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출장소장님이 답변토록 돼 있으므로 출장소장님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않고 성실하지 못할때에는 지사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 2월 1일 개청되어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95년도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이 옛날 과거의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관선시대에 했던 내용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 이런 업무보고는 1년에 평상시에도 4차례 내지 5차례에 걸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받았던 업무보고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받을때는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의 그동안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소 행정을 하면서 소정 활동을 하면서 문제되었던 지역의 현황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 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출장소민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 경위는 어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 옛날 그대로 해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앞뒤 순서만 바뀐 업무보고내용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하는 증평출장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23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증평 토지 구획정리에 말이죠, 향후 추진계획에서 '97년 3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받는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을 한번 보십시오. 61쪽에 환경영향평가 언제입니까? '97년도 1월달이 맞는 겁니까, '97년도 3월달이 맞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 내고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지금 업무처리보고 현황보고는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것을 거의 수록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늦어질 줄 알고 좀 넉넉하게 내년 3월달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 11월 25일 관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까지 평가를 심의 받아서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업무보고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뜻대로 얼마전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내년도 업무보고서는 금년도와 같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해 달라고 간곡하게, 강력하게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는 페이지수에 구애 받지말고 우리주민들이 실지로 피부로 느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업무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취합한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취합해서 업무보고서 만든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행정업무보고 내용이 행정의 어떤 연속성 이것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갈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지 모르지만 이것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소장님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게 동반자입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은 아주 100% 잘 추진됐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이게 이 업무보고하는 지금 오늘 이 시점서부터 이 자료 받은게 한 20일전에 받았습니다. 20일 사이에 이게 바뀝니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향후 추진계획이 한달 사이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럽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얘기를 못합니까? 좋습니다. 이만큼 하고. 우리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91년도 4월 24일서부터 우리 증평 초중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게 추진이 안되고 지연이 돼 있습니다. 5년동안에 지연된 내용이 우리 감사자료에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지연 사유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개발담당관 연규복입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선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에 '96년도 1월 1일서 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폐수검사한 결과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40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10월 30일까지 의뢰한 건수, 그 다음에 의뢰업체, 그 다음에 거기 측정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증평읍 초중리 일대 생산녹지 지역 139,000평을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건립등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시승격 기반을 확충하고 그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동안 '91년 4월 24일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 및 택지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사실상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95년 2월 8일날 토지소유자가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택지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주던지 그게 아니면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하던지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용도지역이라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95년도 8월 28일 날짜 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9월 25일날 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해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예산편성이 돼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5년이 경과되면은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해제승인을 받고 또 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이 초중리 택지개발을 여기 출장소에 우리 소민 우리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 당초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에 주민들이 이것 택지개발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죠, 당초에는 택지개발은 증평출장소 개청하면서 증평시로 이제 기반 조성이 될려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대지가 조성돼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공영개발사업단…

우리 관에서 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검토해서 한 거죠?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한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에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를 보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앉아서 여태까지 놀은 겁니다 . 5년동안에 여기있는 지주들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했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택지개발사업은 그 일대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한 다음에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착수 여부를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조성을 해 놔도…

담당관님, 여기 증평출장소에서 초중리 택지개발하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할려고 한 겁니까? 왜 돈을 내려줘도 우리 충청북도 지금 재정이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우리 지사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 그 여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부응코자 하기 위해서 여기 초중리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산업공업단지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배려를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평출장소 여기 관계 공무원들 앉아서 뭐 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 했죠? 1년동안 뭐 했습니까? 여기서. 돈은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에 어떤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고 이거 위헌을 하는 겁니다. 위헌. 우리 공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조례로 해서 그 조례 그 내용이 통과가 될만한 내용입니까?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해 줬습니다. 기채까지 승인해 줬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연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97년도에 여기에 지주들한테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죠?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주들한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거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적이 없다니 담당관님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6월중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마침 농사철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기왕 늦었으니까 내년 농사를 짓고서 가을에 하십시다, 하면은 가을에 할 계획이고 또 아니면은 서둘러서 내년 농사를 못짓더라도 바로 착수합시다 라고 하면은 착수할 계획으로 일부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관님 여기에 지금 증평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업무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착수를 갖다가 '97년 6월달에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작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은 경작을 안 시킬 겁니까?

6월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선행 절차가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변경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동안 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는 토지소유자 내지 조합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그래서 그들이 6개월 동안에 조합구성을 하든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수렴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받든지 그게 아니면은…

담당관님, 그러한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기 감사를 나온 우리 위원님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러한 꼴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청주에 봉명, 신봉동 택지개발사업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관과 민이 지금 싸움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때문에 사업시행이 안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어려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그럼 6개월 공람을 통해서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럼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주분들이요. 구획정리지구내에 지주분들의 백지인감 받으신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앞에 말씀드린거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 주민총회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조합구성이나 토지소유자는 할 수 없으니 출장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한 얘기고 그것을 어떠한 법적으로 뒷받침할라면은 인감증명을 붙여가지고 동의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편법이긴 합니다만 6개월 동안을 기다리지 않을려니까 출장소에서 시행하도록 할려면은 당신네들이 어떠한 것은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동의서를 받는 시점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일 이후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26일날 관보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을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백지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은 출장소장님이 사업시행자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놨다가 도시계획 결정이 관보에 난 날로부터 그것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 관외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관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 것은 우표로 전부 송부를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지인감 지주 100%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48% 받았습니다.

48%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지주들이 그 백지 인감을 제출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도에서 원하는 것은 100% 동의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받기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조합을 구성할 때 법적 요건이 토지의 3분의 2 또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받으면은 조합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장소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토지로 3분의 2 또 토지주의 2분의 1이상 되면은 일단 도에다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청주에 봉명, 신봉동에 준공업지역개발이 똑같이 됐어요. 과정이.

그러나 여건은 청주하고 좀 다릅니다.

