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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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어제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운영위원회 감사하시느라 오늘도 새벽 일찍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감사까지 해 주셨는데 이렇게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의 감사 진행도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4부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김동언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총무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난번 6주 교육을 갔다가 금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총무계장 조재형입니다. 시정계장 임형택입니다. 인사계장 이해양입니다. 조직관리계장 한상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직위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더라도 저희 총무위원회 기획실장으로 계시면서 인연이 많고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잘 해 주시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무국장이 총무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감을 받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총무과 할 때는 다른 과 직원은 나가 있다가 다른 일 보고 나중에 와서 수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총무과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가서 업무 보시다가 총무과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정수물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준 정수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내역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시·구·동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에 관계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총무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자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방범요원 근무자가 각 동사무소에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청에 근무하던 방범요원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예하 부서에 있던 방범대원은 현재 고용직으로 명이 나 있습니다.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방범요원 중에 89년 이전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평가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시면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를 주선하셨는데 그 대담자가 누구고 내용을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과거에는 통·반장의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번째, 아까 안익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결원 충원에 대한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방범원들의 직급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설명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정식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과거 파출소 근무하던 이런 것에서 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으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능직들은 소정의 법절차를 거쳐서 임용된 것이 기능직이고 방범원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없이 정책적으로 각 파출소에 있다가 행정조직 내에 공무원 조치를 하려니까 그러한 고용직이라는 제도로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47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로 넘어오면서 기능과 고용으로 이분화돼서 채용이 되어 있다면서요? 왜 그렇게 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 통·반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과 그 계층은 상당히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대화의 내용은 그 분들과 맞는 관심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을 그 분들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노라 그리고 그 분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선진지 견학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직원 충원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한 간부직들 인사를 하고 그 후속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는 동사무소 인원을 줄여서 다른 직에 쓰도록 한다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건 별개의 문제고 전체 정원을 조정해서 부족한 구나 시에 환수하는 그 문제와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동의 결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건 바로 후속인사가 되는 대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 내용이나 회의록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무슨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을 비치해 놓은 건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간담회를 하더라도 토론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러한 것들은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각 실·국장이 됐든 참석하신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들 또는 건의된 내용들은 그때그때 해당 과로 지시돼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난 95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물론 국장께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월 25일에 개최하는 반상회가 작년에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1년 12달, 매달 25일로 날을 잡아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고 동직원이 담당 통에 나가는 것은 물론 시나 구에서도 직원을 몇 명씩 파견해서 반상회 하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34개 동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이 몇 군데 나 되나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 때의 답변은 격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실정에 맞는 날을 잡아서 필요할 시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적당한 날에 하기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지금도 25일을 반상회 날로 하고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한다는 차원또 여러 가지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시나 구에서 파견나오는 공무원들이 그냥 다녀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통장의 도장을 대부분 받아 가고 있는데 통장 도장을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늦었다고 하면서 도장만 받아 온다거나 하는 형식적인 일에 치우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반상회를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연다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하지만 형식에 그친 반상회는 꼭 그렇게 틀에 박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반상회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적어도 지역 내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항을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공동 관심사인 아파트 관리문제라든지, 그것을 기대해서 반상회라는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사회 환경이 바뀌고 의식구조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특히 단독주택 이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반상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건의받는다든지 또는 시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서 시민들의 이해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개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 이런 것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선진시의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깊이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상회를 해서 물론 해될 것은 없는데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그 개선방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날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반상회보를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일일이 각 가구에다 전달해 주는 방식이 낫고 하지 그것을 날짜를 잡아서 그날 몇 시에 해야 된다라고 틀에 박아 놓으면 옛날 구 정치 때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피곤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이제는 불편사항이 있거나 하면 주민들이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기가 어렵고 누구한테 건의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위에 올라와 앉아 있고 하인 부리듯 하기 때문에 동이나 시의원한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의하신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날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충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러한 방향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음은 부녀봉사관 순환근무 여부인데 아까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빗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별정직 규정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신규 채용을 사회복지사로 대체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고 다니면 그 자리가 비겠어요. 그대로 남는 거지. 현재 약 9년 내지 12년 정도를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업무의 싫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얘깁니다.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꾸 그만 두면 사회복지사로 대체하겠다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하는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근무시키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들어왔는데 자꾸 그렇게만 미루지 말고 정말 방침이 있는 건지 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질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의 문제라면 별정직의 채용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인 경우에도 같은 직종인 경우에는 근무배치를 서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1개동에 9년씩이나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그거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안익순위원

부녀봉사관은 1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임용을 하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근무하는 동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오세완위원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부녀봉사관은 별정 8급으로서 1년마다 재임용을 하고 처음에 관리를 시정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꼭 재임용을 받기 때문에, 별정 8급으로 보수나 모든 규정은 같으면서도 매년 재임용을 받고 자기 거주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지를 떠나게 되면 사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요소 때문에 일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이랄까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재임용하게 어쩔 수 없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면 순환근무라도 시킬 수 있는 요청을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반적 별정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순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드린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수한 신분으로서 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그러신데 지침상에 근무지 지역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동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오는 폐단 이런 것을 들어서 내외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를 개정할 수는 없는가.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그걸 아는데 그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속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매일 해 보겠다는 식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이 문제는 아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서는 구청에도 발의해서 쓰고 있는데 하는 그런 것까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도와 내무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95년 6월 26일에 우선 행정쇄신추진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 문제가 중앙행정쇄신추진과제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다. 검토가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 지침을 위배하고 쓰고 있는 것이지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도와 내무부하고 계속, 이 문제에 관한 건 저희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도가 내무부에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보사부와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답변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그렇게 답변 올립니다.

오세완위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오정구에서 이미 구청을 통해서 시청까지 와서 근무하는 요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에. 그런데 하다 못해 순환근무까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순환근무, 또는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방법 이 문제는 도에서 직접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보사부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확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도에 문제를 냈더니 도가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기획과에서 보사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 문제가 곧 하달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때까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원래 주소지,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안 살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는 동을 이탈해서 근무한다는 사항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작년에도 그랬지만 신도시 대부분이 그래요. 신도시에서 다 살고 있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오세완위원

그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걸 정리하셔서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건의하신 다음에 분명히 통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규정을 위반해서 이동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오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끼리의 사기 문제 이것 때문에 오 위원도 말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규정을 지켰다고 보는데 한 사람이고 몇 사람이 구청에 올라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사기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대우 못 받습니까라는 건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높은 분은 높은 분대로 더 올라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조금 더 대우받고 싶은 게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기문제입니다. 우리도 위반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주지를 옮긴 것까지는 묵인이라고 할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에 그냥 놔둔다고 할 때 8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은 상급기관으로 왔어요. 안하면 않고 하면 그 사람들도 좀 똑같이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부터인가 그 때부터 청사 내에 관변단체가 대부분 다 자체능력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청사를 떠났습니다. 94년도 10월에 새마을지회가 시청 별관에 있다가, 뒤쪽 가건물에 있다가 지회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그 자리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적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청 청사가 비좁아서 현재 별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빼고라도 시청에서만 쓰는 게 다섯 개 과가 나가서 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산업과, 교통행정과, 녹지과가 이번에 나가면서 3억 5900만원이란 돈을 주고 나가서 임대해서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관변단체가 다 나가고 없는데 바르게 살기만 유독 남아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새마을지회가 있던 자리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 문의를 해 보니까 14.1평뿐이 안 되는데 본청 별관 임대해서 나가는 그 금액을 환산해서 보니까 2587만원꼴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단체가 밉고 어느 단체가 좋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마다 정액보조가 나가고 또 임의로 보조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무엇 때문에,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서 그런지 왜 보조금은 다 나가면서 유독 사무실 이전 촉구를 안하는지, 이전촉구를 했다는 건 들었어요. 96년 초부터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도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회장이 곧 바뀔 테니까 회장이 바뀌면 그 때는 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회장 바뀐 지도 오래됐고 이럭저럭 96년도 벌써 다 갑니다. 바로 이런 게 시에서 눈감아 주는 특혜지 특혜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관변단체가 시청사에 아직도 있다는 것 자체를 여기서 오늘 알게 됐는데 바르게살기 청사관리는 실질상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과거에는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는 회계과, 시설관리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다가 지금 시설과로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사항은 실지 저희하고는 청사문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세완위원

아니 양해라기보다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이 기획실장으로 계셨고 지금 총무국장으로 다시 오시면서 별관으로 몇 개 과가 나가고 우리 청사 내에 관변단체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에사 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전 새마을지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아직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바로 협의해서 또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동등한 관변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바르게살기 거기 일을 주관하고 있는 과는 어디입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난번에 시정과에서 보지 않았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거 시정과 당시에 시정과에서 같이 업무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단체였습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건 안 됐건 그 책임소재 이전에 관변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는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수 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이전을 하겠노라고 회보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고,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사무실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사무실은 이전이 되지 않을까, 12월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회보도 저희가 받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 청사 내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되고 그 이전에도 말썽이 많았던 거니까 시청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절차가 시급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12월 말까지 비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간부회의에서 조치를 하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의 이효선 의회사무국장이 그 당시 시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하다 보면 2,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별관에 나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나갈 겁니다 해 가지고는 감사 못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가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2월 말까지 나가겠노라고 거기 단체로부터 회보가 왔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문제가 기민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문제 생긴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급박한 시기에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이 한 달 여 동안 공석으로 있었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특히 예산을 짜는 실무부처의 계장이나 기획실장이 그런 중요한 시기에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사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주요 부서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아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오세완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창구 공무원의 직급이 규정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이번 자료에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칙 27조 규정대로 8급 이상 공무원이 민원창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그러니까 부실한 신고센터가 각 부서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아마 강석준 국장이었던 것 같은데 번호를 일원화해서, 민원인이 일일이 그 번호를 알아서 신고센터에 걸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억하기 쉽게 188로 하든지 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단일한 번호로 취합해서 각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작년도 감사에 지적됐는데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각 부처에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문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해 봅시다. 그리고 지적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한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여섯 항목으로 달랑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시정계까지 포함돼 있는 총무과의 업무보고, 96년 1년치의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놓기에는 좀 뭐 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면 96년도 애초 업무추진계획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에 분량도 엄청나게 작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무려 3쪽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이 단 한 줄의 업무보고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96년도 총평을 하는 이런 감사자리에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96년 업무추진계획은 검토하고 이걸 작성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단계에서 저희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제대로 챙겨서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 총무과는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닌 관계로,

