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흥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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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과정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로 국·도유지 관리비용을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받는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2조 2항에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는 그 시에서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국비지원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하수도 공사시 명예감독관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명예감독관의 확인없이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에 확인한 결과 당해 공사의 해당 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받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준공검사때 명예감독관 확인하에 준공을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구와 긴밀히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구청사업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것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질의를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해주지 않고도 준공을 필할 수 있느냐, 결국은 준공이 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도 지불이 안되는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을 꼭 지정한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특색사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제도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단, 그사업이 준공때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냐, 그럼 명예감독관들이 현지분 들이란 말이예요.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부실공사로 확인이 되었을 때 거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공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사 완공이 되가지고 확인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준공 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공필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을 현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색사업을 정해서 행정을 한다면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꼭 필요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다. 확인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걸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우리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골목, 골목 감독을 못한다. 그래서 공사하는 지역에 가까은 이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예감독관을 두자해서 시에서 방침을 줘가지고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로 그게 실효성 없이 형식만 갖춘다. 실직적으로 지금 명예감독관에게는 아무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나 법령은 없고 시에 방침에 하는건데 명예감독관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준공때 꼭 싸인을 받아서 결재를 해달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첫 번째 '97년도 사업계획을 주로 안양9동에 투자하는 이유가 경기은행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착공금액과 준공금액이상이한 점과 변경설계가 되었다면 변경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프라자아파트 주변 학생 통학을 돕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획됐으며 21페이지 창박골 도로개설공사, 예비군훈련장 입구 도로개설사업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어 안양9동에는 '97년도 사업이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만 제때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주변 하수도 공사는 당초 설계시 아스콘으로 포장 설계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외 아스콘으로 5㎝ 포장되었음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이게 우성아파트가 먼저 들어선거예요, 도로개설이 먼저 된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우성아파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프라자아파트 후문서부터 학교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빨리 직선화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성아파트가 들어선지가 오래됐죠.

김장식위원

프라자는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프라자아파트도 오래됐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당시에 우성아파트나 프라자아파트가 건축할 당시에 도로조건을 제시를 하든지 했으면 시비가 많이 절감됐을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 계획자체를 아파트가 들어서면 꼭 정문만 할게 아니라 뒤에 후문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우성아파트의 경우도요 근래이 건축된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건축된....

김장식위원

프라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프라자는 그도로....

김장식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을 보면 건축행정은 건축행정대로 따로 놀고 또 건설행정은 건설행정대로 따로 논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봤을때에 그 사람들 한테 조건을 붙혀서 도로도 내고 하수도라든지, 혹은 상수도라든지 관경 넓히고 하는 앞으로 장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그 사람들 한테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다면 사실 주위에 후자적으로 따르고 돈이 시민이 낸 세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쓰여질 리가 없고 두 번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주택행정을 보면 우선 자기네들 진입로 허가조건에 맞는 진입로만 딱나면 그것으로 허가 내리고 그 뒤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 차가 많이 늘고 여러 가지 오·폐수 관계가 나오고 늘으니까 그때가서는 관교체 해야하고 상수도도 75㎜가 100㎜로 변해야 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항상 뒤따른단 말이예요. 그건 바로 건설에서 따르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그럼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토목직이나 혹시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지, 제가 지적한 것은 어느 동을 꼭 꼬집어서 얘기한건 아니구요. 안양9동에 지금 이렇게 120억 정도가 돈이 집중투자되고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돈은 형평상으로 34개동이 고루 나눠서 써야될 돈인데 어떤 동은 보면 조금 무한동은 여기 계신 자리에서 듣기 안좋은 분들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모 국장이 사는 동네같으면 예를 들어서 돈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그렇지 않는 동네는 사실 낙후동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게 현실정이란 말이예요. 그게 이러한 것을 들어서 이것이 9동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리산 계획 같은 것도 사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왜 취소가 됐느냐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오·폐수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조건으로 됐는데 그 뒤를 보면 9동으로 집중적으로 재건축서부터 전부 그쪽으로 창박골을 어떻게 변경을 할는지 몰라도 투자를 할려고 하는 의혹이 많이 간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건데 가능한한 앞으로 물론 이용탁 건설과장님이 얼마나 계실는지 몰라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주택과장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어디에 아파트나 대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에 그 조건을 같이 좀 붙혀서 도로도 지장물인 하수도나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한꺼번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9동에 대한 것은 제가 집고 넘어가는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큰 발전이 오리라고 봅니다. 감사의 목적도 중요한게 그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것 보다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주택부서나 건축부서 수도사업소 같이 협조해 갖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최대한 아파트 건립자가 개설 내지는 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징수가 부진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산 폐천부지로 안양3동 1,219에 79번지의 64필지 8,102평방미터로써 시흥군 당시부터 각 지역에 철거되어 주민을 이주대책으로 옮긴 지역의 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무허가로 살던 철거민들도 생활능력이 어렵고 재산능렬이 부족한 영세주민들로써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대부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1인 1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해서 징수반을 독려, 수시방문 재산조회등에 주력해서 체납된 대부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유폐천 부지의 임대료 현황을 보면 사실 징수액이 16.8%입니다. 이 징수액이 84%인 7,300만원이 미징수액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유폐천부지에 대한 법조문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에 관한 점용료는 관리청이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토지의 점용료를 같은법 제33조에 점용료의 징수규정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하게 돼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징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를 무시한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관련 법규를 무시했다라기 보다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시한 것이 답변이 아니시라고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경기도에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월액으로 까지 계산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불인정 합니까? 법률을 무시한건 사실이죠. 1년이내 월액단위로 할때는 3월 이내가지 계산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한 법을 안지킨 것 사실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징수하도록 돼 있는건 확실하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 같은 법규 4조를 보면 점용료의 징수시기에 있어서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 안하셨죠? 징수 안 하셨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안양시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보면 서류제출을 3일전 까지 이행토록 명시돼 있는데 지금 자료는 3일전까지가 아닌 어저께 정오표가 또 나와있습니다. 뒤에 보면 172만6,860원은 부과에 따라 감액된 조치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오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오표를.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시 적발이 되면 시행착오다, 오타다.라고 답변하시고 감사시 적발이 안되면 다행이고 적발이 됐다고 하면 서류가 오타났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적발을 해 갖고 감사전날 다 정오표를 드렸는데 아마 늦게 도달한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감사자료가 3일전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유폐천부지에 기이 징수되어 있는 징수건에 대해 징수방법은 어떻게 징수를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징수고지서를 발부한 겁니까? 아니면 납부하라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고지서도 기이 발부가 됐고 저희가 빨리 내라고 여러번 공문도 보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미 징수된 대상자가 적게는 7만원서부터 많게는 370만원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앞장에야 6만원, 7만원 단위인데 뒷장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300만원, 240만원, 170만원, 2백4만9,000원 이런 것 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수할 것을 안하고 물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일반 건설업체에 수금해 줄 것은 아주 잘해 줄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세금에 대해서는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미징수액이 7,300만원이라는 미징수액이 나온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징수액에 대한 84%가 미징수 됐다는 것은 이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는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폐천부지에 대부분 대부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대지와 공장용지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목적에 대지와 공장용지인데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징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명재

김명재위원

노력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도 이렇게 측정해서 계산하게 돼 있는데 법규를 무시하면서 받을려고 신경들도 안쓰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신경쓰지 않는건 아니고 상당히.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대지나 공장으로 돼 있는데 압류를 못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이 도유폐천부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도 땅이거든요.

명재

김명재위원

도 땅이니까 여태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대지와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대부목적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에 기계는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젓가락을 만들든지 라이타를 만들든지 생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대부분이 공장은 아니고 대부분이 철거이주민들이.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전부다 이것 받지말고 놔두자는 식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13%의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펑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다 받지말든가. 제 얘기가 항상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잘먹는 사람들은 오늘도 잘먹고 내일도 잘먹고 해서 위암걸려서 죽고 못먹는 사람은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고 해서 허리가 휘어져서 죽습니다." 형평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셔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받고 이게 어려운지 안어려운지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여기서 현장방문 몇군데 해 가지고 어렵지 않은 사람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미징수액이 7,3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받지 마세요. 받아봤자 1,400만원 받으셨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의지를 갖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의지를 갖고가 아니라 금년까지 몇건이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 지출하는 것은 잘합니다. 준공 나자마자 와서 수금해 가십시오. 와서 하면서 저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말아라 신경도 안쓰고 독촉장 발부한 것도 없고 특단에 조치내린 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실 려고 그럽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내라고 독촉장 공문운 보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독촉장도 형식적 아닙니까? 독촉장을 보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가서 재산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 요새 컴퓨터 라인망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두드리면 재산상태, 자동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컴퓨터 장식으로 갖다 놨습니까? 두드려 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알겟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 폐천부지 점용료부과 시점이 언제예요. 연중부과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1년 단위로 부과를,

노춘복위원장

1년 단위인데 3월달에 부과 해 놓은거냐 그렇지 않으면 5월달에 부과하는 거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임대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이렇게 또 다시 부과를 해갖고....

노춘복위원장

임대계약은 이것 1년단위로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을수가 없잖아요. 미징수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 체계도 제대로 안돼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윈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감사자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 설계 변경 현황으로 전기 및 통신분야에 에스컬레이션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공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희가 전기공사는 당초에 8억1,170만 8,267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된게 9,99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별을 해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 및 각 실과에 추가요구한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한게있고 또 당초설계에 미반영 됐던 그런 사항들, 또, 향후를 대비해서 예비로 추가시설을 한게있고 또 정산해서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비상발전기 용량 증가에 따라서 2,324만2,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Kw였었는데 600Kw로 증설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엘리베이터가 추가됐고 또 의회의 소회의실, 대회의실의 비상등이 추가됐고 또, 시청 다강당 그런게 추가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배수 펌프증설 또, 주방기구 용량이 증가됐습니다. 또 배기펜 모터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상발전기 용량을 증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회로구성이 있습니다. 그건 대강당하고 시의회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대한 시의회 엘리베이터 신설에 따른 비상회로를 구성했습니다. 또, 옥내 소화전의 가압송수상 내화배선으로 그걸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내화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39만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

명재

김명재위원

박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상발전기 용량 증가분해서 2,400만원 증액시켰다고 말씀하셨죠. 기존에 400Kw에서 600Kw로 증설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존에 400Kw면 거기에 대한 점멸기구나 또는 전등에 대한 용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200Kw가 증가가 됐는지 점멸에 대해서는 몇 Kw이고 전등기구에 대해서는 몇Kw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비상등 대강당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비상등 물가자료 이렇게 보면 3만원, 2만원 이런 것인데 1억원이 증설이 되는데 설계변경할 당시 품셈표는, 설계표시는 시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해 가지고 요구해서 시설공사과로 넘어논 것입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당초 설계를 말씀하십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당초설계 말고 변경된 부분설계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감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그런걸 요구한 것도 없는데 감리단에서 보고 이건 해야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물론 개중에는 시에서 필요하다고 추가로 하는,

명재

김명재위원

그 용량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비상발전기 용량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비상발전기 전체용량은 지금 나올 수 없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추가되는 추가용량....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제가 그 자료를 왜 다시 깊게 들어가냐면 시의회 청사에 샹데리다 두 개 달아놓으셨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도 어차피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금액이 불과 선50m 내리는데 70여만원 설계변경으로 들어가 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품셈을 물가자료에 의해서 뽑지않고 전부다 어떤식으로 뽑의셨는지 상당히 그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배관, 배선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본위원이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 설계할 당시에 의회나 시청이나 거기에 맡게끔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증액분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1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증액되엇는데 그것이 의아하다는 소리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내화배선으로 소화전에 대한 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 부서고에 대한 항온항습기가 추가로 설치되게 돼서 배관, 배선 분전반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580만원, 그것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8조 5항에 의해서 문서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미반영됐던 겁니다. 공보실 VTR실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배관, 배선 그게 46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2청사에 민원실 2층에 차광막이 있습니다. 그것 개·폐용 모타에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 배선이 되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전기공사에 별도로 돼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의회 현관홀에 샹데리아 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이 78만1,000원입니다.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옥외 공중전화를 세대추가설치 한겁니다. 이것도 배관, 배선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370여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전기에 따른 전원공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중모터에 대한 전원이 설계비반영 됐었습니다. 그게 168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1층에 당초 독서실을 의원사무실로 변경함에 따라서 홀로어닥트를 추가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13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전기기구 사용 편리를 위해서 입선 및 콘센트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크션 박스에서 인서트 캡까지 조금씩 조금씩 연결해주는 입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센트하고 그게 13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옥상 부선통신용 철탑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뢰침 1기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51만1,000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건 통신분야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피뢰침 자체는 전기분야이고 철탑자체는 통신분야입니다. 또, 영사실 무대 상부에 배기펜 신설하는데 전원공급 배관, 배선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69만8,000원입니다. 이건 당초 설계에 누락됐던 분입니다. 열네번째 민방공 정보실 항온항습기등 첨단장비가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다 읽으면 시간이 지루해 지니까 그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비상발전기 용량 400Kw에서 600Kw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00Kw가 증가 되어서 2,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애당초 설계가 400Kw맞춰서 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서 600Kw가 됐느냐 점멸기구 몇 Kw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돼 가지고 정산은 담당 공무원이 하게 돼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설계 변경자는 감리단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감리단에서 해가지고 정산은 나중에 요구할때는 시에서 하게 돼 있죠.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돼있죠? 정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그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산을....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준공검사도 감리단이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정산얘기 하는겁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정산은 설계 변경할 때 설계변경 내역에 이미 다 정산이 되어있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요구 해가지고 요구한걸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세워주면 그게 다 끝입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죠.

