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박종옥 지역경제국장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부득이 지역경제국장을 대신하여 김병일 경제진흥과장이 수감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도 소관 과장들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환경관리실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은 지역경제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찾아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행정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써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경제진흥과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병일입니다. 박종옥 지역경제국장께서 갑작스런 입원으로 인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도편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치 못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과장이 보다 성심성의껏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정성어린 지도와 따뜻한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업무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로 지역경제국 업무가 보다 활력화되고 또 시민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건의,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할 것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촉박한 시간관계로 다소 부족하고 불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 노정과장 서항식, 연료과장 김환주, 농수산유통과장 장수암, 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정수병, 공업시험소장 이동직, 농촌지도소장 김탁)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지금까지 지역경제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과 같이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가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특히, 박종옥 지역경제국장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하루속히 완쾌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연일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서울 공장건축면적 상향조정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9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비공업지역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건축 상한면적 1,000m²제한규정도 폐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공장건축을 한다든가 공장을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있는 것인가, 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제외해 놓고? 그것을 묻고 싶고, 이 공장을 제한규정을 폐지를 했다면 2,000m²도 말하자면 가능하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공장주변에 공장을 지을 때 혼잡 교통문제라든가 주거지역 문제라든가 학교주변 등을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를 해서 말하자면 허가규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환경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서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서울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산업화라든가 과학화라든가 획기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확보하고, 또 첨단기술화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세부품목으로 이것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제품의 개발연구는 21개 업체가 60여 개의 세부품목을 개발하여 현재 평균진도는 68.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 품목을 전시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확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각종 중소기업세미나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를 해서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진흥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전진적인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문제가 되어 있는데 96년 기금 총 1,5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득과 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이라고 9페이지에 있는데 KBS라든가 1주일에 한 번씩 방송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그런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홍보를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물론 강북지역, 강남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좀더 그것을 확대 강화를 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의 편익에 있어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홍보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해서 중소기업 진흥책에 좋은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물론 이것은 판매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판로 지원문제를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갔을 때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국에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따라 갑니까?

전문가라면 코트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너가 대부분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도 해외판로 개척을 하는데 나가서 현장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진출성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코트라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 대사 또는 교포를 통해가지고 연락망이 그렇게 되어서 갑니까,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중심은 코트라를 통해서 현재 해외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연락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사나 대사관측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고?

영사나 대사도 물론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방안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한두 사람이라도 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판로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북경 서울무역회관하고 LA 종합홍보센터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북경에있는 무역회관하고 LA에 있는 종합홍보센터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없습니까?

지금 동경도에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와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현재 주재관이 나가 있고 호주에 사우스웨일즈주에도 현재 주재관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나라를 중점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대규모하게 만든 나라는 우선 LA하고, 북경하고, 동경은 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이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완책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리스의 서울종합홍보센터가 있다는 것은 참 획기적이고, 고무적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광활한 미국 전역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좋은 홍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고려해서 상세하게 방안이 있다면 방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인력양성과 취업알선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데 보니까 82개 기관에서 훈련인원이 5,874명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강사진이라든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기술분야에서나 다방면에서 첨단기술을 양성하는 하나의 인력요원을 양성시키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참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알고 싶고, 세부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기능경기대회지원, 그 다음에 전국기능대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하고 말아버렸는데 중요한 기술양성이라든가 인력을 기능보유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1년에 몇 번씩을 하는가, 보기에는 한두 번 적당히 형식에 불과한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능대회 지원문제라든가 전국기능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많은 