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안순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되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96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전례답습적이거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교육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살피고 토론하여 더 나은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으신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청렴성 및 성실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은 본 감사를 계기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구현하는 교육원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 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선서)
안순덕위원장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96년도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을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6년도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노력해 온 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말씀과 고견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개선하여 97년도 교육훈련을 더욱 더 충실하게 실시하여 민선시정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교육원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금근배, 서무과장 이서용, 교육운영과장 류시유, 교육지원과장 금창식)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보고하시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현황 같은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개괄적이고 타이틀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위원장님.
안순덕위원장
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96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자리에 배포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 예산절감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절감교육도 시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공무원교육원에서조차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이 보고서에 왜 앞면만 인쇄를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위원님들 보기 좋게······.
정한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숨어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순서 목차를 좀 봐 주세요. 1쪽부터 3쪽까지는 그냥 늘상 있는 얘기이고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4쪽부터, 17쪽까지라고. 그러면 불과 6장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보고서 내용의 부실을 눈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한식위원
장수만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정한식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서는 위원들이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각 보고내용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몇 페이지를 참조를 하시오라는 내용을 써 줘야죠. 이렇게 양면을 사용하지 않고 한 면만을 사용한것은 보고서 내용의 부실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수를 늘려놓은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보고서 내용도 충실치 못하고 장수는 20장이나 돼요. 이 보고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교육원장의 구두보고 때 이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교육훈련목표 및 운영방향, 그리고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7년 교육훈련계획안, 그리고 97년 예산편성요구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 교육훈련목표 및 운영방향·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97년 교육훈련계획안·97년 예산편성요구안 (보고중단) (뒤에 실음)
서재완위원
위원장님, 이것 읽는 것은 자료로 하고 이외에 더 자세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안순덕위원장
준비해 온 공무원교육원의 입장도 있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타이틀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2,3일 전에 받아보았습니다. 받아서 각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재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낭비가 뒤따를 것 같고 하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안순덕위원장
97년도 계획은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금년도 업무추진한 것은 타이틀만 하고 빨리 넘어가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96년 교육훈련목표 및 운영방향·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97년 교육훈련계획안·97년 예산편성요구안 (뒤에 실음)
안순덕위원장
이런 것은 이따 질문 때 답변을 하시고 타이틀만 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굳이 하시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업무보고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96년 교육훈련목표 및 운영방향·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97년 교육훈련계획안·97년 예산편성요구안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교육원은 시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 교육훈련에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96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한식 동료위원께서 보고자료가 부실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에서 지방자치 이해증진을 위한 교과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자로 되어 있으면 복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교재를 제출해주시고요. 186페이지 보면 신임동장 41명 교육시킨 것이 있어요. 그에 대한 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동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네, 양동기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동기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1,000만원 이상 공사 3건이 있는데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고, 업체명과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허광태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연수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 또는 기타사항으로 징계 또는 퇴원조치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인적사항과 조치내용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심성계발 훈련교육을 위한 연구요원이 계신데 강사들의 인적사항과 심성계발 교육훈련에서 분임토의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교육받은 자의 남녀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산·어학능력 배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 중에서 공직자 의식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이영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가 무엇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교육목표는 지방자치 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교육, 그리고 교양과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의 양성, 그리고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과 행태의 지속적인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다 중점을 두는데 꼭 중점을 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건전한 공직자의 양성입니다.
이영순위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자상을 확립한다는 그런 뜻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살려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영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정신소양교육에 특별소양과정이 있습니다. 특별소양과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소양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능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능직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라든가 안내원이라든가, 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기능직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좀 전에 교육원의 교육목표가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내는이런 두 가지의 큰 교육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해마다 약 60억원씩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숙박교육이라든가 또는 통근교육이라든가 일회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교육을 통해서 크게는 1만 5,000여 명씩 이렇게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자상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를 해 보셨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원에 오면 우리를 본받도록, 모든 교육생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나가서 잘 근무를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교육원 자체에서 해마다 감사원을 통해서나 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오는 것은 있죠.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실공사를 통해서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매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신소양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세분화를 시켜서 전문기술훈련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직자 비리에 관계되는 숫자와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통해서 예산의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자체 존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이 자기 승진을 위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인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행정능력을 훈련시키는 교육원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가시화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부정부패 내지 부실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시민들의 세금이 탕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진단도 안해 보고 고민을 안해 보고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진단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지금 70개과정을 통해서 세분화하는 교육을 시켜서 전문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해마다 50억원, 60억원씩 투여를 해서 1만 5,000여 명씩 교육을 시켜내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교육원의 자체반성이라든가 자체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교육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근원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도 지금까지는 전문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신소양교육도 넣어서 정신교육에 치중을 해서, 물론 전문교육도 하지만 전문교육과정에는 지금까지 정신소양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신소양과목을 넣어서 그런 면에도 교육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정신소양뿐만이 아니라 전문지식에 관한 것도 둘 다 50대 50으로 반비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가 부실공사뿐만이 아니라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재투여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 자체에서도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교육원 자체내에서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전문교육을 시키고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비리들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물론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원 자체의 자체진단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사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 문제는 감사실에서 전담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에도 반영을 해서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원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이 공무원교육원의 성격이 어떤 제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분류할 때 어느 교육기관에 속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은 앞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하고 시 공무원 채용승진시험······.
안순덕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무슨 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제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필수적인 것이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안순덕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마다 다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여기에서 점수받아서 승진에도 반영되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옛날에 군사문화 때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5점 플러스 점수 내서 고과에 반영됐던 그 교육이란 말이에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고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과에 반영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과정이라든가 전문과정은 고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서재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완위원
이영순위원께서 앞에 핵심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석근 원장께서는 여기에 온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서재완위원
금년 1월이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서재완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약 5만 5,000명인데 지금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10%도 교육이 안 되고 있죠?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7·8% 정도······.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전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서재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1년의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교통, 하수국 해서 그 내용 아시죠? 공무원의 부정,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 교육하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고급공무원들은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급공무원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예를 들어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2,3,4급 정도까지, 4급은 좀 특수적인 면만 하는데 사실 금년 사고 같은 경우도 고급공무원들이 문제가 됐죠? 답변하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고급공무원도 있고 하위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의 방향이 물론 하위직도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또 기능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급공무원들의 적어도 책임부서 국장, 실장 이 정도는 공직자 윤리차원에서라도 그런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환기를 시켜 주어야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장님 특별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교육을 하고······.