명재

김명재위원

정산이라는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산을 세워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이 몇 등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또는 전선이 몇 M가 들어갔는지 해가지고 안들어간 부분은 빼고 더 들어간 부분은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정산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최종 설계변경 할때에 추가분을 넣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일하다보면 가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설계변경때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과 설계변경 추가분까지 또 감액부분까지 그때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감리단에서 시설비의 설계변경 비용이나 그런 것을 다 뽑았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거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전혀 기술적으로 아는게 없네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요구들어 오는거 승인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죠. 확인을 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제 얘기는 기술적으로 그등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전선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 연락공무원들도 감독관청으로써.....

명재

김명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도 감리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감리단하고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손발이 맞으면 그러한 비리에 온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전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고 있으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 연락반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연락 자료도 확인을 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연락반이 와서 대화 연락하는게 설계금액에서부터 단가에서부터 실제 그 자재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도 하죠. 같이 하지만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감독 공무원들이 다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감리회사에서 소홀히 하고 돈은 다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명재

김명재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가 보면 대부분에 사울에서 공사를 할적에 설계변경분 해가지고 전부다 거기애서 온갖 비리가 다 나왔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설계 변경된 대로해도 지장없는데 물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계서대로 해도 지장은 없는데 고의성이 아니냐 특히 시설이 늘어 났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것 보면 구체적으로는 추가 사항이거든요. 가정집으로 얘기하면 증축을 하는데 집에 콘센트가 없으니까 옆에 가서 하나 더 빼 주십쇼. 그건 대부분 써비스 가격으로 다 들어갑니다. 돈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시 관급공사는 30㎝ 옮겨도 품셈표 넣어 가지고 일위 대가표해서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 업체가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고 돈을 버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건데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장 감독을 통해서 그 자체가 그만큼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를 정산할적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될 수 있으면 원 설계대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김명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노춘복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상주감리인 경우에는 변경하면서 설계는 감리단에서 하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다하면 자체 돈이나 자재 숫자 같은것도 전부다 감리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감리단은 시공회사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하거든요. 발주처는 시인데 집주인은 시란 말이죠. 시청인데 시에서 이러한 시설이 용량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감리단에 이거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와서 승인을 받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감리단에서 상주감리를 하는데 감리단에서 달라는대로 시에서 돈만 내주고 있다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안 그러면 그 상주감리하고 지금 현재 상주나가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안양시 청사 건립관계에 있어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전기, 기계, 건축해서 상주는 못하고....

김장식위원

상주는 못하고 출장을 하는 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데 하나하나 전부 승인을 해 줍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사전에 이런게 있으면 이 부분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추가 되어야 할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자문도 받고 하면서......

김장식위원

아니 상주감리가 전문직이고 그게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들인데 이따가 도 자문을 받아요. 자문기구가 어디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 사람들이 만능이라고 볼 순 없죠.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만능이라고 하는 자문기구가 어딥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꼭 자문 기구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관계도 저희가 봐야되고 그렇지 않습니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해줄순 없잖아요.

김장식위원

감리사가 설계변경 요구 해 가지고 거부된 적 있습니까? 우리 시청하고 의회 건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요구된 사항중에서 거부된 적이 있느냐고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설계 변경 요구만 들어가면 100% 다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김명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조사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청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주재 감리단에서 시청하고 의회를 짓는구나하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다 건축을 해 놓고나서도 이것은 시청에서 시비가지고 지은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감리단에서 돈을 어디서 막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네들 멋대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끝까지 받은 것이 바로 이 시청하고 의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김명재위원께서 전기나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파고 드셨는데 실제적으로 설계 변경된 각 품목들을 보면 우리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100%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박과장도 시설공사 과장으로서 건축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다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설계 변경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결재를 하고 돈을 내준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만큼 감리단이 지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는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명재위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하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고 또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면 되는거에요. 자꾸 회피성 답변만하고 답변자체를 흐리다보니까 이게 끊고 맺어지는게 없잖아요. 감사장이라고 그래서 죽고 사는 일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이 되고 그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것이 바로 감사에 뜻이 있는건데, 공무원이 다칠일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의원이 공무원들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잘하시면 잘하시는 만큼 도와드릴 것이고 잘못하는 부분만큼은 지적을 해주는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인도 하실줄 알고 앞으로 대책관계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안도 내시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시설공사 과장님! 이 의회청사하고 시청사가 정산이 아직 안 끝난거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개인주택을 지을 때 조금 옮기는 것은 시공자가 써비스를 해줄수 있는 것을 관급공사는 추가 비용 그것을 설계변경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내집을 내가 짓는다는 사고로 조금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협력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거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리고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용량 변경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는 당초 도급액이 6억6,280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된게 6,95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내용을 대별해 보면 이것도 시청 및 의회의 요구에 의한 추가 설비가 있었고 또 당초 설계에 미계상 됐던 것,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라든가 철탑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수량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민방위경보 수신용 철탑 안테나 두기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979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 직무실, 의원 휴게실 시장대기실에 모니터를 추가했습니다. 의회 의장 직부실에는 TV만 있었는데 6대의 모니터를 해서 전체 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보는게 좋겠다해서 추가를 했고 또 의원휴게실도 모니터 한 개를 설치했고 시장 대기실에도 모니터 한 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관, 배선 이건동축케이블로 했기 때문에 좀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청사 부지내 아까 말씀드린 공중전화부수 3개 설치에 따른 배관비입니다 그게 한 4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실 배치하면서 칸막이가 많이 바뀌고 확산되다 보니까 전화, TV방송 CCTV 이런 전산망 이런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 추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많았습니다. 4,700여만원이 거기에 수요됐습니다. 그리고 경보 단말실의 케이블 추가비가 한 2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요구사항으로써 당초 10회선이었는데 100회선으로 그걸 추가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31개 동에 재난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회로씩 해서 62회로 회선이 증설이 됐고 또 싸이랜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도청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안양에서 안양, 군포, 의왕까지 다 여기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회선 추가됐습니다. 74회선인데 단위가 50피하고 100피를 단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100피를 이번에 추가로 한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공중전화 비용으로해서 사용한 금액을 말씀 안하셨는데 의회와 시청에 대해서 공중전화에 들어간게 얼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의회직무실에서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아니 밖에 외부로 되어 있는 공중전화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게 426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공중전화 시설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시설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원선만 끌어 준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관만, 선도 그 사람들이 했고 저희가 한 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배관을 끌었다면 밖에 까지 끌었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배관을 어디까지 끌었다는 소리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밖에까지 끌어준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밖에 어디 선을 끌어줘요. 그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할 일인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영내이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영내가 아니고 밖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밖이 아니고 저희 의회 앞에 있는 것 하고 후문하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건물안에 있는게 아니고 밖에 있는거죠, 그렇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 울타리내죠.

명재

김명재위원

울타리내에 있어도 전기통신공사에서 이용객이 많을때는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 무상으로 하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시청께 400만원하고 의회께 얼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 전체가 3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 좀 답변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426만1,000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426만1,000원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작업할 것을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작업을 왜합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원래는 구내 공사는.....

명재

김명재위원

여보세요. 구내공사는 그게 어디가 구내공사입니까? 구내 공사는 안양시의회 내의 단자함에서 내부로 들어가는게 구내공사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구내라는 것은 저희시청하고 의회의 구역내라는 얘기죠. 울타리내.....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내에 공중전화 시설한다, 아파트단지내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내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전기통신공사에서 작업하죠? 왜 전기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선 끌어다가 작업 다 해 주는 것을 왜 시에서 지불해 가지고 426만 1,000원을 낭비합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수익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시설 해놓고 이용객이 월 100만원, 1,000만원 수익이 안나면 그 공중전화 회수해 갑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원래 배관, 배선까지는 구내에서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배선까지 그들이 해주고 배관은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구내공사로 할려고 했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이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안양시에 들어와 있는 입력선은 밑에 단자함이 있습니다. 전화 메인 단자함에서 전화국까지 지하 지중에 지하에 다 파이프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콘센트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건 배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은.... 지하메인 박스로 전화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의회나, 시청이나. 밖에서 전화박스에서 정문까지 선 따로 뽑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 부분도 저휘 통신기술직원인데 전기통신공사 법에 의해서 구내로 해서 울라티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거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은 사내전화가 아니고 공중전화입니다. 저도 영동전화국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들어 가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동전화국에서 저도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마땅히 공사비용을 들여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43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인위적으로 설계 변경 막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시설공사 과장님! 우리 시청사가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것인가 안해야 되는건가를 정확히 알으셔가지고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제가 알아본 것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신설에 따라서 비상통화용 인터폰 배관, 배선 설치를 하는데 8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내 방송 장비가 당초 숙직실에 있었는데 사무편의를 위해서 2층 공보실내로 방송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배관, 배선 추가분 공보실 요구에 의해서 된건데 366만2,000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이나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회의장 분위기 자체도 그런데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론됐던 통신관계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은 설명이 끝났고, 아까 김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부수, 배선, 배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확인중입니다. 그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노춘복위원장

안계실 때 답변하면 안되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없으면 자리에 돌아가 있다가 위원님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핵심있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한삼석위원께서 「안양시주차장설치조례」가 '8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현실성있게 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관리조례」로 '82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간에 아홉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8일에도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장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삽입을 하는 등 금년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비할 사상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부 조항이 개정이 됏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현재 관견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고 또 주차요금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180페이지 안양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상당히 추진이 늦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실시계획을 후속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실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4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서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납품이 돼서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현재 중앙에 건설교통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심의를 거칠때도 인근 시·군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철도청 이런데 협조를 거쳐야 되고 또, 중앙에서는 중앙부처대로 각 부처별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광역단위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시달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 이전이라도 단기적인 사업은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단기적인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을 자유총연맹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저희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상설화 시키고 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유공원 안에다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또,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 또, 터널이라든가 철도, 이러한 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병행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 근처에 바로 자유총연맹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TVR상영도 하고 영화상영도 하고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거기다 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사업비는 자유총연맹에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로 자유총연맹에 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자유총연맹지부장이 어떤분으로 되어 계신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협의한 사항하고 거기에 현재 지부장이 누군가, 그리고 협의하신 분이 계시면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 거기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장석우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춘복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이 아직 나와있질 않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유공원내에 교통시설문제 답변 다 끝난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지부장님이 장석우씨라고 말씀하셨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장석우씨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석씨로 돼 있고 장석우인지. 변석씨 인지 그걸 알으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게 협의된 사항이 자유총연맹에 지부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어떻게 어린이 교통광장을 거기다 만든다는 발상을 그 분들하고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시설은 자유공원내에다 하고 다만, 자유총연맹 사무실 일부를 빌려가지고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영화상영이나 이런걸 해 주는걸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원래 거기는 자유공원내는 안양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협의는 우리 안양시청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거기다가 공원녹지내에 법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 교통광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협의 대상이 일번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누가 될것이냐,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 관리는 공원녹지과인데 시설관리하는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하셨다면 잘못된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 하고는 협의를 했고 관리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만 자유총연맹은 그 사무실만 빌려가지고 쓰는거지 거기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규용위원

