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주요 기능가운데 행정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하남시 시정발전에 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수행 성과의 평가와 더불어 공개 행정의 구현을 통한 시정 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므로써 본 감사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존경하는 박원걸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정의 고른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발전의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결과를 상세히 파악한 후,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적인 요인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은 금년도 시정 전반을 감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되어서 시정운영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감사 목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이하 600여 전 공직자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이를 수용할 것이며,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서 시정이 목표하는 깨끗한 행정, 쾌적한 도시, 정직한 사회, 건실한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시정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보다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원걸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과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10시2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다른 민원이 진정한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만 통보된 사항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만 접수된 것이고, 나머지 것은 총 215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이 215건이고 다수민원 처리는 4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각종 감사수감 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분료처리를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곳은 감사를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돌아보아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각동만 돌아다니면서 직무감사나 이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도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진정이 있었다, 민원이 있었다, 건교부에서 나와서 지적만 받아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 사항 된 것, 감봉되고, 견책되고,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로서의 역할을 다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청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동분과 상급기관에서 나온 것에 대한 보조만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나 문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현황 및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마지막 추경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넘어왔는데, 30건 정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49건이 넘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마무리 추경이 또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네,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왜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올렸어요, 마무리 추경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에 완공하지 못할 사업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은 마무리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회 추경에 30건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 49건이나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보면 명시이월된 것은 재차 명시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30건이 올라 왔으면 나머지 19건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6년도에서 ’97년으로 이월되는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한 것은 ‘96년도에서 ’97년으로 이월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자료는 내년도에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0건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 외 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있으면 명시이월은 언제 승인을 받을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마무리 추경때 승인을 받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을 한 것은 재차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있는데, 3회 추경에 승인을 해 줬는데 마무리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30건 이외에 나머지 건을 올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마지막에 올려야지 이중으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수시로 가능한데, 30건 외에 나머지만 올리는 겁니다. 재차 명시이월 안된다는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97년도로 명시이월이 안된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것은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자료 49건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온 내용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96년도에서 ’97년도로 뽑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이 자료가 올라왔죠?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3페이지, 패소 사건내역을 보면 본 위원과 동네 주민의 진정과 건의가 있어서 관련 과에 시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 맨홀에서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천2백80만원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것도 신분상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는데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 개인 사기업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몇 천만원씩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의원들이 촉구를 했으면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패소 사건 내역이 손해배상 청구는 민원과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 한군데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바로 시행되어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에 몇천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고, 안해도 될 것을 업무소홀로 인해 지불한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2페이지, 각종 수감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하남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는데, 5개동은 자체감사를 안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동은 안했죠. 그리고 2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3년에 1회 이상입니다.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3년에 한번씩 해라,...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원에서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예.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시 자체감사 규칙도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금년 초에 내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오늘이 11월 27일인데, 하남시 조례나 자체 감사규칙을 여태까지 개정을 안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부적인 결심은 받아 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행정은 하남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라고 내시가 되었으면, 조례라 자체 규정을 개정했어 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로 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춘궁동, 초이동에 ‘96년 10월8일부터 11일, 13일까지 기감실장외 6명이 나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 6건에 춘궁동은 33만3천8백70원, 초이동은 53만8천8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추진중은 잘못 부과된 것이 추진중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 부과된 것 내용이 뭡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춘궁동 감사결과 세무분야를 보면 ‘95년도 농가주택 취득에 따른 농특세 징수 부담과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소규모 건축물 취득세 징수부담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초이동이나 춘궁동에서 부과한 것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부과 누락된 것을 추징했고, 어떻게 해서 부과를 내 보냈길래 다시 반환을 시켰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5개동 전부가 취득세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과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많이해서 반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5개동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일선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또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선 공무원들이 취득세 부과를 잘못 했다는 것, 취득세를 비과세인줄 알고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개동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는데, 작년도 자체 감사 내역을 보면 5개동에 전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교육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외에는 더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나머지 5개동도 빨리 감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얼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을 10개동에 내려 보냅니다. 어느 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니까 다른 동에서도 조치를 하라고 내려 보내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조치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분상 조치를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잘 안되어 추징이나 반환이 된 것은 교육을 잘 시키고, 또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전문직이 아니라면 전문직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되죠?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동의 인사는 동장님의 권한 사항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과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잘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이 담당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지적하는 것이고, 그 말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춘궁동은 경고 1명, 훈계 14명, 주의촉구 4명, 초이동은 징계 2명, 경고 1명, 훈계 8명, 주의촉구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상이라는 것은 근무 태만도 아니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가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회계질서 문난으로 볼 수는 없죠.
교범
이교범위원
취득세를 비과세로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과오납해서 반환시켜 줬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업무미숙이나 업무착오로 봐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다음에야,...
교범
이교범위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도 비과세라고 납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의인지, 과실인지, 어떻게 압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과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세입에 관한 사항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입에 관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고, 세출에 대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맞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나 경고처분밖에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훈계나 경고를 한 것인데, 더 과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면 공무원들이위축되어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시군중에서 징계가 많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자체감사를 해서 여태까지 훈계, 경고, 주의촉구로 끝났는데, 견책이나 중징계를 내린적은 없습니다.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 훈계, 경고는 거의 없고, 중징계가 떨어집니다. 하남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잘했다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겠습니까? 자체감사를 잘하면 외부 감사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축될까봐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실장님 답변을 잘 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있는 규정대로 제대로 행정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다른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은 없지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3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금관리 현황 및 이자수입 실적이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특별히 해야하는데, 현재 못하고 있어서 이자만 늘리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감실에서는 그러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해서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회의때도 말씀드리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만 발생시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든지, 이율도 11.1%인데, 기업금전 신탁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95년 10월 10일날 예치를 했다가 금년도에 만기가 되어 ’96년 10월 15일날 환매채권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금전신탁보다 더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을 조사해 봤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3개월 단위로는 환매채가 제일 금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환매채가 3개월 짜리가 10.9%이고, 2개월 짜리는 10.46%이고, 6개월 짜리가 10.5%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91일 짜리를 넣어놨습니다.