서재완위원
이 곳이 어느 곳입니까? 공무원 교육시키는 곳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런데 왜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까? 원장께서 직급이 낮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시킬만한 준비과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시책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여기에서 시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서재완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지금 그 과정을 교육을 시키려고 보니까 하도 바빠서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바빠서 못 시켰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연말에 가서 지금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서재완위원
그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서울시 고급공무원들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급공무원들은 많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에 보면 78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72과정을 하고 6개 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소된 과목을 자세하게 사유하고, 지난번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취소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취소된 사유, 어떤 과목인가 밝혀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임정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94, 95, 96년도 공직자 구속, 징계, 감면 등등의 처벌별로 남녀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바 있지만 조금 더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고급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서울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자격으로서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또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인지 어떤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본 일이 있으면 그 만족도와 또 개선책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 개선책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는데 일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만족도 측정문제는 자료가 지금 전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지위원
교육원 교육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소감이라고 해도 좋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정지위원
알았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신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지위원
교육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하고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정지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책임의 소재 자체는 분명히 교육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속된 말로 해서 내가 가르친 새끼들이 나가서 해 먹었다는 의미에서 한번의 분임토의 정도라든지 심각하게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검토는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 교육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교육원 자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또 공무원 자체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에 갔을 때의 갈등이 여러 가지로 가장 심각한 지금 서울시 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일단 마음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너무 얽매이는, 여태까지의 우리가 가르쳐서 내보내야 한다는 과제보다는 분임토의라든지 편히 와서,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한번 쉬고 가야겠다는 그러한 기분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 저도 가끔 여기를 와서 봤지만 한번쯤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기업체의 교육원도 가보면 이것 무슨 교육원이 아니고 호텔인가 할 정도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의 머리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상으로는 나올 수도 없죠. 만일에 계획을 해서 올리면 이 사람 이상하다 할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윗분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급식관계도 그렇고, 식당관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이제는 마음놓고 드실 수 있을만큼 드실 수 있게끔 부페식으로 해서 본인 돈이 부담이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음식을 놔서 획일적으로 받아서 가는 급식방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급식에도 북어국, 무슨 국, 그 다음날 김치찌개 뭐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1인당 1,900원 정도 해서 급식에 불만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본인이 부쳐먹을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 놓고, 계란만갖다 놓고 본인이 부쳐먹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해 주고, 뭔가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제도를 해야지 매일 무슨 콩나물국, 무슨 국해서 일률적으로 철판 들고 다니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한번 와서 쉬고 마음놓고 떠들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의 교육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 육십몇억 가지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변해야 되고, 그 많은 서울시 공무원이 별 사람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의 소재보다는 그래도 서울시 교육원이 제일 낫더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공기도 좋고 건물도 좋고 한데 이제는 그 안의 시스템 자체를 옛날에 일률적으로 책상놓고 강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대로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획기적인 정신상태의 전환점을 한번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놓고 다른 자리에 가기가 어렵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후 2000년대를 본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허광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강석근 원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원장이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지방공무원의 교육연수원장이죠, 그렇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대단히 막중한 중책이라고 생각하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막중한 직책에 뒤따르는 시대적 변화의 우리 교육원,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달라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전 교육보다는 교육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종전에는 제가 여기 교학과장도 했습니다만 주로 시대적인 정신교육, 정화교육, 새마을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그런 교육과 개방화·세계화에 공헌하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공무원 자질향상, 자질향상 중에서도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교육, 그리고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른 그런 교육과목을 지금 상당히 많이 늘려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종전에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묵묵히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모범공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범공무원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직접 입안하고, 입안한 것을 시민에게 피알하고, 또 상사나 동료에게 피알해서 자기가 만든 안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게끔 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공무원이 앞으로 모범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교육원장의 말씀에 따르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자칫 말잔치가 될 우려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직답을 여쭙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청와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공무원 교육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지침, 또는 요청사항이 있었는지를 직답을 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침이 내무부에서 옵니다.
허광태위원
내무부든 청와대든 상부기관으로부터 교육지침, 또는 내부사항으로 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강요 요청한 교육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내무부 교육지침에 의해서······.
허광태위원
원장,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아까 선서를 했듯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원래 교육의 기본틀은 내무부 교육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소양을 위한 그런 지침이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을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만에 하나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두번째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일선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직무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소양교육에 뒤따르는 공무원상은 공무원교육원이 생기면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현재까지 문제로 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이 쇠고랑을 차는 문제점까지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친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서 시민들에게 친절을 보여줘야 될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친절하면 행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민들은 감내하고 인내해 줍니다. 불친절, 불신, 과연 이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정확히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친절 봉사, 공무원은 친절 봉사해야 한다, 저희 교육원에서도 물론 친절 봉사라는 과목을 넣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구청에 가면 심지어는 직원들을 백화점에 보내서 예절교육을 배워오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아주 확 바꾼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교육을 하고, 또 일선기관장이나 이런 분들도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서 친절도를 측정을 해서, 저도 구청에도 있었습니다만 각 과별로 그 친절도를 매월 내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친절하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원의 과제고, 또한 전 공무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친절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친절 봉사를 기대합니다. 인정하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소양교육에서의 봉사와 친절을 제1목표로 해서 새로운 교육계획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나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현재도 친절과목이 들어있고······.
허광태위원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고과평점이 문제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과해 주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과하고 승진해 주는 이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건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게 검토, 노력 이런 흔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공무원의 이 자리를 놓고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확고한 소신과 각오를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시장님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진했지만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허광태위원
시장님의 소신이라면 우리 강석근 원장도 당연히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검토, 노력한다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서도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의 소신이라고 해서 친절 봉사에 대해 근무고과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것은 원장님이 대답할 수 없잖아요. 노력은 무슨 노력을 하세요? 그런 대답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 간부의 한 사람 아닙니까? 시 간부회의에 들어갈때는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의한 것,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이런 것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요약해서 시 간부회의에 갔을 때 반영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친절봉사과목을 우리 교육과목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안순덕위원장
글쎄, 과목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특별히 근무성적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과 소신은 분리를 시켜서 답변하셔야지······.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근무성적은 제가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평정을 하는데 그것은 각 부서장들이 친절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그러면 부서장들을 교육시켜야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면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원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교육원 밖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약 5만 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교육받은 사람이 1만 5,880명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 연간 30%의 교육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수용능력이 부족한것이 아닌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수용능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교육계획을 짤 때는 이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짭니다
허광태위원
원장님, 짧고 간단하게, 당연히 수용능력을 봐서 짜죠. 그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은 얘기를 피하시고 골자적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이 한꺼번에 교육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3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또 2주짜리도 있고 가장 긴 것은 약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 잡아서 교육을 못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는, 중앙공무원 교육이나 내무부나 다른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비해서는 우리 교육인원수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다른 데를 비교해서 얘기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5만 5,000명 공무원이 1년에 다 한 번씩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직무교육 같으면 5년내에 한 번 받아야 됩니다. 또 전문교육은 3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반드시 1년에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 주기적으로 받아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허광태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시기와 대상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뽑아주세요. 제가 그것을 봐야 이해가 가겠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항으로서는 5만 5,000명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 1만 5,000명 교육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내용에 대해서 저 개인이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시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병폐원인의 하나라고 교육자들은 진단을 하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까지도 보면 강의위주 교육이 주로 교육과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성적평가에서도 보면 객관식과 주관식, 사회봉사, 근태 중에서 객관식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실려있는데 이것 모순 아닌가, 어쩌면 주관과 실습, 그리고 사회봉사와 근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객관식의 평가의 기준을 좀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객관식을 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개 한 20여 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5 내지 6개 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해서 금년에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는 정신이 없고 평가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객관식을 좀 비중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객관식 비중을 한 50% 정도 낮추고, 그 다음에 주관식 논문 제출이라든가 근태라든가 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50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허광태위원
바꾼 것이 이거네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저는 더 바꿀 용의가 없느냐라고 또 질문하고 싶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또 이것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다 보면······.