지부장님이 누군가 알으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열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구두로라도 결정이 됐다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구두 며칫날, 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구두약속 했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이 직접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과연 자유총연맹 안양지부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적합한 단체냐, 하는 요지거든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분단국가고 설명안해도 다 아시는 단체인데 과연 자유공원내에 자유총연맹 건물이 있을 따름이지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서 그 자유공원 전체관리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목적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심도있게 자유총연맹 측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97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신건지, 또 현재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변석씨였다가 며칠전에 사표를 내고 공석인데 이런 단체하고 2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시에도 이런 부분이 다시 나오겠지만 그런 목적하고 상반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자유총연맹에다가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가봤어요. 막 들어가 보니까 그 주위에도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또 막 들어가니까 주택관리사무실이 세로 임대를 줬습니다. 우측에는 유치원 사무실이 있고 이층에 가니까 유치원 학생들 교육장입니다. 지하실에는 유치원 학생들 식당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유치원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유치원 사무실이지 자유총연맹이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유치원 로비만 하는 그런 자유총연맹에다가 그런 위탁하고 상의했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돌아간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그 건물에는 임대를 줘가지고 주택관리 사무실하고 나머지는 1층, 2층 전용유치원이고 지하는 유치원 식당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유치원을 양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들 교육까지 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사무실이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자유총연맹 사물실은 저희 가봤는데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유치원이 금년말인가 완료가 되는데 그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회의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넓고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회의실만 그게 한달에 몇회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부분 회의실만 빌려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했던것이고 위탁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연 그런 유치원 혹은 교통시설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거기가 VTR상영실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부 또 거기 이용도 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VTR상영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 같은데 아무튼 자유총연맹의 부지의 주변 여건에 정서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안되는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 같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또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단속과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5년도와 '96년도에 총 합쳐서 금년도 부과가 7만6,581건에 31억1,7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징수는 2만 7,006건에 10억 9,747만7,000원을 징수를 해서 약 20억 2,0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쾌적한 도시교통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체납액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규에 가산금 제도가 이건 돼있질 않습니다. 또한 체납액도 소액이고 '95년도 까지는 3만원이고, '96년도 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소액이고 그래서 납부자가 납부기피를 하고 이래서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다 발부를 하고 자동차를 또 다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한다든가 변경등록을 한다든가 할때는 꼭 체납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3회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납세 완납증명을 제한을 하고 또, 각종 인허가 제한을 하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발생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어제 이규용위원님의 귀인부락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귀인부락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이 왜 안되느냐, 그 지역에 개발이 어떻게 자꾸 늦어지냐 말씀 하셨는데 잠깐 제가 해당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귀인부락에 대한 소방도로 계획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역 자체가 '96 3월 20일까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거지로 바꿨습니다. '96년 3월 26일날 주거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방향은 도시국에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금 현재는 도시국에서 면적에 한 8,000평 내지 9,000평이 되는 면적을 구획정리 방식이나 혹은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할려고 그러고 또 다른 것은 인근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일이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확실한 내용은 다음에 12월1일날이나 2일날 도시국 감사때 답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입니다. 제가 이틀전에 도시국장님께 이런 문제를 말씀 드렸더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로 뿐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특이하게 어떻게 재개발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풀은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대지로 지정된지가 3월 26일날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상업지역을 한다면 안양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도 당 해년도에 될 수도 없는 문제고 한 5년이나 지나야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95년도에 소방도로 계획을 했을 때 도시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에 어떤 시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바뀌는데 도시국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 자연녹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때의 순간에 도시국장님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건설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왜 그게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안되고 공영개발을 해야된다. 상업지역으로 해야 한다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 사실상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는 현재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만든뒤에 소방도로 계획을 해서 개발토록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개발할 경우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급되는 효과가 타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 보류했고 지금 현재도 투·융자 재정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걸 유보시켜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될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그 전체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을 구획정리 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은 관선 시대의 답변입니다.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귀인동 주민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듣고 '95년도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또 '96년도에는 시에서 마음대로 공영개발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민선시대에 와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귀인봉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에 맞는 재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이라든가 이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귀인동 자연 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공영 개발이라든가 분명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또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요청을 하셨잖아요?

한 4억5,600정도였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은 금년 3월달에 되셨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3월 26일날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행정이 용도지역이 확정된 후에 예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시설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지장물 조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한삼석위원

보상금 형식이 아니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보상금입니다. 그게

한삼석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자연녹지거나.....

한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는 가로망, 소가로망 계획이 원래 안되게 돼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안됐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이 바뀔 것으로 유추해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거죠? 8m가 됐든 6m가 됐든 12m가 됐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까지 다 되어서 벌써 금년 한해가 다 가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중지가 돼서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중지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관계규정이 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시거나 심의위원회 규칙이나 운영규정이 있으시면 그걸 좀 보여주세요. 자료로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셔가지고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건설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어제 김환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어제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사업소나 환경건설사업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조금전에 그 사항을 김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는데요.

노춘복위원장

그것 답변할 때, 그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장애 복지회관 하자보수 관계인데 질의요지는 하자보수 지시를 왜 동절기에 했느냐 하고 하자보수 조치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동절기에 지시한 사유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처리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조 시행규칙 71조에 하자 검사를 담보 기간중에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부서인 회계과 현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95년도 12월 28일자 보수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공사과에서 금년도 1월 24일자 하자 준공검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참고로 하자 내용을 보면 바닥 아스타일현관 바닥에 물갈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부불량 또 2층 주차장과 화장실 천정등이 훼손된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또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상반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 하자보수 통보를 재정과에서 시공자에게 했고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하자 발생 사항은 화장실 천정이 누수되고 지하주차장 바닥이 균열이 됐고 화장실 양변기에 누수현상이 있었고 소화전이 고장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 건설측으로부터 8월28일 착공계를 제출해서 준공계를 9월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날 재정과에서 저희한테 또하자에 대한 준공검사 의뢰가 와서 저희가 10월 5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 통보한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됐고 거기 나가서 또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장 옹벽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천정에 석면이탈이라든가 화단 지반 침화등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하자 검사를 않고 다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자 재 착공계가 제출돼 가지고 '96년 12월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신 사항인데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또는 제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 회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건설부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를 도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대한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업체 현황은 종합건설이 13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재한 사항을 보니까 시건설과에서 '95년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2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신고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위법 조치하는 등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도대체가 답변 내용이 뭐가 뭔지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시행령 61조니 몇조니 담보기간이니, 연2회에 하느니 회계부서가 어떠니 하는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부분만 답변으 해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하자 지시를 왜 동절기 공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고, 그 뒤에 동절기 공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적법하게 공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하자 발생된 부분은 없느냐 이러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걸 알아 들을 수가 없고 무슨 10월 몇일날 12월 20일날 이렇게 날짜를 뒤집어 놓으니까 답변 요지가 없고 잘못하면 질문한 것도 일저버리겠더라고...... 그러면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24일까지 하자공사를 하도록 지시는 분명히 공문으로 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회계과에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관에서는 공사를 할때에 오히려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마당에 어떻게 이러한 공사를 동절기에 공사지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공정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공정이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김장식위원

아니 바깥에 현관앞에 바닥구배가 불량했다면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물갈기한 부분인데 그것은 동절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좋아요. 또 다른 하자사고 나온 것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금년에 또 상반기에 하자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재정과에서 시공자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한테 준공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업무 부서가 시설공사과가 아니고 재정과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걔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자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김장식위원

그럼 이건 재정과장을 불러다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처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시설공사과에서는 신축공사만 하고 하자공사는 재정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 자체로......

김장식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하자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시키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하자부서 통보를 거기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시키는 거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시설공사과는 하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게 아니고 나가서 검사도하고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원화 되있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부서가 이원화 돼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김장식위원

어떻게 지금 행정이 일원화 체계로 가는 마당에 이것은 옛날 중앙 행정집권 형태에서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구만..... 지금 민원에 대한 것도 다 간소화 시키고 행정에 대한것도 간소화시키는 마당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쪽에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이 있으면 거기서 일괄해서 다 하는데 그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부서로

김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 발생요인만 얘기해 줘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서 한 것은 저희가 검사를 나갔을 때 그건 다 됐고, 추가로 저희 직원이 또 나가서 발견한게 있어요. 그게 담장 옹벽 균열된거 지하주차장 천정에 석면 이탈된 것 또 화단지반 침화 또, 뒤마당에 배수불량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준공검사는 먼저 것도 안하고....

김장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분명히 답사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담장이나, 옹벽이라든가 바닥누수, 균열 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발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와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거기에 가 가지고 분명히 바닥이 균열이 가 있고 담장이 잘못돼있고 위에 토사가 많이 유출된 부분 이런 것도 전부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됐든 사항입니다. 이제서 조사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시설공사과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행정감사때도 발견된 사항이 이제서 조사가 돼서 이제서 보고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행정이 그래요, 과장님! 거기 현지 한번 가봤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김장식위원

가봤는데도 확인 못해봤어요. 그럼 여기 하자보수가 다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다음에 재정과에서 이것을 하자보수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이것 나중에라도 우리 시장님한테 이걸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이걸 별도로 한번 건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공사과나 신설하는것만 해주고 하자를 기술직도 없는 재정과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양시의 재산관리 하는데도 큰 맹점이 나온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총괄부서고 각 부서별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는 공사계약이나 해주고 공사발주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사후에 사실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부서인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또,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박종걸 시설공사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자하고는 별개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별개라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가만있어봐요. 총괄을 재정과에서 하니까 재정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거기서 내리고 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지시를 거기서 했고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와서 저희가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하자지시는 거기서 하고 지시를 해놨으니까 검사를 공사감독지시를 한번 해봐라 그럼 다시.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감독하고 검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시 그러면 시설공사과장은 현장 나가서 감독을 한 다음에 재정과장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겠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가서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 몇 프로까지 어디, 어디는 잘돼있고 어디는 잘못됐다는걸 보고를 하겠네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 준공검사나 감독조서를 붙혀서 해서 그쪽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김장식위원

준공검사나 감독.....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하자에 대한 준공검사 또 감독조서를 붙혀서 그쪽에 줍니다.

김장식위원

자의적으로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소에 하자발생 요인이나 하자된 부분을 찾아낼 순 없구요. 재정과에서 꼭 와야만 됩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물론 그것도 해야죠. 공무원이 무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 하자 발견은 시설공사과에서도 발견을 해서 재정과에다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재정과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복지회관 자체내에 그런 데에다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또 관리부에서 통보가 오면 재정과로 통보를 해주면 이걸로 지시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발견을 하면 재정과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럼 그쪽에서 통보를 해주죠.

김장식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업무는 재정과장한테 있단 말이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법률 자체가 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계약부서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재산관리에도 맹점이 있다니까? 앞으로 시의회하고 시청사를 지었는데 여기에 하자가 생기면 재정과에서 의뢰하기 전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영선관리를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물론 그렇게 흑백으로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김장식위원

흑백이 아니라 지금 보고가.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가도 발견되면 시키고......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그 문제는 과에 구조적인 문제같으면 시설공사과장하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니까 시장하고 상대를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김장식위원

위원장도 잘못알고 있는데, 안양시 시설물에 대한 소위,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영선관리는 분명히 시설공사과에 있습니다. 영선은 어디서 하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지금 영선관계하고,

김장식위원

영선관계는 어디서 하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개보수 관계라든가 이것도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죠.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역시 하자도 개보수 성격인데.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 부분은 개보수 관리를 위한 개보수하고 그 일을 끝났는데 하자가 있어서 고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재정과장을 출석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서 감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위해서 재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아무튼 재정과장을 다른데서 감사를 받지않는다면 한번 보충 답변을 듣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6일 감사시에 교통시설 사업집행 내역중에 교통안전표지판의 사업비산출근거를 서면제출 요구하여 금일 자료가 전위원님 책상앞에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설물은 규격품으로 안양시와 과천시의 차액 9,000만원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금일 서면 자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없고,통합형 박스 및 전성관의 일부 부품의 단가만 물가정보에 기록되어 있고 안전표지판의 경우 전혀 물가자료나 품셈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제출한 자료로는 당시 산출한 실시 설계서 자료라고 보고 예산편성시 실제 산출한 설계서를 복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 산출당시 물가정보의 월 책자와 그달에 월 책자와 표준 일위대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현황에서 지하보도 천정교체 9개소로 세대종합 건설에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현황에서 '96년도 뉴코아백화점 경기은행 앞 벌말역 앞, 조선일보사 앞 이것은 우성건설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하보도 천정교체 9개소는 세대종합건설에서 보수를 하였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행을 했는지, 토지개발에서 시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같은 지하보도 보수공사인데 건설업체가 따로따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에 지하보도가 세군데 있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보수하는건지, 구청에서 보수하는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보도 9개 중에 수중펌프 교체를 만안전기에서 했는데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안전기에서 수중펌프 교체한 수리내역 그 다음에 준공검사 해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공공청사를 시설공사과에서 건립을 하였는데 시설공사과에서 건설중 땅값은 어떻게 정산이 되어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비지 상당 부분이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31개동, 파출소, 복지회관 대지 금액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느 대지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 이것을 서면으로 두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달동 우회도로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이미 기이 사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 건설행정에 난맥성이 거기에 표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안양대교에서 구대교사이 음식점 골목앞입니다. 사실은 안양에 교통정체로 인해서 도로 부족율이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현재 신대교에서 램프가 시작돼 가지고 기이 25m도로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면서 거리서부터 램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안양천변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이제 그 도로가 개설된지 12, 13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했던 도로가 12, 13년만에 이제 제기능을 발휘해야될 그 시점에 그 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갔던 비용과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램프건설부터 이 도로를 우회로 만들므로 해 가지고 안양시의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시장 동서연결지하 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처음 심의할 때 본 위원은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238억의 사업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사업치고는 그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벽산아파트에서 1번 국도로 나가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도로를 개설했을 때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또 실시 설계 공람 공공 다 마치고 주민공청회를 다 마치고 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찬성쪽 보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요식행위로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 도로개설 문제가 현재 구시장의 재개발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안양시의 도움보다는 하나의 불편함을 가증시키는 도로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사업이 있고 유보 사업이 있는데 유보 사업으로 될 염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차량통행 문제는 진흥아파트 앞에서 청원아파트 앞까지 철로변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변 도로가 구대교에서부터 임곡교간 도로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도로가 그만큼 많은 예신을 투입을 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민자역사를 유치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장쪽에 있는 차량통행 문제는 얼마든지 분산해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한, 이 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고 곡선도로로써 중앙로에 까지 차량 정체의 요인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3쪽에 관선시장대 민선시장 예산집행 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경상비 예산집행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따른 급식외 1건과 교통애로구간 및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출장 여비외 1건에 집행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집행된걸로 보입니다. 이 집행된 관선때 126만5,000원 민선때 237만8,000원 교통애로구간 및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관선때 939만5,000원 민선때 562만원 이 내용과 실질적 예산이 집행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해서 관선시장때 2,463만원, 민선시장 들어오고 2,488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16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유인등에 3,300만원이 집행되고 민선시장 취임후에는 2,4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단속요원 시간외 급식비에 2,700만원 또 운수사업법 지도단속 여비로 집행된 금액이 이게 어디까지 출장을 갔다오는데 대한 여비가 집행된 것인지 모르지만 무려 관선시장때는 9,658만원, 민선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2,2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용차량 유지비로 2,290만원 민선시장이 들어와 가지고는 289만원 차액이 2,000만원이나 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운수사업 지도단속 여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된 이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는 어제 제가 정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185쪽에 영업용차량 불법사항조치 현황에 위반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적습니다. 대당 약280원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뭔가 지금 어패가 아니냐 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정에 대한 정오표가 제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사태도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방치차량 행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견인대수 288대중 본인이 인수한 39대를 제외한 155대가 강제 폐차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관 차량만도 현재 94대가 행정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차처리에 있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인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행정처리하여 강제 폐차처리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생산회사에서 생산시에는 엔진이나, 차량차체에 코드넘버가 있으므로 소유자를 수배할 자신만 있다면 전산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유주에게 차량을 인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견인된 288대에 미징수된 견인비와 주차비를 답변하여 주시고 폐차를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 되는데 이를 방치차량의 유형별 쉽게 얘기하면 차량별과 노후차량 또는 도난차량 이런식으로 구분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방치장소가 주택인지 공터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방치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차처리 행정절차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또한 강제 견인된 차량의 수입과 지출해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환영위원

자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용역을 우리가 줘가지고 계획 변경으로 용역이 손실된거 이것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분야가 여러과가 있는데 어느과를 지칭을 하시는지....

