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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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범

의석을 종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6. 11. 27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억만 상공과장 오주식 교통행정과과장 임종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96년도 한해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전체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할 것을 전제하면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용주

양용주의장

- 위원장님. 국장께서 보고 하시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용주

양용주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믿습니다. 작금에 중앙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사정이라 합니까? 이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예리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연간 결산을 마감하는 감사업무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신있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는 운전자금 융자알선을 상반기에 30개 업체 하반기에 30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이자 3%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연수를 7개 업체 61명을 시켰습니다. 창업지원을 15개 업체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실무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2,219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늘 물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적합업소 559개 업소에 대해서487개 업소는 현지 사정을 하고 57개 업소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15개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 고발처리도 1,140건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망입니다. 수출전망은 금년도 우리 목표가 58억 6,300만$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 보니까 거의 78%도달한 45억 7,300만$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가면 아마 59억 8,000만$ 정도되어서 102%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지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참가 했습니다. 수출유망업종에대한상품 카타로그를 전부제작해가지고 코트라(KOTRA) 등 자매도시 그리고 필요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원 자원봉사자를 선발했습니다. 75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했고 앞으로 수출문제나 또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상호 상담역할을 하기 위한 통역자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평화정착은 임금과 교섭단체에 있어서 임금교섭은 103개 대상중에서 99% 타결 했습니다. 교섭 중에 있는 것이 13개 노조가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던 것은 금년에 5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동대학 1개가 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500만원 예산으로써 한마음갖기행사, 표창 등 여러 가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 606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476명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각 훈련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 이것은 상품권유통 관계라든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관리 및 화재예방은 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합동훈련도 했고 죽도시장에는 소방전함 설치도 했습니다만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도입니다. 부도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재분양을 하고 또 정상화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수급업소에 대한 언전점검 입니다. 도시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 등 각종 위험한 연료수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은 교통소통증징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우현사거리 교차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기라든지 교차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왔습니다. 이면도로를 개선 장비 했습니다. 해도2동 등외과~경성프라자 사이에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면도로를 개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연동화사업을 연일 산업도로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고, (구)여객터미널~해도파출소 여기 9,000만원 섬안대교남단~동방삼거리 시보장치 200만원 이래서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신호기 신설 및 교체 26개소,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6개소, 경보든 설치 16개소, 신호 연동화 시보장치 8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3일까지 10개월간 대우엔지니어링에 주어져 있습니다. 12월초에 아마 교통량조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리화 체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노선체계에 대해 불합리한 점 또 대중교통의 공급계획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에 포항권에 대한 장기 개발 발전계획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도시기본정비계획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확보하게 있습니다만 이걸 이월해서 도시계획정비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포항시의 교통망체제와 도시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인 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중 중요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님!) 예, 조영우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창업신청에 관한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창업이 되어서 민원접소된 날부터 처리된 날까지, 전업체가 창업신청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쉽게 이야기 하면 일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남산업, 대천산업, 동원산업, 원보산업 네 군데에 대한 것은 민원관계 서류 일체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개인택시 선정에 따른 기준, 개인택시 심사위원회 운영사항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택시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인택시에 감시감독을 해야 될 항목 및 감독한 사항 적발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개인택시 양수도에 대한 사항 거기에 대한 부수된 자료 예를 들면 양수도에 작년 감사 때 보니까 해외 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차 양수도를 해놓고 사흘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최고 장기간 체류한 사람이 35일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각 과장님들께서는 방금 조영우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잘 들으셨습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는 자료제출 내역에 의거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억만 입니다. 저희들 삼사자료 유인책 107페이지입니다. 25항 월별물가동향분석 및 물가안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중에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상승되었습니다. 물가동향 분석을 보면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과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시장서한문 발송을 7,000매 하였고 개인서비스 관련 협회장간담회 개최와 동별 업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 및 인하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중에는 1.9%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이삿짐 운송료, 가정학습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설날대비 물가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지도점검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3월중에는 3%나 상승했습니다. 주요원인은 중고납입금, 학원비, 유치원,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4월에는 3.3%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입장료 인상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체육관 입장료 인하 협조요청을 포항 아톰즈 구단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5월중에는 4.1% 인상했습니다. 중화요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중에는 4.8%입니다 물가동향을 분석하면 돈까지 등 외식비 가격이 일부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 됐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써는 물가안정 합동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홍보전단을 7,000매 유인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는 4.1%였습니다. 이것은 기름값, 담배값 인상, 교육세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써는 관광.행락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하고 피서지 바가지요금 지도단속을 강행 하였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6월달에는 전년대비 4.8% 인상되었고 7월중에는 4.1%이면 0.7%가 인하되었다는 건데 기름값, 담배값이 인상되면서도 0.7% 하락 됐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다른 물가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입니다. 그 다음 8월중에는 4.5%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출어금지로 인한 수산물값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다음 10월중에는 4.9%입니다. 이것은 전자제품 등 공산품 가격파괴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대책으로써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항시 물가감시단을 발대해서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 및 인하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보면 10월 현재 전년대비 4.9%가 인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목표가 4%입니까 몇 %입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는 5.5%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 어떤 정부목표에 따른 조사 입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면 목표를 실지 전반기 물가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10%이상 올랐는데 데이터 뽑은 것은 정부가 5.5%까지만 올려라 해놓으니까 그것 맞추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여기 전부 조사 해놓은 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리품목에 따른 조사가 된 게 그것입니다. (

준영

이준영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보면 인하불응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의로 그 다음에 세무조사 의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과연 몇 군데 이런 위생검사 의뢰를 했고 세무조사 의뢰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전체 불응 업소가 559개 업소였습니다. 그 중에 현지시정을 487개 업소하고 위생검사를 57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세무조사는 15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시정은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뭐냐하면 가격표 미기재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검사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가서 가격을 인상 안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 위생검사를 했으며 세무조사 의로는 15건을 세무서에 의뢰해가지고 세무서에서 가가지고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다소 인상요인이 덜 발생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 결과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세무조사 의뢰라든지.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의뢰를 해서 세무조사는 적절하게 나중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라 하는 것보다도 세무조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물가를 인상키시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억제를 시키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가시적인 것보다도 물가를 인상 안하는데는 저희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작년 감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었습니다만 3월달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5월달에 세무조사 의뢰를 했는데 세무조사 의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지 세무조사 의뢰해가지고 결과 통보 받은 적 없죠?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없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다. 말 안들으면 세무조사 한다 세무조사 의뢰 해놓고 뒤에 결과도 없이 3월달에도 하고 5월달에도 하고 그 뒤에 또 했겠죠? 왜 자꾸 하십니까?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효과는 이렇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사실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가격을 인하하라 안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제방법도 없고 해서 우리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세무서에 의뢰를 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서 지도해가지고 인하시키는 그런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도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의뢰 해가지고 세무서로 하여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주 그 방법이 전근대적인 방법 아닙니까? 작년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세무조사 의뢰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자. 그렇게 했는데 또 올해 와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전근대적인 방법을 자꾸 쓰시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조영우님 지적하신대로 온당한 방법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자율요금을 시켜놓고 이것을 가격인하 하도록 유도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자꾸 말 안들으면 일종의 검찰이다 세무서다 제일 겁내는 게 그겁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말 안들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안 맞는 방법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백진홍위원 질의 하십시오. 교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하고 일반서민이 하는 것 하고는 가격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만 저희들은 108개 품목에 대한 지정된 품목에 대한 것 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일반물가 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방금 과장께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작년 감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이고 올해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행정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노력은 합니다만 행정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고 하니까 지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새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정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진홍

백진홍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작년 금년초에 목욕료가 올랐는데 행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들은척도 안하구 그대로 다 시행됩디다.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디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백진홍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진홍

백진홍위원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금년초부터 여러 차례 개최 했는데 물가대책 실무위에서 다룬 회의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로만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해당 물가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만 담당부서가 교통관계 그 다음에 위생관계 또 전반적인 산업관계 상공관계 등 전반적인 관계를 협의를 합니다. 물가 협의할 때 특별히 물가 수요 공급이 안맞는 것 수산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급을 원만하게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조절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실무회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소비자 물가 모니터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러면 시가 자체 모니터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양 구청에 모니터가 있는 것을 시에서 집계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도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모니터들이 거의 공무원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시가 소비자물가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채감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모니터 요원들이 공무원 가족이면 행정의 지도 단속이 잘못되 었다고 물가인상에 대한 책임이 시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정상적인 현실적인 정확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모니터간의 단합이라 해가지고 오르는 부분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적당히 맞춰서 보고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 물가조사는 모니터요원만 조사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물가 조사를 하는 통계조사원이 있어서 개인서비스 품목 108개 품목하고 내무부 관리품목 44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3회 조사를 합니다. 5일, 15일, 25일 기준으로 해서 대상지역은 32개 지역을 하는데 우리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올라가는 수치가 물가지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5일, 15일, 25일 합니다만 모니터요원이 전체 우리 시에 16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5명 남구에 6명 북구에 5명 이렇게 16명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요원 5명은 공무원 가족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가족이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설사 공무원 가족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두둔할, 그 사람들로 그 사람들의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두둔하기 위해서 물가를 조작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확실 합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시 모니터요원 명단이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30개 업체 하반기에 30-개 업체 총6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총 59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진규엽위원 질의 하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을 해 조는 그런 의도인 걸로 아는데 여기에 쭉 훑어보면 대륭, 거양 모두 상장기업이데 중소기업이라는 뜻이 전혀 안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기업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알선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간 한도액은 1억 이내로 합니다. 1억까지인데 5,00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융자기간은 1년 해서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알선시기는 주로 추석 전이나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융자은행은 시중은행 8개 은행에서 다 취급합니다. 우리가 직접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관내에 주사무소나 공장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됩니다. 받아서 이것을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전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주었지 신청 들어온 업체는 전액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선별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선별과정은 특별한 선별 과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했는 업체는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혜택주는 것은 이자 3% 보조를 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다가 추천이 되면 시중은해에 가가지고 8개 은행중에 자기가 융자를 받겠다고 가서 담보물을 제공하고 나중에 융자를 받아가면 1년분에 대한 이자 3%만 저희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큰 대기업들 보다는 작은 기업의 신청이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우리가 알다보니까 전수 들어오는 것은 전액 다 해줍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안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다 안된 사항은 융자기간 중에 있거나 담보물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못하는 사람만 안됐지. 나머지는 신청자 전수 다 지원된 겁니다. 이것 우리가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들어온 전수 다 지원됐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 주는 거죠?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국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현재 시에서는 신청자에거 전수 지원해 주었다 하시는데 사실 자금의 원천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력이 단단한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자 따먹기를 한다해도 상당한 반대급부가 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수 계시는데 제도적으로 좀 금액이 적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기업에 자금이 어려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육성자금 있고 운영자금도 있죠?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영자금입니다. 육성자금은 당초 설립할 때 육성하는 자금이고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1억이라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에는 중소기업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포항제철도 이걸 신청하게 되면 경쟁자가 없다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포항제철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준영