허광태위원
제가 오해일지 모르지만 과거의 점수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나 연수 받았다, 과정이수로서 해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또한 갖게 되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을 전부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허광태위원
더 좀 노력하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타교육 중에서 외국어교육과정이 나와 있는데 시청각실의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강의실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시청각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어학강의실에 두 강의실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어학기자재와 시청각이 완료된 룸이 2개다 이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몇 석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80석 정도.
허광태위원
한 교실에 80석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니, 40석씩.
허광태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데는 시청각실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렇지는 않겠네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현재로서는.
허광태위원
앞으로 점점 세계화 추세로 가다 보면 현재 3개 과목의 외국어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개설과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더 필요로 요청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강사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허광태위원
외국인이 직접 직강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직접 직강을 하는데 수료시에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회화의 경우? 프리토킹이나 이런 것으로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따집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강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직접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죠. 그렇게 판단 안 됩니까? 적어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만이라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사가 주관적으로 주고 싶으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는데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배
금근배교수부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는 주로 외국인이 와서 하게 되는데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생의 자질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험선발을 하는 기준이 있으면 평가를 할 때 똑같은 평가방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어과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영어과정에 들어오는 학생의 수준의 차가 적어도 서너 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강의할 때도 30명 과정이지만 보통 15명 단위로 조금 잘하는 그룹, 잘못하는 그룹 이렇게 해서 강의도 차등화하고 있거든요.그런 면으로 볼 때 평가 자체도 어떤 절대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하여튼 소양을 최대로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결과적으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르쳤는데 가르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검토를 해서 조치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것이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강사가 시험봐서 평가를 합니다.
허광태위원
시험평가요? 그러니까 필기시험평가로만 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청취력도 하고 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교육원에 와서 한번 역점을 두어서 외국어 실력을,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서울시의 교육생에 한해서는 외국어만큼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으냐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10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6개월로 늘려서 2개월은 여기에서 가르치고 4개월은 현장에 가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에서 연장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 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좀 연장을 시키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 보내서 어학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10주를 2주를 늘려서 12주로 합니다. 그러나 교육원장 생각 같으면 6개월로 늘려서 여기에서 2개월 가르치고 나머지 4개월은 그쪽 현지에 가서 현지교육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가르쳐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허광태위원
계획은 했지만 그 계획이 이행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허광태위원
옳다면 계속해서 이행되도록 주장하시고 선발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이 적어도 TOEIC하고 TOEFL하고 여기에서 외국 유학가는 수준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 사람만 하면 안 되죠. 기초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해야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내년에 가면 언젠가는 현장에 가서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달리 생각이 들고, 또한 그로 인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자세가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덕위원장
서재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서재완위원
서재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고, 속개한 다음에 본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서재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잠깐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네, 조상훈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사실 오전에 부탁드렸어야 하는데 오후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임용시험 과목별로 출제위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문제 출제, 또 시험지 인쇄, 또 배포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두번째 우수교관 연수, 교육생 해외연수, 두 가지 모두 해외연수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공문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정·청원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진정·청원서류들도 원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조상훈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조상훈위원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재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먼저 결산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5년 중에 4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피교육생 차출이 안 돼서 중국어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시책교육이 10회 2,100명이 교육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회에 걸쳐서 1일 교육으로 교육을 해서 6회를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와서는 3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정책개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회에 걸쳐서 1회에 20명씩 40명이 3일간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3급 이상 과정은 공무원교육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이 교육이 추진이 안 되고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연말이나 할 이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워낙 바빠서 인원차출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연말이면 더 바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관계로 해서 서울시의 고급공무원들은 사실상 12월 중에는 본 업무보다는 감사나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더더욱 12월은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아실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연초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가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때를 택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특정교육이 있어야 된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 일선 동장들입니다. 동장 교육이 신규동장에 대해서만 41명 1주 교육을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일선의 기관장으로서는 주민과 직접 민원이 되었든 행정이 되었든 제일 많은 접촉을 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물론 구청도 관계가 됩니다만 일선 주민과의 접촉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동장들을 보면 거의 별정직에서 물러나고 사무관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많은 기간을 잡지 않더라도 3, 4일도 좋고 이틀도 좋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편성해서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행정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데 동장을 교육을 제대로 시킴으로써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많이되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에 서울시 25개 구청에 속해 있는 동장교육이 전체는 안 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이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대상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동장들도 전부 합하면 5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수요가 너무 많아서 동장 전체를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하려면 250명 내지 270명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우선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면을 볼 때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일선 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하지 않는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양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오전에 공사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대부분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치더라도 조그만한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지정 몇 군데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할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업체들이 전부 틀리고 있네요. 물론 수의계약하는 것이 일장일단은 있지만 지정을 해서 하면 수시로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은 금액의 비슷한 공사내용이 전부 회사마다 따로 있어요. 수의계약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보일러공사 하면 보일러 전문업체가 하고, 큰 것 같으면 견적받아서 하고 하는데 신속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가 식사 후에 생활관을 가서 보고 느꼈는데 생활관 개·보수공사에 1억 6,000이 들어간 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동기위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직 개·보수하지 않은 것도 97년도에 예산을 어떻게든 반영을 시켜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이 다섯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역시 교육기관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기타 사항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중견간부 10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주로 중견간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을 중견간부라고 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구청에 나가면 국장급인 4급입니다. 4급 승진자들이 보직을 받기 전에 여기 와서 약 1년 동안 교육을······.
양동기위원
장기간 받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받고 나서 보직을 받아 나갑니다.