김환영위원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 산하 얘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용역을 줬는데 사실상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진행되기 전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해 놓겠습니다.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하단부에 명시되어 있는 '96년도 도로포장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호계동 군포극장 외 5개소 보도정비공사로 공사비 5,068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96년 4월 27일 착공하여서 5월 28일까지 대장건설에서 착공하였는데 공사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감사자료 32페이지 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132페이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양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계속은 2시 정각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춘복 위원장, 김흥석간사와 사회 교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피로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피로한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핵심적인 답변을 명쾌하게 해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안영록 재정과장님은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위해서 참고인출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고맙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올라와 주신 안영록 재정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께서는 안양시의 전체적인 재정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물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사 시설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 보증서는 재원이니까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하자보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자발견 즉시 바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공사과장께서는 하자보수 관계는 재정과 소관이고 재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재정과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해서 준공 처리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정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를 하면서 하자가 있을 때 조치를 하는 것이 이원화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설공사과장 얘기가 있었지만 우선 하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기간중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자 보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별로 저희가 전적으로 챙겨줘야 되겠지만 일일이 나가서 하자발생 사유를 저희 재정과에서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있는거마냥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2회씩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아까 질문해 주신 시설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장한테 해당사업명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 됐으면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바로 공사를 한 업체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 일단 한건을 다룰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우선 관리하는 부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 하자라는 것은 공사 부실 사항을 치유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공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 안되고 그 건물이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즉시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조치가 되게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인가요? 사회복지과....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죠.

김장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면 시설에 대한 재원이나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할 때 까지는 물론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감독이나 제반 추진사항을 관장을 하지마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는 행정 재산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가 이용하거나 이런건 해당부서로 관리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장식위원

이용할건 이용을 하고 시설에 대한 규모는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네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과장이 거기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지도도하고 업무에 대한 걸 관장도 하고 사무실 이용도도 체크를 하니까 우선 시설공사과보다는 사회과장이 먼저 챙겨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담당과에서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원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의 하자발행 내역을 아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한 김성수위원하고 원범례위원하고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실태를 확인을 했고 또 장애인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수녀님들이 안양시에 다가 10월 29일자로 긴급하자 보수에 대한 것을 원하는 공문 발송한 것도 현재 사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가 이게 작년도 11월달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명확치않다해서 이런 문제가 나눠지는 겁니다. 시설공사과는 이건 재정과 소관이니까 관리할 이유가 없는거고 재정과의 지시가 없으면 하자보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사회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직이 없으니까 일단 사회과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정과에 보내 가지고 재정과에서 다시 시설공사과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래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예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장가서 보면 알지만 침화되는 부분을 나무를 뽑아 가지고 그대로 얹어 놓는다고 얹어 놓은 것이 지금 뿌리가 그대로 바깥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체에 대한 이원화나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안양시 시설물이 아니겠는냐 그러면 시설물은 뭐냐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위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떠밀기식 보다는 우선 내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내가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될걸로 보는데 다른 행정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다 감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시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 담당과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과장님 올라 오시라고 그런 것은 아까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담당과가 아니고 재정과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직원을 내 보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감독이나 검사필만 할 뿐이지 시설공사과 자체적으로는 하자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재정과장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일단 하자보수를 착공해 가지고 이행,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거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과장이 해야 됩니다. 소관 직원을 시켜서하고 그것이 완료됐다고 봤을때는 사회복지과 직원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저희한테 하자보수 준공계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나 저희나 토목직, 건축직이 없으니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는 기술부서로 준공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느 특정 건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도로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지마는 그건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하자가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을 어디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은 물론 사회복지관을 얘기를 해야되겠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김장식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같은 경우에 조경시설물에 대한 것은 조경식재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도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하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때에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설공사과에서 감독을 했을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하자는 시설공사과에서 하지지시를 분명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도 그렇게 해야겠죠. 누구든지 자기업무에 바쁘다 보면 타업무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하는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인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이 기술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것은 사실 녹지과에서 이것은 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협조전에 의해서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식위원

아니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걸 시인을 했고 또 나가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현장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분명히 신한건설측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확답까지도 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시설물 관리는 시설공사과에서 적어도 조경 부분에 대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에도 나와있는 자체가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나왔고, 그러면 이것이 시설공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분명히 재정과 소관으로 미루고 있었단 말이예요. 왜, 지금 현재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는 그럼 재정과에서 이것을 전부해야 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사대장을 갖고 있으니까 공사하자 기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로 우선 하자가 있느냐 여부를 명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업체로 통보를 하고 준공절차까지 저희가 체킹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술자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애초 공사한 부서가 있고, 이런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김장식위원

아까 담당 공무원의 권한위임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권한이 위임된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그 위임사무가 역시 하자보수 지시사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시사항이라는건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지시사항은 공사를 할 당시에 담당했던 부서라든지 특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저희 재정과 라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이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김장식위원

다할 수가 있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장식위원

네. 됐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장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겁니다. 각 분야에서 각과별로 어떤걸 떠밀기식이 된다면 그 일은 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은바 책임있는 내 일이라는, 내가 시를 관장한다면 그게 내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수에 대해서 임하여야만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충분한 공문을 보내서 보수가 됐는가 또 나가서 확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일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어서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자 발생하고 관계되는 사항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기에서 한, 두분하고 담당 과장하고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현지 확인 절차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께서 현지확인을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질의가 끝나는데로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를 보는 것이 저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답변 준비가 덜 돼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자재 구 금성통신에 건축하고 있는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교통영향평가는 먼저 건축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3만5,997평에 건축 연면적이 8만8,623평으로 지하2층과 지상5층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차댓수는 법정댓수 1,757대에 220%인 3,846대이면 '95년 5월 13일 건축허가를 맡아서 2,000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간에 '93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두차례에 걸쳐서 재평가를 내서 '96년 3월 29일에 중앙심의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군포 사지리 개선방향으로 사업지 동쪽 즉, 고가도로밑쪽을 사업지 쪽으로 9m를 더 쎄백을 해서 9m를 후퇴해서 우회전 3개 차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쪽방향 진입로상에는 유턴 설치를 해서 승용차만 허용토록 하고 호계삼거리에 대한 입체화 입체도로를 경수산업도로 측에서 2차선으로 고가도로 사업주 부담으로 하도록 수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만안로상에 중앙분리대를 제거를 하고 사업지로 6m를 후퇴를 해서 가감속 차선과 보도 4m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지대면 즉, 국민은행에서부터 ,LG연구소간 구간을 사업지 쪽으로 10m를 후퇴를 해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도로양측이 2m폭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타, 진·출입구의 교통성과 교차나 위의 도면화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기자재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선안으로는 구군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남쪽 진입로에 후문을 설치하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북쪽 진입로에 교통신호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고 사업지쪽으로 9m를 후퇴를 해서 68m를 더 확보를 해서 현재 3차선을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6차선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삼거리에 입체화 도로를 산업도로에서 고가로에서 2차선 확보하는 것을 사업주 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뒤에 국민은행에서부터 LG까지는 당초에 10m 도로였는데 '93년도에는 13.5m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20m를 확장을 해서 4차선으로 하고 양쪽에 2m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후에 소소한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여기 금성통신쪽하고 구군포 사거리쪽이 병목 현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자측에는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것 사업주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 교통영향 평가를 할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금성통신을 사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게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런 안으로 해서 개선이 돼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세요.

원범례위원

네.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최종 3차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죠. 교통행정 과장님!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한삼석위원

그러면 3차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죠.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93년도, 1, 2차했고 '96년도에 3차를 했는데 '96년의 3차는.

한삼석위원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사업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부지에 대한 사업면적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변경된 것은 도시계획상에서 일반 공업지역을 갖다가 시장부지.

한삼석위원

준공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서 한거죠. 목적은 거기에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이 정확히 지적고시가 언제 끝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있다가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판매시설,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했다가 판매시설과 창고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6월달에 지적공시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할때에 관계주무과 하고 협의가 돼죠. 신청이 들어오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에 대한것만 저희가 받아서 그것은 대상을 중앙에다 올리고 지방심의에서는 도에다 올리는데.

한삼석위원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가면서 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사업 주최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미리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현재 현장을 가보면 수천평을 지하를 다 파놓고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당초 허가난 것 보다 약25%의 연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부지 면적을 적게 되드라도 건축면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증가되는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준공업 지역으로 가정을 해서 교통영햐평가를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안양시에서 동조를 한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특혜라고는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배려를 해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공업 지역이 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한 것만도 틀림이 없죠 시점으로 보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때도 '93년도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죠. 그런데 변경된게 일반 공업지역과 시장부지로 변경이 돼서 제 심의를 했는데.

한삼석위원

그렇게 되면서 용도상에 준공업지역이 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므로써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20%, 내지 25%가 증가가 되는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주 측에서는 상당한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그런 영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4,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안양시나 경기도나 중앙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나왔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전문가가 그분이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적으로 상정할 때에 도시과와 협의를 거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첨부를 해서 건축허가를 맡습니다. 그럼 건축허가때 그런게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교통상에 지장이 있고 교통을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는거지.

한삼석위원

지금 다른 것은 상관이 없으시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세 번째에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할때에 준공업 지역으로 가정을 하고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중앙에 신청을 내신건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주무과 하고 협의하시고 답변중에 계속되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먼저 확정이 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재심의를 받는거죠.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차적으로 할때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여기보면 판매시설 대지면적도 12만3,000에서 11만9,000으로 줄었고 또, 건축면적도 4만8,000에서 4만으로 줄었습니다. 또 연면적도 29만4,000에서 29만2,000으로 줄었고 모든게 다 줄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지금 받은 내용에서 건물이 변경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건물이 변경된 것은 확인을 잘못 하는데요.

한삼석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헤 주신 것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설계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지면저, 건축 연면적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연면적이 20∼25%가 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교통과니까 교통업무를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테두리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순환이 될 수 없는 건데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나는 거예요? 안한 거예요. 길을 키우고 확장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그 안에서 건물자체 주위만 그렇지 순환될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나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여기하고 이쪽에 병목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여기소 사유지만 매입을 해 가지고 더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검토의견을 냈는데.....