이준영위원

상장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전체 경쟁업체가 없는데 대륭기업 같은 이런 상장기업에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중소기업한테 시비를 3%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이런 상장기업인 대기업에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을 사실 신청도 안 되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상장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전체는 다 중소기업으로 보는데 대기업 하고 소기업하고 구분을 하자면 대기업이라 하면 종업원이 100명이상이고 자본금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1,259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00여개는 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소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진규화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주)대륭산업 대림기업 이런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개인별로 업체당으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합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분류합니까? 이 기억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갔습니다만 대림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상당히 자금난을 겪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도직전이라는 설도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선정 할 때 미리 시에서 각 업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공단에도 내고 상의에도 내고 홍보를 다 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또 시홍보지에 홍보도 전부 다 나갑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27항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은 1회 했습니다. 시청 상황실에서 7개 공공요금 심의에 대해서 한 번 가졌습니다. 이 때 상수도료,하수도사용료, 의료수가 , 화장장사용료, 경기장사용료, 쓰레기 봉투값, 종합복지회관사용료 이 7개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를 11월 6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28항 소비자고발 접소 및 처리실적 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청 1개소 민간단체는YWCA, YMCA 두 군데 있습니다. 접소는 10월말 현재 통계로 1,150건입니다. 처리는 1,140건입니다. 접소 유형별로는 세탁물,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판매기, 기구, 학습교재, 서적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1,140건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10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유인무리에 대한 보고는 공통사항입니다. 75페이지, 진정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개정전 규약으로 원상회복 조치 요구하는 동일기업입니다. 이것은 접수일자가 ‘96년6월 26일이고, 처리 기간이 23일이고 처리일자가 ‘96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개정된 노동조합 규약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규약개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것은 행정지도로 조치하였습니다. 규약개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것은 행정지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 미원사항은 저희들과는 1건입니다마는 처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사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76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다른 소관이고 저희 과의 소관은 없습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노사분규 발생이 5건으로 해가지고 현재 한동대학 한 곳만 가장 길게 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동대학인데 실지 과장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번에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가 지고 실지 학교측에 처벌 그러니까 벌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행정처분 내린 부분이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별도 행정처분은 못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행정처분내지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한 일은 뭡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행촉구 해달라 하는 촉구 공문 발송은 수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간부 간담회도 저희들 수시로 해 가지고 조기 타협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가 가서 김영길 총장하고 면담하고 또 학교측하고 적극적인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저희들 행정조치는 한 적이 없고 사실 이행촉구 해달라하는 그런 시장님 공문만 발송하고 면담하고 또 타결 협조하는 그런 측에서만 그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까지 며칠째 입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42차 교섭 예정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교섭내용 쟁점사항이 뭔지 압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주 쟁점사항은 현재 전체 교섭 85개 항목중에 78개 한ㅇ목은 합의가 되고 7개 항목이 미합의 됐습니다. 이 7개 항목은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요 쟁점사항은 7개 항목중에서 제일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측에서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 2명에 대한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는 파업에 한 노조는 시설과장 엄기열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과장 박용만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징계를 하면 해고할 학교측에서는 얘깁니다. 노사측에서는 경징계는 수용하지만 해고는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금인상은 노조측에서 15%를 인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 제시는 8%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업기간중에 임금지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그 세 가지 항이 주 쟁점사항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현재도 아직까지 학교측과 재단측 반환소송이 제기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돼야 이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해결 안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근의 한동대 노동조합과 한동대에 갔다 온 게 언제쯤 갔다 왔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어제 아레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다녀 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한동대 노동조합이 대학노련에 교섭을 위임해가지고 교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 교섭을 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1차하고 42차 그때 한 걸로.....

진수

이진수의원

다른 진전사항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앞으로 한동대 노사분규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겁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학교측에도 타결되도록금 종용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문제도 있고 이래서 학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조기에 해결될 그런 기미는 없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일이라도 나가가지고 교섭을 학교측에다 종용을 하겠습니다. 권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행정조치로 무슨 제재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조치로 제재할 그런 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법적 권한 전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부당 노동행위하고 그것도 되잖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시가 그것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조치할 수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밖에 안됩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지도측면에서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국장님께서는 직접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직접 못갔습니다. 과장하고 계장으로부터 늘 수시 정보를 듣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당장 해결될 것 같으면 가겠습니다마는 정보를 들어 보니까 내가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국장님 가시나 시장님 가셔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가시나 시장님 가시나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하고 최종적인 위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최종적으로 나중에 한번 결정적인 시간에 한 번 가도록 하고 제가 늘 다니고 계장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는 아직.....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지금 노정계에서 취업알선 하고 있지요, 업무중에? 사실 인력의 공급하고 수요가 전혀 안 맞습니다, 발란스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고학력자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상당히 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알선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숙련공 18사람 , 단순노무가15사람, 그다음 사무 기타직에 60명 그래서 93명이 저희들에게 구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알선을 저희들이 31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했는데 그중에 알선중에 31명에는 숙련공이 6명이고 노무가 8명이고 사무 기타가 17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직할 수 잇도록 자리가 비면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은 다해놓고 이력서하고 이런 것은 준비를 다해가지고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그 조치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기관이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타에서 작접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취업정보센타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취업정보센타라고 노정계 안에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게 노동부하고 기타 YMCA 이런 데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연관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노동부에 의로를 하나 시의 취업정보센타에 의뢰를 하나 똑같은.....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채널은 같이 돌아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동대 문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재단분규기 때문에 쉽지는 안되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지 보면 한국노총하고 그 속에서 금속연맹, 화학연맹 이런 쪽으로도 포항지역 노총쪽하고 전체를 예산을 나눠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한마음갖기 이 행사의 근본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행사를 치를려고 계획된 겁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는 여러 분야로 걸쳐 했습니다. 사실 노사하고 국내 모법 근로자를 선발해서 국내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해외 견학도 시키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자체 하도록금 우리가 돈도 예산도 지원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사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작년에 봤을 때 하계수련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가음 체육대회도 하고 예산을 갖다가 분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지 어느 행사 하나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실지 전체를 갖다가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쉽게 다시 얘기해 가지고 지금 각 단체별로 줬을 때 몇몇 선수 또는 조합간부 몇몇이 나와가지고 그냥 행사하는 그런 행사가 되서는 노사 한마음 갖기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고 있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노동상담 606건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실지 노동상담에 효과가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은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평화적인 노사가 됐는데, 상담을 우리가 또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안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진수

이진수위원

상담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1,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동상담 집행된 건수 여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606건에 대해가지고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의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말되면 시행하려고 지금 시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연말되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위로하고 간단한 선물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표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산업재해 근로자가 현재 포항에 지금 병원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수치가 지금 파악 안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파악이 안된 게 당연하지요. 안다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실지 여기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위물할 때 어떻게 위문하는 건지 그냥 가가지고 인사만 하고 오는 건지?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만원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2만원짜리 선물을 주고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산재 환자를 파악해서 그냥 병원에 갔다 온다 이거지요.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걸 좀더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실지 60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각 병원에 한 병원에만 해도 포항에 업체 수만 얼마입니까? 산재환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으니까 어차피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노사분규 발생 유일교통 44일간 이게 언제입니까? 올 봄겁니까?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올해 금년들어 봄부터.....

태범

정태범위원장

지금도 유일교통 무슨 노사분규가 있다 하는 얘기.....

억만

김억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상공과장 오주식입니다. 저희 상공과의 공통사항에 76페이지입니다. 진정 민원 사항 3건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것과 수산물 가공공장을 반대를 하고 동해면 도구시장을 현대화 해달라 이 세 가지였는데 레미콘 공장 이전 요구는 광명레미콘입니다. 그 대상이. 그 아래 우방신세계타운 입주자들이 진정을 했는 겁니다. 먼지가 날아오고 하니까 이 공장을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측에 가봤는데 공단 동방금속 앞에 도시가스 근처입니다. 동방금속 앞에 녹지지역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녹지지역입니다. 부지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녹지지역에는 공해공장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장을 들어갈려 하면 조금 들어가는데 그 진입로도 동방금속 소유진데 진입로를 양도를 안 하겠다 매도를 안 하겠다 이래서 실지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내년부터 2000년까지 조상하는 4단지에 입주하도록 그래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공장은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동민 젊은 사람 4명이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동에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들 승인을 했는데 그중에 또 한사람이 진정을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인근이나 그 위치가 적절한 그런 위치다 그리고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위에 있는 돈사는 공해가 있다 폐수가 내려온다 이래서 축산과도 하여금 답을 받아 보니까 톱밥을 넣어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도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김치공장을 왜 비워두고 있느냐. 그 사업주를 만나 보니까 재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에 의해서 그 뒤에는 아무 반대의사가 없었습니다. 도구시장은 현대화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입지 조건이 안 맞습니다. 입지조건이 천평방이상이라야 되고 너비 거기에는 8m와 6m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평방미만입니다. 이래서 현대화에는 부적합하고 금년도 도정에 4천만원 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끝났는데 곧 착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수산물 가공공장 그러면 이게 회시 일자가 10월 7일인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광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이게 올해 민원이 돼서 장소는 변경하던 그 건이지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레미콘 공장이건 이것은 신세계아파트 앞에 광명레미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돌이키자 하면 굉장히 복잡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래 주거지가 아니었다가 주거지로 바뀌었고, 공장을 먼저 이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철강공단 4단지에 입주토록 협의했는데 철강공단에 레미콘 공장이 설 수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공단안에는 됩니다. 이게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전을 하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해라,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민원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뜯어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이쪽에도 기이 주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입지만 적당한 데 있다하면 이전할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철강관리공단 거기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그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게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를 조성하고 난 연후 그 쯤 돼야 얘기하는 것ㄴ이 바람직할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철강공단 3단지에 남아 있는 땅이 안 많습니까? 4단지는 앞으로 조성할 4단지고 3단지는 안팔린 땅이 더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계속 그쪽에는 주거지역으로 다 풀렸대요, 원동하고 이쪽에. 그래됐을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 레미콘 공장 놔두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4단지에 입주토록 협의 이렇게 회시를 하셨다고 유인상 돼 있는데, 3단지에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옮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화

진규화의원

땅 소유주가 옛날 광명레미콘 하던 그 분들 거지요? 광명레미콘이 땅 소유자와 그 회사 법인 공장자체 소유자가 다르지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명레미콘이 여기에 자기가 매도를 할 때 이전하겠다 하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깐 광명레미콘이 주인이 바뀌면서 땅은 전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지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위에 시설물하고 차량 이런 것만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됐을 때 언제까지 비켜주겠다 주민들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서 공장을 하겠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시고, 레미콘 공장은도 부지가 크게 필요없잖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국장

인덕지국가 구획정리사업도 되고 안 떠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도 떠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를 못 구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장소를 물색을 해 보는 방향으로.....

