들은 제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750만달러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금액도 몰랐었습니다.

금액도 모를 정도면 사장님 이 무슨…….

아니, 그래서 처음에 넷으로 한다고 그래서 6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사실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이 집행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씩 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사전 준비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사장의 입장에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고.

저희가 이사별로 해서 실·처장으로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무감사의 의미는 그 동안 했던 것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듣다 듣다 참고 참으려고 해도 못 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고 잘 해서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정규장씨란 분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장씨가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데 96년 8월에 새로운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서 정규장씨가 심사위원입니다 해서 보고를 올리니까 사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사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글쌔, 위원 한분 한분에 대해서…….

정규장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장씨는 유니세크회사의 이사입니다. 그 유니세크는 유신설계공단하고 같습니다. 유신설계공단은 기억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에 계시면서 유신설계공단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규장씨는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사장께서는 그렇게 사인을 하십니까?

아니, 유신설계인가 그것도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을 지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잠깐만요 사장님,3차에 지금 다른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 자문위원들을, 교체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사장님께 결재를 맡은 내용 중에 전 번에 했던 분들이 어떠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하게 됐습니다 하는 교체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있었던 분이 3차에, 전에 심사위원으로도 있고 이번에 심사위원도 되신 분이 정규장씨란 분입니다. 정규장씨를 사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박겸수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철도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 질의를 방해하세요? 누구예요? 기조실장?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사장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750만불짜리 프로젝트에 있어서 결재를 계속해 가시면서 금년 4월과 금년 8월에 결재를 하시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위원들로부터 교체했다고 하는데 지금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전체가 교체가 아니고 정규장씨는 계속 했습니다. 지금 3차에 5개 업체 중에서 사장님이 결재해 주신 조달청 사본입니다. 몇 개 업체가 적합이고 몇 개 업체가 부적합하다고 올렸습니까, 조달청에?

2개 업체가 적합하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5개 업체면 두산과 두전을 비롯해서 두산과 두산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진, 제일,4개가 적합하고, 코오롱이 부적합하다고 사장님께서는 올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때 적합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정상적인 루트를 택한다고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단가차액만 없으면 공사 입장을 들어서 이때 낙찰을 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4월 13일 올린 보고서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세진이 3차에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조달청이나 이 회사에 우리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이유서를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는 아직 안 왔는데, 세진이 반발한 이유서를 추가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세진이 반발했는데, 세진이 반발하고 이번에 4차에 다시 응찰을 했는데 두산하고 두전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께서는 모르고 심사위원 중에서 이병덕씨가 불참한 사유서가 아직 안 오고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 안온 부분이, 유니시스템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바로 유니세크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유신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사일체의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다음에 조달청에서 3차에 4개 부서에 올렸는데 백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 모르지만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이 회사에다 공문을 주게 되고 본사에다 공문을 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어떤 사유로 낙찰이 안됐습니다 하고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개 회사가 모두가 다 안 됐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서 4차에 이 중에서 2개 회사만 했습니다. 이 2개 회사가 두산과 두전인데 2개 회사 기기를 납품한 회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 기기 자체가 똑같은 회사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두산과 두전이 회사얼굴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3차 회신이 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 뭐한다 해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오늘 사장님께서 사실대로 아까부터 자료준비를 했으면 이미 감사가 다 실시가 됐을 것인데, 지금 이런 분야가 사장님께서 고의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의문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해서 보면 또 다시 의문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이런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이 다 결재를 했어요.

도시철도공사 책임자가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분야가, 아니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분야를 사장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도 자그마치 750만불짜리를. 아니, 자료가 지금 다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조실장, 자료 하나 하나 갖다 주기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과 두전이라는 회사내역.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입수를 안했고, 입수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가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 조달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수해서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것 입수하시고, 시방서가 아까 영문으로 번역되기 전의 한글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 시방서는 왜 안 가져옵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부터 하면 좀 갖다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이병덕씨 불참사유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화로 통보가 왔지 불참사유서는 안 냈습니다.

그러면 유니시스템코리아의 내역이 이것 하나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김희갑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박겸수 위원님.

사장님께 제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장님이 오셨는데 작년에 오셔서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전산장비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조달청에 올린 12월 공문에서는 전체 부적합으로 다 내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4일 사장님이 직접 사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역시 똑같은 내용의 결재를 또 하셨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사장님 부임하시고부터 이 계획 추천이 본격적으로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사장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750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사장님이 계속 결재를 하시면서 사장님이 모르시면 사장님이 자격이 없으시든지 고의로 피하시든지…….

