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기획실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단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담당관실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94페이지 전용전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번 없이 120번 전화가 되어 있는데 전화가설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밝혀주시고 벌써부터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정보종합센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일종의 실패작이 되어서 철거를 미리 했습니다. 실패원인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다방면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제도는 민원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에 시정종합센타의 흐름을 똑같이 쫓아서 한다면 결국은 또 실패작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흐름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입관자 현황을 보면 남학생, 여학생이 46%가 되고 어린이가 10%해서 56%가량이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 분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계를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관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안 되더라도 방학때만 이라도 귀가길에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시청버스가 있기 때문에 귀가길 한번에 자기집 앞까지는 못 데려다 주지만 버스타기가 용이한 중앙노선까지만이라도 큰 도로선까지만이라도 귀가길에 한번 정도는 버스를 운행해서 안전귀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은 방학중이라도 학생들 도서관 이용 실태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보면 도서분실 내역이 있는데 분관에는 분실한 게 없습니다. 자료상에는. 본관에는 분실내역이 있고. 그런데 본관과 분관하고 분실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분관은 분실한게 없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회문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순회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 답변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서구입비란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의 구성비를 보니까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학생, 남학생, 어린이 해 가지고 열람객의 56% 과반수 이상이 학생들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순수과학이라든가 어학분야에 비중이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수치를 보면 순수과학은 총 구성비의 4.6%, 어학부분은 3.*%밖에 안됩니다. '95년도에는. 그리고 '96년도에는 어학부분이 미세하기는 하지만 0.1% 떨어져서 3.7%, 순수과학 분야가 4.^%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구성비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대다수 이용객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어제 자료를 제출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 행정제도계에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자체는 시립도서관 업무이지만 연구를 행정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이동 도서관의 현재 운영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밝혀 주시고 다음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단위문고활성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31개동 동사무실에 있는 문고가 사장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서 500만원씩 작년 11월쯤에 각 동에 지출이 되어 가지고 책장도 구입하고 현판도 달고 일부 구입해 놨는데 사장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는 간단하게 했지만 어제 사석에서 일부 대화도 오고 갔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KBS열린음악회 총 지출내역과 거기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께는 특별교부세 최근 5년간 것과 내년도 것을 어저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와 동안구 보건소의 각종 의료장비 및 시설현황과 인력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문화재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문화재관리대장을 주시고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명단이 나와요. 32페이지에 대한 명단을 주십시오. 어제 최경태위원님께 주신 자료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명단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저한테 32페이지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각 사업소 순방할 때 브리핑을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95년도에 순방할 때 그 문예회관의 국제회의실을 무료 내지는 실비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합동결혼식도 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예회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예는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근 광명시 같은 데를 보면 웨딩드레스도 무료로 빌려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사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문예회관이니까 무료 내지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성과인가요? 거기에서 예식장드레스 구입비로 1,48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약 430만원을 했고 잔액이 아직도 1,040만원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예식장 드레스도 더 구입하고 부서별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안양시지나 각종 시정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예식장 내지는 실비로 예식장을 대여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문예회관이 한가할 때 국제회의실을 빌려 줄 수가 있고 또 야외음악당을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 참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에서 무료내지는 실비로 예식장을 빌려준 다라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완형 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무인경보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무인경비 세콤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사업장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150만원 가지고는 시설이 어려워요. 어렵고 이것이 월 사용료가 계속 건물평수에 의해서 나갑니다.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또 시설비 150만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들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또 월 곱하기 12해서 연간사용료가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과 29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개선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실태에 있어서 완료된 것이 39건, 추진중이 43건입;니다. 미 추진된 것이 76건인데 이것은 답변하시기에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상비와 시설비인데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이것이 집중적으로 10월달에 10건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10건. 여태 있다가 10건이 10월달에 집행되는데 이게 액수가 얼마냐면 무려 10억7,011만3,000원이예요. 그래서 왜 10월달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기이 우리가 예산편성상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10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0건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문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채널을 6개 추가증설 했는데 어떤 형태인지 또 지도감독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또 한가지는 평촌신도시에는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데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과 출연금이 129억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들 출연금이나 기금은 의회의 예산통제 없이 심의도 받지 않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 같이 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편성을 의회에다가 심의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상태를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돈주고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는 사업목표 달성등을 시에서 조사, 발언권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하나와 또 하나는 97페이지 17번 변상금, 부과금 처분과 취소, 18번 같은 건 24번 소유권 이전등기의 패소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정택개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96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공설묘지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96년 7월 11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조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청계공원묘지 면적은 10만2,600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 1만742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향후 4,442기가 매장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몇 기를 매장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안양 60만 시민이 이용을 한다면 몇 년간 매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순회문고 운영시기는 연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일정기간 순회 도서대출 및 독서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실시는 5개소, 8회, 5,797권 도서대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개소의 장소와 8회 5,797권 도서대출을 했다고 하였는데 8회라 함은 언제 어디서 대출을 해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께서 긴급한 사안으로 부득이 이석하신 관계로 당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석진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사용내역은 총 11건에 35억1,450만원으로 '92년도에 박달동군부대 입구 삼거리 도로개설 공사등 4건에 10억원, '93년도에 충훈부락 하수관정비등 2건에 8억원, '94년도에 안양여중 방음벽 설치공사등 2건에 5억원, '95년도 안양7동 하수관정비사업 1건 2억원, '96년도에 충훈교교량기술공사 10억원과 안전진단장비 구입비1,4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에 얼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받은 겁니까?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받을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드리고 저도 이것을 못 챙겼는데 오늘 10억이 확정돼서 떨어졌습니다.

오늘이요?

예. 충훈교 교량 가설공사가.

내무부에서 받을 예정입니까?

예. 10억원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부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억이 충훈교 가설로 해서 교부금 받은게 확정됐으면 예산은 수정예산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훈교가. 내년 예산편성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97녀도 예산안 보면 충훈교 가설이 원래 32억인데......

추경 예산을 해야됩니다. 마무리.

마무리에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는요? '97년 예산에는.

'97년도 예산안에는 충훈교 공사와 같이 사용이 되는 거지요. 22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이 특별교부세 자체가 금년도 예산이라 수정예산은 안되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넘겨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예. 명시이월되면 바로......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28,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의 융자대상 사업은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이 해당 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액애 적고 보증인 선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 선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회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 신청조건을 현재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도 융자시에 보증인 1인을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자가 영세민 계층으로 신용이 결여되어 있어 갖고 보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안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으로써는 단기적으로 봐서 융자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분석해 볼 때는 2개 특별회계가 운영실적도 저조하고 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서 예산이 10월중에 10건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에 경찰서의 관할구역 변경이 있어 가지고 평촌신도시 지역이 과천경찰서에서 안양경찰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양 경찰서에서 예산부 요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안양경찰서에서는 10월 14일날 요구했고 과천경찰서에서는 9월 30일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감사자료 36,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및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은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대부분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출연금의 예산편성 또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한정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황이 체육진흥기금외 4개 기금을 기금조성 완료기간이 '97년 이후로 책정되어 있느너데 조성된 기금의 운영은 제정된 조례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사용등 중요사항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감사시에 의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황의 4개 출연금도 대상별로 안양시에 최대한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해당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상태를 보고 받고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적정대상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소관 부서별로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당초 보조 목적에 따른 적정 집행여부 등을 재확인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부서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기획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가 그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없느냐 그러는데 굉장히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왜냐하면 영세민을 누가 보증해 줄 사람도 없고 또 500만원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10월에 10억7,000만원이 집중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명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매 사업마다 정산보고가 되고 있는지 또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사업마다는 저희가 정산을 답지 않고 1년간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연도말에 전체적인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실적하고 해서. 그리고 감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과천경찰서의 지원금중 무인감시자동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재촉을 해서 이것을 상정한 것인데 지원일자가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돈만 잠재해 놓고 여태까지 시설을 안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일찍이 서둘러서 해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각 부서 것을 여기에다가 다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확인된 답변드릴 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감시자동카메라에 대한 것은 금일 안에 지연된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액보조단체를 보면 대체로 운영비로 다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월급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돈 줘놓고 어디 썼냐고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물론 하겠지요.

대체로 보면 인건비......

정액보조단체는 대부분이 운영비, 인건비로 씁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아닌 데는 돈 지원한데 없습니까?

정액보조단체 아니더라도 지원이 돼죠.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액보조단체 아닌 데는 운영비나 인건비 형식의 돈은 지원이 안되고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등......

기밀유지나 혹은 그런 것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무엇으로 줍니까?

풀 예산에서.

그것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얼마씩.

그런 것은 없고 사업의 성질상 먼저 북한에 대해 자유총연맹이 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한다 이런 경우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 자체예산이 얼마고 총 예산 얼마중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줘야 될 부분만큼만. 그러니까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보조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풀 보조도 여기에 나왔거든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안양문화원, 재향군인회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말하면 시장과 친한데는 더 받고 친하지 않는데는 덜 받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별로 보면 이 부분은 홍보성이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곧 예산을 다룰 건데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데 큰 의마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쓰고 난 것.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지금 지적된 것을 가지고 예산 때 많이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를 참고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제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도 안 쓰길래 물어 보는 겁니다.

