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덕 의원 발언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강인용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동안구 보사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엽 부구청장입니다. 허수형 위생과장입니다. 최갑선 횐경보호과장입니다. 오종률 사회산업과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정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유영창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희 평촌동장입니다. 권영길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차용조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분야의 현안사항에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6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관련 현황을 보면 사회산업과장 오종률씨가 교육으로 불참했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데 어떠한 교육인지는 몰라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사회산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어느 분이 답을 해주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어제 만안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건데 동사무소 주요업무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감사 하루전에 도착 되었습니다. 사실 읽어보지도 못하고 갖고 나온 위원님들이 대부분인데 차후는 어떻게할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철구위원입니다. 17개 동사무소가 다 해당되므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월별 구호비 지급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9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날짜에 지급이 안되어서 생계보조비를 받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가졌던 사항을 지적했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는 철저히 이행을 해서 앞으로 생계보조비 지급을 받는 보호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올내역서를 보면 작년 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왜 생계보조비를 시에서 지급해 주면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는데 은행에 가보면 돈이 안들어와 있어요. 또 2, 3일 있다가 가도 도 안들어와 있고 이분들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돈을 가지고 한달 살아가는 생계를 위한 보조비인데 당연히 줄돈을 주면서 각동의 실무자들이 조그만 신경쓰면 될일을 안일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지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산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 실제 실적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은 연막소독이 72회, 분무소독이 60회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에서 많은지 않은 시 전도금을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방역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그 인원들이 방역소독하는데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하는것이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연말소독이 95%, 그다음에 분무소독에 대해서 연5회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바산 2, 3동은 4회, 5회 아주 양심적으로 자료를 뽑아 오셨는데 비산 1동에서는 실제 분무소독을 60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부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5세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4,800원의 교통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관할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입해 왔을 때 교통비 지급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락자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 경우는 있는지 궁급합니다. 주민의 전입신고시 주민등록표상에 관련사항을 전입담당이 병무담당이나 담당공무원에서 확인 및 전산처리하는 것처럼 65세이상 노인의 전입시 노인교통비 지급 대상자임을 전입담당자가 사회담당자에게 확인시키는지 아니면 전입자 본인이 스스로 교통비 지급대상자임을 신청하는지 또는 사회담당자가 매전입시미다 65세이상 노인을 확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 및 교통비 지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본위원은 65세이상 노인 전입시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누락을 예방히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이나 비단 부흥등 뿐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위 사항을 점검하여 노인들이 제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동에 가시면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와 금년에 걸쳐 두 번째로 의회가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분을 지적하고 누구를 욕되게 할 그런 뜻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1년동안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문제섬이 있는 것을 이 시점으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직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러한 자세로 감사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17개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17개동 방역관리 집행내역을 보면은 감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 눈가림하려고 한 감사 자료에요. 복사를 전부 해왔거든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을 많이 넣으면 키로 수를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어제는 만안구청에서 유류비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1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연막소독, 부림동입니다. 총 연막 44회에 44명, 분무 57회 57명이 했고, 어느 곳은 60회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그래요. 여기는 어디에요. 관양1동이네요. 연막, 분무 합쳐서 51회인데 인원이 51명이에요. 연막 소독은 절대 1명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호계3동은 113회 했는데 328명이 늘었다구요. 감사받는 이러한 상태가 전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유류도 마찬가지에요. 51회 한곳은 84만원이 들고 57회 한데는 30만원이 들고 또 72회한데는 27만원이 들었습니다. 72회 한곳에는 27만원 들고 51회 한곳은 84만원들고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자료제출해 해서 17개동이 똑같이 만들어 오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행정감사를 받은 자세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흥동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부흥동 지역구이고 거기에다 그곳이 안양에서 영세민이 제일 많은 영세민 집단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은 1년에 2억 5,700만원이 거택보호자한테 지급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영세민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것만 하고 다음에 합니까?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주요자료에 보면 만안구나 동안구나 365일 순찰강화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 2시부터 3시 하루 두 번씩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365회를 하는 곳도 있고 어느때는 500회를 도는 곳도 있고 하는데 거기를 돌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적하는 동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호계3동장 동사무소옆 카센타에 타이어를 전시해 놓고 카센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상술이지만 딴 곳은 간판을 내놓으면 구나 시청에서 수시로 그걸 걷어갑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걸 내놓은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타이어를 쌓아놓고 카센터를 전시하는상태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도 그냥 지나간 것인지 모르고 있는건지 알려주시고 또 귀인동 농수산물센터에 길이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포일리로 갈리는길이 있는데 그 담장에 콘테이너를 놓고서 버스가 마냥 서 있는데 버스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곳이 있는데 동장님은 알고서 놔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또 법에 의해서 허가난 것인지 알려 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각 동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주요업무 보고서 19페이지 내용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가로청결 및 하천 정화활동 전개,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지정학적으로 분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류지역은 의왕시가 존재해 있고 군포시가 있습니다. 우리 석수동이나 박달동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약 1일 23t 정도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만t에서 23만t, 그정도 매일 물이 내려가는데 한 17만t정도는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70%정도 정화가 되고 나머지는 한강천으로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보면 호계동이나 부흥동이나 달안동이나 관양 1, 2동 다 천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의천이나 안양천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또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해서 파벽해 가지고 대형공사를 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굴러다니는게 있고 또 어떠한 지역에 가면 잡초가 많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한번씩 2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물론 일선각 동장님들이 행정기관으로는 최하인데 현장에서 수고가 연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본청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임하고 있는지 주요업무 보고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구청장님께서는 청취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청소사업의 보고에 보면은 우리 안양에서 1일 744t 정도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161t 정도가 일반음식물 쓰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또 영엄접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침출수나 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을 또 보면은 쓰레기의 46%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취합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바산1동하고 부흥동 동장님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산1동의 부흥동에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도의 동장님들이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내놓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비산1동의 동사무소 민원수송차량 운영문제하고 동행정 모니터요원 위촉운영에 대해서 특색사업은 잘 내놓으셨는데 보면 동사무소가 멀다고 해서 영세민 밀집지역인 임곡마을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동사무소 방향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수시로 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차량으로 등록된 경기7다의 5071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직원의 소유차량이 7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불우한 영세생활보호 대상자와 이웃주민들간의 조그만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자 해서 동에서는 처음으로 디딤돌이라는 월간지 발행을 했는데 지금 '94년도 8월 25일날 1호를 해서 지금 현재 25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내용에 보면 월 5,000이상의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후원자가 53명 해서 921만 5,000원에 39세대 94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직 사항이 많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장미숲 터널조성 해가지고 타이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개오에서 부흥동, 달안동 해가지고 2개소 장미숲 터널 259m를 하시겠다는 좋은 안을 갖고 계신데 이걸 어느 분이 선정을 하셨는지도 몰라도 31개동에서 가장 취약지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꽃에는 열명합 발전소, 한전 또 인근에 새로 짓는 병원까지 해가지고 유해업소가 4개소가 되가지고 이왕 할바에는 그런데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업비가 7,700백만원정도 들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넣은 것인지 본예산에 안넣었다면 추경예산에 추가해서 이왕이면은 유해업소 많고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다가 장미숲 터널 한가지 더 얹는다면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흥동, 달안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면서 곁들여서 하나 더 해주십사하고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게서질의하신 각동의 방역사업비 집행내역중에서 소독인원과 유류구입비가 구입의 횟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동별로 인원이 틀린 사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별로 소독하는데 동원된 인원의 숫자에 대한 자료를 내드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인원만을 기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소요인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50명에게 한다 그러한 예산이 서 있으면 그런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되 사실상 나온 것은 새마을단체라든가 해서, 5명도 나와서 하는 수도 있고 다만 인원숫자는 많고 예산은 계상된 예산과 맞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50만원에 50명이다 그러면 그렇게만 숫자 나열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인원차이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따라서 규정된 인원이 배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각 동 예산이 221만 8,000원 똑같습니다. 동이 같은데, 그리고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연막소독은 혼자는 못해요. 그러면 다른 동에는 지금 똑같은 동이 갈산동 125회에 125명, 과냥1동이 51회에 51명, 호계2동이 109회에 109명, 부림동이 57회에 57명, 호계1동이 60회에 60명, 그리고 호계3동은 113회에 328명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산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은 새마을협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많이 거들어서 인원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은 좋지만은 맞지 않은 횟수에 맞지 않은 인원은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221만 8,000원 내지 221만 7,000원이 각 동의 방역비로 지급한 돈이 그러면 각 동이 횟수를 적게 했으면 잔액이 많이 남아야지 된다든가 횟수를 많이 했으면 잔액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고 횟수에 관계없이 사실 분무연막소독기는 혼자하려면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 혼자해요. 오타바이에 싣고 다니면 비산동 임곡마을 꼭대기가 오토바이로 싣고 다니지 거의 차량에 운전자가 있고 뒤에 적재함에 연막소독기 잡고 있는 사람이 2명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작년 12월달에 이것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미스럽게 되었는데 감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안구 것 보여 드릴까요? 만안구 것도 똑같은데 만안구는 거의 비슷해요 14개동이. 제가 자구 이러는 것은 자료가 17개동이면 집행 금액이 227만이나 228만원 같으면은 횟수를 많이 한 곳은 잔액이 적을 것이고 잔액이 적은 대신 인원에 대해서 연막소독 하는데는 최소한 2명내지 3명이 듭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관계없어요. 인건비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야만이 하지 우리가 근로 인건비를 줘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자료에만은 맞춰줘야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물어야지 되는데 17개동장님들이 답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묻는데 실질적으로 300명 든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인원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노임하고 안 맞으니까, 협의해서 무료봉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이정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료자체제공이 만안구 보다는 너무 무의성하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류구입비가 동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류비도 역시 자동차에 넣는 유류와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동의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데서 원인이 된걸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월별 구호비가 각 동이 공히 지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고 매달 지급 날짜에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를 않는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이 지연된 사유는 변명같습니다마는 1월초는 연초이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자금 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지급하는데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4월달에 또 늦어졌습니다. 동으로부터 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연계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계를 받은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했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늦어진 사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오늘부터 공문을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매월 7일날 지급하는 걸로 완전히 지정한 날짜를 받아가지고 동에 지시를 하도록 해서 매월 7일날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거택보호 생활비가 말이지요, 현금으로 동사무소까지 갑니까?