박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의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전산화를 첨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추진과정을 전부 알고 있지요.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철도 전산자문위원, 전에 우리 총무이사님이 대리로 계실 때 자문위원 다섯 분은 총무이사님도 알고 계시고, 그전에 나가신 사장님 오시기 전에 오신 사장님 계시지요? 손사장님, 손사장님도 이를테면 이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손사장님이. 그런데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적합, 부적합을 몇 번 하다가 금년에 자문위원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뚜렷한 내용이 없고 방금 같이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사장님하고…….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유니온 무슨 사인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원인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유니온 무슨 사인가 하고 무슨 위원 이름을 대시길래 그 사람을 제가 모릅니다.

제가 조달청 관계자를 직접 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이 되는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조달청은 회사에서 올라오면 부적합한 회사를 뺀 나머지 회사가 국가의 돈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쓰느냐, 그것만 조달청에서는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가, 나머지 모든 것은 회사에서 결정해요. 기술적인 문제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 몇 번 물어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사장님이 했던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여기에서 자세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총무이사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결재하셨는데, 750만 달러 프로젝트를 왜 총무이사께서 합니까?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영 사장, 이 회사에 애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무자하고 관계관 회의를 많이 안합니까? 회의 같은 것 안하세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면 사인만 해 줍니까? 어찌 답변이 그래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분명히 아까 문서 넘버까지 불러 주면서 조달청에서 내자구매 불가하다는 95년 9월 11일 공문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공문이 안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청 공문이 정식으로 95년 9월 11일 이 자료하고 규격서 일부 보완한 것하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조달청 구매불가 해 가지고온 정식공문 있잖아요. 왜 엉뚱한 자료를 내고…….

조달청에서 안 된다는 이유를, 왜 이번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 하는 것을 내시라고.

그리고 아울러서 도입승인 애당초 할 때부터 95년 5월 8일 도입승인 내무부, 총무처 관계 공문 있지요? 자료 같이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님, 지금 자료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그러한 조달청으로부터 온 자료도 없고 한 상태에서 감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왜 밝혀야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올라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것은 국제적인 입찰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 번 결정이 나면 돈이 많든 적든 국가 위신 때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 이 문제는 아직 입찰 직전에 있을 뿐이지 아직 낙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사장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조달계약이 한두 달 늦더라도 여기에 대한 의혹들을 말끔히 끝내고 나서 의혹이 없다, 옳게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왜 이분들이 선정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점수가 나왔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했고 조달청 입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이 문제가 결론이 난다고요.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두영 사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쾌한 답변이나 자료가 안 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만 점점 불어나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세요.

명쾌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이사,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무이사 박한경입니다. 주전산기 구매관계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금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저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점 부끄러움 없이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해 9월4일 구매의뢰를 해 가지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저도 사실은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 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1차,2차에는 규격 부적합으로 대부분이 탈락이 되었고,3차에서는 1개사는 규격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4개 사가 사전에 규격적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입찰을 진행하는 문제는 조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입찰을 어떻게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전부 유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에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달청까지 가 봤습니다. 실지 조달청 가서 외자1과장과 외자3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논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명백히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어떻게 하시오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그때 3차까지 나온 규격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나름대로 넌지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바꾼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판단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에게 이 문제를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사적인 의견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사적인 의견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매의뢰를 처음 한 것이 95년 9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과정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빨라도 95년초 쯤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94년에 저희 희사가 창립되고 바로 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1년반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설계서를 보내 놓고 그것을 작성한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요즘 컴퓨터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면 이미 이것은 이제 새로 입찰을 해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규격상, 쉽게 말해서 뒤지는 규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에 접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로서는 이것을 해놓고 나서 또 얼마 안돼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규격을 아예 새로 출발하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름대로 생각을 실무자들과 의견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초에서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사항을 아예 새 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나름대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산자문위원을 소집을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소집을 해서…….

사장님,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있겠네요. 회의록 사본해서 가져오세요.

미리서 말하기 전에 일체를 다가져오시라니까,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계속하시니까…….

회의록 사본 가져오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계속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일체의 자료를 갖다놓고 거기서 투명하게 감사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에요.

총무이사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규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규명된 것이 똑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것을 오히려 철회를 하고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를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할 매는 자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규격 심사하는 것은 3차까지 할 때까지도 일체 자문위원들 자문을 안 냈습니다, 이것이.

자문위원이 있는데 왜 자문위원 자문을…….