만수

김만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기본입니다. 감사를 받을 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기초해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가 작성돼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된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감사 끝나기 전에 어떻게 추진됐다 하는 것을 추진계획서에 작성된 항목을 빼놓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저번에 감사담당관실 감사 시 거론한 얘깁니다만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징계처분자에 대한 청렴도 평정이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조치 이후에 청렴도 평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징계한 내용하고 전혀 일치되지가 않아요. 이 청렴도 평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2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승급, 상여수당 지급, 교육 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청렴도 평정내역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든 어떻게 됐든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공정한 인사라고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94년도 이후에 14명의 본청과 사업소의 징계 처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청렴도 평정내역은 모두가 우수, 탁월이에요. 미흡하다는 평가조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 12명의 징계처분자에 대해서 미흡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소사구 4명의 징계자에 대해서 평정도 “미”로 매긴 것이 한 건이에요. 오정구도 8명의 징계자가 있었는데 미흡평가는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정이 서로 봐주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평정평가는 7급인 경우는 평정자가 각 과장이고 확인자가 국장이 되고 이렇게 다단계로 분산돼서 평정을 하다 보니까, 과별로 사실상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평정자에게 통제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고 9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젭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실과 평정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양”으로 평가가 되든지 이렇게 나와야 그게 인사가 공정하게, 이게 인사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직무대리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직무대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당한 직급과 직렬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원칙이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 문제입니다. 동장은 경기도 지시, 94년 5월 25일자 지시에 의하면 동장을 임용할 때는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인만큼 반드시 정규 5급으로 보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본청과 사업소 이렇게 따져보면 한 11명 정도의 직무대리가 임명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동장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96년도에 직무대리를 원미1동장, 심곡본1동장, 춘의동장, 송내1동장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무관으로 임명돼서 11월 20일까지 교육이 완료돼서 정식 직급에 맞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동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일선 행정기관에.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분들이 교육 들어감에 따라 자리를 비우에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구나 시에 있어서 자리를 비울 때의 문제와 동장으로서 자리를 비울 때의 문제가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지시된 내용이 가급적 그대로 얘기되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시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인정되는 겁니다. 이 동장들이 나중에 6주간의 사무관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6주 동안 동의 수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난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청 내에서의 어떤 직무교육을 받는 것보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어떤 큰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서의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직무대리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동에는 정규직이 배치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꼭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전출동의자 문제입니다. 전출동의자 같은 경우가 95년도에 상당히 많았다가 96년도에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에 보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그런 시험에 합격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6명이 3년 이내에 타 자치단체로 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어긴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직껏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국장님 아세요? 이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세부적 자료는 국장님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년 이내에 전보하는 건 잘못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정돼서 임용된 자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거죠.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왜 또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전출을 동의했던 사람 중엔 행정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인사교류 하는 차원과 나중에 결혼해서 연고지 배치하고 이런 일은 있는데 그래도 그 규정은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기술직이 많아요. 우리 시에도 가뜩이나 기술직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타 자치단체로 기한 내에 전보시켜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이래는 제안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동의에는 여태까지 서명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시험을 볼 때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잖아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당초 임용할 때 조건부로 임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에 임용된 자는 3년 이내에 전보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지정된 공무원이 있고 공개채용이 돼서 배치된 공무원하고 두 가지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공무원이 전출동의가 됐다 하는 문제는 만약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됐습니다. 이 자료 있을 테니까 이 중에 그런 규정에 저촉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한 내 전출동의도 문제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조직 내의 기한 내 전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1년 제한규정이 있는 거고 1년 6월 제한이 있고 2년 제한이 있고 이런 식인데 95년도에 1년 제한규정을 어기고 전보한 경우가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오면 1년 제한규정을 어긴 경우가 3건, 1년 6월 제한규정을 어겨서 전보한 경우가 1건이 있었고 2년 제한규정을 어긴 경우도 2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건 정도가 기한 내에 타 부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보를 하려면 원래 당해 부서의 전문가라고 할까 식견과 능력을 가진 자를 부서에 배치하려다 보니까 다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불가피하다는 게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12월에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람을 2년 내 제한규정을 어겨가지고 다른 데로 보냈더라고요. 그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받았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받았다 하더라도 제한규정을 둔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기한 내 전보는 잘못된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당해 부서에서 전보제한을 그리 두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전문지식을 갖도록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인데 인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도 인사 요인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서에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를 배치하려다 보면 그러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융통성있게 하는 것하고 일단은 법대로 하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따져보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승인을 밟는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직이 어떻게 해 나가야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잘못된 인사배정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구에 보면 복지과에서 탁아소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신축공사장에 가서 감리감독을 하는 관계로 공사지연은 물론 부실공사, 인력의 낭비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기 국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심곡1동에 경로당 지을 때 목격을 하셨습니다. 가서 지시를 하게 되면 전혀 상식이 없어서 동문서답만 해요. 지금도 가 보면 공사해 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하수도 하나 제대로 뽑아놓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업무를 꼭 녹지과에 줘야 되는지, 녹지과에 준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성이나 기술 가지고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무는 주택과나 건축과로 이관해서 기술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해서 기일 내에 또 아주 정확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도 아주 애를 먹고 일도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구뿐이 아니라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과도 만든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하면서 문예회관을 짓는 문제라든지 서부도서관을 짓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행정직이 검토해야 되는데 계획단계,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계획단계에서는 물론 행정 공무원이 하고 그것을 실제 설계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직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이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자로 임명케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공사 감독자로 지정이 돼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자체가 공사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은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하고 그 시설 건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각 구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문화체육과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체육관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당 시설부서에서 하도록 해서, 옛날에 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던 종합운동장, 체육관, 시청사, 의회청사 이 문제가 과거에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든가 어느 과에서 문화체육과를 하던 것을 시설과에서 전부 맡아서 공사감독과 책임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공사가 성실시공이 되고 책임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인사방침은 시에서 승진하면 구로 내려가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동에 있는 직원을 구에 발탁하고 구의 직원을 시로 발탁하는 이유가 한 군데서 오래 있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잠재적인 사항만 저기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구·동 순환보직을 통해서 능력배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직, 토목직 문제는 각 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전문기술 분야에 임시 기동배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가 계속 원미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소사구도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 담당자가 혼자 하는 바람에 10월 말일 에 개소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이달말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지연이 되니까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조직개편이란 것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환체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문제를 좀,

만복

최만복위원

네, 주시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다고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감사라는 그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 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목적의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적을 함으로써 그 지적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시정이 돼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보면 감사를 해서 지적된 결과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시정조치를 해줬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알고 잘못했을 경우는 그건 범법이지만 일을 하다 모르고서 잘못됐을 때에는 그것은 범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반성 앞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일념들이 더 먼저 앞서야 된다, 또 그럼으로써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람이나 진일보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것만을 관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결과조치가 되지 않고 계속 이행 중인 사항들은 다시 반복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그 결과조치를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결과가 되는데 의회에서 그 지적사항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결과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안 된 부분은 다시 시정조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모두에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의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의 조치 진행사항은 어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목록을 빼서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일단의 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규정상 불가한 내용도 있고 또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라든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 집행부쪽에서만이 저기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국과도 의회 진행상의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거고 조금 더 수고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해뒀다가 조치되지 않은 사항은 다시 통보를 해 주고 결과를 다시 접수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서로 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관계, 바로 이러한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기획실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오전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를 적절히 못해놔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전 공직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부천시의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감사기간 전에는 꼭 인사이동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감사를 받으실 분들이 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수 없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관계로 형식으로 답변을 주고 받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최소한의 인사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1년 안에는 인사이동을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었고 최소한 감사직전까지는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아야만이 효율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을 시키고, 또 감사직전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다른 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시는 기구가 과거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았고 이번에는 특히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본의 아니게 사고에 의해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감사를 받는 것도 문제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는데 계속성을 유지한다든가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미루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되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년이라는 전보기한을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1년이라는 원칙만을 지키다 보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하는데 있을 그러한 한계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로 그 원칙에서 시행하는 전보제한을 유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음에 장기근속자의 명단을 볼 것 같으면, 너무 잦은 인사도 불만이 될 소지가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한 곳에다 묶어 둠으로써 불이익을 당해서 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근속자를 볼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7년에서부터 그대로 있는 분이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92년, 위생과는 91년부터, 회계과 같은 경우는 81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오랫 동안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을 시키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전문직종인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보건직도 일반 보건직만이 아니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느냐 하는 특수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여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제외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기능이 아니고 보건직도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순환보직을 시키므로 해서 그런 폐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총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인사부분이라든가 회계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시켜서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기능에 적합한 그런 부서를 찾아줘서 의욕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자들이 현재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천지역 아닌 다른 지역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우선 인사관리측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장 보조역할로서 총괄관리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배치돼 있는 것이 구에 배치가 되면 해당 과장이 관리하는, 시민과에서 배분을 해주면 해당 과장이 관리하는, 인사부문에서의 관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강진