형편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석진 기회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안양 유선방송사의 채널증설 6개를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지도감독의 문제점은 없는지 평촌신도에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유선방송 공사는 최초 허가는 '75년 7월 1일이 되겠고 현재는 4,6,7,9,11,13으로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녹음, 녹화, 중계송신 별도 채널 허용과 무궁화 위성방송채널 사용계획으로 '90년도 11월 4일날 추가로 채널을 6개 요구해 왔으나 중계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면 유선방송 변경은 서울 체신청의 기술심사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득한 필증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서 11월 7일날 보완통보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업계획 미비로 11월 22일날 취하원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본인이 취하원을 낸 사항입니다. 또한 유선방송의 지도감독은 정기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하게 되어 있고 민원발생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선방송에 대한 민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화면이 잘 안나온다는 전화가 시로 통보가 온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화로 접수하면 우리가 유선방송에 전화로 통보해서 어느 동 몇 번지 지역에 유선방송이 잘 안나온다 현장가서 잘 나오게 고치고 우리한테 고쳤다는 통보를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로 받는 즉시 우리가 통보해서 현장으로 조치하고 결과를 전화로 받고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즉시즉시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총 가입 가구수가 8만2,700가구 10월말 현재 가구 수를 볼 때 전체 가구수의 43.3%가 유선방송에 가입해서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료는 최초 설치할 때 3만원의 설치비를 받고 집이 이사갔다 그럴때는 이전설치비로 1만원 받고 월 시청료는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평촌신도시는 유선방송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아파트 기계실까지는 아니지만 유선방송사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선로는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깔아 놨는데 주민들이 원해야 합니다. 내가 보겠다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건데 우리가 '94년도에 한양 샛별아파트 600세대를 유선방송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2개월간을 유선을 달아 주었습니다. 시청해 본 결과 "유리들은 원치 않는다. 맞벌이 부부도 많고 우리가 유선을 앉아서 볼 수 있는 3,000원씩 주고 3만원씩 설치비를 내고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유선방송이 안들어 가는 사실이 주된 원인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워서 그러면 당신네들도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유선방송을 많이 달아야 수입이 올 거 아니냐 그럴려면 많이 메리트를 내놓을 수 없느냐 그래서 설치비로 2만원도 받고 6개월간은 시청료도 월 2,000원씩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해도 주민 스스로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팀에서는 이것이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원할 때는 선을 넣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실에서는 선이 외부로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전혀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관리실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유선방송측에서는 한 아파트 세대다 그러면 대충 가입을 원하는 수가 60%를 상회하면, 그것이 손익분기점으로 넘어가는 선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60%정도가 원해야 기계실 선로를 통해서 공청 안테나로 들어가는 각 집에 꽂아 볼 수 있는 그것을 해주는 선이 세대수의 60%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측에서는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고 또 60%미만인 곳은 여기서도 장사를 하는 것인데 막말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60%미만의 세대가 원할 때는 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이는 개인별로 할 때는 도시미관상......

아파트 주민의 60%가 다 찬성해야 넣어준다 이거예요?

마지막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측에서도 그렇지요.

평촌신도시를 보면 주로 주민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상가에서는 자꾸 그것을 원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것 들어오게 해달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파트 단지의 공동구까지는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선이 그러지 않은 것 같던데 많이 돈이 들어서 못한다고.

유선방송측에 확인해 본 결과 34%는 아니고 선로를 자기네가 투자해서 깔은 게 평촌아파트 지역에 70% 정도는 자기네가 깔아 놨답니다.

시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실 같은데다가 홍보공문을 전부 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장려해라든지 선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상가는 다 볼 것 같습니다. 또 주로 말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시 홍보에 대한 프로가 나가는 것을 상가정도는 해준다면 물론 돈은 수신자 부담이겠지만, 그런데 몰라서 못해요. 나도 상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면 "우리는 선이 안 와 있어요"하는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문으로 내주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많아야 시정뉴스도 나가고 그러는데 평촌주민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평촌이 최소한도 십 몇 만이 되는데 다 보겠습니까마는 상가 정도만 봐도 우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 사항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하는 것은 평촌이 보나 안보나 시에서 83편해서 332회를 방영하는 것은 똑같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양시가 60만인데 평촌 인구가 20∼23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평촌 시민들이 안양시내에 시청이 어디 있는지 안양시 인구가 몇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개 직장인들이 서울에 많이 직장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 밖에 안되지 TV로써는 유선이 전혀 안되거든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안양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안양에 애착을 가지고 안양이 제2의 고향, 내 삶의 보금자리다 하는 애착을 가지고 애향심을 길러 줄 수 있는, 안양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아까 답변에 보니까 샛별아파트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국한되어 갖고 벽에 부딪혀서 홍보를 안 하시지 말고 안양 평촌단지 전체에 차곡재위원님이 공문을 발송해 달라 했는데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안양시민을 위해서 다 해주어야 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케이블 TV는 어떻게 됩니까? 안양이.

케이블 TV는 문체부에서 하는데 올해까지는 대도시 6개도시 경기도내에서는 수원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양은 2년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그런가 봅니다.

그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안양은 앞으로 2∼3년 돼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TV가 들어오면 지금 유선방송회선이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TV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서 케이블 TV홍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대개 원하는게, 유선방송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케이블 TV들어오면 그게 더 볼거리가 많고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지 굳이 유선방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 본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겸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보담당관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 안양시에는 난청지역이 있습니다. 난청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청료를 내기 싫어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지서에 수도세라든지 하수도세등 같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시청료를 난청지역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내오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안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만 작년 행정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청원아파트 일대, 대우아파트 앞쪽 보면 라디오마저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1,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TV시청료를 여태까지 계속 내왔고 또 답답하니까 유선TV를 봐야 되기 때문 유선선로를 까는 비용과 매월 유선사용료를 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TV시청료만 내면 볼 수 있는 것을 청원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난청지역이라 해서 다시 시청료도 내야 되고 또 유선방송비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1,000여 세대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불이익을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라디오마저도 안나옵니다. 제가 가시 실제로 확인을 해봤고 그 일대를 자동차 FM을 켜고 출퇴근할 때 지나가다 보면 FM방송마저도 끊어집니다. 그런 지역이 1,000여 세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파악한 상태로 우리 안양지역에는 난시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KBS측에 통보해서 연락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연락해 볼 수 있는 게 안양1동 청원아파트가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이 2동으로 됩니다. 청원아파트 일대 각 통장집에 전화를 해 보셔 갖고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난청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민원으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송이섭 담당관님께 제가 답변을 받기로는 "앞으로 위성방송이 열리면 해결이 된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감사 말미에 요구했던 자료가 와 가지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16일날 중앙공원 조립식 야외무대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월 16일날 세목을 전용했는데 세목전용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비의 예산이 526만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서의 단위단가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시서부대비쪽에.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의 경우 건설부분의 단위단가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건축부분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단위단가가 건설부분일 경우에 10억원 미만의 경우에 1.03, 그 다음 건축부분은 1.63이 됩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 3.17과 2.6정도에서 2.57 나오 구요. 수치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요구할 때 단위단가표의 기준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가 됐든 요구부서가 됐든 간에. 그것이 잘못되니까 결국은 세목 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시행도 안 해 보고서 세목을 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가 답변 드리면 이것을 추진해서 당초 야외음악당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공보실에서 그 계획은 세웠는데 공보실에 토목이나 건축 전공이 없으니까 이것을 추진부서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계획서에 넣어서 우리는 기본계획만 하고 설계나 이런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공사비의 프로테이지 적용을 맞추어서 기본 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위단가를 처음에 적용할 때 이런 부분은 건축부분은 단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요율자체를 갖다가요. 그런데 건설부분의 단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막상 실지 설계용역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은 적다 이런거죠 금액이. 해서 실시설계비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단위단가표요율을 보니까 딱 일치하더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지만 이러한 작은 것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할 때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기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성 있게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KBS열린음악회가 소유이전과 거기에 지출된 영수증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증은 자료로 제출하고 소요 예산은 설명과 더불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BS열린음악회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본 예산에 확정될 때 1억5,000KBS열린음악회로 해서 1억5,000이 보상금이란 몫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총 금액은 1억2,518만1,000원을 썼습니다. 잔액이 2,48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쓴 내용을 말씀드리면 KBS에 협찬금으로 1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KBS열린음악회 홍보에 대한 행사소모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용비로 1,159만원을 전용해서 970만4,000원을 쓰고 188만6,000원을 남겼고 1억5,000에서 전용한 내용입니다. 보상금에서 급양비로 4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요원 또 당일날 KBS스탭진들의 중식·석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급양비로 전용해서 355만9,000원을 집행하고 94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1억5,000중 집행액이 1억2,518만1,000원이고 내역은 보상금이 1억1,191만8,000원을 지출했고 수용비로는 970만4,000원, 급양비 35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1억2,51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KBS에 협찬금 1억원 준겁니까?

예.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시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서 13페이지 공동묘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1년간 매장기수와 향후 매장 가능기간 그리고 공동묘지 운영에 따른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상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화정공원 묘지는 이미 만장이 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고 청계공동묘지 경우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72년도 조성된 청계공동묘지는 전체면적이 10만2,600평으로써 이중에서 그동안 금년 6월까지 1만742기가 1만2,500여평에 매장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은 약 3만여평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4,400여기 정도가 매장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현재 추세대로 매월 33기가 매장되는 것으로 봤을 때 연간 390여기가 매장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향후 10∼11년간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역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난을 감안할 때 이보다 빨리 매장될 수 있는 것으로도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인근 수원, 성남, 부천, 군포, 의정부등은 이미 공동묘지가 매장돼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청계공동묘지 매장 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묘지관리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써 약 4,000여 기에 달하는 무연분묘를 정비해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묘적부 관리도 잘하고 시설과 장비도 보강하고 또 진입로도 새로 개설해야 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시민의 휴게시설 확충등 그 방안을 마련해서 주무부서에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60만 안양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해서는 묘지확보와 전반적인 장례의식 절차에 대한 모든 대안보다 세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심재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월 33기 매년 390기가 매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10년이면 매장이 다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근 타지역에서 위장 매장한 것도 3개월전에 26기를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매장하는 자격여건은 무엇이며 비현실적인 사용료 책정, 또 사용료 현실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시가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가 2만500원 받고 있고 관리비 2만1,500원해서 약 4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을 '95년도 것을 분석해 봤더니 1m428만원 지출된 반면에 그러니까 수입이 1,428만원, 지출이 9,3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연간 7,900여만원정도 세입결합이 온다 이것이 '94년도 보다 매년 연차별로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만2,000원을 받고 경기도내에서 인근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데는 6만원 받은 데도 있고 그 외에 대개 1만원 받고 그 다음 의정부인가 남양주 쪽에 약 3만5,000원 받고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묘지를 효용적으로 운영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 기금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인상폭이 올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격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지 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요금 납부를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격여건은 관내시민으로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 공동묘지 주변에 의왕시 주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분들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인근시가 전부 만장이 됨으로써 몰래 불법으로 매립하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으로 그게 나타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지역은 청계동, 학의동의 거주자에게서는 50%를 가산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요구대상자나 행려사망자, 각종 유공자 또 기준면적 초과시에는 평당 6,800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건은 관내시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료가 1구당 2만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실화하면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요금 책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평균 공시지가 곱하기, 공동묘지는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평 곱하기 그 사용료를 25/100로 봤고 사용기간을 저희들은 15년으로 보아 가지고 청계동 산8-5번지 인정지분이 평균 공시지가가 1만6,64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연 평균 지출액 나누기 관리기수 현재 1만 742기가 있는데 이것을 역시 사용기간 15년으로 봐서 6만7,000원으로 봤고. 그래서 현실화할려면 현행 4만2,000원입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8만5,000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10년간 또는 묘지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선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또는 투자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조정해서 참고자료 하도록 저희들이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4만2,000원에 대한 금액이 8만5,000원으로 받으신다면 거의 100%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잡은 것은 연구내용이기 때문에.