여건이 어떻게 청주하고 다릅니까? 지금. 과정이 똑같습니다. 발생되는 거하고 백지인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지요, 그죠? 글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여부에 앞서서 저희들은…

아니, 글쎄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출장소는 출장소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적법성과 그 합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합목적성은 좋다 그것을 위해서 절차를 지금 위법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담당관님 책임질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5년이 지났습니다. 택지개발 한다고 지정하고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지나라는 법 없습니까? 여태까지 해온게 5년동안에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한다는 게 이번에 20며칠날이요. 도시계획변경 이것 결정된 것 이것 뿐이 없어요. 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어요. 도에서는 돈까지 내려주고 예산 뒷받침 다해 주고 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일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5년동안에 더 된다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해 가지고 담당관님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5년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서 5년이 지난 거고요.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운영이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거예요. 이게 담당관님 이거 백지인감 받아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제가 한 일이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예.

앞으로 이 여기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6개월동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지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인감증명 발급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면적의 3분의 2 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되면은 일단 도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여러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청주 신봉지구하고 또 전국적인 사항은 천안도 그런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증평 지역은 청주나 천안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판단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여건이 틀립니까? 여건이 어떤 여건이 틀려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는 지금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가 일단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그리고 좀 단편적이긴 합니다마는 청주시민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민하고 뭐가 다릅니까?

좀 순박하다고 보지요.

순박한 걸로 가능하다?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총회를 여러차례 걸치면서 사업시행자를 우선은 법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 요건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모두가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출장소에서 해 주십시오하는 얘기가 여러차례…

그래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계시는 한 33,000여의 우리 소민들이 순박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딱 칼자루를 딱 잡고서 이리치고 저리치고 여태까지 한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면적 3분의 2하고 지주 전체 2분의 1이 백지인감 제출을 안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동의서를 받는 것은 우리 출장소 시행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은 6개월 기다렸다가 그후에는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기다렸다가 6개월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출장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지주들이 거기 따라 줍니까? 지주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합 결성해서 하겠다, 그때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청주하고 똑같으다니까요.

아니죠, 그게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순박한게 틀린 겁니까?

6개월내에 사업시행자 신청을 했을 때하고 6개월동안을 기간을 두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조합 구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조합구성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 시행자가 출장소에서 되는 걸로…

그것이 담당관님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민간차원에서 조합 결성을 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6개월내에 조합구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증평출장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런데 지주들이 그것을 승인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청주처럼 양쪽으로 갈려서, 반반으로 갈려서, 그것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까지 되어, 판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여러가지 사업이 시행 되는데 있어서 문제점, 여러가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가 하나도 안돼 있고 5년동안 허송세월로 지금에 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앞으로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 증평출장소 소민들 순박하다고 했죠? 도위원을 속이는 것은 괜찮아요, 증평소민들 3만3천 증평소민들 속이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처벌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허가난 숙박시설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숙박시설인데 일반 도민들은 그것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러브호텔 허가가 몇개가 났습니까? 현황에는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몇개를 내줬습니까?

금년에 허가가 2개가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2개가 나갔고.

그렇죠? 지금 집중적으로 이쪽에서 증평 IC가는 쪽으로 허가가 났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기구가 없는데 여기는 누가 그것을 해 주지말라고 얘기합니까?

숙박시설 설치 관계는…

그것을 타 자치단체는 의회에서 이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는데 증평은 이렇게 났습니다. 집단적으로 나서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 지역도 아니고 한데 여기는 그것을 내주지말라고 우리 유명호 도 의원이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소장님한테 증평에 허가 이렇게 나서 안됩니다 라고 누가 그럽니까?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주민의 대표인 누가 얘기를 합니까? 군 의원들이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합니까?

숙박시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억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 말씀입니까? 저희는 그런 것 들은 것 없습니다.

들은 것 없죠? 여기 증평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대로 김춘식위원님 얘기대로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어요. 견제 기능이 없이 동반자 기능만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달라는 것 지금대로 지방농공단지라든지 모든 사업을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들이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견제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의회가 저희 증평의회가 없어서 모든 업무가 견제를 안 당한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고 다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개, 금년에 2개가 승인이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평 IC 입구에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4개가 지금 건립하고 1개는 완공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저희가 이렇게 숙박시설을 내줘도 상관이 없겠느냐 또 아니면 계속 내줄 것이냐 그런 의미의 뜻으로…

그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짚어야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평출장소가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얘기가 시로 승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자치시대라고 하는데 주민의 자치기능이 부족하다 증평은, 어차피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도 의회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 넣으셨죠? 어느 의회하고 하는 겁니까?

도의회가 저희들은…

그렇죠? 도의회하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님 일상적인 내무국이나 업무보고외에는 일반 자치단체처럼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가 따로 일상적인 도의회 활동에 일상적인 다른 타국과 하는 업무보고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에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있죠? 따로 한번도 못 하셨죠? 독자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협조만 상임위하고 되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하고싶은데 위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 그것은 물론이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여지껏 미흡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동반자 기능은 확실히 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견제기능이 없습니다. 견제기능이 없을때 사람은 독주합니다. 독주한 거예요. 아까 김춘식 위원도 그렇게 해서 누가 간섭을 하고 왜 그것 안하느냐 여기에서 왜 러브호텔 했느냐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출장소장님이 살려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살리지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 받아야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까? 지적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상임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 해서 이런 독자적인 의회의 기능을 협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확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지껏처럼 하면 확립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냥 의회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타 자치단체처럼 그런 역할을 도 내무위원회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러브호텔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제기능이 없어서 허가 요건만 되면 해줄 수 있다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가서 설득을 해 갖고 여기 호텔이 들어설려고 하는데 들어서면 안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주민의 동의가 안돼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 세번이 허가 요건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었어요. 질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주민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나쁘고, 공부에 나쁘고, 교육상 나쁘고 하는 단서를 통장, 이장, 주민들이 달아서 반려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평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가 여기 와서 늘 그런 뭐라고 할까, 자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지역의 증평출장소의 예를들면 숙박시설 관계도 괴산군의회가 제정한 괴산군 건축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숙박시설이 나쁘게 표현해서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하자가 없으니까 안 해 주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소송을 한다든지해서 민원인들한테 나쁘게 표현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민원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모든 건축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 정서등을 감안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괴산군 건축 조례 개정시에 좀 반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정서가 우리 충청북도의 각 자치단체의 정서가 그렇게 가고있고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증평문화제 있죠?

예.

증평문화제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합니까? 그런데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지원은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육성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96년도에 지원 했습니다.

예, 지원하셨죠? 그런데 지원을 하면 지원한 후에 그냥 지원을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적재 적소에 사업 예산을 썼고 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합니까?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합니다.