강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장관계,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김장철입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가안정측면이나 다방면에 이것을 볼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천백만 서울 시민들의 원활한 수효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가안정 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신다면 감시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하지요, 지역경제국에서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인데 필요한 인원문제를 어떻게 관리적 측면에서 할 것이며 또 인원에 대해서 보충이 돼 있다면 몇 명 정도로서 소비자문제라든가 안정지도문제를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그것도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가스연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사하는데 하청을 주어서 아마 가스공사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땅을파는데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이 공사가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기피현상을 가진다든가 공사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한다든가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서울시민들의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이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금이 160억원으로 융자지원금으로 잡혀있는데 도시재개발법이나 건축법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언론에도 소개가 되어서 본위원도 법적 근거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것이 지원이 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기농수산물 농협중앙회 판매업소지정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협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만 보더라도 구청장이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청을 했지만 구태의연한 발상과 안일무사한 사고를 가지고 농협에 일방적인 그런 답변으로 해서 불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공해 유기농수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농사짓는 농민이나 우리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판매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무능한 시정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해 주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겠는데요, 농협중앙회 관계 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철저히 대책을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세번째, 도시가스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독과점 특정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이 원할 때에 공사를 해 주지 않아서 시정의 혜택을 못받는 도시가스회사 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그런 업자를 철저히 문책을 해서 앞으로 시민이 원할 때 저렴한 값으로 도시가스시설이 시공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기 때에도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했습니다. 특혜문제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자료를 주어가지고 모든 인입선공사비나 미터기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면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담당 박사도 만나서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도시가스업자들에 서울시가 농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해서 시민이 편의주의 도시가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관계 부장 참고인 출석의 건은 원래 법규상으로는 3일 전에 출석여부를 신청해야 되는데 내일 지역경제국 답변시에 부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내서 되도록이면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95년, 96년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의 부도현황을 보니까 95년에는 5,687건, 96년에는 3,158개 업소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장 등록현황을 보니까 등록이 좀 이상한데 조건부 무등록공장 현황을 보니까 정상 등록공장수가 서울시에 6,574개 업소, 또 비도시형 서울시 등록공장 현황을 보니까 9,419개소가 돼요. 그래서 통계가 좀 이상한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등록공장이 6,574개소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부도업체가 5,687개소, 3,158개소 이렇게 되는지 통계가 좀 이상해서 일단 서울시 전체의 등록공장, 그 다음에 비도시형 등록공장, 그 다음에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지원현황을 보자 그러니까 93년 이후로 계속 두 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말할 수 없이 많고,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약 20개소가 되고, 그것도 93년부터 대개 올해까지 4년 동안 세 번 계속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 신흥인쇄 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96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융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한테 답변을 주신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체는 대부분 담보력이 부족하고 등록공장에 한하여 지원하는 관계로 융자대상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원 요청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또 계속 지원을 해 주었다 이런 답변인데 대부분 담보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회사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해 주자고 육성기금까지 만들어서 지원을해 주고 있는데 제한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체한테는 가지 못하고 담보력도 충분히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만 계속 중복지원되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해서 받은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송파구에 있는 기림전자 이해춘이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은 93년부터 95년, 그리고 96년까지 93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두 번을 받았어요, 자기가. 96년에 받고, 또 93년에 받고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이것이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작년에는 무슨 지역의 관변단체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를 좀 바꾸든지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그리고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규정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지 이런 기금이 자꾸 지역의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돌아가고 그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기금 지원을 받는데 개입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기금지원을 받았으면 5년 동안은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거나 한번 들어갔으면 5년 전후로는 기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아야 서로 결탁 내지는 어떤 의혹 같은 것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5년, 96년을 봐도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것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런데 올해 96년에 송파구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파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아졌는지, 이런 경우를 좀 연구대상으로 해서 다른 구에다가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다단계 판매업체하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적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을 했으면 뭘 적발을 하는 것인지, 판매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등록을 내주지 말면 되는 것인데 등록은 다 내주고 계속 적발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뭘 적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적발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개 공문서를 직접 문서수발대장을 보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결재란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줘요. 