김시화위원
91일 짜리면 10.9%인데, 자료에는 11.1%인데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1년짜리 신탁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약할 때 이자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을 하려고 환매채로 3개월 짜리로 변경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고, 에산도 적어서 주차장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여하튼 간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니까 걸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노하우를 득해야지 이자만 발생시킨다면 다른 사업을 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환매채로 하다보니까 11.1%이지, 다른 상품은 이자가 13%도 있고, 더 높은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신탁을 하게되면 1년이상 단위이기 때문에 그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도 못찾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비전이 보이지 않고, 경영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환매채권으로 들어 놨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시화 부의장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국채나 공채 등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제4조를 보면 경영진단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구성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놓고도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면 잘못이고, 3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6조를 보면 경영수익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1번부터 5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시화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은행에만 방치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율도 싼 곳에 예치해놓고 돈을 썩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번 감사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이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지적된 사실입니다. 의회가 감사를 6년차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감사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민선 시장이 취임했으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4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43번 국도라든가, 덕보교 가설문제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분명히 실시해야합니다. 부실이 만연되어 있다는 주민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보교 같은 곳도 처음에는 손으로 직접 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 작업을 했지만, 밤이나 인적이 드물때에는 포크레인으로 잡아당겨서 깨지고 그러는데도 그걸 하나도 치우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주민이 그런 사실에 대해 시청 관련과에 전화를 해서 촉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무시하고 봐 주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43번 국도나 덕보교 등 문제되는 공사는 수시감사나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43번 국도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까지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 사항이 자료에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기감사 자료 현황만 발췌를 했고, 수시감사 자료는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덕보교에 대해서 주민이 시청에 항의한 내용과 주민 제보 내용을 기감실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항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더랍니다. 감사자료에 자체감사 내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부분감사나 자체감사는 자료에 없고, 정기감사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43번 국도에 대해 몇번 감사를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연초에 한번 했고, 흄관 매설할 때 한번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흄관이 깨진 것을 매설한다는 주민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감사계에서는 미리 감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건설과장을 오라고 얘기해도 오지도 않고, 깨진 것을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이 “깨진 것 묻어도 세지만 않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위원님들께서는 주민 제보가 자주 들어오겠지만,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그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3페이지, 각종 진정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감일동 376-14번지 최숙자등 8인이 진정서를 접수한 내용이 있는데, 허가 취소 사유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주 이름은 안나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건축할 떼 건축주는 임창국씨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현지에 살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허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렇다고 허가를 해준 다음에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처음에 신청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거주하는 것처럼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처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도 해 줬을테고, 도시과에서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안했으면 건물이 그냥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부락 가운데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 것을 허가해 줬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인데, 그냥 뒀다면 공무원들을 묵인 해준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수허가자가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서 시에 신청을 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광주읍 역리의 민주당 광주·하남 지구당 위원장 곽인식씨가 감북동 441-5번지상 한강렉카의 불법행위는 하남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연천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연천인데도 우리 하남시에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여태까지 고발이 들어오는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여러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6페이지, ‘95년도 행정심판현황 및 조치현황 자료와 19페이지, ’96년도 행정심판 현황 중 인용해서 허가해준 서류 중 인용해서 허가내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 수당지급 내용이 없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수당지급 내역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이하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직자가 아닌 심의위원중 서면으로 심의를 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심의를 했으면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심의를 했어도 개최한 것으로 봐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타 실과소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은데, 어느 실과는 서면심의를 했다고해서 지급을 안한 곳이 있는 가 하면, 또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각 위원회별 조례나 규칙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봐야 합니다. 하남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기감실에서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 분들이 구성되어 지급을 했고, 하남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경량전철 관련으로 심의를 개최해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실과소장들로 구성되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실과소의 조례나 규정이 틀려서 지급내용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실과별 자료를 보면 위원회 개최 수당지급 내역이 나올텐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추후라도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를 보면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했다면 잘못 된 것이고, 또한가지는 수당이 3만원과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지급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운영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6페이지, 각종 감사 수감내역 및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중간부분의 형질변경 허가조건 불이행, 선동 172-7등 4필지, 지적사항이 형질변경 허가시 허가 조건으로 폐지 및 폐자재를 야적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94년 11월부터 ’96년 4월 15일현재 폐지집하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지금 현재도 그대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와 30페이지,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국유재산 관리 소홀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구 부적정, 건축허가 관련 협의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종 감사내역을 보면 처리결과란에 추진중이라고 된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추진중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줘서 조치할 것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불법 야적을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서 부당하다면 공무원에 대해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조치사항 중 훈계를 줬다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봐야 실질적으로 했는지가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일시와 회수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이 곤란하니까 위원회 명단과 개최 회수, 심의내용까지 요약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본 다음에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2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6페이지, 선동 174-7번지 등 4필지에 지금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근래에는 그런일이 없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폐지에다 물을 줘서 폐지의 물을 늘리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의 농지나 도로가 훼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근처의 소문이 행위자가 강남구 대치동 551번지 김복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복만이라는 사람이 현정부의 고위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남시와 결탁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자료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 농가가 피해를 입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도 시에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조치가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본 건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재조사를 시켜서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세금관계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축사로 허가가 나가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축사로 허가나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주위의 농가가 침출수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폐지를 그냥 제지회사로 넘기면 무게가 덜나가서 이익이 얼마 안되니까 폐지에 매일 물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물이 주위 농가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에서 소화를 다 못하니까 도로에 무단 방류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인이라는 사람과 사진도 찍어서 투쟁하다시피 싸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에는 무단 방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로 무단 방류할 물이 주위 농토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해당 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업소가 장사가 잘 되니까 맞은편에 동일한 업체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생겼던 업소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똑같은 업소가 파생되거든요. 이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와 연관하여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5페이지, 초이동 81-1등 3필지의 불법훼손 행위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81번지면 대사골인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대사골에는 이렇게 넓은 면적이 없는데요?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306㎡면 약 90평정도가 되는데, 그 위에 부속사, 창고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조그만 평수에서 무슨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형질변경은 마당을 콘크리트 포장해서 지적이 되었고, 불법용도변경은 부속사를 주거용도로 쓰고 있고, 농수산물창고를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고, 증축 3개소는 보일러실로 사용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가게 되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은 이해가 되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절대공기 부족은 예를들어 1회 추경이 6월에 확보되었다가 공사기간이 200일을 초과하게 되면 연도내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전부 보지는 않았지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창우동 249번지 농수로 복개공사 1억원, 절대공기 부족은 당초 예산에 있는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된 것 같은데, 그당시에 발주를 했으면 올가을 전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이런것까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넘긴다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예산계장