영우

조영우위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8월 2일인데 이날 이후로 회시를 따로 한 후 다른 얘기나 민원 없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3단지가 업종 선정이 다 됐지 싶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수산물 가공공장 월포리 처음에 칠포에 됐지 않습니까? 허가 관서로 상대로 해서 그 당시 일이 잘 안됐을 적에 법적 소송까지 이야기 있었는데 시하고는 아무련 관련 없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자기도 신흥에 당초에 칠포주민들 하고 약속이 당시 여기만 떠나면 우리는 입 안떼겠다 이랬는데 신흥리에 한다고 또 인근이라 해서 신흥리 할 그 당시에 신흥 주민들에게 의견 물을 당시에 칠포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흥해읍에서 공무원들이 동민들하고 접근이 잘못돼서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본인이 가서 너거 내하고 약속이 틀리잖아. 그렇다면 내가 신흥쪽으로 내려온다, 내려오게 되면 나도 강경책을 쓰겠다 이러니 저 사람등을 겁을 내가지고 그러면.....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계속 안해주면 시민 상대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신흥리에다 정해줘가지고 민원이 다 해결됐고 그쪽에서 아무 이의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1차 칠포에다가 기초를 박았다 말입니다. 박아가지고 저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웅

안대웅지역경게국국장

그러나 땅은 자기 땅이나까.....

일만

최일만위원

그 당시에 시 허가관서를 상대로 해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가 묻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동흥 농산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전혀 폐수가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톱밥을 안넣게 되면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축산과에다가 협의를 내가지고 협조의뢰를 내서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마을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김치공장은 재 추진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도시가스 현황은 현재 저장탱크가 50톤짜리가 6개 있고, 총 300톤입니다. 그래서 공급과정과 산업용 전체 합해서 약23,000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공급 양은 8만입방쯤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점검은 2인1조로 해서 도시 가스에서 매일 시내를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상공과에서 담당자기 주2회 순회 점검을 합니다. 118페이지, 석유품질검사입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원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도시가스나 L.P.G이지요?

시식

오시식상공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다른 데는 L.N.G 천연가스로 바꾼다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현재 포항지구에 ‘98면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지를 연일읍 학천리 속칭 송학동 옆에 위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주는 지난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사를 할 대 감독을 상공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국장

아니요. 감독은 안하고 우리 점검만 공사를 만약 포크레인 중기가 공사하면 거기가서 확인하고 도면하고 대조해 가지고 또 도시가스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즉시 현장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도시가스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우리하고 업무관계는 연결이 안되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데는 안전공사와 연계를 해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서는 하는 것은 공사가 끝이 났을 대 안정공사가 모든 것을 다 종료하겠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하느냐 말입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안정공사에서 기술검토를 도시가스에서 공사 주문을 받아가지고 기술검토서를 안전공사에 냅니다. 안전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합격됐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굴착할 때부터 굴착장소에 대한 승인을 우리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상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도면을 우리한테 붙여오는데 이게 바로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다 돼 가지고 다 붙였느냐 하는 우리가 서류사의 절차과정을 점검해가지고 미비한 것은 안된다. 이런 행정적 조치를 우리가 하고 모든 기술적 조치는 저쪽에서 다하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조정역활을 하는 시가.....

영우

조영우위원

실질적으로 밴덤으로 표본을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해본다든지 정기적으로 가스 라인 상태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는 검사 안 합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시에서 필요시에는 안전 공사하고 합동으로 당신네들 하는 게 좀 그하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가서 같이 보자이래서 합동으로 샘플 1년에 한 두차례 샘플을 해서 어느 지역에 가보자 그런 식으로, 회사에도 나오고 안전 공사도 나오고 우리 시도 나오고.....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가스정압기 시설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잖습니까. 그게 주위의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거리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에서 몇 m이상 떨어져야지고 정압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50m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50m입니까? 오후에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정질분때도 국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인데 현재 50m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50m 벗어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서 중앙밸브 시스템이 있잖아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정압기 19군데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이 건물에서 50m 벗어나면 안된다 이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건물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되느냐? 내 얘기는 안전을 위해서 건물하고 안전거리 그 기준을 알아야 돼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안전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하고 근거리에 있어야지 먼거리에 있다 하면 관리도 문제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아니, 그게 정압기를 안전공사나 가스회사측에서 관리하잖습니까? 주민들이 만지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L.P.G는 위험물질이니까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왜 없다 그럽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것 모르시거든 가스회사에 전화 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수시 점검하는 이유가 가스회사에서도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하고 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하고 시가 간섭을 하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 것이 중앙 정압기가 아파트하고 거리개념이 없다 라면 현관에 달아놓아도 되고 지하에 달아놓아도 된다 이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시공 시설 완료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공사할 당시에 기존 도면하고 시설관하고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다 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안전공사하고 다 합니다. 금년 10월달에도 여섯 군데를 표본 굴착을 다 했습니다. 안전공사, 도시가시, 시 , 도에도 참여를 가지고 네 군데 가서 했는데 전부 기준이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번 서울에서도 실지 도면하고 묻혀 있는 것하고는 완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퍼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자료 나왔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안전거리는 없습니다. 이걸 다만 지하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래 돼 있는데 저도 정압기 19군데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1월달에, 지하에 있는 데는 없고 아파트 근거리에 있는 것은 많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김재규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후에 저희들의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정압기 자체의 안전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생각되고 그게 아파트 가깝게 갈 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파트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다가 정압기 설치하겠다 괜찮습니다. 일단 협의가 돼서 설치한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인규

김인규위원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매설배관 라인 도면을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승인할 때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메인라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지관 나가는 마지막 라인하고 다 준비돼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쉽게 말하면 간선하고 지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승인사항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119페이지 , 시장현황은 전부35건입니다. 공설시장 12. 사설 19, 백화점 1, 쇼핑센타2, 대형백화점 1, 그 이외에 표시 안됐습니다만 체인본부가 2개 있습니다. 체인본부까지 하면 37개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 상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소방시설을 죽도시장에 1개소를 5백만원 들여 했는데 무엇을 했는 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길옆에 빨간 것 올라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소화전.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북북시장의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들어 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작년에 5,600만원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돈은 360만원 인원 둘이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당 약 월 15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지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아닙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북부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저게 현대화를 할라하면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네가 번영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각 출자를 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시에서 전체 저것을 또 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자기 출자와 이 융자하고 이것 겹쳐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인들 상태로 보면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아주비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약 1년 잡는다 하면 조성하는데 조성기간이 1년 잡는다 하면은 대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만한 대체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데는 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뭐 죽도시장도 현대화하고 뭐 북부시장도 현대화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대체 장소 그 사람들 상권보장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북부시작은 빨리 조속히 불하를 해주고 또 개개인에게 뭐 규격에 맞춰가지고 짓도록 설리를 변경해서라도 빨라 해줘야 됩니다. 저것 저래 나둬서는 안됩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래 불하를 해주게 되면 죽도시장 형태와 똑같이 되는데 거기에는 시자금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네 자체자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융자를 받아가지고

일만

최일만위원

불하만 해주면 자기네들 알아서.....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사설시장이 됩니다. 그것은.

일만

최일만위원

사설시장이라도 할 수 없지.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드릴까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죽도시장 불하해준 게 사실 전전으로 봐서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하가 안되었으면 저게 현대화 시장이 되도록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북부시장도 저것 불하해주고 나버리면 현대화는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실 할라 그러면 위에 지상권은 우리가 지상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시가 말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입주시키고 분양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가장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방법인데 결국 불화해줘버리면 한 사람당 5평, 6평 맡았는 것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저거기리 또 싸움만 붙여놓은 것밖에 안되니까 그 방법 아니면 저사람들이 영세하지 않고 아주 돈이 있어 가지고 아주 유능한 기업체를 하나 들고 들어와 가지고 아주 유능한 기업체를 하나 들고 들어와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일만

최일만위원

됐습니다. 이것 시장관계는 많이 이야기할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손진하위원님.

진하

손진하위원

읍면 재래식 시장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여기 상공과에서 합니다.

진하

손진하위원

상공과에서는 그러면 읍면시장 관리상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든가 건물 뭐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장옥같은 것을 저들이 보고 읍면 예산에 얹든가 안그러면 구청이나 본청이나 아무데나 다 얹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장옥관계가 저희 면장이 조사를 해서 올린다든가 안그러면 저희들 요청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달라 하든지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하

손진하위원

그것은 관리를 상공과에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각 읍면장에게 어떤 어떤이렇게 이런이런 시장이 어떻게 되는냐든가 다시 물어 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되지 뭐 면장이 뭐 답답해가지고 그런 것 하겠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93년도에도 그 우리가.....

진하

손진하위원

그리고 시장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각 재래식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죠?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사용료는 시에서 받습니다.

진하

손진하위원

그 돈 어디로 갑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전부 시 수입으로 됩니다.

진하

손진하위원

시 수입이 될 것 같으면 시장관리 상태든가 이것도 생각해가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 썩어빠져가지고 비가 새고 사용도 옳게 못하는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자리에 읭해서 받기 때문에.....

