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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류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영

최순영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기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무쪼록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화의 장으로써 활용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감사시행에 임하는 감사 위원들과 피수감 기관은 서로의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간부소개는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하고 그에 대해 기타토의, 감사강평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이효선
순영

최순영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추진사항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효선입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 회의개최 실적, 의정일반업무 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96.예산 집행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순영

최순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국장님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거기에 앞서서 내가 보자고 한 것이 있었는데….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거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전부 다 드리기 위해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감사중지를 했다가 그거 나오면 합시다. 이것 보고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순영

최순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 분간만 감사중지를 할까요? 그러면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하죠.」하는 이 있음

08시48분 감사중지

09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의회운영비가 원래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게 주로 공통경비인데요.

류재구위원

그것 말고 공통경비 외에 의회운영비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6억 595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하고 앞으로의 지출내역을 산정해 보고 난 다음에 계획을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지금 기준경비에는 의정활동비가 3800, 그 다음에 회의수당….

류재구위원

의정활동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류재구위원

나머지는 수당이나 그런 것은 그냥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정활동비에 대한 계획이 뭐뭐 잡혀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9351만 1000원 이게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크게 들어갈 것은 이번 정기회의 중 식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송년회,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업무수첩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위원회별로 행사가 쭉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운영위원이 됐을 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업무상의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 내지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이 각 위원회에서 스스로 발의하고 계획하지 않는 한 의회사무국에서는 하나도 지원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류재구위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태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아주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데 어디 선진지 견학 가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자꾸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의원들의 운영문제가 보조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거의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의정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현재 잔액을 법정경비 식으로 회기 중에 식사하시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금 생각에는 돈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연중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어떠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법에 기준돼 있는 회기 동안에 식사하시고 이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나누어서 연수를 하신다든가 또는 세미나를 하신다든가 이러한 것을 위원회별로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또 사실상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비"그래가지고 "얼마"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비를 가지고 어디를 가실 때 부족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돈이 부족하지 않게 법에도 벗어나지 않고 또 실지로 부족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그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우리 뭐 할 테니까 너희 준비해라."하는 식이 아니라 "이러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하는 그런 것을 한번 더 저희 사무국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의원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원활동에 대한 보좌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항상 조례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국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법률이 계속 바뀌고 제정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뉴스나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가서 대민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되고 그러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특별히 요구할 때만 사무국에서 발췌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에서 어느 의회를 갔다오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아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그것을 감사에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한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원.」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성격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공통업무추진비나 다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의. 항목은 다르지만 쓰여진 데는 거의 똑같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다면 의정운영이라든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팩스같은 것도 제공했죠? 예를 들어서. 팩스전화기도 제공을 했는데 그런데 종이라도 공급하고 기본요금이라도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팩스를 철회하든가, 이렇게 공통업무추진비가 형편없이 쓰여질 바에는 팩스를 제대로 제공하든지 팩스운영비를 대주든지 그래야지 의원들이 시의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방대하게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언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책이라도 하나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통업무추진비가 쓰여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 조례집이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의원들한테 제공하면서 의정활동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공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 계획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새로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우선 공통경비에서 지출 가능한 것하고 지출 불가능한 것도 다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예를 들면 팩스 말씀이 계셨는데 팩스는 종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팩스 사용료, 기본료를 저희가, 사실 초대 때 팩스사용료를 지출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때 팩스사용료를 지출치 못하도록 조치가 돼서 그 이후로 지출을 못하고 있는 거고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법규집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도서구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팩스를 과거에 사줄 때 지원되다가 감사에 걸려서 안 된다 96년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즉시 회수를 해야 돼, 팩스를. 왜, 내 물건을 쓰면서 네가 임대료 주고 써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거 철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수명이 넘어가지고 맨날 속썩이고 이것이 없으면 새로 사 쓰겠는데 그것이 있어서 그냥 쓰다 보니까 팩스가 고장나고 안 들어오고 복사도 안 되고 불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뭐하러 놔두고 돈만 한 달에 사오천원씩 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 놓고 기본요금 내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된다, 팩스를 회수하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든가, 팩스를 회수시키면 괜찮을 것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의 회수를 요망하며 그러한 모든 것을, 제반 종이 값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완벽하게 해 주기 전에는 회수를 해야 된다, 시에서. 시 거니까. 회수를 하고 안 그러면 연도가 5년으로 돼 있다. 그 기계가. 됐으면 바꿔주든가, 폐쇄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많이 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환경법이다, 건축법이다.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상위법 책자라도 하 나 사다 주면서 "이 상위법 범위에서 조례를 검토 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공통업무추진비나 전부 다 의원들의 식사값 외에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소모품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져야 된다. 하반기 이후부터는. 강력히 요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 말 감사에서는 모든 잘못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팩스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저도 사실상 이 자료를 어제 뽑아 보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공통경비에 보니까 식당 이름만 쭉 나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식당의 음식값만 이 예산이 서 있는 거냐, 과연 이 예산 안에는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건지 그건 사실상 저도 솔직히 의구스러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경비가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각종 유인물이나 이러한 데 들어가는 돈이 연평균 얼마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얼마고, 이 가용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규집을 해야 된다는 건은 사실 그 법규집은 제가 지금 얼핏 생각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규집 전집이 굉장히 부수도 많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 해 드린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김삼중위원