7월 6일날 제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7월에 확보되었다면, 9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벌써 끝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농수로 복개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수로에 물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12월달부터 각 실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님이 확인을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연되는 사업이 없을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서 사업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2월달부터는 매월 25일까지 각 실과소의 자체 계획을 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합니다. 저희는 특수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어서 월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도 당초부터 1, 2, 3회 추경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 왔는데, 29건이 명시이월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을 못한다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예산을 썩히고 있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 소규모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3개월이 남았는데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감북동 366번지 하수도 공사인데, 이런 것은 며칠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무슨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특수기획계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2회 추경이 7월에 계상되었으면 8월쯤이면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특수기획계에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신다고그러셨는데, 특수기획계에 업무분장을 다시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한 표현을 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일이 되지 않고 있다가, 그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계장과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나면 그때부터 시정이 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아야 되고, 다시한번 챙기지 않으면 그 건에 대해서 절대 다시 얘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특수기획계에 업무를 분장시켜서 이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시키고, 안되면 감사계를 시켜서 감사를 시켜서라도 제대로된 행정을 펴야되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월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7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8월쯤에 주민들을 만나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보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말한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챙기겠지만, 나중에 해당사업 부서에 감사를 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업 부서의 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감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감사기능을 좀더 확대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하남시의 모든 사업이 특수기획계의 계획하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각종 사업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특수기획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사업이 올라오면 심사분석만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획실에는 특수기획계, 감사계, 예산계가 있는데, 특수기획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과 중장기 발전, 시발전 계획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내용은 훈계를 준 내용이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해서 업무를 소홀히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몇번 건의를 해서 빨리 고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아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다쳤습니다. 시에서 패소를 해서 2천 몇 백만원을 물어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소송 수행을 철저히 못했다고해서 훈계를 준 내용이지, 신분상 조치는 없잖아요? 소송 수행의 잘잘못을 떠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고,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못했으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소송 수행을 잘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이후에 우체국 뒤에 맨홀문제가 대두되어 건설과장을 불러서 현장을 보고, 확인도 시켰는데 동절기라 박스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철판을 길게 쳐놓고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임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하남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19명이 맞습니까? 조례상으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현재, 19명인데, 조례는 봐야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례상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묻는겁니다. 19명으로 운영되었다면 조례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가 틀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이교범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을 모두 포함해서 회계질서 문란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면 훈계, 징계외에 더 무거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본인이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비과세로 했는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동직원들이 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무미숙이 많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훈계나 경고보다는 견책정도의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양정규정에 어긋나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작년도에는 10개동 전부 감사를 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작년에도 5개동만 실시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4년 6월10일날 경기도 감사관, 관계관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랬으면 하남시 자체감사 규칙을 빨리 바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상급기관 지시사항보다 하남시 조례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화가 되었으니까 우리시 조례나 규칙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편리한대로 시행을 해야지 상급 기관에서 하지 말라고해서 안합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조례나 규칙이 먼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침사항이 3년으로 변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 개정은 못했습니다마는, ‘94년 6월이후부터는 감사주기를 3년으로 변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연중 감사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3년주기로 변경해서 실시했다는 것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 한 것이 종합감사입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 동이나 사업소로 보낸 내용을 보면,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한 것은 괜찮은데, ‘94년 9월부터는 피감사기관에 회계감사는 하지 말아라는 내용입니다. 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감사때에는 회계감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을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하면 안됩니다.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해야 한다, 부분 감사할 때 회계감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선의 공무원들이 회계 업무를 잘 모르는데, 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2～3번씩 바뀝니다.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그전에는 회계감사를 2년주기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안받는 해에 종합감사를 받고종합감사를 받는 해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그런 주기로 시행되다가 3년 주기로 변경되면서 회계감사가 폐지되면서 3년으로 연장시킨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나온대로 이런 일만 없었다면 회계감사 얘기도 안하는데, 5개동 감사에서 전부 재정상 문제가 생기니까,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보면 회계감사가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장님 종합감사 외에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을 겁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회계감사도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국도 43호선을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곡초등학교앞의 교량문제, 현동교, 천현교 등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적사 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교량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감사실에서는 하나도 안되었고 전부 잘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문직이 있어서 감사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처럼 노하우가 많아서 자세히 봤으면 되는데, 그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이행상태만 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저 이광지위원 입장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지방의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신설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감리사를 위임해서라도 전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데, 기술직을 감사계에 배치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계에서 감사계획서 시달을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보내는데, 며칠전에 보냅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승인사항을 연초에 보내고, 감사 직전에 또한번 보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틀림없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감사일정이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범
이교범위원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하남시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감사계획 시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에 15일 전에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신장1동은 3일간을 했고, 신장2동, 초이동, 감북동은 4일간을 실시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감사 기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신장1동 지역은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도 아니고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감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연초에 감사 계획 시달은 며칟날 보냈습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 12월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월2일날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1동은 3월 12일날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로 보낸 날짜가 3월 2일날입니다. 그리고 신장1동은 3월 12일날 감사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15일전에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10일전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사안이 나오는데, 공문으로 지시를 안해도 연초 계획에 의해 사전에 다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례라는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죠? 하남시 조례나 규칙은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감사계장
조례나 규칙상에 어긋난 것은 시인합니다.