서강진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민과에서 합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여기에 배치될 때 주특기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다라는 것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긴 산불이 날 일이 없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로 뭐가 필요하냐, 바꾸자" 그래도 지금 관계당국에서 그 문제는 일단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돼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총괄관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 배치된 저기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면 공원관리사업소대로 관리를 하고 또 산불감시방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인사문제인데 사회복지사들은 진급이 없죠? 현재.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보통 7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급이 되지를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극히 제한적이죠.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정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학원폭력 대책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대책회의를 갖겠다라고 해서 예산도 섰고 했는데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해당 계장이 답해도 돼요?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하는 게 좋죠.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시정계장 임형택입니다. 금년 9월 30일자로 저희 관내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개최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는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됐고 그래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는 경찰서와 교육청입니다. 저희 시는 경찰서와 교육청이 원활하게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해 온 것은 시장님께서 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을 초청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간담회도 해 주셨고 또 각 과에서 각 부서별로 요식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합해서 정기교육, 법적 정기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협조사항을 계속 여러 차례 교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시장님의 서안도 발송됐고, 또 마찬가지로 숙박업소라든가 각종 단체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홍보쪽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금년 9월에는 학교폭력을 학생들에게 심도있게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폭력추방 포스터와 표어를 공모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에서는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마다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는 데를 완전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청소년 출입업체라는 팻말을 다 붙였습니다. 금지업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쉽게 유해업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업소마다 포스터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각 일선 동에서도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침투시키고자 세 번에 걸쳐서, 현재 두 번 했습니다만 12월 20일에 금년에 끝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작성돼 있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렇게 많이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서 좋은데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지난 추경에 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죠?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구·동이 매주 한 번씩 같이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학원폭력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현재 얼마나 추진을 했느냐, 당초에는 매주 12월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다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들 겁니다."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한 달을 깎은 경우를 아실 겁니다. 한 달을 오히려 삭감을 해 놨어요. "이거 다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십시오."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꼭 한 번씩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일주일마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 계획이 월 1회 정도로 수정이 됐습니다만, 꼭 학교폭력이 따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갈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담당계장도 업무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지금 횟수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매 주는 못했습니다만,

강진

서강진위원

매 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현장지도 나가셨습니까? 공무원들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매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안한 건 안했다고 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전체적으로 한 것만을 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가급적 적절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학원폭력이 굉장히 대두됐잖아요.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시겠다고 하고 결국은 안하니까 그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의 좋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답변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한 것, 못한 것은 못한 것,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을,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보세요. 답변이라는 것이 “무엇을 했습니다만” 이란 추서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감사 중이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건 잘한 것이지 자꾸 변명이나 늘어놓으면,

형택

임형택총무과시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조금 있다가 신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추경한 것 집행사항하고 계획 그것을 제출해줘야만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전도되는 입장에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각 부서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제 때에 전도되지 않아서 일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바로 안 내려주는 이유는 뭐죠? 여기 부서뿐만이 아닌데 각 부서가 해당이 될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예산성립이 되게 되면 우선 배정계획이 돼야 되고 그 배정계획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간혹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섰으면, 그것을 바로 해당 부서별로 내려줘야만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전도를 안해주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천천히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연말에 가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 못해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자체를 추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을 해서 예산이 섰으면 해당 부서에 내려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금 집행계획을 세우고 배정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전도 요청을 하고 배정요구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소요시간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지킨다하더라도 간혹 업무 협의과정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밀고, 서류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바로 전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은 개선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섰으면 바로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로 1년 간의 처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혹시 88년 7급 해당되는 사람이 6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몇 명이고 누락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만 하십시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97년도 예산요구 중에 통·반장 예우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수당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편성지침에서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해서 97년도 요구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지금 전국적 아닙니까? 통·반장 예우문제가. 수당 포함 월 8만원이고 연 200% 보너스를 하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자체 임의로 한다는 것은.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하나 본청에서 과나 계의 인사가 대부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나 동, 사업소에 가면 그렇지 못한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청의 과나 계는 인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기타 구, 동, 사업소 이런 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결원이 74명 정도가 있고, 물론 각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 분포에 따라서 결원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특정한 부서별로,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입안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치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시의 결원보다는 동, 구의 결원이 더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 그러니까 시가 해야될 중요도, 구가 해야 될 중요도, 동이 해야 될 중요도 이게 비례에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인사가 끝나면 바로 배치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리고 본청에 혹시 총무과, 민방위과, 통신과 등 총무국 소관 부서는 참고로결원이 있는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정보통신과에 하나 저희 총무과에 하나 현재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29명의 결원이 있거든요. 물론 타 구청이나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74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급 관청이니까 자기 소관에 있는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정원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다른 쪽에는 이해를 못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하시니까 일을 하시고서도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지만 다 해놓으면서도 제때제때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뒤에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혹시 우리 본청에는 결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 구, 동, 사업소는 결원이 안 생기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결원이 없도록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되는데 결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결원은 기관별 정원 분포비율에 따라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꼭 업무기능상 결원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에는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결원의 근본적인 요인이 뭐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직률이 우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구개편을 하면서 증원되는 부분, 동을 분동을 하면서도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발생되는,

안익순위원

동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곡동, 원미동 같은 경우는 세 명이 결원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 20%의 결원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결원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중4동이 분동되면서 그쪽으로 빼간 인원이 보충이 안 됐고 또 비리사건에 연루돼서 퇴직한 부분에 대한 결원보충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서 각 과별로 20% 결원이 있으면 업무추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 임시회 때도 빨리 월말 안에 보충해 주신다고 지난번 총무과장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시 행정의 모든 목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금년에 한 번 실시했는데 과거에 임명제 시장이었을 때에는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한 것 같은데 민선시장이 들어오고나서 줄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복지욕구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관선시대에 여론조사하는 횟수하고 민선시대에 여론조사하는 횟수가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조사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조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한 것처럼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다른 여타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한 것을 연구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횟수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여론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회의 중에 저희가 자료 나오는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삶의 질은 뭐를 보고 삶의 질이라고 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먹는 물이 있겠고 사람 사는 환경이 어떨 것이냐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는 마시는 공기라든가 아니면 먹는 물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교통문제라면 과연 얼만큼 시민들이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편리하고 편익이 있느냐 하는 정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아까 대답을 잘 못해서 물어봤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향상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함축시켜서 하나의 단어로 묶어 놓은 것이 곧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왜냐 하면 사계절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 편한 점이 각각 달리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절에 따라서 조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자동조사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바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체크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난번에도 TRS방식,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모든 부분이 향상됐을 때 부천시민의 전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수시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향상되지 않았느냐,

안익순위원

과거보다는 향상이 된 부분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1회 방문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관공서에 민원서류 때문에 한 번 와가지고 처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민원안내판 거기에서 업무분장 관계를 표로 만들라고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구청이나 시청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활성화를 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직급 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데 직급 간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모임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급별 대화모임이 월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과면 과, 국이면 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관계를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식적인 사안의 교류의 기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수시 계장과 과장 간 또 과장과 국장 간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가운데 괴리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네, 활성화시켜서 조직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작년에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부천시에 장애자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9명 정도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안익순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2명이 준 것 같습니다. 장애자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또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지의 여건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도 이후로 각 동이나 시나 구에 장애자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없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시설들을 세웠는데 시민들도 관청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지금 분기별로 모범가족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격려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들을 표창할 때에는 그 지역출신 시의원들을 표창 장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매년 실력 우수자에게만 수강기회가 부여되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120명, 하반기에 119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교육계획서를 보면 대상자의 연령수준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남녀의 구별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계획이 없고 또 교육대상자, 교육장소가 어디인지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에 따른 인원배정이라든가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질문하기도 곤란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전반기 2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교육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누구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전부 시키는데 물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또 수준이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이 만약에 A클래스 정도가 되는데 어느 사람은 C, D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함께 교육을 하기가 곤란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는 조정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시 정정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특정한 누구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합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희망자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럴 수는 없고 능력평가를 해가지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것을 지적하니까, 소외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만복

최만복위원

선발대상이라든가 선발방법은 여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다고 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장소라든가 교육대상자의 모든 학력별, 연령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교육계획서에. 그게 안 나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2월부터 7월까지 교육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과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 결과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11월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올 수 없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 239명을 위탁교육했다는 것은 실적입니다. 교육의 결과.

만복

최만복위원

그 실적의 결과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애매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소외계층에 어떻게 저기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최 위원님, 지금 질문이 교육결과가 양호했냐 아니냐 그런 것을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복

최만복위원

전반기 것은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교육장소 같은 게 전혀 명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위탁교육이라면 사설학원에 전부 가서 교육을 받은 건데 그 내역을 저희가 전부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사항들이고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여태까지 전혀 개선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건데 지금 외국어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외국어 교육 수강증을 끊어오면 우리 시에서 3만 5000원을 공무원들한테 주는데 수강체크가 어렵다. 수강체크 관리가 어렵잖아요, 총무과에서. 우리 시 교육비로만 1년에 2억 1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돈만 버릴 수 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들, 과장님 컴퓨터교육을 받았죠? 컴퓨터교육을 우리 시의 상설교육장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 시에서 돈으로 시설을 해 놓은 중앙시립도서관이라든가 소사구청 에도 어학실이 아주 훌륭하게 돼 있어요. 이건일반 사설학원에서 따라갈 수 없게 시설을 잘 해놨다고.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아니면 또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이런 식으로 하고, 봐야 알겠지만 내일 예산심의할 때 이게 또 올라올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외국어교육도 과목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수강신청을 하고 나서 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가서 공부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료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 것,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강증을 받고 이미 돈이 지출이 된 사항들이니까 어느어느 공무원이 부천 관내에 있는 어느 외국어 학원에 가서 수강을 했는지 자료를 하반기 것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서 조치를 내년도에는 단호하게 진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성질상 국장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용석

양용석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런데 금년말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공무원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제1항이 사회 저명인사로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는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나 변호사나 법률가가 포함된”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제3항에 보면 “공무원은 퇴직자 중에서 덕망이 높은 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인사위원회는 그렇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부탁했고 시정질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금년 말이면 인사위원회를 교체해야 되는데 외부인사만 해당이 많이 되겠죠? 지금까지 외부인사, 덕망있는 인사를 접촉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 위원님의 질문사항에서 인사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인사위원회 임기가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가서 신규위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저기 하려고 지금 학계 한 사람, 법조계 한 사람, 기타 우리 공무원으로서 능력있는 두 분 그렇게 해서 하려고 개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5급 사무관이 시험을 안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내년도 임시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바뀐 인사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가 정년임기 보장제입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2년이죠, 2년.

