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2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어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해온 서울시 상수도업무와 관련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와 진행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했던 부분과 함께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총괄 정리하는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미 자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30건인데 이 중 시정조치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사항 22건 중 추진완료된 사항이 9건, 추진 중인 것이 13건, 향후 추진할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 중 추진완료사항은 8건으로서 첫째, 원수수질 현황을 매월별로 분석해서 맑은 물 공급개선에 힘써라, 이런 지시가 계셨는데 이것은 원수수질을 매월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수, 정수 그 다음에 정수 후 수도꼭지, 이런 단계별로 검사를 엄격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방지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을 매월 실시할 것입니다. 1,2회 이상 한강관리사업소 협조를 얻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원수수질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공채발행 한도액 초과발행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공채 매출중지와 상수도공채조례를 폐지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상수도공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는 매월 납입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수질검사, 수도기술연구, 수도자재연구에 힘쓰고 자재과는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과를 금년 12월 1일로 자재사업소로 별도 분리 시설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습니다. 다섯째, 정수사업소별로 유수율을 조사해서 구역유량계 설치기본계획을 연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1개 수도사업소에서 구역유량계를 설치해서 사업소별로 유수율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사업소별로 책임체제를 확립해서 유수율을 분석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침전지 청소에 있어서 맑은 물을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기하고 있으나 청소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청소시기와 주기를 조정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정수시설의 정수약품 적정량을 사용토록 할 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량 투입 여부 수시확인과 정수약품관리를 계속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정수사업소 약품구입 등에 관한 원가계산 산출과 예산낭비 요소를 검토한 후 집행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수장별 약품비, 전력비등 낭비요인을 감안해서 집행예산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 낭비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낭비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건수는 11건으로 상수도시설공사시 시공감독 철저로 부실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대형공사의 전면책임감리제와 강관용접시 전면책임감리를 계속 시행하고 큰 공사마다 실명제를 채택해서 엄격히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돗물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 진단위원회에서 매월 수질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각종 박람회, 홍보관, 가정주부교사, 일반 시민의 견학 또 초청 상수도 설명회 또 언론에 대한 홍보,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는 특히 이 부분을 강화해서 좀더 수준 높고 좀더 양상이 다른 그런 방안으로 홍보를 적극적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량시설 공사시 폐관을 수집해서 매각하는 불용품 관리개선방안을 수립 실시하라는 내용은 불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고 구경, 길이 등을 확인, 정확한 중량환산을 기해서 앞으로 지시하신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노후관개량사업 및 유수율 증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또 블록별, 구역별 배관정비와 구역유량계를 통한 지역간의 유출입량을 정확히 측정하며 정밀도가 향상된 수도계량기로 교체하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은 탐지반을 집중 투입, 야간 누수탐지를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례위반단속과 하수관의 불법 시공 등 상수관 이설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반 운영과 다량급수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하수과 협조 조사통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설 완료대로 차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수도 요김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상수도사업 시설공사대금을 예산집행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준공검사제의 정착과 철저한 준공검사를 이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저수조의 청소 확인업무를 강화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수조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정수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앞으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유자격 청소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수도공사 잔여품은 전산화 관리하고 매각하여 자산손실방지에 기여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이것을 모두 전산입력 시켜서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손괴자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체납금을 납부후 공사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고 또 산정에 있어서도 어제 지적하신 대로 사업소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번째, 수도사업소별 배급수관 공사시 설계를 철저히 기하여 재고자재가 다량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 힘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 재고자재를 공사설계시 반영토록 하고 공사시 재고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 분야도 전산입력을 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수요가 저수조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힘쓰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소형 물탱크의 문제점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누수방지 탐지를 시민참여운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관로탐사 등은 시민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많고 옥내 누수 탐지를 위해서 수요가에 적극 홍보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누수탐지에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수탐지원에 대한 교육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잔존관 정비로 누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은 소출수지역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상수도 시설공사를 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미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출수지역은 우리가 배급수관 시설 확충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생산시설의 확충, 노후관 개량, 배수지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일부 소출수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수시로 배급수관 정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8건 중 추진 완료가 3건, 추진중이 4건, 검토 중이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강변에 철조망 휀스를 설치해서 오염방지 지역으로 관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보호구역 안내판을 22개소 설치하고, 표지를 4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다가구 지하주택 입주자 지하용도 변경 입주자에 대한 수도공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8일에 개선방향으로 시행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실시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업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재부를 신설해서 상수도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관급자재 관리업무를 종합관리하는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로 자재부를 설치했고 앞으로 자재부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우리가 직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정수사업소의 통계관리에 정확을 기하라는 내용인데 정수장별 통계 작성시 작성 양식, 산출기한 등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관련 조례와 규칙의 재정비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계속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은 잠실수중보에서 구리시 장자못, 왕숙천 등의 오수유입에 대한 대책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관계 시·도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술직, 기능직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업 공무원의 양성 및 특별관리를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은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검토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실을 설치해서 수돗물 홍보에 힘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장호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 보았다는 전제하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간단한 의심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어저께 아마 충분히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손장호 본부장께서 시정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신 데 대한 미진한 부분만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하는 그런 질문은 생략을 했으면 해서 진행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오늘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에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답변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어제 시작하기 전에 홍보물 15분짜리 만들어진 것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까지 아예 보고,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도 어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무리 차원에서 다 함께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종일 위원께서 홍보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난 이후에 총체적인 보충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테이프 틀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제작한 것이고, 이것은 KBS방송국에서 한 것입니다. (비디오 상영)