「안」이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도 있습니다. 엄청 올라간 면도 있는데 사실 공동묘지 관계 현장에 가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더 깊게 협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안」내놓은 것을 관련부서에서 그대로 조례에 상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시민 편의시설 문제는?

이용편의 시설문제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조그맣게 입구에 간이시설 하나 지어놨습니다. 가봤는데 식당이 20명 미만으로 앉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의자같은게 없어서.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거기에다가 앙고라설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조문객들을 의자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이용객 시설도 하라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잡상인들도 물론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 장사를 하겠지만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조속히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편의시설이용이라든가 또 공동묘지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도 내려오는데는 나이 드신 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장의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해서 그게 도로로부터 약 300m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적을 해서 표현을 해서 유관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검토하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님이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1기에 3평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3평입니다.

총 10만2,600평에 평균으로 잡아 보니까 6,7평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그 위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족묘지 보다도 더 큰 묘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요?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족묘가 2기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 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면적대로 하면 1기당 3평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곡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곡이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고 또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마지막 5차의 공동묘지 설치장소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도 들어가야 할텐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노점상이 있는데는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 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무연분묘가 또 깔려 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서 무연분묘도 관리를 해서 언젠가는 80평 정도만 하면 1,000기이상 쓸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를 주었는데 그 과정을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족묘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몇 십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묘, 관리하는 분이 하는지 하여튼 가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암리에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경우 쓰게끔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직접관리인도 만나보고 현장을 2회에 걸쳐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묘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가묘가 있다면 당연히 규정대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태와 단위문고 및 31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12일간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등록회원수는 이동문고에서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2,571명 저희들이 1주일간 가서 현지 확인한 것은 1,7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동문고에 대핸 설립배경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시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동성을 갖추고 도서대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는 '91년 4월 2일 내무부 주관으로 시·도 국민 운동지원 과장 회의에서 '91년 4월 2일 시달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10월 8일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개요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정 장소를 27군데 지정해서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시간 40분 오후에는 2시부터 2시40분 2시간 40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확인한 회원수는 주부 1,190명, 학생 501명, 직장인 65명, 상인 37명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운영하는 직원수는 관장 1명, 여직원 5명, 기사 2명으로 총 8명이 차량 3세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실태도 분석해 봤습니다. 30명 미만의 회원을 갖고 있는 데가 2개소 있었고 40명 미만이 3개소, 50명 미만이 4개소, 60명 미만이 4개소, 70명 미만이 4개소, 기타 최고 이용지역으로써는 석수3동 주공아파트에 129명, 신촌동 동사무소 129명 이런 순으로 이용실태도 분석해 봤습니다. 이동 도서관에 현재 지급되는 연간보수 지급액은 6급 5호봉 기준으로 기술 5등급은 월 176만2,000원을 지급했고 여직원 106만890원을 평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은 4,100만원에서 '92년도에 103%가 증가된 8,400만원, /93년도에는 41%가 증가된 1억1,900만원, '94년도에는 29%가 증가된 1억5,300만원, '95년도에는 43%가 증가된 2억1,900만원,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11%가 증가된 2억4,300만원을 가지고서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 1억2,400만원, 도서구입비 4,500만원, 사업비 1,208만원 총 2억4,3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동도서관이 제공해줌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검토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주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운영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도 분석이 됐습니다. 신간도서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찾아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단위 마을문고의 경우 설립자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는 문고는 운영이 사실상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부 문고는 운영이 극히 침체된 실정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의 지원이 많은 편으로써 안양 2동, 비산 1, 2동, 호계 2동, 박달 2동등 공부방을 병행하는 문고의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번연구는 이동도서관에 국한한 것으로써 단위문고와 31개 동사무소 문고에 대해선 s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을 말씀드리며 단위문고,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동도서관의 기능약화를 설립당시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조금 변경되고 주민의 호응도가 처음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도서관 확충, 사설대여점 증가추세로 실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부실, 위탁관리체제상 지도·감독 소홀로 비효율적인 운영, 독서보호를 위한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전무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운영의 부적절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의 유사한 성격이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문고운영이 극히 저조한 지역이 다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지원 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향후 이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 안양시 지부에서 취탁체제를 도서관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동도서관의 본래기능인 시민에게 도서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력 활용입니다. 최소 필요한 인력은 차량 1대당 기사 한 분과 경리여직원 1명하면 차 3대 해서 6명이 필요한 것으로. 이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의 최소 필요 인원을 제외한 남는 인력은 도서관 운영에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써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동차량의 순회활동 강화입니다. 순회 횟수는 현재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순회횟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회원 확충 및 시민의 독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순회운영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여외에 모든 사업은 폐지를 하고 이동도서관에서는 오로지 시민에게 도서대여를 해서 대여업무만 추진하도록 분석해 봤더니 연간 5,6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해서 물론 도서관장님께 자료를 넘겨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그 「안」으로 해서 연구보고서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오후에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금방 끝납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경태간사, 남장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오전중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계속 듣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윤정택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손으로 지시하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생활민원담당관 윤정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접수 전용전화 120번의 가설비용은 얼마며 민원처리의 흐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가설비용은 전화 1대당 25만원씩 4대에 청약대금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흐름은 접수된 민원은 즉시 팩스로 해당부서에 보내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3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사항을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재확인하고 있으며 처리에 3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완결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완결 후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점이 있을 시는 즉시 보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건의를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여직원입니다. 생활민원담당관실 소속 직원입니다.

그러면 여직원이 받다 보면 각 분야별로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은 못하고 접수만 하는 역할을 하겠네요. 접수만 해서 접수한 것을 팩스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처리한다구요.

예.

만약에 접수만이 아니고 민원인이 여러 가지를 전화로 얘기하고 또 대화상으로 오고가고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전화상 문의라든가.

간단한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즉석 답변 해주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접수만 한다.

어제까지 64건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보통 불편한 사항을 신고한다든가 자기의 집, 건축물 그런 사항이 문의사항으로 많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오전에 장인식 정택개발담당관께 보충질의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성황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독서진홍사업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민의 메마른 정서를 함양시키는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는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이 독서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원래 분장업무에는 없는 사업이었었는데 연구 조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풀이되는 답변이지만 좋은 사업이고 우리 안양시의 이동도서관에서 독서저변 확대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좀더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실제 운영상황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라는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이 부분입니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조사를 했고 연구조사 결과를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결과서에 보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위탁관리 체제상 지도·감독 소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서보급 체제가 안 좋다. 다시 말해서 운영체제가 나쁘기 때문에 결과로써 시립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운영체계가 나쁜가 안 나쁜가를 보았습니다. 물론 자료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면 인근 도시라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인근 도시와 이 경우를 비교해 볼 경우에 안양이 차량이 3대, 인원 8명 비슷한 수원도 차량 3대, 인원 8명 똑같습니다. 그 다음 구청같은 경우는 차량 4대, 1대가 더 많습니다. 인원도 10명, 2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안양시가 이용자가 8만7,562명에 대출권수가 33만 2,159권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거나 부천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모가 큰데 수원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4만2,000여명, 대출권이 9만3,000권에 불과했고 성남이 4만5,000명에 대출권이 11만 1,000권 부천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4만8,400명에 대출권이 14만4,000권이 이었습니다. 안양의 8만7,500여명에 33만2,000여권에 비하면 타 도시는 반도 안 되는 실적, 일부 도시보다는 거의 3배가 넘는 대출권수와 2배가 넘는 이용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운영실적으로 인해서 안양시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3년도 대통령배 독서진흥경진대회 전국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95년도에도 이러한 좋은 실적 때문에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동도서가 운영부분에서 말입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도 지난 10월 5일날 지역발전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훌륭하게 일을 했고 또 안양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공헌했다라는 뜻에서 안양시 최고의 영예인 시민대상까지도 이 단체회장한테 수여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결과가 극히 부진하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와의 대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석한 대로 그 대비에 의해서 부진하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사실대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2,500여명의 숫자는 물론 이동도서관측에서 표현한 숫자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주일간 아주 상주근무하면서 분석한 것은 약1,793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물론 저희 관내에서 대여하는 대여점이 석수 3동에만 네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만 분석했습니다. 그중에 한 대여 도서관을 가봤더니 그곳에서 회원수가 이용수가 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안양시 전반의 31개동에서 2,500여명이라는 숫자는 부진하다 이것으로 해서 부진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인근시의 운영실적과 비교해서 부진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록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등록자를 비교한 실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용자와 대출권수가 맞습니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등록자와 이용자에 대해서 그 실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했더라면 더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미흡하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우수 상태의 운영상태를 보이고 있는게 바로 안양 이동도서관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전국 최우수 상태의 도서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상도 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도서 저변확대를 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의 최우수 이동도서관이라는 내용은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도서대출 업무를 회원확보, 운영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그 도서대출업무를 추진하면서 휴대용 노트-북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활용했다든가 이러한 분야로 해서 최우수 시로, 우수한 분야로......

운영을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근 시보다도 운영체계는 회원숫자는 월등히 적지만 도서대출 해 간 숫자라든가 도서 이용한 연간 수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나온게 대외적으로 지금 여론이 나쁘게 나온 것이 "이동도서관의 운영체계 대수술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직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이미,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최고 결정자께서 결심을 내렸거나 아니면 지시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용실태가 좋은 것으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운영과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을 다 민간기업에 이전할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 민간단체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아주 어려운 사업만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지 잘 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민간단체로 이전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안양에서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 어저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영마인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비효율적인 면이 이미 수십년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다 민간기업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양에서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를 왜 굳이 거꾸로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보다 회원숫자는 적지만 실질적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원숫자 말씀하시는데 도서업무에 있어서는 숫자가 회원숫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이용해서 몇 권을 대출해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회원숫자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용운영 실태가 월등히 좋다고 하셨고 저도 인근시 보다는 이용실태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도서관에서 직영방안을 내놨느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지금 이동도서관에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금 본래의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일중에서 원래의 목적은 시민에게 많이 책을 보급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국민독서 경진대회도 이동도서관에서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알뜰도서 교환전, 독서경영대회등 이동 도서관이나 마을단위 문고에 책을 보급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은 새마을 문고쪽에서 많이 했던 사항이고 그동안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서 해준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이동도서관의 본래의 본질,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인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몇 천만원 절감도 되는데 차 1대 여직원 하나씩 절감도 되는데 차 1대에 여직원 하나씩 6명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인력 말씀하시는데요 최소 한 1대에 2명씩 6명이 있어야 돼죠?