하죠? 저는 말이죠, 이것이 먼저번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제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느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도의원님들이 증평문화제 행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출장소는 도민의 기관인데 증평출장소 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그냥 행사만 하면 됩니까? 그것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것 업무보고에 협조체제 구축을 안 한다고 했으면 우리 일이라서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항상 의회와의 원활한 동반자 관계 이것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증평출장소장을 짝사랑하는 것이지 동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도의원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준비를 하려면 의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동반자면 동반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요 대상이? 이것이 그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인데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이렇게 어렵고. 요즘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자치단체가 통합하고 나서 충청북도가 손해본다고 해서 증평출장소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위원들간에도 나옵니다. 옛날의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자 농담삼아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강력하게 나도 얘기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 짝사랑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위원들 있으나마나인데. 증평에서 가장 큰 행사 위원들 초청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1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주면서 우리 도 내무위원회가 동반자인데 증평출장소에서 초청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문화제 행사 유일하게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소외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를 초청장을 하나도 안내고 소외했다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도 안 챙기셨으면 의원 동반자 구축, 말로 구호로만 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유명호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청을 받고 안 받고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전상에 의회를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보는 증평출장소의 시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각을.

도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표현은 권위원님께서 잘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문화제 행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한테 초청도 하지않고 위원님들 모시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행사에 위원님들 꼭 초청을 해서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유대강화 또는 유대 구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역내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도움을 받을 협조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초청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초청장을 안 보낼 수 있는 배짱하고 정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초청장을 앞으로 계속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때에 증평출장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초청장 보내달라고 해서 가고 안 가고는 위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동반자 관계를 인식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주문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 감사 확인후에 본 감사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에 임하시는 소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의 급변하는 자치시대에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앞서 오전에 김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혀 전례 답습적인 그런 업무추진보고를 낸것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 역시 또한 전례 답습적인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보고서를 보면은 전례 답습적인 뭐 탈루은닉 재원의 적극 발굴 내고장담배애용운동 등등 이런 관례화된 기준에서 뿐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은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소모성 예산의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치단체를 운영을 할려면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할려면 우선은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데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세수 확충이 충실하고 또 안정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담배판매 수익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담배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애용이 된다면은 저희들 세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등을 강구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소장님께서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기준이 아직 미달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물론 그런 점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신사고적인 사고의 전환속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담겨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또 아울러 자료 68페이지 보면은 증평농촌지도소 지도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수의 괴산군과 증평출장소와의 관계에서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운영의 아마 묘를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 상담소에 도비 지원이 있죠?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 농어민들에게 어떠한 농업기술 지도를 해 왔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소 증평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아마 말씀해 달라는 뜻같은데요. 저희들은 괴산 농촌지도소 증평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장 한사람하고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증평 도안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기술로 1,200평에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 고급 경감대 등을 지원해서 환경보전 등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인산비료 제초제등 지원의 무경원 벼이앙 재배로 생력화 노력을 덜들인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400평에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퇴비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20평 규모에 사업비 500만원을 재투자해서 정화 능력이 탁월한 톱밥, 토양 여과 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개선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 문화생활시범 마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한 사업비 1,200만원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3개소를 육성해서 농민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도비 지원을 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증평 소민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술지도 또는 환경 여건에 향상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언뜻 실적을 보면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 업무분석으로다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또한 44페이지에 교통질서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대비 이렇게 보면은 전년에는 2,432건에 금년도에는 464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 계몽을 잘해서 이런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지도계몽을 잘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고 판단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업무의 직무 뭐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태만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 업무보고는 결국 어떤 전시행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기준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가 2,085건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464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직으로 채용한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이 3명이 있었고 공익요원이 5명이 배치돼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방안과 또 공익요원의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 전담요원 3명이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전담요원 3명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도 병무청 훈령 제270호에 따라서 교통질서 계도안내 업무만을 종사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익요원은 교통질서 계도를 주업무로 하게 되어 그간에 과태료 부과 계고장발부에 따른 질서계도 건수도 한 3,600건으로 어느 정도 목적달성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좀 공익요원도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면은 일용직도 좀 채용을 해서 교통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교통질서가 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력보강을 통해서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의 인구가 약 3만4천명으로 돼있는데 시로 되자면은 약한 5만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대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개발 또 어떤 전원주택 단지 같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요. 혹시 전원주택단지 같은 거 이런 거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있고 또 그 다음에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약 15분내지 20분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여기에 3만 한 4천명으로 돼 있는데 실지 사업이나 그러면 공무원 같은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증평에 와서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요. 또 그런 것이 유동인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러한 곳에 대한 어떤 조사 현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격려를 해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은 최대의 목적이 시 승격에 대한 기대감에 있습니다. 다른 여건은 거의다 충족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가 될려면은 최저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으로 전에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청주전문대학 유치등을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뭐 지금 잘 추진이 안된다고 지적해 주신 구획정리 사업도 연말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단지내에 상업지역, 공공주택지역, 개인주택 지역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3만 9,000평인데 그중에는 그러한 시설물 주로 공공택지 또 개인택지 또 상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 사업이 잘되면은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활용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주전문대 아까 오시다 보셨겠지마는 전부 청주전문대학이 2000년도에 완전히 개교가 되면은 많은 인구가 저희 증평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주인구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상주인구조사는 요즘 사실상 행정상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상주인구 조사를 할려면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회의를 대비해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대충 좀 알아봤더니 한 4만 5천명 된다하는 그런 추측 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만여명 정도가 여기 실지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청되기 전에는 '90년도까지만 해도 상주인구를 가지고 이 행정에서 활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증평하고 도안하고 합쳐서 4만 1,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농시설이나 현대화 복지농촌 건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가 여기 지금 현재 4명으로 생활지도사 1명에 농촌지도사 3명,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명이서 3만 7천명 뭐 농가인구가 약 21% 농가 비율이 되어 있는 걸로 아까 봤습니다. 도표에서. 그런 정도의 많은 농가들을 이렇게 카바할 수 있는지요. 4명을 가지고 사실상.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까도 제가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4명이서 지금 농가가 3만 3,400명중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흡족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 벅찬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어떤 대책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제가 참 물론 농촌지도 상담소 뿐만 아니라 이왕 말씀이 나오신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에 정원이 233명입니다. 그러면은 인근 시·군을 비교할 것도 없이 저희들 공무원이 주민을 145명 정도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 시·군은 한 1인이 주민 75명정도를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열세가 아닌가 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원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뭐 정부시책이 경쟁력 10%이상 늘리기운동이 됐고 해서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직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영혁신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소요적인 예산낭비라든지 하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증원요구를 해도 잘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계속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봐도 여기는 상당히 도시 근교 농업지역으로 여건이 구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채소단지나 화훼나 버섯 경제 작물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특히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어떤 한가지 대단위 작물을 하나 재배해서 근교농업 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37사단 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연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타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9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4억 2천만원 , 융자금 2억 5천만원, 다음에 자담이 1억 7천만원 해 가지고 사업이 총 8,570평에 파이프 온실 관정 공동시설을 해 가지고 '9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하나 난재배 단지가 3개동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젊은 내외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본인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도시 근교사업으로써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지도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만 도유재산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지나 전답 기타 건물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혹시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물론 임대수익은 출장소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는지요? 