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문화관광국및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문화관광국장께서 대표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위증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성택 문화예술과장 박 영 관광과장 김기두 체육청소년과장 오장수 예술회관장 오채수 도립국악원장 김오성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노시종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강병춘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한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초겨울의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도정전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문화관광 행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서 금년도 우리 도의 조직개편에서 예도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을 신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의 제정과 전북체전 2년 연속 종합 4위 입상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입었음을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배려속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삶의 질 향상, 관광소득의 증대, 도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주시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서 도민에게 맡은 분야에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무고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로 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환배
정환배위원장
새로 부임하신 초대 문화관광국장, 장장 1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김학태 위원과 최진영 위원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20,2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전시실 개관을 몇번 미뤘는데, 어느 건설회사가 했으며 몇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또 준공검사는 되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한달 되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겠네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누가해도 돼요. 정확하게만 가르쳐주면 돼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병춘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전시실 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약 30억이 소요되어서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건물은 완전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를 위한 각종 판넬이라든지 각종 영상시설같은 내부시설을 각 분야별로 발주를 해서 8개 업체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완료해서 '95년도에 전시할 수 있도록 전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단지 유물이 일부 인수가 안되어 있고, 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리신 바와같이 거기에 따른 박물관으로의 등록승인 인가가 문체부에서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전시관 개관을 불가피 '97년도로 연기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3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95년도에 완공되었다면서 2년동안이나 개관을 않는 이유가, 유물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본위원이 말을 듣기에는 지하가 잘못되어 가지고 습기가 차고 비가오면 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지하에 유물을 보관한 수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많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펌핑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시 묻겠는데 건설회사가 어디입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거성건설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독립기념관을 지은 대림건설이라고 들었는데,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아닙니다. 거성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몇번 했어요? 여러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던데,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준공검사는 다 받았습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설계변경이 왜 한번도 없었어요? 자료에도 여러번 나와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증을 하고 그러면 되나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부임해 가지고 이미 건물은 이전에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답변한 소장 말씀중에서도 누수와 습기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완결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제가 그곳으로 부임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어떤 위험도가 있는가해서
학태
김학태위원
됐어요. 40페이지를 보면, 사정이 생겨서 내년 5월달에 전시관을 개관한다고 하면 전시 유물 1만 8,710점에 대해서 현재 부여박 물관에 1만 8,492점이 있고 전주박물관은210점이 있어요. 그것을 인수하는데는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1만 7천정도 이미 인수가 완료되었는데 부여, 백제문화 연구소가 발굴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들이 부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륵사지 현장에 있었고 이미 초창기에 발굴되었던 유물들을 전주 국립박물관에 2백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하는데는 하등의 불편은 느끼지 않고 전부 인수를 하고 현재 국가귀속이 되지 않는 1,600여점이 국가귀속이 조치가 됨으로써 저희도 인수를 할 수 있고 전주국립 박물관에 현재 전시중에 있는 102점, 이것을 당장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각종 구조나 내부시설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102점과 국가귀속이 안된 1,638점해서 1,700여점이 인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건물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예.
학태
김학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서 국장으로 부임하셨지요? 흔히들 전북을 예도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은 그간 소외된 점이 있어서 산하가 오염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타시도에 비해서는 덜되고 있는데, 우리 오염안된 산천에는 명소 등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관광수입을 굴뚝없는 생산공장이라고 하는데,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는 관광전북을 만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먼저 문화관광국을 신설해 주셔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전라북도는 개발면에서는 후발적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산자수명하고 해서 자연은 아주 좋은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광상품화해서 소득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광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도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를 담아서 반영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과 보존의 상충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만 보존하면 현대 관광객의 구미에 잘못맞 추는 것도 있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의 요소가 조화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갈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갈거리가 있어야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볼 것이 없으면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째는 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지역 관광지를 오게 되면은 보고 쉬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즐길거리가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소득을 얻는 관광과 연결시키는,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한번 다녀오면은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추억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의 거리가 조화된 관광개발을 연계시켜서 그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사실 재원적으로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예산만 가지고 투자해서는 극히 어려울 것이고 가능한 재원을 동원도 하지마는 민자유치를 적절히 해서 우리전라북도가 갖고있는 보고 관광지를 상품화해서 소득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할까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가지 거리중에서도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먹거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먹거리는 즐길거리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전북도에는 음식문화가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모든 요소가 다 갖춰졌으니까 새로 부임된 관광국장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첫번째 만남인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을 봤을 때는 앞으로 문화관광국에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임국장님의 어깨도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관광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소신도 밝히셨고, 좋은 구상도 가지고 계신데 몇가지 확 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이. . .
진영
최진영위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3. 3%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전체 도예산중에서 '96년도 관광 문화사업분야가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2. 4%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타도 실태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도에서는 과연 어느정도 관광문화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비료를 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무자들중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과장중에서 자료 파악하고 있는 분 계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없으시지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국비에서 관광문화 사업의 각 시도별 예산지원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관광분야 '97년도 국비지원은 파악하고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각 시도별로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문화분야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소관별로는 내려와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계획상 관광문화사업 분야가 몇% 예산배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의 중기계획상.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 맞출려고 그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관광문화사업 분야에 장기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하고요.
진영
최진영위원
장기종합대책의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관광문화사업분야,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관광계획이 금년에 끝나서 다시하고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우리 기획단이 시한한게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주 오래전 부터 말씀하신 산자수명한천혜의 자연을 활용해서 우리 전라북도가살길이 관광문화 분야다. 예도라고 말로는 굉장히 외쳐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지않아요. 앞으로 문화관광국이 신설된 만큼 이런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준비, 그리고 장기종합대책의 마련, 이런 청사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쭉 들어봤는데 이 업무보고서상에 나와있는 실태를 봤을 때는 앞으로 대단히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씩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사가 공약한 민속촌 건립, F1그랑프리 대회,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확보, 실태가 제대로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문제점 투성이인데 앞으로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여러시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그런 계획이 마련이되고 또 행정이 집행되어야 겠습니다. 제가 하나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전국 8대 관광축제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무자 알고 계세요? 과장께서는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96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8대 이벤트를 선정했습니다. '95년도 말에 저희도에서도 전주 풍남제와 남원 춘향제를 올린바 있으나 문체부에서는 단순한 축제행사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물품을 팔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 도에는 금년도 8대 이벤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군선 벚꽃축제와 익산의 보석축제, 그리고 남원의 춘향제와 목기 또는 목공예, 그리고 정읍의 단풍제와 분재 또는 농산물 특판을 이용한 이런 이벤트를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해외홍보활동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가 다 안되면은 2개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전국 8대 관광문화축제에 춘천 인형극 축제, 강릉 단오제, 수원성 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광주 김치축제, 진도 영등제, 완도 장보고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 축제별로 한 3천만원에서 6천만원씩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지원보다도 본위원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중앙차원에서 외국에 홍보하고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상징적인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한군데도 안들어가요. 전남만 해도 지금 3개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2개 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생산성있는 축제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단오제나 완도의 영등제, 진도의 장보고 축제, 이것은 산업적인 축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중앙차원의 어떤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춘향제만 해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민족적인 대축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있는 지명이 높은 축제입니다. 우리 풍남제도 그렇고. 이런 축제가 제외되는 상황에서 봤을때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관광국이 신설된 만큼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런 실태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기구상에 국이 있어서 잘되고 국이 없어서 못되는 바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이나 관광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최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8대축제에 우리 전라북도가 하나도 못들어가는 그런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체계있게 정비하고 조화있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해서 기구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의발족에 걸맞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오후에 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과 예산만 보더라도 '95년도에 0. 27%였습니다. '96년도에 0. 33%, '97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0. 25%입니다. 관광객 현황만 보더라도 '95년도에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13위입니다. . '96년도에 12위입니다. 국립공원이 4개나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광객 현황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로만의 관광, 말로만의 문화예술발전을 외쳐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정말 관광문화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미륵사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병춘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시관이 금년 8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개관이 늦어진 이유가 솔직히 답변을 하시면은 유물전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보완공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답변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적어도 건물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방수부분입니다. 일반건물에 있어서도, 특히나 전시관의 경우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게 적정하게 유지될 때만이 유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펌핑시설을 했다고,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최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장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강이라는 것이 사용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생길때 보강을 하는 것이지, 개관도 하기전에, 그런 것은 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적어도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전시관은 귀중한 유물이기 때무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는걸로 생각이 들어서.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준공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시관을 책임짓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사전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지하의 펌핑시설이 본설계에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설계상의 잘못이지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만일의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모든 건축물에 관한 이런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강한다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원래 설계를 할때 과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 어떠한 방수시설, 방습시설, 또는 지하의 폭우로 인한 염려가있을 때의 펌핑시설,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유물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가 안끝난 걸로 답변을 하셨지요? 확실히 맞습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맞습니다. 발굴사업을 한 백제문화제 연구소에서 지난 10월달에 해단식을 하면서 국가귀속조치의례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절차가 언제쯤 끝날걸로 보십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그 절차가 금년 12월까지 끝날 것으로 보고 지금 사전에 귀속조치가 안되었더라도 저희들이 보관하는게 낫겠다해서 엊그제 임시로 인수했습니다. 공식인수 절차가 아니고 개관하는데 조기에 준비를 하기위해서 각종 도록을 발간하려면은 사진촬영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유물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되는데 인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가귀속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희들한테 인수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자고 해서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가 이렇게 내년 5월이라든가 이때쯤이나 가서 끝나야 하는 것을 금년 8월에 개관하겠다고 . . .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당초에 날짜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마는 금년 11월경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유물인수가 안끝나는데 어떻게 개관하려고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개관을 하지못한 이유가 유물인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물관에서 등록인가가 아직 안났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전시관을 건립할 때 원래 전시관으로 건립을 했으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가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개관을 하고 진행을 순조롭게 계획대로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개관했다고 해서 승격이 안됩니까?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그 외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연지 못쪽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를 못짓고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방향이 틀린 답변을 하십니다. 전시관 건립하고 연지못, 그러면 모든 정비사업이 끝난뒤에 전시관을 건립하려고했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자꾸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관을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건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에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문화재 관리국장이. . .