아까 한국수도연구소라고 나온 것은 사설기관이죠? 그런데 이름을 한국수도연구소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것인 것으로 비추어지네요.

김홍석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것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는데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지요.

네,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아주 효과적인 것을 보아서 우리 상수도홍보에 대단히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 8월에 대우 특수사업부라는 데서 사장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응시를 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처음에는 정수기 얘기를 안해요. 사실 시의원 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부업을 해보려고 갔더니 나중에는 3일째 간 날 정수기가 튀어나옵니다. 정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가면 엄청 현혹되리만큼 교육방법이 대단합니다. 한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어떤 분 파견시켜서 제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역삼역에서 동화은행 9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시의원 하루 일당 6만원을 없애서 이것을 샀어요. 샀는데, 뭐냐면 펜 모양으로 생긴 것 PH 측정하는 기계하고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하는 기계, 저쪽 의회사무실에 있습니다만, 기계하고 아까 얘기하는 전극봉에 의해서 되는 것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극봉을 스텐레스하고 알루미늄봉하고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떼고 구리로 접속을 해서 제가 시험을 해 보고 나서 전극봉에서, 즉 말하자면 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번째로 불신하게 된 것이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또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곱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수가 되고 있지요, 차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자체가 일곱 가지의 필터를 통해서 가는데 네번째 설치된 것이 멤블레이라고 합니까? 독일의 특허죠. 멤블레이라고 하는 기계에서 미네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과정은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하는 과정과 흡사한 과정이고, 이 멤블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즉, 말하자면 필터가 미네랄을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기 보다도 토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무려 한 2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구의원도 와서 불시에 만났습니다. 모 구의원도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코리아나호텔 22층에서 할 때 인하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환경부에서 나오신 과장이 하나 있었죠? 그 과장이 하는 얘기가 옥상 탱크에서 잔류 부유물질이 퇴적된다, 6개월만에 쌓인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550만톤이나 생산하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정수과정에 부유물질 제거가 덜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이론을 전개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 누가 우리 위원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탱크를 개발해야 된다, 중간에 여과될 수 있는 소규모든, 작은 규모든 탱크개발을 오히려 해야 될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두번째로 그날 제가 토론장에서 1만 8,500Km나 되는 우리 배관망을 평균치 300㎜로 계산해서 파이프를 잘라서 펴보니까 안에 단면적이 즉 서울특별시 605Km²의 1/5이 해당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이 해당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면적 중에 부유물질이 부착되었을 때 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물론 거기는 중금속은 없다 하더라도 철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네군데를 절단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개 수도사업소의 그것 절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몇 만 명의 급수를 중단해 가면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러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관갱생을 하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는데 있어서 바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의 1/5이나 되는 파이프 내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식성관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수과정에서 시간차 때문에 정확히 말을 하면 우리가 완속여과지하고 급속여과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급속여과 방식이죠? 완속여과 방식일 때는 그런 탱크에 부유물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급속여과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에 이송이 된다는 것을, 결론이 오늘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을 잘 보았는데요, 첫번째는 광고용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홍보용으로. 그런데 그 홍보대상이 주민홍보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홍보라는 자체는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대중성으로 인해서는 많은 효과가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눈으로 보아서 일반 대중들이 한 눈으로 보아서 아, 물을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마시는데 참 괜찮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그 부분이 원수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눈으로 보아서 맞아, 저기서 나빴지만 와가지고 이것 먹어도 괜찮아, 이런 정도가 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정수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도 실험해가지고 괜찮다더라, 먹어도 되는데,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은 광고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또 그 부분은 어떤 물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안 한 것 보다는 낫지만 우리 위원들 중에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보았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것으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흥미위주 아니면 수돗물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물에 대한 논의 그런 데서 그쳤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홍보가 여러 가지로 되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정수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수기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수기로 인해서 수돗물이 불신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삼투압식을 쓰든, 아니면 전기분해법을 쓰든 다른 여러 가지 정수기가 나오는데 가격이 비싸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수돗물을 잘 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정수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수기 업체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결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홍보 그 부분에서 사실 광고라는 것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광고수칙을 보면 광고는 짧게 해야 됩니다. 