또 도유재산이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만일에 그것이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도유재산 운영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창변경찰제 운영입니다. 창변경찰이 12명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 예산이 1일 5천원 정도인데 그것 외에 다르게 지원되는 예산사항은 없는지요? 창변경찰제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퇴직자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노인네들이 과연 어떤 범죄활동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신고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과 지원 실태, 실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변경찰제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182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두개 지역에서 1조 2인식으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하루 일비 5천원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 내역은 증평역하고 증평공고 주변을 중심으로 우범예상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질서, 위법사항 발견시 전화를 통해서 신고 고발하고 비행 청소년은 선도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은 기초질서위반행위 2건을 접수해서 자진 철거 및 수거 조치 했으며 청소년 훈방 및 선도를 21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우리가 소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창변경찰증을 발급했고 창변경찰제 여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토의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금년안에 12월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 해서 해결해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창변경찰제 효과라든지 그것의 운영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이것 외에 일당 5천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그외에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전에 시장·군수 회의 있을때 특히 이 사업은 도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건의 사항, 애로사항은 제1순위로 처리 해줘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건전 사회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사항이라면 예산 조치해서 처리를 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시찰을 도안농공단지하고 두산전자를 갔다왔는데 특히 환경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실지 견학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결과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예를들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 처리량에 현 시스템이 운영되었을 경우 거의 완벽하게 페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데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부 악덕업자들은 폐수를 장마가 지는 시기라든다 이런 경우에 폐수관을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밤중에 방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도안은 보니까 몇개 업체가 안되고 또 상당히 건실한 업체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두산전자에 갔을 경우에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을 해놨는데 완벽하다는 것은 제일 불안하다는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컴퓨터나 여러가지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어떤 기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 기계를 하나, A라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는 B라는 대책을 쓰고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시스템이 불의의 사고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두산전자 것은 정전시에는 폐수 배출 시설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 폐수가 방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장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양심껏 운영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폐수 처리시설을 불시에 가서 계속 성실하게 가동될 수 있는가를 지도 감독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늘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정전이 되어서 10분이고 한시간 정도 되면 오폐수 정화 처리를 하던 것이 중지를 했다, 해도 가능한데 어떤 컴퓨터나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며칠이고 그것을 수리하고 하려면 당장 간단한 기계 고장 이런 것은 수리가 되지만 저 정도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가 서울에서 와야되고 하루 이틀 못할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오는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인지 1일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장시설이 충분해서 며칠분을 받아놔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저것을 중단하는 것인가 또는 거기에 대처해서 기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계를 임시 운영하는 것이 되어있나 그것이 점검이 안돼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출장소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1991년도에 출장소로 발족해서 단시일내에 시로 승격을 시킬려고 그때 관계기관장들도 생각을 했고 하던 것이 여러가지 정책변화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시승격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불행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꼭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않아도 되는 이런 사태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청주시도 출장소로 출발해서 구청 승격하는데에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청 출장소로 할 때는 6개월후에 구청으로 승격시킬려고 생각을 하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에는 상주 인구로 해서 50만명이 넘으면 구청승격이 가능했던 것인데 다른데는 다 그렇게하고 청주시도 하려고 해서 그때 박찬무 시장 시절에 상주인구 조사를 해서 구청승격을 하려고 하니까 상주인구는 안되고 주민등록상 인구라야 구청승격이 가능하다, 증평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상주인구로 했으면 벌써 시 승격이 될 것인데 그것 이후로 청주도 출장소가 구청이 되는데 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만 이 증평이란 특수한 여건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도 빨리 시로 승격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상주인구가 안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있는데 어찌보면 이런 인구분포나 이런 상태에서 자치단체 선거직이 아닌 소장님이나 또 이런 유능한 행정력을 가진 분이 와서 종합 행정을 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장님 아마 지방자치가 안되고 선거직이 아니라면은 충주시장이나 청주시장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여기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 풍부한 행정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 여타 군수를 역임하고 도의 내무국장을 역임하고 청주부시장을 역임하고 여기 출장소장으로 계시는데 특히 증평만 해도 도·농이 도시와 농촌이 겸해 있으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소장님이하 여러 행정관님 또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진짜 소신있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나는 이 증평출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증평에도 번영회가 있고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유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굉장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로 승격을 안시켜준다고 그러니 이것은 뭐 힘으로 빽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시로 승격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도에서는 말이죠. 일반회계·특별회계 한 400억이 넘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도에서 자체나 도나 국비지원이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인구 3만정도 3만4천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출장소가 아니라면은 사실 어느 점에서 보면은 이 도민 자체는 사실 출혈이 되지만은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항상 불만을 해요. 뭐 이거 안시켜주고 무슨 데려온 자식마냥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지방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행정을 맡은 여러 공무원들도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얼마나 생활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을 갖다 다른데 대비해서 투자된다는 것 좀 계몽을 해 주시고 첫째 인구가 늘어야 시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청주시에서도 구청 승격할때 상주 인구는 그때도 한 60만이 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가 많으니까 학생들 또 기관은 다 있거든요. 또 공장 같은데도 전부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은 대번 60만이 넘는데 이상하게 외지에서 와서 예를 들면 대농이니 뭐 이런데 와있는 여직원들도 주민등록을 옮기라면은 안 옮깁니다. 여기와서 종업원으로 있었다는 그런 뭐를 남겨서 그런지 또 유흥업소나 이런데 와 있는 사람들 절대 주민등록증 안 옮겨겨요.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주시에 와서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안 옮긴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각계각 층에 주민등록 옮겨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젊은JC들은 JC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생들을 우선 좀 주민등록을 옮겨놔 달라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런 운동을 좀 하셔서 아마 2∼3천명은 아마 그러면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시 승격을 위해서 여기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괴산군 증평읍 괴산면 증평읍 그전에 저도 고향이 괴산입니다마는 지금은 괴산읍이지마는 그전에는 괴산면이였습니다. 증평은 읍이고 그런데 지금은 괴산이 읍이 됐지만은 별로 증평이다 괴산이다 이렇게 선거할때는 야성이 강해서 야당표가 많이 나와서 지역간에 갈등이 없었는데 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호남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괴산하고 이 증평하고 말이죠. 참 묘한 감정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지역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단지라든가 또 주택 저기하는 것은 뭐 김춘식 위원님이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소장님이 아마 역대 소장님이 다 훌륭했지만은 행정력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어느 기관장 못지 않게 잘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1∼2년 내에 증평을 시로 승격하게끔 이렇게 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도증평출장소는 시승격사업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도기적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장소의 현 직제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직제로서는 시 승격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모든 사업을 뚜렷하게 전담할 기획부서가 없고 또한 시 추진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직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는듯 보여 일반 민원업무, 또 시 행정에만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청이후 지금까지 시 추진업무에 다소 미흡하고 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직제를 살펴보면은 총무과 업무가 타 시·군의 5개 실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기능이 유사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는 이미 타 시·군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와 도시과도 그 유사한 업무가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문제점이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문제가 더욱 가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중복 안되게 일원화 시킬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증평출장소도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어느 시기도 좀 지났고 해서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하여 일신된 모습으로 시 추진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출장소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은 지금 유위원님께서 거의 다 지적한 사항 그대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월 현재의 과, 계 증설이후에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모든 업무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공무원수가 현재 적은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총무과의 경우는 7개 계로 운영되면서 타 시·군의 4개과 내지 5개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타 시·군에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저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정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부서의 기능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획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인구증가를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 정부의 인력증원 동결방침에 따라 개발업무추진 부서에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출장소의 조직개편 추진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인력증원동결 방침에 따라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급기관 즉 도의 조직개편 내용과 출장소 부서별 기능과 연계시키면서 기획조정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업무 취급부서를 일원화하며 지역개발부서 업무조정및 업무비중과 기능에 따라 인력의 재분배 방침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의 개편 작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지금 뭐 소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좀 되면은 되실런지 또한 조직개편이 구상이 되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개편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개편을 하겠습니다. 또 개편안이 구상이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 우리가 출장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와서 뭐 소상하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 시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진 위원님이나 모두들 걱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유능하신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아주 정말로 모든 걸 일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질없이 기획하셔 가지고 강력히 시 추진을, 지역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국장님, 의심을 갖다니요? 표현이, 의심을 갖는 표현이 뭡니까? 위원이 뭐 의심해 가지고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겁니까?