양동기위원
금년에 겨우 해야 10명밖에 안 됐다 이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당초에는 12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현재 10명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기능직이 68명인데 기능직이라 하면 어떤 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기능직에 들어갑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전기기술자라든가 보일러기술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 중에도 전기라든가 이런 분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내 말은 왜냐하면 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기 전에 사소한 것은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직의 보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보일러가 중단이 됐다,무슨 문제가 생겼다, 가스가 터졌다, 전기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자체내에서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관리하는 기술자 인원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되어 있다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동기위원
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90명을 6급 이하 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차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쪽의 수가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차출대상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사실상 차출하는 것은 시험을 봐서 차출하는것이 아니고 추후로 차출하는 기관에서 이것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 기관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보내면 여기에서 아주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시 산하로 공문을 띠웁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양동기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타 기관에 교육훈련과정 개방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208명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120명이 받고 갔습니다.
양동기위원
208명 계획해서 어떻게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계획의 50% 밖에 안 되네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온 사람만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교육비를 받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받습니다.
양동기위원
1인당 어떻게 받아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되는데 대강 1인당 9,500원 정도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1일?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니, 1일이 아니고 급식비 1식당 1,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서울시 가족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395명이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각 구청으로 할당을 해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전원 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양동기위원
96년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했는데 각 구청별로 현황을 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동기위원
다음에는 현재 교육원에서 하루에 주차요금을 3,000원씩 받고 있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교육원내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 몇 평인지 그것하고, 또 1일 평균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원생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열악한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산중이고 일반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고,또 현지에 와서 보니까 주차할 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교육을 받으러 온 원생들에게는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없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오는 사람이 대부분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의 직원들도 차를 못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차를 못 가져오게 합니다.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을 오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차를 못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래서 되도록이면 차 가져오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런데 지하철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걸어오면 몇 분 걸립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침에 지하철로 오면 우리 버스가 지하철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버스에 태워서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훈련받으로 온 원생들한테 기어코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주차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양동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게 건의사항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물론 그래요 나도 일반버스나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다닙니다만 여기가 사실은 교통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시책상 저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재직자가 아까 몇 명 받았지요? 그러면 금년계획이 다 된 것입니까?
「1만 5,88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교육이 지금 2,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정은 정상적으로 지금 다 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대비해서 4.4% 증액을 했는데 97년도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는 48.8%를 증액 요구를 해서 지금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양동기위원
아까 내가 지적말씀 몇 가지 드린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천신만고끝에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양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교육입국이란 말처럼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또 본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시의 발전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교육원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제조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야지 그 제품이 다양하게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우수한 제품이 되기까지는 이 교육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원장을 비롯한 각 직책의 장님들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생산자에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5만 여 공무원이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또 끝날 때까지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임용과정에서부터 나중에 퇴직할 때는 공무원교육원 여기에서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비리 또는 부조리 사건들이 나면 날수록 또 교육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러한 비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에 앞서가는, 또 지방화 시대에 따르는 모든 다양한 업무도 종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무도 다르겠지만 그 시대 변화에 따른 하나의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될 때라고생각되는데, 본위원이 벌써 몇 년째 여기 다녀갔습니다만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직무교육, 또는 전문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대별해서 3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지방화 시대다 이래서 무슨 지방자치교육, 또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컴퓨터교육, 변화되는, 시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어진 것은 거의 미미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21세기를 내다보는 하나의 공무원상을 우리가 새로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는 금년 1월에 오셨으니까 1년 동안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기 우리 간부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교육을 확 변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시정 7대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교관양성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정 7대 과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분야 주택, 안전문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내년에 직장교관과정을 5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5급 공무원들,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기에 30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1주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내현장에 가서 실제 작업복을 입혀서 국내현장 관리하는 것을 다 경험을 시키고······.
손복위원
국내현장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국내.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그것도 작업복을 입혀서 현장에서 1주일 동안 전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행정과 선진국 행정의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현장에 나가서 자기 직원들하고 거기 현장에 나온 업체의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같으면 우리 나라 다리를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서 금문교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빌딩 같으면 우리 나라 빌딩을 관리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엠파이어스테이트는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점을 배워와서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현장교육을, 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강력히 추진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하려 하고요.
손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정 7대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들어갑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 같으면 사무관 이상은 전부 통역이 없어도 외국 사람이 오면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불미스럽게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가려면 전부 통역을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역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외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자,그래서 적어도 한 구청에 한 사람씩은 외국 사람이 오면 자유자재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몇 년 하면한 구청에 적어도 너댓 명은 그런 사람이 나올 것 아니냐, 통역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안내하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외국어과정을 대폭 강화해 보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로 정해서 여기에서 2개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거기 교육기관에 4개월,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나가서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 것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다만 현재 여기에서 교육하는 2주간 교육, 이것을 했습니다. 2주간을 연장시켜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신규채용자 교육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지금은 딱 하루, 공무원이 뭐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임무가 뭐다, 너희 나가면 뭐한다, 이런 것을 딱 하루만 가르쳐서 현장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의 민원을 대한다든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에 비유할 것 같으면 소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전투에 투입하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신규채용자 교육을 임용전 교육으로 바꿔서 적어도 3주간 교육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정신무장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내보내서 근무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해서 죽 나갔는데 마지막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7급공채자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 이것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으면 98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무직하고 7급 공채자에 한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틀림 없이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만 현재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죽 해 나오던 제도를 한번에 바꾸기에는 상당히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대단히 발전적인 그러한 업무추진이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여러 분의 원장이 다녀가셨지만,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잘 이루어질지는 또 물론 기대를 해 봐야 되겠지요. 요즘 대기업, 대재벌그룹 같은 데에서는 인력개발원 해서 굉장히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개발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연수원 이런 식으로 타 기업체간에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이제는 얼마 전에 삼성인가 어디에서도 오히려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거대수도인 서울에서도 자체적인 교육기관이 크게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타기관에 교육훈련과정을 개방했다 했는데 물론 타기관이 여기 지하철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에요. 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쓰고 거기에서 봉급받고, 어떻게 이것이 타기관입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적자도 많이 내고 또 독립채산제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급투쟁도 제일 많이 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을 같이 흡수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 아닙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손복위원
그런데 금년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많이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교육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손복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4급 2명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입니다.