진하

손진하위원

그리고 그 시장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관리하는 상공과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놓고 사용료를 받든가 그 해야지 지금 우리 다른 여기 기북이나 읍면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관리상태는 영점이고 사실로 그 시장기능이 우리 농임이 나가지고 농산물을 비가 오면 비를 안 맞도록 시장 안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전부 개인이 다 두들겨 맞고 연탄 갖다 재어놓고 철물 장사 하는 사람은 뭐 철물 갖다놓고 이것전부 이래놓고 시장이라 그러는 거는 영점이라 기능이. 그래 그 실태조사도 한번보고도 받지도 안하고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이것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97년도에 분명히 읍면의 시작,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사실 불필요한 거는 매각을 하든지 하고 필요한 거는 시설을 바꾸고 이제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진하

손진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제 바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화재위험이 가장 많을 때인데 실지 재래식시장도 시장이겠지만 우선 우리 공설시장 가장 지금 북부시장이나 밀접돼가지고 화재위험이 많은 곳 거기에 지금소화전 점검을 다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안전점검 그저께도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물이 다 나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이상이 없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이번 내일이나 전체 점검 같이 한 번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먼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읍면 정기시장이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벌써부터 나와줬어야 됩니다. 그 일부 소상인 어던 영세어민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룡포같은 예를 비유하자면 거의 권리금을 4～5천, 뭐 1억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디다. 사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해관계만 높아지니까 결국 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더라도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이게 빠른시간내에 어떤 대안제시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면은 이게 요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공과에서는 ‘97년도에는 정말로 어떤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이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어제 우리가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본청 이래가지고 어제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믿어주십시오. 우리도 재래시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안전공사 구 군데하고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왔는 것을 욕본다 하고.....

준영

이준영위원

북부시장안에 소화전이 몇 개 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거기는 소화전이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북부시장안에 소화전이 없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소화전도 중요하지마는 전기시설, 화재 인화물질시설, 소방서에서도 지금 화재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보면 요새 주유소 허가가 많이 완화되었지요? 거리제한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졌다 하는데 여기 반려가 많네요? 주유소 허가에. 96페이지, 97페이지 이 반려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반려가 3건이 여기 성모병원앞에 왼쪽에 육거리 거기에 3건이 있고 또 본인들이 그 보완서류를 제출 못해가지고 그게 한 2건쯤 될 겁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것도 저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도로 체계가 안맞는 것 그런 것 주로고요, 이번에 이것 어떻게 된건지 말이지 주유소허가가 하루에 3건, 4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어째된건지 알아보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것은 말이지 본인 연락이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 엉터리로 막 적어서 일단 한번 넣어놔 보고 허가가능하면 이제 그때부터 일 시작할려고 막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불확실한 것 반려해주고 그 다음에는 대잠 사거리 옆에 MBC에서 성모병원들어가는 그 움푹 파인 데 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들어가는 데 그 움푹 파인 거기에다가 한 3곳, 4곳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왜 반려를 시켰느냐 하면 거기에는 그 현지의 지형상태에서 주유소를 할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대잠도로만큼 올려가지고 했을 경우에 배수문제, 기본 지반문제, 또 우리 앞으로 대잠지구 개발에 대한 교통체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봅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현장조사를 다하고....

영우

조영우위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지금은 그러면 자연녹지에도 허가를 내줍니까? 주유소자연녹지도 되고 뭐 농지도 전용해버리면 되고 하여튼 굉장히 쉽게 되어 있지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예, 이게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허가 반려의 주된 내용이 그렇네요. 주유소가 많으면 정부에서도 기름 저장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를 다 풀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유소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도 풀어놨는지 많이 풀렸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주유소 많으면 민간인들한테 좋긴 좋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금년에도 허가 내놓고 자진 취소원을 낸 게 아마 4～5건 됩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될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발언하던 김에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워 여타 도시나 대도시에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포항에서도 곧 얼마 전에 말썽이 되었죠, 대형할인매장 그것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실 예정입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대형할인매장이 법적 요건이 전부 적정하게 갖추어졌을 때 상업상의 하나의 거래인데 우리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것 때문에 밖에 배제할 수 없는데 그것을 깊이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절대 못 들어온, 절대 안 된다 라고 만 할 수 있겠느냐 요건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차피 또 그런 식으로 지금가지고 있는 지금도 동아하고 대백하고 이런 대행점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영우

조영우위원

법상으로 농지지역에도 대형할인매장이 생기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전부 복합민원이겠네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복합민원이 적법했을 때 상권행위는 정부방침이 많이 풀어 줘가지고 자유경쟁하에서 저거끼리 가격형성이 되고 그래야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물건을 살 수 있고 값싼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연녹지에 대규모 할인판매장 그것은 대규모 할인판매장은 보통 단층 아닙니까? 단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건평이 옆으로 많이 깔고 앉는다고, 그래되었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에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방침을 세워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대지를 예를 들어 수만 평을 사서한다 하면 그것은 어떤 요건이 만련된다 이렇지마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복합민원이니까 농지부서하고 관련부서 도로나는 모든 걸 검토해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철저히 배제하고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북부시장에 소화전이 전혀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2개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개 있습니까? 이 소화전은 그러니L까 화재시에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뿜어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소하전 지금 포항시에 있는 것은 전부 소방차가 들고 와 가지고 바로 주입해서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 호수 바로 나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호수에 소방차하고 그렇게 소방이 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소화전은 그러니L까 소방착 물이 없을 경우에 거기 꼽아가지고 물 뽑아 쓰는 것아닙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죽도시장도 그런 스타일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소하전에 물이 틀면 안나옵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 틀면 나오죠. 나오지만 소방차를 가지고 압류를 받아서 빨리 당겨주고 이렇게......

진수

이진수위원

소방차가 와가지고 당겨가지고 나가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 업체수가 몇 개지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21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입주업체 21개, 현재 완전 불하된게 몇 건이고 미불하된 건 몇 건입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미불하된 건 지금 하나 있습니다. 20개 다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다 완전히 다 되었어요? 하나는 누구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하나는 SF라고 부도업체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영남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다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개인 불하되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돈 다 들어왔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다는 안들오와도 계약금학 선수금학 들어왔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어느정도나 들오왔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약 한 3,8～900만원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4,000만원 돈 들어오고 지금 이것은 얼마......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게 1억 한 5,000 떨어졌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평당 95,000원씩, 그때 우리가 90,000원인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2,100몇 십평,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연하재에 모든 주유소라고 여기 허가가 '96년 11월 6일날 됐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시 재교부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주유소 이 자료를 보면은 그 이전에 주유소 사업이 무허가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아닙니다. 허가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팔았으면 과장님 새로 신청해서 허갈ㄹ 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양수양도는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허가가 '96년 11월 4일날 허가를 이래 신청을 해서 '96년 11월 6일날 허가......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신규허가 되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신규입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신규가 아니지요, 그 집이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게 개인같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승낙사업으로......

인규

김인규위원

내 그래 자료를 보니까 이 주유소제목만 바뀌었지 그 전에 그 주유소가 있었던 데거든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절차상 이게 양수양도가 되면은 효과가 새삼스럽게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면 허가를 반려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아닙니다. 그 취소를 시켰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취소시켰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연하재에 모든주유소라고 여기 허가가 '96년 11월 6일날 됐는 걸로 들었는데 그 이전에 거기가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시 재교부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주유소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전에 주유소 사업이 무허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아닙니다. 허가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붇고 싶은 것은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팔았으면 과장님 새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양수양도는 안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허가가 '96년 11월 4일날 허가를 이래 신청을 해서 '96년 11월 6일날 허가......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신규허가 되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신규입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신규가 아니지요. 그 집이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그게 개인 같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승낙사업으로......

인규

김인규위원

내 그래 자료를 보니까 이 주유소제목만 바뀌었지 그 전에 그 주유소가 있었던 데 거든요.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절차상 이게 양수양도가 되면은 효과가 새삼스럽게 필요가 없을텐데 그러면 허가를 반려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아닙니다. 그 취소를 시켰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취소시켰습니까?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마디만, 아까 재래시장하고 정기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97년에는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기시장 과장님 신경 한번 써 봤습니까? 그 진짜 뭐 정비나 혹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과장

저가 여기에 오기 전에 구청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작아도 대보하고 동해 여기는 안된다고 나왔는데 동해가 안된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대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대로라도 현시설 자체라도 좀 새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존에 사장이니까 그런데 읍.면.동 에 재래시장은 앞으로 읍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읍면장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것을 과장님 전에 우리 근에 있을 때 오천, 구룡포, 기계, 죽장 이런 정기시장을 좀 정비를 할려고 봤는데 그게 아까 우리 이진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뭐라합니까? 기득권이라 합니까? 권리금을 몇 천만원 내 놔라 그러고 사실은 그게 공공거물에 자기들 집인양 전부다 집 지어 들어와 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것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골머리를 앓다가 그냥 넘어갔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진짜 '97년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계획이라도 좀......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과장

계획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오주식상공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중식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의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종업입니다. 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주요시책 및 현황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추진실적은 T.S.M사업입니다. 이것은 우현사거리의 교차로 개선사업 그다음 우현사거리의 신호등설치 아래서 1억 6,700만원 저희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소통대책으로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해도2동 등외과와 경성프라자 사이에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상대동과 목화예식장 뒤, 그다음 대왕예식장 뒤쪽에는 지금 남부서에 전도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연동화 사업입니다. 연일산업도로 그다음에 구여객선 터미널에서 해도파출소까지 그다음에 섬안대교남단에서 동방삼거리까지의 시보장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송도해수욕장 공영주차장 62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흥환1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남구청옆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흥환1리와 신창1리는 이 3개 사업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해 주어서 사업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신호기 신설 그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6개소, 경보등 설치 16개소, 전자 제어기 교체 28개소 신호 연동 시보장치 8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1억 8,000만원 이래서 전부 10억 6,500만원어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사업은 시내버스노선 합리화 조정용역인데 이것은 1억 2,5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전체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서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대로 해도2동 목화예식장 주변과 상대2동사무소에서 종합복지회관사이 그다음에 상대2동 대왕예식장 주변은 현재 남부경찰서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해서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주차장 정비를 9,000만원을 주고 저휘들이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노면이 하도 지저분해서 오버레이하는 겁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형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를 완료했고 용흥로능률차선제를 얼마전에 남부경찰서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량이 거의 40% 가까이 소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진정ㆍ민원ㆍ건의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인데요, 이것은 하나 하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그 앞에 설명한 거에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상가 노상주차장 정비 이것 얼마전에 시장님이 중앙상가회장하고 한번 만났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중앙상가 거기는 주민의견 수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곧 사업발주를 곧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방통행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양쪽에 주차를 허용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가에 상가출입을 위한 인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도 옆에 양쪽 주차를 허용을 하고 가운데 원웬이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시키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양쪽에 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양쪽인도가 나와집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대각선 주차를 안하고 그냥......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평행주차입니다. 그 대각주차를 시켜버리면 중간에 소통할 노면이 안나와 집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게 노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노폭이 전체가 그게 12ｍ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2m입니까? 그러면 인도는 어느정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인도는 한 1.5m씩 줄일 계획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양쪽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각 2m씩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8m다, 8m인데 양쪽에 차를 댄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중간위치에 차량 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차 길하고 인도하고 경계는 어떻게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경계는 저희들이 방법은 가드레이를 설치한다든지 경계석을 놓는다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경계석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경계석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냥 경계석만 쫙 깔아놓고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위에 경계석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움직이지 않게 도로에다가 묻어야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경계석을 묻고......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4,200만원가지고 됩니까?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인도를 높이지 않고 그냥 인도구획만 해주고 그 경계석으로......