창수
김창수위원
내년에 계획하는 부분이라도 보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계서류를 사본으로 주시고요. 공사도급계약서도 같이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림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께서는 분명히 거성에서 공사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사본으로 주시고, 유물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되든 보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 아 있으니까 보다 철저히 하셔서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강병춘 노력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용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문화사업 선양을 위해서 향토사료문화 조사연구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제 전북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고창군에서 동학혁명 발상지 성역화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동학혁명에 대한 전통성 있는 사료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왔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황토현에 동학혁명 유적지를 건립해서 국가적으로 큰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세계적인 역사성 있는 문화사업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본위원이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970년대나 60년대에 지방 문화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전 봉준 장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 받은 전봉준 장군 고택을 1974년도에 보수작업을 위해서 해체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재로 지정 받을 당시에는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에 있는 초가 삼간이 전봉준 장군의 생가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를 보수해체 작업과정에서 연도를 보면은 1878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아니고 이것은 고택이 아니겠냐, 역사적으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학계의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1981 년도에 고택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업적을 보면은 당시에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이라는 데서 정읍 손화중 대 접주와 전봉준 장군, 그리고 김개남 장군 3사람이 그 자리에서 1894년3월 21일날 창의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었고 당년 4월 7일 현재 황토현에서 다시 더 강화하는 그런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어서 정읍 황토현에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역사가 정립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봉준 장군이 출생한 곳이 어디냐? 이것이 학계의 관심이고 전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쪽에 대한 것은 당시 고창문화원장으로 계셨던 이규화 원장이 1990년도 향토사학자들을 서울시민회관에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해 가지고 이것이 공인은 아닙니다마는 학계의 긍정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의 발표에 의하면은 고창읍 당촌리에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문화관광국이 출발했기 때문에 향토사료 이전에 국가적인 역사 정립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정확한 사료정립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김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봉준 장군에 대한 출생지가 과연 어디고, 생가가 어디냐 하는 것은 학계간에 완전히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전봉준 선생에 대한 생가가 고창인가, 정읍인가는 현재 고택으로 명명되어 가지고 문화유적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은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02년전에 일어났습니다마는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예를 들면 전봉준 선생이 어렸을 때 사시던데, 청년때 사시던 때 이런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적하시는 범주는 고창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증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데 우선 주력를 하겠고, 고증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은 동학혁명을 성역화하는 일환속으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사관이 바로 잡아졌을 때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가치관을 인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은 졸속하게 군에서 마치 지역의 이기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보다는 좀더 큰 안목에서 성역화사업 시행투자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한한은 그래도 전라북도가 좀 챙겨서 바른 역사사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마치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도 순창이나 모든 시군에서 선인들이 문화선양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남긴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확하게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그러한 정리가 안되어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깊이는 제가 이 분야쪽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재효 판소리 6마당, 이 부분은 흔히들 일컬기를 한국 세익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발전시킨다면은 세계 문화속에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군이 그 행사를 하고있고, 또 동리 국악당을 위시로 해서 판소리 6 마당에 대한 연구사업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재정적인 것 이전에 학술적인 그러한 정리를 신재효 문화사업선양회에서 하고있는 거기를 정점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각 처에서 판소리 6마당에 대한 연구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마치 어떤 정점도 없이 지리멸렬하게 전개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단 신재효의 판소리 6마당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이새로 발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내 사장되고 빛은 못보는 이런 문화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또 학계를 통해서도 이것이 큰 빛을 봐서 우리 후손들에게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정리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그전부터 국악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와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동리 신재효 선생의 국악 6마당을 정리 집대성한 그 업적은 우리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이긴 합니다마는 저도 '88년도에 1년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 졸업리포트를 낼때 국악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37명 갔던 연수생중에서 유일하게 국악에 관한 연구를 해서 졸업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이 우리 국악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해서 그때 조금 내용을 접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고로 지니고있던 우리 선인들의 업적들이 부분적으로 정리는 되고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단일화해서 집대성해 가지고 체계 있게 못된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학계는 학계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대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문화관광국으로 새로 발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를 다시 모집하고 수집해서 정리하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널리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내지 '99년에 예정하고 있는 세계소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국의 국악, 특히 우리 전북의 판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향교유림들을 통해서 일요학교를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벌써 6,7년 되었네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83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그때 이런 착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아쉽게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전통윤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있는, 아직도 그 맥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마는 매우 전통윤리가 파괴되어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서 이런 착상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림들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예정된 일정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좀더 심바람나게 강의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명맥만 유지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일선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피교육 대상자들이 국민학교,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발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가 착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같은 도민이고 우리 꿈나무들을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같이 협력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동안에 많은 협력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퇴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방교부금 부담율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에도 약 20억을 교육청 사업비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청이 맡아서 해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면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에서 처음에 본선에서 강력하게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학문을 익혀서 좋은 방향으로 전통적인 체계가 면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위원의 주문에 국장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가 개방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있던 우리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뿐만이 아니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일요향교에서 일요 향약을 운영해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둬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 하지 않냐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윤리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교과과목으로 넣어 가지고 선정해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번씩 돌아오는 여름철 방학이라든지 또는 겨울철 방학을 이용해서 향교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서 연계로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어진 여건을 정리를 해서 교육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많은 시간을 같이 전통윤리에 할애될 수 있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을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U대회에5,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은 일일학교 강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놓고 강사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날 강의를 해주었는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문화관광국 과장이나 그외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강사진들 강의에 참석한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실제로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시절 과장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업무를 접해서 가끔 가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강의를 받은 바는 없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밖으로 도느라고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분들이 강사에 대한 강의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행정의 의지, 모든 것들을 그 분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것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위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태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관광특구 지정의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신청을 받은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때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무주, 부안, 정읍, 남원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전부 일시에 신청을 받았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무주는 신청이 '96년 2월 3일로 되어있고,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는 '96년 9월 5일로 신청일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당초에 관광특구는 전국적으로 기왕에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어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관광객 10만명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당초에 금년도에 관광특구가 없는 시도에 1개소씩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저희가 무주구천동 관광 특구를 신청했는데, 그후 9월 초에 갑자기 1개소씩을 더 추천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음에 신청받은 4개소를 평점한 결과 1위가 무주고, 2위가 근소한 차이로 정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인 정읍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신청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무주는 예비공고가 끝났고 정읍은 지금 예비공고 중이기 때문에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 지정은 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9월초에 완화되어 가지고 다시 선정하라고 해서. .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문체부에서 지시를 하면서 공문지시 없이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공문지시 없이 구두로 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문체부에서 당초에 하나씩 하려고 했던 그 지시문을 변경해 가지고,
태서
구태서위원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기두
김기두관관과장
추가로 한 것은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96년 7월 10일 실사를 했다고 했는데 실사를 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은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실사위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팀이 와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도에서는 전혀 참여한 바가 없어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도에서는 무주군에 안내만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시냐구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심의위원이 모두 13분인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도의회에서는 산업위원장과 산업위원중에 이선기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경찰청 방범과장과 수사과장, 전문가로서 전북산업대 관광과 교수, 군산전문대 관광과 교수, 관련단체로 전라북도 관광협 회장과 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그리고도 관련국장으로 보사환경, 지역경제, 건설교통국장이 참여 하셨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이분들은 현지는 안가시고 해당 시군에서 와서 이분들에게 관광특구지정에 대한여건과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그 설명을 청취하고 이분들이 평점을 하셨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분들의 설명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만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믿어도 되며, 정확한 보고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당초에 관광특구 지정권한은 도지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공정성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위원을 위촉하고 여러가지 항목별로 평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이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관광개발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해야겠다하는 것은 바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동의를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관광개발과 관광특구지정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지정신청이 되어있는 구천동하고 내장산은 관광지로 개발을 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4군데 신청되었던 데가 부안 변산반도도 있고, 남원의 지리산도 있고 4군데입니다. 4군데 지역을 같이 놓고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항목별로 평점을 주어서 집계해 가지고 나온 결과 1위가 무주구천동이고 2위가 정읍이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면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관광특구도 관광지 개발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문을 하겠는데, 관광특구를 지정하면서 갈거리, 볼거리휴식처, 즐길거리, 추억거리 이런 것들은 관광개발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참작을 한다, 관광특구 역시도 그와 연계해서 개발하는데 참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거리,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관광특구지역 신청한 남원 지리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유력하고 유리하다, 그랬는데 남원이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천동이 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U대회를 근거로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장께서 제시한 조건에는 그렇게 부합하지는 못하다, 물론 구천동이 되어도 좋고, 내장산이 되어도 좋으나 이런 것은 정실이 없이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위원의 주장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잠재력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많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 본인은 남원출신 위원도 아닙니다마는 남원과를 비교를 해봤을 적에 남원 지시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고있는 명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춘향제가 있습니다. 흥보제가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전라북도소리라 해서 판소리를 장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해는 동편제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인접해서 군이 다르다 뿐이지 남원권과 생활권이 거의 동일시 돼 있는 순창도 아시다시피 전통식품원으로써 세계적으로 석권할 수 있는 고추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인을 배출하고 역사성을 띠고 있는 강천사도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판소리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편제의 발상지가 순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때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전통적인 측면에서 관광차원에서 어느 것도 우리 전라북도 어느 지역보다도 빠지지 않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지역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도 우선 1차 추진하는데 빠져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정해서 신청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무주 구천동이나 정읍 내장사만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나머지 남원이나 변산반도는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시에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번째로는 지역을 한군데씩만 지정할려고 하다가 두군데로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데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구례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남원지역에 지리산권의 관광지는 월등하게 앞서 있어요. 