손복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1만 4,000평 대지에다 600억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시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복위원
그래서 교육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직원수가 140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인원은 1만 6,000명 이렇게 연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6급 이하하고 기능직 분포를 3과 1실 6계로 나누는데 이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숫자를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복위원
서무과에 TO 현황이 있잖아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서무과에 82명, 교육운영과에 26명, 교육지원과에 16명, 전형실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부에 4명, 그 다음에 원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복위원
전형실은 기능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복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원의 수준으로 봐서 현재 140명이란 인원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이 146명이고, 저희가 143명이고, 그 다음에 내무부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인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약 3배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같으면 직원을 더 줬으면 하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인원확보라는 것이 요새는 자꾸 줄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원해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위원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청원직원이라고 하나요, 19명이 있다가 10명 미만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8명 정도 있습니다.
손복위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수행을 하시다 보면 다 나타나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계획적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면에서는 더 넓혀야 하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손복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임종화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능력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교양과 행동력을 지닌 건전한 공직자를 양성하고, 또 지방화·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배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방침에 보니까 교육의 목적은 신규공무원들에게 확실한 공직관을 정립시키는데 기여하고, 재직공무원들의 전문직무능력 극대화다,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업무를 바로잡고, 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신규공무원들에게는 확실하게 공직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또 재직공무원들은 업무태도라든지 인사법을 재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정신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시험 이런 평가를 해 봐서, 예를 들어서 퇴장한 사실이라든지 또는 귀가조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성적이 부진해서 재교육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지금 2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서울 5만 여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되고 자세를 바로잡으려면 공무원교육원장이 격상을 해야 된다, 세종문화회관장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장이.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장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공무원교육원장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원장만 임명해 놓았지 실질적인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존다든지 정신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하면 귀가조치도 할 수 있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만이 공무원교육원이 살아 나간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을 짚어봤습니다. 95년도 예산이 약 59억원 또 96년도 61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48%가 증액된 한 92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무관리가 약 10%가 증액됐고 교학관리가 12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서무관리보다도 교학관리쪽으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유능한 강사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니까 약 904명의 강사가 있었고 95년도에는 86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수강사의 선정기준이 새로운 전문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이 강사를 자질이 준비된 사람, 전문가 해서 어떤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어야 되느냐,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 난다. 왜, 거기에 가면 귀가조치도 할 수 있고 경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가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재완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면 본청에는 계장이고, 구청에는 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하고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 깊이 관여된 것이 동장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서울에 한 54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0명이라고 한다면 두 파트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동장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생에 대한 기강 확립은 정말로 주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교육받으러 와서 존다든가 또 강의실에 안 들어가고 논다든가, 또 합숙생활을 할 때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도계라고 있습니다. 지도계에서 빙빙 돌면서 체크해서 그 사람을 감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점수에 감점제도가 있어서 감점을 매겨서 교육성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강사 확보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과정별로 그 과정에 필요한 강사들을 연초에, 그러니까 평소에 강의하는 내용도 듣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우수강사라든지, 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 또 본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각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약 과목당 2 내지 3명 정도 연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과정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시면 교관현황에도 나옵니다만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대학교수하고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 기타, 기타 이것은 소위 대사관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기타 회계사라든가 전문요원이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체 운영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강의식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만큼 전문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교육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장이 한 오백사오십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임동장과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만 해 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41명 정도 했는데 동장이 전부 5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의 국장도 신임으로 가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과장들도 승진해서 과장으로 부임을 하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도록 하고, 동장도 처음에 부임해서 여기 와서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 여러 가지사람 다루는 법 이런 것도 배워서 동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요, 또 계장들도 구청에 가면 6급이 계장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갑자기 6급만 되면 그냥 계장이 되니까 그것도 최일선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물론 중요하고 또 동장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일선기관의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료가 속히 도착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가 안 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 만들어서 오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재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
저도 아까 3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준비되시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있는데 외국어 영역이 3회 90명이 목표였는데 2회 41명으로 4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리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200명 계획에서 88명으로44%에 불과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외국어과정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1개 과정에 30명씩해서 90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과정은 종전의 인원차출관계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너희가 이 과정에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각 구청장한테로 보내고 본청의 각 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인원을 잘 차출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30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원 추천하는 대로 하고 또 인원이 아주 안 올 때는 구청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것 차출을 안하느냐, 독려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1일 기준으로 2회 2과정 41명인데······.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영어하고 중국어과정은 마쳤고, 일어과정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중국어과정에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상훈위원
현재 마친 것이 41명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상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영어 2회 53명이 마쳤고 일어 1과정 25명이 진행중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과정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조상훈위원
그 완료된 것이 53명입니까, 41명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41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41명은 완료가 되고 현재 일본어과정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79페이지에 보면 교재발간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서 보면 교재발간이 2억 1,12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660부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교재발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초에 교육과정이라든가 인원 그리고 담당강사가 정해지면 교재발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외국어과정이라든가 장기과정 또 여러 전문교재는 시중에 이미 나온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교재를 발간한 것은 아까 여기 79페이지에 있듯이 2만 3,660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서 61개 과정 412과목 2만 7,255호 교재 이것은 우리가 구매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맞습니다.
조상훈위원
교재 말고 도서구입도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래서 사용한 내용이고요, 순수한 교재를 발간한 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래서 순수교재발간이 얼마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2만 3,660부입니다.
조상훈위원
아니, 교재발간 소요액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2억 1,126만 3,000원입니다.
조상훈위원
그러면 3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79페이지에 보면 96 교재발간비 예산지출 근거자료에서 예산이 1억 3,302만 2,000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연도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2억 1,126만 3,000원은 원고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원고료가 6,90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여기 나온 1억 3,300은 순수한 발간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인쇄비를 말합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상훈위원
그러면 원고료가 강사료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상훈위원
좋습니다. 인쇄단가계약서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으니까 입찰계약 과정에 관한 사본을 바로 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전직 및 특채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7회 실시해서 111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올해 특채는 당시에 우리가 18회쯤 해서 1,150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 한 것은 11회에 걸쳐서 107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무보조원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이것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특채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기능직이나 이것도 특채의 경우에 모두 시험을 본 것이란 의미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고······.