김환영위원

지금 그게 내가 제일 걱정되고 본 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할 얘기지만 사실 남부순환도로 연결도로를 시키든가 경수산업도로하고 다른 도로를 연결하도록 길이 있어야지 건물 지어놓고 건물 밖에만 빙빙 좀 키워 놓는다고 해서 교통이 순환되냐고, 그게 차가 8,000여대가 들어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기 연결시키는것도 저희가 검토 의견을 냈어요. 중앙에다 냈는데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은 알아요. 도시과에서나 건설과, 교통과가 안을 냈는데 그 안이 다 묵살되어 버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받을거고 서류 거기서 그렇게 내줘버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게 사실상 이것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실제로 순환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약8,000여대의 차량이 몰리게 되는데 15만에서 30만 상권이 이루어 지게 된다는 예측인데 이게 정말 너무 그 자리에서 돌아가 숨통이 빠질길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거요? 숨통이 막혀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 교통 영향평가는 교통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심의위원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심의위원에 있는데 교통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 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올리면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공무원보고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교통 영향평가 나와 가지고 3개월전부터 이 사람들 늘어나는 건축물을 허가 제시해 놓고 실무자는 분양 다하고 있단 말예요. 분양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 아니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그런 안을 냈는데 전혀 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안 맞는걸 어떻해요.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신사거리 같은데 호계2동까지 차가 밀려버립니다. 8,000여대 차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 남부순환도로 연결도로를 만들어 놓고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볼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남부순환도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책도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올리고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해결못하는 사항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고가도로를 산업도로에 내도록 사업자 부담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환영위원

한 20억 들어간다면서요. 그삼거리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절대 교통이 원활하게 도움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조금은 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탬이 안됩니다. 됐습니다. 우리 답답한 사람끼리 얘기해봐야.....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그 부분은 한삼석위원님이나 김환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가 합의해서 그 문제를 전체적인 면적늘고 줄음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지금까지의 방법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위대가표, 또 물가자료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신호등에 대한 제어기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위대가 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할 때 나오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어제 11월 26일 감사시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물가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봐 드릴까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게 다 나와 있는게 아니고...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정주식의 경우 개당 공사비가 16만2,338원입니다. 제품값, 인건비 다 해서... 또한 측주식의 경우 51만 6,307원의 이러한 가격이 아니고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라고해도 약 9,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안양서하고 과천서하고의 차이가 한 9,000만원이 납니다. 그러면 9,000만원누구 주머니에 들어 갈라고 작업만들어 냈습니까? 일위대가표에도 없는 물가자료에도 안나와있는 어제 답변하실때는 물가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잡았다 그랬죠? 여기 한번 보세요. 물가정보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있나...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거는 신호등 제어기라든가 이런게 일부는 물가에 나오고 그 외에....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거는 안전표지판은 규격품입니다. 규격품이죠, 인정하시죠? 규격표지판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합니까? 이게 물가정보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답만 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표지판도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안전표지판이 물가정보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여기 왜 나온다고 물가정보 158페이지 해가지고 이런 자료 냈습니까? 9,0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가지고 불용액을 남겨가지고 예비비로 남기기 위한 부서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나 또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거 허위자료 맞죠? 어제께 답변하신거 허위로 보고 하셨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허위가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어저께 속기록 읽어봐 드릴까요? 물가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분이 나와있는 것이지 전체가 다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게 아닙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어저께 답변에 대해선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는 묻지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진열물에 대해선 규격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분명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계서도 없는 주먹구구 행정으로 경찰서 사업이니까 1억잦다 넣어놓고 대충 얼마들어 가겠다라고 명시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요구해 가지고 제출하니까 이러한 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은 이 아니라 잘못했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설계도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또 물가자료든지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작성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들어 보십쇼. 공사운반비나 이런 것은 일위대가표에 나옵니다. 다만 교통안전표지판과 지금되어 있는거고 물가정보 158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십쇼. 다음에 지주함천파이 1개 해가지고 단가 1만5,000원해서 물가정보 158페이지 이런식으로 이것이 16만2,000원 짜린데 예산 얼마나 세워 왔는지 아십니까? 39만5,800원 세워 놨습니다. 안양경찰서에는 23만 3,000원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어저께 요구한 자료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도 모두가 허위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교통안정표지판 산출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보면 교통안정표지판에 반사경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60만원이고......

명재

김명재위원

반사경이 아니고 안전표지판이니까 설계 당시에 원본을 복사본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설계 당시 복사본 입니까? 설계를 이런식으로 뽑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거기에서 요구해서 나온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요구해서 내주면 거기서 물가자료라든지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어저께 답변하신 내용하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는 것을 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책임 회피적이면 어떻게 감사를 계속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경찰서에 표지판 문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2차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김명재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중지 도중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제께 말씀 하신것과 오늘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확실하게해서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아까 김명재위원님께서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은 저희 예산편성을 할때 경찰서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예산 요청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라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정보 몇 페이지 써놓은 것은 경찰서에서 써 놓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사실 경찰서는 타기관이고 그래서 빨리 빨리 취합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챙겨서 각 기준이나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고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찰서별 예산을 상당히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경찰서에 전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안양시나 교통행정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일위대가표나 물가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애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 정확하게 세워줘야지만이 그러한 알맞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로 근거가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만약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자료가 올라오면 확인을 안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근거 자료를 첨부시키면 첨부자료를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게 빨리빨리 자료가 취합이 안돼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조를 철저히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3페이지 관선시장과 민선시장과의 경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홍종문위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니까 답변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프신데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자유공원내 교통공원 설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서류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고 구두상으로 거기다 교통공원 이것이 아마 가칭 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한 면적이 지금 임야로 조치가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가 건축면적에 대한 이윤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능하다고 구두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규용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 광장을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어린이 교통광장을 그냥 하겠다만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 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규용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자유공원내에다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부천이나 서울 이런데 교통공원 설치한곳을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부천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들었고, 서울은 워낙 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한 정도로 해서거기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도 터널도 만들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아직 설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정확한 예산은 '97년도에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새해예산에 요구를 한거죠.

이규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공원내 어느 부분까지도 공원녹지과나, 도시과하고 서류상으로라도 서로가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라든가 이런게 아마 손상이 많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몇월달에 옮겨서 나무도 죽이지 않고 어린이 교통광장도 할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예산안 세워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나 도시과나 구두로 얘기를 해서 그냥 훼손을 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예산이 협의없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나무라는 것은 한번 잘못 옮겨 심으면 그 다음해에 훼손이 100%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라도 도시과 공원녹지과와 협의 하셔가지고 어린이 교통광장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운영주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모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규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홍종문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관선시장 및 민선시장의 지출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3페이지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경상비 집행에서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 급식비 집행은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은 민선시장은 '95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선시장 당시 교통영향조사, 특근, 근무자 급식비가 125만6,000원, 그러나 민선시장 때에는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가 237만8,000원으로 112만3,000원이 관선보다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95년도 개인택시면허를 6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출장여비 집행내역은 관선시장 시설에는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여비가 486만원, 개인택시 심사 사실조회여비가 453만5,000원으로 민선시대에는 여비가 줄었습니다. 개인택시사실 조사 여비가 247만1,000원 교통영향 사후관리여비가 315만2,000원인데 줄은 사유로 예산을 절감을 했고 또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금년도도 그래서 예산이 먼저보다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여비, 급식비의 집행내역이 관선시대는 '94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고 민선시장 시절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0월 30일까지 1년 4개월 자료기 때문에 약 2개월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집행액은 시에서 장부를 관리하고 또 일상경비를 구청에다가 저희가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구청예산을 포함을 해서 예산을 감사자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시절에 '95, '96년도 예산은 구청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선시장 시대에 일반수용비 집행액이 3,329만4,000원인데 거기에는 구청 및 문예회관에 대한 교부금 2,294만5,000원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는 1천34만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운수사업 적발보고서와 장부유인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사실상 시예산을 비교해 보면 143만8,000원이 민선시대하고 비교를 해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식비도 관선시대에는 2,713만9,000원인데 이것도 구청예산 1,600만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순수하게 시예산은 1,1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에 대한 단속급식비로 집행이 돼서 민선시대 180만7,000원을 대비해 보면 91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에서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여비 9,158만2,000원은 이것도 역시 관선시장 시대에는 구청예산을 포함을 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은 주·정차 단속여비 또, 운수사업법 지도·단속 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순수하게 집행액은 3,538만2,000원으로써 민선시대보다 비교해서 2,20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로 여비기준이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여비가 15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선시대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속용 차량 유지비도 이게 구청예산이 당초에는 포함이 됐는데 관선시대에는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민선시대와 대비해 보면 291만2,000원이 순수한 집행액이기 때문에 약 2만원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하던 지도단속업무가 완전히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본청에서는 삭감을 해서 관선시대에는 민선시대보다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질의하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질의를 한 의도는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집행금액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에 대한 금액산출이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의 요점은 개인택시면허 처분에 따른 급식외 1건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택시면허 처분에 따라는 급식외 1건이 무엇인데 237만8,000원이 제출이 됐느냐 지금 사업명을 보면 이 개인택시면허를 하는데 급식이 어떤 급식이예요. 직원의 급식비냐, 아니면 개인택시면허를 파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접대비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입니다. 교통애로구간 및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출장여비 외 1건 562만3,000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 2,484만원, 특별회계란해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유인에 3,329만4,000 관선시장때, 민선에 891만원이 어떤 내용이 지출된 것이 집행내역을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비교를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운수사업법 단속요원 시간외 급식비제공, 과연 이분들이 시간외에 얼마만큼 움직였는데 2,70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었느냐 또한, 아까 구청사업이다 본청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청에다 이관을 했는데 지금 본청에서 왜 이중으로 나가서 180만7,000원이 집행이 됐느냐, 또 운수사업법 지도·단속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선시장때 9,158만 약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구청하고 본청 사업비 다 포함됐던 사업인데 그럼 구청에 이관을 했으면 지금 다 구청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왜 본 청에서 2,206만이 지출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단속요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구청으로 이관됐으면 본 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면에 봐가지고는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집행내역을 사업내역, 어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 금액이 산출이 됐다 하는 세부사항을 제가 지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선시장, 민선시장 증감사항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내용을 별도로 세밀하게 뽑아서 별도로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영업용 택시 및 버스관리를 대 가지고 정정해서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평균 과태료가 영업용 택시와 버스 과태료가 최저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되어있죠. 최저 얼마에서 맥심얼마.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5만원도 있구요.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승차거부는 얼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가 20만원.

명재

김명재의원

합승행위가 얼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합승행위는 그것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불법주·정차가 얼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는 소형차는 4만원이고, 대형차는 5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손님골라태우기가 얼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명재

김명재위원

손님골라태우기가 얼마입니까? 맥심으로 얘기하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게 각 위반사항에 따라 다른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위반내용이 다릅니다. 노산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명재

김명재위원

손님골라태우기가 최고 얼마까지 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정정해서 나온게 94년도에 건은 1,362건에 2억4,659만원 나왔는데 평균 18만 1,000원 나왔습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들어와서 3억4,700만원의 위반사항이 1,104건 이면 평균 31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최고 맥심이 20만원으로 돼있는데 평균 11만4,000원이 어디서 차이가 난것과 또한 96년도에 과태료가 716건애 2억7,660만원 이것 또한 평균 38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는 없는데 위반사항 건수가 더 많은 건지 이것도 서류가 오류인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시내 버스노선을 위반했을 경우에 500만원 벌금이 있는게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서 그건 건수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내역으로 별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감사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먼저 감사자료를....

명재

김명재위원

원본책으로 주세요. 여기서 빨리 체크해 보게....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김명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로 첫 번째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징수현황과 매각현황,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집행내역 안양대교 수의계약사유, 또 보수 업체수 낙찰율, 양명교, 인도교 안양7동 교량가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된 연계공사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로 오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부과액이 8,760만7,9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642만 8,570원을 징수하고 7,117만 9,38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징수치못한 임대료는 저희 건설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철저한 징수 독려는 물론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폐천부지 매각 및 대금징수 현황은 12필지에 2,971평방미터를 전액6,111만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징수된 토지도면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128억원과 보상비110억원을 '96년도에 확보 하였으며 현재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8월과 11월까지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조사 완료해서 그간 주민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서 금년 4월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자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득해서 구시장 지하차도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영업권 보상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조사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지장물조사가95%조사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보상물건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올 연말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장식의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총 공사비가 소요비가 238억원 중에서 '96년도 예산에 102억을 이미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2억원 중에서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했단 말이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이 지장물 보상비로 예산이 계상되 있습니다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보상을 하기위한 돈으로 예산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은행에서 잠만 재웠지 여기에 소요한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전액 다 지금 현재 사고불용이 될것이 뻔한건데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102억 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렇게 많은돈을 은행에다 잠만 재워놓고 어느 과에서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 요소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보며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야 할 숙원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계획은 조기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김장식의원

지금 이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외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많이 2/3이상 불용하고 있는 예산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에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시장 지하차도하고 현재 평촌, 신림간 그건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안양, 신림간 도로는 서울시하고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방도로 개설이 구에서 하다가 저희 시로 넘어오는 바람에 11건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개별 공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원만히 추진돼있고 현재 안되는 부분도 공유지분으로 있는 토지라든지 일부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소방개설공사 이렇게 조그만 부분적인 조치가 많은 공사는 해야 되는데 당초 본 청 건설과에서는 238억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전조사를 이미 다 했을 걸로 봅니다. 충분히 해서 '96년도에 예산을 주면 이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102억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이나 사고 이월 안시키고 분명히 이 돈을 다 쓸겁니다. 약속을 하고 이 돈을 세워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2억원 그대로 현재까지 잠만자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앞으로 건설행정에 난맥을 들어 내는건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물론 지금 현재 평촌-신림간 도로는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시비는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복책사업 비슷하게 크게 했던 사업자체가 서울시하고 마찰관계가 있으니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이건 안양시 자체가 사업이란 말예요. 자체사업인데 솔직히 238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 건설과장님은 액수가 커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보인단 말예요 어마어마한 돈 인데 거기에 102억원이라는 돈이 박혀있다. 이런걸 차라리 양 구청에 다가 50억원 씩만 배정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돈으로 써야 된다면 소요에 꼭 필요한 돈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이게 수면자금으로 되어 있는 건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내 쓸 수있는 방법도 없죠? 나중에 사고이월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업효과로 봐서는 꼭 해야돼는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지연돼고 있는대 주민 이해를 설득해서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금년내에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용까지는 가능하지 않고 저희가 금년중으로 채무확정은 지어놓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