그런데도 전라남도에서는 구례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고, 지금 경상도쪽에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돼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은 전라남도에 빼앗기고 경상도에 빼앗기고 어떻게 할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본위원이 전북지에서 발간한 모일간지에 보면은 본도 출신 국회의원이 구례와 남원시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체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니까 문체부 장관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아시고 계시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알아 본 결과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 남원과 함께 관광특구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동의한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게 문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전라남도측과도 협의를 하고 문체부에도 올라가서 알아 본 결과 그런 실정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돼 있으면 국장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관광특구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해 가지고 남원 지리산과 전라남도 구례와 연계를 해서 관광특구를 추진하자고 행정적 처리를 거쳐 가지고 관광 특구를 지정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냐고 지사한테 분명히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오셨을때 전남쪽에서 구례와 남원시를 같이 묶어서 해달라 그러니까 문체부장관이 고려를 해보겠다, 양쪽이 그렇게 고려해 보겠다고 한 걸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보고 알았는데 그때 아마 남원시장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독립된 남원지역이 따로 있는데 왜 그걸 구례에다 포함시켜서 관광 특구로 같이 하느냐 그건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할려면 남원 지리산 지구를 독립된 관광지 구로 해야지 구례하고 묶어서 하는 건 반대한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 자존심이나 긍지가 있으면 당초에 관광특구로 지정해 놔야지 남원시민들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전라북도 도민들도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 지리산 지구가 독립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별도로 노력해서 되면 좋은데 현재 2군데나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한꺼번에 안되면 순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무튼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농도입니다. 그것까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원과 앞으로 잠재력은 관광분야 사업에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야 하는 것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너무 관광분야에 소극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게,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흥분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희망적이고 용기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자존심이나 긍지 찾을 때입니까? 자존심이나 긍지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됩니까? 어떻게든지 지사가 자존심 굽힐때는 굽히고 시장이 자존심 굽힐때는 굽히고 그 자존심 굽힘이 도민에게 보탬이 되고 남원시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용감하게 할 수 있는 행정책임자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자존심이나 긍지를 앞세우는 그런 행정 필요없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새로 오신 관광국장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언사를 쓴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국장한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업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전통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려볼까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F1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 무주U대회는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월드컵 유치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순창 출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농도의 군답게 우리 순창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식품이 우리 순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11억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고추장 단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순창의 열악한 농민들, 고추장 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3억원, 5억원, 적게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단지가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세계대회를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농도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행사들입니다. 우리 순창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고추장 세계축제대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은 농도의 면모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축제를 하고자 해도 여건이나 조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 농도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세계를 겨냥한 축제대회를 할 수도 있고 판매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 전통식품 차원에서 그런 축제대회를 한번 추진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는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반가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순창 고추장은 한번 드셔본 분이면 다른 고추장을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진가를 진정받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순창 고추장 한 번 맛붙여가지고 그것 아니면 다른 것 맛이 없어서 못먹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순창 고추장을 맛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통고추장이 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판로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길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우선 우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고시마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강소성이라든지 이런데 비교 판매 전시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고추장도 그쪽으로 내고 거기 것들도 우리 도에 와서 하겠습니다. 1년에 2, 3번 관광상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전시판매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고추장이 늘 같이 포함이 돼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순창고추장 맛을 한번 보여주고 세계축제까지는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가 꼭 농정국 보고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것은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3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직접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 . 전라북도가 연중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작년보다 9월말 현재로 보니까 한 10. 1% 증가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까 동료 최진영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전라북도에 상징적인 기념품을 가지고 갈만한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 하면 관광객이 이것정도는 하나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므로 해서 전라북도에다갔다할만한 상징적인 기념품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도에서 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전라북도에 상징적인 기념품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고마우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진영
최진영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국회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구례와 남원지역을 묶은 지리산 연계권에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남원시장과 지사가 자존심 때문에 반대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장에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선자에 말씀드리기를 그 보도를 보고 그뒤에 들은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 .
진영
최진영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가 남원시장한테 확인은 안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확인도 안해보시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례와 연계해서 지리산권에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각 도마다 2 개씩 밖에 관광특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리산에 관광특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구차하게 남원지역에서 모색하고 있는데 남원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니요. 그렇게라도 한번 지리산권 관광특구를 만들어 볼려고 부던히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남원 출신만 아니면 더 자유스럽고 강도 높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텐데 대단히 남원 출신이 돼가지 고 이런 말씀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됐을때 대단히 실망스럽고 전라북도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 TK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듯이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는 전라북도의 지사지 정읍의 지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지사 였다면은 설령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문화사업을 생각한다면 아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 1호가 어느 지역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남원 지리산이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관광객 숫자가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관광객 숫자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변산이 제일 많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남원 지리산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현재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125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리조트가 104,300명, 지리산 국립공원이 92만 839명으로. . .
진영
최진영위원
그 통계 어떤 통계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시군으로부터 관광객. . .
진영
최진영위원
시군에서 올라 온 자료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지역에 작년도 관광객 숫자가 200 만명 가까이가 넘습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 9월말까지 3/4분기까지 통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작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지리산과 남원을 제일 관광객 숫자가 많습니다. 적어도 무주와 정읍의 2배 가까이가 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남원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구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정말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국장께서 적어도 지리산권에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문화특구라도 우리 도 자체적인 차원에서 문화특구를 지정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고 지역발전이 도모가 되고 관광산업에 진흥이 될 수 있고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요청을 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이어서 강부석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국장! 전라북도에 현재 회원제 골프장이 시설하고 있는데가 1군데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1군데 있고 그러지요? 시설이 돼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골프장 1년에 점검 나갑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수시로 나가서 필요할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1년에 한 두어번 나갑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년에 2번씩.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면 시설기준에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확인하는 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현재 이리 골프장 같은데 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 . 위원장님 과장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과장께서도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사항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골프장 휴게소시설이 시설기준에 의해서 18홀일 경우는2개로 규정을 알고 있는데 이리 골프장 같은 데가 지금 휴게소가 일명 그늘 집입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3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 부분 시설기준에 맞는지, 어느 부분인가 말씀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현장을 안가봤는데 법적으로는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3,300㎡이하로만 규정이 돼 있고 건물이 몇 개 소여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거예요. 책자에 시설물의 규모제한, 골프장업 여기에 18홀이하의 골프장은 2개 이내 정확히 시설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3천㎡를 찾고. . . 태인같은 골프장도 시설기준 적정여부 따질때 휴게소 2군데 적정해서 시설기준승인내줄때도 그렇게 내줬습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보시는 책자가 무슨 책자인가요?
부석
강부석위원
전라북도 체육시설업 현황이라 해가지고 체육시설업에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사항.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96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시설물의 규모제한 해가지고 골프장업에 가서 18홀의 골프장의 경우 3,300㎡이하로 하되 해가지고 동수라든가 이런 제한을 전부 없앴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휴게소입니다. 시설물 크로바우스나 이런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휴게소를, 골프코스 사이에 휴게소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휴게소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일명 그늘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실무 담당과장께서 공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 . 위원장님! 법규해석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동의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시설물의 규모제한이 '96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인정을 하겠으나 '96년도 5월 28일 이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묵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 답변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공부를 안했다고 답변드린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답변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금년 5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불법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현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위법인데 그것을 왜 조치 안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할때 발견을 못해가지고 처분을 못한 걸로 제가 아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태인골프장 2차 회원모집 승인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차 회원모집시 투자비 산출내역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관계상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회원모집 승인시 토목공사 증빙내역서를 보면 72억원이 토목공사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것은 양쪽 회사하고 도급계약이 맺어져 있지요? 우진건설하고 우진관광하고. . . 도급계약서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도급계약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공급 받는자 보관용이 제출해야 되는데 공급자 보관용이 제출이 된게 있습니다. 회원모집 승인시 이런 내용이 정확한가확인을 하셔 가지고 회원모집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가 제가 볼때는 공급자 보관용이기 때문에 공급 받는자가 제출하는 걸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오늘에사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한 회사가 있고 받는 회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결과라고 한다면은 이런 돈이 투자가 안되었는데 투자가 된 걸로 해서 이미 회원모집 승인이 나가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덧붙여서 세금계산서상으로 봤을때는 이 회사에서 국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일에 국세가 납부가 안됐을 경우는 허위내용입니다. 도내 기업체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관계공무원께서 이걸 정확히 확인을 않고 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기업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본위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회사가 국세를 탈세를 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제가 일단은 확신을 하면서 그게 혹시 서류제출과정에서 바뀌어가지고 제출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일응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만일에 거기에서 하자가 나온다면 우리 도에서는 물론 당초에 허가를 해줬던 회원모집허가 자체도 취소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우려가 됩니다, 염려도 되고. . . 이 사항이 처음에 발견이 됐다면 관계 공무원이 인정을 해줬을리가 없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꼭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감사중입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도 계셨고 그리고 시일이 촉박하고 뭔가 여기서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회의 벽두에 최진영 위원이 문화 관광국 업무보고를 들으면 장미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장미빛 환상이다 그중에 하나도 F1 그랑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풍측에서 우리 도에서 자본계획서나 사업계획서나 자본계획이나 국장께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F1 그랑프리에 대한 사업은 1차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사전에 최종안의 결정된 자금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계획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잡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상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총체적으로 450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자기 자금 얼마 투입한다고 그랬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기 자금을 215억원 투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언제 제출한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년 11월달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군산에서 자동차경주 대회 때문에 공청회를 했을때가 언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1월 6일인가로 기억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1월 6일날 했습니까? 자기 자금 215억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공청회 한 날 나온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저도 공청회때 받은 자료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총 투자 사업비가 1,43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이 7억원, 리스자금이 33억원, 자기 자금이 80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자동차 경주장이 450 억원, 호텔콘도 250억원, 요트장 250억원 스포츠 센타 100억원, 골프장 380억원 해서 토탈 계가 1,43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가 안맞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 말이지요 이 F1 그랑프리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다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몇가지 사항이 있어요. 건설투자비용의 조달문제 그리고 이 자동차경주대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나 시나 정부에서 도와 줘야 되는데 이 자동차 경기장이 과연 공익에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 '98년도부터 경기를 실시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리고 이 경기가 치뤄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고자 하는 세풍기업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전부 분석. . .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추진계획안입니까?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있는 것을 진행 된 상태로 해서 이미 군산에서 하기로 포카측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 경기장시설을 하는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익명분은 어떨 것이며 공사기간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코자 하는 세풍에서 계획을 수립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다만 걱정하시는대로 개괄적으로는 서로. . .