강진

서강진위원

2년인 것은 아는데 정년보장제냐 이거죠. 2년의 임기를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안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 때 시정조치를 해도 가능한 건데 꼭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를 채워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맞지가 않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런데 단 한 가지 서 위원님이 조금, 우리 시가 이렇든 저렇든 전직 공무원으로서 덕망이 있는 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 분들이 임기 이전에 어떤 사유가 없는 한 개별적으로 "당신 그만 두시오." 하는 문제는 조금 저희로서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에도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신년도에 가서는 꼭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 학계 또는 법조계 있는 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용석

양용석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제가 질문를 했던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세무비리 사건으로 굉장히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뤘는데 마침 제가 질문하고 어제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직이나 환경직, 지적직, 전문직이 필요하다. 꼭. 그래서 감사담당관 책임자로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했는데 감사담당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뒀는데 국장님이 꼭 그 요원을 충원해서 실질적인 감사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다름이 없어요. 부시장직속으로 빼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일하는 위상이 높아져야지.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실도 다른 시에는 계로 있는데 우리는 담당관 과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을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높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일단 전문직공무원을 거기에 합류하는 방법하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 동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공무원정원이 금년도 말이면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달된다고 하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또는 그 시기에 봐서 적용되는 거기에다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대두가 되지만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서기관으로 보하기는 지금 정원조정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지난번에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감사계 문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직관리계에서 예의 검토해서 지금 도와 절충 중에 있다는 사항을 우선 간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네, 감사담당관실이 전문적인 요원으로 다시 재정립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간첩 넘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9공수여단에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방위협회 회장이 이해선 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도 위원이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데 각 동에 지원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한 동에 33만원씩이에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시한 겁니까? 어디서 누가 한 겁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러한 지시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9공수여단은 사실 상 우리 관내에 있는 부대는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부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 부대가 전 부대장병이 강원도 거기 가서 수고를 하고 있고 마침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그 문제가 일부 인사들의 말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안보의식도 높일 겸 거기 가서 고생하는 군인에 대한 위로도 할 겸 이런 지원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임시 방위협의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30만원씩 내줘서 저희가 165만원인가, 시에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빵, 떡 여러 가지 음료수를,

용석

양용석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 동사무소에 33만원씩 지시가 내려왔다니까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만원으로 하고 나니까 각 구에도 이런 문제가 전파가 됐습니다. 전파가 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됐냐 하면 우리도 그러한 저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표준 지원범위를 150만원으로 아마 잡아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구청에서 지시한 겁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어디서 지시했다고는,

용석

양용석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로 배당이 돼 가지고 동장들 이하 사무장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도 그랬습니다만 각 동에서 33만원씩 집결을 해서 물품을 사서 보내고, 보낸 것 자체는 좋은데 왜 이런 것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방위협의회나 중대본부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왜 33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동장한테 전달하냐 이거죠. 이게 어디서 지시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지시된 내역은 어떻게 돼서 33만원이라는 것이 매겨졌는지 그것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용석

양용석위원

구에도 별도로 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구에는 없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소사구 방위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나라 국토방위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동사무소가 봉입니까? "33만원씩 갹출해서 해라."이건 너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씁쓸하다 이거야.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 강요가 됐다고 하면 우선 사과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수부대가 부천에 뭘 도와줍니까? 지역방위해 주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 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지금 양 위원님께서 문제삼고 있는 33만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든 그런 과정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33만원을 배정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거죠. 다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동이 합해서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상황에서 조치가 됐는지는,

용석

양용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강제사항이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무관련 비리 명단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지금 오정구 총무과장이 누굽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류재명 씨.

용석

양용석위원

이영기 씨는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 총무과에 있습니까, 대기발령 상태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정구 총무과장이 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해 주냐면 앞으로 자료가 많이 올라올 텐데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임해규위원

올해 공무원들의 불미한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공무원 사회에 자숙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사건이 세무비리 문제도 있고 작동토취장 문제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들의 상장, 포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제가 93년부터 96년까지 공무원에 대해 시장이 준 표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93년에는 172건이고 94년에는 127건, 95년에는 121건입니다. 96년은 현재 158건이에요, 96년 현재입니다. 지금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93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분포상황보다 12월 한 달간 포상이, 아시겠지만 200%가 넘어요. 200%. 94년에도 200%입니다. 200%에 한 명이 더 많아요. 95년도에는 약 150% 정도 됩니다. 딱 한 달 간 1월부터 11월까지보다. 96년에도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약 100%만 잡는다해도 3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3배가 포상을 받게 돼요, 300명이면. 부천시 공무원 수가 현재 2,270명입니다. 공무원 10명 중에 한 명은 포상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일 잘 했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전제를 하고 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세무사건을 비롯해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존에도 매우 상당한 괴로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표현하시기를 자숙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물론 자숙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축돼 가지고 엎드려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적게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금의 우리 상황이 전부 자숙이 아니라 어찌보면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일부분의 공무원들 잘못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된다면 제 사견입니다만 표창을, 그렇다고 표창을 준다고 해서 신분상의 근무평정이라든지 여기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더 갖고 일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많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제가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의 효과와 정말 상 받을 사람만 주는 효과, 표창과 포상을 둘러싼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에도 표창을 적게 준 게 아닙니다. 그 간에도 줄만큼은 줬어요. 그 숫자가 대체로 공무원들에게 연간 150개 정도 이런 정도로 아래 위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해 보면 직제개편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여 동안은 공무원들 스스로 입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건도 있고 어수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하기에 부적절한 기간도 있었어요. 그런 조건을 일상적인 조건으로 치더라도, 또 그것을 사기진작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무려 표창숫자가 세 배에 달한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95년도에는 1년간 121명이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96년에는 한 달이 남은 현재 158명이 받고 그것도 121명이 한 달에, 역대 통계에 의하면 약 150%, 200%을 12월 한 달간에 받아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100%만 해도 300명이 넘어 갑니다. 올해 표창받을 사람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표창받는 것을 어디서 이렇게 상신해서 올리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동이나 구를 통해서 상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각 실·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표창을 과연 많이 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적게 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보 다는 과연 표창받지 못할 사람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 가운데 그나마 표창이라도 주어서 사기를 올릴 수 있다라면 그것은 많을 수록 좋지 않겠는가, 다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표창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괜찮다 그거죠? 그러면 한 20% 봐도 되겠네요? 매년 1,000명 받아도 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정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2,300명인데 그것을 1년에 1,000명씩 준다든가 하면 다소 문제가 있겠죠.

임해규위원

과장님, 포인트를 잘 못 맞추시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1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150명이 받았다 하면 이것을 문제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도의 추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무슨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300%가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좀, 이것은 그냥 종이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손목시계 주잖아요. 손목시계 주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전체를 다 손목시계를 주는 건지는,

임해규위원

대체로 다 손목시계예요. 시장이 주는 포상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작년보다 세 배를 더 준다면 그 세 배에 대한 게 예산상에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게 됐겠죠.