왜 그러지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것이 무슨 결재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는 것 같아서 왜 가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백화점 할인특매기간 중에 판매질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판매질서 준수에 백화점의 허가된 매장 외에 옥내장소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수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 봐도 백화점 주변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그리고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수를 좀 밝혀 주시고, 전체 점검한 건수와 적발한 건수를 밝혀 주시고, 왜 적발의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신청한 분기별 신청서를 보니까 서울시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로 신청된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로 나누어서 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신청서를 보니까 각 단체별로 구분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서 얼마큼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각 단체별 지급현황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신청서를 단체별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17일에 수입한 칫솔이 96년 9월 16일에 부적합제품으로 판정이 됐다는 공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문을 시행하려고하다 보니까 이미 다 팔려서 그런 물건을 회수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늦게 검사를 해서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떤 경우에 이런 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소비물품에 대한 조사기능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좀더 신속하게 수입품 내지는 물건들에 대한 조사를 좀 빨리 빨리 해서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을 허가해 주는 그런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할인점이라고 하는 것이 OECD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나라의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녹지지역에까지 대형할인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할인점 또는 가격파괴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을 허가해 준 건수가 있으면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보니까 95년에 비해서 96년은 많이 줄었는데 그 경향을 보면 시설미비하고 타 공사에 의한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고원인의 주요한 내용은 타 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은 대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GIS, 지하지도가 부족해서, 또 실질적으로 현재 깔려 있는 것하고 맞지 않게 부실지도가 작성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의 배관현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종합 GIS가 언제 완성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자료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기초지도 작성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GIS로 입력할 경우에 잘못된 자료가 입력되는 것이 될 텐데 이렇게 검증없이 그대로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떤 검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의 또 한 가지 요인은 도시가스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한다거나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빈발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관 노후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배관노후에 대해서 조사해서 많이 고친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냥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레이저를 통한 배관상태의 검증이랄지 이런 좀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도시가스회사 불량시공 지적사례 및 민원현황 해서 제 옆에 계신 오광열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6년 불량시공 현황에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구청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무슨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도시가스시설물 확인점검 내역 해서 구청별로 받은 것에 의하면 96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니까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 7건의 심도미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광열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저한테 제출한 자료까지 합치면 총 6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에 심도미달이 51건이 됩니다. 이 심도미달은 그 동안 누차 얘기가 돼 왔지만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배관 노후문제를 지적하면서 본위원이 얘기한 과학적 조사방법의 도입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심도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듯이 조금씩 조금씩 조사해서 밝혀가는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설물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노후도시가스배관 교체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각 자치구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노후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처리를 각 자치구로 이첩을 하는데 이것이 왜 자치구로 이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다보면 민원도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 연료과에서 직접 나서서 도시가스회사로 지시를 하고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도시가스회사별 지역정압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서울 강남, 한진도시가스는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과 극동은 지역정압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인지, 특히 대한은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정압기 가스누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답변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특히나 올해에 큰 사고까지 났었는데 지역정압기에 대한 점검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탄공장주변 주민들의 진폐증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기분나쁘게 자료를 주었어요. 주소하고 진단받은 사람 명단을 싹 가려서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그것은 환자들이 진폐증환자인 것을 밝혀질 경우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진폐증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병인데 그리고 서울의 연탄공장 주변에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되는데 본위원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지만 진폐증인지 아닌지…….

대량으로 인쇄돼 나가고 그래서 개인 사생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독결과를 보면 무슨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진폐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탄공장 때문에 온 질병인지, 폐결핵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은 진폐증무관 이렇게도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안 적혀있고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판독결과 연탄공장으로 인한 피해 발병 그런 사례가 몇 건이고, 누구누구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올린 공문을 보니까 무단폐업하고 소재불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이라는 것 이것 뭡니까? 연료과장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이 뭐예요?