김장신위원

그러면 이돈이 이번애 본예산에 반납이 됐습니까? 반납이나 아니면 마지막 마누리 추경에 정리가 들어가겠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아니, 계속사업에 대한 성격을 알아요.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은 96년도 본예산에서 분명히 102억원을 세웠습니다. 102억원이라는 돈을 꼼짝없이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물론 어디로다 누가 써먹을 것이 아니라 계속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로다 계속 쓰여질건 분명한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끝까지 건설과에서 쓰지도 못할 돈을 붙잡고 있는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관계에서 상당한 난맥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니까 102억원이 동서연결도로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보상관계가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부딪혔으면 언제나 해결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까지 전부 쓰지도 못하고 내년 5월, 6월 까지 만약에 써먹지 못한다고 쳤을 때 1회 추경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써먹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이건 어떻게 봐서는 고의성은 없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한거니까,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데요. 시민들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죠. 또 한가지는 편익사업을 해야할것 못하니까 손해를 보는거예요. 우리 안양시 재정이 많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102억씩이나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견해를 한번 과장님께서 이럴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열심히 이해 설득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참 그건 이례적인 답변이신데, 참 대안이 안나오네... 다른건 몰라도 안양시 건설행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이 102억원이그냥 최초의 예산 배정서부터 현재까지 완전 불용으로 붙잡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이 아닐거란 말예요. 지금 건설과 행정자체에서 다른 돈도 지금 써보지도 못하고 붙잡고 있는 돈이 있을텐데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부딪치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사업이지 한건에 238억원짜리 공사를 102억원씩 붙잡고 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본청 건설과에서 이렇지만 작은 거 하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한 50억씩 ,100억씩 그냥 막 붙잡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거란 말예요 양 구청이사업에 숫자는 거기가 많아요. 크기가 큰것만 여기서 하지 큰집에서 102억 붙잡고있는데 작은집에서 50억 붙들고 있는건 보통이니까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누가 고통을 겪느냐 우리60만 안양시민이 고통을 겪는겁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는게 우리시민들이라 그러면 이거 앞으로 큰 문제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유지관리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반드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하다보면 일 부 민원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돼있고 조사도 안된걸, 이 것도 용역주는거 아니에요 .조사하는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타당성조사도 용역......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

김장식위원

대부분 시청에서 하는건 타당성 조사도 전부 용역을 주던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물론 타당성 용역도 주던데요. 현재 이상황은 실시설계서에 들어가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솔직하게 우리끼리얘기지만 이게 우리집 돈이고 내집안 돈이고 내돈같으면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진짜 남의 돈이고 나는 월급이나 타 먹으니까 하는 얘기지 내집돈 같은면 이거 못한다고 ..... 102억을 어디다거기다수면을 시켜놔 이거를 진짜 쓸 수 있는데 써야되는데 이거 큰문제예요. 이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몰라도 바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려야 되는거예요 . 지적을 해 가지고 수면이 안되고 이것이 다시 깨어나는 돈으로 다시 활기를 찾게끔 해줘야 숨을 쉬게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에요.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238억원의 예산은 분명 섰고 102억원을 분명히 예산배정할 당시에 본위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자체를 한 10억이고 20억만 세워서 실시설계비나 용역비용만 딱 세워놓고 나중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바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금방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1년동안을 그냥 수면을 하고 있다하면 이자수입은 물론 이자는 싼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나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갈급을 하고 있어요 .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전부 돈이없어서 주민들 생활불편사항을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엉뚱한데가서 이게 잠을자고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정히 집행을 바로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시 세수에다 다시 반납을 하시고 여기다 20억이됐든,10억이됐든,30억이됐든 진짜 건설과에서 필요한 돈만 예산을 배정 받으셔 가지고 그 액수만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추진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 것 잘못하면 238억원을 다 요구해서 238억원을 다 배정을 했으면 238억원이 다 낮잠 잤을 거에요. 그렇죠? 돈만 많이 준다고 추진되는건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는데 공사가 그렇죠? 그 보상받을사람들이 보상안 받는 것이 문제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감사자료에 불용액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건 전체가 불용액 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채무확정이 돼 있어서 지출만 안 된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돈은 괜찮아요.

김성수위원

842억......

김장식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842억이라고 집계를 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예산에....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게 안되네. 이게 물론 842억중에서 102억짜리 마냥 억억 하니까 정말 이상한데 102억짜리 마냥 전부완전수면은 아닐줄 압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시는 데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가르쳐주셨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챠트한번 내지 않았고 뭐하나 한게 없습니다. 사업이라하면 일단 한번 시작했을 때 계속사업이 되는거지 계획만 했다고 해서 계속사업 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 얼마를 못잡겠어요 . 아마 각 과별로 예산 잡아 두기식으로 다가 경쟁한다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기획실같은데서는 1,000억을 못잡고 있겠어요. 2,000억을 못잡고 있겠어요. 이런깃으로 잡아두기식 예산을 배정을 해 놓으시면 이게 큰 문제가 있지않냐 우리건설행정의 남백상을 하나 보는거같아 가슴아프긴 합니다. 우리 건설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우리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잠재우는 돈을 앞으로는 잠만 자지않고 깨나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돈으로 다시한번 만들어주시고 수면자금 대지 않고 완전 불용되지않는 이런 예산을 잘 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번째 안양대교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양대교는 95년도에 안전진단결과 빔과 슬라브의 잔 균열과 슈교체, 교대 교각의 중성화 정도가 심하고 툭히, 통과 하중이 32.4t에서 27t으로 내하력이 크게 저하되어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 공법으로 시행시 시행 경험이 부족한 일반 건설업체가 낙찰될 경우 기술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가 돼서 5회에 걸친 기술자문회의화 구조검토 보수보강을 시행한 교량에 대한 현지확인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허 공법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수보강에 대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전문 보수보강업체인 신특수 건설과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찰률은 94%이고 설계가가 22억800만원 낙찰가는 2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신특수건설은 5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양명인도교·안양7동 교량 가설공사 수의 계약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명 인도교 현장은 안양천변 도로개설 공사의 양명교와 접속되어 일체의 구조물로써 타업체가 시공할시 구조물의 공사시기가 중복되어 동일현장으로 작업 사항의 혼전이 예상되어 접속부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하고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 현장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해 줬습니다. 안양7동 교량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교량공사 하부가 기 시공된 차집관로의 지점으로써 손괴가 우려되고 교량구간 및 공사의 진입도로 구간 호언블럭 해체 시공 및 차집관로 일부 구간 이설등으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불분명하여 이것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차 시공업자에게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설계변경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 인도교 설계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피아형라멘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형라멘교는 콘크리트 교량으로써 상부 콘크리트 타설시 일시에 많은 레미콘을 타설해야하나 레미콘 수급 사정이 당시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일시에 레미콘 수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우기 장마때 비가오면 동바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재해가 예상되어서 현장 공장 제작인 스틸박스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L형 옹벽 구간과 우안에 교량일부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감리단과 검토결과 공사비가 저렴한 보강토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렴한 보강토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책임 감리 용역은 물가상승에 따른 적용으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안양천변 도로 개설 공사 책임감리용역도 물가 상승 적용을 해 줬습니다. 삼성3교 개량공사는 가설도로를 강교로 처음에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성토형식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전파교 개량공사도 덧씌우기 처음에 52a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38a만 시공해도 되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가지고 감액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하보더 캐노피 설치공사도 처음에 재료에 단가가 비싸게 적용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산 설계를 해서 금액을 깎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하보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건설업체인 우성건설등 시공관련 업체가 아닌 세대종합건설, 만안전기등이 시공한 사유와 지하보도 수중펌프 수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이 지하보도에 대한 업무는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감사시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또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김환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비 사안인데 사장된 현안을 제출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7건 용역을 줬고 '94년도에 4건, 또 '95년도에 11건 '96년도에 6건 용역을 줬습니다. 사장된 용역비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질의요지가 안양, 군포,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과 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배출량등을 검토한 결과 의왕,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실제 물량과 맞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시설운영비가 톤당 72원이 소요되나 예산은 50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와 환경사업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발생량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었고 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일 26만4,429톤을 하수처리를 했고 안양시에서 발생된 17만4,554톤, 군포시가 7만462톤, 의왕시가 1만9,143톤으로 조사돼서 처리장 운영비와 처리장 시설 감가상각비를 산출한 결과 톤당 84원71전이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25일자 군포, 의왕시에 톤당 가격을 변경해서 그람수로 통지를 했습니다. 군포,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비이기 때문에 처리되는 하수물량을 산출부담 시키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년부터도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배출 물량을 산출해서 물량이 계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

이것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오늘까지 질의를 주고 받으니까 내가 질의가 잘못됐나 봅니다. 제가 금방 군포, 의왕에서 하시는 가격은 일부 질의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제일 믿을만한 수치를 잴 수 있는 것이 하수도종말처리장입니다. 찻집관에서 나가는 물량을 다 받아드린 것이 하수도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치가 36만톤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하수요금은 18만톤만 요금을 부과를 시켜서 받아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따지면 의왕, 군포시를 뺀 나머지 물량의 하수량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수량을 상수도사업소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톤수에 비해서 업적에 비해서 부과를 시켰단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36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해갖고 배출되는 물량은 현재 26만4,000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환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 26만4,000톤은 우리 30만톤 시설로써 그게 26만4,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배수를 하는거죠. 그래 배수나 가는 것이 꼭 그것은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된 돈만 받는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부과할 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거기서 나오는 고지에 비해서 몇 톤에 얼마라는 일반 구과를 하는거지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2톤으로 확산해서 하수도 사용료 받는게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게 지금.....

김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수도 사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배출량은 36만톤이지만 저희가 군포나 의왕에 부담시키는 돈으 하수처리장 운영비하고....

김환영위원

거기 얘기는 제가 일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말은 자꾸 논재가 얘기가 되니까 그런 놔두고 내말의 목적은, 요점은 36만톤인데 18만톤을 받고 군포, 의왕에서 받은 숫자라 톤수가 그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 얘기가 이상하게 반대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하수 차집관을 통해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쓰는 하수도 물량입니다. 차집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그양이 나오는 것이 측정돼있는 것이 하수도종말처리장이 36만톤이니까 우리가 18만톤하고 군포, 의왕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그 물량이 하수도 물량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배출량을 계량기가 설치가 되있지않기 때문에 군포, 의왕에서 정확하게 몇톤이 나온다 이런건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서가 있어 갖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1단계 15만톤은 저희가 군포, 의왕하고 협약을 맺어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계산방법이 인구,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자구요. 36톤속에 18톤은 확실한거죠. 우리가 계산한게. 우리가 세수를 받아 들이니까. 부과했으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럼 18만톤은 의왕, 군포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답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8만톤, 의왕, 군포에서 18만톤이 들어오는데 안양에서 60만이고 거기는 인구를 합쳐봐야 30만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안양은 18만톤 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18만톤이 나온다. 또 아까 답변하시기에 부곡 일부도로도 흘러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물량이 안양하고 같이 측정이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출한 17만4,000톤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기준을 해갖고 이게 산출한 건데 확실히 저희가 하수배출량이 17만4,000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부담을 시킬 수 없다. 이런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의원

그러니까 하천으로 방류한 것은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하천으로 흘러 나가는 것도 계산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집관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거지 자연수나,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이 하천으로 흘러보내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고 차집관에 나온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차집관에 들어오는 수치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포가 7만462톤, 의왕이 1만,143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쳐서 과장님이 수치 하는 것으로 8만톤 치자구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럼 9만톤 정도 됩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9만톤 정도 칩시다. 돈내는 것 아니니까 인심 후하게 쓰죠 뭐, 9만톤하고 18만톤 하면 27만톤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하수량을 100%로 우리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0만톤 시설이니까 27만톤 같은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하수량 처리하는 것을 100% 최대한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라 가지고 9만7,000톤이 방류를 하고 있다고 거기 수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거지, 만약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면 참 좋은 얘기인데 뭐나면, 10만톤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단계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환경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하신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맞는데 쓸데없이 또 지어놓느냐구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구.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금 현재 28만톤은 하수처리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 하천에 가보셔도 물이 흐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거지.

김환영위원

그 밑창으로 흘러가는것 말고 그건 자연수로 흘러가니까 자연수로 흐르고 자연수, 우수, 지하수 같은건 흘러나가는 거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완전히 차집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차집만되면 별 문제가 없는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김환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건 국민학교 산수 가지고도 풀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얘기가 서로 안되는 거얘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환경사업소 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환경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나온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6톤이라는 물은 확실한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왜 자꾸 따집니까? 기본계획서하고 실질적인 걸 따지는데 기본계획서가 뭡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물량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들어오는 물량 아닙니까? 지금 냇가 바닥에서 자연수로 흘러나가는 것 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데 36톤이라는 것은 실제 측정이 불가능합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건 허위보고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허위보고가 아니라,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데이타가 전혀 엉터리란 얘기입니까? 물량측정을 한 것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건 아니죠. 그 나름대로...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을 우리끼리 서로 얘기가 될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환경사업단장님을 앞으로 제2단계를 만든다는 박규상 사업단장님을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설명좀 듣게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박규상 단장님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김환영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얘기는 온 다음에 나누기로 하죠.