광고는 짧게 반복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것은 광고수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광고를 해야지, 광고가 광고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어제도 계속 지적되었고 오늘도 홍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지속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홍보비디오도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았겠습니다만 이왕에 돈을 주고 만드는 홍보라면 좀더 섬세하게 대중을 향해서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보테이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TV 방송국에서 조금 전에 나온 방송내용을 보니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본부장 이하 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상매체의 전파력이라는 것은 가공할 정도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홍보도 병행하시되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각 방송국에서 좀 취급이 되고 편성되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협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으면 무엇을 협찬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방송국에서 그런 내용을 편성 방영할 때 그 효과는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인위적인 홍보비용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못지 않게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을 한 김에 홍보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건전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악성부채를 양성부채로 전환하는데 이것 저것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성, 양성을 본위원이 구분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저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96년 11월 현재 차입금 종류, 차입조건, 차입조건이 나와야만 양성, 악성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입금액, 기상환액, 채무잔액, 이런 내용 또 첨가할 것이 있으면 첨가를 하셔서 해 주시되 공채까지 포함해서 공모공채는 96년 말로 상환 완료되니까 첨가공채만 넣어서 말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걸리시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고 다만 회의록에는 기록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챙기셔서 좀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시의회를 통해서 청원이 들어 온 건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서울시수돗물 불소화해 달라는 청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공식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바로. 지금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것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기법이라는 것이 그냥 고리타분하게 교과서적으로 옛날식으로 홍보를 해서 안 먹혀 들어 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반부에서 한 것은 우선 소위 학생들이 온다든가, 주부들이 단체 방문한다든가 반상회 이런 것을 열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육교재용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후반부에서는 TV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전극봉 실험을 하니까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호응해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후반부 부분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소위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있고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뒤의 TV 토론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았고, 일반인들은 교육용으로 보았는데 좀더 대중성으로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드라마 속에 개입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스파트로 혹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극적인 단순반복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홍보가 아직까지 기법이 덜 미쳤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내용도 역시 그러한 질문이신 가운데 단순반복적으로 협찬관계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협찬하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심층적인 그런 내용이 편성이 되어서 수돗물과 정수기 물을 비교를 해도 좋고 또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탐구하는 형식의 TV방송국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도 좋고 그런 것들을 돈을 들이더라도 협찬을 하더라도 방송국하고 접촉을 해서 영상매체의 장점을 십분 살리는 그런 홍보를 좀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의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의 홍보방법으로 시도해 보자는 내용은 두 위원님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문제는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현 단계로써는 저희들은 좀 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우선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불소가 실제 필요한 것은 영구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아 때 아이들 시기에 수돗물의 불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 따져 보면 지극히 낮습니다, 낮고. 또 우리가 전체 수돗물 가운데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2%밖에 저희들은 안 봅니다. 우리가 수돗물의 생산량의 2% 정도만 입으로 들어가지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빨래하고, 채소씻고, 목욕하거나 생활용수거든요. 그러면 한 2% 중에 그 가운데도 영구치가 아닌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불소를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성도 좀 문제이고 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약품이외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근본원칙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러 군데 몇 번 시도해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청주가 하고 있나요, 좀하고 있고, 과천에서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돗물 음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셨죠? 그 때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매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발표해서 현재 샘플조사의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실태 조사한 것을 보면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가 0.8%, 또 끓인 수돗물이 61.4%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물을 보리차로 해서 죽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서 끓여서 먹는 물은 결과적으로 죽은 물을 먹는 것이다, 물을 먹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자꾸 혼란이 와서 지금은 저같은 경우 어떻게 물을 먹느냐 하면 시골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지난 수도사업소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 물을 받아서 하룻밤 재워서 2/3 정도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1/3 정도는 허드렛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변 사람들이 오셨길래 냉장고에서 그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물이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약수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그랬더니 물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룻밤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습니다. 아, 그러냐고. 아마 그 분 정수기 사려고 하다 안 샀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서 먹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도 과연 끓여서 먹는 물을 어떤 사람은 보리차 같은 것을 끓이면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물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설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실태조사한 것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았다라면 끝부분에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거의 50% 나오고, 맛과 냄새가 나빠서가 21.7%가 나오고, 생수, 약수 등이 더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가 17.9%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인식의 차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인식의 차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끝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나와서가 10.8%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8%라면 이것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으로 보면 거의 100만 인구가 불순물이나 이물질 이것에 의해서 불신이 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관말을 통해서 나가게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돗물을 끓이면 나쁘냐 안 나쁘냐는 생물학적인 완전한 조사상태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열을 가하면 영양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어느 것이 어떻다고 상세하게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소위 수요가 조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신 것하고 끓인물 마신 것하고는 수돗물을 마신다고 보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물을 많이 끓여 마십니다. 