예, 그렇죠.

그러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시립도서관 직원이 하겠죠? 결국은 7∼8명 정도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공무원이 맡아서 하더라도 그분이 다른 일을 할 것을 못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병행해서 하겠지만은. 다른 일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차량당 2명씩해서 6명에다가 관리업무쪽해서 8명이면 이것도 최소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관리업무하게 되면 그 일을 대신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잘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여태까지 계속 추세가 그랬고 또 안양에서도 이미 한번 경험한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미 한번 실패작으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요. 그렇지요. 임대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못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안양에서는 이미 경험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잘 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를 또 한번실패의 늪으로 빠뜨릴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도서관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심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과연 시에서 직영할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보도상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의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안양시 이동도서관으로 바꿀려고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칭 바꾸는 거야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때에......

그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추측일지 모르지만 너무 행사가 잘돼 갖고 선전효과가 좋으니까 전시행정의 희생물로써 이동도서관을 선택한게 아닌가 안양시 행정을 전시하기 위해서 선택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은 30명, 28명. 이 숫자는 극히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미흡하니까 잘 됐다고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개동에 2∼30명이라는 회원 숫자는 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주변에 2∼30명이 아니라 2∼300명이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변확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이 추진사항의 잘못된 점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실태가 적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각 동에 이것은 나중에 시립도 서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실태는 더 확충하겠다라는 말씀하셨지요? 지금 31개동에서 작년 11월달에 50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그렇지요? 거기 이용실태를 보면 1일 평균 2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게. 설명을 들으면 안양 1동에 1일 평균 2회, 도서보유량 500권, 안양3동에 1일평균 6회, 안양 5동 5회, 안양 8동 3회, 석수 1동 3회 동안구의 경우를 보면 아주 비근하게 안 되고 있는 게 비산 3동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0.6회, 1일 평균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양동의 경우 1.8회, 평촌동 0.5회 하루에 한사람도 이용을 안 해요. 관공서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게. 범계동 하루에 1회 평균.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게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독서보급체제입니다. 각 동 문고가. 그런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뺏어다가 하면 이러한 늪으로 다시 안 빠지겠습니까? 각 동에 있는 실적이 이런데.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됐지 빠진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미 실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31개동에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히 일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잠깐 발언중지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며 또는 현재 독서문화를 얼마나 확충시킬 수가 있는가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그야말로 안양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한다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순회 횟수를 아침에 1시간 30분하고 오후에 2시간 30분하는 1일 2회운영하는 방안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자는 보고서도 썼고 그 다음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전문성으로 차를 이동하면 인력도 2명이 필요 없게 돼있습니다. 그 인력등을 감안하면 연간 5,000여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원절감은 아까 2명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각 동에 사장되어 있는 마을문고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앞에서......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꼴도 안 되는 운영실태...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아니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과거 1년동안 이렇게 유지한게 현재 상태 아닙니까? 발견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겠죠. 공무원들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지요 과거 1년동안. 이러한 상태에서 더 맡겼다가는 또 이러한 상태가 재발되지 말라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해동안 뿌리가 내렸고 여기에 운영체계만 조금 개선해서 한다면 좀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을 먹고서 이 과제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신분선까지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해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제가 기술직은 5등급으로 해서 6급 5호봉 기준해서 월 176만2,000원을 준다고 그랬고 일반 여직원에 대해서는 9급 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물론 제 나름대로 현 체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또는 도서관에서 직영했을 때는 도서관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서관 실정에 맞게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신분에 대해서 " 이 직원을 다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해라" 이러한 규정을 저희들이 못 지었어요. 할 수가 없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영체제로 봐서 직영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굴곡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는 것이고 또는 도서관 운영의 형편에, 여직원과 운전기사의 형편에 맞게끔 해 주어서 그런 구체적이고 섬세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 그리고 공공단체인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안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조직에서 수십년간 많은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할 만한 상태다. 그래도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될 거고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신분문제, 정식공무원으로 할거냐 아니면 일용직으로 할거냐 그 다음 보수비 문제 이러한 것까지도 다 재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성이라든가 또 연구할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시관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완형 문예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유완형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회의실을 무료예식장 또는 실비예식장 대여와 감사자료 200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시설비와 월 사용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실에 대한 결혼예식장 사용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을 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예식장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대여코자 하였으나 본 회관은 대부분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는 연극, 음악회등 문화, 예술공연과 결혼예식 업무의 중복으로 다른 문화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회관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불특정 다수인원이 무질서하게 운집할시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우려됨으로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영세 동거부부에 한하여 연1회 내지 2회 합동결혼식을 본 회관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오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무료 또는 실비로 사용할시 관리상 문제점이 야기되어 금년에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설된 야외공연장을 예식장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하여 다수시민이 사용토록 하겠으며 영세부부가 동 장소에서 사용시는 사회복지사업소와 협의하여 현재 비치되어 있는 드레스등 무료로 대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인은 야외공연장을 사용토록하고 영세민은 회의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자료 20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시설비와 월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3,392평이며 건물은 4,563평입니다. '94년도 12월에 150만원이 예산을 들여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시설했습니다. 월 사용료는 용역업체는 일광안전시스템과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5만원씩 10월말 현재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답변중에 한가지 시정할 게 있습니다. 물론 '95년도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국제회의실을 무료 내지는 실비로 예식장을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답변과는 틀린 것이 사실이예요. 그때는 분명히 빌려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빌려 준다는게 아니고 조건을 합동결혼식에 국한을 시킨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텐데 영세민이 한해서는 국제회의실을 빌려준다고 답변하셨고 또 일반인에 한해서는 야외공연장을 빌려준다고 그러셨는데 영세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시에서 주관할 때 합동결혼식 할 때 그럴 때라고 단정을 지어주시면. 왜냐면 영세민들은 그러면 전부 다 가 가지고 국제회의실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합동결혼식, 영세민이라든지 이렇게 다 합동결혼식 할 때는 국제회의실을 시에서 주관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야외공연장은 일반인들한테 언제든지 수시로 요청이 있을시 드레스까지도 무료로 빌려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입관자중 56%가 학생으로 야간귀가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견되는데 시청버스를 순회운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동절기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측에서도 야간 학생들의 안전귀가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관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3개 노선의 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야간귀가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학기간중에 시청과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음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요.

두 번째로 도서분실이 시립도서관은 47권이 있고 평촌분관은 1권도 없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통상 2년에 한번씩 도서열람을 중단한 채 10일간 장서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92년도에 개관하여 가지고 '94년 12월에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약 47권의 책이 분실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분관은 '94년 개관이후에 아직도 장서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서 분실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고 금년도 12월중에 본관 및 분관이 동시에 장서점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분실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된게 없는게 아니고 분실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점검을 안한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안되죠. 아직 안 했다라고, 감사자료에.

앞으로 얼마나 있을런지는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점검하여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 순회문고 운영실태와 심재인위원께서 대출지원 단체, 대출횟수, 대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3항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치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제도로써 '95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서 8,086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순회문고 운영을 희망하는 자에게 1회에 500권 내지 1,000권씩을 대출하여 주는 제도로써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저희가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 또한 서가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순회문고를 운영 희망하는 자가 상당히 적은 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계획은 각 동장에게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순회문고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 요청해 달라는 공문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5개 단체로써 부흥사회복지회관에 2회를 대출해 주었으며 그 다음 안양6동 하나로 열린문고에 2회, 귀인동새마을문고에 1회, 안양 4동 안양사랑청년회에 1회등 총 8회에 걸쳐서 5,797권을 대출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야별 도서구입량 및 구입구성비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수과학이 44.6%, 어학이 3.8%내지 3.7% 구성등 도서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적게 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기준은 당해연도 도서관내 자료이용율과 국내 출판물의 발행총수 비율을 검토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수과학, 어학도서등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책도 많이 봅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는 대략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활성화 방안으로 31개 동사무소에 500권씩 도서를 구입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부실하여 사장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 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청 총무과에서 각 동당 500권 예산액은 동당 250만원씩 지원 추진한 사업으로써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이용 책을 봄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실효성이 없어 '97년도부터는 지원예산을 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직접 계획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97년도부터 어떻게 한다구요?

'97년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각 동에 몇 권씩 있는 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 11월달에 500만원씩 책정했지요?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250만원씩 했습니다. 평균.

현판 만들고 책장 구입하고 해서 그 금액까지 500만원씩 되지요. 그렇지요? 돈으로 따지면 500만원씩입니다. 각 동에 지원된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더 이상 증원 안 해 주고 올해도 물론 더 증원 안 해 주었으면 이게 마을문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 사항은 우리 도서관과 각 동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내지는 검토한 바가 없구요? 1년이 지나도록 각 동에 500만원씩 버려져 있는데도 아직 조사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조사한 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아직 이렇게 저렇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금액으로 500만원 예를 들어서 현판하고 책장 구입이 200여만원, 도서구입이 200여만원씩 해서 500만원이면 31개 동이면 1억5,500만원 정도 해당합니다. 1년동안 1억5,500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낭비된 예산이다 낭비시켰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좀 전에 정책개발담당관님과 질의·답변하면서 이용실태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낭비됐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는 책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위문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단위문고 17개 문고에 대한 지원에 산액은 3,000만원이며 '97년도 지원계획은 3,060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크게 향상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97년 추경예산에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단위문고간에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문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 운영은 독서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먼저는 도서관법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어도 저희가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다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추가되면서 지금 이동문고도 운영체제가 독서진흥법을 참고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순회문고 8,086권과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의 도서 2만 6,943권을 합병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많은 시민이 양질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에서 같이 운영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KBS열린음악회, 등산대회, 체육대회, 단오행사 수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또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이 문고사업에는 등한시하고 있다. 인원 2명줄이기 위해서, 예산 5천 몇 백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에는 수억원씩 써가면서 가장 훌륭한 사업에는 절약이라는 명분하에서 축소시킬려고 하고 있다라는게 현재안양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원인은 독서문화는 전시효과가 없고 다른 기타 등산대회라든가 여성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시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만 치중하는게 아닌가하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수길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동사무소운영문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단위문고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문고가 새마을 단위문고 17개입니다.

그 17개 문고가 새마을금고, 새마을부녀회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문고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새마을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데 새마을 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위문고 회장을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촉을 했어도 새마을 금고면 새마을금고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문고회장을 위촉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17개 단위문고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문고는 작년도에 설치했던 거지요?

