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53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을 선임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 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의결하였으며 11월 26일 심재동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조수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7 예산편성방침, 둘째, '97 예산편성규모, 셋째, '97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세입재원, 주요세출내용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방침으로서 5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틀을 공고히 굳히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로서 가용재원의 증가는 둔화되어가는 여건인 반면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등을 위한 세출사업은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이러한 여건하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심한 투자 분석과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세입기반의 확충 강화를 위해 모든 세입원의 징수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합리적인 재정, 절약하는 재정, 계획적인 재정 운영 등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예산 편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43억3,9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748억8,400만원 대비 105억4,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1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차입한 66억7,000만원의 지방채 사업비가 빠진 규모입니다만 12월 10일경 제출할 수정 예산안의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추가 내시될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면 97년도에는 지방채가 없더라고 96년도 대비 4억6,000만여원이 증가하면 753억4,400만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77억3,1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 9억1,400만원 대비 19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96년도 상수도사업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및 칠원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26억400만원을 감안하면 6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수정예산안에서 상수도사업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위해 승인된 지방채 5억원을 합하면 '97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6년도 대비 14억8,000만원이 줄어든 82억3,000만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97년도 총예산 규모는 '96 당초예산보다 125억 800만원이 줄어든 720억7,100만원이나 수정예산안 규모를 합하면 '96 당초예산 총규모 846억원보다 10억3,000만원 감소한 835억7,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재원은 643억4,000만원으로 지방세는 96년도 대비 12.2% 증가된 87억5,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6년도 대비 8.8% 증가된 83억7,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6년도 대비 8% 증가된 250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6년 대비 4.7% 증가된 22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당초예산 기금 재정자립도는 26.6%이며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재정자립도는 65.6%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43억4,000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129억2,900만원과 관서당경비 8억5,900만원, 기준경비는 의회운영경비외 12개 경비에 6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에 8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전출금은 상수도사업에 6억5,6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167억1,900만원, 도비 51억1,900만원, 군비부담 61억1,700만원으로 총 27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포괄사업비 7억1,000만원과 자체투자사업비 28억3,200만원으로 총 3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기준액 8억3,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소요될 군비 22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1,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분야 특별회계의 총수입이 77억3,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25억7,300만원, 주택사업에서 2,6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에서 2,4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서 9억3,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1억9,3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30억8,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세출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분야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1,6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가 15억3,200만원,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는 이전경비가 6억8,800만원, 시설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경비가 49.5%에 해당하는 38억2,800만원, 융자 및 출자 경비가 3,400만원,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보존재원비가 3억4,200만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전경비가 11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1억9,100만원으로 총 77억3,100만원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내역은 7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정확한 내시액이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사업은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이 643억3,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225억1,300만원, 사회개발비가 145억5,600원, 경제개발비가 236억4,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3,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국비보조가 170억400만원, 도비보조가 52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61억3,0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 총사업비는 167건에 28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문화공보실의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외 101건에 241억4,700만원이며 이중 국비 170억400만원, 도비 32억2,200만원, 군비부담 39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의 '97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외 총 65건에 41억600만원이며 이중 도비 18억9,600만원, 군비부담 2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채 상환 내역으로서 97년도 상환계획은 11개 사업에 원금 8억4,800만원, 이자 19억2,700만원으로 총 27억7,5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회계별 사업별 상환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시행한 산인면 청사, 의회 청사 건립비,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가야 도시도로 확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일반폐기물처리장, 영농암반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상환액이 원리금 총계 17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 우시장 주변 개발에 차입한 사업비 상환액이 원리금 총계 1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31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3%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법정 기준액 8억3,600만원과 국도비 추가 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해 22억8,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의 공무원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97 상용인부 고용현황입니다. 300일 이상 고용조건으로 사역하는 상용인부는 96년 1월 1일 기준 정원으로 58명에 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정수물품 구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37종 221대에 2억7,900만원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산교육장용 다기능 사무기기 30조에 6,600만원, 39페이지, 쓰레기업무 추진용 파쇄기 1대에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총 118건에 2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법수 늪지식물 오폐수처리장 부지매입외 40건의 공통사업비 16억800만원과 가야읍 둘안들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외 76건의 주민건의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석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동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1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