규격심사를 할 당시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규격심사를 조달청과 우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견 내고, 조달청은 조달청 의견 내서 합치가 될 때 그것이 유효한 의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자신도 기술자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백지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설계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4차 규격은 사실상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종전의 규격은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새로 자문위원 하신 분들이 용역회사에 규격 입찰했던 자문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규격을 새로 규격으로 보완해서 이 규격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자문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규격검토를 받아서 그 의견들을 수합하고 해서 조달청에 이 규격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달청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조달청에 우리가 규격서가 넘어가면 그 규격에 대한 공람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공람을 사전입찰 공고 전에 그 규격공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공람을 시킨 결과 1개 회사인가에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그 규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팀하고 검토한 결과 그 규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격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고, 조달청에 그것을 수용해서 통보해서 그렇게 해서 끝나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입찰시행을 해서 지금 공고 나간 것이…….

그 회사가 세진인트락텍이죠?

네, 세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은 적용하지 않기로 저희가 처음부터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4차 구매를 9월 30일 저희가 구매의뢰를 해서 10월 23일 조달청에 입찰공모를 했고 공모기간이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모했고, 다음 11일까지 입찰기간을 해서 11일까지 받고, 그 대신 저희가 이 4 차 규격을 보낼 매는 규격심사를 우리가 용역단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한 규격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4번 기술단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지금 박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5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B회사, C·D회사, E회사, 이 3개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3개로 분류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A·B회사가 규격서가 거의 비슷하고 C·D회사는 내용이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 C회사의 상호가 들어온 규격서 내용을 그대로 D회사에서는 그대로 카피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복사해 들어가 있고, E회사는 또 별도 회사고, 이렇게 해서 3개의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잠깐만요, 예를 들면 C회사가 세진이라고 그러면 세진은 처음에 적합으로 받았어요. 다음에 규격을 바꿨습니다, 공사에서. 규격을 바꿨는데 규격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CST라는 회사에서 설계보고를 다시 냈습니다. 이 상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세진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사에서 바꿔 주라는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진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응찰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진은 응찰을 했지만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C회사가 그랬을때 A하고 B회사가 왜 점수가 똑같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왜 그러면 A·B회사하고 C·D희사하고 비슷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심사위원들도 고민했고 저희도 고민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2개의 그룹이. E회사는 아예 규격이 달라서 전혀 안 되고, 다음에 4개 회사 둘둘이 거의 비슷하고 아까 말씀드린 C·D회사는 또 카피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세진이야기는 저희가 3차 규격까지는 완전히 백지화 시켰습니다. 3차 규격까지 했던 것은 전혀 참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4차 규격서 나간 것 중에 아까 세진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그 이의 제기한 사항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팀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보내주시라고요.

무슨 자료 말씀입니까?

세진이 제기했던 이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라 이겁니다.

세진의 그 사약에 설계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락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자기네가 제시한 규격을 제시할 수 없다, 제가 기억나는 사항은 이 외자조달은 조금 다른 일반공매조달하고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전산기 같은 것은 주전산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외국에서 공급하는 회사가 국내에 에이전트를 2,3을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매회사가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직접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두산이나 두전은 아니고요?

다 같아요, 에이전트입니다.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산이나 두전도 그렇고 나머지 회사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결국. 지금 5개가 들어왔는데 5개 다 그렇습니다.

같은 에이전트 회사란 말이에요?

5개 다가 같은 것이 아니고 2개 같고, 1개 같고,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이것입니다.

A·B 같고, C·D 같고, E가 다르고?

네, 이런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민을 당초 한 것은 무엇이냐,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심사하는 분들이 규격서가 상당한 부분이거의 같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달청에 자문을 구했더니 조달청에서 하는 말씀은 규격서 심사만 해주고 입찰을 하는 것은 자기네한데 맡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예서 하는 이야기는 같은 에이전트 2,3이 들어오는 것이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한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중지를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이사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겠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사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문 위원이나 또는 김희갑 위원이나 그 외에 심사분석보고서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그래도 도시철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좀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이렇게 전산기 구매로 해서 지금 상당히 자료와 또는 내용 자체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 해서 차수변경까지 해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들도 지금 자료가 계속 오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자료도 있고 또는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다 어차피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정을 다시 잡아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 의에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나 질의할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저도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 문제, 회사 AFC나 또는 입사과정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안이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저희들도 다시 준비를 하고 감사를 받는 공사측에서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박겸수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오늘 감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피감사기관보다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두영 사장님 평소의 자세, 성실성, 여러 가지 청빈성, 익히 잘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준비성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답변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쭉 느껴봤을 때 그러한 자료부실 하고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더이상 회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을 별도로 하루를 잡아서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 제기된 추가자료를 더해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준비해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제2기 지하철운영은 어떻게 보면 제1기 지하철 운영의 잘된 점을 이어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고 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