영우

조영우위원

그래했을 때 안보기 싫겠습니까? 차라리 봉 같은 걸 세워서 이래 쇠고리같은 것 약간 쳐져놓는 그런 게 안낫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이요, 그것을 미관을 고려해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견고하지가 못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레이 뭐 어떤 미관을 살려서 가드레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앞에 차를 주차해버리니까 결국 구게 뒤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석으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가로등을 아주 품위있게 잘 만드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평행주차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같이 한쪽 방향에 대각주차 그래로 하는 게 더 주차대수가 안 많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양쪽 평행주차하면 많지요. 많고 그다음에 그래되기 때문에 그쪽 상가주민들이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오전시간에 조영우님 말씀하신 그 대형마트같은 거에 중앙상가가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되니까 많은 차량이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는 게 제일 안낫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앙상가회장이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 육거리쪽에 와서는 다시 돌아가는 원웨이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쪽 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고 교통섬을 없애달라......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말이죠, 주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주고 그게 안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통기법상 검토한 결과 그체계를 터졌버리면 결국 육거리 전체 교통소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방향을 허락을 해버리면 한현시가 더 늘어나서 중심선인 시청에서 육거리를 통해서 오거리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가 꽉 정체가 심하다. 이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리고 80페이지부터 진정·민원·건의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것 양이 너무 많아서 타과에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건데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99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불가건수에 대한 반려된게 있습니다. 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두 번째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이래서 반려가 2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입니다. 이것은 운송사업 계획을 변경시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운수사업법에 의한 부대시설 내지는 각종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각종조건이 맞지 않는 법령에 맞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입니다. 이것 역시 법정사항 미달로 저희들이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운송사업 휴지허가 신청인데요, 이것은 두 건을 저희들이 반려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은 지난 4월달에 시내버스에서 뭐 휴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여기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소를 이전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주소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줄 수송시설 확인신청하고 그다음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이것 역시 법적 요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입니다. 이것 역시 차고지 등 각종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물인데요, 이것 역시 개별화물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잘 모르고 조건을 부합시켜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역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259명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중에 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85대 저희들이 공고한 결과 25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줄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장!)

태범

김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저 장성동에 있는 포항자동차학원 지금 학원 안하고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이유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소관이 저희들 시소관이 아니고 도지방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시가 뭐 허가관계에 관여한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까요. 도시계획선 도로가 30m나고 요번에 시설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재투자하기 싫으니 안하겠다 이래서 휴원해놨어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99페이지 여섯 번째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건수가 10건인데 처리 건수가 19건이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요,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처리건수가 9건입니다. 9건인데 19건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오타가 좀 나와가지고 그 이후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좀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은 127페이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해도동 지번은 해도동 33-72번지 여기 1,000평입니다. 1,000평이고 이 종류는 고속버스 전용 정류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는 한일고속의 최경호 사장 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고속버스 정류장을 옮겨갔으면 하는 자리가 지금 터미널옆에 있는 상도동 582번자 2,800평입니다. 여기 소유자는 포항버스주식회사 문명호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80년 12월 4일자로 경북고시 제34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전 추진경위를 보면은 '81년부터 '85년 사이에 정류장 시설 정류장이 '80년도 12월 4일날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되지 않아서 '85년까지 수차에 걸쳐서 정류장 시설을 이전해 줄 것을 현 고속버스 사업자들에게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했으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이 분들이 옮겨가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권유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6년 4월 8일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허가를 영암장학재단에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86년 5월 21일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쪽 신예정지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도에 쓰고 있는 이 자리는 필요가 없다 이래서 허가 취소를 했고 요, 그 다음 그 해 8월 8일날 영암장학재단에서 저유장 면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여업성적을 봐서 스스로 옮겨가야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수사업법에 의한 고속버스 정류장 면허를 허가를 할 수 있을텐데 이 허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청서를 11월 18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93년 6월까지 고속버스 정류장 이전을 촉구를 한 바가 있고 '93년 11월 11일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이전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그 회사에 가서 공식으로 어떤 동의를 하겠다 이래서 그다음에 2월 15일날 공영 또는 민자개발시에 수수료를 주고 들어오는 데 도의, 아,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협의가 된 것을 2월 15일날 그럼 당신들이 매표하는 금약의 몇 프로를 내고 수수료를 내고 들어오는 데 동의해라 라는 시에서 정식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해 5월 23일날 좋습니다. 매표액의 4%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입주하겠습니다. 우리도 고속버스정류장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달 6월 14일날 사업자들이 재정난으로 도저히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참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2월달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을 알고 성곡IC에서부터 여기 우현동 우창동까지 사이에 어느 지점이라도 좋으니까 이쪽에라도 실직적인 어떤 이전을 한번 도모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도시 계획변경입안안을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변경입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전을 못하는 사유가 첫째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행정청이 강제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이나 철도 수요증가가 생김으로 해서 육운의 어떤 운송문제는 경제성을 앞으로 개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위한 대책방안으로서는 도시계획변경입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재정을 융자를 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촉진법상에 각종 지원책이나 또는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보장책을 강구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화물터미널 추진현황입니다. (

한국

강한국위원

- 위원장남!)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똑같은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이 고속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민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아마 시외 타지에 갔다 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을 당초에 상도동으로 이전 못한 이유가 고속버스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어떤 토지가격문제라든가 이로 인해서 지금 편재 계속 결렬이 되고 행정에서는 또 이걸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편의주의적으로 적정 지역에다가 가능한 부분을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어느 지역을 가든지 포항시민 전체의 편의에 용이하도록 적정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지 선정이 과연 지금 우리도시계획에 하고 있는 흥해IC에서 우현동간이 적정장소인지 그렇게 하면 포항시 남북간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포항시민 전체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지 이 문제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두 번째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상항인데 저희들이 이 지역을 주목하게된 것은 7번국도 우회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여건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기존 7번 국도가 효자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착안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7번국도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교통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포항시 인구분포상 상당히 북구에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주민은 포항시 전 시의 중심지로부터 해가지고 남북간에 인구가 분산돼 있는데 그쪽에 하면 시내나 남쪽에 오는 시민들은 새로 또 도심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지 진입자체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적정지라 그러면 사소 아마 상당한 시민들의 불편이 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과연 남부지역의 시민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이 흥해인터체인지에 내렸을 때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개개인별로는 조금 편리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째든 전체적인 많은 인원을 보고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좌우간 가위원님 지적은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교통회계특별회계준비금이 좀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이게 왜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죽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건 우리 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희망해 오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을 시내버스 정류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가 개발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시가 적극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 지금 매표액의 5% 수수료를 받는 게 이게 쉽게 말하자면 현재 그 장소에 이전해서 지주하고 합의된 금약이라면 이걸 시가 어떤 수익성사업 차원에서 연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5% 그래도 말입니다. 매표액의 5%를 받아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업에 손댈 독지가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니까 시가 꼭히 무슨 이익을 못낸다하더라도 시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특별회계준비금이 이런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런 사업에는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주차장 목적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그다음에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쓰야지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위해서 쓰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 회계준비금이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도심의 교통여건을 완화시키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복합적인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요. 한쪽의 사업자의 어떤 니 돈 니가 내서 사업장을 새로 개설해서 그리 가라 하는건 그것은 그 사람들 응하지 않으면 백년하청이잖아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비비를 투여를 해가지고 포항시 다수의 어떤 모든 여건이 동시에 해결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화물터미널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잠동에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포항터미널 대표이사는 강제호씨입니다. 전체면적은 26,522평인데요, 1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66,192㎡, 그다음에 2단계 로 99,908㎡를 단계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69억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정부융자금이 11억원, 자기자본 이158억원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97년 2월에 준공계정입니다. 예정이고 계속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공정은 85%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제어기교체, 그다음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 또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시 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저희들 시에 정산보고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시형 유개승강장 15개소를 4,600만원에 설치한 바가 있고 그다음 도시형 무개승강장 60개소, 농촌 승강장 12개소를 저희들이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노상주차장 운영권 계약내역입니다. 첫째, 시내 노상주차장입니다. 이것은 관리대행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대향자는 용흥1동 우방아파트에 김문목씨로 개인명의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돼 있고, 계약금액은 471,666,840원입니다. 이건 당초 3년 전에 이분이 입찰가격이 5억 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노면 가감에 따라서 늘어나면 금액을 저희들이 더 받아들이고 노면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금액을 감액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한 금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

일만

최일만위원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최일만위원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님 이거 증감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는 어디 기준을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4억 7,100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현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현금으로, 전체 다 받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게 일년치를 4등분해서 1/4분기.4/2분기는 2분의 1은 먼저 1차로 제일 처음에 연도가 시작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바로 받고요, 그다음에 3/4분기는 4/3분기 시작전에 저희들이 4분의 1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4/4분기분은 4/4분기 시작전에 받아들이고 이래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이 3년 계약에 4억 치고 1년에 1억 3천만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연간에 4등분해서 받는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4억 7,000만원을 4등분해서 2분의 1은 당초에 계약과 동시에 받아들이고......