지로로 갑니다.

지로로 갑니까? 그러면 시에서 구청으로 올 때에는 역시 지로로 옵니까? 지로로 와서,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입금시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찾아 가지고 또 지로로 입금을 시킵니까?

예.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각동사무소의 지급방법에 대해 이철구위원님께서도 물어 보셨는데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돈을 찾지요? 지로로 구청에서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일단 돈을 찾습니까? 찾아가지고 개인별로 지도로로 또 넣어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영세민 생활자금이 올 때 지로로 오지요? 일단 동사무에서 그 돈을 빼가지고 돈을 각자 넣어주지 않습니까?

각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부흥동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각동의 주요업무 보고서 19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하천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1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 동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회에 1만 5,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내집앞 쓰레기는 물론 각 주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제초작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17개동에 1,0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의천을 비롯한 제로작업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보도상의 잡초 제거를 위해서 하천변에 있지 않은 신도시에도 공히 제초작업비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내에 무단 폐수 배출 감시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4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교대로 학의천과 안양천변을 순찰활동을 해서 쾌적한 학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하천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각 동장님들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는 또 위생과 소관도 있는데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직답 하실 수 있지요? 저희 동안구 전체 17개동에 노상이나 건물옆에 보면 자판기가 있지요. 그 자판기에 일회용컴이 있거든요, 컵. 실수요자들이 마시고 일회용컵을 노상에다 주로 던져 버려요. 노상에다 그것이 굴러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 문제를 우선 주위에 환경 청소요원도 있지만은 너무나 미관상 안좋고 그 이외에도 과자 부스러기라 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유팩이든가 그 문제하고 달안동 관할인데 희성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상가가 있는데 외백이라는 중국점이 있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들 같은데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제거해 가지고 한 5, 6대가 단지내를 시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 80㎞ 굉음을 내면서 다니는데 그걸 꼭 소관부처에서 물론 감시, 감독해야지 도겠지만은 일선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소음을 내며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설치를 해 가지고 상행위하는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토바이 굉음소리 이것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은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경찰에서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단속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면에 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음식은 위생과 소관이지요?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단속이면 단속, 지도면 지도를 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과중한 업무가 구청에 있고 17개동을 다 적은 직원으로 카바를 해야지 되니까, 그러나 해당 각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은 한동네니까 어떻게 신고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말이지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뭐 막 달리는데 유아원 애들이 있고, 유치원 애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순찰을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과속을 보통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천상 이것은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사람이니까 접객업소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치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버리는 일회용컵이 막 날라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막 버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와 같은 자판기 주인으로 하여금 자판기 위생검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문제는 위생검열이라든가 청소상태는 있다가 위생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특색사업 장미숲터널조성은 취약지역에도 확대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실상 주민왕래가 많은 범계역에서부터 동안구청 보건소 옆을 통해 가지고 달안동, 부흥동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특색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해보고 좋다고 할 대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확대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7,700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을때에 수정예산 요구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지역에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실시 실적중에서 분무소독을 실제로 60회를 실시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 지역 특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림공전 주변과 임곡마을이 산동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기존마을이라서 좁은 골목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취약지역이라서 방역을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 해야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아서 분무소독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특색사업중 주민수송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심한 부분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운행 차량은 동사무소 관행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원 차량도 개인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 답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제가 특색사업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차량을 사줄 때 업무용으로 사준거지,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의 경우 관용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나 직원들의 차량들이 사고를 냈을 때에 본인들이 우선 부담을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과연 피해가 났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지 되느냐 하는 한계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좀더 계획성 있게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오영균위원님께서 65세이상 노인들 월 4,800원 교통비 지급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교통비 대상자는 전입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을 하면은 65세이상 노인들은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에 고무인이 찍힙니다. 고무인이 찍혀서 거기에서 지급내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담당자가 65세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라든가 65세이상 전입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담당자에게 경유를 하게 되어 이습니다. 사회담당자가 누락이나 고무인을 보고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입할 당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비 4,800원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 관내에서는 전입할 당시에 신고를 하고 누락이 되었을 경우는 부흥동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전입할 당시에 교통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의 지역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교통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0월말 현재 부흥동에는 962명의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 3,341명 중에서 4,573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지급하되 노인들 개인구좌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최병선위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15일전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병선위원님께서 70페이지에…….