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부의장님 조금만 제가…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와서 작년도에 우리도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는 몇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 매립장이 조성된 것이 1차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2차계획이 지금 있는데 후년쯤 가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대지는 확보 되어있고, 민원같은 경우는 별로 없겠군요?

앞으로도 민원 야기될 우려성은 절대 없습니다.

건축폐기물 그런 것도 재활용한다든가 그것은 어디 갖다가…

그것은 현재 저희들 원 자체의 규정은 1톤 미만일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완전 분리를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현재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량폐기물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북일면에다 연결시켜 주어서 그리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는 바람에 금년도 1억 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소각로 설치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그것도 매립장에 갖다가?

그것은 저희들한테 반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은 다른 데에다?

예, 별도처리합니다.

한가지 사실 여기에 증평출장소 관할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내년도 예산에서도 물리치료, 뭐 성인병 여기에 한방공중보건의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라는 것이 도의 각 시·군 보건소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2억 9,600만원 들어서 50평을 증평보건지소에 이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50평은 1억 6,100만원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했고 의료장비 구입비가 1억 3천만원정도 , 약품구입비가 5백만원 정도되어서 2억 9,600만원 투자했는데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됐습니까?

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행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행정담당관 방효익입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우선 기구는 2 담당관, 국과 30계,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기구에 있어서 출장소장, 행정담당관, 개발담당관이 있고 각 과가 있고 사실상 출장소 설치에 보게 되면 1출장소와 3개 지소, 증천, 장평, 도안이 있는데 그것은 기구표에 빠져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구표에서 빠져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출장소장님이 관할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지 그렇게 빠져도 괜찮은 기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표에는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과를 표현한 것이고 출장소내에,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말하는 동 내지 면은 우리가 지소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지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장평 지소, 증천지소, 도안지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말하면 읍·면·동이기 때문에 본청의 기구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읍·면·동은 몇개가있고 인원은 몇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다만 기구표안에 안 들어가게 된 것은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안에 있고 증천에 있고 장평에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구표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개 지소는 저희 관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세하게 무슨 계까지 있다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도 이렇게 표라는 것은 말입니다 표를 보고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눈으로만 보는 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가 되었으면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명호 위원님께서 그런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명년 1월달에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원을 보게 되면 총무, 재무 몇명 국가직 1명, 지방직 235명,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되어있지 사실상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현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공무원이 몇명이 있고 몇명이 과부족이다라는 것이 전혀 표시가 안됐습니다. 직급별로 전혀 나열이 안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을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당연히 여기다가 나열했어야지 우리가 보고서는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느 부서에 인원이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여기는 사실상 사무관급 이상들은 이동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6급이하의 직원들은 이동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사정체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훈,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징계도 몇명 징계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 나열하지말고 유형별, 사유별, 그런 사항하고 상훈 및 어차피 조직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 특채라는 형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현황, 일용직급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소 설치 근거라든지 법적지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아닌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충청북도 조례로 설치된 일반행정조직이라고 분명히 법적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가 여기 와서 감사하는 도 위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같은 것을 노출해 가지고 소상히 건의나 토의돼야할텐데 제가 봤을때는 정원표라든가 기구표에도 상당히 그런 연구나 안 그러면 누가 봐서 이용할 수 있는 표가 아니고 그냥 나열식 그런 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소를 개청전과 개청후로 나누어 가지고 정원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나열식이 아니라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정원, 그 다음에 인원 현황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징계사항 그것도 유형별, 사유별로 상훈 특채사항 일용직급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가 표로 정리가 안돼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명년 1월달에 새롭게 기구나 조직을 개편하신다는데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예, 김춘식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환경보호과장 연규대입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에서 검체채취 건수가 40건으로 돼 있는데 9월말 현재 현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해서 오후에 받았던 폐수수질 검사의뢰 현황은 10월말까지 현황이죠?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누락된 거 없습니까?