끓여마시는 것이 수돗물이 나쁘다고 끓여마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은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물은 따뜻한 것을 먹어야 된다, 또 배탈 안 나기 위해서 찬물을 피한다 이런 관습이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들어 있습니다. 또 생리적으로 내가 위장계통이 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끓여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수돗물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끓인 물 마신다는 것은 수돗물을 마신다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끓인물 가운데도 보리차를 넣는 분도 계시고, 요즘 눈 좋아지라고 결명차를 넣어서 상시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수돗물 불신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의 음주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돗물이니까 그냥 냉수를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냉수를 드시든, 끓여서 드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비싼 정수기 물 드시지 말고, 비싼 다른 것 사서 드시지 말라 이것이지 저는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떤 물을 저한테 권하고 싶습니까? 끓여서 먹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위원님 속이 냉하시면 끓여 드시고, 눈 좀 좋아지려면 결명차를 넣어 드시고, 여름에는 생수를 시원하게 드시고 그것은 편한 대로 드시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것 이물질이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 수도의 책임이 아니냐, 사실 수도의 책임입니다.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뇌리에 남아서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수도관이 나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옥내 배관이 나빠서 물 퍼 놓으면 녹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 경험이 남아서 불신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거의 이 부분은 해소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총평을 하자니까 합니다만 아까 송인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공채 문제를 본부장선에서 해결하실 수 없다면 시장님과 협의를 하세요. 382억원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 지금 법에 없는 일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 발행액은 450억원으로 한다는 상수도공채 조문의 2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더 928억원 했으면 초과해서 발행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인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현재 위법의 상태에요, 상환 안한 것은. 그러니까 본부장의 차원에서 못하신다면 시장님과 부시장과 확대간부회의 할 때 우리 지금 불용액도 남고 그렇지 않소. 돈 불용으로 남고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년도 예산에 하고 뭐하고 뭐하고 남으면, 그러니까 상수도공채를 빨리 상환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심한 일을 수도사업소 감사할 때 보았습니다. 동부에서 국제전광사가 수도요금 떼먹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경매되었어요. 그래서 한미기술산업에 낙찰되었는데 그 경매전에 압류조처를 해 놓았더라면 배당이 될 것인데 못 받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새로 경락받아서 이사 온 사람에게 돈 내달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경매해서 새로운 물건취득자가 옛날 사람 상수도요금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채권확보를 미리 해 놓았더라면 이런 꼴을 안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심하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 몇억원이 넘는 공사의 감독관으로서 9급 공무원이 나가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9급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해야지, 10억원이 넘는 공사에 9급 최하위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관 5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주임급이라도 나가 있어야지 10억 공사에, 17억 공사는 또 8급이 나가 있구만요. 물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지 압니다만 공사의 질을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이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10억원이 넘어가는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 비공식 회의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몇 십억을 설계변경해서 초과 지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우리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결재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도 좋고 사후도 좋으니까 통보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세요. 통보만 해 줘도 좋습니다. 그냥 신문에 먼저 나고,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우리는 뒷북 치고 앉아있는 그런 한심한 시의원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출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중에 공로연수하실 분이 11개 수도사업소 중에 과반수가 넘는 7명이나 되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면 12월부터 인수인계하는 것 아닙니까? 영등포, 성북, 남부 또 내년 은평, 북부, 강서, 서부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 수도사업소의 소장이 일시적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것은 지나간 것은 말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인사조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직무대리를 12월에 발령을 내서라도 특히 12월, 1월에 동파 및 업무가 많이 바쁜데 수도사업소장이 1월 1일부터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인사원칙을 확실히 세워서 인선이 어려우면 내부승진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전 수도사업소가 일시적으로 소장이 갈린다는 것은 내년도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3명, 내년도 하반기 7월 1일자로 4명, 이 사람이 공로연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발령이 나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 발령과 동시에 후임자가 결정됩니다. 후임자가 바로 동시에 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업무상 공석은 아닌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분도 걱정하시는 것은 왜 이런 고령자만 자꾸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불만스러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또 시 전체로 보면 그런 사유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있고, 어제는 또 상당히 우리 소장을 앉혀 놓고 우리 위원님이 공격을 하시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수율 제고에 지장받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사람들의 인간성과 그 사람들의 인격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공로연수 간 동부소장같은 사람은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죽으면 죽었지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영부영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지요.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답변 안한 것이 있어요.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수장에서 급속여과지로 하다보니까 부유물질이 침전이 덜 되어서 했다는 말씀 그 문제를 좀더 개선방안 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직결급수제도 용역한 비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우리는 용역을 어제 안 맡겼다고 답변을 드렸죠.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사업본부 통보되므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역비가 안 나갔습니까?