일만

최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없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았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 두 번째 송도해수욕장 이용의 활성화와 환경정리를 위해서 송도 해수욕장번영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까지는 475만원을 연간 받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1,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번영회에서는 자기들이 금액이 너무 높아져서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도 그 주차장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해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학천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인데요,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다가 연간 1,900만원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금호탕 앞입니다. 이건 전부가 42면인데 이분들이 유료화를 시작하자 일반인들이 그 자리에는 주차를 안하고 전부 이면도로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입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이 213면에 1,300만원인데 이쪽에 양학천에 42면에 1,900만원 같으면 이건 너무 형평성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지역에는 쉽게 말하면 차를 많이 내니까 수익성이 좋다고 보고, 지가가 낮은 데는 변두리 지역 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송도해수욕장 쪽하고 이쪽하고 지가차이가 그만큼 차이난다 이거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 지가 자료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기는 자활하기 위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보조해 주는 차원인데 지금 이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현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늘 대화를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짐작이 가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감약을 해준다든지 없애준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급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가에 따라가지고 급수. 그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213면에 1,300만원, 42면에 1,9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 자료 꼭 좀 부탁합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곧 자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 주차장노면수 증감현황은 이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체이지 도시교토정비기본계획 보완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룰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고 이와동시에 이번에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중기계획을 10년 계획, 이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는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제정이 돼서 이와 동시에 10년 주기로 하는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8,000만원 용역비를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대중교통운영개선 및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조정용역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1억 2,524만원으로 저희들이 대우엔지니어링과 지난 4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석상에서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으로 버스요금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단순한 용역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순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조사 자료로서는 버스요금하고 바로 직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 2월 3일날 지금 납품예정인데요, 이 데이터를 위해서 12월 3일이 화요일입니다. 화, 수. 목 승객조사를 해야 되는데 승객이 많은 날도 곤란하고 또 적은 날도 곤란하고 이래서 토요일은 많기 때문에 곤란하고 일요일은 적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 수, 목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가장 이용객이 평균치가 된다 이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도 하루 어느 정도 적은가, 이 사람들이 실제는 전국 평균치의 교통량이 30% 준다, 40% 준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포항은 샘플을 한 번 더 떠보자 이래서 8일날 일요일날을 택해서 하루 더 샘플을 떠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개인택시 면허현황 및 금년도......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대우엔지니어링 계약기간이 '96년 4월 4일날 해가지고 끝나는 기간이 '97년 2월 3일 인데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래 됩니까? 이거 조사한다 해도 근간에 하는데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96년에 4월달부터 장기적으로 10개월 동안 꾸준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꼭 무슨 공사 하듯이 그저 화닥닥 해가지고 이런 조사가 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비 1억 2,500만원 가지고는 연간 조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기간을 4월달에 해가지고 근 10개월 동안 이래 쭉 하도럭금 해서 했는데 그 안에 물론 말썽도 있고 그 안에 계속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서로 그쪽 노조하고 관계가 있어서 못하고 이랬는 그것은 알지만도 이제 한 두서너 달 놔놓고 이래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님이 많을 때 적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라는 이 자료, 또 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승객이 가감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계하고 연구분석하는 기간을 짧지마는 가능하겠다,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안된다고 보는 게 왜 안된다고 보느냐 하면 현재 10개월 동안에 꾸준히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그 전에 얼마 전에 노사하고 그래 해가지고 차에 탑승도 못하게 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째가지고 앉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 없다 하는걸 일방적으로 그래 애기할수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야 조사를 해야 나오지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수 있다는 그런 비율의 어떤 데이터 그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이거 자세히 저거해가지고 한번 신경써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님.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이 용역이 마치 모든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걸 다 그냥 햐결되는 걸로 지금 굉장히 이게 좀 과포장이 돼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중장기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무조건 내년 2월달 되면 대우엔지니어리에서 이거용역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식으로 타임을 맞쳐가니까 모두들 여기 기재를 하는 기대치가 자꾸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온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아, 여기서 요금문제도 결부됐을 거라는 추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열린 포항이라든지 갈매기 소식지라든지 꾸준히 홍보를 해가지고 교통행정이 자꾸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시민단체로부터 마치 무슨 교통행정과가 특별한 그런 온상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많이 안고이러는 게 결국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를 오픈해가지고 모든 시민이 다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실무자들의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가지고 포항시 교통현황이 하루 아침에 변화 일어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해서 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인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큰 정답이 되는 것처럼 확대해석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파트에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전부 혼자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겁니다. 이걸 오픈시켜서 자꾸 시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포항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위한 수단이라는 걸 시민들이 다수가 알게끔 홍보를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관련법령이나 행정절차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점을 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승차를 하는데 버스회사측에서 다른 저항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서도 정확한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야 그 조사결과치를 가지고 자기들 회사내부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할 부분은 하겠다,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삥땅방지를 위해서 어떤 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옳게 되지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옳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단 조사원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시킨다, 그다음 중식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제공을 한다 이선까지는 지금협의가 돼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승차거부를 한 이유가 그동안에 해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이거 지금 이제는 회사하고 우리 관청하고 용역회사하고 서로 맏아서해야 할 부분들을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 하는 게 합의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회사에도 이런 선에서 좋다, 대우에서도 이런 선에서 좋다, 우리관청에서는 그걸 중재했고.

태범

정태범위원장

노조에서도 또 뭐......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노조도 이제 회사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참여하겠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또 거기서 만약에 혹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오면 노조관계는 회사에서 책임져야지요.

인규

김인규위원

그리고 이 샘플을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샘플링을 3일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주일 평균치 샘플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샘프을 떠는데 동절기도 있고 하절기도 있고 계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시당초에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줄 때 한 10개월 정도 거의 4계절이 다 포함되는데 용역비를 쥐꼬리만큼 줬기 때문에 샘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장기 아까 과장님께서 중장기정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조잡한 용역결과가 나와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금년도도 당초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 연락을 했습니다.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벌써 이미 우리는, 포항시가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 당신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가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3억을 줘도 지금 더 맡을 능력이 없다. 우리는 3억을 줘도 지금 더 맡을 능력이 없다, 제주도,전주 이래서 이미 3억 이상씩 한 건에 건당 다 맡아놨기 때문에 더 맡을 수 없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은 맡기고 싶었지마는 안되고 이제 어쨌든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론도 역시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에 응찰하라 이런 조건을 보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좋은 작품을 얻을려 그러면 용역비를 좀 넉넉히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

준영

이준영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동료위원들 질문하신 데 그 답변에 용역금액이 적어가지고 연간조사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중 교통운영개선 및 시내버스 합리화 조정용역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어떤 금액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연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만큼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 그러는데 이 조사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은 뻔한데 실지 부실조삭 뻔한데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장님의 어떤 생각대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못미치면 중단을 시키고 추경을 하더라도 시민의 기대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시내버스를 용역업자한테 줬을 때 용역업자가 그럼 과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조사를 하는데 왜 거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점심값도 주겠다, 버스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자체도 상당히 어떤 객관성의 조사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회사에서도 좀 정확한 조사를 좀 해주십사, 지금 회사의 생각은 말이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기사들의 어떤 삥땅방지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쨌든 열도 좋고, 백도 좋고 하니까 정확하게만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회사가 협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논리쪽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회사와 다른 어떤 사회단체간에 개인적인 그런 피해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저가 보고를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4월 4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 11월달까지 왔는데 시내버스 현황 및 실태 전수조사를 ;96년도 11월중에 실시예정이니까 상식선에서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2월 3일 까지인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염려 안 되는 바가 아니라서 회사에다가 그 점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어쨌든 회사로서는 좀 바쁘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는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구결과라 하는 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도출되는 겁니다, 답이, 그런데 '96년도 4월 4일날 발주를 했는데 '96년 11월중에 시내버스 현황 및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하는게 말이 됩니까? 2월 3일날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이준영위원님 알겠습니다. 아주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거 지금 승객숫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용역중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체계가 어떠냐 이런 쪽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시내버스 현황 수를 파악하는 동시에 시내버스를 타봐야 그 현황조사가 됩니다. 그 버스를 타봐야 아, 체계가 어떻겠다 하는 거 알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승차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벌써 승객조사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으로. 그러면 시내버스체계를 시내버스 타면서 시내 버스체계가 어떻다 하는 하는 걸 따로 하고 그다음에 승객은 승객대로 그러면 딸 시내버스를 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표현법상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지마는 이사람들 연구하는 데는 연구당사자가 그렇게 지장은 받지 않겠다, 내가 답답해도 어쨌든 용역결과는 내 볼 수 있겠다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아무튼 담당과장께서 금액이 적어 가지고 걱정을 하시니까 상품가치가 그만치 가격밖에 안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작품은 시민들이,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기대치만큼 작품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그 금액만큼 작품이 안된다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그럼 여기 우리 영역준 상황에서 사업지시내용에 보면 죽 사덧 가지를 제시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영회사의 재정능력 상태라든가 실제 예상 영업수지현황도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영업수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예. 왜냐하면 영업 예상수지 이런 현황도 자료에 나올 수 안 있습니까? 예상.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승객현황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대충 우리가 추산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터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영업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터치를 하고 안하고 간에 이 내용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버스회사가 운영 경영하는 상태에서 과연 혹 적자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상당한 버스요금체계나 또는 노선운영체제에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부분도 과연 우리 용역조사에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 몇 사람 탔다, 어느 지역에 사람 많이 탔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려 하는지 그 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우리 시의 능력으로는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세무당국이나 또는 관계조사권인 감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실상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아까 김인규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운영합리화 용역결과가 이게 마치 포항시내 시내버스의 대 어떤 변화 혁신을 가져오는 어떤 이게 아주 큰 기본으로 어떤 바이블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보다 나은 합리적 방안을 참고하기 위한 어떤 참고서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버스노선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버스노선이 정말 합리적으로 포항시의 모든 환경여건에 합리적으로 잘돼 있느냐 잘 돼 있지 않느냐하는 노선체계를 검토하고 떠 어느 부분에 교통량이 승객이 많고 교통량이 많으면 그 부분에 차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수로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더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포항시내 전체의 승객과 버스대수가 적정하다고 보느냐, 앞으로 증차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 이 증차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적정하냐 부족하냐 이런 기본원칙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은 승객숫자가 예를 들면 승객숫자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비용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 회사 인건비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만약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영화회사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영화회사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공개해야 되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다 해야 되지마는 그 회사의 자기들 기술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돈에 의해서 지출을 줄여가면서 수입을 남기는 것인지 지출을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일반 다른데 드는 경상비용 가지고 너희가 대개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큰 적자는 아니겠다 하는 추리를 가능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흑자는 얼마 정도 흑자겠구나 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할뿐이지 그게 사실 회사 자체의 재정을 완전히 공개 노출시키는 그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더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선체계가 합리적이냐, 버스의 우리가 운영대수가 적정대수에 지금 도달하고 있느냐 못하냐, 또 어느 부분에는 지금 부족하니까 더 넣어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는 차를 빼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걸로 기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마치 이게 나오면 포항버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적자, 흑자 다 밝혀지고 이게 버스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갖추어져가지고 버스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곤란 하다 이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업지시내용에 과연 이런 내용이 포함되냐고 제가 과장한테 물었고, 안됐으면 간딘히 설명해 주시면 좋고, 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왜냐 하면 이런 운영개선이라든가 어떤시내버스 합리화 조정 용역을 보면 우리가 민감한게 요금이고 어떤 노선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여기에 얼마나 나타나는 것을 내가 내용은 과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이 버스운영회사의 앞으로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제 생각같아서는 충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검토대상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왜냐 하면 버스운영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됐을 때 우리 시민의 어떤 일반 시내 교통이 발목이 묶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검토가 돼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좌우간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말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손님이 많고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발가벗기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많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사회든지 견제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사회단체 7개 단체가 계속 용이주도하게 추적하고 따지고 어떤 알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자체 버스회사나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의식을 버스회사나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필해 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가서도 공개를 했고 언제든지 누가 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다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김위원님께서는 특정단체를 얘기하면서 거부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단체나 개인은 각자의 입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나 그 개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거부감재지는 그런 표현은 좀 거북한 표현이고요, 다만 똑같은 사안을 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오시면 참 우리가 대화도 편하고 하겠는데 내용을 모르면서 하니까 좀 귀찮은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좀 귀찮다 그래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셔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래 고생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도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순 교통행정과가 특별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저도 안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오픈 안시켰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전부 오픈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버스회사가 시를 상대로 금년에 시를 상대로 버스를 내 놓겠다, 뭐 어쩌겠다는 행위를 시를 상대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요금을 정하는 거나 모든 것이 도의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가 결정하는 걸 여기서 나중에 시행만 하는 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포항버스가 그런 요구를 할려면 도에 가서 어떤 시위를 하든지 행위를 해야 된는데 우리 시를 상대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은 그 만큼 시의 책임이 있다는 예깁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권한이 있다는 것은 요금을 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에서 얼마의 금액을 몇 일부터 시행을 하십시오라는 공문 한 장 받습니다. 이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인가하는 행정행위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로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장 이름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 분들 사업구역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 까 그러는 것이지, 요금 문제가지고 그래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 맨날 듣던 얘깁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천번 만번 결국 해도 그 얘깁니다.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