뭐 각중에 위원님께서 부탁하시는 바람에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장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침에 저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한테 시키고 폐수처리장에 가는 바람에 이 자료 자체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50건으로 돼있는데 10월 30일까지 자료 제출해 준 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10월 30일까지의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검사의뢰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54건이 돼 있습니다. 4건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맨 처음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 기우인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위증자료를 저희에게 내준건지, 아니면 이건 기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54건이 있는데 검사 실적중에서 이것 빼야 될게 있어서 4건 뺀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 잠깐만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명단이 우리가 3종, 4종, 5종 해서 33개소가 있죠? 그 중에서 서흥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뭐 찍힌 것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왜 이걸 서흥산업 같은 경우에는 1월달서부터 10월 30일까지 이것 검체하다가 여덟번씩이나 검체를 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흥진합동두부하고, 이 3종입니다. 종별로 3종인 진로종합식품 증평공장 같은 경우하고 몇개 업체같은 경우에 왜 검체해 가지고 검사 안 합니까? 서흥같은 경우에는 여덟번씩하고 1월달에 말이죠. 1월 4일날 검체를 해다가 의뢰를 하고 1월 25일날하고 3월 7일날하고 4월 26일날하고 6월 18일날하고 맨 마지막에 여덟번째 가가지고 기준초과 업소로 10월 23날 결국은 잡혔습니다. 서흥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제외시킨 업체는 왜 제외가 됐고 서흥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여덟번씩이나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찍혀서 그렇습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락된 3건에 대해서는 허가 했다는 오염도 검사가 누락됐습니다.

예?

허가 했다는 오염도검사 자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3개업체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 3개 업체입니까?

그리고 서흥산업에는 왜 여덟번씩이나 이걸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업체는 폐수발생률이 다량 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다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종 배출업소가 청주전자도 있고 대성실업이 있고 그다음에 3개 업소죠, 3종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다른데는 한번씩 하면서 여기는 왜 여덟번씩 합니까? 뭐 말을 잘 안 들어요? 과장님.

그런 사실 없어요.

이 3개 업체는 왜 안된 겁니까? 이게. 과장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한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한 겁니까? 이 업체는. 답변 안되십니까?

아닙니다. 저 담당자가 우리 전문직 담당자가 직접했기 때문에 사유를 제가 직접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단속 실적에 그 4종에 위반 내역에 2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도안농공단지하고 삼덕기업입니다.

어디어디요?

도안농공단지하고 삼덕기업입니다.

도안농공단지가 4종 업체입니까? 4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일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1일 최대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위증하면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위원들한테 우리가 현장 갔다 온 겁니다. 그죠? 과장님!

285톤입니다.

이거 도안농공단지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처리 능력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오폐수 공동처리장 현황해서 처리 능력해서 1일 340톤이죠? 이게 4종업체입니까?

340톤입니다. 능력이.

그러면 3종입니까, 4종입니까?

저희는 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종으로 알고있다니요. 이게. 법으로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낸 것 아닙니까? 3종은 1일 200톤이상 700톤 이하가 3종입니다. 그렇죠, 담당계장님 계세요? 담당계장님 3종입니까, 4종입니까? 이게 단속에 왜 3종, 4종이 중요한 줄 압니까? 법적 기준치가 틀립니다. 3종하고 4종은. 뭐 갖고 단속을 하는 겁니까 뭐 기준치나 뭐 알고서 단속하는 겁니까? 3종인지 4종인지도 모르고서 3종이였을 때 기준치가 따로 있고 4종일때 기준치가 따로 있는데 뭐 가지고서 단속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답 안 되십니까? 답 안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유영훈 부의장께서 제가 감사장을 여러번 작년서부터 다녀봤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참 여태까지는 우리 유영훈 부의장님 여기 또 우리 소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여기와 가지고 정말 위원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기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측면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 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참 그러한 내용 때문에 여기와서 이렇게…

위원님 여기 3종 4종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명문화가…

첫번째, 두 번째…

3개 업체 시행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고 계장님이고 현지에서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파악이 지금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 감사장에 와서 현장에 바람부는 날씨에 그냥 폼으로 나갔던 내용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수 채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BOD하고 COD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일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가지고 왔던 BOD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몇 PPM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천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DO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DO.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존산소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천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사실상은 폐수에는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제가 그걸 왜 그걸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할건데 우리 보강천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유영훈 부의장님이 질의하니까 그걸 게시판에다 게시했다고 그랬죠?

예, 했습니다.

조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지시설관리 일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1월 23일날 폐수발생량이 배출량이 25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11월 20일날 378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안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록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11월 20일날 배출됐던 378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종균제하고 응집제하고 수포제가 5Kg, 5Kg, 4Kg해서 14Kg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A601P하고 반토를 3Kg하고 80Kg을 써서 83K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3일날 250톤의 배출을 했는데 폐수배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종균제가 10Kg, 응집제가 2Kg, 수포제가 7Kg, 그래서 19Kg를 썼고요. A601P 4Kg, 반토 80Kg, 그래서 84Kg을 썼습니다. 어느 게 더 양이 많습니까? 수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한 양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배출량이 적은 쪽이…

배출량이 적은 쪽이 더 많죠? 이거 일지 거짓말로 다 썼지요?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거 방지시설관리일지가 농공단지에서 관리하는 일지인데 이거 과장님 나가서 이거 점검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지도검사 안했지요?

우리 직원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은 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엉터리 이거 옛날 관치시대때 했던 겁니다. 이거 보강천 전부 다 물들고 있습니다. 보강천 수질이 지금 몇급수입니까? 과장님!