금년도입니다.

기존의 이 사람들은 소량의 장서와 또는 좁은 공간 이 소량의 장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책들을 전부 모은 겁니다. 모아서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지고 그 지역, 동에서 "지금 우리동네는 이런 문고가 있다" 이렇게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동네사람들 스스로가 장서를 자기네들끼리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동사무소에다 500권 갖다 놓고 하는데 자연히 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 체제와 또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의 민간체제가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단위문고 외에 사설문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현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동문고를 시에서 흡수해서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여태까지 노력해서 한 단위문고들은 어떻게 처리......

단위문고는 현 체제에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문고가 있고 이런 사설문고가 있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가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 지역에 정서적으로 잘 알려졌는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단위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동문고만을 직접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동문고에 대한 추세가 앞으로는 직접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금 새마을이동문고는 모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모범이 있는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도서관에서 합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동도서관만 저희가 한 것이지 새마을문고는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수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있고 또 각자 위원들의 견해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담당관님과 도서관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연구해서 추후 저희들한테 이것이 실시 이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여기서 지금 설왕설래 해봐야 시간낭비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차곡재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도 말씀하셨는데 동에 있는 도서관, 이천우 동료위원님도 조사했지만 지금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볼 책이 없어요. 그 문제를 도서관장님 다음 기회에 책을 많이 사서 거기에 배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없어요. 볼게 없어요.

책 구입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을 주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책을 구입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책을 사다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구입했을텐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료로 책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동도서관이나 순회문고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저희 직원으로서 31개 동을 전체관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라는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책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질의에는 "이번 기회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임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제7조 단원의 위촉이 나옵니다. 단원을 위촉할 때는 공개전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전형위원회 공개전형 그 다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전형위원을 보면 「4명에서 10명중에 시장이 위촉하고 그중에 1/3 이상은 예술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인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11조에 보면 전형방법이 나옵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특별전형의 경우에 서류심사와 면접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경우에 이러한 조례 다른 위촉과 전형절차를 어떻게 걸쳤는지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시책 홍보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시의 시책홍보를 한다 홍보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두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을 미리 예고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지해서 참여 유도, 생활정보를 소개해 주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보면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지요. 처음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시책 홍보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안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때 생활정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홍보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려 가지고 그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일방통행적인 홍보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 원인을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조직 그러니까 통·반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지극히 한정되게 배포되든가 정확히 배포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홍보의 타켓이 없다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효과가 많지 않다라는 것과 또 하나 주되게 들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들 수가 있겠지요. "아예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등등의 원인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으면서 시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나름대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계측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홍보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홍보기획계를 신설하고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여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매스컴의 영향을 받습니다. TV 9시 뉴스에 한번 나오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보면 시의 주 홍보매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홍보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통·반 조직까지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가 됩니다.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서 본 위원은 시민들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는 환류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든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한 예산부족인지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서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평가반영 그 다음 홍보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안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CIP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자료에 의하면 656건에 1억7,000만원 정도 CIP와 연관된 사업들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통일사업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본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양시 전체로 들어 왔을 때 정감있는 도시라든가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미지가 지속확대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부분과 이 업무자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하게 서류양식 바꾸고 현수막 양식 바꾸고에서 끝나지 않느냐 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다음 응용편까지 넘어가서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개발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개창이래 지난 7월 1일 최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최대의 인사다라고 해서 개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음성적인 어떤, 개인간의 인사상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7월 1일 조직개편된 이것이 정말로 안양시 실정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 실시에 따른 공직내부의 평가는 어떠한 것 인지라는 부분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전체의 안양시 업무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거의 4∼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공직내부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향후에 조직진단이라든가 현재의 이런 업무조직 형태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개편할 계획들은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무국으로 넘어가서 끝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도서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전부 다를 겁니다. 예컨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명확히 했다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냐 순회도서관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업무의 혼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했을 때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은 정보의 보고가 되고 지역정보센타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일 경우에 업무의 형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책을 소장하고 보급하고 대여하는 독서실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신정보 매체를 갖춘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했을 때 이러한 개념정립이 되는 어떤철학이 들어가 있는 행정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당부겸 이러한 것들을 주 개발하고 연구하는 정책개발담당관실 담당관께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정립들은 각 부서의 업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구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양천 고수부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놓은지 2개월 후에 안양천 순환도로가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같은 안양시에 공사가 벌어지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은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이런 공사가 막대한 손상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보수할 것이며 또한 원성이 높은 곳은 바로 뒷골목 같은데 보면 한전공사나 또 케이블 선, 전화국 선, 기타 하수관 설치등등이 1개월도 못 가서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같은 시에서 하면서 미리 예측도 못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공사는 누구에게 질책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병목안의 채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이미 폐철도가 된 부지를 시에 반납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반납을 했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부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곳이 지금 풀로 보기 흉한 상태로 그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여태껏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이대로 머물러 있느냐 이제 와서 활용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질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주 간선도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검토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유인물대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기대효과를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도모, 차량주행선 증대로 인한 시민의 편익도모, 차량주행선 증대로 인한 물류비 감소, 주 간선도로 기능에 대한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그 복잡한 도시교통체증이 줄어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방법을 택해서 도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간사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를 보면 동행정 시책평가 방법이 연2회 상·하반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실과국이 동행정평가를 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상도 따로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행정 활성화가 아니라 거기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동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알기로는 실·과·국이 따로따로 하니까 같은 것을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동행정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동직원들의 업무량만 과증시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과 국이 일원화를 해서 연에 한번을 하든가 한번이 만약 안 된다면 두 번을 하든가 해서 단일화를 해 갖고 동행정평가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500만원 이상 경상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325억, 집행액이 234억, 잔액이 90억입니다. 연도 말을 2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96거리문화 축제 행사를 금년에 처음으로 안양 일번가와 평촌먹거리 골목에서 실시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큰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매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실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 중장기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매년 5개년 단위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중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을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은 없는지 또는 주민과의 약속과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중장기계획 수립에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장님한테 한 것입니까? 공보담당관이요? 답변자를 가능하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억2,06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원액수가 적어서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시에 보증인 2명이 선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안 썼다라고 그랬는데 보증인 2명 없어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에 집행을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원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그냥 그대로 4억2,064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97년도 본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시켜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CIP사업에 대해서 역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시 개성화 사업해서 본 위원도 CIP사업할 때에 추진요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CIP사업에 의해서 서식료라든지 버스라든지 또 구두닦이 통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CIP사업을 해서 시정이 된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시청앞에 버스 승차대가 옛 모습과 틀리게 보기 좋게 한눈에 보이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볼 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안구 쪽에는 간간이 CIP사업이 흔적이 보이는데 만안구쪽에는 전혀 CIP사업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IP사업은 안양시에서 했습니다만 안양시와 자매를 맺고 있는 해외에 여러 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안양시 홍보책자도 CIP사업에 의해서 다시 칼라를 변형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각종 서식료도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두분 다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현장 행정점검 대상사업과 시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생활민원 현장확인 대상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 다른 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업인 것을 양쪽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개 조직이 업무가 일원화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기획실이나 시정발전기획단이나 31개동 840개통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한다는 민원내용도 똑같고 한번하면 시정이 될 때까지 해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도 똑같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견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업무연구에 관해서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연구하겠다고 한 과제명이 전부 다 온게 아니고 일부만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구를 했겠고 일부는 연구를 안 해서 자료가 없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몇 가지를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개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주력업무로 실행을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제1과제로. 그런데 연구과제 성과물에는 이것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 통합방안에 대한 과제, 자료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대책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안양이 내년부터 전환이 안돼서 연구를 안 하신 것인지 연구를 했는데 자료에 포함이 안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행정담당관실에 보면 재산관리계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도시과 일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산관리계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예로써 감사원 감사시에 미 처분 체비지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이 박달동 19-1번지외 1필지 11만8,050평방미터는 동사무소, 시립종합운동장, 파출소 및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매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 지구별 공공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처리결과가 미처분 체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통보 '96년 7월 9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재산관리계가 있는 경영행정담당관실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행정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연구성과율이 있는데 본 위원의 관심사항중에서 성과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안로 안양 1동 철도변 정비방안, 철도변완충녹지 활용방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연구가 안 된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연구성과가 안나와 있다면 되어 있는 상태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페이지 어가행렬 장비 구입입니다. 문화원에서 구입한 것이요. 이것이 3,011만6,000원 지원해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어가장비 행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보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만약에 훼손 됐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1페이지의 출판인쇄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판사가 108개, 인쇄소 38개해서 관내에 146개의 출판·인쇄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14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간기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자체에서 발간실 업무를 확대했을 경우에 관내에 있는 이 146개의 출판·인쇄사업체에 영업상 끼치는 영향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91페이지의 17번과 18번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와 24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패소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번 변상금 부과청분 취소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진산업 공장 부지내에 체비지 736평의 무단점유 변상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지 확정한 경우에 부지사용을 사업시행자와 묵시적 합의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사항은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 공장 부지내에 체비지 100평,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3,700만원을 처분한 사항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동 체비지는 보령제약에서 특별히 이용할 필요가 없는 체비지인데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경제선에 담장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시에서 담장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제약에서 무단점유한 것으로 외관상 보였을 뿐이라고 판시에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24번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은 안양시 도시계획 제7지구인 관양동 1416번지상에 약 6평에 대한 체비지를 매각한 바 있으나 원매수자 권경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각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며 이 사건은 1차 매수자와 2차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사건으로 우리시는 제2의 당사자로서 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500만원 이상 경상비예산 325억원중에 235억원을 집행하고 90억원이 미집행되었는데 11월, 12월중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미집행된 90억원은 대부분 경상비로써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중에서 미집행된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대행료에 18억원, 평촌 소각장 운영비 7억8,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4억6,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등으로 본 사업은 11, 12월중에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집행된 불용액은 연말까지 남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전부 정상집행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담당관실의 현장 행정확인의 날 운영계획과 생활민원담당관실의 생활민원 현장 확인 업무가 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현장 행정확인의 날 운영은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생활민원 현장 확인 업무와 같습니다. 목적면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같은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사항은 운영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 목, 금요일 매월 3일간 전공무원이 현장 행정을 확인해서 하는 날로 이렇게 날을 지정해서 공무원 전체가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고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생활민원 현장 확인업무는 연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생활민원담당관실 직원으로 한정된 순찰반이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저희가 매월 3일하는 결과를 또 생활민원담당관실에 통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의 이행여부도 확인하고 업무가,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주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내용과 점검대상 이런 사항이 전부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기와 이런 방법이 약간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할 성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미집행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융자실적이 전무한테 '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또 됐는지 반영이 되었으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두가지 미집행 사유는 저희가 사업 주관부서에 확인한 바 유인물에 열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4억8,0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셔도 타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주관 부서에서 미집행원인을 보다 심층 분석해 가지고 개선안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지정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두 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니까 7,500만원 돈 들어갔네요. 소송비용 지출, 두 분이. 건수로 하면 내가 보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된 겁니까?