규화

진규화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진규화위원님 간단하게 좀......

규화

진규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 계약금액이 나갔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몇 프로 나갔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50%가 나갔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원래 프로테이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재을 하나 납품을 해도 얼마를 납기전에 납품할 때 얼마, 납품하고 얼마 그게 있을 텐데 시작도 안하고 50%까지는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착수계가 들어오면 50%까지는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알겠습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의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대우엔지니어리의 공개입찰을 볼 때 같이 들어온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제 기억으로 4개 업체가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억 5천짜리를 1억 2천 5백까지는 내려갔을 적에는 담합했거나 이런 인상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버스에 직접적으로 승차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Y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은 힘들겠지만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시민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뢰해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을 해야지 저희들 기분에 의해서 따라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진수

이진수위원

조건을 갖추면 되잖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물론 조건만 갖추면 지역업체 '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법에 맞는 사람은 다 응찰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안되고 입찰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135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현황 및 '96년도 개인택시 면허 추진상황입니다. 면허현황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401대입니다. 금년에 면허취소가 3대 면허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뭔고 하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건이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당연히 취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2대고요, 1대는 또 우리가 신문기사에 서만 읽어 본 사항인데 마약 히로뽕 이것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1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3건 취소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 개인택시 접수현황은 전부 85대 계획대수에 259명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시로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좀 결론을 내릴 작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개인택시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따지자면 이용객을 안전하게 수송을 해드리다, 안락하게 수송해 드리자 그런 취지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래됐을 때 개인택시가 상당히 법인 일반법인 택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개인택시 선정 기준 이게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이렇게 해서 올해 9월3일날 제장이 됐네요. 규칙이니까 포항시장이 임의대로 만드는 거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 규칙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 순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 1순위 가, 나, 다 , 라, 마 이래서 대충안에 내용을 보면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동일택시회사 운전시사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이래서 그냥 대부분의 신청자 중에 1순위에서 거의 다 차서 나가지요. 2순위, 3순위까지 갑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없습니다. 이번 경우는 아마 1순위 쪽에서 2순위까지 내려가기 어렵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대부분 1순위에서 다 되잖습니까. 그러데 이게 너무 무사고에 어떤 주안점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발급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도 큰 사고가 있고, 작은 사고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고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안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보통 흔히 조금전에 애시당초 개인택시를 근본적으로 만든 그런 배경을 말씀했지만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쉽게 얘기하면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그야말로 운전을 잘하고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운수사업법 갖가지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점 관계 말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냈는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년 9월 3일날 이게 규칙이 만들어졌지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한 손 손댈 용의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무사고 운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말이지요, 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또는 선정기준 문제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해당사자들끼리 다 모여서 공청회라 그럴까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면허업무처리규칙이 규칙중에 우선 순위 이게 법상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관련 공청회 때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록해서 시행한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무사고 11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이래서 한정으로 지어 놓았는데 사고 안내고도 얼마든지 법규를 수없이 위반하고 사고를 안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미한 신호등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안 지키고 이래가지고 천건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냈다 칩시다. 이 사람이 과연 모범운전자고 베스트 드라이브입니까? 사고가 없다는 단지 하나의 이유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칙 내용을 손질하는 것은 저희들 시행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만든 현황인데 이것을 시행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미비한 점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시켜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것 포항시 사무규칙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우선 순위표를 보니까 너무 무사고에만 치중돼가지고 어떤 면허발급받는데 우선권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감히 얼마든지 손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 심사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데요. 작년에도 시의원 회시의원들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접수받아가지고 한 번 딱 열렸는데 이 때는 그냥 서류가 맞나 안맞나 이것밖에 더 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대학면접 하듯이 면접도 한번 하자는 얘깁니다. 면접도 한 번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보고 깨끗하게 품행이 방정한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개인택시가 모법택시인데 그걸 왜 안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사고도 접촉사고 한 번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년 운전하다가 하루아침에. 꼭 11년 무사고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중사고. 경사고 이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벌점,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고 나고 안나고를 떠나가지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요건은 운수사업법에서 법정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달리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조위원님 바로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히 잘 준수했느냐 그런 사람을 개인택시를 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기본요건에 대해서는. 마침 관련법이 개정돼서 금년 11월 1일부터는 3년에 3회까지는 봐줍니다. 3년안에 세 번 이상 내는 것은 배제시키고 이래 조금 완화되는 추세인데 관련규칙도 저희들이 법 개정에 맞추어서 법 취지에 맞추어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을 보니까 1건 밖에 없네요. 작년에 30몇건 있더니 왜 그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턱없이 서류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제재할 길도 없고 이래서 당신네들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아주 엄하게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건 났는 사람은 운전하다가 자기 형편에 의해서 아마 원양어선을 타는 모양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9조 양도 양수에 그게 1,2,3항에 못이 잘 박혀 있네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절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못할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상속 양도도 1건 나와 있는데 상속 양도는 뭡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상속 양도는 개인택시를 하던 분 아들이 일정 자격이 됐을 때 넘겨주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양도자가 55년생인데 양수자가 47년생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일곱 살 많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버지가 사망하고.....

영우

조영우위원

양도자가 유분태고 그리고 아들이 정인태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이 틀리네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하시던 분이 사망사고를 당해서 그 자손이 상속을 받아서 자기가 운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있는 분에게 매도된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 136페이지. ‘96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했습니다. 전체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41번 주차장 건설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용우

조용우위원

이게 작년 체납액이 86건에 8300만원이네요.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같으면 건물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큰 건물에. 큰 건물갖고 있는 사람한테 작년에 83.862천원 못 받았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부터 받는 게 아니고 ‘92년도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죽 누진돼 있는 체납액이 이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같으면 그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이러니까 붙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건물갖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낼만큼 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한데 어떻게 체납액이 이 정도 있을 수 있다 얘깁니까? 그 사람이 물권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물권은 있는데 우리가 조치 들어가기 전에 부도가 나서 명의가 변경돼 버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도 올해 내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종업

임종업교통정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채권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1,219면, 무료주차장이 6,088면, 그다음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1,203면, 민영주차장 유료주차장입니다 3,894면, 이래서 전부 도합 1,714개소에 49,783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37,000면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

강한국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강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아까 136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과년도 체납액이86건 아닙니까? 86건 83,862천원에 대해서 개일별 명세 있지요. 이것 좀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를 들면 압류내용이라든가 징수 어떤 사후관리했는 조치내역도 같이 비고란에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잘 그러겠습니다. (

준영

이준영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준영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속 보고하세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137페이지. 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주차장 추진실적은 대도동에 있는 남구청 옆에 65면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 동해면 흥안1리와 장기면 신창1리,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옆에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입구 여기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옆에 있는 60면 이것은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련 사업 내역입니다. (

준영

이준영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준영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과장 면에 지금 현재 주차장 이것은 완공이 되면 관리는 그러면 면장한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건설은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업자 선정과정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공사 발주를 구청에서 다 했는데 완공이 되면 관리는 아마 읍.면장에게 맡겨야 효율적이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았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3분 발언할 적에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여러 번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면도로 뒤에 자투리땅 그 부분을 갖다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동장에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그런 내용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고 대송면에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읍.면.동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시해서 그런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주인 승낙을 받아서 보고를 해라고 지시를 했더니 다른 데는 없고 대송면에서 한 군데 1개소 신청이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신청되면 어느 부위까지 어느 선까지 주차장 시설을 해 줍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을 봐서 어쨌든 주차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 138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련사업 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주차금지 구역은 134구간 83.18km입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은 주차단속원이 현재 14명, 견인요원이 6명, 단속장비는 견인차 3대,순찰차2대, 무전기 17대, 카메라 18대 등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전부 24,919건입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금년도 것은 지금 23,373 건에 946,300천원을 부과를 해서 12,286건에 492,800천원 52%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자르니까 아직 10월달분이 아직 여기에 징수분에 포함이 안돼서 그러는데 현재 들어온 게 7천만원정도 임금이 돼 있고 이걸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60%정도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누계는 전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5%정도 징수를 했는데 대도시에서는 60%미만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포항시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 견인하는 견인 차가 3대 있는데 견인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업

박종업교통행정과장

견인시간은 저희들 출퇴근하고 같은데요. 야간에 혹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기사 한 사람이 10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불편한 사항이 견인 사업소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견인도 같은 견인구간인데도 집중적으로 견인해 가는 구간이 있고 또 아무리 세워놓아도 견인 잘 안해가는 구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편중을 두고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것은 아닌데 자연 하다 보면 간선로 위주로 복잡한 곳 위주로 견인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명성예식장에서 전매서까지 그 길에는 잠시 세워놓아도 견인해 가버리고, 전매소에서 육거리까지는 한쪽에는 또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한쪽면에는. 반대쪽에 견인지역 맞지요? 거기는 아무리 세워놓아도 견인을 안 해 가더라고요.