김시화위원
감사와 관련해서 행정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청구에서 패소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인·허가 부서에서 패소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린벨트내에 그러한 일이 많은데. 나중에 신분상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을 반려하고 허가를 안해줘서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승소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으니까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신주의, 복지부동, 이런식으로 일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허가를 안내주고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라면 시민이 불편해서 살겠습니까? 관련 법규는 당연히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으로 허가를 안내줬다면 이런 공무원들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편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도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해주면 시민이 불편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행정 편의위주로 행정소송하시오, 이런식으로 행정을 편다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밖에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분상 조치를 줘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창단 연도와 단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89년도에 창립이 되었으며, 현재 40명에서 50명사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의 활동사항이나 운영실태를 보면 12월 6일 제7회 정기연주회까지 총출연횟수가 6건입니다. 더 많은 출연을 할 수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횟수가 제한되어 출연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어머니 합창단 지원현황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28회 난파음악제 참가와 12월 6일 예정인 정기 연주회, 매주 실시하는 운영비 보조, 기타 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합창단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은 알고 있지만, 시의 주로 행사에서 나온 사항은 6가지로 구분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원 현황을 보면 ‘96년도 지원액이 2천4백70만9천원이 되겠는데, ’97년도에는 6건 외에 출연을 더하든가, 아니면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현재, ‘97년도 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난파음악제 참가와 기타 다른 사항은 운영비 보조문제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7년도에도 어머니 합창단 출연 횟수를 금년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감사실장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외에 합창단이 구성된 곳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YWCA산하에 Y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금년에 지원해 준 사항은 난파음악제에 참가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만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단체별로 합창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요구하면 차후 지원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Y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생각을 해 봤으나, Y합창단은 기독교 계통으로서 선교사업을 위주로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과 통합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창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89년도에 어머니 합창단이 창립되어 50명의 인원으로 여태까지 이끌어 왔는데, Y합창단에서 난파음악제도 참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차량 임차료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합창단을 구성하여 각종 음악제에 참가를 하겠다면 공보실에서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난파음악제는 경기도 음악제이기 때문에 하남시 대표로 나가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단체에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에 참가를 하겠다, 아니면 하남시 대표성을 띄고 행사를 나가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여러개의 합창단이 있으면 통합해서 하남시의 대표성을 갖고 참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합창단이 구성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Y합창단은 기독교 계통의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과 통합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중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합창단이 구성되면 또다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예.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합창단을 창단하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Y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의 통합에는 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또다른 합창단이 구성되면 다시 통합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보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에 대한 지원책과 운영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물론, 어머니 합창단이나 기타 합창단의 지원 방법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여성단체의 취미활동으로 보는 개념도 있지만, 하남시를 대표한다고 그러면 지휘자, 반주자, 단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기감실과 협의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합창단을 봤을 때에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금과 동일하게 봉사단체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립합창단으로의 활성화 계획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립 합창단 운영은 하남시 재원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립 합창단원이라고 그러면 지휘자, 단원 등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채용해서 봉급과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양분화가 아닌 하나로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철저한 계획하게 단일화를 시켜서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서 시의 면모를 빛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머니 합창단 문제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Y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같이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파 음악제에 참가를 할 때, 어머니 합창단은 어머니 합창으로 참가를 했었고, Y합창단은 다른 일반부로 하남시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제에 참가하는 단체는 2개가 같다고 생각해서 기감실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군데가 모두 자선단체입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Y합창단의 통합 운영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공보실로 넘어 오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조영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해서 통합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Y합창단에서는 기독교 선교단체의 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머니 합창단과 통합이 어렵겠다고 그래서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이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재원 타령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구 30만명 이상이고 재원이 충분한 시군은 시립 합창단을 설립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구가 12만명밖에 안되고,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합창단은 설립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 수준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복 구입등의 지원만 하더라도 시립합창단을 만들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임지휘자 및 반주자, 파트별 조장에 대하여는 상임단원으로, 일반 단원은 비상임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상임 지휘자나 반주자, 파트별 조장에게만 보상만 포함을 시킨다면 나머지 단원은 비상임 단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머니 합창단을 지원한다, 합창단을 지원한다는 범주를 떠나 공개적으로 시립합창단을 모집해서 지금 이수준의 예산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시립합창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을 꼭 유급단원으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상임지휘자, 반주자, 파트별 조장에 대하여만 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단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비상임 단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부천 시립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합창단에서 50:50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달에 120만원을 받아야 된다면 6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60만원은 본인이 봉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시에서는 6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 합창단원은 상임지휘자, 파트별 조장, 반주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그런 형태라면 우리가 운영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Y합창단이 우리도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어머니 합창단에 준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요구를 다 했을 겁니다. 행사때 Y합창단을 만나면 어머니 합창단과 동일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저도 몇번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합창단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집니다. 차제에 어머니 합창단, Y합창단,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시립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을 구상해 주십사하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최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몇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지휘자 및 반주자, 파트별 조장에 대하여는 유급을 해야하고, 일반 단원은 실제로 시립합창단을 운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한다면 그때에는 실질적으로 유급을 해야 합니다. 또하나 조직 구성의 문제입니다.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전문 성악가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 합창단이나 Y합창단은 그런 기념은 아닙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주부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시립 합창단과의 성격상 문제는 있습니다. 최종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시군의 예를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부천 시립합창단은 조건부 단원을 임명했습니다. 이곳도 동아리 형태로 창단했다가 시립합창단으로 확대 개편을 할 때 처음의 합창단을 승계했습니다. 무보수로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조직 구성의 문제점은 이렇게 시행하면 되고, 또 전문 성악가나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만 시립합창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같이 광범위한 곳은 가능하지만 하남시같은 곳에서 성악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으로 편재를 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명이 응시할지, 20명이 응시할지는 몰라도 전문적인 성악인을 모셔다가 사전에 오디션도받아서 쓸만한 사람을 모집하고 선택하면 꼭 음악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검토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시군의 예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시의실정에 맞는 시립합창단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페이지, 유선방송 운영실태와 시정중계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음악방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현재 하남 유선방송에서 음악방송은 중계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를 들어 음악방송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음악유선에 대해서는 일체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신규설치비, 이전설치비, 월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어디에 근거를 둔것입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허가를 내줄 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설치비, 이전설치비, 월사용료가 정해졌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몇번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인상되었으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장환