잠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로 하지요. 답변하셨거던요? 지급방법을.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부흥동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344명이고, 비산1동이 98명인데 부흥동이 1년에 생활보호 대상비로 2억 5,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장님 도 구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답해 주세요. 지금 부흥동에 말이지요. 영세민 344명중에 알콜중독자라 든가 남편이 있어도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거래가 거의 남자들한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급방법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현금지급이외에는 현물거래를 했거든요. 쌀을 동사무소에서 타다가 주민들한테 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부조리가 있고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현금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세민 집단지역에 거주를 하고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계좌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그걸 찾아가지고 1차 술을 한잔해요. 사실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생계비로 주었는데 1차 술을 마시고 나머지를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쌀을 줄 때도 쌀을 타서 갖고 이고가는 사람 여자고, 집에서 쌀됫박 퍼가지고 와서 술먹는 사람은 남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돈을 구청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 넣고 동사무소에서 계좌에 넣고……. 계좌를 묻는게 지급방법에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거의 지금 부흥동이나 비산1동에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영세민 책정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1차적으로 그분이 돈이 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보호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술사먹으라고 돈을 주는 방법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 지급방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 수당 4,800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분기별로 주지요. 이것도 역시 노인들이 경로당 정도나 가면 가정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나갑니다.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뻥이라도 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요. 그런데 이 4,800원을 분기별로 받으면 1만 5,000원인가 얼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타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회수권을 못하고 며느리 내지 아들로해서 생활비에 들어갑니다. 그전에 회수권을 주었을 때에는 기사들이 차를 앞으로 콱콱몬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한편 모순이, 돈을 직접 주니까 그분들은 실제 만져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로노인을 위한 생활 안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흥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병선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부흥동에 영세민이 344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영세민이 올라와서 계좌로 바로 넣는지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찾아서 그 계좌로 넣어준다고 할 때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본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이것을 각종이 또 안양시 방침이 계좌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안양시장님이 제공하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 문제성이 제기가 되면은 구청 회의에 와서 구청 회의할 때 사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지급방법에 모순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번 제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제의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동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네.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단 돈이 먼저 수령하니까 1차 한잔을 해버리고 남으로면 집에 갖다주고, 모자라면 안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흥동만 해도 우리 세비로 안양시 예산의 2억 5,770만원이 나가요., 1년에. 그런데 그거를 영세민들 술 사먹으라도 돈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결론이 생겨서, 우리 부흥동장님 뿐아니라 17개 동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생활안정 기금을 영세민들이 직접 받아 가지고 쌀이라 든가 연료비라 든가 보탤 수 있게끔 지급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양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이니 동장님들께 건의를 해가지고 더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러면 부흥동장님은 여태까지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술사먹으라고 돈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참작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기회로 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를 할려면 공무원, 동장님들이 일반 하부조직의 장이신데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 해주셔 가지고 영세민 내지 주민의 편의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부흥동 특색사업 월간지 디딤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흥동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세대수를 따지면은 344세대에 926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의 전체를 본다면은 886세대에 1,850명입니다. 인원으로 봐가지고는 50%고, 세대별로 봐가지고는 40%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장애자가 21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도 항상 부흥동에는 여러 가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심지어는 동에 와서 보조를 해달라 또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8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25회를 거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세대에 921만 5,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대별로 따진다면 한 25만원미만 정도입니다마는 그래도 영세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이래서 24, 5만원이라는 돈을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은 그사람들이 사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별 디딤돌에 대해서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특색사업을 해서 동장님들의 좋은 구상과 불우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돕는다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소개해서 조그만 사랑을 각도에 서로 나누어 갖는다는 좋은 취지인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과연 한번 1호를 했을 때에는 몇부나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할때.

한번 할 때 월간발행했을 때에 극히 곤란한 사람은 월 한사람씩 선택하고 때에 따라서는 2명도 선정합니다.

동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디딤돌 월간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한번 발행할 때 부수당 금액이 얼마나 드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58면쯤 부수가 나갑니다. 금액은 무통장 입금을 평균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4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10만원 들어 갈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25만원 들어갑니다.

동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부 발생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월간지.

인쇄비는 안들어 갑니다. 동에서 컴퓨터로 바로 해 가지고 유인물로 나갑니다. 인쇄비는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중에서 디딤돌 월간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컴퓨터로 해서 무료로 배부하는데 여기 현물이나 현금 지원 내용하고 동장님 답변하고 특색사업하고 취지를 설명하시는게 틀려가지고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같으면은 구청이나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나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동에 국한되지 않고 월간지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물어 본 것입니다.

네, 구에도 매달 구좌에 들어갑니다. 구 공무원들도 우리가 월간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53명 후원자가 처음부터 53명이 해마다 늘어난 건지. 지금까지 53명이 된겁니까?

우리가 후원금 지급명단이 있습니다. 53명이 있는데…….