전기분야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것도 행정처분하고 때마다 조사를 하는 것 보면 무슨 조사할만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허가등록을 쉽게 받아주는지 전부다 공사해 놓고 어디 도망가는 것인지 이것이 전부다 무단폐업, 소재불명 이렇게 해서 등록취소를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하는 회사들인지 모르겠고 이런 회사들이 매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것 보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관리가 잘 안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등록을 받아줄 때 등록요건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것은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영업정지를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 보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텐데 전부다 이렇게 도망갈 때까지 무단폐업하고 어디 가있는지 주소불명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96년에 LPG 신고업소는 228개소, 도시가스는 116개소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스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은 강제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동차 책임보험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시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보면 자동차 책임보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인데 강제규정, 처벌규정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아직도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이 아주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가입추진 중이라고 답변서를 썼는데 어떻게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냥 보고서에만 가입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별로 추진 안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입추진 중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밀시험 결과를 보면 아파트단지와 동수로 해서 검사실적이 전체 대상의 1,070개 단지 중에 473건을 검사해서 44%의 실적을 올렸고 그 중에 부적합하게 판정이 난 것이 216건에 46%가 부적합입니다. 그러면 전체 검사한 아파트단지 또는 동수에 46% 그리고 동수라면 42%가 부적합인데 이런 정도로 하면 굉장히 많이 부적합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여기 뿐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가 분명히 아닐 텐데 좀더 신속한 대처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LPG가스통 안전점검 시험결과를 보면 LPG가스통 중에 20kg, 50kg짜리에 불합격품이 많습니다. 이 불합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합격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매번 검사할 때마다 10% 이상씩 불합격품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리고 가스통에 대한 시험을 석유회사에다가 맡겨 놓고 있는데 그래서 석유회사가 서울시에다 보고하고 있는데 이 시험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지 무슨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변에 유류저장소 지도·감독요청해서 성동구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하절기 집중호우로 해서 한강 인도교 수위가 9m로 될 때 중랑천변이 범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류저장소가 침수가 되면 수질오염 등의 재해 우려가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공문서를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대폭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또 했어요. 이렇게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에 유류저장소면 대폭 420㎘에서 1,050.75㎘로 변경 증설공사를 했는데 왜 이런 위험이 있어 보이는 지역에 대폭 증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가 96년 동절기 및 해빙기 점검관련지적 시설재점검결과통보라고 해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대형가스시설로 해서 지역정압기가 건축물 내에 설치되고 있는 현황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제7호의 가항에 정압기설치 위치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외로 옮겨야 되는데 서울시내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정압기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대한도시가스가 양재동 양재지구의 지역 정압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해 가지고 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가스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기사 1급 자격보유자로 자격제한이 있으며 그 이하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은 2급 이상 가스기사 중 자격증 보유자 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로 자격요건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전관리원의 경우에는 2급 이상 가스기사 자격증 보유자 이것이 한 가지 자격이고 또는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수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1·2급자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지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검찰이 제시하는 입법적인 보완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소음측정결과를 보면 목동 한신아파트 116동 야간에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기준치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가스안전공사가 96년 10월 8일부로 서울시에 제출한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에 의하면 지적사항 중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한 법적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 1건, 서울도시가스 3건, 극동 3건, 한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 미비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올해 조사한 것 중에 법적기준 미비사항은 뭐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가입에 따른 서울시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유통산업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열악성 등을 고려할 때 OECD가입에 따른 서울시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미칠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시의 제조업 또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조업 및 고용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93년도 들어서 고용현황이 점점 안좋아집니다. 3/4분기는 대개 79.8%의 고용률을 나타냈고, 2/4분기 때는 대개 한 80%, 그 다음에 1/4분기 때는 한 81.5%, 그 다음에 95년도는 82% 이렇게 해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자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뭐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시형 공장 이전현황을 보면 지방의 공단에서는 서울의 비도시형 공장을 받을 수 있는,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6년 이전현황이 지방이전 및 폐업으로 345개 공장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분기별로 적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적어놓은 것들이 옮겼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방이전 및 폐업이 345건이면 서울시가 비도시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저조한 이유가 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취업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외무부,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답변하기에는 서울시에 외국인 취업자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내 외국인 취업자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무등록공장 현황을 보니까 무등록공장이 3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자료에 보면 중랑구에만 272개소의 무등록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전개선 조건부 등록공장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전개선 조건으로 등록을 내주는지, 그리고 이런 조건들은 이행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구조가 열악한 무등록공장들에 대해서 등록권유, 또는 등록면제를 통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창업보육사업 지원성과 분석 설문조사표 결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입주업체에서 응답한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자기자본이 대략 2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타인자본 조달에 관해서 많은 업체가 무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답변에 신빙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아주 전폭적인 거의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회사의 자금조달구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금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서울창업보육센터로 입주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많은 수의 입주업체가 센터에 입주할 때 제출했던 개발 예정품목과는 별도로 업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창업보육을 해 주라고 정말 특혜에 가까운 그런 배려를 해 주어가면서까지 기업을 하나 살리자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념하기보다는 거기에 입주해서 다른 사업을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지원 이용빈도를 보니까 공동사무기기의 이용빈도는 높지만 공동생산설비 및 시험계측기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용빈도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리고 질의를 못하신 위원께서는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또한 홍보부족이나 자금난으로 인해서 내수는 물론 수출개척 부진 등으로 도산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중점적으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잠실과 여의도전시장을 저희가 현장시찰을 해서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그 동안에 잠실만 해도 이용객이 29만명이고, 약 35%가 증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고양되고 있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탁단의 파견문제도 실질적으로 북미나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등에서 많은 수출계약이 있었다 하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비례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금액이 약 29%나 됩니다, 액수는 8,000만원입니다만.