예, 금년에 10월달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2급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2급수요. 그 자료 우리 유영훈 부의장님께 제출했어요?

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 30일날 도안농공단지 여기 환경처 환경영양평가측정 대행기관에서 도안농공단지에 대한 원수 방류수에 대해서 시험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그 방류수가 COD가 97.95, BOD가 142.80, SS 부유물질이 116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적발이 안됐습니까? 이 BOD기준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COD가 40mg입니다. 그 다음에 BOD가 30mg이고요. 이게 3종입니다. 3종. 4종 업체가 아니고 3종업체입니다. 그리고 SS가 30mg입니다. 그런데 SS가 116이고 BOD가 30인데 142이고 그 다음에 COD가 40mg인데 97.95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답변 안되십니까? 그리고 이에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에 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특정대행기록부가 있습니다. 이건 대행사가 이것을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의뢰한 농공단지측에다 이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관하게 돼 있지요? 3년동안 법률적으로 그렇죠? 이거 작성 이거 허위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가 있죠? 그럼 5개 업체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공동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까지 올 때 기준치가 있지요. 얼마까지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장에서 해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왜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안합니까?

저희들은 최종 방류수만.

왜 최종 방류수만 합니까? 기업체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해서 2차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왜 그거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고 뭐고 지금 이거 과장님 어떻게 이거 업무하고 계신겁니까? 이렇게 돼서 환경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첫번째 두번째 했던 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농공단지에 용존산소가 낮은 이유로 생물화학적 처리과정이 폭기조의 미생물 성장에 산소량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DO가 오바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DO가 왜 중요한 지 아십니까? DO가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뭡니까?

산소…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예.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어떤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DO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금강수계에 우리 여기가 지금 발원지인데 상류죠, 이게 해서 여기 보강천으로 흘러나가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은 보강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다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것 이상 없었습니까?

예,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누가 검사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요?

예, 거기서 자료가 저한테 성적표가 나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제출했는데 여기에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증평출장소에서 검사의뢰한 의뢰명부에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따로 검사의뢰 했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2개소중 1개소는 방탄교 밑에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고 나머지 상·중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답변 하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업체의 관계는 인삼종합처리장하고 대성실업하고 농공단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아니고 북이세차장. 인삼종합처리장하고 북이세차장하고 대성실업인데 인허가시에 폐수채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인허가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허가해 주고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성실업이라고 그것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안 하셨다고요?

인삼종합처리장, 저희들이 말하기는 일반적으로 인삼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세차장, 대성실업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흥진합동하고 진로종합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못해요, 이거.

원래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거 감사 못하겠습니다. 답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원래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머리에 입력을 못시켜서… 자료가 직원이 챙겨주는데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제가…

지금 여기의 우리 도 위원을 속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50만 도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감사 위원들 감사하러 오기전에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방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앞으로 답변하실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첫번째부터 끝까지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두번 세번 물어 가지고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답해 보세요.

진로종합식품 증평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휴업중입니다. 흥진합동 거기는 두부생산공장인데 폐수량이 소량입니다.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폐수 채취를 안 했습니다. 1일 5톤 정도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인삼협동조합은 왜 안 했습니까?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허가시에 폐수를 채취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언제 인허가 해 주었습니까? 허가를 언제 해 줬습니까?

허가관계는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이것 수 처리시설 협조전 허가할때 복합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합민원 받아 가지고 회람될때 이것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해줬는지 모른다니?

9월말에 가동됐습니다.

9월말요? 금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수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에 3종인가 4종인지도 모르고 지도 단속 한다는 것이 문제점 있고 그렇죠? 그러면 3종이냐 4종에 따라서 법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자료도 이렇게 되어있고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순서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안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처리 능력이 340톤입니다.

예,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 능력이 오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여기 제출했는데 금방 나타나잖아요. 속일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지 이것은…

아니, 일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지는 벌써 속였고 이거 거짓말이고 거기 과장님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처리 안하고 그냥 방류시켰다는 결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거 증평출장소에 우리 환경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 이것이 여러곳곳에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관내에 몇개가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 몇개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데가 몇군데이냐 이말입니다.

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다.

1,032세대가 있습니다.

언제 자료입니까?

9월말까지.

9월말까지요? 이거 9월말까지 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1,015개인데.

이것은 위원님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에서 정화조죠, 정화조를 1년에 몇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증평에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했습니까? 전부 다 1년에 한번씩 수거 다 했습니까?

시행은 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농가측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정화조가 1년이 넘게 채워져서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고 있죠? 차집관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방류시킬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게끔 대장을 전부 해 가지고 발췌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연결시켜서 대행업체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하고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1년에 한번씩 수거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를…

과태료죠?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연속되는 추진사항이라서 똑 떨어지게 1년됐네, 2년됐네 하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고 계속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정착될 것입니다. 완전히 대행업체한테…

과장님 직책에서 봉직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됐습니다.

3년전에도 이 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시다가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부진했다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부진했다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조금전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틀립니다. 순간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마세요. 그리고 예산담당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입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재정중장기투자계획 같은 것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기 발전 계획 있습니다.

장기발전말고 중장기재정…

재정계획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지금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중기투자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는 제가 오기전에는 이것은 장기계획은 10년이고 단기계획은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수립한 것이 없고 전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때마다 변경할때마다 예산이 변동할때마다 단기계획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과장님 단기투자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단기투자계획수립한 것도 있습니까?

투자계획서를…

우리 재정과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련돼서 단기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장기, 중기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중기.

왜 과장님 단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단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 지금 해마다 예산편성하시죠? 과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예, 저희들이 예산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죠? 그것은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제약성이라든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138억원…

과장님 세입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다 나와있고 제가 본회의에 들어가서 예산 결산을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기획예산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뭐하는데 입니까?

저희들이 발전계획도…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업무는 분담되어 있고 예산도 하고 기획조정…

기획 조정이요? 무슨 기획을 하고 뭐를 조정합니까?