맨처음에 몇 명이었다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처음에 60명이었는데 지금 현단계는 줄어든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따르는 것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인동장입니다. 이상춘위원께서 농수산물센타 뒤편에 있는 시외터미널안의 콘테이너 박스가 동에 신고되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터미널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삼영운수에서 배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9월 3일자로 구청에다 철거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청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철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9월 3일자 계고장 발부후에 계고장이 몇주간 발부가 되지요?

계고장이 아니고 귀인동에서 9월 3일자로 구청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귀인동에서 삼영운수라는 곳 봐주기 작전 아니에요?

봐주기 작전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삼영운수 배차사무실이 현재 거기에…….

삼영운수배차사무실은 엄연히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삼영운수 배차운수로 됐든 뭐가 됐든 합법적이 아닐 때에는 당연히 철거해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9월달인데, 지금이 몇월달 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일반…….

다른 일반업자 같았으면 벌써 철거 되었을 꺼에요. 그렇지 않아요? 1차 계고장 후에 2주후에 또 계고장 보내지요? 3차 계고장 후에는 자진 철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말이면 철거가 되어야지 되는건데, 대 삼영운수 배차하고 저희 안양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귀인동이나 그런 소관에서 안했다면 삼영운수라고 봐 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계고장 발부 언제 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계고장 발부가 아니고요. 위원님 잘못 아신건데요. 저희 귀인동에서 9월 3일자에 구청건설과로 공문을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말이지요. 건설담당 있지요?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건설담당이 담당도 하고 계고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구청건설과 단속계에 의뢰를 하면은 구청단속계에서 공문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단속계에 접수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단속계에 접수 했어요? 구청 단속계에서 처분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계고를 보냈습니다.

11월 27일까지 나둔 이유가 뭡니까?

1차로 계고가 11월말일까지 나갔습니다.