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많이 남겨놓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문제나, 또 제품 판로지원에 노력이 부진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시장개탁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집행 금액은 40%나 됩니다, 7,8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이 있으면서도 더욱 활기차게 우리가 이런 판로지원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첫째,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중소기업국은 없더라도 지역경제국 기구에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할 중소기업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께 건의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지원실적, 옆에 계신 정진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94년, 95년, 96년에 각 지원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억 7,300만원, 95년도에 2억 7,300만원 이것은 같습니다. 96년도에는 3억 5,500만원으로 예산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보아서는 전혀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억 5,500만원을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용과 지원성과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계획과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구 순회 합동단속이 5회 이렇게 됐습니다. 합동단속은 시와 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1,514개 업소를 점검했다, 그런데 점검한 중에서도 29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합동단속 실적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한 298개 업소의 적발내용과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심도미달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본위원도 직접 가서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도미달지역이 고지대라든지 암반층이 있는 공사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 업자들도 상당히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많은 것도 심도미달 문제와 모래를 배관 밑에 잘 깔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략 지금 주민들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심도와 모래를 어느 정도 깔고덮어야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청업체들이 알면서도 공사 편의상 슬쩍슬쩍 비켜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강도높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좀더 행정적인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공사할 때에 도시가스안전공사에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안전공사 직원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전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안전공사 직원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약간 의혹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가장 직결이 되는 이러한 배관공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료과에서도 더욱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행정적 지도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분야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귀족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갖고 중소기업 가죽제품업자들이 공동판매에 나서고 섬유 쪽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로 보면 소기업, 사실은 중소기업 중에 개수로 90% 정도가 소기업인데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니까 소기업협회를 따로 만들고 있고, 또 구별로는 자치구별로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정한다는 것이 통제하고 개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제품을 다루는 귀족이라는 구두를 공동브랜드로 만들고 있는 데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도와준다면 이것은 아마 대부분이 가죽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것인데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에서 값싸게 말하자면 공동으로 한꺼번에 사온다면 싸게 사올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서울시가 직접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서울시가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산업경제국에서 파악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의식적인 그런 데에 투자를 하는 말하자면 투자적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협의회가 생기는 것이나 소기업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그런 내에서의 협동화사업의 여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활동은 적극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스스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시의 산업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러한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것을 지금과 같이 돈을 대주고 판매를 열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좀더 나아가서 협동화사업이라든가 공동화사업, 예를 들어서 원료같은 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수입하니까 수입을 공동원료를 수입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장기프로그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한 법안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자료는 와있는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개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첨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산업정보통신망은 작년에도 주장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 내부에 각 실·국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협의도 없이 산업경제국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첫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의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가지고 계속 연기가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지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순 시장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좀 정확히 받는 것이 일의 추진상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설치하는 소비자피해보상 기구의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사실 대기업이 이런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도를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는데 조치내용 중으로 보면 9개가 아직 실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온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이 전체 명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체 명단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개 도시가스가 공급받는 양과 매출을 한 양을 비교해보니까 작년의 경우 2,176만m³가 누출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치면 한 65억원 정도가 날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혹시 또 도시가스의 요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파악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가스가 져야 되는데 내용상 시민에게 다 전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들고 누출의 양을 줄이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체계의 문제 조정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수산물 판매장이 지금 투자대비 효과로 봤을 때 