임해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을 많이 주어서 사기진작하고 이런 것은 포상을 하는 기관에서 어느 단체나 겪는 일입니다. 많이 줘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상장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는 나중에 뭐가 드러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도 하지 않고. 과장님의 견해에 저는 반대도 하지 않는데 추이와 현실로 일어나는 이 사태가 그냥 올해는 조금 이러저러 하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할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 보셨어요? 추이를.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추이를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년에 공무원 2,300명 중에서 몇 % 준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을.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이 표창을,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민선시장이 돼서 많이 주는 거예요? 상도 조금 받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마구잡이로 막 주는 게 무슨 상…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임해규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할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을, 이렇게 포상하겠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행이 돼야 맞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시면 임해규 위원께서 왜 이렇게 많은 상을 지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올해 준 것에 대해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도 못 되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자료상에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예산을 지난번에 포상하는 액수도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당 깎아서,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액수를 깎아서 이렇게 좀 살림살이를 절제하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한 사람당 포상의 내역까지 다루고 있는 실정에 사실 그 때 다수 공무원은 별로 포함되지 않았어요. 시민의 유공자 표창을 얼마의 범위 내에 할 것인가 이런 보상액을 다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한해에 갑자기 불어나서야 사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이번 해의 인원수만이라도 대비표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게 이런 요인을 발생시키는지 분석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음에 포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겠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는가 하는 여부를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주는 액수의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이죠.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진행 중에 잠깐만요. 지금 잠시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77p에 보면 각종 신고서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그 부분이 지적됐는데 현재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13개의 각종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4개 센터만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로 운영을 안하고 있죠? 실적결과로 볼 것 같으면. 95년도, 96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단 한 건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신고센터라면 구태여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라든가 생활개혁위반 신고센터 부정·불량품, 퇴폐업소 신고센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과연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게 실적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애당초부터 이 부서에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신고센터는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고된 것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신고센터들이 난립돼 있어서 신고처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신고실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 신고센터를 폐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관계고, 또 하나는 저희 조직이 계선조직으로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나 내무부의 관련 부처로부터 그 관련 실·과에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통합이 가능치 않다면 유사한 것만이라도 추려서 전화번호를 일괄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95, 96년도 2년에 걸쳐서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한 것이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정말 이런 신고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신고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것 뭐하러 신고를 하겠느냐 그러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시민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신고센터가 도로과나 개발과로 양분화돼 있는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라든가 불량식품, 퇴폐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줘서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말로 불필요하다, 이것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센터다 그런 것은 구태여 도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 그래도 운영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거라면. 하라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죠. 여기에는 이 자체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화기 한 대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담당부서 직원도 하나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나온 얘기라고. 그런 검토가 있으려면 1년 동안 뭐했냔 말이에요, 뭐 했냐고. 아무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고 일반 부서에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하면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다른 어느 감사와 마찬가지로 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하겠다고 그러고 지적을 했는데 이행을 안한 것은 내년에는 추적해서 징계요청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걸 각별히 유념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실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도 있고 개발과에도 있고,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계선조직이다 보니까 도의 도로과하고 도의 개발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개별적으로 설치토록 하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민교육 업무, 예비군부대 지원, 세무비리 공무원 인사조치 관계를 물어보고 다음으로 시의원 폭력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국민교육 업무라는 것, 도에는 얼마 전까지 국민운동지원과라는 이런 직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편이 돼서 다른 것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신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하는 것 그건 그거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일안보 교육, 경제, 사회 다른 정책 다 있어도 통일안보가 안 돼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걸로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봐서 도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없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일안보관계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교육 홍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미치느냐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이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는 통일원이 있어서 거기에 연수원이 있고 또는 사회단체, 생활, 새마을협의회 시지회, 자유총연맹 시지부들이 있어서 국민에게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하는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또 이런 담당하는 데가 어디인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실은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얘기를 일부 했을 텐데 없고 또 실적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 않고 현재 이대로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97년도 업무계획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하고,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시의원들도 원하면 전부 위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월 회의를 해서 국책 또는 현재 상황 같은 것을 듣고 합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각 지역주민들에게 시달을 하고 또 홍보를 하는지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량, 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보지 누가 간섭을 하고 얼만큼을 했느냐 공무원처럼 확인을 않습니다. 본 위원은 마침 최근에 그런 것을 시도해 본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이런 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위에는 용두하고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와서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사실 이 밑에 동, 구, 시 여기에서 실지 주민들에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간첩이 오락실에 와서 돌아다녔다는 이런 얘기가 용두기 때문에 그렇고 사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 아니면 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직능, 직종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데 학교주변 폭력관계 회의도 주고 하는데 이런 데 주어서 했을 때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교육 같은 것을 주민에게 한 실적이 있으면, 물론 반상회, 통장회의를 하고 통장이 반에 가서 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있다고 보겠지만 실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 있으면 한 번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또 명년도 예산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군부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대외비 사항이 되는지요? 5000만원 추경한 게 있습니다. 대외비 사항이 된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추진상황이 현재 현금을 지급하고 말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가는 데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 지었으면. 본 위원은 공무원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을 때 거의 가서 인사도 하고 수고한 사항을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어졌을 때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두번째 물은 것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교육장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해서 근일 내에 납품이 되게 됩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국민운동 관계에 있어서는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관이 앞에 나서서 민간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것이 민간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 나가도록 하면서 행정을 측면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일관된 정부나 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또는 행정력상이나 제한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라든가 안보의식이라든가 또는 질서라든가 하는 시민 의식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필요한 민간조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장되고 또 육성발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례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어린이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책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실적을, 금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지금까지는 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사회진흥과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사회과에 사회진흥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운동 지원을 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세무비리공무원 인사조치 관계, 인사관계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훈계라는 이런 정도가 많이 있군요. 고급 공무원도 그렇고 물론 5급 이상만은 도에서 도지사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것에 준해서 시에서도 하겠는데 억대를 뭐한 사람들을 감독한 책임자들이 훈계정도가 된 사례가 없었는지,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가볍게 생각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심이 들어갑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이런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뜻 볼 때 가벼운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이 오히려 다음에라도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파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기준에 적합하게 다 했겠죠? 혹시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하도 많으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특별히 생각해서 조금씩 낮게한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돼서 한 번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시에서는 6급 이하까지만 하신 건가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시의원 폭력사건이라는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폭력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을 시장께서 직위해제시켰고 도에 징계요구를 했다는 사과라는 제목으로 말씀한 바가 있고 그 후에는 공식적으로 거의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지상을 통해서는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 후의 상황을 지금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하기 어렵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시장께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아시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도에서 처벌을 안했다 또는 전출이라고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근거가 있는 서류 이것을 사본을 해서 저한테 주기를 바라는데 할 수 있을까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그 때 생각할 적에 전출이라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그게 왜 전출을 시켰을까 참 얄팍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착오겠죠? 잘 하는 분들이 잘 했으니까. 그게 현 자리에 놔두고 상황을 본다든지 궁극적으로 솔직히 얘긴데 그런 선입관을 가졌습니다. 출국금지라도 시키는 조치라도 해서 가만히두고 보면서 고쳐야 될 텐데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조치를 딱 시킨 상황을 봤습니다. 왜 조치를 시켰는지, 왜 전출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인사계장 계시니까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마침 지상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고위층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게 그 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 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출시키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과 관련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과 개발계장 신달순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건의 진위와 그 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특위에 개별 질문 답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특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해서 일단은 직위를 해제시키고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저기를 도 인사위원회에 문책요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문책요구를 냈더니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훈계조치로 내려왔습니다. 훈계조치로 내려옴에 따라서 고위직, 5급 공무원도 고위직이다 하면 고위직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훈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고위직으로서 근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런 저기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보낸 사실은 확실합니다. 다만, 어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직위해제를 시켰고 직위해제 동안에 문책요구를 했고 문책요구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거기에 대한 통보가 왔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 그것을 도저히, 그 문제를 어떻게 그냥 할 수 없는 이러한 저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당신과 같은 공무원은 고급직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된다."해서 타 지역으로 전출보냈습니다. 아울러 계장은 공영개발사업소 담당 계장으로 있다가 원미구청으로 전출을 보내서 현재 일하고 있고 거기에 자숙하는 이런 저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모양으로 어떠한 회피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때 그 사항에 대한 서류문제는 도의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던 사항과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과, 또 시흥시에 전출을 보냈습니다. 시흥시청 관계서류는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장은 원미구로 근무지를 했단 말이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과장이라는 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지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토취장과 관련해서 과장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됐다, 똑같은 행동을 했단 말씀이에요. 제 생각인데 잠정적으로 같이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지금 구속이고, 또 한 사람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적인 감시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지금 계장 그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르니까 염려되는 바인데 지금 계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는 요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상상이 돼서도 안 되는 걸로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응답을 받고 직접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와 기타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돼서 저희로서는 최종 도 기관에서의 문책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저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보내고 전출된 이후에 작동 토취장 관계로 인한 문제로 해서 그 직원도 거기에 수뢰와 연결이 돼 가지고 검찰에 구속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뢰부분에 대한 문제는 담당계장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아니기를 바라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아니다."검찰에서 그러한 문제가 판정됐기 때문에 저희 문제는 그것으로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세 가지 질문합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던 공무원 인사문제하고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금 문제하고 시민의 날 관련입니다. 공무원 문제에 첫번째 문제점으로 제가 제기하는 것이 구성상의 문제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니까 가장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직렬문제 이런 것으로 한 번 접근해 본다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1,608명인 것 같은데 이 1,608명 중에서 58.3%인 937명이 일반행정 인력이고 기술직 공무원은 671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 평균과 비교해 봐도, 전국 평균이 일반행정직이 56.9%, 기술직 공무원이 43.1%에 비교해봐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기술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직 내에서 봤을 때도 행정직 정원이 913명인데 현원은 961명으로 48명이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현원조서 자료를 보면 기술직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103명 정원에 6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결원보다도 적어요. 41명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직은 2명 정원이 있는데 모두 결원이에요. 토목직 같은 경우는 94명 정원에 11명이 결원이고 건축직은 3명 결원, 통신기술직은 2명 결원,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만 관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가면 이런 기술직 결원비율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처럼 행정직이 초과되고 기술직이 부족한 이런 공무원 구성을 보이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시정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우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산술평균만을 가지고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정원대비 행정직은 48명이 초과돼 있고 기술직은 정원대비 결원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해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정원숫자라든가 이게 평가돼야지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기술직이 적고 일반직이 많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정원은 뭐하러 정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래서 정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원상에 일반행정이 58% 정도 되고 기술직이 42%로 기술직이 적다, 숫자적으로는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우리가 기술직이 적은 편이 아니냐, 산술적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우리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다른 데 예도 보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단순한 수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직 비율이 다른 데 비해서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정원대비 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직은 정원대비 현원이 48명이 초과돼 있는데 기술직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세무직이 새로이 직렬이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코자 몇 차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무직으로의 전환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행정직이 오버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만수