귀인동장님, 11월말까지 몇 달씩 봐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 민간인 같으면 최고 길어야지 40일이에요. 1차 계고후에 2주후에 또 2차 계고 나가고 그다음에 3차 계고 보내면 벌금까지 떼어 먹는데 대 삼영운수가 배차관리 한다고 해서 11월말까지 봐주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좌우지간 빠른 시일내에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방치해둔 목적이 뭐냐 이거에요.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9월말까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삼영운수가 안양시에 체납된 세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삼영운수라고 봐주고 일반인이 노상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기까지 여태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9월 3일자에 처리의뢰를 낸게 11월말일까지 했다면은 몇 달입니까? 행정이 불공평하니까 주민이 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신뢰를 안느끼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노상에 하다 못해 포장마차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다음주면 없어지지, 삼영운수 관리차는 무슨 특혜를 받을 이유 있습니까? 안양 시민중에서.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거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최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계3동장 최희용입니다.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삼호우주아파트 옆에 카센타의 폐타이어를 적치해 놓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 조치 견해를 질의하셨는데 이문제는 바로 적기에 정리토록 지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은 큰대로변이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100m도 안떨어져 있어요. 그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많이 걷어가면서 동사무소에 옆에 큰대로 변이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내에 비산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평촌의 나대지 주차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원인이 있는데 월동기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장님 답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88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소관도 되지만은 직접 특정사업으로 구청장님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방금 말씀했듯이 88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감독 건입니다. 점검업소가 전체 보고서에 보면 182개인바 위반업소는 34개인데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개선명령이 18건, 고발이 8건, 기타 5건, 경고 및 과태료가 3건으로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동안구청 주위에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평안동 또 벌말역까지 일부에 유휴지나 나대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수천대의 주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흙, 먼지의 발생원인을 보면은 주로 자동차 타이어에 흙더미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촌신도시 도로에 분진 및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접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의 주체인 토지개발공사 일부 합의하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언제 폐쇄할 것인지,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구청 총무과에서 입안하고 계획한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14시 우리 안양시청 신청사 별관에서 제2의 동안구 동별 한마음 합창대회개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의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치루었던 대회인데 물론 주민화합과 문화창달과 도시생활의 삭막한 아파트 공간에서 더구나 우리가 시멘트 부록안에 삽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구민행정에 큰 도움이 많이 됐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나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첫째 의정적인 식전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14시에 식순을 보면은 국민의례에 의해서 개회사가 있고, 축사가 있고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안구청 관내에는 선거구가 2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구, 을구로 그곳에는 시민이 뽑아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이기관에 말이지요. 혹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처에 초청장은 띄웠는지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10월달에 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민의 축하연이 있었습니다. 그대도 이런 의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구청장님께서는 그당시 안양시장님께서 그런 선례가 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청장님 임의로 그걸 묵살했다면은 말이 안됩니다마는 무시해 버리고 행사를 주관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위생식품업소 현황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는 88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위생업소는 3,950개소이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정을 보면 공중 업소는 740명, 식품위생업소는 2,36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나머지 공중위생업소 684명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미필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32페이지에 국민다소비식품 또는 유통식품의 수거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부적합한 내역중에 대장균 양성 44건, 표백제 검출 1개소로 되어 있어 조치사항으로 시정지시 및 고발조치 했으나 대장균군 양성 44개소의 식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품이며, 또한 표백제가 검출되었다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 식품이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면육수 11건의 수거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모두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보건복지부 식품의학안전본부에서 시판중인 수입해삼을 수거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물론 참고로 해주십시오. 국내 기준치 2ppm인데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 요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해삼등은 수거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납의 독성은 우리 인체의 뼈에 쌓여 시각장애와 피로, 지각상실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해삼등을 수거하여 검사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유통식품 수거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중에 수질관련 정비세차장이 98개소인데 지도·점검 실적중 위반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현재 세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걸레, 오일교환한 빈깡통등이 환경오염 물질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름걸레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수질 오염도 현황을 보면 안양천 오염도는 '95년도 보다 '96년도에는 BOD가 18.1ppm에서 20ppm으로 COD는 18.2ppm에서 22.6ppm으로 기준치인 10ppm보다 2배 이상이 초과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수질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도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인 아황산가스가 '95년에는 0.024ppm에서 '96년에는 0.02ppm으로 저감되었는데, 자동차등록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만 해도 12만대가 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아황산가스 측정치는 줄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곁들여서 우리 안양은 약 6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가스라든가 아황산 발생문제는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33페이지 지하위생업소 안전사고예방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서울 신촌의 지하 유흥주점에서의 화재 발생시 대피장소가 없어서 수십명의 젊은 학생들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안구의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67개소, 지하단란주점 88개소로 자체점검 10회, 합동점검 1회를 실시하여 전기가스 불량 38개 업소와 비상구 불량 3개소에 대하여 해당기관인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불량부분에 대한 해당기관의 통보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태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전기 및 가스와 비상구 불량업소에 대한 최근의 확인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합동점검은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동절기가 닥쳐왔으니까 합동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4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57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절대구역안에 위치한 업소가 43개소 있습니다. 이곳은 학교교육 및 정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 46페이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위반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별 배정인원에 있어 자동차매연 단속 근무요원이 4명이나 부족한데 그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 감사자료 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총 92대중 과태료 부과차량이 79대 1,840만원으로 부과 되었으나 그중 46대 1,13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33대분의 710만원이 징수되지 않고 이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적발된 차량중 33대는 현재 운행중에 있는지 아니면 정비를 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평균 징수율 81%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징수는 86%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징수는 77%인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0% 미징수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산업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의 업무보고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행정감사시 미지정 보호시설이 두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미지정 보호 시설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빠졌는지 만약 있으면 몇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동안구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추석대 방문한 귀인동 소재 반석교회에 21명이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2명만이 생보자로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19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예 모르고 계신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이거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안구 특색사업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색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만안구의 특색사업에는 불우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는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예산은 5만원정도로 선물도 드리고 음식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척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9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886세대 그리고 보훈대상장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85쪽의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나가는게 있는데 전세자금융자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세업자들이 융자를 받을려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2,000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을 써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게 그사람이 살고 있는 자금을 전세자금으로 돌리고 그러면 전세자금을 구청과 계약하고 그사람이 살고 있는 보증금을 그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87쪽에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이 작년 감사때 보면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 단속에 대해서 벌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벌금이 많아 가지고 식품위생업소 조합에서 다른 곳으로 융자도 주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벌금은 하나도 없고 무슨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이런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나갔던 기준하고 금년에는 벌금을 안물리고 이런 조치만 취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도 집단급식소가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만안구에서는 집단 급식소가 42개에 8개의 특별조치, 감시하는 곳이 있는데 동안구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있어서 평촌 목련단지주변 고장에서 화공약품같은 악취가 밤 11시경부터 새벽까지 난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집단 민우너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동양나이론외 18개소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나이론외 4개 업소의 대기오염도를 검사 의뢰했는데 2도 이하라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기오염으로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대기배출업소를 '96년 8월 16일부터 '96년 9월 20일까지 순찰을 10회를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순찰하면서 인근 다른 공장에서 배출한 원인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실적에서 발생원인이 119명에서 118명을 귀가 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귀가 조치 시킬 때 보호자나 친인척이 있어서 귀가 조치를 시킨 것인지, 그리고 3월달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분이 있었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에서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에 있어서 '95녀도 '96년도가 있는데 퇴폐·변태 위반사항입니다.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그리고 무허가 영업은 32개업소에서 17개로 줄었는데,. 퇴폐나 변태는 12개 업소에서 18개 업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고용 주류제공도 10개 업소에서 2개로 늘어났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배출시설 단속 및 조치 현황에서 점검대상 업소가 343개가 있습니다. 점검업소는 216개소, 위반업소가 2군데 고발 및 사용중지를 2군데 시켰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나머지 127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단속했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업무보고에 보면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세가지 특색사업을 내놓으셨는데 보면 보육원 및 양로원 자원봉사 실시에 있어 목적중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소외계층을 찾아 1일봉사를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시에도 보면 시·도비로 자원봉사 센타가 새로 생겨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비예산으로 할게 아니라 시와 도와 연계적으로 해서 보조받을 것은 보조받고 봉사할 것은 봉사하는 그러한 체계로 서로 합리적인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인데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하면은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 잘 아실꺼에요. 시에서도 권장사업이고 해서 그 지역이 날로 발전하는 지역인데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2조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과태료 징수하는 과정을 무엇에 기준해서 얼마에 했는지 알고 싶고요. 지하에서 영업하시는 분중에 확장 공사를 해서 영업을 했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1조, 22조 해가지고 과태료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중앙공원에 야외예식장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과 소관인데 공원관리계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서 야외예식장을 하신다하면 보편적으로 서민이 예식장을 가기에는 돈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데 그분이 예식을 하고자 사용허가서를 받아놓고 예식날 공교롭게도 우천관계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는데 예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관리소에서 허가 내준 담당공무원이 한분이라도 나와 계셨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텐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한분도 안보여요. 거기에 허가 내주었을 때에는 최소한의 시민 만족 최고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시장님의 그런 아이디어도 다 제쳐두고 안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근무를 확인 해봤더니 돌아가면서 일요일날 나오신데요. 그런데 실은 그날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래서 예식을 도저히 못치르고 2시간 이후에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치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관계하고는 동떨어진건데 구청장님께서 꼭 아tu야지 될거고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촌 중앙공원에 가면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시고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안양의 보편화된 중앙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전화 걸데 한 곳이 없습니다. 공중전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디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87페이지 무허가 및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해 가지고 위반내역이 있는데 무허가 영업 17개소 시간외 영업 37개소, 퇴폐·변태업소 18개소, 기타 306개소 했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도 위생과장님께서 내일오전 10시까지 위반내역서를 전부 첨부해서 각 위원들이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사회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95년도에는 13명이고, '96년도에는 9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첫 번째 최병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95년도에는 13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에는 9건으로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지급이 저조한 사유는 '95년에도 12월말까지의 실적으로 13건에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건의 4,500만원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자료에는 9건에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성일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5일 현재 4건이 더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료가 10월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생활안정기금 70.2%가 불용액처리가 되었거든요. '95년도에는 50%가 불용액처리 되었는데 '96년도에는 70%가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되는데 예산을 꼭 해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생활안정자금 예산액의 70%가 불용액처리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영세민에게 돈을 대출하다 보니까 잘 회수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자 작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 대출할 때 보증인 관계를 낮추자 해 가지고 아마 세금재산세 2,000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70%가 불용액 처리된게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일반 간부되시는 분들이 영세민한테 돈 대출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피하는 현상은 아니고요, 사실살 이게 보증인을 세우고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보증도 안해주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떻게 보면 사건입니다만은 그정도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동안구에는 비산1동내지 부흥동이 가장 많은데 타동에도 영세민생활안정지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세민한테 홍보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돈을 마련했는데 해마다 불용액 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구청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의 생활이 좋아져서 덜 나간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영세민이 더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돈 회수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기피하시는 현상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보증인이 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분들이 가능한한 이자도 저렴하고 회수를 하는데 그렇게 다른 곳처럼 강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저렴한 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병선위원님 질문하신 평촌 신시가지의 나대지 주차장에 대한 월동기 비산먼지 대책은 서 있느냐는 말씀과 임영섭위원이 동안구청 주위에 비산먼지하고 유휴지의 임시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시 타이어에서 흙먼지가 많이 묻어나와서 평촌 신시가지가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평촌신도시의 임시주차장은 사실상 우리안양시의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확실히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신도시 유휴지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은 거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건축폐기물로 전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정비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보자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토지공사와 토지사용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주차난 해결은 완전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안양시내에 있는 대형차량들이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유발이 될 것이 걱정되어서 저희가 공한지에 주차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한 비산먼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자동차가 4천대정도서는 공한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막신장사와 소금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었습니다., 자동차 주차장 해결을 하니까 비산먼지가 문제가 되고 만약에 주차장을 폐쇄해 버렸을 경우에 그많은 대형차가 전부 도로로 나와서 있을텐데 그때 또 단속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염, 대기오염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지난 11월 4일날 저희가 토지공사에 사용승낙을 전부 취소 했습니다. 비산먼지 문제발생 때문에 주차장 사용을 안하겠다 대신 전부 주차장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주차를 할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차장 주변에 측구를 설치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파서 차가 들어가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측구를 설치한다는 홍보를 12월말일까지 홍보기간을 두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내의 대기오염이 좀더 좋은 공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시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안했을 때에 건자재 폐기물이라든가 이러한 쓰레기가 많이 적취가 될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공한지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많은 주차 차량이 어디에 주차할 것이냐, 전부 이것이 도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단속을 해야지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선은 공기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주차는 앞으로 계속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인 변통을 위해서 대형주차를 한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대형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곳을 먼저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확고부동하고, 지금 월동기 대책을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에 비가 오게 되면 그 이튿날에는 말라서 괜찮지만 월동기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계속 진흙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소 옆에 경찰서 부지에 가면 그 주위에는 형편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계로 해서 젖어도 그 이튿날에는 마르고 해서 문제성이 덜 제기 되는데 월동기에는 그것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분진발생의 원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월동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까지 홍보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게끔 유도를 하겠다 이러시는데 그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없습니까?