종문

홍종문위원

추가로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장식위원

지금 장시간 상당히 열띤 감사들을 하시는데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장식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탁 건설과장님은 지금 우리 김환영위원님하고,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하셔서 감사중지가 끝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한 다음에.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아까 받았던 불법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과태료 원본 맞습니까? 이걸로 봐가지고는 금액이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보면 3페이지서부터 제가 계산기 20여분 두드려 가지고 30여건을 찾아냈는데 버스회사별로 어떤 것은 벌과금이 30만원 나올게 20만원으로 나오고 금액도 틀리고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접어 놓은게 다 틀리는 겁니다. 건수는 2건, 3건, 4, 5, 6, 7, 8, 9건, 10건, 11건입니다. 67페이지 해가지고 11건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은 김명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다음 감사중지때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참고인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단장입니다. 제가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하는걸 근거로 해 가지고.

김환영위원

바쁘신데 자기 상임위원회도 아니면서 까지 증인출석까지 해주신 박국장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묻는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맞으면 맞는다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2단계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하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 나오는 량을 전량 우리가 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하수도양과 우리가 못다한 양을 더하기 위해서 하수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내가 보면 제가 1년치 통계수치로 많으니까 1일 평균량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일 26만 4,000톤을 정화해서 배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전량을 30만톤을 기계로 다하지 못하고 거기에 처리를 못다한 것은 기계 오바페스해서 물이 9만톤 정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러면 하수종말 차집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증에 26만4,000톤만 처리하고 9만 7,000톤은 처리를 못하고 있기에 2단계 사업이 필요한거죠?

네.

김환영위원

저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하수도종말처리장에서 왔어요.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아직 안오셨어요. 이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까 다 끝났습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으로 나오는 물은 우리가 하수도 생활하수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하수과 맞죠 같은 안의 시설이 차집관에 연결되지도 안되고 또는 차집관에 일반수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따로 하는 물이나 유입되는 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단장님 말씀대로 차집관을 통해서 36만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8만톤이 처리되는 양이라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양에서 쓰는 것이 18만톤밖에 안된다. 확실히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대답했으면 18만톤이 우리 안양시도 18만톤이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양시에서 원 량은 현재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안양에서 우리가 나오는 물이 18톤이다. 그러면 문제가 사업단장님 계시지만 사업단장님이 2단계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앞을 내다보고 5년이나 10년후에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틀림없이 우리가 18만톤이나까 충분히 정화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십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게 그게 그렇습니다. 26만4,000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하수가 발생되고 그거에 대비해서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은 18만톤인데 금방 말씀 하신대로. 그리고 의왕까지 합쳐서 몽땅 합치니까 26만톤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하수량이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전체가 100% 정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합쳐 가지고 27만톤이라고 그러면 100% 정화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발생량이 26만4,000톤이라면 100% 정화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바페이스로 넘어가면 물이 9만7,000톤인데 그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거는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왕에서도 오고 군포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일부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안양에도 18만톤이라고 하면 60만 인구에 18만톤이에요. 그러면 전량을 다한다해도 그냥 군포, 의왕, 부곡으로 흘러간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그것까지 전량 온다고 해도 거기가 30만 잡고 5%치더라도 18톤에서 전량받아도 27만톤 밖에 안되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것이 유입해서 들어가고 배출해 나가는 것이 36만톤이야 이거에요. 지금 현재 사업단장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내가 환경사업소에서 자료 받은것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 같은데 보면 분명히 나왔습니다 26만4,000톤 처리하고 나머지 9만7,000톤은 매일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두 개차집관과 청소구를 통해서 안양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여기도 나온거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가 받은 자료도 9만 7,000톤은 방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그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9만톤 방류되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나온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순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전량을 다 받았다고 치자 이거에요. 의왕과 군포시 전량을 다 받아야 수치적으로 봐서 27만톤이 된단 말이에요. 전량을 다 받아야 지금 우리 18만톤에 비해 가지고 계산하면, 그러면 딱 맞는데 9만7,000톤이라는게 방류가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그돈이 어디에서 나온거냐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전량을 다 받는다고 계산해도 그래요. 일부 올거다 이렇게 추측이 아니고 전량받고 그 전에는 우리 예산서보면 3만7,000톤을 의왕하고 군포시것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시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8만톤이라 그럽디다. 그러면 8만톤까지 쳐준다 이거예요 돈내는 것 아니니까 인심써가면서 계산하자고 그래도 9만7,000톤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이걸 찾아 달라는 얘기에요. 답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이 방류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확실히 지금 하수처리 용량이 30만톤인데 27만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방류가 되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실히 저도 모르죠.

김환영위원

모르긴 모르는데 9만7,000톤이 넘어가는건 사실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9만7,000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9만7,000톤을 찾아서 우리 세원을 좀 찾자는 얘기에요. 다른 뜻은 하나도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예산 관리를 잘못하고 하니까 감독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잘못 세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익 집단은 아닙니다. 내 발언은 세원이 한쪽에서 잠자는걸 우리 공무원이 신경쓰면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 되니까 이것 좀 찾아 주십사 하는 얘긴데 무슨 답이 그렇게 길고 나보고 말이 많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9만7,000톤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대답한거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인지해 주고도 9만7,000톤 이라는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건 나온다고 인정한다면서요. 그러면 9만7,000톤에 대한 것을 찾아서 세원을 부과하게 세원을 발굴하자는 얘기예요. 다른뜻이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되풀이되는 얘긴데요.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량은 저희가 부담을 시킬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얘기는 다 결정이 났잖아요. 물넘는게 9만7,000톤이라고 통계가 났으니까 세원을 얻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면 답이 쉬운데 죽어도 아니라니까 환장하는 거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부터는 아주 좀더 과학적이고 정밀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물건을 체크하겠다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정확하게 할 순 없어도 30만톤 하는데 10만톤이 나가면 정확히 1/3이 날라가 버리는데 눈감고도 찾을 수 있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리를 하다보면 누수도 나고 이런건 다 이해를 해요. 아까 계속 계산8만톤이라 해서 8만톤까지 써줘도 10만톤이 나가면 30만톤에서 10만톤이면 1/3이 어디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마무리를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반듯하게 쳐다보고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골탕먹일라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우리시 잘 살자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지 꼭 과장님한테 뭐라 그럴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해보자는 얘기고 그걸 좀 마무리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답답하니까 결말 좀 잘 짓고 가시면 되잖아요. 할말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환영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오전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신에서 설치한 전화부수에 대한 배선, 배관을 시에서 한 것은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통신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부지내 공중전화를 설치할때는 설치조건이 한국통신측에서 마땅히 해야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지내 배관까지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통신에 시청의회 부지에다가 설치토록 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도로에 설치한 것은 한국통신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차 서면 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을 들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어요?

명재

김명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질문하신 박달로 우회도로하고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에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인천하고 광명하고 시흥방면에서 박달로를 통해서 안양시내로 진입하여 서울과 과천, 수원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을 하천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그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산업도로로 유도해서 시내 출입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수 철도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서 연결도로가 절대 부족한 안양시내 내부동서 교통량을 소화시키고자 계획한 도로로써 충훈부와 경서산업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대교 식당앞에 고가 차도를 계획했습니다. 인근 상가의 상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천쪽으로 5m를 확보케 해서 고가차도 아래 양쪽으로 1차선씩 건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입니다. 아까도 건설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시장 지역의 개발촉진과 동서연결도로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룸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진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구시장 지역의 재개발사업까지 병행할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 지하도로부터 뚫고 나중에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대로 일부 추진할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만안로에서 임곡교까지 지하차도로 하고 직선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고 지하보도차도 계단은 계단이 없이 한쪽만 하는 것을 양쪽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속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만나서 답변도 했고 지금 현재는 별 민원이 없어서 앞으로는 현지에 나가서 마무리못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십시요.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박달동 우회도로에 고가로 램프 진입로가 안양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적어도 많게는 15년여를 사용을 하지않고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주로 음식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도로의 역할을 했다 이런말입니다. 바로 그 도로와 연결돼야할 도로는 안양천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양안 도로개설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곡교에서 철교까지... 또 임곡교에서 구대교까지 지금 안양도로 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던 것은 이제 사용단계에 왔는데 결국은 건설행정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그 멀쩡한 도로위에다 램프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잔여 도로가 이게 2차선 도로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사실 2차선 도로라도 굉장히 어려운 2차선 도로 입니다. 조금 큰 대형차량은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조그만 폭만 남겨 놓고 그 넓은 도로는 무용지물을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두번째는 뭐냐, 결국은 그 고가로 밑에 있는 그 좋은 도로가 이제는 영원히 특정 음식점의 주차장으로써 역할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램프를 할라고 하는 도로 아닙니까? 램프로해서 구대교와 철교를 고가로 만든다는 도로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고수부지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 좋은 26m 도로를 안양시민이 활용하도록 지금 도로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할 입장에 있는 안양시에서 그 좋은 도로를 전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냐 박달로 우회도로가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산업도로 한번 가 보십시요. 이것은 건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설계가 아닙니다. 산업도로도 그렇지 않아도 산업도로의 역할을 앞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산업도로를 양쪽에 다 막았습니다.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산업도로에 램프로 해가지고 I.C를 만드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I.C를 만들으셨는대 지하차도를 만들으시죠. 양쪽에 한 차선씩을 전부 끊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사완료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상관이 없다니요 지금 직진으로 나가는 차량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거 때문에 한 차선이 지금 끊겨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공사중입니다.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공사중인걸 묻는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도는 못쓰는 차선이 되는거 아닙니까? 한쪽 차선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잘못 보신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도나 올라오기 위해 가지고 도로 외곽에서 차가 빠져나와 가지고 산업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는 산업도로를 끊어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양개차선이...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현지에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있다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건 공사중이기 때문에 끊긴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사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건 현재 저희가 공사중에 있으니까 공사가 완료된뒤에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때가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공사 예정 지역이 아니고 그 공사는 지금 시에서 돼 있습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거 끊겼습니까, 안끊겼습니까? 차도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산업도로가 현재 왕복 10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I.C구간에는 1차선이 박달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고가I.C는 말입니다. 고가 I.C는 분명히 새로운 차선을 가지고 고가 I.C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게하면 좋죠.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서 나오는 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 지하에서 나오는 차도 하나씩......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상행선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 다있죠.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기존 사업도로에서 비산4거리에서 달려오는 차선이 한쪽이 끊겨 가지고 지하차도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원지쪽에서 양명고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차선도 한차선이 지금 끊겨 있습니가.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를 만든거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러한 공사설계가 나왔느냐, 또한 안양대교에서 구대교 사이 그 좋은 도로를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램프 시설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전혀 무용지물로 만들었느냐는 얘깁니다. 그로인한 안양시의 손실, 예측 손실액이 얼마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했던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건설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구시장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시장 연결도로는 지금 신도예식장 앞이죠. 진입로가 되게 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 지금도 차량이 정체되는 그 도로에서 직진도 아니고 굽어있는 도로로 구시장 입구를 연결을 시키는데 구시장 입구의 도로도 좁습니다. 그렇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좁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또 부담됩니다. 238억이 아니고 적어도 그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부수적인 사업인 몇 백억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확장에 다가 토지보상비까지 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400억 내지 500억 공사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설해야할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냐, 두 번째, 지금 구시장쪽에 계시는 분들의 차량소통을 걱정을 하시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들은 비산대교쪽 도로 지금 현제 공사하고 있는 청원아파트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하게 요구하는 도로개설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진흥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착공을 했죠. 청원아파트 앞까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도로로써도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인이라든지 걸어다니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들이 짐을 나르는데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리어카 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또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육교, 계단식 육교입니다. 이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500억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린건 바로 그겁니다. 그만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하고는 뭔가 거리가 먼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홍종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겸해 돼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대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조금전에 민원인들이 집단민원 사항을 다 해소가 됐다. 이젠 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한게 아니고 그렇게 네가지 안을 그 사람들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가지 안을 놓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도무지 저희로써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하도의 계단으로 해서 지금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다시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결도로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정인의 공약사업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면 적어도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해 주시오. 하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안양시의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할 사항이라면 민원인들의 빗발같은 민원이 접수가 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 못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숙원사업으로써의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이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이 선거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느리면 현지를 한번 냉철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신도예식장 앞에서 꼭 지하도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신도아파트 앞에는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없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사항이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동의를 받는 것 하고 찬성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서 이 지하도를 건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입장에서 설득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신도예식장 주변 진입로 주변 쪽에서 지하도를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나 진정을 넣은 분들이 있느냐, 첫째 그겁니다. 두번째, 그러면 반대편입니다. 제일 필요로 한 구시장 지역에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달라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부락 진입도로 공사에 5억4,400만원의 예산섰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재개발 검토에 다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이게 7월 1일자 기구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있다가 하나 드릴테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 심사기준3조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국장들이 위원이고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 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성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범길입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견인한 방치차량은 288대입니다. 그중에 본인이 인수한 것이 39대, 폐차가 155대 현재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94대입니다. 본인이 인수한 39대는 그래도 비교적 덜 노후된 차량이고 폐차된 155대나 현재 보관중인 94대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노후차량입니다. 차종은 승용차가 150대, 소형화물차가 110대, 승합차 기타가 28대로 되어있습니다. 방치차량이 놓였던 위치는 이것은 분류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와 공한지에 있던 차량이 53대, 도로변에 있던 차량이 34, 주택가나 기타지역에 산재에 있던 차량이 201대 도난 및 방치차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확인이 돼서 신고된 것이 4대입니다. 나머지 284대는 무단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절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치차량을 확인이 되면 사진을 찍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견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견인을 하고 동사무소와 구청에 통보를 하는데 강제처리 해야할 차량은 저희가 구청에 다가 행정처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를 못합니다.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차적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다라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수거한 차량을 빼고 나머지 차량은 시보와 도보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관할행정기관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차적말소 의뢰를 하고 같이 관할 경찰서에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처리를 한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자동차 관리법 제 25조 3항과 동법시행령 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과 지출을 말씀하였는데 본인이 수거해간 39대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견인료가 2만원씩 해서 78만원, 그 다음에 보관료가 343만2,000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입된 것이 42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차량수입금이 강제폐차돼서 나온 수입금이 421만원 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공단의 세입만 말씀을 드린.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284대가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284 대는 전혀 수입이 없는 거죠. 강제폐차했으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단방치 차량 284대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39대는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폐차처리한 155대에 대해서는 전혀 수입금을 받을 수가 없죠. 수익금이 전혀 안생기죠. 견인료도 없고, 보관료도 없고 하니까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답변도중에 차적을 말소시키고 고발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고발은 어떤 고발입니까? 소유주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을 고발하는 것입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구청에서 제가 알기에는 차주를.