현식
조현식위원
큰일 났습니다. 꼭 해야 되는 자동차 경주인데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된 단계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못한다는 소리 나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한테 서류가 안와 있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세풍측에서는 애당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107만평을 원했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산시측에다가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32만 8천 여평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세풍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요구한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82만 얼마 한 것은 자동차 주경기장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트장까지 다 합치면 107 만평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접수가 안됐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군산시에 접수가 돼있습니다. 7월달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국토이용계획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군산시에 7월달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요 일전에 언론에서 나오기를 33만평으로 한다고 언론에 제가 봤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도 그 신문을 보고 군산에 확인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 확정한게 아니고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는데 아마 보도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최소한 우리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이것은 우리 도지사 사안이지요? 이것을 F1 그랑프리를 제대로 치를것이냐 못치를것이냐 이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될 다급한 시점에 와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쭉 취합해 봤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군산시장 외 관계관들이 일본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가셨을때. . .
현식
조현식위원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보니까 어떻든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공사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군산지역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사소요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아무리 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자금계획서도 문제입니다. 자기 자금 80억원 내놓고 회원권을 분양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은 7억원을 하고 1,430억원중에 나머지는 자기 자본 겨우 80억원, 리스자금 33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7억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회원권을 팔아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33만평 자동차 경주장만 하더라도 우리 107만평 말고라도 33만평의 최하1. 5m 현 부지가 염전이기 때문에 1. 5m 내지 3m까지 성토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흙이 몇 루베나 들어가는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계산은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검토가 전혀 안됐구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한테는 아직 신청서가 안왔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게 검토가 안돼 가지고 어떻게 보고 한다고 금후계획도 있고 추진실적도 있고 쭉 나와있는데.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골격이 정해져 있고. . .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해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물어 보는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도저히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하고 싶기는 한 그런 사업이지만 이런 제반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못하겠다고 판단이 나면은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제관계가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타도에서 유치해 간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어서 파급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억지로는 안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 지역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하고는 다른 것처럼, 우리는 여건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일본에 다녀오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보고서 검토한 것을 봤습니다. 얼마전에 지난달에 일본 스즈까 자동차경기대회를 다녀온 그분들의 보고서입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스즈까측에서 군산시에 충고를 한것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시민의 협조와 동의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꼭 동의와 협조를 얻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스즈까 지역 F1 그랑프리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염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릉지대로 지반이 단단한 그런 지반인데도 이 사람들이 제반준비사항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가 아니고 이런 준비기간이 무려 30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종합레저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경주를 시작하고 그러면 각종 보완시설을 해가지고 '61년도에 시작해서 '87년도에 최초로 F1그랑프리가 치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한 준비기간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만약에 성공적 개최가 안이뤄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혼다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하고 해서 치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기외적인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자기 회사 제품의 성능을 개발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30년이 걸렸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일본 아이다측은 제일 먼저 자동차경주대회를 하겠다고 착수한 사업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로 주민하고의 대화,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그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받는 기관에다가 주어가지고 4계절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철저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4계절의 기후변화같은 것들을 조사하는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해도 좋다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기간이, 공사기 간이 2년이 또 걸렸어요. 하물며 거기는 우리 군산처럼 매립이라든가 성토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지반에다가 건설을 하는데도 2년이 걸렸어요. 지금 F1 그랑프리 군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현지 가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거기 가보시니까 진입로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들어가면 덤프트럭이 왕복 차선이 가능하겠든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나있는 안에서 구획별로 돼 있는 것 말씀인가요, 진입로 이야기인가요? 회사 입구까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염전까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2대는 못하지요. 1대가 왔다 갔다 해야지.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107만평을 하게 되면은 흙이 몇 루베가 필요하고 덤프트럭 12t 기준해서 흙을 몇 백 만대가 다녀야 되는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또 문제는 지금 군산에 민항비행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예요. 미 8군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것도 사정사정해 가지고 민항을 띠우고 있는데 민항설치할 당시도 미 8군에서 군 작전지역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안내줄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기장을 하게 되면 특수하물 수송기가 이착륙을 해야 합니다. 대형수송기라는데 아마 그것 1대 앉으면 민항도 못다닐겁니다, 활주로 적어서. F4 팬텀기, F16 떠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을 할려면. . . 건교부에서 쉽게 허가를 내 줄 것 같으며 미 8군에서 쉽게 들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이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도에서 국토이용변경을 내줘야 될것인가 안내줘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실려면 이런 기초자료가 최소한 있어야될 것 아니겠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지역의 정서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걱정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군산지역의 정서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98년 가을에 경기를 할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자체도 7월달부터 지금까지 계류가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과연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107만평이 다할 수 있는거냐, 필요하냐, 경주장만 가지고 있는 33만평만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경기장은 먼저 되고 요트장과 골프장은 바로 '98년에 같이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한꺼번에 107만 평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과의 대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 .
현식
조현식위원
국장! 지난번에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할때 군산에 오셔가지고 지사께서는 월드컵 축구 피파나 F1 그랑프리 포카나 경기운영 하는 입지선정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장사꾼인데 장사 안되면 입지선정 여건이 안닿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틀림없이 이 자동차 경주대회하는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제반시설이 패키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하게 되면은 107만평에서 골프장, 요트장 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대회 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지겠다고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대회에 직접 필요한 휴게실이나 숙소나 이런 것은 골프장하고는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장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한데 조금전에 일본 아이다측 F1 그랑프리대회가4계절동안에 기후변화까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는데 2년, 건설기간이 2년해서 4년 걸렸는데도, 대회기간이 불충분하다 해서반납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빨리 빨리 해서 잠안자고 할 수도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요. 일본 아이다는 4년도 부족하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 내줄 것인가 안내줄 것인가 최소한 이러한 기초조사는 끝나고 나서 국토 이용변경이 내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관부서끼리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중입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 일전에 군산 부시장하고 기획담당관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는 안중에 없습니다. 이번 도정질문때 지사한테 제가 심도있게 물어볼려고 합니다만 모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준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한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나 군산시민들이. . . 꼭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안됐을때 국토이용계획변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당 얼마씩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목을 변경해주게 되면은 엄청난 지가가 상승합니다. 아마 조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꼭 대회개최가 필요해서 내줘야 할 사항이라면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요 일전에 부시장 이야기하는데 130억원정도 국·도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상수도 하는데 한 30몇 억원,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도 진입도로 만드는데 100억원 그냥 선뜻 줍니까. 이런 엄청난 국비, 도비, 시비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도 지목을 변경시켜가지고 그로 인한 토지가의 상승이 이것도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주행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이런 것들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의 연대이익이 발생해야 만이 이익의 대전제하에 지목변경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 안되면 시민이나 도민들이 특정지역 특혜를 줬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전라북도는 대회를 마치 치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아까 검토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으로써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검토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유관관련 부서하고 건설국이면 건설국,충분히 유관부서 아닙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만평을 매립하는데 흙이 몇 루베가 들어가고 그 흙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예스, 노가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 경을 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국장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해요 뭘 검토했다는거예요. 물어 보는 사람 완전히 바지저고리 만드는 것 아니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못했고 차라리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다룰때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거예요.
현식
조현식위원
물어 보는 사람 최소한의 체면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할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F1 그랑프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별도로 기회 나는대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속담에 치고 패고 조반 넣어줘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하셔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늦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안은 기술적인게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 .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국하고 우리 도에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내줘야 하니까 건설국하고 관광국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사안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지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계국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미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되는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국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 .