예,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인덕원 사거리에 환승주차장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주차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우선서면으로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사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대형자동차의 주차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이 완공되려면 3,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대지 유휴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12월 30일까지 홍보를 하고 그이후에 차를 못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라도 대형차들이 나대지에 주차하고 얼은 땅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에 길에 있는 먼지나 흙투성이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그러면서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청소사업소에서 매일아침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도로를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지요. 나대지에서 차바퀴에 묻어나오는 흙은 청소차로 되지는 않더라구요.

예, 현재 미봉책으로 청소를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감당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청 업무 보고때 입구에다가 아스콘을 까니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입구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입구가 없고 사방에 다 왔다갔다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절기는 기후관계로 인해서 토지가 말라서 응급조치도 되고 그러는데 월동기에는 계속 내년 3월달까지 이러한 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나대지의 측구를 전부 파려고 합니다. 전출입을 못하도록 그것이 얼만큼 실효를 거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는 측구를 파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든, 과태료를 매기든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주차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사후조치를 해야지 둘 곳도 없이 밀어부친다면 그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대형트럭이 사실상 안양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차는 없어요.

그래서 말이지요, 구청장님께서 나대지를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차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우리안양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는 저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 대형차는 자기차고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에 와서 공사하는 차의 차고지가 서울인데, 공사하고는 서울에 갖다대고 그 이튿날되면 공사장으로 오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공사장 근처에다 세워놓고 골목에도 세워넣고 그래서 그 골목에 세워놓은 대형트럭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던 것인데, 이것이 인근 시에 잇는 차도 전부 여기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남바를 보니까.