소송비용입니까?

예. 7,500만원이나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이 법정화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건인데 지금. 전부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아까 담장을 잘못쳐서 패소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담장을 잘못쳐서 패소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담장안에 환지, 제비지가 담장안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단점유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사실은 보령제약에서는 그것을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담장안에 환지가 되어 있어 갖고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이는 거지.

조사도 안 해보고 소송까지 했던 모양이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은 그 회사에서 했지요. 시에서 부과를 하니까 회사에서 소송을 거꾸로 걸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군포, 우리 시가 아닌 의왕 같은 곳에 100평, 50평 적은 짜투리 땅들이 많더라구요.

체비지요? 의왕은 없고 군포에는 있지요. 거기는 8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것은 매각해서 어떻게 정리 안 합니까?

매각할려고, 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서 이번에 할려고 하는데 현 시가하고 위치가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큰 것은 몇 백평 되는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안 오셔 가지고 계속 기획담당관께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사장을 시키면서 다시 '97년도 예산에 4억8,000. 6,0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4억8,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미집행 사유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실행부서에서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을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원액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다라는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96년도에 집행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97년도에 4억8,000 예산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담당관께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질책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장을 시켰는데 그냥 또 다음 연도에 다시 그것을 더군다나 6,000만원이나 더 올려 가지고 또 세운다라는 것은 안양시 예산 3천 몇 백억 가지고 쪼개 쓰는데 여기에다가 4억이라는 돈을 그냥 잠재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장과장님께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런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따끔하게 한마디하시고 집행도 안 하는 예산을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주세요. 제가 밝혀드리겠는데 본 예산서에 이것을 찾아 봐 가지고 저는 이것을 삭감시키겠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민원 현장확인 처리업무 정착해서 생활민원담당관실 업무와 지금 기획실업무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세 번 첫째주 월요일날 세 번만 현장에 나가보신다 해서 세 번에 나간 결과를 다시 생활민원담당관실에 통보를 해 준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주 업무로 생각해서 연중 매일 순찰하면서 확인지도한다라는 답변을 동시에 들었는데 그렇다라면 관장부서 주 업무부서인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한 달에 세 번 나가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 와서 다시 생활민원담당관실에 보고해 준다라면 연중하는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보고해 준다라면 연중하는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중하면서 그 업무를 파악 못하고 한 달에 세 번 나가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알아 가지고 다시 주무부서에 통보해 준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인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방침을 세워보십시오. 다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기획실 소관입니다만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게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의 장비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양시에는 보건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보건소는 신축건물로 깨끗하게 초현대식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디에 내놔도 지방의 의료기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치과장비를 비롯해서 건강진단장비 이런 등등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 장비까지도. 그런데 만안보건소는 보건소가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 1대 주차시킬 만한 공간도 없고 또 보건소 자체의 장비, 의료장비도 허술합니다. 동안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동안보건소가 지금 훌륭하다고 그랬지만 이것 보다는 더 못해 줄지언정 동안보건소와 맞게 형평에 맞게 만안보건소에도 한방장비를 비롯해서 치과장비, 건강검진 장비등등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방침이 보건소를 종합진료기관 수준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동안보건소가 우선 시설,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가면서 치과와 건강검진장비 검진 시설과 치과시설, 한방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장에서 동안보건소와 만안보건소의 장비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만안보건소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안보건소와 같은 수준으로 장비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때문에 장소가 어디로 될지 모르지만 다시 확정이 돼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은 그때는 다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께서 500만원 이상 경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집행 다 하겠다고 하셨죠? 되도록은.

예.

감사자료 60페이지 봐주시죠. 이것은 청소사업소의 예산인데 안양시 예산집행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60페이지 청소사업소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예로 들은 겁니다. 안양시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8,24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3,207만1,000원, 잔액5,032만9,000원 남아 있습니다. 맞죠? 연말까지 지출한다는 것인데 목욕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곱하기 목욕료가 얼마고 곱하기 몇 회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왔겠죠. 이것을 1억8,240만원을 12월로 나누어 보니까 월 1,520만원씩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목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까지하면 1억5,2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고 잔액이 적정한 금액이 3,040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5,032만9,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보다 약2,000만원 가량이 과다하게 남았다 그런데 이것 연말까지 다할려면 연말에 한꺼번에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안양시 간부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목욕합니까?

이것은 다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는데 인원이 덜 됐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365일 다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지만 그중에 휴가도 가고 결근도 하고 병가도 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남는다고 봐 야죠.

휴가를 가거나 결근을 하거나 그래서 집행이 안된 목욕비고 제대로 다했다 그 말입니까? 집행을. 계획대로.

계획대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과다한 금액이요?

저희가 이것은 계산상으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비만......

제가 이것을 굳이 따지자는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선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전평화 지휘자 체제하에 있다가 '96년도 1월 28일부터 상임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객원 지휘자를 두 분 썼습니다. 최영주라는 지휘자를 1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객원지휘자로 사용했고 또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분의 객원 지휘자를 저희가 선임해서 합창단을 운영해 봤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임지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었고 배에 선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임지휘자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판단해서 윗분한테 많이 진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객원지휘자 두 분을 놓고 논란 끝에 금년도 7월 29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 분이 불참하고 8명이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일곱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두 분 상임지휘자를 놓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 끝에 그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위원회심의를 부쳐가지고 8명이 찬성해서 8월 5일날 시장님 결재를 맡고 8월 7일자로 위촉장 수여식을 정식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다 듣고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영호위원외에 다른 질의 있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전례가 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해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신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목적과 방법, 문제점 또 환류작용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방안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가 25개사가 있습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25개사해서 매일 2점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안양뉴스를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 편성해서 1일2회씩 오전·오후 2회씩 반영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 안양지를 10만부 제작·발간하고 있으며 9개사에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교차로등 생활정보지에도 1일 2점 이상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관내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대학과도 연결해서 대학보와 대학의 구내 방송하고도 연결을 해서 주1회 이상 저희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시정홍보 위원이 62명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을 가지고 월 1회씩 상설로 저희가 시정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월 2회이상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좀더 양질의 홍보방법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법이라든가 기술적인면, 예산상의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더더욱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좋은 양질의 홍보를 해 줘야 됨은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못하는 면들, 부분에서 저도 원활하게 홍보방법을 못하고 있다고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방법에 과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홍보의 효과적인 측정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무엇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제작해서 알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저 혼자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위워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점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애로 사항중에 아까 말씀 드린 바가 있지만 평촌신도시에는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주2회씩 제작해서 매2회씩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못 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있겠고. 안양소식지를 19만 세대가 되는데 10만부밖에 현재 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1/2밖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안겠나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 한쪽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될 것 같지 않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언을 해 주시고 고견을 제출해 주셔서 좀더 나은 대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밖에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현재까지 못 드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신규사업이나 교체사업을 할 때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눈에 빨리 확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정류장을 바꾼다 전부 바꿔야 이게 산뜻해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새롭게 교체계획이 있거나 또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물론 있고 저희가 사실 현재 기본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고 응용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서 좀더 CIP가 전 업무 각종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리문화 축제에 대한 시민반응 효과에 대한 것과 매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안양일번가에 1,000만원, 귀인동 먹자 거리에 1,000만원해서 안양일번가에 1,000만원, 귀인동 먹자 거리에 1,000만원해서 안양일번가는 10월 26일부터 27까지 이틀간 평촌 먹거리 축제는 12월 2일부터 3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각각 제1회입니다. 물론 개최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명동거리 축제도 다 아시겠지만 일번가는 죽어 가는 상권을 되살려보고 전통축제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평촌 먹거리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시민반응 효과는 제 나름대로 보아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야기가 됐습니다. 행사를 이틀간에 걸쳐서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15개 이상의 행사를 했습니다. 시음대회, 탈춤, 패션쇼, 노래자랑 댄스왕 선발대회등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한 감도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문화원이 물론 주관했지만 일번가는 번영회, 귀인동은 상우회라고 합니다. 상우회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했는데 번영회, 상우회에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가에 따라서 개최, 숙련도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고 특히 귀인동에 보아서 쌍둥이 빌딩을 놓고 가운데로 봐서 우측은 신촌동이고 좌측은 귀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우회에서 서로 싸웁니다. 귀인동에 설치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됐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껄끄러움속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물론 1회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도 생각을 해 보고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이니까 미숙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시고 내년에도 저희가 약간 상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쪽 1,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번영회나 상우회 측에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모자랐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첫 번이니까 시발점도 있고 앞으로는 상우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상가를 번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우회 자체로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었던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각각 1,000만원씩은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책정해 주시면 더더욱 양질의 문화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냐 추진실적이 어떤지 또 홍보책자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CIP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은 2억7,000만원입니다. 당초 2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 계약을 2억2,325만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된 사유는 안양시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로고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계약금이 1억9,057만4,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95년 3월 20일부터 '96년 5월 23일까지 14개월간의 사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편이 7종, 응용편이 9종해서 각각 200건씩 우리가 납품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제가 656건에 1억7,000만원 정도가 각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예산을 일부 들여서 전체를 교체한다면 눈에 뛸지 모르지만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시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되도록 편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쪽도 동안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저도 노력을 기울여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어가행렬 장비를 잘 보관, 훼손할 시에 대책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총 3,011만6,000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된 장비는 총 45종으로 취타대가 11종, 어가장비 22종, 소품 4종, 의상 8점 이렇게 해서 총 45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 다가 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별도로 같이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들이 고가인 것도 있습니다. 어가장비이다 보니까 비싼 것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관리가 최대한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사준 것이니까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도 거기서 부담을 해서 최소한의 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발간실을 확대 운영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내 출판사와 인쇄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출판사, 출판사는 책을 주로 하는 데고 인쇄소는 서식료를 인쇄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발간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칼라는 여기서 못하고 칼라를 제외한 서식료이라든가 회의서류는 자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이 물론 있겠습니다. 관내 업체의 영업을 저해하는 쪽도 있겠고 또 좋은 장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면이 공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안양 1동 13통, 14통, 청원아파트 27통, 안양 2동의 대우아파트를 확인했는데 두 군데는 통화가 됐습니다. 13통, 14통은 확인이 됐습니다. 유선방송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하기가 불량하다. 거의 난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난청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란 전국적인 텔레비전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중 전국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상 또는 건물상부로부터 4m이상 높이의 정상적인 수신안테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화질이 불량한 지역을 난시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확인해 보니까 '95s년도 12월8일날 경기도로부터 '95난시청 지역 현황 통보라는게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경기도 27개 시·군에 18만 가구나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양시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난시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KBS업무국 수신기술부 조ㅇㅇ씨와 통화해 본 결과 대우아파트 지역과 청원아파트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는 8월에 조사해서 9월부터는 시청료를 받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청원아파트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청원아파트 지역도 안내도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내고 있다면 수원 사업소로 연락해서 안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수원사업소에 공문을 띄우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KBS에서도 확인을 받은 바 있으니까 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받은바 있으니까 세밀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객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에 어떤 지위를 갖습니까?