조상훈위원
공고형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채용에 필요한 공고의 형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요기관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소요기관에서 해서 인사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을 채용하느냐, 채용 안하느냐 하는 결정권은 없고 그 사람이 그 직종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을 봐서 통보만 해 주는 것입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면 전직, 특채에 대한 요청기관과 합격자 명부는 가지고 계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조상훈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조상훈위원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임동장 교육과목 중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교안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리고 동장 교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신임동장만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인지, 신임동장이 아닌분은 교육을 안하시는 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일선기관이 되어서 차출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안하고 계신 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관선구청장 시대나 지금 민선자치 시대나 동장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관변단체나 통·반장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현장에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잘못하다가는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자고 해도 오히려 피해요. 제가 거기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하고 안 가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래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펴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셔야 되겠는데 시대의 흐름에 잘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를들면 동네 어디 도로에서 사고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다 교통방지턱입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동민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본인이 안 가거든요. 직원보고 가보라고 해서 갔다 와서는 그것을 하나 만드는데 무려 1년씩이나 끄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설계중입니다, 왜 안 되느냐, 담당직원이 휴가 갔습니다, 누가 뭐해서 이렇습니다하고 질질 끌거든요. 제가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아마 그 다음날 나와서 해 줬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에 공중변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씩 동네사람이 쓰는 변소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일러주면 그런 것이 있는지 실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쪽에 알려져서 그것 있냐 하니까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장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갔다 와서는 그냥, 오히려 그 동에 얘기했던 사람이 질겁을 하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동장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를 알아서 내가 꾸중을 듣더라도 사실대로 가서 얘기하고 이래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일선 사령관으로서의 동장의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자치시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뿌리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출하는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동장님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지방의회 관계되는 교안을 보자고 했는가 하면, 지금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구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동에는 마치 구의원 되신 분들이 과거 지역에서 관변단체하던 분들이 대거 됐거든요. 옛날 관변단체 회장쯤 했으면 동장한테 쩔쩔 맸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구의원 역할을 못하고, 동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뭘 가지고 오면 그런가 하고 현장도 같이 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동장 교육이 대단히 소중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뭔가가 되어진다면 동장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임동장 교육을 하시더라도 여기 나오는 과목을 보니까 다좋은 과목이기는 합니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장 중에서 아주 잘 하시는 동장님이 계시다면 실제 동장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해 주는 그런 교육이 여기에서 하는 이론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교과목 정하시는 것에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동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보고, 아까 과목도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구청에도 근무했었습니다만 동장은 구청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회의 때마다 동장에 대해 구청장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정말로 동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청장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장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으로써 풀어 나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한식 간사,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손복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위탁교육을 자료에 보면 할 계획도 없고 또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하는 이유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인지, 또는 교육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위탁교육을 못하는 것인지,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원칙을 무시하고 민간인을 많이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민간인 교육기관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 종전에는 교육원이라는 것이 민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이 상당히 좋은 교육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학과장할 때도 거의 민간인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재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교육기관을 많이 확충하고, 또 우리보다도 프로그램도 선진국 것을 많이 받아와서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사실상 와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교육을 한 일정하고, 또 공백기간 일정 그것을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청사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청사 건립 기본조사설계랄지 또는 생활관 개·보수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생활관 개·보수는 지금 현재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최신형으로 피교육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에서는 개·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신청사 건립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또 청사 본관 보강 보수공사비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둘 중의 하나로 나가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보강하는데 안전문제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돈을 들이지 말고 제대로 최대한 유지하다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보강 보수를 해서 충분히 몇 년 동안이라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건립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이 2가지 중에 어떤 일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크게 나누어 3개 동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하고 이쪽에 시정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말에 성수대교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각 시설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설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했어요. 육안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이 D급으로 나오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본관하고 저쪽 자료실은 D급으로 나와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본청의 심사관한테 올려서 기술자를 전부 모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방법이 2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안전진단기관에서 제시한 것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은 약 30억원, 2안, 3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도로 이것을 보수해서 쓰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이것을 짓는 동안에 어차피 이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보수비를 상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한 해에 못 지으니까 내년에 가서 이것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위치는 어떻게 하고 평수는 어떻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9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것을 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하고 또 내년에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정되어 올라가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사 본관 보강 및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생활관도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형근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형근위원
김형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상훈위원이 질문하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명확치 않아서 다시 질문하니까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3과정에 연 3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까지 실시한 과정이 어떤 것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지금 2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양쪽이 서로 틀려요. 어느 하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실시한 과정이 영어하고 중국어과정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영어가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95년도에 영어를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이것은 95년 자료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김형근위원
금년에는 영어를 한 번 하고, 중국어를 한 번 하고, 일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김형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외연수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영어하고 중국어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일본어는 이것 마치면······.
김형근위원
다녀온 데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보고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보고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어는 지금 15명이 교육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30명이었는데. 그 강사가 내부강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외국어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외부강사인지, 아니면······.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전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김형근위원
영어하고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나라 강사, 또 우리 나라 강사라도 그 나라 가서 살다 온 분 이런 분들을 전부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10주의 교육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포함해서 외국에 다녀왔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김형근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녀왔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김형근위원
그러면 실지로 현장에서는 10주 이상을······.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 10주에 외국에 갔다 온 기간을 보태면 되겠죠.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일본은 앞으로 갈 예정이란 말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특히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외국어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아니고 더군다나 한 강좌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수급을 하고 초빙을 하고 이런 인력의 낭비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외국어의 경우에는 국내에 우수한 학원들도 많고 외국어 강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많이 있고요. 그런 데다 의뢰를 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현재도 인사과를 통해서 대학원의 영어과정이라든가 또 각 구청에서 외국어학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어에 대한 것을 폭넓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금 인사과에서는 대학원이라든가 각 대학교의 어학강좌에 보내고 있고, 또 외국에 유학을 2년 과정으로 보내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자체에서 외국어강사를 모셔다가 자체로도 하고, 본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앞으로 개방화가 되면 외국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아니, 그런 것 다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전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의 구색 맞추기식으로 외국어를 굳이 집어넣는 이유가, 그것도 완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30명 예정에 15명이라는 극히, 5만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15명이면 정말 티도 안 나는 숫자를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어떤 생색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시효과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이런 교육들은 전문기관에 맡겨야 훨씬 좋은 계획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예산도 훨씬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모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 그런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굳이 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사람들 모아서, 그것도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인력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의 교육과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초만 조금 가르치고, 또 애초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TOEIC이나 TOEFL에서 적어도 500점 이상 맞은 기초가 다져진 사람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한 2개월 가르치고 현지에 가서 한 4개월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2주간 연장해서 하는데 일단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문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해외교육은 몇 주일 동안 갔다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지금 1주일씩 갔다 옵니다. 교육 마친 사람은 지금 현재 1주일 가서······.
김형근위원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관광식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부터 영어의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기초만 모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1회의 기초교육을 가르쳐서 내보내서 그 사람이 어학에 취미를 가져서 다시 어학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실력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현재 우리 교육은.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이 금년에 관철이 안 되고 지금 현재 2주간만 더 연장을 해서 금년에 해 보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요. 해외연수교육이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 중에서 10명을 해외에 보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전부 다 아닙니까? 성적우수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을 조금 장기간을 다녀오게 한다든지 하지 괜히 성적우수자를 특혜주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 임정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위원
임정지위원입니다. 교육과정을 거쳐야 승진의 기회도 따른다고 보는데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는지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여성들이요?