상당히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천같은 경우 1일 평균 유기농수산물 실적만 봐서 14만 8,000원이고 강남 유기농수산물은 29만1,000원인데 투자로는 이것이 5억원씩 되어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판매량은 적은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유기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유기농수산물이 잘 팔릴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상당한 노력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유기농수산물이라는 것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20%에서 30% 비싸고 밀가루같은 경우는 4배나 5배정도 이렇게 비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려면 시민들의 의식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직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협이 이렇게 대단위로 차려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몇 천만원 융자해 주는 것만으로는 유기농을 정착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한 시민단체가 질산염을 측정을 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유기농 생산품에서도 과다한 질산염이 나왔다 하는 보도 때문에 그쪽 농민들이 많이 사기저하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유기농으로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질산염 측정부터 하고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자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작물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작 제대로 생산될 때에 판로개척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에 대한 보고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되는 바가 매우 크고요. 우선 유기농 지도를 유기농업 전문지도사 1명이 유기농업협회에서 배치돼서 전 지역을 연중 순회지도한다 그러는데 그 지도하고 있는 활동내용이 어떤 정도인지 파악한 바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환경농업 전문지도사 2명을 양평군과 광주군에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96년 5월 16일하고 9월 20일에 질산염 측정방법에 대해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함께 지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도한 것인지, 아니면 질산염 측정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를 하셨다면 내용과 목적과 효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96년도 융자를 받아간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96년 참여현황은 어떤지, 지금 계속 받고자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시들해져서 이 사업에 대한 그 지역 농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로는 농산물 검사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농산물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횟수는 얼마인지 검사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번째로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가악동에 지금 물류센터가 개장준비로 이미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가판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반대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올라올 줄로 믿었는데 역시 없습니다. 지금 이 물류센터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기농이 제대로 육성된다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았다가 전 서울에다가 배포하는 중간물류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장소를 내 준 곳에 시의 허락을 받고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대로 생산품들이 상추, 알타리, 배추가 전부 시들어져서 버리게까지 될 정도로 조속히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두번째는 유기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이번 이 물류센터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중에서 유기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검토를 자세히 해서 이것에 대한 미비점이나 지원대책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물류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물류센터에서 계약재배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재배 기능을 가지려면 계약재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시민단체로서 도농 물류 유통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성은 있고 농민들에 대한 신뢰도 얻고 있지만 시민단체이니만큼 자금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계약재배를 위한 장기저리 자금을 서울시에서 알선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자금은 마크도 만들고 시설도 하고 하는데다가 다 소진을 했고, 물건을 사들였다가 배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농안자금 등 우리나라 농촌살리기를 위한 각종 유통사업에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장기저리 자금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농림수산부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우리나라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물류센터에 들어온 운영팀들을 육성할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크게 세번째로 역시 팔당 상수원 유기농산물과 관련된 직판장에 대해서 입니다. 지난 해에 25개를 다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못 지을 것이다 예견하고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도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한 바대로 개설을 다 못하고 한 반 정도밖에 올해 안에 개설을 못합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하고 토론을 거쳐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진척도가 반밖에 안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자꾸 불용을 남기고 예산확보만 했지 예산이 제대로 다 쓰이게 하는 노력이 미흡하니까 그대로 되는 대로 쓰다가 진행이 안 되면 불용시켜 버리는 이런 일이 서울시 집행 곳곳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일어나는데 소관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사업예산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꼭 내서 일을 추진하는데 이 직판장 같은 것은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적에 책임소재가 시면 시 하나로 돼서 그것에 대한 관리도 적극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군데서 돈을 내고 관리도 두 군데서 들어가면 받는 입장에서도 상전만 둘이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시비, 구비 이런 것을 조금조금 넣어서 결국 다 국민이 낸 돈인데 사업 파악하기만 복잡하고 진행하기만 복잡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구에서 할만 하다면 아예 보조금으로 주어서 구가 하도록 하게 하든지, 구가 못한다고 하면 시가 다 받아오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이 사업에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이 쟁점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농협만이 25개 자치구에 전부 들어가면 안 된다,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아직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은 못해 왔으나 그 동안 도농연결을 하면서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쓴 생협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세 단체는 자생력을 갖고 공신력을 키웠을 정도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만큼 컸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이 세 단체가 직판장을 받아서 각각 경영함으로 해서 농협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어 주고, 이 세 단체가 이제 합법적인 공간에 나와서 그 동안 쌓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협과 맺는 협약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데 그 협약체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이 예정대로 많이 개설되지 못했던 것은 목이 좋은 매장을 선택하는 주체간에 합의가 서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점이 농협과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인지 그 쟁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번째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집행, 그리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16억원이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94년도에 12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부지매입비 530억원이 배정돼서 95년도에서 집행할 예산은 653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2억원만 