현재 상임제는 정식......

객원지휘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회당 얼마나......

비상임 단원으로서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상임 단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예술단체의 지휘자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취촉하도록 지금 7조1항 당서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러면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누차 추천하지요? 시장이 직접 위촉합니까?

최종 위촉권자는 시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예술분야라는 전문성 때문에 중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총괄적인 책임자인 지휘자가 추천해서 비상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본인은 누가 추천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상임지휘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형은 아니죠? 전형방법이 일반공개전형을 해서 위촉을 한 것은 아니죠?

예, 특별전 형이라고 봐야죠.

특별전형이라고 보면 7조2항에 해당되네요. 위촉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인데 그 조항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술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휘자는 누가 추천해 가지고 특별전형하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지휘자의 경우에는 1조의 해당에서 특별전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자기를 추천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휘자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자기 추천해 가지고서 위촉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입법 기술된 것을 본다라면 특별전형이 인정되지 않는 위촉지가 아니냐 했을 때 공개전형으로 했어야 맞든지 아니면 다른 단서조항이 있든지 지휘자 위촉에 대한 다른 단서조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7조입니다.

7조2항이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을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아까 9명이라고 했지요? 원래는 10명입니까? 정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9명이지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지휘자가 포함됩니다. 당연적으로. 그렇지요? 객원지휘자가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었습니까?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있습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없지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10조와 11조를 보면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와 면접한 결과는 있습니까? 11조 단서조항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휘자같은 경우는 특별전형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했다고 했을 때 7조2항과 11조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해서 전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서류심사와 면접결과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있느냐는 거죠. 서류심사는 아까 말씀한 것 보니까 몇 대 몇으로 해서 됐다면 그것을 서류심사로 인정해 주더라도, 그럼 면접은?

지금 현 지휘자를 위촉하는 과정이요?

예.

상임 지휘자 두분을 놓고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객원지휘자겠지요.

객원 지휘자 두 분을 놓고.

본인이 둘 다 희망을 했습니까? 본인이 희망했는지 안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할 의사가 았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은 상임 지휘자로 위촉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희망을 하는 사항이죠.

아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기에 객원 지휘자로 일했다는 것 말고는 그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는지 안하는지의 경우에 최소한도 여기에 나온 어떤 절차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위촉이 조례에 근거했을 때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절차를 밟을 용의는 있습니까?

상임 지휘자 위촉 기간이 1년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할께요.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와 11조의 방법에 의해서 단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밟지는 않았죠?

네.

그렇다면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촉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거꾸로 위촉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을 용의는 없냐는 거죠. 하다보면 1년이기 때문에 1년동안은 하자가 있더라도 넘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임용이나 위촉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게 되면 인사상에 커다랗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의 근거들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촉하고 해촉함에 있어 가지고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와 하자없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촉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인사상에.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둘다 원했다면. 그러면 그러한 전형에 있어 가지고 서류전형할 때 어떤 기준표들이 전부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위해서 10조에 전형위원들을 선정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전형위원들에게 예산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단원들의 예술실기능력을 테스트하고 나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단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하자부분을 보완하려면 공개전형 방법으로 해서 해촉을 시켜야 됩니다. 상임 지휘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는 저의를 모르시는데 원칙론을 지금 논하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촉도 불사하고 다시 조례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있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직답이 어려우시면 충분하게 조례와 이런 절차를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뒤에 나중에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해촉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나중에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보충질의 남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바로바로 일문일답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건데 두 번째 시정시책홍보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함에 있어 갖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홍보기획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걔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정홍보 실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연간.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반회보가 월 770만원씩 1억2,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뉴스제작비에도 굉장히 많이 VTR장비실 유지하고 하는데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얼마큼 투입됩니까?

인원이 아나운서가 남자, 여자 1명씩 2명하고 VTR실에 편집·제작 인원들이 5명, 7명......

10명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뉴스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요원들이고 나머지 우리안양지라든가 이런 나머지 부분에서는 3명입니까? 4명입니까?

3명이 되겠습니다.

3명가지고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거라는 걱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3명 다 전문직으로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사했던 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데 있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 담아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동요하는 겅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석수2동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정뉴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안양지에 다가 미확정된 것을 확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서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동요가, 그것 보면은 우리 안양지가 굉장히 잘 보급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부분 여과장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거리문화 축제는 첫 번째 행사로써는 반응이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종목수가 15가지가 돼서 복잡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여부는 주최측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액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증액된 게 아니로군요. 증액된 사유를, 어떻게 증액되었나 그 사유를 여쭈어 보려 했는데.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거리축제할 때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나타내더라구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자기들이 주관해야지 돈은, 우리시에서 1,000만원 주었는데 그 사람들 몇 억씩 들어갔어요. 최하 1억정도. 그런데 주관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시의원이라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관을 문화원에다가 맡기지 말고 상인, 연합회도 있고 상조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향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리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리축제가 공교롭게도 안양1동 소관입니다. 1동 소관이고 여러분들도 나와보셨겠지만 그것이 일번가 번영회에서 이ㅇㅇ회장이라는 사람과 우리 문화원과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료위원이신 차곡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첫 번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노래자랑이라든지 댄스왕 선발대회 심사도 봤습니다. 그러나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치루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이병만 구청장께 지역상인 대표들이 건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첫 번째 행사니 만큼 상인들 주머니 여기저기서 걷고 각 맥주회사라든지 의류메이커 같은데서 스폰을 받고 또 연예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실비로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 행사때는 시에서 동안구, 만안구 각각 지원을 늘려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병만 구청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가능한한 늘려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이제 시선은 저한테 집중이 됐조. "지역 의원의 지역 행사니 만큼 예산을 늘려 잡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고 또 지역구라기 보다도 안양시 거리축제이니 만큼, 2,000만원 올라왔다고 하는데 최경태위원님은 1,000만원 짤라 갈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하여튼 다시한번 재고를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97년도 일번가 거리축제는 올해보다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내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지 2개월만에 순환도로 공사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는 점. 이에 대한 대책과 공사 후 보수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타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는 파손시킨 시공업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양천 고수부지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천관리 업무는 시청 및 구청의 건설과에서, 체육시설은 시청 및 구청의 총무과에서, 녹지시설은 시청 녹지공원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주차장 시설은 시청 교통행정과와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시청 환경위생과와 구청환경보호과에서 분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검토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직의 희망직 전환에 따른 방안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하기로 보고 했는데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촌지도소는 지도관 1명을 포함해서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국가직은 14명으로서 오는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분석·검토한 바로는 농지면적이 적고 농촌지도소 업무와 시청산업경제계의 업무가 서로 유사 중복됨으로써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인력 1명을 산업계로 배치해서 농촌지도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전반에 대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이에대한 평가가 없었는데 조직개편이 잘 되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향후 조직개편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당연히 사후평가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7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후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체적으로도 일부 업무배분에 대한 진단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개편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직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순환도로가 명년 2월 말인데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동안을 허명무실하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된 채로 그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은 그 전담부서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농촌지도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에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최고 결정권자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두가지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조직이 있습니다. 4-H라든가 농촌기술자연합회라든가 이러한 농민 조직을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산업경제과라든가 이런데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조직이라든가 농촌지도소일을 그대로 100%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신경을 안쓰더라도 그 내용은 농촌지도직 1명이 지도사직으로 그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도 전반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15명중에서 1명만을 산업경제계에 배치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촌문제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일단 필요한 인원은 우선 배치를, 1명 가지고 된다라고 여기서 한다면 할 말 없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명중에서 선업경제과에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15명이 하던 일을 갑자기 어느날 아침에 1명이 다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이, 인력부족면에서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인력을 산업경제과로 일단은 보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인력 배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직관리계에서도 심층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 산업 경제계 얘기를 심층 받아 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한번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지난번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안점을 두셨던 점이요