제가 한번 그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사회복지사업소 그쪽에 있어서 봤는데 아침에 올 때 승용차를 끌고 가더라구요. 구러다가 저녁때 펌프카를 놓고 승용차를 타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분들을 무조건 12월 30일까지 제도해서 그후에는 부과하겠다 이거는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12월 30일까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후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해서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휴지 이런데 막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느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 봤는데 보내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갑자기 다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홍보 기간을 두었습니다. 언제부터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각 주차장마다 홍보프랭카드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아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내쫓으면 이차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상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차고지가 안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데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병행처리를 하시더라도 있는 동안이라도 월동기 대책은 구에서 충분하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길이 흙이 덜묻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병선위원께서 본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겸 세세히게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금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상황으로 봐서본이었는데 토개공하고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어떠한 합의가 되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외부의 차, 대형차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원인은 구청장님이 애당초 이걸 하실 때 좋은 착안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뭐 나막신장사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현명하게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4,000여대라고 하는데 그차를 어디로 몰아냅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인하고 다르게 신뢰도를 가지고 공복으로서 한번 추진했던 사항은 심도있게 계획해 가지고 실행해야지 되는데 조령모개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이신 최병선위원이 지적했듯이 월동기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소사업소를 시켜서 분진발생 분야를 집합기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예산이, 시민이 혈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쓰고 있는 부흥동 뿐만 아닙니다.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평안동, 벌말역, 평촌신도시가 전부 주차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 질의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안양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지입니다. 먼지가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여름 장미때 태풍이나 불어서 빠져나가면 모르지만 항상 고여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보충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아까 답변하신 것 이상으로 앞서 한번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령모개식으로 집행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느데 이것은 확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선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대형차는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로 돌려보내는 홍보와 아울러서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차고지로 보내는 그러한 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안양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대형차는 극히 몇 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주차 차고지를 두고 있는 차에 대한 주차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차 차고지가 있어야 면허가 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차는 전부 단속을, 만약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도로에 주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점차적으로 차고지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차를 전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고지 주차장 확보는 구청장으로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만안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지에 24일날 조간하고 25일날 사설로 만안구 안양5동쪽에 주차장 요금 문제 때문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에 금을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대서특필로 나왔는데, 만약에 동안구청에서도 이면 도로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개도 말이지요,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간다고 단속 위주로 12월 30일까지 하다보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어떠한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한마음 합창대회 개회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초청장 발송과 축사, 격려사 등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14시에 개최한 한마음 합창대회는 관내에 두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당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17일날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 했습니다. 한 결과 국정감사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최희준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이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으면 축사나 격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행사에 축사, 격려사, 인사 이런 것이 너무나 많고 시간을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행사를 오히려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의장, 대회를 치르는 대회장 이것으로 국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결과 구 출신 국회의원한테 인사할 기회를 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그날 본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6시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장 4시간반을 했는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대회사를 구청장님이 한 10분간 한걸로 봤습니다. 축사도 시장님이 한 5분, 또 의장님께서는 한 3분정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걸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지역이 물론 시의원님도 중요하고 시장님도 중요하지만은 다 시민이 뽑은 것입니다.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처음에도 지적했듯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우리시민이 뽑았지만은 격이 저희하고, 시하고는 틀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뽑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그분들과 의논사항을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물론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소심한 얘기같지만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은 지난 10월달에 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민의 축제 한마당에서도 현역의원들이 두분이 오셨었어요. 왔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혹 또 시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전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가거나 어디가거나 의정상 예우 안해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그런 대우를 못받았을 때 그 지역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꼭 지적해서 무슨 나쁜 뜻으로 한게 아니라 앞으로 혹시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질의를 할때 이것은 의정상의 문제고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자측의 사정 때문에 그런거니까 그렇다면은 인사를 하고 뭐, 시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시키고 누구라도 해서 안시키고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기관장도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전부 국회의원이 오시고 하면 인사를 해야지 될 사람이 10여명 됩니다. 그런거를 감안했을 때 과감하게 시를 대표하는 그분들만 인사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이 질의를 하신 만안구에는 미지정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동안구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보호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지정을 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에는 미지정된 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비산1동에 영생사랑의 집이 있고, 비산2동에 희망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동에 반석기도원이 잇고 호계3동에 성바오로의 집이 있습니다. 4곳에 있는데 지정을 하지 못한 것은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정을 하려면은 각종 시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장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시설에 등록이 되는데 이것은 현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적은 현재 미지정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전체적으로 68명이 있습니까. 그중에 31명이 거택보호자고, 3명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37병은 가족이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지정보호시설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매월 거택보호자로서 1인당 7만 2,53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중추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저번 충주절에는 백미 3가마를 지원했고 본인도 직접 가서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특색사업중 독거노인 위안잔치는 만안구가 하고 있는데 동안구는 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으로써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안구의 특색사업인 독거노인 위안잔치 계획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예산이 전부 올라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추가로 다시 시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넣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만안구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홀로 계신 불우한 노인에게 따끈한 고기국물이라도 한그릇 대접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상 당장 내년초부터는 어려우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세자금이 빠진 사유와 전세자금을 구청장과 계약해서 지원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에는 전세자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체적으로 9건중에서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전세자금으로 융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할 때에 구청장과 계약하고 지원할 수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자금 대부분이 1,00만원이상 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한 돈은 전세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세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물론 서류가 까다로우니까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 500만원에 있는데, 500만원에 월세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30만원을 들고 있다 그럼 1,000만원에 10만원으로 계약해 준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려환자 119명 중에 118명은 귀가조치하였는데 어떻게 귀가조치 하였느냐, 그리고 행려환자 1명은 입원조치 하였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 118명의 귀가조치 방법은 연고자가 데려가거나 또는 자기자신이 스스로 귀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연고자가 데려간 것은 56명이고, 자진귀가한 것은 62명입니다. 이 행려환자라는게 가다가 술먹고 이래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입원조치한 1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정신이상자로 판명이 되어서 의왕시 계요병원에 현재 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고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요정신병원에 요양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구 특색사업인 보육원, 양로원에 자원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비는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지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해볼려고 했던 그러한 특색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개인회사라든가 공공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직원들로 하여금 봉사를 한번 해볼까 어떠한 것이 어려운 것인지 직접 체험도 해보면서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는 자원봉사자 큰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께서 실시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참석과 지원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업무는 모르셔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저희 소관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중앙공원이용주민들이 전화 이용이 불편한데 공중전화 설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도 저희가 공원관리는 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녹지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러한 뜻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공중전화가 설치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에 원종국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 설치로 과징금을 징수했는데 징수절차와 영업장 무단확장의 과징금 처분근거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래방기기 설치 말고, 시설 무단확장 해가지고 귀인동하고 신촌동에 가면 160여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전부 그린생활시설로 해가 지고 60% 그러니까 대지가 70평이다 하면 60%해가지고 42평을 활용 허가를 해야 꼭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42평 올라간 곳에서 60% 하면은 24평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현실적으로는 전부 42평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인데, 시장님이 합동반상회에 구청장님과 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상우회하고 번영회하고 만나는 장소에서도 공약사항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묶여있는 그런 생활시설인데 시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가능했던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단속이 안되면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단속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 열악한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단속이 안되어야지 되는데 결과적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운이 없는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단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영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 했던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못하겠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확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처분이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발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벌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사실상 법령에서는 저촉이 된다고 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단속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속은 전혀 안하겠다. 우리시에는.