이것은 공통으로 보는 거니까 집에다 놓고 공부해서, 육법전서라도….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한번 따져서 그야말로 이건 공통경비다 해 가지고 맨날 회기 때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 뭐 할 때 식사하시는 것 이런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변통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진짜 필요하신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의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지하고 대학교수하고 지방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공통점이, 똑같아요. 왜, 보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잠자리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차를 대려고 오면 차 못대고 삥삥돌다 밖에 대놓고 오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의원 차, 차 있는 의원들을 명판이라도 하나 붙여줘, 그러면 그 차 아닌 다른 사람은 못 세우게 해, 회기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의원들의 공통운영추진비용에 들어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전부 다, 정말로 창피해.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렇죠? 잘못했지만 남한테 공개하지 못한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국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의회가 정말로 물고 당기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발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수활동비에서 그 지급일이 매월 그렇게 다르고 계속 날짜가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 봉급날이 한 20일이니까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날짜에, 특판비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어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은 정액인데 그것은 정액이면서 95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범위를 정해주고, 예를 들면 95만원을 필요에 따라서 뭐뭐에 쓴다는 사유를 달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일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한 달 특수활동비가 만약에 50만원이다 하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50만원을 한꺼번에 하나의 반대급부, 수당 비슷하게 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들어간다,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30만원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 시마다 집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출은 좀 어렵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의장, 부의장을 빼놓더라도 상임위원장들은 대부분 40만원씩이 지급이 되거든요. 특판비는 40만원씩 지급이 계속 된다 하면 그것이 꼭 날짜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에 그 위원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돼서 10일에 품의를 무슨무슨 목적으로 품의를 돌려가지고 항상 그 날짜에 맞춰서 40만원이면 40만원 지출은 가능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것은 편의상 그 날짜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을 쓰는데 무슨 일 때문에 10만원도 쓸 수 있고 무슨 일 때문에 5만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정액입니다. 단, 특수활동비는 본인의 도장 하나로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에 필요해서 20만원을 쓴다 해 가지고 본인 도장으로 가능한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붙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식사대접을 했다 하면 그 영수증, 또는 어디에 화분을 보냈다 하면 그 화분영수증,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괄지급이 어렵고 특수활동비는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날 뭐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50만원이면 50만원 그날 해당 위원장의 도장을 찍어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 목적에는 다소 위배되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매달 그날 그렇게 그 돈이 필요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어차피 받아야 하는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하나의 봉급 비슷한, 수당 비슷하게 8만원이면 8만원, 몇 급은 15만원이면 1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봉급에 포함해서 그냥 나가고,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500만원을 연간 세워놨다 하면 그것은 봉급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그냥 집행을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9월까지 마감이 되고 특수활동비는 7월까지 마감이 됐는데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7월까지밖에 못 쓰신 건데 7월에 쓰신 BC카드가 9월에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쓰시기는 7월에 쓰신 거죠.