김만수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또 그 얘기를 합시다. 일단 현상만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감사니까 이건 잘못돼 있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만들어져서 세무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잉여행정직 현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직으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직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도시계획직 같은 경우에요. 우리 도시같은 경우 앞으로 균형발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80만이 살고 있는 도시가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할 정원이 두 명 TO가 있는데 그것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따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못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일반직이 초과돼 있는 부분을 기술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기술직에 안 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술직이 우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보완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의 경우 7급 정원이 25명인데 건축직이 7급인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런데 8급의 경우를 보면 건축직, 14명이 정원인데 건축직이 25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8급에 있어서 초과돼 있는 건축직 현원을 빨리 7급으로 우선 승진을 시켜줘야지 메리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건축직의 경우도 7급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은 19명밖에 안 돼. 그런데 8급은 4명 정원인데 토목건축직 현원이 21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적체현상이 기술직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거기 가려고 하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두 가지 요약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인 경우는 그 사람들 기술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공무원에 있는 것과 사회에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그건 마땅한데 분위기 자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감사다 또 수사다 이런 것을 받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고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데다가 응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지적하신 8급이 많고 7급이 없는 그런 문제,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사가 조정을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바로 승진절차를 거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우선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당한 규정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도입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거야.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최대한 찾아 보자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공무원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신분상의 처우를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전제만 확인하자고요.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리고 능력본위의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나는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빈번하다, 너무 인사가 빈번하다. 또 하나는 인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 자리이동이 있으면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을 보면 그 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안 된 사람이 본청은 53.5%고 구청은 63.2%예요.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리고 그 부서에서 2년 이하 근무자가 본청은 74.7%, 구청은 82.5%에 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2년도 안 돼, 그 부서에 있는지. 이래 가지고 무슨 업무의 전문성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인사가 빈번하다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 조직 전체 행정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빈번한 인사문제 이거 잘못된 거죠. 너무 잦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는 이것을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요인이 없는데도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해 봅시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인사요인이 발생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수

김만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2년 이하 근무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전보인사를 함에 따라서 온 결과가 아니라,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런 빈번한 인사문제가 우리 시 전체 행정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또 얘기를 해 봅시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확인하잔 말이에요. 두번째 문제 연쇄인사 문제입니다. 요직부서하고 한직부서가 존재하는 문제가 우리 인사를 그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승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부서별 승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직급별로만 줘가지고 지금 따지진 못하겠는데 흔히 말하면 총무과라든지 요직부서에 일단 그 자리에 꾀차고 들어가야지 승진 TO가 된단 말이에요. 승진 순위가. 물론 그건 연공적으로도 그렇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하면 승진후보자가 생기면 연쇄적인 파문을 줍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청의 요직부서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결원이 생길 때. 그러면 시청의 한직부서에 있는 사람이 시청의 요직부서로 옮겨가요. 그리고 또 시청의 한직부서에는 구청의 요직부서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 구청의 요직부서에는 구청의 한직부서가 들어가, 그리고 동에서 구청의 한직부서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승진 결원발생에 따라서 동사무소까지 전체가 이동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번한 인사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연쇄적 이동은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만약에 동에서 구청에 오는 것을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에 있는 직원을 구청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동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일 것이고 역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구에 있는 직원들이 적체현상이 오니까 불만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연쇄적인 것은,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가피한 방법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제로 얘기했듯이 이런 1년, 2년 이하의 근무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볼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한 것처럼 능력본위 인사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고 그랬을 때 시청이나 구청, 동에서 그런 사업부서 단위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요직부서로 굳이 안 가더라도. 이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방법의 검토보다도 임용권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인사담당과장으로서는 바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나 최종의지는….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그걸 구체화해서 임용권자한테 반드시 건의를 하십시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총무과장님 사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김만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요직부서에 올라가야만 진급이 되고 이런 식이 돼 갖고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 그 부서에만 가려고 신경을 쓰지 자기 어떤 부서마다 일을 잘 해서 승진이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해 나가야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임명권자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좋다, 어느 부서의 일을 하더라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들읍시다.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결원발생에 따른 승진 임용내역을 보면 95년도에 152명 결원이 발생했는데 시 본청에서 승진해 간 사람이 147명, 97%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한 명도 없었고 동에서는 4명이 승진했습니다. 96년도에는 63명의 결원이 발생했는데 시 본청에서 승진한 사람이 61명, 마찬가지로 97%, 구청에서 2명 있었고 동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이 아까 연쇄적이다라고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으로 와서 승진자들이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에서 많이 승진되는 것은 연쇄적이다 하는 것과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요직부서다 아니면 비요직부서다 하는 것은 그 요직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빨리 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일을 임용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써 이렇게 능력있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일을 해줘야만이 되겠다라고 해서 온 사람, 그 사람 역시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 수밖에 없고 또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구에 발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또 구청장이 동에서 그렇게 발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데 정도문제라는 거예요. 능력본위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메리트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못하셨을 테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서 내 회의를 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서 토론을 한 번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복수직렬을 기술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찬성이 그 문제에 대해서 60% 나왔고 반대가 1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기술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우대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빈번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서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근무성적평가서에 대한 개선방안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위 선임부서, 승진 1순위 부서라는 개념의 악영향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는 있는데 지급한 게 한 건도 없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제도가 전문직인 경우에 후보자 등록을 해놓고 더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없고 저희도 없는데,

만수

김만수위원

그거 조례로 만들어놓고 왜 안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조례는, 필요하다면 임용 전에 교육을 보내서 더 배우게 하는,

만수

김만수위원

취지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조직에 우수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장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제정취지가 바로 전문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교통직을 둔다고 하면 일단 시험에 응시해서 모집을 해놓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시킨 후에 교통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조례 확인한 것과 내용이 틀려요.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임용이 확정되거나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임용 확정이 아니고 임용 등록을 받은 후, 임용되기 전. 임용후보자가 바로 그걸 뜻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니죠. 희망하는 자가 없었을 것이고,

만수

김만수위원

적극적인 검토도 없었어요. 여기에 따르면 홍보를 해야 돼요. 이걸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도 없잖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홍보라는 것은, 이것은 임용후보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조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이 조례가 실시되기 위해서 임용후보자를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공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시민의 날 관련해서 시민의 날을 축제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아주 단골메뉴인데 운동복 구입을 금지시키는 게 있어요? 각 구나 동에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금지라기보다는 과거 시민의 날 행사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하니까 가급적 그런 비용부담 들어가는 것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개진인 것이지 그것을 운동복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지시한 것은,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의사를 전달했어요? 운동복은 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재형

조재형총무과총무계장

그 때 안 계셨었고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달 못했습니다. 명문으로는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공식으로 공문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운동복을 만들고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갈 테고, 그런 의미에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전달한,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명료화된 공문으로 내린 건 아니더라도 그런 의사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고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그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운동복을 안한 데는 약대동 하나예요. 다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동별로 400만원 내려갔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도 라인이나 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들 44벌 정도씩, 40벌에서 50벌 그리고 17벌 한 동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미1동 같은 데는 176벌을 했어요, 운동복을. 원미2동은 160벌, 이런 동네를 보면 운동복 값으로 260만원, 280만원씩 썼다고요. 한 동에 400만원 내려간 것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100만원 정도에서 그 나머지 돈이 적절하게 시민의 날 축제를 위해서 써졌겠죠. 그런데 이런 동은 다 운동복 사는데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국장님 조금 계시고 과장님 답변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생각을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일단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모르거나 잘못됐으면 빨리 모르신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끝냅시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이런 현상에 대해서 꼭 이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축제라는 것이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한계선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적정한 선이 우리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적정한 것은 운동복을 하지 말자였고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런 문제를 시가 몇 벌만 해라, 50벌만 하라 60벌만 해라 이렇게 정하는 것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무슨 조직이에요? 그게. 같은 행사를 하는 건데.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행정 내부 조직으로서 행정그런 거라면 물론 통제를 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 시민의 의사들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각 동이면 동, 지역 단위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물어 봅시다. 400만원 동에서 쓰도록 내려갔는데, 시민의 날 축제를 위해서. 280만원을, 그러니까 한 300만원 돈을 운동복을 맞춘 게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 동의 형편이 어땠는지,

만수

김만수위원

옷이 없는 동네인가? 거기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글쎄, 그것이 그 동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봐서 과연 너무 과했는지 안했는지를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따라야 되는 관계로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답변이 그 때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니까 지금 김만수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 얘기를 잘 맞춰서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잠깐 자리에 계시고, 국장님, 운동복이나 과다한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제가 그것은 각 구 과장, 계장에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 의회가 이번에 400만원을 인상해서 주는 그 취지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기타 동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미 명확하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총체적인 팀웍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실지는 지금 얘기하면 시민복지국에서 시민의 날에 체육을 겸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어떠한 관계에서 했냐면 참여 종목이 많고 또는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설령 400만원 중에서 여러 분들에게 윗옷 하나라도 입히려면 그런 정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운동복 문제는 절대 재고하라는 조치가 됐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그것이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동 유지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민과 협의과정에서 추진이 일부 지역에는 아마 과다하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해서 됐다는 사실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지역에, 어떤 동의 구심체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면 다소 위원님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직체계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경우는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참여를 해봐서 하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라고 선발해서 데리고 나가면서 운동복도 안 맞춰주고 어떻게 나가서 하냐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그래서 실지 거기서 토의를 하면서 저도 같이 우리 동네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벌인가를 선수에 한해서는 맞춰줬는데 현재 거의 동일하게 전체가 다 똑같이 돼있다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안한 동네는 약대동 하나 외에는 다, 전 동이 일률적으로 운동복을 맞춰줬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통제를 안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시에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동복 같은 것은 맞추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그 돈을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거론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자료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다 못해 공문을 보낸다든지 구두상으로 했든지 간에 이번에는 절대 운동복을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서로 너희 동네 이번에 맞추냐 안 맞추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서 다 맞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맞지 않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왜 그러냐면 절대 맞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어요. 아까 얘기가 나온 건데 상식적으로 여기 드러난 것만 봐도 400만원 예산 중에 300만원을 운동복 맞추는데 쓰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운동복 얘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얘기했고 또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체 주민들에게서는 촌지를 걷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 가지고는 음식을 못 만들게 돼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최저 200만원은 가져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분분 했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만드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80만원은 모자랐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보충했겠어요? 결국은 사회단체나 어떤 사람들한데 주머니 잡혔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시가 전부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연쇄적으로 파급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형편에 맞거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뒤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못된 것을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잠깐만요. 그 돈이 시에서 운동복을 하지 마라 하는 성질의 돈이 아니잖아요. 4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시가 주면 거기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무슨 지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지 시에서 어떻게 돈을 운동복 하지 마라 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양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금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 음식에 의한 것보다는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동복으로 인한 저기가 사회의 여론이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급적 운동선수가 윗옷 하나 입고 나오든가 모자를 하나 쓰고 나오더라도 그러한 저기를 갖도록 하지 과다한 돈을 들여서 운동복을 해서 물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는 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동에는 전부 다 40벌씩했는데 160벌에 300만원을 들였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저기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만원을 들여서 운동복을 해 입었다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봐서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160벌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떠한 그런 저기는 아니고 동민과의 합의체 구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동별로 이 400만원의 사용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그게 시에서 그 돈에서 운동복 하지 말라 그런 돈이 아니라고. 500내에서 동에서 알아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복 관계로 상당히 산만한데 약 5분 동안만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조금 식혔다가 계속 질문하시면 어떠실까요?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직근무자 현황과 당직근무제외자 명단 및 법적근거 자료에 보면 상황실 근무를 서게 되면서부터 하위직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숙직을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황실 근무자가 받는 수당하고 숙직 근무자가 받는 수당이 다르죠? (장내소란) 과장님, 지금 공부하시지 말고, 다른데 물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수당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오히려 상황실 근무자가 숙직실 근무자보다도 편합니다. 물론 상황근무자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바뀌죠. 그런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불만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 준다고 불만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적절하게 파악하셔서 그 점을 하나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상황실 근무자로 되는 분들이 여기 보면 경기도 재난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법적근거로 빠져 있는데 꼭 이 부서에서 일정한 인원이 차출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이라기보다도 상황실이라는 기능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만이 상황실 운영하는 목적을···.