봉업

임봉업교통행정과장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아무리 하다 보면

영우

조영우위원

한번 견인 안해 간다 싶어 가지고 한번 잠시 세워놓았더니 견인해가고 이렇 더고요. 저는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을 했으니까 7만원 가까이 주고 찾아왔는데 한 10분안에 견인 해 버리고 없더라고, 한 십 몇분 걸렸는데. 그런 데도 문제가 잇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견인이 1,592건 했는데 이게 1월달부터 10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열 달 같으면 월 160건, 하루에 5건이네요. 차 3대가지고 하루에 5건밖에 못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공휴일하고 이런 것도 계산하면 횟수는 더 높아갑니다. 이것 저희들이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소통위주로 지도위주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게 견인이 물론 견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실지 견인 많이 해 가버려야 돼요. 견인을 해가야 안세운다니까. 자주 자주 해야 됩니다. 더 늘리든지 견인차 3대를 주야로 돌리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되도록 해야지. 민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많다 이래서 하루에 차 3대가지고 하루에 5건 견인해 놓으면 이것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위탁해놓으면 밤새도록 다 가지고 갑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실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보니까 견인차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통지도차가 2대 있는데 이것 1대를 폐차시킬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차되면 견인차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견인 많이 하십시오. 견인 많이 하면 소통이 잘 됩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도심지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곽 대로변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장성동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통로 통로 사이에서 아파트 진입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쏙쏙 빠져나오는데 앞에 큰 버스 트레일러들이 그냥 24시간 풀로 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야가 전부 가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사고가 많이 납니다. 외곽에 큰 도로변, 물론 우리 대형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입장이라서 그걸 개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길목 입구에는 안대도록금 외곽에도 순찰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39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한 지역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최일만의원

일만

최일만의원

과장님 내가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8페이지 불법 주차 단속 맨 밑에 단속실적 24,919건 과태료는 왜 이것밖에 안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9억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140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도면을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연일에서 문덕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좌석 550번까지는 기이 조치를 했고요.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반 106번입니다. 106번 이것은 코스가 문덕 에서 감실골까지 가는 건데 그쪽 감실골 안에는 많은 지역주민들도 살고 계시고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생들한테 상당히 교통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이 조치를 했고 또 그쪽 문덕에서 나오는 대송 연일 학생들이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 하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는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161번은 이게 문덕에서 감실골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연일과 대송면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연일읍사무소까지 가서 회차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9번은 환여에서 터미널까진 가는 노선인데요, 중간에 창포동에 동양탕을 앞을 지나는 아주 굴곡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저희들이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좌석버스 차량도색은 현재 좌석버스가 전체94대 중에서 몇 대 실적이 빠졌습니다. 24대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대를 했는데 내년 8월말까지는 전부 도색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자동안내 방송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요, 내년 2월말까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시내버스, 택시 환경개선 일체 점검입니다. 이것은 버스,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부 합해서 대상차량이 2,484대인데 저희들이 2,472대를 하고 기타란에 12대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 미필로 해서 개인택시 12대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사유로 해서 점검을 못 받았는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12대에 대해서는 24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72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5회 3,702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후차량 대폐차는 버스가 17대 이것은 내용연한이 8년입니다. 택시는 중형택시의 내용연한이 5년 6월이고 소형은 5년인데 151대를 대폐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질서 확립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고, 행정조치 역시 205건 조치했습니다. 205건 죄 내용은 운행정지가 56건, 과징금이 149건입니다. 마지막에 교통량 조사는 현재 10월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과 방학 후의 교통량 조사를 한 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대체를 하고 이번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생략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별 현황입니다. 이것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페이지부터 3 페이지까지는 나눠드린 유인물 이것을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지금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위원님 들한테 정말 미안해서 바꿔드리기도 어렵고 이래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현재 운행개통은 64개 노선에 23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 136대, 좌석버스 94대 이래서 정확히는 41:59 그러니깐 40:60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660개소가 있습니다. 쉘타형 25개를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좀 고급스럽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쉘타형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무개승강장은 437개소, 그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적벽돌 승강장이 지금 1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공히76개소입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운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환호동 시내버스 종점 이전사업.....

태범

정태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일반버스가 128대 운행을 하고 그렇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136대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136대인데 운행은 예비차 8대 빼버리고 나면 128대가 운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좌석버스는 91대가 예비버스 빼고 91대 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좌석버스가 많다 이겁니다. 실지는 41%가 좌석이고 59%가 일반버스라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운행은 이렇게 하지 안하고 있다. 지금 시민들이 계속이야기가 들리고 있는건데 그게 독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반버스 늦게 보내면 좌석버스 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지 노선별 시간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인즉 기사가 없으니까 일반버스는 놀리고 좌석버스만 운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게 시내버스가 당장 오늘 수입을 위해서는 좌석버스 내 보내면 좋을 것 같지만 영구적인 사업은 예를 들어서 470원짜리 탈려고 기다리다가 700원짜리 오늘은 할 수 없이 탔다고 손칩시다. 내일을 생각할 대는 두 사람 같으면 1,400원 주면 어지간한 코스는 택시타고 충분히 가는데 시내버스 이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자기 손님은 자기가 찾도록 만들어 줘야지 하루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장기적인 손님 띄우고 있다 이거라, 그래서 자꾸 결손이 어떻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할 수 있고 안되면 선도해서 해주라 이겁니다. 이래서 적자가 어떻게 결손이 어느 정도니 이런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가면서 지도해 주기 바래요. 틀림없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개로 좌석버스가 더 많이 다니는 같습디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이형동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보면 각 노선별로 정확히 전부 6:4 비율로 넣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좌석버스만 운행을 많이 하고 일반버스는 기사가 모자라서 놔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거의다 육거리는 경유한다 이 말입니다. 육거리, 오거리, 역전쪽하고 이것을 경유를 거의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분명히 좌석버스가 많다, 보면 기계선로 이쪽선로 볼 것 같으면 일반버스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가 좌석버스만 다니는 거라,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시내 중앙통로를 복잡한 지역을 통과하는 차는 거의다 좌석버스다 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다고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일반버스라 그래서 많이 묶어 놓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버스도 자기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 운행 안하면 그쪽 주민들은 발이 묶이는데요. 그리고 그다 음에 또 한 가지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경향이 우리 시에 두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죽천하고 오도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일반버스만 보내느냐, 우리 지역에도 좌석버스를 보내다오 돈 몇 푼 더주고 나도 편안하게 앉아 가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당신네들 좌석버스 1대 더 조금 이쪽 지역에도 더 넣어 줄 수 있나라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넣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래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도 알아 볼 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산업위원회 도대체 뭐하는 거야,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알기는 아느냐고 달려드는데.....

종업

임종업교통해정과장

의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회사에서 쉬라 그러면 노사관계 때문에 기사들이 그것 약점 딱 잡아 가지고 회사가 절단 나 버립니다. 한 회라도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기사들이 안 나갈려고 게으름 피우면 회사에서 시간 됐다 나가라고 막 쫒아내는 그런 형편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어쨌든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호동 시내버스 종점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환호동 509번지에 1,463평입니다. 이 면적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가는 ‘81년 12월 1일날 됐고, 소유자는 포항버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여 차고지는 현재 6개 노선 63대가 사용하고 있고 또 인구가 그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구밀집 지역으로 형성되면서 소음과 그 다음에 차고지가 복잡함에 따라서 주변도로에 주차함으로써 도로교통 소통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버스업체에다가 차고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적정 차고지를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버스 차고지는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시 전체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차고질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37억 8천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환호동에 우리 시유지가 5천평 있습니다. 인근 사유지 3천평 사면 8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7억 1,600만원, 실시설계비가 5,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20억 기타 부대비 이래서 37억 8,400만원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3천평 사유지 거기에 대해서 17억돼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17억 1,600만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의회에서 일단 승낙을 해 주셔야 움직이지 의회 승낙없이 할 수 없지요.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얼마전에 오천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해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더 크게 해서 배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했는데, 시외곽지에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그게 상품 되면 확보해놓았다가 팔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성원버스에다가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놈한테 더 보태준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나.....

태범

정태범위원장

성원여객하고 황대봉하고 주차장은 황대봉 명의로 돼 있거든요. 황대봉씨는 성원여객의 사용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도 주차장 저기 주고 우리 적정선에서 사용료 받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사용료 받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료 못 받더라도, 우리가 제공해줘야 할..... (

일만

최일만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최일만위원.

일만

최일만위원

포항버스하고 뭐 우리 시에서 증차 계획에 따른 뭐 독촉해본 바가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증차계획은 이것 저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두로야 수차 얘기를 하지마는 이 사람들은 자꾸 자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송분담율이 버스의 수송 분담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장사가 안되는 장사 어떻게 자꾸 주장하느냐 이런......

일만

최일만위원

물론 타 도시라고 해서 뭐 승용차가 주는 것도 아니고 타도시도 마찬가지인데 타도시의 인구비율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적으니까 좀 증차하라고..... 교통행정과 임종업 예, 그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도 다 같은 추세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또 타도시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우리도 증차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펌프질해 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포항버스측에 행정이 중간 그 역할을 잘 못해줌으로써 그 포장버스가 계속 사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주는데도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 버스회사가 내용이 어쨌든 간에 늘 얻어터질 때마다 뭐 행정이 어떤 중개역할을 안하고 더 두들겨패는 쪽으로 늘 갔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 생존해야 되고 행정도 시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공존해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대웅

안대웅지역경제국장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애정을 갖고 같이 우리 시민들이 같이 쓰다듬어가면서 키워가야 될 그 버스회사인데 우리가 제일 곤욕 스러운 것은 시민들이나 전부 마치 이것 뭐 교통행정과장 아레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뭐 너는 회사의 대변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조를 허가해주고 또 우리가 요금을 승급해 주다 보니까 우리 했는 게 정당한 겁 니다라고 얘기 하다보니까 이게 마치 저쪽 대변인처럼 돼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밀착될 수가 없습니다. 포항버스하고는 밀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부하들을 절대 믿고 있습니다. 소수 한잔의 경우도 없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절대 밀착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꾸 시민들한테 쫒기다 보니까 저들에게 가서 오히려 사정, 지금 김인규위원은 우리가 저들을 두들겨패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양보 다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좀 넣어도, 안됩니다, 뭐 노조가 안됩니다, 좀 넣어도, 우리가 오히려 사정하면서 저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이 추리력으로 너거가 진짜 적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잘 쓰다듬어 주면서하겠습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감사쪽이 아니고 우리 버스노선.....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것은 우리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보다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