오세완위원

BC카드가 나중에 넘어왔다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 됐다 그런 얘깁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런 차일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게 안 나가고 있겠네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BC카드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BC카드를 최용섭 위원장님이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그게 어느 목적에 쓴다고 하는, 특수활동비야 어디 자기가 가서 뭘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항목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위해서 뭐 쓰는 게 있느냐 이거야. 우리 전 의원들이, 49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업무추진비를 위원장님이 뭐뭐에 쓰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식대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걸로 쓰시는 걸로 저희는 알아야 되는 거고,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면 5개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된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여기에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우리가 최용섭 위원장 사건 때문에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드로 쓰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이, 총무위원장이 현재 쓸 수가 없다면 그것을 간사라도 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위원장이 없으면 간사라도 쓸 수 있게 해 줘야지.」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카드를 회수 안한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간사님을 위시해서 총무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BC카드가 아닌 계좌입금으로 넣어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난이나 꽃을 산 것은 그냥 거기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세완위원

집행이 가능하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왜 알려주지 않아요? 우린 지금 공백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간사님하고 한번 다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오세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동안 공백기간이 있던 것도 마저 같이 산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같이 쓸 수가 있다고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공백기간에 쓰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몰라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여태까지 BC카드나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썼으니까 그것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임시회, 정기회 회의를 하면서 쭉 의원들한테 회의록을 배부해 줬습니다. 회의록을 배부해 줬는데 지난 41회, 42회하고 이번 48회 임시회하고는, 여태까지 회의록이 표지가 돼 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회의록이 보관하기가, 표지가 돼 있으면 보관하기도 좋고 우리가 보기도 좋은데 표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번 48회 회의록부터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왕이면 일정하게 똑같은 모형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사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최순영위원장

네, 말씀을 하세요.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저희가 회의록 발간을 하고 있는데 100권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50부는 의원님들 드리고 50부는 관계기관, 도서관이라든지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본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면 합본하는 물량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아서 합본을 해 드리거든요. 저희가 배포하는 데는 합본을 해서 해당기관에 보내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신속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합본되지 않는 걸 드리고 합본될 적에 표지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가서 구멍에 맞춰서 표지만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직 합본이 안 된 것은, 합본에 표지가 없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표지를 드릴 겁니다. 이번 것까지, 지금 저희가 47회, 48회까지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49회는 별도로 묶을 거고 48회까지는 합본표지가 나갈 겁니다. 낱권을 드리면 가지고 가셔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49회가 이번에 정기회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네, 정기회는 이것은 내년도에 나올 거거든요.

오세완위원

48회가 지금 나왔죠.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48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세완위원

47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47회는 나갔는데 그거 한 권만 표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상당히 두껍고 다른 표지하고 똑같은데….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두 권을 묶을 겁니다. 47회, 48회 해 가지고요.

오세완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내가 그 책을 비교까지 해 봤는데, 두께를.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저희가 보통 물량은 이 정도 두께인데 그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합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글쎄, 몇 페이지가 모자라는지 몰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까지 해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합본하는 표지를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록에 대해서 한병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공문함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라든지 외부인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없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관물함에다, 옷장 안에다 넣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책상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놔요, 책상에.」하는 이 있음

안익순위원

위원회에 놔둬도 그러니까, 옷장에 넣으라고, 옷장.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네, 옷장에 넣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여러 의원들의 많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의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의 관계는 실과 바늘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끈끈한 정과 여러 가지 우의, 모든 것이 돈독해야 우리 의회 전체, 사무국이건 의원들이건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의장배볼링대회 때도 그것이 홍보면에서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의원들도 몇 명 참석을 안하고 사무국 직원도 몇 명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이나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개회씩 때. 나중에 참석을 했는데 그랬을 적에 제가 너무나 썰렁한 분위기라 만나는 의원마다 그것을 문의를 했는데 모른다는 의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우리 의원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의장배볼링 경기는 제1회이고 처음 있는 일인데 의원들한테 문의하니까 다 모른다는 식의, 알지도 못했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일을 치르면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야, 이거 너무 야속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은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무슨 일 있을 적에 서로 신경을 좀 써서 같이 손발이 맞아서 일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대로 해도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이번 서강진 의원 모친상 당했을 적에도 물론,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틀밤을 새우면서 사무국 직원들이 그 전에는 의원들이 상을 당하고 큰 일이 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안내, 웬만큼 일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참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점점 미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주관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의장배볼링대회 같은 그런 의회가 관여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초청장이 의원님들께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초청장 이외에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내용을 별도로 해서 팩스를 넣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가 다 매달려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또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든 뭐든 간에 어떠한 대소사에는 온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내가 보충으로 한 마디 드리겠는데 먼저 양오석 의원님 부친상 당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나가 있었죠? 그런데 서강진 의원님 했을 때는 의회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거냐, 그게 한 연도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전체적으로 의정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식으로 보면 조금 편파적으로, 누가 봤을 때 부끄러운 면이다 이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의원들 간에 또 의회사무국까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해줄 거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안익순위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을 연 2회 작년에 했죠? 그것은 분기별로 제작이 안 됩니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저희가 회보가 분기별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내년 1월에 나가는데 내년도부터는 1년에 4번 발간을 하시냐고요?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네.

