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 중 현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연장 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예.

박근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박근성 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호천이 있었습니다. 달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제가 먼저 했어요.

이봉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를 맡게 된 이봉주입니다. 저 보다도 더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저한테 간사를 맡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능력껏 제 임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시. 군 통합 원년으로서 조화와 균형이 보다 중시도니 한해였으며 민선단체장 취임으로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을 엄습한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가슴 아픈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시 재정은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에 주안점을 두면서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조속하고도 완벽한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어 운영 되었으며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95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34억 1천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53억 8천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80억 3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814억 2,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62억 5,100만원은 전액 96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968억 3,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51억 9,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16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 773억 5,7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9억 2,600만원은 전액 96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65억 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1억 8,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3억 9,1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익년도 이월액 40억 6,600만원을 제외한 순계계잉여금 23억 2,500만원을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37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5억 7,8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소관은 131억 8,100만원을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31억 7,100만원이며 대불금 채권이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48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전년도보다 51억 6,500만원이 증가한 284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3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64억 6,1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448억 9,400만원이 모두 차입금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1개의 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에 증가한 2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회계 연도의 공주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자료.

수도과 것은 없어, 어째.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도과 사업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결산서에 대한 준비도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역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나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이상으로 단축을 하고 기타 일정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권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