출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획 조정한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상부로부터 지시되는 지시에 의한 거기에 대한 궤도를 맞춰가면서 기획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안별로, 업무별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기획과 이런 것을 입안하고 또 조정하고 각 과를, 그러니까 방향을 시책에 맞추어 틀어주는 것이지 대표적으로 책자를 발간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한 재원의 배분, 다음에 여러가지 산업정책, 주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어떤 계몽활동, 이러한 여러 가지의 소 행정을 끌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종합적인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기획실에서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 각 과마다 업무부서마다 재원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사전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에 의해서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심을 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계획이 없습니다.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어디 주위에나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께서 어디 아프시고 하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의사에게 아픈 부분 진찰을 받으시죠?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이것을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잘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이쁘게 나한테 잘 해서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기 개인 돈 갖다가 자원배분합니까, 재원배분합니까?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개인 돈 갖다 자원 배분합니까? 어떤 무계획하고 감정에 의해서 이것 자원배분합니까? 실례를 여기에서 다 털어놔 볼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저는 젊어서 잘하는 쪽보다는 조금 문제가 되는 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3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 공직자분들 중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있죠, 그것 있죠, 윤리강령 그것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 옛날의 군대식 같은 것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답답하니까 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소 행정이 되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디에서 말이죠. 무슨 뭐 이런 예산 배분하는 거 갖다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계획성있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주머니돈 갖다가 돈 벌어다가 남 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순환 보직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모색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래서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매년 1월, 2월중에 도와 시·군별 인사교류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상호간 협의하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자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순환보직에 의해서 사기앙양책을 모색하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때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전입을 받는 직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또는 모임을 통해서 묻는 방향을 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을 9명 전입을 13명 받아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본소 내에 인사교류를 10명을 했고 본소와 지소간의 인사교류를 9명을 했고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교류를 12명 지소와 지소간 4명 총 57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인사의 순환을 보직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 전부 다 포함입니까?

예, 이중에는 5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다 도로 올라가신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도로 간 사람이 3명입니다.

세분 계십니까?

예, 도에서 온 분이 1명입니다.

전체 희망자가 몇분이였었는데 아홉분하고 전출이 아홉분이 됐다고 그랬죠? 전입이 13명이고 그러니까 전출이 희망자죠 그죠?

예, 희망자를 우선 고려된 겁니다.

희망자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부터 청주시 전입희망자 명단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전출, 전입 희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명단을 파악을 해서…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출희망자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희망자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제가 질의하는 내용마다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점을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또한 여러분들 오늘 감사도 있지만은 또 예산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절대 용납을 안하고 감사내지는 예산심사를 거부할 겁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 김춘식 위원님.

제가 의정 생활을 1년 5개월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년 5개월동안 하면서 오늘과 같이 비통한 마음을 가져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유영훈부의장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순수한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여기 소정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거나 또 답을 하는 태도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걸맞는 공염불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요즘 왕자병 공주병 아십니까? 얘기 들어 보셨어요?

TV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증평출장소가 이 공주병하고 왕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야지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끝나가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의주시해 보면서 우리 소정에 얼마만큼의 어떤 노력과 그런 변화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히 아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교통 질서단속 아까 유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과장님 나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균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총 94개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211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 현재에 등록현황이 6,809개소가 있죠?

예.

여기 지금 불법 주차해서 적발이 되면은 우리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일반 소형 승용차가 3만원입니다.

소형차 3만원이요?

예.

그 다음에 대형차는요.

주정차 위반은 3만원입니다.

전체.

예, 4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3만원이 소형차이고 4만원이.

대형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211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건축물에 아파트단지 같은데도 부설돼 있는 주차장 포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809대에서 2,211대를 한번 빼보면은 4,598대가 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외지에 나가는 차량이 있겠고 또 외지에서 들어 오는 차량이 있으니까 4,598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 운행중인 차량을 갖다가 몇대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지금 6,800여대가 지금 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대요?

6,800여대가 저희들이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를 비교했을 때 외지로 나가는 차나 들어오는 차나 저희들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는 저희들 등록대수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차량, 그러니까 6,809대가 있죠.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211대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물부설 주차장이거나 이면도로 주차장 또는 그것은 그런 주차장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집에 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건물부설 주차장이 뭡니까?

저희들이 건폐율을 적용을 할 때요. 건축허가를 받을때 주차장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든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영 69개소가 어디 어디 69개소입니까? 여기서 민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민영이라고 그러면 업체나 아니면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일반주민이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포함이 안돼요?

예.

그러면 일반가정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이라는게 뭡니까, 이게 뭐를 갖다가 민영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돼 있는 주차시설도 민영입니다.

건축물에 부설돼 있는 주차장, 이게 69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나 개인회사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포함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농공단지하고요.

농공단지나 일반기업체, 공장 이런데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민영이라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공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민영부분을 빼면은 지금 공영에서만 하는 주차장 현황에서요. 민영부분에서 빼면은 지금 공영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833대죠? 그러면 833대에 주차공간을 가지고 지금 여기 4,598대에 주차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800대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움직이는데 그만큼의 민영주차장이거나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2,211대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약 4∼5천대가 주차할 데가 없는 상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법상에는 승용차를 살때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그냥 주차장 확보가 없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은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수와 주차면적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상에 애로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보는데요. 법으로 주민들을 강제해서 불법주차하지 말아라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기관에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를 할 때에는요. 우리 헌법이 위입니다. 그렇죠? 위이면은 그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주민에게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을 한 다음에 법으로 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돼 있죠?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안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게 이루어져 놓고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단속을 하든 뭐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부과한 거 안 내면은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면서요.

자동차 압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다 뭐 옥상 꼭대기에다가 이거 갖다 주차시킵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해야지 위법할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은 저희들이 농지라든가 주차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승용차를 매입을 할때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처럼 반드시 주차면적이 확보가 돼야 승용차를 살 수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 불법주차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많이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이것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대책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의 편익에 불편을 끼치는 우리 주민 편익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예산 사정으로 전액이 안되고 그래서 '98년도까지 2개년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 자신도 책임감을 한편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 증평출장소에 어떤 견제의 기능 또 감시, 감독의 기능, 의결의 기능 예산편성권에 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자성의 생각이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오늘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자세의 어떤 변화를 혁신적이고 그리고 소민들이 사랑하는 소정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상, 우리 소정의 공직자의 발상의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입니다. 우선 여러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정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 승격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식 전환 및 연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 다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욱 더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고 맡은 바 직책에 전문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참 봉사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장소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 및 감사 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