임해규위원

알겠는데 여기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서는 거의 녹지과, 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쭉 다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행정 부서보다는 상황발생에 걸맞는 부서인 걸로 이 자료 자체로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항상 이 분들은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불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론상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건 과 내에서의 직원을 순환해서 상황실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상황실 근무는 독특하게 새로 생긴 데라 재난대책 차원에서, 그런데 숙직근무와 상황실 근무가 사실 중첩된 측면도 있거든요. 숙직근무라는 것은 청내 도난방지로 격하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분들이 상황이 발생하면 했는데 이제는 안하고 청사관리, 일종의 방범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다 나와서 불침번 서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업무로 2명이 와서 숙직을 선다는 게 여러 가지 낭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숙직근무를 서면 그 다음날 근무를 안 서게 돼 있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오전에 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일이 바쁘고 그러면,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숙직하고 한 번도 쉬어 본 바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지금 과장님 숙직하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과장님은 바쁘셔 가지고 나오셔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임해규위원

그러면 하급직의, 계장 이하의 직원들도 그런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전부라고는 볼 수 없겠죠.

임해규위원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전에 안 나오고, 서기 싫어하고 서면 불만이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도 자기 업무에 바쁘냐 안 바쁘냐를 떠나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임해규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쉴 수 있는 건데 눈치보여서 못 쉰다. 과장님부터 숙직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계장이 어떻게 쉬며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쉬어요, 못 쉬는 것 아닙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좋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도 못 찾아 먹으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 규정을 아예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하시든지 하기로 했으면 하시든지 이걸 분명히 하셔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건.

임해규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서 숙직하신 분들이 그 다음날 쉴 수 있어야 숙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은 공무원 내부의 규정인 만큼 잘 헤아리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라도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을 조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명령해서 넌 나오지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임해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음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숙직하고 그 이튿날 쉬고 못 쉬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임해규위원

처음 들었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한번 여론을 파악하셔서 실지로 하급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게 당직만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요즘 같은 경우는 5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시로 한정해 놓은 것이지 자기 일이 바쁘면 못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직을 하고 그 이튿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쉬겠다고 하는데 “넌 안 돼, 나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문제는 일단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한 다음에 답을 주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두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과 올해 용역을 줘서 두 가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시정에 관한 의식조사고 하나는 삶의 질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결과보고를 대부분 보면 위원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알아요. 물론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세미나에 초청됨으로써 알죠. 그런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데 이런 게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시의원들이 용역을 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관계 공무원들 내부에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있고 큰 용역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 용역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돼 있는 상임 위원들과는 용역 결과보고회가 한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이 나오자마자. 그래야지 그 사업을 애초에 예산을 세워준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시정, 행정에도 참여하지만 의정활동에도 참여할 게 아닙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오자마자 저희들 회기 중이면 그냥 들으면 되지만 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것처럼 집으로 부쳐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이걸 놓고 설명회를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좀더 돈 쓴 게 빛을 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걸 놓고 시책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토론회나 이런 걸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 보고된 지가 아직 미천합니다. 기간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일단 보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 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가졌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부처들 간에 업무조정이나 업무에 관여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 바는 없다는 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회보를 지금 구별로 제작하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

반회보를 구에서 하는 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적절한 면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공보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복사골 부천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한 위원이 홍보에 대한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현재의 총무과하고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복사골 부천이 제가 보기로는 저간에 부천에서 나오는 홍보물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정보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회보는 거기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져요. 종이 질이 나쁘다 이런 면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홍보지는 너무 질이 안 좋으면 주민들이 안 보거든요. 동사무소에 쌓여 있어도 안 봅니다. 반상회보를 내용 뿐만이 아니라 제작이나 이런 걸 통합할 수 없으면 공보담당관실로 넘길 수 없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용상의 연계성이나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제작도 거기서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구에다 싣는 내용을 편집원 하나를 임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있게 분석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복사골 부천과 반회보하고는 그 기능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사골 부천은 월간으로 책자와 비슷하게 발간이 되고 있고 반회보도 역시 매달 제작이 되는데 신문 비슷하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과장님 그 반회보 보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보지요.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반회보하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기능을 서로 분담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은 일단 업무성질상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어차피 반상회 그 업무 자체를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 이 업무를 공보실로 미뤄서 제작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우선 결여가 될 것이고, 공보실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어차피 저희가 반상회를 한다면 저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물론 기능을 합치는 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두고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

두고 검토하시겠다는 건 검토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두고 검토하겠다는 건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공보실로 넘긴다는 것은 제작하는 공보실에서 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오는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오히려 저희가 할 때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당분간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복사골과 우리 반회보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사선택해서 제작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검토를 잘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 다룰 때 저희들이 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걸 바랍니다. 이제 총무과장이 되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골 부천을 반회보로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반회보 따로 안 만들고.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사고가 아니라 반상회가 자주 열리진 않지만 거기에 주민이 있는데 부천시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혹은 소사구를 알리는데 효과적인 그런 홍보물이 있다면 그 홍보물이 최고로 좋은 홍보물이거든요, 거기에 반상회보라고 안 되어 있어도. 그게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복사골 부천이 배포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반장들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안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반상회보는 동사무소 한번 가 보십시오. 통장들한테 반상회보 나눠주면 그거 안 돌린다고 동장이 고민고민이고, 그 종이가 매력이 전혀 없어요. 읽어보고 싶다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판국에 동사무소에 쌓여 있어요. 복사골 부천은 가져가도 그건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책임을 뭔가 떠넘기는 것 같다 이런 사고를 할 때가 아니고 정말로 한번 과장님께서 두 가지의 질적 수준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따져 보십시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민방위과에서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것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장비가 어제 다 구입이 됐습니다. 어제 현물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용은 못하고 비치만 해놨는데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1차적으로 안전진단 장비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추경에 세워서 어제 그 현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진단 장비가 다 확보가 됐죠. 여지껏 시설물 안전진단 한 것은 한전, 가스공사, 소방소, 우리 시의 담당 직원들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점검은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거기서 불안전 시설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13개소 같은 것은 안전진단 장비를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안전진단 장비를 가지고 부천시내의 공동주택으로서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들이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데를 저도 몇 군데 가 봤어요. 여긴 지금 13군데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전화국 바로 앞에 삼송연립이라고 있어요. 심곡3동사무소 앞쪽입니다. 거기가 벽에 균열이 가서 손도 들어가고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데인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자체 내 토지가 재건축하기에 너무 적고 모양이 잘못 생기고 해서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전진단 장비가 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매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할 예상으로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이 포착이 되거나 하면 진단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그때그때 진단하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진단해서 위험시설로 들어온 것이 27건이 있었는데 27건 중에서 14건이 해결이 되고 지금 13건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지금같이 발견되는 것은 안전진단 장비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진단해서 A에서 E급까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설물을 점검해서 정밀진단이 필요할 때는 장비동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C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E급 정도면 아주 없애거나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고 C급 정도면 위험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개축은 아니고 균열된 것이 발전돼 가는 것을 계속 관찰해서 더 진행이 될 것 같으면 D급, E급으로 해서 폐쇄를 시키거나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C급 정도되면 조금 균열이 가서 위험성이 있다 그랬을 때,

오세완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점, 26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멘트 강도측정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철근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위험하다 하는 건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밀진단은 한 건당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전정밀진단까지 가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단계로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위험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찍어봐서 정밀진단으로 들어갈 상황이냐 아니냐는 우리 장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정밀진단을 요구해야 되고요.

오세완위원

이것이 위험하고 그랬을 때는 그 진단을 시에서 그쪽에다 해 줍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시설일 경우는 해 줘야 되고 우리 공공시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제가 보기엔 이 시설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장비도 보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미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장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그걸 미연에 예방 내지는 초등수습을 잘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근본하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7월 16일에 우리 시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재난관리과는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교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무일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전부 사인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1월의 예를 들면 11월 10일은 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교대로 쓴 근무보고서가 있습니다. 11월 10일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2교대가. 그리고 당일 오후에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되어 있다가 11월 24일에 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 근무일지를 보면 24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위의 방침대로 하자면 근무일지가 하루에 두 장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두 장이 소요된 건 10일하고 건너뛰어서 24일 뿐이고 전부 한 장으로 해서 보고됐는데 과장님은 사인을, 결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은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난 17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상황근무자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일과시간 내에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일지가 기록이 되는데 일과시간 내에 별 상황없이 넘어갔을 때는 일과시간 내에는 그 상황일지에 기록을 안하고···.