안익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그런데 내용이 빈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같은 경우는 6, 7, 8월에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하느라고 한 권이 빠졌는데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동안 나온 것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 이외에 의원들 개인이 각자 지역에서 활동한 사항도 자료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실으면 더 좋지 않냐고요. 그 동안 의회 내의 활동한 것만 실렸는데, 연 4회 정도 횟수를 늘려가지고 발행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는데 각 지방지 12개 신문사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네.

안익순위원

얼마씩 지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에다 하는 것은 그것은 홍보비를 지출 안합니까?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광고로 낼 때만 11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광고비만?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네.

안익순위원

시민신문이나 부천신문 또 자치신문 이런 것 주간지에 나가는 것 말이에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거기도 광고료 1년에 한 번씩 지출합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120만원씩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110만원씩.

안익순위원

그게 광고비로 나가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네.

안익순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홍보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광고 실을 때만 그쪽에서 우리 기사를 써 주는 건가?
한권

박한권의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면,

안익순위원

그리고 대언론 관계가 의회에서 저기를 하는 게 중구난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쪽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창구를 단일화한다든지 어떤 통일된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좀 어떻게 강구하실 수 없어요? 지금 주로 언론에 자료를 주는 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의사계장

저희 의사계에서 회의가 열릴 때라든지 의원님들이 잘 하시는 부분만 홍보자료로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게재하고 안하고는 기자들이 취합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래서 기자들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꼭 반대의견만 싣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의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실어야 되는데 기사를 어떻게 한쪽만 편중되게 쓰더라고. 그런 쪽도 좀 얘기를 해서 한쪽에 편중되게 쓰는 그런 기사는 지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점을 저거를 해주시고 현재 의회집회나 방청안내가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게시가 안 되고 있어요. 시청 정문 앞에 하나 게시되고 나머지는 게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보면 시·구·동 게시판에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시 4개 유선방송에 부천시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위주의 방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갈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고 발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지금 방영되는 게 뭔가, 어떤 내용, 어떻게 나가나 그것을 한번 공보실하고 같이 검토해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보실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의 의원활동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끈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같은 의원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또 사무국에서도 일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같이 협조하에 시정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보실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맞이하여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제가 특별한 건의사항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하기로 하고 제가 의회로,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의회의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사무분장하는 게, 예를 제가 하나 드는 겁니다. 사무분장을 할 적에 집행부에 과가 셋으로 잘린다 국이 넷으로 잘린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불평을 하고 한 데로 몰아주길 바란다, 뭐 한다는 얘기인데 의원님들이 일하시기에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몰지만 집행부가 불편하고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다면 우리 뜻대로 자르자. 앞으로 일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장은 일반국장이나 실장하고는 달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고 또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방패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일단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까 소신껏 좌우지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의회사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눈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수렴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략하게나마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하죠.」하는 이 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행정감사 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늘 같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선진 부천시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당연한 논리가 올해에도 의원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듯하여 매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문위원들의 능률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교역할을 의회사무국에서 맡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의원을 보좌하면서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는 독립적인 의식구조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현행 직제상 의회사무국의 전 직원들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소신있게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보완토록 할 것이며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은 노력하여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보좌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