명재

김명재위원

차주를 고발시켰는데 과태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거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자동차에는 생산공장에서 수거될 당시에 차체나 엔진에 바코드식으로 남바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소유주를 찾을 자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 가지고 소유주한테 견인료와 이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행정절차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차량애 대해서 임의대로 공고기관에 7일동안 공고했다가 폐차한다는 것은 더 맣은 차량들을 버리자는 얘기 밖에 안돼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견인해 오면 구청에 다가 처리요청을 합니다. 처리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남바가 없는 차량이 잇습니다. 그런 차량은 차대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전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조회결과를 가지고 본인에게 일단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인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량은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강제처리를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답변도중에 지금 전산망으로 해서 본인이 인수됐던 것은 자발적으로 해서 나온거지, 폐차 처리돼서 남바가 없더라도.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저희가 폐차처리 절차 과정중에 본인이 찾아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39대 아닙니까? 그리고 폐차 처리한게 155대입니다. 그럼 폐차처리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폐차를 하므로 해서 견인료와 보관료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불가피 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면 폐차하기 전에 차체에 찍혀있는 남바가 없더라도 차체에 찍혀있는 엔진남바나 차체에 찍혀있는 남바를 차대남바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두드려서 찾아서 소유주에게 통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간만 됐다고 해서 일주일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따져가지고 전부다 폐차처리 한다는 것은 수입 부분이나 이런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차체남바나 엔진남바에 이렇게 해서 찾아볼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구청장과 제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소유자를 수배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소홀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따른다고 그러면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요즘 전산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해서 차체남바 추적해서 그 다음에 소유자 추적해서 발송해서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강제폐차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안양시민이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받기위해서 그렇게 세금도 내고, 또한 공무원들이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뺏어갈려고만 하지말고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만큼 다는 못주더라도 반액만큼 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영능력으로 하셔야지 공단이사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장님의 캐치프레이드인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깜짝 놀랩니다. 강제폐차를 해 가지고 견인표와 보관료를 못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김환영위원

저도 안나왔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홍종문 위원님께서 소비성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감사 자료 제출할 분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잘 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하고 대조를 해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집계를 내서 명확하게 집계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소비성 예산 집행 경상비중에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따른 급식비외 1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자료를 달라니까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자료를요? 그럼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으로 알고 답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이 많은 금액을 쓴 것을 답변으로 할 수 있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외 1건이 뭐냐 그래서 그건 뭐가 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위원님이 보실수 있도록 집행내역에 금액이 사업료로 되어있잖아요, 사업료. 이 내용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따른 급식외 1건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처분 그 면허를 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대접비를 해 드리는 비용이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면허처분에 따는 공무원들의 야간 급식비, 출장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 면허시험 처분에 따른 급식비를 공무원들이 야간 작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무원들이 개인택시면허업무를 야간을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몇 달 걸립니다. 그게 경력 조회도 하고 또 실제회사에 가서 확인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만 하는거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다시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해서 야간작업도 많이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뭐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주간에도 작업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밤낮없이 몇 달을 해야만 이 개인택시 먼허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경력조회 같은 것은...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해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면허 발급사항에 대해 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운수사업법 단속요원 시간외 급식비 제공 2,700만원 이것도 다 그런 유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운수사업자가 불친절했다든지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아런 사항을...

종문

홍종문위원

그걸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확인을 하러다니는 비용이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죠.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든 자세한 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다 되셨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사업용 버스 및 택시업체 불법사항 조치내역 주신 것이 만안구 원본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만안구 원본하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내용을 똑같이 보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버스 및 택시업체 불법사항 조치내역으로 부강교통에 60건, 삼영운수 60건, 영진교통 40건, 중앙교통 20건, 충무택시 40건, 태흥교통 20건 해가지고 총 220건으로 8,640만원이 장부하고 원본하고 안맞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장부가 아니고 집계가 아마 잘못된거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집계가 아닙니다. 집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안구청에서 온 원본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만안하고 동안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단위가 원단위로 하기 때문에 천단위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원본하고 여기하고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발언한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정확히..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온 자료하고 똑같은데 이 접어 놓은 부분이 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이 접어놓은 부분이 12건입니다. 12건으로 해서 총 220건입니다. 일부 특정업체에게 또한 과징금 내용도 과태료 요금도 같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불량이라고 그러면 5만원짜리죠? 그런데 10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외 몇건이라고 달려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그 외 몇건은 거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수로 들어간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후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또 남으셨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김환영위원님 또 답변 받으실게 있습니까?

김환영위원

제가 어제 질문한게 하나 있는대 과장님이 배 놓으셨나봐요 지하매설물, 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 총 길이 연장 통계수치만 해주고 거기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한 금액 영수증이 얼마냐 이걸 내가 어제 분명히 질의 했는데 빼 버리고 안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그 업무가 현재 구에서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양개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어제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 꼭 해줘 가지고 그걸로 오늘 시작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오늘까지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안됐으면 조금 전에라도 와서 사실 이렇게 취합이 좀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여지껏 해가 다 갈때까지 가만 있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갔다 준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거예요. 자료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갖다주기로 했으면 만약에 안됐으면 아침에 늦었더라도 점심때라도 또 만나서 왔다갔다하면서 취합을 해야하는데 빨리 안가져오는데 오는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주면 되는데 뭘 물어보면 듣고 한번 말해놓고 안돼면 그만해라 이런식으로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살겁니까, 우리가 뭐 죽일 놈들 입니까? 이게 다 같이 잘살아 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 알기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저희가 구청에다 지시를 해 놓고 답변을 종일 하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번이라도 아침에 갖다 달라고 약속을 했죠? 아침에 못갖다줬으면 점심때나 감사중지시간에 만났을 때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들 말을 한쪽으로 듣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답변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잠시 잊었습니다.

김환영위원

저는 이번에 두가지밖에 질의 안했습니다. 두가지인데 한가지 가지고 실갱이하다가 또 한가지 답변은 제가 지금 질의로 세원을 발굴해서 나올 것 같아서 자료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감사 지나가고 나면 그 자료 갖다 혼자 가지고 뭐합니까? 공무원들 다 알고 않는 것. 그럴때 다시 한번 여기서 촉구해서 잘해보자고도 얘기하고 싶어서 감사장에서 얘기할려고 자료달하고 했는데 감사 다 끝나고 내일아침 전화해 기지고 나혼자 마누라하고 둘이 쳐다보고 앉아서 뭐해요. 여기서 분명히 점용료를 100%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갈려고 말을 했는데 감사가 다 지나가도 안해 준단 말이예요. 위원들 감사자료를 안주니 해먹을수 있어요. 금방 우리 김명재위원같은 경우도 자료도 다 틀린거나 갖다주고 다시해서 연구해서 갖다 주겠다 오늘 감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감사장을 왔는지 위원들을 로보트로 아는지 정말 흥분 안할 수가 없어요 누구하나 따질거없이 다 그런거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시비걸고 고통줄라 그러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빠진 부분이라면 촉구해서 같이 잘해 보자는 거지 위원들이 왜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왜들 그럽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는 업무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있는데 구청감사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감사끝나고 저녁에 가져가서 마누라하고 둘이 쳐다보고 얘기 할거라고요. 자료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얘기라도 해 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왜 얘기를 합니까? 왜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말하면 한번에 듣고 받아주셨어요? 자료같은건 다 위증자료 갖다주고 계산해서 갖다주면 계산이나 틀리고 말야. 계산이 맞는데 계산하면 숫자 엉뚱한 것 같다주고 우리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나중에 계산이 틀렸습니다. 장부가 잘못됐습니다. 이래도 돼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자료 안주니까 감사하지 말라는 것 같으니까 안 갖다줘도 괜찮아요. 우리 공무원들 자료 갖다주지 마십쇼.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이용탁 건설과장님! 자료가 뭐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만들기가 어려워서 늦으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굴착업부 관계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어제 질의하신 문제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안됐으면 감사 끝난 다음에 그걸 가져오시면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업무는 구청업무가 때문에 구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청감사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하나 맞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민들의 혈세를 중요시여기고 위원님들은 열심히 검토하고 밤잠을 못자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안일하게 이런 자세로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환영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자료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더 받으실 게 있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답변 안 들었습니다.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김명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전애 자료요구하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근거있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보낸게 정확한 근거 맞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아까 김명재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것이 132페이지 호계동 군포극장의 5개소 보도정비공사 산출근거 및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복사를 해사 갖다 드렸는데 이건 업무가 구청업무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건 잘 모르시죠? 이 끝건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있는 자료가 아니죠. 그러면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말이죠. 구청에서 감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0만원이 더 나간 공사입니다. 준공검사 이대로 믿지도 않고 지금 5,068만이라고 표시가 됐죠? 금액이 5,5068만원이 지불 됐습니다. 건설과 내에서는 5,068만원인데 경리계에서 5,582만원, 이거 근거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필요없는걸 맞고 오셨어요. 이건 필요없는 거예요. 휴지통에 버리세요. 이게 무슨 자료 입니까? 근거있는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김명재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명재

김명재위원

설계변경 다 돼가지고 대장 건설 업체로 나간 돈입니다. 관급, 도급 전체적으로 다 빼가지고 이것이 자료가 5,500짜리인데 여기에는 5,068만, 구청공사분이라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앞으로는 근거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받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다 답변하신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안양대교에서 구대교까지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산출해 달라고 그랬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또 부분적으로 이용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중에 하수도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돼 있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관로공사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본청 사업중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청 사업은 없다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 분명히 구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답변을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위원님 됐습니까? 홍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말씀을 해 드리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교통행정과장님!그것 현황 뽑고 계십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전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까? 준비가 빨리 되도록 해서 홍종문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받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을 알고 대답하는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도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부분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거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것 같아서 어제, 오늘 건설교통국산하에 이틀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네. 한삼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삼석위원

이자리에서 건설교통국의 안양시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가장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안양시에서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약 21억을 전도금으로 나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경찰서나, 안양경찰서가 분명 다 공무원들 이신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 공무원과 양개경찰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봐서라도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의제사항에 해당이 분명히 되는데 업무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도 불분명하고 제출된 내용들이 그렇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97년도 사업부문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법에 근거된 내용에 의해서 분명히 의제에 관련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에 자료요청이나 감사시에는 정확한 자료가 제시가 돼서 능률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이 돼야 우리 안양시의 건설교통국 산하의 모든 공직자들이 안양시민을 위해서 능정을 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한삼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삼석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감사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세를 계속 해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미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못받으신 위원 두분 계신데 답변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종문

홍종문위원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위원장직무대행

홍종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립은 면밀한 집행계획과 검증을 통하여 꼭 필요한 당해년도 지출이 확실한 사업에 한하여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 및 책무확정 등으로 장기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철저한 지출계획하에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당면 사업들이 과다한 이월사업등으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50% 내지 80%에 이르는 각종 이월사업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지출계획하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안양시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병존하는 관계로 교통대책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시가지 위주로 조성된 각종 교통시설물 및 대중교통수단을 신·구도시 상호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량 등을 조사등을 실시하여 그야말로 살기좋은 안양시건설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일부 만성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요금 인상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는 가급적 시민대표 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째로, 현재 추진중의 사업의 조속한 기일내에 마무리를 바랍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환경시설 설치, 인덕원 환승주차장 설치 그리고 평촌, 신림간 도로 개설사업등 당면 현황사업의 원만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 계획입안 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거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토록하여 향후 예견되는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투자사업지 선정시 시전체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에 편중된 투자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시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여 집중투자 되므로써 시급한 여타 지역의 당면사업이 지연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시전체의 고른 발전을 전제로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의 발전사항을 주민이 직접 체감하므로써 시민의 화합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관급공사의 집행시 갖은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사전에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각종 비리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시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수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각종 투자사업은 이러한 각종 세입,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조성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써 각종 특별회계와 일부 일반회계 개정과목으로써 세입증대를 기하여할 사항으로 도유폐천부지 임대료와 도로점용료등 징수율이 제고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된 각종 세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기바랍니다. 아울러 현안 각종 투자사업의 집행은 각종 세입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되는 감사자료는 시민이 의혹이가는 부분으로 정확하고 근거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나 답변 불성실등이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철저한 업무연찬과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진지한 토론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