현식
조현식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업무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예산안을 다룰때라도 어느 기회를 타서라도 잘 말씀드린다고. . .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때 지사께 직접 물어보고 또 예산심의때 그간의 진척상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던 것, 미 8군하고는 어떻게 접촉했고 건교부하고는 어떻게 접촉했고 또 매립양은 얼마가 필요하고 조사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국악원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어서 이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미륵사지 정비, 백제 문화권 유적정비, 미륵사지 전시물 전시관, 주요 사업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 정비사업이 '80년부터 '97년까지 모두 21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할텐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쭉 보니까 56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예산투입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륵사지와 더불어서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제문화권 정비개발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국가가 시행해야 할 사업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돼서 과연 어떻게 엄청난 백제문화권을 개발한다고 덤비고 있는 것인지. 국장!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백제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7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30%만 지방비로. . .
강국
이강국위원
국비 50%에 관하지 않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마땅히 전담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문화재관리국에서 전액 국비를 들여가지고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일정한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라북도가 추진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돈 얼마 주면 빈약한 전라북도 예산에서 절반 보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백제의 정비 아니라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정비사업이 되지 않는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보면 문화적으로까지 경상도, 신라문화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양상으로 전라북도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지사 주관하에 추진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한다고 강력히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힘을 모아서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미루라 이말이에요.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체 예산이 약 570 억원 들어갑니다. 260, 270억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없는 돈 지방비 그 정도 보태 가지고 개발하고 정비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백제문화권, 그 백제문화권이 전라북도만 해당됩니까. 아니지요. 문화권을 총망라해서 이것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어떻게 해서 감히 전라북도에서 추진할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물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방의 돈을 얼마 주어가지고 보태서 하라고 하기전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동감이면 그렇게 추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예산도 없고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쟁도 하고 정치권에 힘도 빌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미륵사지정 비사업도 발굴조사 해가지고 동탑 복원할때까지 국가가 직접 했습니다. 유지관리단계에 왔을때에 지방에서 관리를 맡아서. . .
강국
이강국위원
백제문화가 겨우 개발하고 정비하면 내년도면 이 사업이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백제문화가 그렇게 정리 정돈해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니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백제문화는 일본에다가 전수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체념하고 전라북도 도민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사업을 끝내 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미륵사지 개발할 때처럼 국가가 전부 시행청을 바꿔서 해줄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하고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칠백의 총이 어디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산 충청도에.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데 칠백의 총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국가관리를 하고 있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칠백의 총은 중앙정부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남원 만인의 총은 빈약한 전라북도에다가 맡겨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라 건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라.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여러 차례 한 근거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가에서 관리해 주도록 그전부터 쭉.
강국
이강국위원
칠백의 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만인의 총은 전라북도가 관리하면 만인의 총은 이건 허구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년 1월 8일에도 최근에는 건의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해 주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행정이 그것이 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권 개발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고 상대성 있는 칠백의 총은 국가에서 문체부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인의 총은, 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김용원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동학혁명 황토현사업도 전라북도에서는 과거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정읍군에다가 맡겨가지고 했지요? 그것도 정읍시에다가 거기서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답변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국가가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받아서라도 한 것뿐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지방정부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지를 떠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아예 못한다고 중앙정부에 다가 미뤄서 중앙정부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돈 250억원 투자해 가지고 백제문화권 개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쨌든 문화권 개발과 관련되는 것은 정부가 직접 해줘야 맞습니다. 정부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하는 분야가 있고 또 일부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방에다 위탁하면 일부 보조해 주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요.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백제문화권 하고 관련된 것도 또 만인의 총과 관련된 것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면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저쪽 영남권에 뒤져서 소외당하고 산업사회에서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푸대접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문화적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왜 신라문화는 국가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왜 백제 문화권은 전라북도가 맡아서 돈 몇 백억 원 얻어다가 써가면서 개발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백제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이거예요. 역사적인 문화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놓은 문화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고 보존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할려면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 아니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가 어떻게 맡아가지고 백제문화권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내놓습니까, 이런 전통문화유산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백제문화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왕궁사람들, 익산사람들 몇이 이룩해 놓은 문화입니까 전라북도 사람들만 이룩해 놓은 문화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당연히 중앙정부 책임하에 중앙정부에서 해내는 그런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전라북도 도지사가 백제문화권 개발하고 보존해서 후세에 남긴다고 이렇게 덤비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 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깊이 검토해서 지사에 보고 드리고 또 중앙정부에 또 정치권에 이것은 전라북도도민이 아니라 호남문화를 받고 있는 전체 충청도라든지 전라남·북도라든지 여기에 있는 정치권, 도민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 배려 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개발체제로 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제대로 조명해서 우리 후손에 넘겨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져야지 돈 몇 백 억원 갔다고 전라북도에서 내년도에 사업 완료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정비되고 무엇이 개발됐느냐 이거예요. 달라진 것 하나 없어요. 매표소만 보여요. 매표소도 돈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다고. 다시 한번 큰 안목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 다음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실 성수온천 개발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성수온천사업이 일찍부터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공이 못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 12월달에 착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실은 일찍 착수되고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주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 성수하고 임실, 관촌이 같이 포함되는 이 지역이 시군에서 실시 설계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편입부지를 구획정리 방식으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실시설 계를 사업체를 끌어 들여가지고 사업체에서 설계와 개발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진사업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실정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10억원이라고 예산이 돼 있는데 군비 5억원이 확보가 안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이건 순수한 사업비거든요. 부지조성과 주차장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비로 모두 15억원이 국비 7억 5천만원과 도비 2억 2,500만원 그리고 5억2,500만원이 부담되어서 예상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착수하기 전에 실시설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걸 지금 못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대기업체와 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성수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초점은 물론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전라북도 도정이 전라북도 특히 관광개발을 보는 관계공무원들 또 전라북도 지사,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수온천을 거명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수산 온천개발지역이나 죽림온천이나 화심온천 이 지역 전체가 온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온천수는 전국적으로 최고 양질의 온천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림온천이 처음에 개발이 될때 전주시민, 전라북도 도민이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습니까. 그동안에 경상도로 전부 온천이 가을철부터 해가지고 동네마다 전부 관광버스로 해서 온천으로 경상도에 돈 갔다 줬는데 전라북도에도 양질의 온천수가 개발돼서 우리 그쪽으로 안가도 되겠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지리산 구례온천은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마당에 관광버스가 수 백대가 모여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남도 사람들이, 전라북도 사람들도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전라북도 사람들도 전부 구례로 가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아까 관광특구를 구례하고 지리산하고 해서 특구 지정했다고. . . 전라북도 사람들도 온천욕을 하기 위해서 구례 산동 목욕탕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전라북도 책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죽림온천, 화심온천 여기에서 나온 온천수는 분석결과를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양질이에요. 또 육감적으로 거기서 목욕하면 특수한 유황냄새라든지, 미끄러움이라든지 손님을 끌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온천수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죽림온천 사업자끼리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는 건들지도 않고 그것을 완주군에다 맡겨놓고 전라북도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고 대기업에 민자라도 유치해서 죽림온천 안에 있는 것이 30몇만평 인가를 관광지역으로 고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권 가진 사람, 죽림온천 목욕탕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다는 전라북도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참여해서 엊그저께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언론보도에 민자유치 팔짱끼고 있다고 전라북도에 대서특필 났지요 지금 그 지역에 대기업이 대규모 위락 시설을 갖춰서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전라북도 도지사는 팔짱끼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전라북도 관광국장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말이에요. 양질의 온천수를 가지고 여건을 가지고 왜 전라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목욕하지 않고, 목욕 안하더라도 최소한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구례 산동으로 가서 목욕하고 대전으로 가서 목욕하고 이러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할 책무가 전라북도 지사한테, 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팔짱끼고 있어요. 죽림온천 보면 둘이 싸우니까 싸움에 공무원들이 말려들어가면 나 죽으니까 안끼어 들어야겠다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좀 차고 나와서 대기업에 민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말로만 관광국, 아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여러가지 먹을거리, 쉬어 갈거리 하는데 그런 미사여구보다는 실제로 전라북도 사람들 개발 못하면 외부사람이라도 민자 유치해서 호텔도 크게 짓고 U대회한다고 여기다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엉성하게 짓는 것보다도 와서 목욕하고 자고 가고 거기서 돈 좀 쓰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시설을 해서와서 하루 저녁 자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관광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도지사가 해야지 말로만. . . 국장!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물론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관광지 개발하고 민자유치가 쉽지는 않은 것을 체험에 의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으로 조직정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해서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라고 우리를 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시설라든지, 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외부사람을 못끌어오면 우리 도내 사람이라도 가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 도내 사람 타도로 가고 그러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제가 관광객을 첫 째는 외부에서 끌어 들여와야 되지만 우리내부 관광객이라도 외지를 안나가고 하는 방향에서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한가지만 덧붙입니다. 지금 죽림온천 관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라북도 도당국과 협의를 해서 외부 재벌기업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붙여주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하는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것때문에 관광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관계자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자가 유치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지사에 보고 한번 해보쇼 그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빌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석영 위원.