조장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사실 인상이 되었으면 서비스라든가, 하남시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되었는데 공보실장님은 만족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사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시지역은 신규설치비나 이전설치비 징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곽지역인 천현동이나 춘궁동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 가입 희망자가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으로부터 매년 연차적인 확보계획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수년차 재론되는 문제인데, 유선방송에 촉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유선방송사 혜택을 못받는 곳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현재 춘궁동과 감북동 일부에서 유선방송 가입을 희망하는데, 유선방송사에 확대 지시와 권고를하더라도 유선방송에서는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중계 설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확대하라고 유선방송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천현동의 배알미동이나 상산곡동은 해결되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상산곡동은 들어 갔는데, 배알미동은 신청자가 몇가구 안되고, 또 실제로 설치하려면 검단산을 통과하는 설치비 때문에 그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풍산동도 망월동과 미사동쪽 일부에 유선방송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렇다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 혜택을 도시동은 볼수 있고, 춘궁, 감북, 초이, 풍산동은 업자의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유선방송을 허가해 줄 때에는 누구나가 공히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방송 운영실태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적용된 것 같은데, 농촌동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안된다는 조항이 계약당시에 포함되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유선방송은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해 설치되는 사항이고, 업자 편의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춘궁, 감북, 초이, 풍산동 일부에 추가로 확대 계획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유선방송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월사용료를 인상할 때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라는 뜻에서인상을 해 줬는데 여지껏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보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일단 부락에서 대부분 가입을 해야함에도 일부만이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외곽 지역에는 개인 안테나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하는 가구는 하남뉴스나 시정뉴스를 보고싶어서 신청하는데, 유선 방송의 실시 목표는 난시청 지역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사에서 외곽지역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면 공보실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확대계획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선방송이 미설치된 농촌동에는 연차적으로 조속히 설치되도록 계속 협의하고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종용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거론되던 문제인데, 금년내로 가능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외곽지역은 신규설치비 부담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의지만 있다면 벌써 되었을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촉구를 하지 않고, 사업자만 두둔하기 때문에 여지껏 안된겁니다. 금년은 힘들더라고 ‘97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유선방송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외곽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유선방송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92년도 이후부터 미가설된 지역인 난시청 지역에 촉구를 했다든가, 이런 공문이 있다면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별 확대계획서와 유선방송에 지시한 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운영실태와 시정중계실 운영 현황을 보면 이용약관 승인날짜와 최초허가와 재허가날짜, 음악유선까지 포함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권에는 13,400여 가구가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가입하므로 인해 난시청도 해소하고 하남뉴스나 시정뉴스를 방청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은 전파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전파방해를 받았다고 신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유선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유선방송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런 사항을 본위원도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남시는 KBS나 여타 방송국에서도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많이 받습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사에 별도 지시를 해서 다른 전파방해나 기타 사항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참고로 하셔서 조사를 한 후 전파방해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황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유선방송은 다른 사람한테 허가를 내 줄수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조건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여러 가지 방송을 유선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관광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중계하는 계약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시청 도중에 화면이 끊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은방울게시판에 공지사항 안내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하남시의 지방세 미납액이 25억원이 있는데, 공지사항 안내에 미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개인 신상 공개, 이런 것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미납자도 줄어들텐데 이런 내용이 시나리오상에 빠져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유선방송에 편집을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시책 홍보외에도 미납액에 따른 압류나 명단공개, 고발같은 사항도 추후에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집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촌동에서는 시정홍보나 의정홍보가 안되어 하남시의 시정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배포되고 있는 신문도 통장, 반장들에게만 지급되고, 지급되어도 구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동에 설치비를 보조해 주면 하남시민 전체가 방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김진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초이동이나 감북동 지역, 농촌동에서는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가 개인업자인데 개인 사업자한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공보실에서 유선방송에 매개설지역에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은미개설 지역에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치비 3만원, 이전비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가 3만원인데도 인입선이니, 무슨 명분을 달아서 5～6만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설치비 3만원을 내면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전설치비는 설치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전 비용이 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한 두명으로부터 유선으로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춘궁동 일부 지역에서 외딴 집일 경우에 150미터까지는 3만원으로 설치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500미터나 1㎞정도 떨어진 곳은 유선방송에서 설치 비용을 더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유선방송에 얘기를 해서 이용 약관에 승인해 준 설치비 3만원 이외의 비용은 받지말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만원 이상을 받으면 잘못 된 것이죠?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4페이지, 각 부서별 20일 출장신청서 지도 확인 점검기록부 및 출장복명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중 문서번호 문공36312-1031 주간경기 배부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96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첨부된 자료 근무상황부를 보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아무도 출장을 나간 사람이 없죠?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9월 19일날에도 주간경기 배부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으로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지 않고도 출장을 나갑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1개 사유로 출장을 나가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결재를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17일과 18일은 나갈 수 없었고, 19일날 여행업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일괄 점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실장님 편의대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정확한 답변이 안됩니다. 이 내용을 각 부서 공히 매월 20일날 출장명령서, 지도확인 점검 기록부, 근무상황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과연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달고 나가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근무상황부에도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것이고, 책상에 앉아서 작성을 한겁니다. 이런 일이 문화공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다른 용무로 출장을 나가서 그 일을 봤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총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10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월 24일날에는 9명이 출장을 나갔는데, 공보실장님 혼자서 사무실을 지켰습니까? 여하튼간에 각 부서 공히 똑같은데, 근무상황부를 기록할 때에는 성의있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내부결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여러명이 출장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출장이라는 것이 현장을 나가서 효율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좋은데, 이렇게 무작위하게 정원 10명중에서 9명이 출장을 나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별 자매결연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이 있는데, 춘궁동에 약 8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고골초등학교가 8군데를 맡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자매결연 단체와 활동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현재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주로 춘궁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근 학교별 지정을 하다보니까 고골초등학교가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국보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적으로 문화재가 소재한 인근 초등학교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화재별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선 춘궁동에 많다보니까 고골초등학교가 지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별 자매결연은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지정을 한다면 학습자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관리 측면에서 잡초제거, 주위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학습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 또 주위 청소도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골고루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페이지, 문화재별 명예관리인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지정해 주고 명예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문화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관련 부서니까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얘를 들어 지정된 사람들이 문화재가 유실되었으니 까 보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보고가 없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실지로 각종 문화재를 점검하다보면 관리인을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명예관리인과 상의를 하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명예관리인만 지정해놓고 별도 지시사항이나 보고, 이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사찰의 주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 도 관련있는 분들이 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예관리인들에게 보상비나 특별한 보수 지급은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향토유적 관리 규정을 보면 관리경비나 기타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를 안해 주면서도 문화재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는 안되었다고 보는데, 선법사에는 여승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관리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법사에서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려고해도 금방 시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하고, 또 올라가는 진입로를 정비하려고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필요한 시설도 못하고, 도로도 정비를 못하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해놔서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찾아 왔을 때 관람이나 이용에 편리하게끔 화장실도 만들고 진입로도 개설해서 이용시 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명예관리인한테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를 줬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실은 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문화재 명예관리인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 상사창동의 연자방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유실되어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시설완료될 수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금년 연말까지 완공 예정일로해서 현재 예산은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천7백만원이 들어 왔는데, 2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계약을 해서 현위치가 연자방아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뒤로 물리면서 이축 및 개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지주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지주와 협의되어 추진하고 있고, 추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문제, 땅 매입문제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번 주저 앉아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금년내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저희도 보험회사의 보험금 문제, 지주 설득문제 때문에 약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현 위치에 재축을 했을 때에는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뒤로 약간 물려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하남시유적보호조례 제11조 제3항을 보면 보호구역 보존관리는 유적과 보호구역 부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주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깝게 매입을 빨리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서 다시는 훼손된다든가,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2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15페이지, 동· 통별 마을앰프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미그기 귀순과 관련해서 통별 앰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산요구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별 앰프에 대해 설치가 되어 있고,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민방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규덕입니다. 