우리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출연금으로 보통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될 아이템들이 죽 있습니다. 그 속에 자기들이 이것을 선정해서 한 것이고 우리 사업소에서 특히 돈을 주어서 이것을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두 가지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두 가지입니까?

네, 이 직결급수체계하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안 나갔다 그런 말이죠? 그러시면 아까 그것만 좀 해 주세요. 부유물질이 침전이 덜 된 사항.

김홍석 차장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여과하는 방식에 급속여과방식하고 완속여과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완속여과방식은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처럼 대도시에는 많이 채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급속여과를 하는 경우라도 수질관리를 잘 하면 부유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시민들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더라도 욕조에 가라앉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생기는 경우는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배수관 공사를 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했을 때 그런 때에는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수장에서 가는 것은 지금 거의 안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하세요.

네,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차입금 현황이 지금 본위원 손에 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키로 하고 지금 시 투융자기금이나 정부 재특기금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차관 성격이 공공차관으로 되어 있죠? 상업차관은 아니겠죠?

김홍석 그렇습니다.

공공차관으로 지금 잔액이 31억 4,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OECD 가입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국내에 외국 핫머니가 유입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잘만 활용을 하면 저리의 아주 좋은 거치기간을 갖는 또 상환조건을 갖는 그런 차관을 도입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투융자기금이나 정부재특기금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본부 내에 이러한 국제김리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하지 못 하고 있다면 본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러한 차관들을 도입할 소지가 있는가를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성을 양성으로 한다는 것은 공채를 빨리 줄여 버리고 또 빚 안 지겠다는 그런 것을 좋은 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인데 지금 시재특자금도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한 2000년에 가서는 아예 빚을 안 쓸 작정입니다. 금년 결산에서 단기 순이익이 288억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관리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써 재정이 적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만 넘어가면 내년 예산이 제출되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한 10% 향상되어서 75% 선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가능하면 이것이 빚 안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앞으로 차입조건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빚 없는 상태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억지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행정이든 기업경영이든 간에. 말하자면 급수수익 같은 것을 올리기 위해서 수도료를 인상을 한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억지로 나중에 맞게 돼죠. 그것보다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원가보상이 되는 수도료 책정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 제 말씀은 부채라는 것이 좋은 조건이면 하등에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있어서 소위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부채도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성부채를 가지고서 저리의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후관 개선이랄지, 정수장 개량이랄지 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부채는 오히려 기업경영에 유익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매일 빚을 가지고 자꾸 실랑이가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빚 안 지고 살자, 이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공채도 빨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손장호 본부장께 95년도 건의를 한 내용처럼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실을 설치하여 수돗물 홍보에 힘쓸 것, 96년도 수도사업소별 불용액이 10월말 현재 91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남수도사업소의 연간 96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430만원, 많은 데가 은평 600만원, 찌라시 값하고 플래카드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내년도에는 시장께 건의해서라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산하 21개 사업소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긍정적인 목적은 천백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는가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시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를 점검하고 검토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상수도 업무와 관련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 문제점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연간 2,0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의 결과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대책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신을 받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홍보활동을 위한 전문요원 미확보 그리고 홍보예산이 미약한 실태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배급수관 공사나 시설공사에 있어서 감독소홀로 이러한 부실공사를 초래한 우려가 높습니다. 넷째, 한강 상수원 원수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계부터 팔당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및 인접 자치단체의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좀더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만기된 계량기 교체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97년에는 완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각 수도사업소 급배수관 공사가 우기철에 진행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우기철을 피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일곱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목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철저한 채권확보로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계량기 구매와 관련해서 납품업체의 담합 입찰을 방지하여 우수한 성능의 계량기가 구매되도록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우수인력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결과와 95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성격상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실정도 있겠지만 또한 노력부족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집중적 관리가 요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적한 사항 및 건의사항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96년 12월 17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장호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차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