석영
손석영위원
온천은 관광자원중에 대단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라북도가 여러개 온천이 개발돼 있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원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라북도는 온천을 육성하는 쪽보다는 규제하고 제재하는데 행정이 총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가끔 보도되는 내용을 보거나 뭘 보거나 타 지역에서는 온천을 개발하다가 적정 온도에 미치지 못해서 온천으로써 판정을 받지 못하고, 개발해 놓고 쓰지 못하는 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온천수로써는 아니지만 냉천수라는 이름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나가고 육성을 해나가서 육성을 시킬려고 노력하는데 전라북도는 기 개발해서 투자하고 해나가는 그러한 업체들을 육성보다는 제재를 합니다. 행정쪽을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투자를 할 의욕이 안생겨요.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죽림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전라북도권에 대부분 이런 저런 여론이 돌기 때문에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분쟁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육성해야되겠다는 것보다는 어느쪽에 편애를 해가지고 이편저편으로 해가지고 자꾸 싸움만 붙이고 또 싸우게 되는 것에 끼어 들어서 행정만 제재만 가할려고 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나가야지요. 관광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완주군이나 전라북도에 건설국에 소관이지만 관광육성을 위해서 관광국장이 이러한 현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 또 주민의 여론 앞으로 관광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 온천사업들이 청사진이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조사하시고 지사에게 보고해서 쇄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완주군 관내에 있고 또 소관이 건설국입니다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우리 업무측면에서 바라볼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고 또 지사께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임국장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경 한번 쓰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대전이라 하면은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참가 예상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우리까지 하면은 5개국인데 이정도 되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동양권의 5개국이 참가를 하는 대회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과연 세계라고 붙여야 되는가 옛날에는 세계라는 용어 뭐가 됐든지 대회를 할려면 거창하게만 이름을 붙이면 좋은 걸로 알고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대회행사에 규모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그 대회, 행사 자체가 아주 우습게 돼버립니다. 신뢰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몇개 나라가 참석하는 거니까 또 전 세계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계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국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보고요. 또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서예부분은 지극히 동양적인 예술입니다. 그런데 참가국들이 전부 동양권인데 왜 서양의 용어를 꼭 갔다가 여기다 붙여서 해야만 되는가 거기다 또 우리 인근지역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치른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꼭 타 자치단체에서 치른 것에 대해서 모방하는 것 같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예전북 비엔날레가 가칭 광주에서 치른 그런 행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평가를 후에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예상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근지역에서 비엔날레라고 붙여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모방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북의 자존심 문제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비엔날레도 역시 다른 쪽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국장 답변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5개국이 아니라 8개국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8개국이라도 그래요, 전부 동양권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정정을 해드립니다. 일본, 중국, 말레이지아, 싱가폴, 캐나다, 미국, 대만 그리고 한국 해서 '세계'자를 붙이는 것 보다는. . .
석영
손석영위원
캐나다, 미국, 대만은 캐나다나 미국에 소위 그쪽에서 서예를 출품하고 참가할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양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세계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국제가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더 확대해서 나갈 폭을 대고 소규모에서 국제를 했다가 나중에 20개국, 30개국 갔을때 세계라고 하기가 뭣하니까 미리 아마 세계로 정한 것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허울스럽게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 됐든간에 어떤 타이틀만 보더라도 아! 이건 규모가 어떻겠다 또 이건 어떤 성격의 행사겠다 어떤 정책이 나왔겠다 이렇게 감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자 이겁니다. 엄청나게 구호만 크게 걸어놓고 내용은 없는 그런 행정 해서는 안되고 행사도 역시 행사규모에 걸맞는 행사 제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비엔날레라고 하는 명칭을 자칫하면은 이웃 도에서 활용하니까 흉내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관련되시는 서예분들하고 의견을 논하신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는 뜻은 원래 격년, 격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통용화 돼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꼭 모방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다 그 뜻 자체가 윤년제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쨌든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비엔날레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면서 비엔날레라는 용어를 쓰고 동양권에 다른 참가자들한테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동양에 걸맞는 그런 행사제목이 붙어야지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든 뭐가 됐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공식 명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적 의미를 떠나서 공식명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양적인 행사를 하는데 왜 서양용어를 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영문표기할때 비엔날레로 표기가 돼서 우리는 그걸 하면 '대전'이라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일단 1회는 초청장이 영문으로 비엔날레로 나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바꾸기도 그렇고 참고해서 발전시킬 때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확실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나중에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연령을 제한한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륜이 없으시거나 너무 연로하셔서 작품활동에 조금 지장이 계신 분은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데 내는데 조금 걸맞지 않겠느냐 살아 있는 작품을 하는데 연령을 조금 제한해서 해보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통상적으로 볼때 국외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적 상황을 보면 65세면 요즘 청년입니다. 70세도 청년같은 기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꾸 고령화 추세가 돼가는데 65세 이후에 정말로 이제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분들이 70이 됐어도 혈기왕성하신 그런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대회에 65세이하로 제한해 가지고 참가를 못하게 막아 놓는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연령 제한을 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가는게 65세미만의 서예가 몇사람이 65세이상의 서예가들한테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할려고 공작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까지 갈 정도예요. 왜 이런게 나옵니까. 하한선도 필요없고 상한선도 필요없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도 연령제한이 이렇게 됐길래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아까 말씀들으신대로 경륜이 더 많으실수록 작품활동이 더 왕성하게 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왜 제한이 됐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런게 좀 있었다고 그래서.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이유가 되지 않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작품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겠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석영
손석영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아직도 시간이 있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석영
손석영위원
언제까지 출품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출품은 이달말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지요, 이달 11월말까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11월말까지 출품을 끝내도록 돼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가지고 도록만드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누가 결정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결정했습니까? 연령 제한하는 것.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돼서 거의가 다 예술인이신데요.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행사 않는것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줄 수 없어요. 뭡니까. 서예의 대가치고 70세 안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대 쓴 글씨하고 70대에 쓴 글씨하고 벌써 글씨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연령제한까지 해가지고 참가자들을 이렇게 제한하면서 무슨 세계대전이라고 '세계'자는 붙여가지고 거창하게 하고 줄여야 될건 늘리고 확대해야 될 것은 줄이고 이게 뭡니까. 행사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수정할 방안 없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서예대전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제일 활동을 하고 또 서예 중에서 각 분야에 제일 대표격인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16분을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1차, 2차에 걸쳐 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연령제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을 하나도 안두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일정한 연령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장일단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45세에서 65세 이내로 했는데 주로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왕성한 예술활동을 하는 연령층이다 그것이 첫번째고.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65세미만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판단을 합니까. 더군다나 예술분야를,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반론도 있었어요.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요즘 말이에요 예술분야 떠나서도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고령자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산업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뭘로든 이것을 타결을 해나가느냐 소위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국내정서인데, 세계적 정서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예술계에서 연령 가지고는 지금까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행사, 어느 대회, 예술문화부분 어느 부분에서도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서예대전을 치르면서 이런 연령제한을 둬가지고 일찍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말도 안되는 일이라니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회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연구하는 신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뜻도 있었고 또 나이가 많이드신 분, 65세이상 된 분들은, 60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쭉 1대, 2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나오신다고 할때 제자들은 못나올 것 아니냐 제자들을 이런 세계무대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스승으로써 창작의욕을 실질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주로 이렇게 결정되는. . .
석영
손석영위원
예술은 창작의 세계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것을 모방해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같이 출품을 해도 창작의 세계기 때문에 창작으로써 평가를 받는거예요. 그런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연령제한문제는 일자가 없어서 그분들이 참가를 연령에 제한에 걸린 분들이 참가를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규정만큼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순간에라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연령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이 내년1월 20일부터 한달간 전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11월말까지 출품해서 지금 현재 연령을 풀어가지고 출품을 초청할 그런 계제는 안됩니다만 다음에 격년제로 열릴 행사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부터는 그런 것이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이미 늦어 가지고 준비할 기간이 늦어서 출품을 못한 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사규정은 행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 좋은 예산 들여 가지고 왜 빈축을 사고 행사계획이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위신문제거든요, 이런 지적 받으면. . .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자 붙일려고 정신 없이 하고 연령제한 이런 것 안해야 될 것은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합니까. 관광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관광에 관해서 관광국도 신설하고 여러가지 관광문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관광이라는 것은 뭣이 어쨌든 결론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전라북도에서 편안히 쉬고 가고 소비를 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단풍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국립공원도 있고 온천도 있지만 단순 내방객들 이런 사람들이 시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몰리기는 하지만 전북권을 묶어 가지고 연계성있게 관광코스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오더라도 전북을 어느, 어느 코스가 있어 가지고 이코스가 환상적이다 괜찮다 이런 걸로 소개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북관광이 삽니다. 그런 코스를 개발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관광호텔 몇개 있지도 않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별로 관광호텔 묶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전주가 문제가 되는게 우리가 지금 소리축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전주가 예도고 국악의 본고장이고 남원이 어쩌고 하지만 전주에 와서 국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도의 향취를 느낄 수 있습니까. 거리에서나 수시로 외지인, 국내 관광객이 됐든, 국외 관광객이 왔든 와가지고 전주에서 주장하는, 우리 전북에서 주장하는 이런 향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악원에다가도 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자주 시민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간단한 행사들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입니다. 외지에서 와가지고 전주를 가면 못볼 수도 있지만 대략 돌아다니다 보면 국악의 가락을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더라 또 공연이 많이 있더라 예도로써의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더라 이런걸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관광자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멋과 가락을 관광자 원화 시키는데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외국에서 어떤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김포에 내려서 어떤 코스로 해서 가야 전주를 가고 군산을 가냐고 물어보는데 힘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국 해외여행 지사든 공관이든 그런데도 전라북도를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 참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자문으로도 관광책자를 만들 고 안내책자를 만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 도 다 보내주고 있고 보내줄려고 그럽니 다. 그와 곁들여서 특히 관광산업은 각 관광여행사에서 하고 있는게 보편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우리 전라북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우리 전북을 들렸다가면은 어느 코스를 들렸다 가고 2일 코스가 되면 어디로 해서 가는게 좋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 하면 소리, 비빔밥, 부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남원가면 목기, 어디가면 뭐하듯이 그런데 실제 전주에 오면 그것을 감상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몰라서도 못갑니다. 그래서 상설 공연장 같은 것을 예를들면 국악원은 월, 수, 금 오후 몇시에 하면은 늘 가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화, 수, 목 몇시는 어디 덕진공원을 가면 야외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간은 30분짜리도 좋고 20분짜리도 좋고 그런걸 개발해 가지고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여기 가면 무슨 요일 몇일날 가면 볼 수 있다 그런 걸 개발해서 접목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가락을 대중앞으로 끌어내는데 관광국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사격장 건립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사격장이 결정됐습니다. 