임정지위원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는지, 왜냐 하면 여성개발원에 가서 고학력 여성인력 현황을 보면 교육의 기회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 주변업무만 맡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기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현업기관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물론 그 상사들은 똑같이 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쫓아다니고 하니까 수를 주느냐, 우를 주느냐 하는 것이 두 사람이 겹쳤을 때에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지위원
네, 그것이 있더라고요. 평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여기 와서 교육성적을 발표를 하면 거의 여자가 1·2·3등을 다합니다. 여자분들이 교육성적이 다 좋아요.
임정지위원
그런데 평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로서는 여기 와서 교육점수를 받아가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점수는 여자분들이 더 좋습니다.
임정지위원
여성들에게 계속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리고 처벌하는 것, 공무원들의 징계문제에서도 남녀비례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깨끗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국가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여성들이 전문직에서나, 또 어학연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사진을 내가 살펴보니까 460여 명 중에 여성은 20명밖에 없어요. 5% 이내거든요. 전문직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들이 5% 이내밖에 안 되는데, 교육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UN이나 OECD 가입에서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것이 2003년까지 여성을 30%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5%인데 2003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로서는 큰 대안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여자 공무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임정지위원
그렇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점점 감으로써 여성이 서울시에도 과장은 하나 있었는데 국장은 여자 국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 국장이 생기고 지금 1급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공채자의 응시원서를 받아보니까 1,600명이 지원했는데 여자가 남자 지원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공무원에 진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거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여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점점 여성들이, 물론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여자가 많이 올라가고 계장, 과장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연추세로 봐서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진출하게 되면 현재 남자들이 맡고 있는 직위도 앞으로 여성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조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이것이 세계화의 일면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가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여성이 상위직에 올라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특별한 대안도 없고한데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의식교육에서 자료를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해서 겨울에도 고위직 관리도 윗통벗고 뛰는 것이라든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서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옛날에 제가 교학과장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도 시키고, 산에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그래서 지금 교육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정지위원
극기훈련이 부족해서 국장님들이 줄줄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위직일수록 어려운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음 이선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54쪽에 보면 작년에는 두 번 계획에 80명을 할 예정이었는데 40명밖에 안했거든요. 왜 50%밖에 참여를 안했는가 하고, 또 금년에 보면자료 91쪽에 있는데 전반기에 115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102명을 해서 217명을 이미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인데 왜 처음에 계획이 80명이었다가 217명, 그리고 예정까지 하게 되면 이백칠십몇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188쪽에 나와 있는 금년 것을 보면 예정은 80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시는 217명을 실시했거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리고 교육내용을 보니까 퇴직 후의 건강관리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바람직한 부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체험한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에 넣으면 어떨까, 마치 퇴직하면 부업이나 찾고 건강관리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그후의 생활에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자기가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좋은 경험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그런 쪽의 교육을 해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퇴직예정자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분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들에게 한번 교육 이후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시고 검토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과목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에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숫자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80명을 했습니다.
이선재위원
80명인데 40명밖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 금년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자가 교육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처음 조사를 하니까 80명 정도 요구가 되었어요. 이 교육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만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자가 오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동반해서 제주도 가서 이 사람들 몇 년 동안 공직에 몸을 바쳐 일한 위로 겸해서 제주도에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초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놨는데 이것이 갑자기 교육에 올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80명을 세웠다가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켜서 이 사람들 오려고 하는 사람 못 오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안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는 사람은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그래서 희망자를 다시 조사를 해서 교육계획을 변경시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보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된 것이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계획할 때 8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 놨을텐데 이것이 갑자기 270명으로 늘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본청 예산과하고 시에서 이렇게 오래한 분들 희망자를 안 보낼 수 없지 않겠느냐, 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선재위원
여하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이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겠다, 그것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다가 막상 신청마감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를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이선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더 원활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손복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정한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월 15일 부임했습니다.
정한식위원
1월 15일 부임 이래 과거의 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식과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제가 와서 조금 달라졌다면 교육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퇴를 한다든가 또 여기 강의실에 안 들어가고 결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열심히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되도록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이 바뀐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큰 틀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확정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정한식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잘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급급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을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 강조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외에······.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신임 원장께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내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하고 강사 평가방법이 지금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인터폰 해서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요.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한다 이러면 그 시간에 딱 틀어놓으면 원장실에서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원장 개인이 그 강사의 실력이나 그 강의내용을 다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독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사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강사심의위원회에서 강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촉을 한다든가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지금 강사수가 수백명에 달한다 말이에요. 그 수백명에 달하는 강사가 와서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이에요. 수준높은 강의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강의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1시간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정한식위원
최고 33시간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이런 것은 특이한 과목이고, 주로 많이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전문가인지, 아니면 강의실력이 뛰어난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대부분이 한 2,3시간이죠. 그것 그냥 강의하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성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주 전문강사로.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해 보고 그런 평가가 나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를 않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라는 것이 몇십년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몇십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했으면 잘한 것이고 작년보다 못했으면 못한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강의현황에서도 보셨지만······.
정한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강사하고 교육내용, 그 2가지 다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개선을 하기는 해야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교재를 제가 죽 봤어요. 그런데 과연 저 교재를 읽고 저 교재가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교재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이 교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내년도 내용이지만 또 이 교재를 보시면 오자, 탈자도 있고 또 편집도 잘못되고 이래서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라 각 교육원에서 나온 교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현재 나온 교재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발간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내년에는 이것을 딱내놓으면 적어도 새로운 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오자, 탈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 써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차도 검증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컨대 누가 책을 하나 써도 자기 스승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하는 감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보통 그 절차를 밟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하위직 공무원이 쓴 내용도 있고 그 누구도 감수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 절차를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사를 선임······.
정한식위원
이 방법도 강구를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용이 틀리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되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틀린 내용이 있으면 고쳐야죠.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수절차 또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두번째 제안입니다.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위원회 회의 때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10개월이 됐다고 그랬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정한식위원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기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불찰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한식위원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대통령보다는 만나기 쉬어야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식위원
다음에 첫번째 질의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교육원 제도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과연 공무원들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까하는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에 의례적으로 와서 시간 때우고 교육평가 받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정한식위원
평정이라고 그럽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정한식위원
교육점수 잘 받으면 진급하고 이런 절차 이런 기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여기에서 하는 평정이 승진에 영향은 주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구야말로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상당히 본위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제도를 우리 원장 임기 내에 정말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만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3개월 지난 후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많이 제시를 했고······.