집행되었고 651억원이 사고이월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227억원이 배정되어서 651억원과 227억원의 합은 878억원인데 오늘 보고에서는 882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이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지금 업무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 연말 12월말까지 이 막대한 예산이, 국비보조도 많은데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유야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서 불용을 안 남기고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예를 들어 이름이 통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반이 돼도 아직까지 구조가 어떻다는 것이 확연히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매번 이름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칭에서 오늘 보고에 보면 직판시장인데 기존에 열린 것은 직판시장직판시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데 앞으로 열릴 것은 또 이름이 물류센터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근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규모는 직판시장으로 하고 어떤 규모는 직판장으로 하고 직거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상설매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상설직판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분이 있어야죠. 그냥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은 총괄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시장형태를 좀 잘 잡으셔가지고 하나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명칭으로 보고서와 일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사업에 대한 질의인데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 해마다 3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본위원은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활동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을 매우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만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서 다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이러한 환류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민간단체에게 7억 7,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바 대로 연말쯤에 지원을 받은 단체들 중에서 몇몇을 추려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지원금은 최소한 얼마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하나의 사업이나마 할 수 있지 너무 잘게 쪼개주니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단체가 어떤 식으로 돈을 가져다가 썼다는 사업구상 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이러면서 아주 좋은 교환의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먼저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 있어 왔는데 이런 유사한 연말에 보고회나 간담회를 공개리에 개최함으로 해서 지원받는 단체들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다음 해에 반드시 환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좀더 소상하게 점검을 왜 했고, 법적 근거와 지금 상태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지부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과 연계돼서 거의 서울 전역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소각장 건설이 많이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지하철공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지하주차장공사가 완료돼서 이제 복공판이 걷어지고 흙이 덮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도로가 공사 이전대로 훤하게 뚫릴 텐데 이렇게 뚫리고 불과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한다고 배관 묻는다고 또 뚫을까봐 지금부터 지레 겁이나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과 연계돼서 전체적인 서울의 공급계획을 알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조례집을 지역경제국 관련해가지고 관련조례를 죽 검토하면서 몇 가지 자료요구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된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해가지고 위원회개최현황을 보니까 금년 4월에 1회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최 횟수가 94년도 조례 제정 이후 1회라는 것인지, 금년에만 1회라는 것인지 그것은 금년에만 1회입니까, 물가대책회의가 소집된 것이 제가 자료요구할때는 전체 지금까지의 개최 횟수를 요구했는데 1회만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금년에 1회예요, 아니면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1회예요?

금년에만 1회…….

작년에는요? 자료요구를 하면 연도 표시가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고 그런데 그냥 96년 행정사무감사라고 금년 것만 하지말고 죽 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전체 지금까지 1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금년만 1회예요.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시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때 위원회 회의라는 것이 원칙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를 다루는 문제이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버스요금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그렇고, 각종 시설이용료도 그렇고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지금까지 1년 지나도록 1회만 개최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최 횟수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것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회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서울시 관련해가지고 요금인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두 건 빼고는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가공업 시설점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에 양곡가공업 시설점검실적은 95년 6월 23일하고 12월 1일·2일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2회에 걸쳐서 양곡가공업의 시설을 점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된 점검실적은 9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히 96년은 없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가공업허가처리 내용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각종 가공업이 소규모제분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정확히 뭡니까? 90년 이후로 아예 허가현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 전체를 읽어보니까 지금 최근의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조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업무규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부과 11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과태료부과현황을 달라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살펴보니까 벌써 상품권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받은 건수가 96년만 해도 7건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재경원에다 제출한 점검결과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부과 항목을 읽어보니까 주로 신고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상품권은 소비자한테 직접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품권금액별 색상이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시정조치하는 선으로 끝내지 말고 과태료부과를 현실화시켜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 항목에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95년 이후로 상품권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시가 민간이전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지원은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집행요약서 그러니까 공급사업 정산서만을 보고 이에 근거해서 자금을 배정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에 대한 감독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형공장 문제인데요, 먼저 확인을 하고. 97년부터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보고에는 융자한도가 20억원이었다가 40억원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매입 및 건축비 70% 범위내에서 최고 융자 100억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보고한 것은 이것을 제외한 내용입니까?