최종도위원께서 금년 미그기 귀순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그기 귀순은 5월 23일날 10시 51분에 귀순함과 동시에 경보 싸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렸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울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보장치 미작동으로 인할 것으로 통별 앰프 작동 여부를 실시한 지시공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내에는 하남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경보음이 다 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문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고 금년도 3월 4일날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경보 민간 통신망 활용방안 통보라고해서 재난발생시 자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택시 조합의 무선망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자체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 3월 19일 날짜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고장난 앰프가 있으면 수리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구입 설치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는 제2회 추경에 수리 예산 요구와 설치비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그기 귀순과 관련하여 상부에 보고한 보고 내역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미그기와 관련해서는 상부에 보고한 내용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7월 9일자로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싸이렌 증설 요구를 도에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후 통별 앰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예산이 확보되어 이미 수리가 완료된 곳도 있고, 새로 설치한 곳도 있고,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수리단계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현동에서는 앰프 신설로 6백만원을 요구해서 승인되어 계약완료후 현재 설치중에 있고, 신장1동에서는 29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는 어디에서 관할을 해야 원칙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할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동.통별 마을앰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지시된 바도 없고, 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후 관리를 안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범위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간 미루고 있는데, 업무 분장이 미묘한 부분인 통별 마을앰프와 같이 업무 범위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사후 관리가 안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민재과장님 답변을 왜 중지시켰느냐면 이렇게 업무 분장이 미묘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대서야 한번 챙겨봐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실과 장님들 답변은 ‘96년 11월 22일경에 설치 수리중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왜 꼭 누가 질문을 해야만 , 닥쳐야 일이 되는게 하남시의 실정입니다. 사전에 민재과에서 동별, 통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앰프를 설치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재과장님 왜 사후관리 안했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공문을 동으로 지시할 때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철에 수리여부를 점검반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임시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다, 사후에 자료제출하겠다, 예산 요구한 것은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회의할 때마다 질문해야 하고,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야 된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마을 앰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경보시스템까지 민재과에서 관리한다면 마을 앰프도 민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 동.통별로 마을 앰프가 확실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지침을 만들어서 업무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조치되고 동에서 수리중에 있는 것은 저의 책임 하에 다시 검토해서 점검하여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향후로는 지금 민재과장님 말씀대로 민재과에서 총괄해서 동.통별 앰프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셨으면 합니다.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업무 분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쟁이나 공습때, 평상시 재난 때문에 예산 확보토록 자체적으로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끝까지 사후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업무분장상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문제는 총괄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동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큰것도 아닌 수리하는 것, 이런 것은 동장 책임하에 해야지 시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를 간섭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산도 동에서 요구하고, 수리와 운영도 종장 책임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황를 보면 수리대상이 23개소, 폐기 대상도 2개소에 달합니다. 총 설치된 마을 앰프중에 1/3에 해당되는 마을 앰프가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장 책임하에 두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규덕
최규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마을 앰프가 광주군 시절부터 있던 것이 현재까지 온 것도 있어서 오래되어 못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 문제로 인해 다시 질의를 안하고 마을 앰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운영이 되도록 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을 앰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및 수당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명 중에 2명이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연초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면심의를 할 대에는 지급합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서면심의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6년 7월 16일날과 11월 2일날에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지급을 안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급을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안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5년 1월 5일부터 ’96년 6월 13일까지는 예산 미확보로 미지급되었다는 것은 지급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그것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다음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2회 추경 7월 6일에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심의했던 것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할 사항인지,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원칙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하기가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2회 추경이후에는 지급이 되었는데, 제3회 추경 10월 9일날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경에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있으면 5만원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 3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수당이 인상되었으나 기종의 틀을 깨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지급을 안한 것이 바람직한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잘못되었다는 것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백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다음에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드렸어요.
김시화위원
그 당시 예산 계장한테 얘기하기를 각 실과소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들쭉날쭉하니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5만원으로 통일이 된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심의는 지급을 안하는데, 줘야되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전에도 타 실과에 위원회 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는 부서에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지급을 안하고, 어느 실과에서는 돈이 많은지 몰라도 5만원씩 지급하고, 이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과라도 규정을 두겠습니다. 법에는 지급 기준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무과장님이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겠지만,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각 실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은 곳은 지급방법, 금액 등 기준이 명백해야 되는데, 일괄적이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관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39페이지, 매월 20일 출장신청서 지도확인 점검기록부 및 출장복명서 사본이 있습니다. ‘96년 2월 3일부터 11월 9일가지 지도방문 실시현황이 나와 있고, 2-43페이지를 보면 복무점검 결과 시달 공문이 있습니다. 하남시 출장 통제규정 제5조를 보면 출장한 자가 동 및 사업소에 출장시에는 해당 기관에 비치된 별지 2호 서식에 지도확인, 점검 기록부, 출장사항을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3일부터 11월9일까지 과장님이 동사무소를 나가셔서 지도방문을 하셨다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된 지도점검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점검 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기록부를 보면 오늘은 어느 부서의 누가 나왔다 갔구나, 어느 계장이 왔다 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록을 안하면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할 겁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하남시 총무과장님은 안하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과의 계장님들은 기록을 전부 하고 오는데 왜 총무과의 계장님들과 과장님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2-51페이지, ‘96년도 공무원 승진 및 인사발령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천현동에서 근무하던 문영식이라는 사람이 ‘96년 8월 20일날 도시과로 발령이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현재 녹지관리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용식이라는 공무원이 지방행정 서기인데, 녹지관리계에 근무해도 됩니까?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저희는 과로만 배치를 해 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재량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사람이 지방행정 서기인데, 그린벨트지역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다면 업무처리가 신속할텐데,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검찰청에도 가고,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자리다보니까 업무에 밝지 않은 사람이 배치 되다 보니까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잘 못합니다.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우리는 도시과의 행정직 결원에 대해 행정직을 배치했는데, 과내에서 기술직이 담당해야 할 자리를 과장님께서 행정직에게 맡겼다면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역시도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조직개편때에는 민원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배정할 때 기술직 배치를 감안해서 인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언제 인사발령이 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는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곳에는 적성이 맞는다든지, 그 분야에 어느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만 민원인이 찾아 갔을 때 불편함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참작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 청원경찰을 선관위에 파견근무토록 한 적이 있는지와 몇 명이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2명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을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상수도 사업소를 경비하는 청원경찰 2명씩 차출해서 45일정도 선관위로 파견근무 내보낼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그때 당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할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본청에서 인력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선관위에서는 직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청원경찰 법을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청경을 선관위로 파견 근무를 내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청원경찰법에는 어디 어디 배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보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정수장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청원경찰이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청경을 받아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지정된 부서에 써야지 옳지만, 선관위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고, 선관위에서도 공안이나 치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는 맞지 않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범
이교범위원
청원경찰 법에는 위배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원칙은 맞지 않지만 청원경찰은 경우에 따라서 공안 유지가 필요하다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시행규칙을 보면 공안유지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제6항을 보면 공안유지와 국민경제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배치했다는 것인데,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우선인데, 법대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선관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어느 부서에서 차출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수장의 청원경찰이 남기 때문에 배치를 한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청원경찰 시행령 제5조를 보면 배치 및 유동이 있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일용 배치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배치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과 협의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경찰법을 준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6항을 기준으로해서 경찰서장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원경찰법이나 시행령에는 어긋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제1조 6항의 “공안유지”라는 단어 하나로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봐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파견근무를 내보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법대로 하자면 인정을 해야죠.