88억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돼있는데 많은 경기단체가 있는데 한 경기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 준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립사격장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립사격장건립은 사격선수들 육성이나 사격대회를 어쩌다 한번씩 개최하는 이걸로만 해서 100억대를 투자하는 것 이건 경제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나갈려고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도록 새로운 사격장 건립과 함께 사격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레저스포츠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또 사격장이 건립되는 인근지역에 다른 관광자원들, 스포츠 자원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부대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렵게 정해 주셔서 88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지역도 발전시키는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려면 단순한 선수들만 가서 그 사격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레저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변마을과 연계되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도 짓는데 투자하고 청소년 수련원도 만들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을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이미 건립을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이걸 해 놓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청소년 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이걸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활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제대로 나와있질 않아요. 그래서 회관건립하고 수련원 만들면 어쩌다 한번씩 학교에서 단체로 데려다가 몇일 넣고 수련시키고 내보내고 겨우 이런 정도 그걸 위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이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청소년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계획수립이 절대로 요구가 됩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지금 지어 놓고 군산에 큰 것 있지요, 이번에 지어졌지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인력도 투입이 됐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기업체들이나 일반 단체들 이런데 들도 우리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놀리지 않고 해보겠다 그런 의욕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시켜 주느냐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장소가 있는 곳은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활용이 잘못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술 회관을 가지고 운영할 때 초장기에는 공간이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도운영비를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데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 시설을 가지고있는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짜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를 하려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마지막으로 F1그랑프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는 군산시민들한테 또 전라북도민들한테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회가 확실하게 유치되어 가지고 대회를 치루게되면 상당히 긴 시간동안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전북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특히 군산지역에 여러가지 주변의 환경변화 레저스포츠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F1그랑프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신일이 있습니까? 포카와 세풍과의 계약서를?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계약서는 당사간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세풍과 군산시, 전라북도 이런 관계에서 원만하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짧은 기간동안에 준비해서 치뤄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군산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측에도 포카와 세풍과의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세풍과 포카와의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를 깊이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세풍이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대회를 치룰 수 있다면 이 계약서가 공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와 행정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안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는 세풍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문제라든가, 행정지원을 준비하는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계약서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줍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진짜로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계약내용이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믿어야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뭘 믿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신용으로 믿어야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세풍에서 행정을 불신해가지고 못믿어서 못내놓는데 비공개로 해주시요하고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을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계약자체가 이루 어진 것은 포카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기로 계약이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포카와 계약을 하면 기업들이 하는 일들도 기업이 국위조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업이 너무 불이익이 가도록 되어있는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내일이라도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고
석영
손석영위원
포카에 기부금을 대회 유치하는 대신 내야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과다할 수도 있겠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백만불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0억 내지 1백억이 현금으로 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불보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가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불보증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불보증은 어디서 했습니까? 무슨 은행에서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잠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잘 모르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그랑프리는 도내 기업인 세풍과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간에 여론들을 들어보면은 도지사나 군산시장의 이런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고 도지사와 시장, 누구의 잘잘못이다고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풍이라는 기업이 군산시에 민원을 몇가지 야기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 이 일부 시민들의 반발, 이런 것에 의해서 세풍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보다는 기업이익에만 너무 치우쳐서 해왔기 때문에 세풍을 불신하는 군산시민, 또 군산 시 행정당국의 세풍에 대한 시각, 군산시의회의 세풍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들을 유치를 했다면, 또한 이것을 진행시키는데 도 우리는 유치만 했으니까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풍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해서 중계도 해가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겠지만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책임회피성이고 불구경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유념하셔서 지사께도 말씀드리고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유치를 해놓고 국제적인 대회를 치루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전라북도의 망신을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망신까지 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도 여러차례 동료 위원들에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이야기도 하고 지리산 얘기도 했습니다. 우선 국장께 지리산이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오염되었다고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람이 다니는 곳은 오염 안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 북한산을 가시든지 관악산을 가도 그렇고, 외국의 예까지 들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산들은 우리가 잘 보존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리산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지리산의 산등성이를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 등등 오염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염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노력을 해야될 책임은 어디 있나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일단 행정에서 해야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막연히 행정이라고 하지말고 국립공원 지리산 관리소가 있을 거고, 도가 있을 건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립공원에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계절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계절은 관리사무소의 힘만으로는 못하니까 관내 시장군수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얘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책임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리산을 올라가는 그 차도를 막고 오염된 것을 깨끗이 치워서 그야말로 영산인 지리산이 모든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대답한번 해보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을 가꾸고 보존하고 관광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손을 대야하는 문제도 있고 보존하려면 손을 안대야하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지금부터 몇년전에 길을 내서 새로 닦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이 유지관리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게 버려지고 그러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잘만 해주면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뚫려있는 것을 저 밑에서부터 막어 가지고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니기는 하면서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습성을 기르고 계도를 통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하는 데서 열심히 잘해야지 지금 새롭게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고,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염방지 측면에서는 깨끗이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광수입 측면에서 볼때, 스위스의 몽블랑 이런 데를 가보았습니다마는 유명한 관광지의 높은 산은 등산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관광하고 내려와서 아래 지역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숙박을 하고 가고 이렇습니다. 지리산같은 경우가 차도가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라북도 뿐만아니고 경상도나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로 쭉 올라갔다가 구경하고 차로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 좋은 산을 등산로만 남겨놓고 굳이 한다면 케이블카 정도만 만들어 놓았다면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리산을 제대로 밟고 다니면서 지리산의 깊은 정취를 맛보고 또한 내려와서도 하루 쉬었다가는 제대로 관광도시가 형성될텐데 실제로 평일날 가보면 효산이나 한국콘도 같은 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걸 볼때 과연 단순히 오염방지 측면 뿐만아니고 우리 지리산의 관광명소가제대로 관광자원화되고 관광수입을 확보하려면은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자리에서 국장께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심층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지리산을 살리고 전라북도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길인가를 깊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 관리권한이 국가 내무부에 연유 되어있지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내무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최진영 의원께서 강력히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리산을 관광자원화하고 보존하는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의 권한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만 보조하고 여러가지 지원하는 업무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도민이 원하는 그런 관광자원의 보존이라든가 개발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국립공원관리 권한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산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관광개발 계획도 손질을 하고있고 코스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보완발전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같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향해 주도록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때는 지방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도 지방사무관 보직받아서 나갈때 덕유산 국립공원소장으로 먼저 나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국립공원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개발을 하든 유지를 하든, 관리를 하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직접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일부 보조는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개발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게 낫겠고, 실질적으로 지역정서에 잘 맞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에서 하는 것이 낫은 데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지방단위 시장군수가 협조를 안해주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장일단이 정책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를 잘 해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의 오염, 이런 문제만 해도 과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을 때 구체적인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 도에 필요한 건지 정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두번째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드컵경기를 전주에 유치하고자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전주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법령에 어디의 권한이고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유치노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든 주변이 책임을 지고 일을 끌고 가야되고 다른 데는 보조를 해주는 이런 모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고있습니까?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월드컵 유치는 도가 주체를 해서,
대희
유대희위원
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사위
원 유병철 똑똑히 알아서 대답을 하세요. 시가 하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U대회 지원단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업무를 거기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어디가 주체가 되어있는지, 어디가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심체 역할은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주시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요. 도에서 지원협의체도 만들고해서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뭘 어떻게 지원했으며, 지금 하고있는 지원이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는 눈에 띠게 크게 지원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협의회를 만들었고 서한문 발송하고, 1백만인 서명 제출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고, 한마음통장 같은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하는데,
대희
유대희위원
특별히 별로 한일은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실제로 월드컵 전주유치를 꼭 해야되는 겁니까? 진짜 해야될 것 같으면 도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될 부분 같은데, 아니면 도에서 생각할때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소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한테 다 맡기고 도는 그저 그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도의 의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는 체육업무가 제 업무의 소관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따로 각 부서가 있기는 있어도 체육문제가 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운동장을 만드는 업무를 할때 제가 전주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원도 일부 받기는 합니다마는 전주시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을 유치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유치를 하지마는 이 기회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설운동장이 문제에 연관성이 있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은 유치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에다만 맡겨놓고 할 수는 없지요. 지역은 전주시지마는 전북유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구도 조례에 되었기 때문에 U대회가 아시다시피 내년 2월 2일이면 끝나는데 그 인력을 전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개최지 결정이 언제쯤 되는지 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내년 1월쯤이면,
대희
유대희위원