지나간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한정된 현 증원내에서 어떻게 보면 기구를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아니었고 감축되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로 인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데스크 호스라는 말하자면 행정의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슬림화 시키는 감량화 시키는 부분과 두 번째가 업무에 대해서 기능적인 배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하다가 보니까 기능적인 배분과 축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물론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이업무 배정 과정이요. 했을 때 특징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 자치시대의 안양시에서 도시 행정을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의 강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타났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조직개편에 물론 경험도 없었고 사실 실무진들과 맞대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징적인 조직개편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바처럼 대과체제가 지금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자료 제출한 바도, 관련부서로 넘겨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체계를 더 보고,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 없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직의 정확한 진단과 업무의 적절한 배분이 단순하게 공무원을 감축시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쓰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했을 때 시정발전기획단의 어떤 중요한 과제로써 이것이 반영되어서 향후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특징도 살리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완벽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 7월 9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박달동 19-1의 18필지의 체비지가 아직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공공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관리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목적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전 국·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과가 과 나름대로 관리하고 체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스템화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두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체비지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이나 혹은 잡종 재산등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가 갖고 있는 체비지가 114필지에 14만7,146.6제곱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체비지를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한 결과 우선 문제점이 사업기간이 경과가 됐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6년 이내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난게 많았다 또 목적외 지금말씀하신 목적외 사항이 많았다 동사무소나 민원주차장, 파출소, 학교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목적외 사용이 많았다. 그래서 저의 소관은 아니비니다만 집행부서인 도시과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동사무소 부지, 구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파출소, 소방파출소, 새마을 미화원, 종합운동장 부지등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야 하는데 아직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양초등학교 부지는 7,847만원에 교육청에 다가 매각한 사실도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에 다가 알아봤더니 연차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각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현재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관 김수만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께서 병목안 폐철도 부지가 시에 반납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또 미관상 보기 흉한 상태로 채석장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대한 후속 조치가 늦은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목안 폐철도 무지는 양지교에서 영신연립 재건축 부지까지 도로로 편입예정인 1,831평과 병목안 입구 좌측의 채석장 부지 1만424평이 있습니다. 일단 병목안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가 철도청소유, 기업형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반납이 되어질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저희가 병목안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철도청이 무상양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기업형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곤란하고 다만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철도청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교환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안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채석장 부지가 산사태의 재해 위험요소도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의 재해 위험요소도 제거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복구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당초에 복구업체가 삼동홍산으로 되어 있는데 삼동홍산에 다시 재복구 요청을 공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동홍산이 개인기업으로써 일단 준공검사다 된 상태를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재복구 요청을 한다는 어려운 입장을 철도청에서는 피력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누가 봐도 어떤 재해 위험요소도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철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삼동홍산에 재복구가 일부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간선도로의 신호체계 개선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서울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써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정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물류비 증가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간선도로의 신호체계 개선계획으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란 교통량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가변차선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키 위해 연동체계구축방안과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등에 대한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방안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량제시라든지 또 연구실적은 추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만안로 철도변 정비방안과 철도변 완충녹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실적이 없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로 철도변 정비와 철도변 완충녹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만안로 철도변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는 1999년 민자역사 완공대비와 역세권 교통불편 해소를 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1월 21일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주민이라든지 철도청, 인근철도변 정비 사업을 우수하게 완료한 시·군 견학등등 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연구·실적을 마칠까 합니다. 또한 철도변 완충녹지 활용방안도 명학역에서 석수역 가는 구간으로 총 연장 7.2km 면적은 322필지 5만5,5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구간에 대해서 조사도 저희가 상당기간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철도변완충녹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20일까지 저희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현황파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철도청과의 의견 교환 또 인근 주민들과의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관계부서와의 협의등을 거쳐서 12월말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철도변 정비방안 완충녹지 활용방안이 11월 20일날 조사하고 12월 30일까지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신게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이 지역이 대부분 철도변이고 또 역 주변이 많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하니까 주차장 쪽으로도 한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구간에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도시미관 환경정비 차원에서 또 정비도 하고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하는 그런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연구과제가 종합운동장 입구 폐도로 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연구내용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녹지조성, 조형물설치, 주차빌딩, 그린운동 시설, 근린공공 시설해 가지고 장점, 단점해 가지고 비교가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운동장 입구폐도로 부지가 면적이 253평입니다. 253평에 대해서 지금 50여평 가량은 화단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200여평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로 나대지로 있습니다. 결론은 동안구로 하여금 꽃동산을 조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동안구에서 꽃동산으로 하기로 동안구와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꽃동산이 되는 겁니까?

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동에서 보면 동직원들이 대개 결원이 1명 내지 2명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공무원은 30명 이상 채용해 가지고 각 동으로 우선 인사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동의 인원이 모자르니까 우선 동의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쾌히 승낙하셔 갖고 동으로 우선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과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이 이번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97년 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틀리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삭감 못시켰기 때문에 그게 살아 있는 것이고 절대로 이중평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되고. 일원화되는 방침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서 있기 때문에.

이번만 청사이전 관계로 시정과가 따로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겠네요? 따로 서 있는 예산은. 3,000만원이 서 있던데. 2,000만원과 시정과에서 1,000만원 별도로 서 있던데요.

그것은 따로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연말에 통합해서 실행한다고 하면 따로 집행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국도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그러면 단일화로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김영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답당관 김영근입니다. 김위원께서 아까 지휘자 위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조례를 따른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안양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7조 1항 내지 2항, 11조의 단서조항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7조를 보면 단원에 대한 위촉사항입니다. 사실 이 조례상에 지휘자에 대한 위촉사항이 없습니다. 단원에 대한 위촉, 지휘자에 대한 조례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게 저로서도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지휘자에 대한 명문규정을 넣어서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촉되어 있는 지휘자는 단원의 위촉을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례상에 지휘자의 위촉에 대한 어떤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조례개정을 해서 지휘자의 위촉은 어떻게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어서 절차를 규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사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 미비된 부분을 개정해 나가시고 또 하나 위촉과 관련해 가지고 파생됐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풀어서 시립합창단이 명실공히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CIP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나 이런데서 공사를 할 경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의견개진이 들어갑니까?

CIP에 관련된 것이라면 저희한테 협의를......

기존의 일반적인 것이라도. 예컨대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동사무소의 내부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시설공사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CIP사업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냐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팻말을 건다거나 안내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협의를 거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시청사를 지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청사가 특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IP사업을 적용했는지 안했는지 전에 건축심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거죠. 내부에 간단한 푯말 몇 개 거는 것뿐 아니고 아까 예산 사업 자꾸 말씀하셨는데 비 예산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항상 연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CIP사업에 대한 공직자 내부에 홍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내부에 홍보하고 물론 의회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CIP의 필요성과 그다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그래서 콘센서스라고 하지요. 같이 이루어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아울러서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홍보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하고 과다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 드렸지만 문화도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문화 및 공보가 같은 단일 과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서 문화를 담당하는 과나 계의 독립과 그다음에 공보쪽을 시의 전반적인 홍보쪽을 담당하는 과나 계의 독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으로서 와서 제일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처상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체부면 문체부고 문공부면 문공부여야 되고 공보부면 공보부여야 되는데 이게 공보와 문화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례를 보면 시립합창단 61명, 소년소녀합창단 80명, 기자가 45명, 직원들이 30여명 대단히 방대합니다. 어떤면에서는 문화 이쪽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영구적으로 개발하고 무궁무진하게 문화쪽에도 무궁무진하고 공보쪽에도 많은 중요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면에서는 제 하루일과가 사실 이렇게 닥치는 일을 처분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많은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문화와 공보가 같이 있는 부분이 문화를 어떻게 잘 해보겠다 하는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신경 쓸, 제가 소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경써서 발전시켜서 문화를 어떻게 해보겠다.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쪽하고 공보쪽의 기능은 같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무의 양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본위원이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CIP위원호에서 활동해 가지고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QLDYDANS제는 등한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에 버스승차대가 하나에 1,000만원, 택시승차대가 하나에 800만원씩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CIP사업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멋있고 아름다운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고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다 부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후원자를 일종의 광고 같은 것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드는데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면 너무 비싸니까 후원자를 광고를 모집해 가지고 설치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100% 다기증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행정도 점검 그런 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런 쪽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모든 사항들을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매년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재차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주요업무보고서나 각종 시정시책의 추진계획은 행정부서 내부만의 업무보고나 계획이 아니라 안양시 60만 전시민에 대한 대시민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업무보고나 계획서에는 시민의 복지향상 지역발전, 행정능률제고등 매우 바람직스럽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발표 또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나 계획서대로 추진되며 당초 목표를 100%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절차나 평가 또는 자체감사실시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 한사람 책임을 묻거나 책임지는 사람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업무보고가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엄연한 대시민 약속사항임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연구분석 및 미래예측, 효과성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행정인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 31일 현재 '96년도 안양시 전체 예산집행율은 44%로써 이중 계속비, 예산절감액등을 제외해도 상당한 예산이 예년과 같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사장화는 결국 예산편성의 부적절성, 사업의 무계획성등을 단편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ㅔ에 파급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은 물론 집행부 전 공무원의 확고한 주인의식제고와 아울러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낭비 또한 사장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당부합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조화로운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기틀마련과 급격히 변화해가고 있는 사회구조, 영향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문제입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중 3개교가 급식중에 있으며 5개교는 급식시설을 설비하고 있으며, 24개교가 미 급식 학교로써 급식시설지원대상 24개교의 모든 학교에 동일시기에 급식시설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부의 예산, 학교별 여건차이등으로 부득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학교별 시설현황, 학생수, 기대효과등 종합적인 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안양교육청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는 물론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면서도 최대의 예산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번째로, 안양시 특색있는 홍보매체 발굴 및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 그리고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 여론조사 방법등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시정시책이나 공지사항, 각종행사 안내등을 위해 현재 안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유선 TV, 유인물 발간, 자생단체나 통·반조직 활용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홍보에 투자되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실정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안양시 60만 전시민이 편하고 일상적 생활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특색있고 종합적인 매체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며 시민에 대한 일방적 홍보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시민의 여론이 행정전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여론조사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자유총연맹 안양시 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자유센타 건물은 동 단체가 기부채납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안양시의 사용허가 없이 이 건물을 타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사항이므로 관계규정에 의한 적절한 후속조치와 아울러 과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불법입주자에 대한 신속한 이전조치로 공공 건축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위원회의 여러위원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목적은 정책·경영·도시·생활민원처리등 분야별로 해당사항을 연구·검토하고 그 연구·검토 결과를 행정실무 부서에 이관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팔도자매 결연 추진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는 물론 실질적인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업무의 완전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업무가 완전정착된 후에 실무부서로 이관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는가 하면 도시행정담당관의 연구결과인 "공연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교통관련 실무부서와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미흡하였고 주차장 요금인상에 필요한 부분, 즉 인근시 주차요금과의 비교등은 검토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분석이나 또는 요금인상과 대비한 도시교통난 기대효과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등 부분적 연구결과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한계가 분야별 연구·검토까지인지 또는 실무추진까지인지 불분명하며 연구결과 조차 부분적 연구 검토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당초 기대하였던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시정발전기획단 내부의 부서별 업무분장에서도 나타나듯이 부서별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실무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체 연구검토하고 적의 조정하여 당초 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목적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안양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 추진계획 마련 및 종합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석수 1동에 위치한 석산부지는 경기도 유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안양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지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안양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는 동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써 안양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아울러 축구전용장 설치, 종합레저스포츠단지 설치, 중·고등학교 및 주민복지시설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주요 업무사항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석산부지가 그린벨트임에 따른 법률적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부지 소유자인 경기도와의 공식적 협의, 학교유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견등 공식적이면서도 구체적 추진 사항이 없음에도 업무보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검토시에는 정확한 법규적 해석이나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근거하고 예측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양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며 무지이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주체의 관리전환계획에 대한 재 연구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집행부 자체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민간의 주관하에 운영성과가 매우 좋은 상태로 자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관 주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등의 절약과 이동도서관 운영성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즉 관 주관의 동문고는 그 성과가 미약하여 '97년도부터는 확대운영하지 않겠다는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동도서관의 관 주도 관리계획은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민 주도의 현행 운영방식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정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