김시화위원
2-16페이지, 마을앰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중 각동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정상가동이 있고, 미가동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5통, 6통, 9통, 10통은 정상가동에도 O표가 되어 있고, 미가동에도 O표가 되어 있어 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그것은 천현동에 확인해 봤는데, 실지로 가동이 되긴 되는데 성능이 덜어져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곳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안쓰고 있는 곳은 쓰지를 않고 있다가 민재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미그기 귀순후에 민재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수리도 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는데, 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민재과와 저희가 업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확실히 해 주실 것은 확실히 해 주시는데, 서류를 제출할 떼에는 확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자율방범대 월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급을 해 주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곳은 10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5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객고나성도 없이 지원했습니까?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자율방범대는 월 10만원씩 지급되다가 3회 추경에 5만원이 인상되어 15만원으로 야식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분기마다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대원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4명이 근무하는 1일 근무하는 인원은 전부 같았는데, 저희가 1주일에 2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나 자율방범대가 밤 10시부터 12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시에 2회 정도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관행대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대원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야식비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2명만 나온때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차등지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인원 비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기동순찰대는 분기별 30만원, 자율방범대는 월 10만원씩 방침을 정해서 그동안 지급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 제3회 추경때 5만원이 인상되어 지급이 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월별 지원현황(야식비)을 질문드린 이유는 하남시 관내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의 대장이나 부대장, 총무를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지금까지 주2회식 점검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해서 기동순찰대와 방범대간에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하남시같이 좁은 곳에 기동순찰대가 동부읍시절부터 있었는데, 자동차를 갖고 광범위하게 순찰을 하기 때문에 각 기동순찰대간 순찰구역이 겹칩니다. 그리고 자율 방범대도 실질적으로 학원폭력이나 아이들을 단속하려면 조를 짜서 도보순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경광등을 달고 광범위하게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경광등만 울리면서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식비를 지원해 주면 사실 폼잡기 위해 다닌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동안 점검한 것을 토대로 종합 결론에 도달한 것은 대원이 10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하루에 근무인원은 4명이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노는 날도 있는데, 야식비를 실지로 근무한 날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순찰 구역을 자동차를 이용한 순찰은 지양하고 도보순찰위주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각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해서 자기가 관할한 구역만 잦은 순찰을 돌아야 되겠고, 야식비를 지원하는 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경광등만 붙여서 형식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지난번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대장, 부대장, 총무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경찰청이나 내무부에서 지침이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똑같네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내무부에서도 일관성있게 운영하려고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현재 차이가 발생된 곳은 동일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동일하게 지급을 해 드릴 계획이고, 그 중에서 기동순찰대가 예를들어 하루에 6명 나오고, 자율방범대가 4명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원만큼 비례해서 야식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원현환에 대해서는 그정도로하고, 과장님 사실 자율방범대라고하면 주민의 안녕을 위하고 국가에서 경찰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인데, 시에서 자체적인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에 교육이나 안전 지도점검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교육은 한 적이 없고, 담당 계장이 말씀드렸지만, 일목요연하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경광등만 울리면서 대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안전지도 점검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 경찰관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이러한 기동대 및 순찰대원들이 민간인으로서 경찰아닌 경찰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수한 주민 봉사 단체로서 근무를 해 주십사하는 교육내지는 지도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 실태를 보면 주 2회 이상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와 초이자율방범대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던 야식비도 중단이 되었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점검을 하셨다니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월남참전전우회는 우체국 지나서 오른쪽에 지물포에 있다가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간판만 걸어 놓고, 사실상 야간에 자율기동순찰은 한달에 1～2번을 할까 말까, 명목상 간판을 걸어 놓고, 회의 소집때에는 전부 참석해서 무전기 사달라, 뭐 사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수차례 점검을 해본 결과 이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초이동의 자율방범대는 서부농협 초이지소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의길씨가 대장으로 있습니다. ‘94～’95년도에는 잘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 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더니 6개반이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5개로 축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1주일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서 근무를 제대로 하면은 야식비를 지원하고, 계속 불만 켜놓고 군무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월남참전전우회나 초이자율방범대에서도 여태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항이네요?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96년 10월 21일자 문서번호 총무13200-2367을 보면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시장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하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곡 자율방범대 등 11개 대가 공통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 피복비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초소운영비 지원, 조치 계획 결과에는 무전기, 피복비 지원 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불가한 것을 알면서 부영APT 자율방범대에 무전기 구입비 2백만원을 지원한 근거는 어이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날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김창배시정계장
원래 지침상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지급하고나서 관계법령을 따져 보니까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과목과 맞지 않고, 또 전부다 지원을 해 주려고 했으나 금년도 예산도 주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양곡 자율방범대 등 11개대에서 무전기 등 피복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지원이 안되었는데, 부영자율방범대에는 지원이 되었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방범대에서 알면은 야식비 10만원, 1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 난리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실적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총무과 장님 민주시민 질서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포상조례 제8조에 의거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고 1횡 1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총무계장
상명이 민주시민 질서상으로 시상한 적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도 있지만 ‘96년도에 민간인한테 표창한 실적이 205명이나 됩니다. 행시때마다 표창을 주기 위해 신간을 30～40분씩 걸리고, 시장 표창이 너무 남발하고 표창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립니까? 앞으로 표창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포상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표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이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공적심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가지 실적이 이런데, 11월, 12월, 연말에도 표창이 남발할테고, 표창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갖고 시행을 해 주시고,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표창을 줬다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으면 주도록 하고,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폐지해 버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향후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시 관계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심의와 심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표창으로 인한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도 선심성 표창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사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고충처리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민원 1회 방문제 처리규정에 의해서 상담창구나 민원조정위원회, 민원불편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미원 1회 방문제 처리규정 제17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실을 운영하지 않고 민원 1회 방문제 처리규정에 의해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력진단후 기구 개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하면서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는데, 굳이 시장실 옆에 고충처리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직진단때 꼭 참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2-54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기준에 나와 있는 통장님들 3년이상 근무자들의 자녀들로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법하게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를들면 ‘96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같은 통장의 자녀를 2사람에게 지급되었고, 지역간, 고등학교, 중학교간, 동별로 균형있게 배정이 되도록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한동에서 한통장의 자년 2명에게 준다든가, 어떤 동은 3명씩 지급되고 어떤 동은 대상자가 없는데, 과연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동이 되었던, 어는 지역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선발 기준이 되면 전부 드립니다.