내년 U대회 끝나고 인력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언제 해서 유치활동을 하신다는 건지 안맞지 않습니까? 개최지 결정이 내년 1월이면 된다는데 언제 U대회 끝난 다음에 우리 도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서 유치를 한다는 말씀은 누가들어도 너무나 안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노력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U대회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결정된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순간 착각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시면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든지, 과연 월드컵유치 개최지 결정이 내년 1월이면 된다고 엊그제 피파 부회장이 와 가지고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2달도 안남은 이런 상황에서 총력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도민이 느끼기에는 전주시장은 월드컵 유치하러 다니고 도지사는 그랑프리하러 다니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그냥 소박한 일반 도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목전에 바로 우리 현안인 월드컵 전주 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너무 하는것이 없다, 정말 아쉽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전주시가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협조를 해가지고 월드컵이 반드시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는 전주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미미하게 지원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다만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주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해주고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신걸로 알고 아무튼 조속한시일 내에 지사께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주시에서 여러가지 혼자 뛰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주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도의 행사가 아닙니까? U대회 행사를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하듯이, 월드컵유치가 되고 나야 운동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유치가 안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과 2달도 안남은 기간이니까 모든 도의 역량을 집중해서 월드컵이 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로야구가 쌍방울이 그동안 성적이 너무 부진하다가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하고 저도 첫날에 가보았습니다마는, 9회에 홈런 때리고 그날 보니까 전주시민들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일 겁니다. 그렇게 전라북도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제가 상당히 많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과연 스포츠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 쌍방울 일개 구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로 하여금 답답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모처럼 통쾌한 경기도 우리가 지켜봤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더러 느끼고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야구장에 가서 느낀 건데 야구장 시설이 너무 보잘 것이 없더라, 우리 국장님도 야구장 가보셨는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다른 지방 야구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그렇지요. 야구장의 소유권은 도에 있지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렇지요? 소유권은 도고, 전주시가 관리는 하고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야구장의 본부석 지붕도 만들고 증축도하고 외야석도 늘리고, 우리 도민들이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거기서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증축하고 개축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새해 예산에 그런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새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잠실야구장정도는 안되더라도 광주나 이정도 아니면 현재 야구장을 놓고 본부석 지붕하고 외야석 좌석을 늘리고 내부 시설 계산하고 하는데 대개 얼마정도 들어갈 걸로 봅니까? 혹시 체육과에서 한번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를 도에서 직접 해달라고 전주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런것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라도 손을 댈려고 하면 20억 내지 25억정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대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걱정하신 2002년 월드컵대회, 물론 유치가 되고 안되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앞서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과 연결을 해서 현재있는 운동장 시설을 외곽으로 빼주고 지금 있는 것을 보완을 하고 하면은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해야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유지보수를 해서 당분간 몇년동안이라도 쓸건지, 아니면 2002년 월드컵유치와 함께 새로만드는 걸로 주경기장을 옮겨가고 야구장을 그자리가 아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넓은 곳으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년 봄이면 프로야구가 시작되는데 어차피 도민들이 아끼는 그런 구단이 되었고, 좋은 성적을 계속 올리기를 바라고 도민들이 많이 야구장을 찾게 될텐데 지난번에 야구장 모습이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있고 특히 제가 가보니까 내부시설도 굉장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전주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도가하든 시가하든 시설을 증축하고 잘 관리하셔 가지고 야구장을 찾는 도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서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 20억 정도라는데, 도립사격장하고 비교하면 뭐하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몇만명이 쫓아가서 야구장에 가서 표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닥쳐있는데, 시가 못느끼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산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도민들이 정말로 도에서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이 많이 늘고있다는 얘기를 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고 계시지요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청소년 비행이 많이 늘고있는데 통계라도 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재판업무를 하다보면은 소년 사건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옛날에는 청소년들한테 그래도 많았던 것이 절도였어요. 오토바이 절도같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성범죄하고 본드흡입 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안타깝게 만드는데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비행이 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있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보호관찰 청소년수를 금년 11월 22일 현재 1,400명을 잡고있고 작년은 700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비행청소년은 경찰계통에서 파악한 것을 저희는 원용을 하고 청소년 업무가 학교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청소년은 안삐뚤어지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치중하고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검찰이나 검찰계통, 여기에서 하고있고, 한계가 모호합니다마는.
대희
유대희위원
경찰, 검찰은 물론 비행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그런 기관이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는 예방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고있고 우리 도는 어떻게 보면은 총괄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전라북도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떨어뜨리면은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해서는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비행이 감소 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수립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지도요원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2,680명이 있네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도요원들이 각 시군별로 상담도하고 선도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켐페인 같은것을 할때 이분들이 선도요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있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업무를 저희가 다루고있는 범위가 문화체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정, 사회 세분야로 나눠가지고 각자 할 수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지 우리 시도에서는 5개년 계획의 시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비행청소년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타기관들도 전부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깊은 유대관계는 없고 지금 경찰, 학교, 행정하고 가장 협조가 되어서 움직이는 곳이 중고등학교 중퇴생들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 얘들을 상담하고 가출한 사람을 귀가조치 시키고 선도하는 이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실적이 제대로 보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아시다시피 검찰청에도 선도요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있어요. 행정기관도 있고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농촌은 청소년수가 적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도회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무얼하고 있는지 이렇게 청소년 지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임명만 해놓고 공문내려 보내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것이 아니고 어렵게 임명을 하셨으면은 그분들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비행 청소년들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한다든지, 방학때면 학생지도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뭐든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만해도 방학때라든지 휴일날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있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한편 바꿔서 얘기하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도요원들을 주말을 활용해서 행사때 동원이나 시키는 그런 요원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올바로 이끌어 가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동계U대회와 관련해서 5대 이벤트사업이라고 하나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10대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에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서예대전을 모인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가 되었다가 다시 어떤분이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세계대회라는 명칭을 붙이면은 가능할 것이다 해서결국에는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다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각종 여러가지 전라북도에서 행해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사의 의지나 심중, 이런 것을 헤아려서 우선 순위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데에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들은 그 전언들이 사실과 다른지 국장께서 들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는 그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면은 세계대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계 각국이 참여를 해야 세계대회가 되는 것이지 서예라는 것은 동양에서만 해당되지, 세계라고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대회명칭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사의 정책의 일관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보다는 구미에 맞출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회명칭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8개국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의가 동양권이고 또 서예하면 동양권이 주가 되지요. 이 부분에 동양권에 10나라라고 한다면은 서예를 다루는 나라는 거의 참여가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하는 것하고 세계하는 것하고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제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세계하는 것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도비로 전라예술제에 지원한 액수가 불과 몇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 오공리에 어떤 미술관이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개최한 세계 조각대전인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세계조각 심포지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의 지원은 아닙니다마는 지사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민간기업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계자만 붙으면은 지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뭔가 일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지사가 아무리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하는 정책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의지일 뿐이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주무 부서에서는 모든 업무의 타당성을 검토해서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윗분의 기호에만 맞추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성취 시킬려고 하면 무조건 "세계"자를 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염두를 두셔서 업무를 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태인골프장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하겠습니다. 법인체면은 생략하고. 거기에서 회원군 모집승인 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96년 1월 23일날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승인 신청한 날짜를 묻습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아까 보조하시는 계장께 분명히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사석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서류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2청사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부탁을 했고 2청사에 있다고 하면 전화 한통화, 팩시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지금 가려고 합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전화로 하려고요.
사위
원 유병철 자료를 빨리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전화를 하든지.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료가 있어야만이 다음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조금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96년 1월 23일자로 승인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사업승인 신청을 회원권모집 30일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승인날짜를 보면은 1월 23일인데 그 공문의 윗부분에 민원 1회방문 지급처리라고 해서, 복사가 잘 안나왔는데 그런 스탬프가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유추해 보면은 30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후에 확인을 합시다. 두번째 문제는 회원권 처음 모집신청서에 투자비 내역이 있습니다.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이 내역을 보면은,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1차 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물론 1차입니다. 그쪽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약 78억 정도를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은 시행령 18조에 공정이 30%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토지비를 포함해서 약 31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비가 약 20억 되는데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은 295억의 30%면은 거의 90억에 육박하지요. 설치공사의 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공정이라는 것은 공사비의 어느 정도를 했느냐 할 때 제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게. 그러면 공정의 30%이상이 되었다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공정의 30%를 어떤 방법으로 이쪽에서 객관성 있게 인정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아니라 참고사항입니다. 감리회사에서 공정보고를 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달리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감리 회사 공정보고 낸 것하고 공사추진상황, 각종증명서류나 세금계산서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정해주고 그것도 조금 의심쩍다 할 때는 토목직, 건축직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내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현지에서 확인을 시키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공정 확인을 하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리회사의 공정보고를 토대로 해서 하고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근거서류를 주시면 그 부분은 되겠고요. 공정보고가 30%이상이어서 했다면은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원모집 승인을 하면서 1에는 4천만원에 승인을 했는데 2차에는 5천만원에 승인을 했어요. 골프장이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고 사치성업소입니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 어떤 기준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주측의 회원수를 줄여서 모집하겠다는 당초의 사업계획하고는 변경된 이런 신청내용에 근거해서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말예요. 6개월 사이에 회원권의 가격이 25%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치성 업소가 더더구나 회원권의 분양에 있어서 6개월 사이에 25%의 회원권의 분양가격이 상승이 되고 하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도민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25%나?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권 가격 문제는 금액제한을 우리 행정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가격제한을 않고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비싸게 해가지고 회원이 안모였을 때는 오히려. . .
창수
김창수위원
아차피 모집방법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승인사항이지요.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때는 7백명을 모집하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을 했다는 말예요. 일방적으로 그쪽의 요구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이런 행정력도 발휘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1차 7백명을 다 모집하지 않고 중간에 변경했고만요?
창수
김창수위원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위
원 유병철 태인골프장에 관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태인골프장건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자료준비가 안된 것 같고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회의를 문화관광국 사업소를 내일 다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더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위
원 유병철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은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