용석

양용석위원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요. 여기 보면 24시간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에 국한하지 말고 시·군 차원에서 재난업무와 관련해 모든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정식 발령조치해서 1일 발령을 하게끔 되어 있고 30분 전에 과장님께 보고해야 되고 끝나고 근무일지를 맡아야 되는데 일과시간에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다가 상황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가고 이런 조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게끔 되어 있고 상황실장은 6급 이상으로 해서. 그렇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과시간에는 재난관리계장이 평시업무나 상황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재난관리계에서 일과시간 업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용석

양용석위원

재난관리계에서 상황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상황근무자를 따로 발령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10일, 24일은 익일 9시부터 이렇게 결재가 됐고 그 전에는 그럼 전부 재난관리과 요원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용석

양용석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10일이 평일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건 다시 시정을 해서, 이게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빈번하게 터지는 건 아니지만 한번 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관성있게 2교대로 해서 지침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상황실장을 6급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는 어떻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 상황실도 유지가 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유지되는데 상황실장이 몇 급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은 똑같이 내려보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침은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이 결재한 내용에 보면 구에는 10급도 있어요. 10급, 9급, 8급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6급 이상을 상황실장으로 하라는 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근무연한이 많으니까 만약에 어떤 재해상황이 발생할 때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라는 뜻일 것 같아요.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몰라도 6급으로 구청도 한다면 10급이나 9급이나 8급이 실장으로 해서 구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시정조치 했어야죠. 과장님이 결재하지 말았어야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근무자 명단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명령사항은 제가 발췌를 하겠습니다. 반장이 누군지.

용석

양용석위원

맞아요. 이건 근무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상황실장이 11월 24일 보면 원미구는 토목 8급 김천기, 소사구는 6급이 했고, 오정구는 행정 7급 송삼동 실장이 다 돼 있어요. 구는 6급이 한 게 거의 없어. 우리 시는 전부 6급이 했는데 구는 거의 없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상황근무자의 보고주기는 몇 시간 만에 한번씩 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8시, 12시, 4시, 6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럼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보고주기가 4번으로 돼 있으면, 여기는 보고사항이 3차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7시, 12시, 6시로 바뀌었습니다. 4번이었다가 요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6시에 한 게 수두룩해요. 아니면 10시, 14시에 하고 여기는 3차 보고도 안하고 이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근무자세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네 번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네 번 보고하게, 구청의 실장이 6급이면 6급 대로 보고할 수 있게끔 이거 바꾸세요. 중요 재난시설물이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A에서 E등급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E등급은 안전관리 업무에 보니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E등급인데 우리 시에 그런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재해모니터 요원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촉이 어떤 경로로 되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모니터 요원들은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저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해가 없었고,

용석

양용석위원

교육이나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안하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은 금년에 안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재해가 났던 그 집의 사람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재해가 나면 그 사람이 선발대로 우리 구나 시에 연락해서 수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재해가 난 그 당사자를 재해모니터 요원으로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재해모니터 요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5공 때 아니면 그 이전에 건물지은 것, 연립이나 이런 것 많아요. 그리고 경인복복선 건설을 하면서 철도 주변으로 노후된 연립이나 이런 것 많거든요. 붕괴 위험이 있는 것도 정말 있습니다. 그 근방부터 해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E등급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재해모니터 요원을 실효성 있는 요원으로, 활용 가능한 요원으로 바꿔서 다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모니터 요원들은 재난하고 다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모니터 요원인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화를 해 보든지 그 분이 전화로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 지역에서 선발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해모니터 요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는 괜찮은 분들로 위촉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까지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상황근무일지는 시정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황명령을 낼 때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낼 때 일과시간은 재난관리계에서 유지를 하고 일과시간 다음인 17시부터 09시까지는 근무명령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이 일과시간에 재난관리과 요원으로 명령을 낸다고 해도 근무일지는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일지 안 적어도 됩니까? 주기별로, 시간별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7p에 교육시간이 있는데 정신교육강사를 위촉해서 하시나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다섯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특강에 시장님도 계신데 모 국장이 나갔다가 물의를 일으킨 예도 있었는데 바쁘시면 의회를 부상한다는 의미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위촉해서 할 수 있는 용의, 하면 안 되는지. 안 될 건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법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제가 한번 선출직에 대한 거니까, 민방위 강사는 지사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에서 하는 업무인데 민방위대정기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도나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자료상에 확인됩니다. 원미구에서는 3명이 나가서 진행을 했는데 소사구는 1명만이 나가서 소사구 전체를 정기검열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1곳도 실시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오정구는 3명이 1개동에 동시에 투입돼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적절한 인원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검열 양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유예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교육훈련 유예시켜주는 것.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대는 동장님이 하고 직장대는 구청장이,

만수

김만수위원

본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지도, 감독도 안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훈련은 저희 민방위 교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나 명령 띄우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럼 이건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일단 비고란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건 일종의 유예승인을 하는 사유인데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은 게 아예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고 승인하고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상·하반기를 일률 신청해서 일률 승인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도 보입니다.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공단지역에 있는 경우 많이 몰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네에서 특정 통에 50% 이상이 몰려있다든지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민방위교육훈련 유예상황에 대해서도 구청 업무지만 과장님이 나중에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헌혈관계에 있어서 거기 보면 4,724명이 참여했는데 민방위교육훈련 중에 헌혈을 하게 되면 교육을 제외시켜 줍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헌혈하면 남은 시간은 유예를 해 드립니다.

안익순위원

그럼 헌혈할 때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십자 혈액원에서 나와서 합니다.

안익순위원

교육기간이 매년 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 교육할 때마다 헌혈을 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교육할 때마다 거기 나와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에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40명 정도의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특별사항은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안전대책위원회가 재난관리법에 기초해서 있는 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럼 긴급구조구난본부 구성하는 것도 안전관리법에 따른 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본부장은 시장이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안전대책위원회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책본부를 만드는데 사고대책본부하고 긴급구조구난본부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나는 시청에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거고 현장 관리는 소방서장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긴급구조구난본부도 본부장은 시장이거든요. 차장은 부시장이고 통제관이 소방서장이고 현장지휘하는 사람이니까. 기구가 이렇게 두 개 돼 있으면, 이럴 필요있나요? 직책만 많고 사람들이 다 속해 있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관리하는 건 소방서장 책임 하에 하는데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모든 건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임해규위원

제 질문의 요체는 긴급구조구난 기관도 부천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전력공사 다 포함이 돼 있고 안전대책위원회도 20개 기관이, 대체로 비슷한 기관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위원 직급이 다르지.

임해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사전적인 협조사항입니다. 계획 세우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긴급구조구난본부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워지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안전대책위원회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대책본부를 만드리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대책본부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안 구성됐잖아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해규위원

똑같은 단체가 두 개가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기관이 모여서 구성돼 있는데 긴급한 사안 발생 시 대책본부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고대책본부는 우리 부천시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난본부라는 것은 각 유관기관까지 포함되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사고대책본부 기구표에도 보면 통제관이 소방서장이고, 소방서장이면 부천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인명구조반을 구급과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차피 두 개가 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업무를 하도록 구성된 대책기구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위원회 열리면 수당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곳이 책임 있는 곳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면 두 군데가 다 열릴 수도 없고 그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서 열릴 거예요? 두 위원회가 다 회의를 연 실적이 있나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임해규위원

7월 16일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긴급구조구난본부가 구성돼서 열린 적이 있어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 사고대책본부는 현재 309쪽을 보시면 우리 부천시의 조직이고 긴급구조구난본부는 소방서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구조구난본부의 본부장도 시장입니다. 통제관이 소방서장이고 그리고 다시 309쪽으로 가서 기구표를 보시면 거기도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고 통제관이 소방서장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림을 잘못 그리셨다든지 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대책본부는 시장님이 본부장이고 종합상황실장이 총무국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천시의 조직이고, 그래서 보면 기획담당관, 보건소장, 재난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사고대책본부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구난본부는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면서 인명구조반 구조구급과장 해 가지고 소방서 조직이 운영되는 겁니다. 현장은 소방서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장관리는.

임해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소방서 중심으로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시청에서는 그에 따르는 지원업무를 하게 되고 그럼 본부가 두 개가 움직이겠네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구조본부하고 대책본부하고.

임해규위원

일단 전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여기 포함돼 있는 여러 유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두 군데에 속해 있어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구난본부에서 필요사항은 사고대책본부로 올라오면 여기서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고대책본부에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현장 통제, 관리를 직접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운영되는 걸 하나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냐, 본부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차장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조구난은 소방서의 체계지만 이 자체가 사고대책본부에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구조구난반을 하나 설치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차제에 아예 사고대책본부 하나의 토대를 놓고 거기다 소방서는 협조기관이니까 구조구난이라는 반을 편입시켜서 운영하면 체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임해규위원

바로 그런 얘깁니다. 이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양해를 해 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구성 자체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해는 처음에 설명을 들어서 한다니까요. 소방서 중심으로 현장 업무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불필요하게 기구가 중복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구난본부에다 유관기관을 다 빼면 돼요. 소방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실무적으로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 요청해서 동원하면 되는 거고, 지원 요청사항이지 기구는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협의와 이런 것은 사고대책본부,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편람이 이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여유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할 수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남았는데 정보통신과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