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신청자가 적어서 현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안배나 특정인을 봐줘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 또 신규로 통장을 보고 계신분은 3년이 안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던 분이 통장 일을 약 1～2년간 보다가 그만두고 약5년간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장일을 보고 계신데, 이런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그런 분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동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매월 하남 소식지를 발행하고 계신데, 맨 뒤장에 시장, 의장, 의원님들 사진을 넣고 인사말씀 넣고 합동연하장을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도 동참하셔서 개인적으로 연하장을 돌리지 마시고 합동으로 연하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접수 현황이 556건을 접수하여 488건을 처리하였고, 또 아까 답변이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재차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고충처리실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는 내용이나 시에 들어오는 내용이나 민원이라는 것이 전부 똑같습니다. 최종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이곳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2-16페이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예산액이 4백82만원이고 지급액이 2백30만원, 잔액이 2백5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존속되어 있고, 금년에도 2백3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도 다른 행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나머지 예산 2백52만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지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년도롤 이월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회장한테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총무과장
저희는 일정 금액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시지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동단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소관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립도서관 월별 이용실적이 첫페이지에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1일평균 45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초등학생은 열람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될겁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500명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위원도 도서관을 자주 들러보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운영하는데 있어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국립도서관의 경우도 열람실을 폐쇄하고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기본 장서가 확보되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자료위주로 도서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이 자료 위주로 운영이 되어 도서관을 찾아 가서 일반 시중에 없는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독서실 기능밖에 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면 ‘97년도 당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장서요구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장소는 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2천4백만원씩 4천8백만원을 요구하고 금년도 장서를 상반기중에는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기본 3만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는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타 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여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연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구내매점을 계약하셨는데 26.81평 에 월37만5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당초에 가격 산정을 할 떼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이 3백34만8천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입찰을 한 결과 연 4백5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산정을 했고, 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타도서관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 보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도서관도 임대료를 많이 받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거의 공익에 가깝도록 비영리에 가깝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조리사로 근무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집단 급식소 운영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회계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26.81평 , 상층에 있는 자판기 운영권까지 주면서 월 37만5천원을 임대료로 납부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전기료와 수도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가지 합하면 월50만원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자판기 전기료도 별도로 받고 있고 수도료를 받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보다는 싼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지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떼에 장소와 식탁, 의자도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식탁도 일부는 임대료를 받고, 일부는 이용객들이 도시락을 갖고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일부는 임대를 않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않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다양한 음식 제공은 아니지만 타도소관과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했고, 또 공공도서관이니 만큼 초대한의 서비스를 위해 당부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 도서관보다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원본에는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네, 되어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구내식당 및 매점 자판기 설치에 관한 계약서라고해서 계약기간과 금액이 명시안되어 있어서 사본을 주신것인지, 계획안을 주신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계약서 원본에는 계약이 되어 있다니까 우려가 되어 질문을 드린겁니다.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이 명실공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장서라든지 자료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집단 급식소를 이용하는 시립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장님, 아까 말씀중에 비품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탁자 4개, 의자 24개가 있는 데, 이에 대한 것도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는데, 시가로 요율을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식당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갖고와서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음료수 자판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라면이나 이런 것도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변의 자판기는 시에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개관을 했을 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2대를 농협에서 무상으로 갖다 놓았었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청내에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판기 수익금을 갖고 직원들한테 환원되는 것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는 시에서 갖다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답변에는 비품 탁자는 유상으로 따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9페이지를 보면 시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내역중 건물 83.49㎡, 토지 88.49㎡, 탁자 4개, 의자 24개, 허가기간 ‘96. 8. 6～’99. 8. 5일까지 3년간, 사용료는 연간 4백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자, 의자 건물, 토지를 전부 합해서 4백50만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탁자가 8개가 있는데 반은 계약을 하고 반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서관을 잘 지어놓고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하면 잘 할수 있나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관리를 잘 해 오고 계신데, 특히 동절기에는 문제점이 없겠지만 봄철부터 가을까지는 옥외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 대비 인원수는 몇 명정도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이 월 150명에서 170명정도 되고 초등학생들이 100명 나머지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옥외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은 공간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불량학생들이 불러내어 밖에서 떠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현재 청경 3명이 있는데, 야간에는 밖에서 순찰활동을 시키고 방범요원 1명을 3층에 고정배치를 시켜서 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질서가 잡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원과 연계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당시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마음놓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비행청소년들 과 휩쌓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븐 일이 있었던 사실을 관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야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정 배치를 해 주셨다니까 옥내보다도 옥외에도 신경을 쓰셔서 특히 야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시립도서관장
명심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