정한식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사의 질도 최고라야 되고, 교육생들 자세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리고 교육내용,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업체 불러다 교육받은 적도 있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고 가르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도 못 따라가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이것 바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안도 내고, 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을 가르쳤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런 상태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 많은 투자도 하시고 우수한, 직원도 보내고 이것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고 전 교육원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한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간곡하게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살지 않으면 서울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원장 재임기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시장과 얘기를 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 주셔서 같이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니까 근본부터 바꿔요, 근본부터. 아주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감사하기조차 그래요.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세우시겠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교육평가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와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평가방법은 시험을 보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손복위원장대리
시험을 보는데 시험점수가 나중에 승진에 고과점수로 들어가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반영이 됩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직무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는데 급수별로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직무교육으로 해도 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별로 시험문제가 틀리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시험문제가 다 틀리면 만약에 1기에 한 교육생이 80점을 받았다면 2기에는 90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업무평가를 받을 때 그 점수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이 최근에 받은 점수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르게 평가를 받았는데 A하고 B하고 1기,2기 이렇게 받았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느냐 하면 시험문제가 1기하고 2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럴 경우에는 점수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없나요? 직무교육은 그렇고, 또 전문교육이 있잖아요. 전문교육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어떤 분야는 점수를 많이 받게 되고 어떤 분야는 적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똑같은 고과점수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의 해소방안은 없어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무교육은 2주간인데 같은 과정에 들어오면 거의 같은 과목을 이수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시험문제를 여러 문제를 내서 이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초·중·상 이렇게 여러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가려서 시험문제를 우리가 낼 때 그 난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기마다 쉬운 몇 문제, 중급 몇 문제, 아주 어려운 것 몇 문제, 이렇게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정별 시험평정을 해 보면 평균점수가 한두 점 차이지 거의 일치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없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감안하시겠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동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동기위원
가족 컴퓨터교실 기관별 수료인원,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인원이 592명이고 수료인은 395명인데 각 구별로 보니까 어떤 데는 30명 신청도 오고 20명 이상 다 신청한다 했는데 어떤 데는 전혀 신청을 안한 곳이 강남구와 성북구, 또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이런 데는 왜2명 신청해서 1명 수료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줬거든요.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실제 여기 안 나온 사람이 있고요. 수료자하고 신청자하고 다른 것은 신청을 해 놓고 여기에 교육받으러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료에 탈락이 된 것이고요. 또 각 구청별로 숫자가 다른 것은 각 구청에 우리가 전부 통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그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동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구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구청, 지방교육청이 있죠? 지방교육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홍보가 됩니다. 구청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교육구청하고 협조사항이 안 됐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은 서울시 직원입니다. 서울시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닙니다.
양동기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 각 구청에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직원가족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없는 집도 있지만 지금 웬만한 가정에 컴퓨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각 구청에 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널리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금년 4월 22일부터 10월 31일 현재로 주차요금 징수한 것이 3,400만원이 넘었네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동기위원
6개월 동안 3,400만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교육원 수입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냥 잡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양동기위원
잡았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동기위원
여기 정기권 발행은 5급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차를 못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만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교육원 원생들은 일체 못 가져오게 하고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원생들은 못 가져오게 하는데 할 수 없이 가져온 사람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3,000원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차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인 이상 전체 못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어디나 없이 다 못 가져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출·퇴근시에 지하철역에 버스가 나가서 대기해서 싣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교통상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복 간사,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대리
양동기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피교육생들의 출석률이 100%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무단지각이 107명, 조퇴가 14명, 기타 7명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이 무단지각이 107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만한 사항입니다. 무단지각을 했을 경우에 향후 평점에서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무단지각을 했을 경우에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근태점수를 10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감점이 됩니다. 무단지각은 1점 감점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열 번을 했을 경우에 10점 감점이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장치가 강력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무단지각이라는 한계가 애매합니다. 말하자면 10분을 지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한 시간, 두 시간을 지각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9시에 교육을 시작하는데 9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허광태위원
10시에 오는 사람, 11시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도 무단지각 속에 포함되는 거죠? 3시간 미만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강력한 규정이 요청됩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미만만 해당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항이 지시사항 위반이거든요. 7명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지시사항 위반은 감점 몇 점입니까? 지시사항 위반이라는 것은 엄격히 본다면 퇴소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죠. 교육생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행위인데 여기에서는 밤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을테고, 또는 하지 말아야될 오락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테고, 또는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항 속에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기타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교육을 하는 교육장소에서 자세를 확립시켜주는 이런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평가기준에 강력한 규정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이런 상태로 한다면 무단지각이 1점 정도 감점된다고 해서 내 평점에 문제가 없고 이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적에 의례적으로 한두 번 지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0.얼마를 가지고 상당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이 무단으로 조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더더욱 없어야죠. 지금 0.몇점 가지고 다툰다면 더더욱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무단지각이 발생되는 것은 향후 평가기준에 강력한 규정이 요청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다음에 심성계발 소감문을 제가 잠시 봤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교육에 반영시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것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을 보면서 여기 계신 원장과 그외 교육원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봐서는 여기에 모아두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쓰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만, 심성교육 자체가 이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심성교육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갖도록 요청한 것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심성교육이 바로 대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심성교육의 시간을 좀더 충분히 늘려서 최대한, 좋은 장점이니까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신규채용자들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마침 속초에 수련원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넣어서 2박 3일 동안 그런 기회를 갖도록 좀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화를 보면 토론문화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보다 보면 대민과 접촉을 해야 되는 첫번째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 토론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의 학습위주 교육의 잘못된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토론문화와 그 다음에 대화문화이것이 상당히 불친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과정 속에서 토론과 대화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이론보다는 설득력 있는 대화와 토론시간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요새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강의식은 일반적 주입이고 토론식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정말 불량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했지만 중간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격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 집행부인 서울시에 인사조치 요청을 한 경우가있습니까? 또 그러한 경로가 현재 있습니까?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광태위원
필요한 제동의 장치 거기까지 힘을 주지는 않나요? 확보할 용의는 없나요?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그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허광태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정지위원님.
임정지위원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 부탁했는데 다 끝나도록 안 갖다 주시네요. 의식교육내용이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식교육 자료가 특별소양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나와서 특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를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목별로 강사하고 주요교육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꼭 부탁드립니다.
정한식위원장대리
회의의 종료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허광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교육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무단지각이다 그러면 무단지각이 뭐냐 이런 것도 정확히 규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시험문제 출제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만 하고 이것은 후에 우리 원장께서 시간을 따로 가지고 본 위원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근
강석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정한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공무원교육원은 발령을 받으면 일하는 곳이 아니다, 진급대기장소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타 부서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훨씬 더 자질이 높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 위원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이만하고,향후 여타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개선돼야 할 점이 있으면 즉시 반영시켜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