현재 종래의 건축비의 50% 최고금액 20억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11월 1일자로 해서 4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사항은 현재 중기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분양형 아파트형공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고 다만 의견조회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이에요, 100억원 이내 지원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해 가지고 융자액수가 더 늘어날 확률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자금이라는 것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돈만 가진다면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재정으로 우리가 지탱할 능력이 있겠는가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검토사항을 한번 내일 답변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중소기업 육성 세미나에 가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사장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회의진행 중에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사람이 그동안 문제됐던 무등록공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곧 추진될 것으로 얘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그간에 200m²미만했던 것을 이제 500m²로 그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했던 그 동안 무등록공장들이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각종 금융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동안 되어 있던 무등록공장의 몇 % 정도가 해결이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주시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관련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미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형 우리 서울시내의 공장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비용부담이 굉장히 큰데 지금 500m²미만에서 할 수 있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내가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은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을 때 서울시의 아파트형 공장지원계획과 상치되는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저번 도시가스 배관공급에 관해서 구청별로 있는데 그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골목협소, 지반에 암반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배관공사가 곤란하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은 이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각 구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각 구별로 최하 4억원에서 36억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이것이각 구에서 올라온 기금 융자지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편성되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서 이런 편차가 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우리 김영강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직업안내소 현황입니다. 94년, 95년, 96년말 현재 법규 위반업소는 점점 하향추세인데 보면 총 30% 이상이 법규를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업안내소는 허가인데 이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여 넓게 공개적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양자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연탄판매소 현황 및 연간 판매량을 봤는데 각 구별로 보면 이중에서 동대문·성북·강북지역에 대해서 연탄 사용량이 많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청정연료가 공급이 되지 않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또 원인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라 고용진위원이 말씀했지만 상품권 위반사업자 처리현황을 보면 위반사항에 있어 전부다 발행일자 미기재거든요. 발행일자 미기재에 대해서 미기재 외에, 이 상품권 위반사항이 저는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떤 카드로 이용해서 그런 사안도 나왔는데 이것 뿐이 없는지, 그러면 발행일자 미기재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업소가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뭔지? 그리고 조치결과는 벌금이 300만원, 70만원, 무혐의, 기소유예 각자 조치가 다른데 상품권 액수에 따라서 이 조치결과를 했는지, 그 소행의 사안별로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지역경제국하고 환경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경제 양자간이 상충되면서도 공존이 되고 있거든요. 엊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지공간 환경유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왔는데 오늘 현재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내 동일지역 제조업 허용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자연히 문제되는 것은 소음, 먼지, 진동, 또 쓰레기 제반문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을 때 어차피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에 대한 공해, 안전 이런 데 대한, 아파트형 공장을 애초에 지었을 때 이런 안전문제나 공해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저번에 서울창업보육센터에 가 봤습니다. 1년에 예산을 8억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품목을 해서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특허 출원번호를 보면 시장경쟁력을 놓고 무수한 아이디어나 특허나, 상품이 나왔다가 사장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잘 팔릴 것 같은데 시장에 내 놓아보면 안 팔리는 상품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60여 개의 세부품목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미래개척, 미래상품으로서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경쟁력을 말하거든요. 막상 이것을 팔아서 100% 그것이 상품화가 돼서 시장에 팔릴 수가 있겠느냐, 일반적인 이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울대학교에 위촉을 해서 시장성을 파악했겠지만 우리가 또 일선의 시장경제와 또 차이는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이런 것을 다시 꼼꼼히 파악을 해야 앞으로 8억원의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공한다면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세세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단체에 보조금 지원,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조금이 점점 향상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이 3억원이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합당한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한테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또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확대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아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된 공급관 공사비 부담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 그 부분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5개 도시가스회사사장들이 이 자리에 출석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급관 공사비 부담주체에 대해서 사장들하고 계속 논란이 오고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당시 산업경제국장인 이상진 국장이 막판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나오는 공급관이라는 명칭이 공급규칙에 있어서는 인입배관이라는 용어로 변칙운영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공사비는 우리 주민이 부담하고, 수혜자가 부담하고 결국 가스공급이 개시되면서 재산권은 도시가스회사에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법체계의 모순점을 충분히 협의해서 곧 공사비 부담주체가 가스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답변을 하고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한 그 내용이 현재 어떤 식으로까지 진척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인입배관의 공사비 주민부담액 내역을 보면 총 142억 1,000만원 중 대한도시가스 지역에는 12억 7,800만원, 아주 많은 극동도시가스에는 66억 9,100만원, 서울도시가스 53억 3,000만원 그리고 강남도시가스의 경우에는 2억 2,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편차가 그렇게 아주 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별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미납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밑에 주기를 해서 계약금 및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계약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정금 형식의 계약금이. 그래야 이 자료를 보고 위원이 본래 보증금이 얼마인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미납이 돼 있다 그것을 파악을 할텐데 그 자료도 좀 부실하고, 그리고 자료순서가 나열된 것이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좀 부실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점용료, 관리비 부분에서 상당한 체납이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명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경제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또 이어서 지역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