아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는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반내역서를 제가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단속한 것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확인해 보고, 그런데 위생공무원이 1주 2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도 점검하면 뭐합니까? 단속 대상은 어느 선까지 해야지 되는가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지 되겠는데 실은 왜, 구청장님께 답변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입니다. 시장이 즉흥적으로 열린 반상회나 상우회 회원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런식으로 즉흥적인 답변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런건 사실 시정질문에서 제가 할 일인데 구청장님이 그날 대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우회 회원들한테 도와주면 좋지요. 우리시에서야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내일부터 단속을 한다면 저는 지역구에 가면 혼나지요. 그러는 안되는거고,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단속대상에서 될 수 있으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결찰하고도 협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만큼 특정 지구로 지정해서 그정도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장님이 해주겠다는데 구청장님이 협조, 의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시에 건의 해가지고 어떠한 확실한 지침을 받든지 그래야지 그건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우간 시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 업소가 885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3,950개소이나 위생교육 실적은 공중이 740개소, 식품은 2,366개소로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계획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 위생업소는 공중 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연 1회 4시간의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1월 19일자로 2차 위생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인원이 이번 보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12월달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36조 위생교육 지침에 의해서 '95년 8월 31일자로 1년에 1회 4시간 위생교육하던 것을 3년에 1회 4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현황과 교육 이수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업자의 위생교육은 금년 12월 10일날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공중식품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건수가 173건인데 이중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가 검출된 건이 1건 있는데 그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대장균 검출 44건과 냉면육수 11건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백제 검출건은 관내 대형유통업체에 유통되고 있는 국민다소비식품인 근채류를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글대 수거해서 검사했던 것은 도라지와 토란, 더덕, 연근인데 이것을 간이시험법에 의해서 시험한 결과 이상이 있는 연근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금년 1월 26일자로 검사 의뢰한 결과가 표백제인 아황산 염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의 생산자를 '96년 2월 29일날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를 하고 아울러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 관내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한 연근 4.8㎏를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표백제인 아황산 염류를 복용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급성 위장장애와 가스발생 등으로 천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를 해서 부적합 제품이 판명될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및 당해제품을 폐기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장균 검출 44건은 음용수, 냉면 육수, 도마의 가검물을 수거, 검사한 결과로 44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냉면 육수 11건의 수거검사 결과는 5건이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입해삼 검사결과 납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중국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해삼에 대한 수거검사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각 검역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에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건해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 검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내의 중국 음식점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건해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해삼류를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토록 하고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함과 동시에 유통수업업자를 추적해서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위생업소의 안전사고예방 점검시 부적합 업소 41개소에 대한 조치결과와 차후 동절기 합동 점검시에 점검을 병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형화재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11회에 55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업소는 41개소로 구중에 1개소는 소방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96년 9월 29일 서울 서대문소재 락카페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동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대상업소인 155개소에 대해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부적합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저희 관내 지하업소 114개소를 추가로 점검을 해서 비상구가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 통보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12월중에 지하업소와 대형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대형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적합업소 41개소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돕으로 재점검을 해서 조치 이행여부와 보완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중에서 절대 구역 43개소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업소로 관내에는 4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문구점, 만화가게, 비디오점, 영세한 분식점 등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단속을 월 2회, 합동단속은 경찰, 교육청, 학교 교사등과 합동으로 4회를 실시해서 61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영업정지 8개소와 허가취소 2개소, 시정지시 44개소, 현재 시정 1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주변 위생접객업소의 업주들을 별도로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자체단속과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주변중에서 특히 절대구역안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위생검사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와 청소년 선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96년도 조치내용 중에서 과징금징수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1만 514개소 점검에 3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17개소, 허가취소 23개소, 시정지시 190개소, 영업정지 148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중 영업정지 148개소중에서 과징금 처분은 70건으로 부과금액은 1억 3,412만원입니다. 이과징금 처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는 처분사항으로 별도의 처분 현황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퇴폐·변태 및 심야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과 관련해서 퇴폐·변태업소 18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 12개소가 증가된 사유와 영업시간 위반건수가 감소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퇴폐·변태영업이 '95년대비 6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2건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음식점이 '95년도대비 266개소가 증가하였고, 단란주점이 18개소, 유흥주점이 16개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위생업소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시간 위반건수가 감소된 것은 경기도 고시 제152호에 의해서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96년 7월 1일부터 해제 되었기 때문에 영업시간 위반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 설치로 과징금을 징수하였는데, 징수절차와 영업장 무단확장의 과징금 처분 근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 설치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위반사항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위반 시에 청원을 실시하고, 청원시에 업주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에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산출근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해서 총 매출액에 의해서 과징금을 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1일에 최저 6만원에서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은 최소 1차 위반 시에 180만원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최저금액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은 동법 제22조 위반으로 1차에 영업정지 7일, 2차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평촌신도시의 영업장 무단확장 및 노래방기기 설치 위반사항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과감하게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위생행정의 방향은 지도와 사전계도 위주의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임영섭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어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생접객업소 지도 및 관리의 중간에 보면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인데 그 다음에 보면 동석작배 영업이라고 하고 가로를 해서 단란주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석작배 영업이라는게 뭡니까?

동석작배는 여자접객부를 고용해서 여자접객부로 하여금 동석해서 술을 나누는 이런 영업, 법규위반사항입니다.

어휘가 좀 이상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상한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카페 형태에서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접객부를 고용해서 동석작배를 했을 경우에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작배라는게 여자를 옆에 앉혀 놓고 술을 마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갑선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배출시설 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 등록된 공장 343개의 무허가 배출시설 점검대상 공장 목록을 통보 받아서 저희가 0월 31일까지 216개소를 점검하여 배출시설 설치 신고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사용금지 명령을 실시했습니다. 업체는 대신석재와 주식회사 현대기계 이곳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7개소에 대하여는 11월 25일 현재 완료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수질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오일교환 후 폐유, 기름걸레, 깡통등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오일, 기름걸레, 깡통을 오염물질에 대하여 현재 세차장은 세차장 협회에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정비공장은 정비조합에서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차장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27건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25건, 고발 1건, 과태료 1건에 3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오염실태 및 향후 오염도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오염의 기준이 되는 BOD와 COD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BOD가 작년에 18.1㎎에서 20㎎으로 높아졌고 COD가 18.2에서 22.6으로 높아졌습니다. 원인은 현재 안양천은 공장 및 도심을 통과하면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고, 그 오염원으로 생활하수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강과 같이 유량이 풍부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희석에 의해서 농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는데 안양천의 경우에는 짧은 하천길이에 생활하수와 공장방류수가 유입되어서 희석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의 영향은 하수관이나 하수관거나 처리시설이 구비되지 않는한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와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일부 안양천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수질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가 안양천의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현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30만t 처리를 60만t으로 증설해서 하수관거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둘째는, 하천 스스로 자정능력을 회복토록 환경친화적인 상태를 갖출 수 있는 하천의 하상정리와 지하수가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천정리 작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장폐수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눈, 각종 생활하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저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 대수는 증가 했는데 SO2 아황산가스가 '95년도에 비해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대기배출업소, 가정집의 난방연료 및 자동차등에서 발생되는데 '95년도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청정연료의 보급이 확대되어 유류사용이 감소추세에 있어 아황산가스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되는 오존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약간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오존의 농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화학물질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중 위반업소의 위반내용 및 공익근무요원 수요인원중 자동차매연 단속 근무요원 4명의 부족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위반업소 1개소는 관양2동에 소재한 삼성특수화학이며, 위반내역은 유독물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 1개조로 편성해서 교대로 학의천과 안양천변에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연 단속시에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에는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감시와 매연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무청에 인원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중 위반으로 과태로 79건을 부과했는데 34건이 미징수된 것에 대한 대책과 33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개선을 하도록 조치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현재 운행중이며, 미징수 과태료 33건의 내역은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18건, 압류독촉 상태에 있는 것이 10건, 압류조치 해놓은 것이 5건으로 정확히 3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류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1%인데 시설물이 86%이고, 자동차가 77%로써 자동차부담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상·하반기에 부과를 하는데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축물 연면적 50평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차분 징수율이 77%로 낮은 이유는 차량소유자 수시로 변동되고 주소이전 등으로 인해서 고지서가 전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식이 좀 부족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발 발부, 압류예고 등을 실시후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요구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충실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