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장 이철규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과 특히 보건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별첨)

위원장님, 업무분장이나 일반현황은 우리가 그동안 쭉 알고 있고, 이것은 행정 사무감사이니까 사업중심으로만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많은 양을 가지고 오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설명을 특수시책이라든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에 검토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에요, 18페이지나 남았어요.

받는데 유인물로 대체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께서 정회를 할려고 하는 순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 자리를 통해서 언성을 높여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료를 재요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현재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오늘에사 도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토요일날 자료요구가 들어와서 어제 저녁에도 12시 넘어서까지 이 자료준비를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과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료가 각 시. 군보건소에서 종합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자료요구가 되어서 이것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 자료가 시. 군에서 취합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늦어졌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에서는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수질분야하고 쓰레기매립장 이러한 부분 등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 안되어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만 요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본을 전부 비치해 줘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그 내역에 대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원본으로 전부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원본은 현재 홀더에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체를 행정적인 묘한 방법으로 해서 지연시키고 또한 자료제출을 부실히 해가지고 음해할려는 이러한 풍토는 없어야죠, 의회가. 지금까지 몇년입니까, 경험이 한 두번 지적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정할 줄 아셔야지.

그 자료내용이 무엇 무엇인지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담당 관계관에게 주의를 주고 바로 점심시간에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한 수감장에서 오늘 자료요구한 사항이 기간이 15일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행정봉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자료를 부실하게 내는 것하고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또 민주주의 의회를 부정하는 이러한 행위라고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서 늦게라도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이번부터 저희 위원회로 소속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은 사업소죠?

예, 사업소입니다.

직원들을 15명이나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것이 뭡니까, 종이 한장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는 것인데 조직도 어떻게 되고 그 조직원이 어떤 업무를 맞고 있는 것도 나와있지 않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사업효과는 뭐고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뭐고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 뭘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그 자료도 좀. .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자연학습원에서는 보건환경국의 사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 대한 보고가 마쳐진 뒤에 별도로 학습원장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서 국장이 개요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불야불야 만들어 가지고. . .

자료는 안왔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과정에서 보고를 마친다고 하는 매듭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나오셔서 보고에 대한 마침의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 질의와 응답을 서로 부담없는 자세에서 상세히 하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보고에 대한 매듭이 오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듭을 일단 짓고, 그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업무추진상황보고과정중에서 특수 시책하고 다음에 51페이지부터 있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배기창 위원님께서 보고서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저희들 5대 의회 이후로 보면 처음에 지금 그 자리에 계셨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오셔가지고 이번에 지사가 '97년도 주요사업계획 방향을 설명할 때 환경보존중기통합계획을 전국 15개 시.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 해서 자랑도 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주 시기적절하고,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오셔서 이런 계획까지 내주시고 정말 일하는 우리 국장, 앞으로도 계속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해봅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 12쪽 봐주시죠. 만성질환관리. 결핵환자 BCG예방접종, 나병 및 이동검진, 성병 및 에이즈검진, 어제도 제가 에이즈를 좀 거론했었는데 이러다 에이즈 도의원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와있는데 결핵이라든가 나병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특히 에이즈는 도내에 11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학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잠복기가 있고 또 어떤 때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에이즈 환자들이 무조건적인 저항심때문에 나혼자만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부러 많은 접촉을 통해서 번질려고 한다고 하는 쇼킹한 뉴스도 있고 보면, 이것이 지금 나타난 11명외에 전라북도내에도 몇백명인지 몇천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다. 그리고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북대학병원에서 발병억제제, 이것은 닥터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 발병 억제제를 맞게 되면 이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현재 발병억제제를 투약하게 되면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라북도가 현재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500명의 보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11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본다고 하면 비교적 전북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이 문제로 거기까지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에이즈의 무관심지대,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쪽을 봐주세요. 유아심장병검진에 유아 돌연사의 원인 중 심장병이 72. 8%라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이것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곁들여서 지금 어린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비만증 또 당뇨병 심지어는 고혈압이라든가 암환자까지도 지금은 이 어린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의학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정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주선을 했었는데, 지금 보건환경국에서도 가령 유아심장병 또는 극빈자암 검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린이 성인병에 관해서도 검진대상을 확대해서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문제하고 유아심장병관계가 통털어서 1만 1천명밖에 대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만 예산상 부득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더 확대시켜서 건강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확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문제가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짚어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음식문화개선, 개혁 이 문제만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일본의 음식문화, 이것 역시 우리가 뭔가 본받아야 할 일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첫째는 음식쓰레기가 얼마 나오지 않아서 자원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음식쓰레기를 처분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 일본은 년간 음식문화때문에 10조원인지, 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조엔의 자원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TV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8조원을 낭비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년간 식품소모비가 약 22조원입니다. 그 가운데 반찬으로 남겨서 버리고 뭐 해서 버리는 것이 8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3이상을 버린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에다 이것을 수거하고 매립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이런 것을 환가해서 계산한다면 거의 계산하지 못할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지구촌에는, 가끔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만, 기아인구가 약 8억 상당이 된다고 해요. 우리 나라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전의 것을 보니까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1만 6천여명이 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죄악에 가까운 일이다. 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환경보존중기통합계획에 이 내용이 가미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음식문화개선 또는 개혁에 대한 종합계획을 환경종합보고서안에 넣든지 안넣든지간에, 이것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손발벗고 나서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 또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 명년도 1월1일을 기해서 음식문화대개혁운동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소비억제라고 하는 문제와 음식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또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세번째는 음식문화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값이라고 하는 서비스요금인상요인을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9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시대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차등정책에 의해서 대규모 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장유치에 소외됨으로써 비록 지역발전이나 소득증대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했으나 다행히 상대적으로 환경오염면에서는 타도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조건이 좀 유리하다고 해서 조사연구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방비하면 오히려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타도에 비해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타도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충분히 살려서 연구 검토하여 적어도 전라북도의 특색과 퍼스트 인플레이션이 맑은 공기, 맑은 물 등 쾌적한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약수터수질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약수터를 보면 년 4회의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도내에 약수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분기별로 1회씩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작년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안내판에 그것을 명시하도록해서 그것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년 4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 가지고 모악산을 자주 갑니다. 미륵산도 자주 가고. 그런데 지금 수암사의 수질검사한 것이 작년도 11월것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제대로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4번씩 한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 약수터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구요, 각 관리하고 있는 시. 군으로부터 저희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자료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잘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 직원을 직접 현지 파견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허위보고에 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감사해서 벌을 주자는 것보다는 지적을 해서 시정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주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 상당히 행정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국장님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산 1사 또 1하천운동이있구만요. 자매결연운동. 그게 몇개 회사하고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연기관단체가 130개 기관, 기업, 단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57개소, 하천이 73개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서는 결연기관단체의 안내판을 하단 담당구역에 설치하도록 해서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으로는 모든 130개 기관단체가 실제 매주 토요일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고는 저도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되고도 있지 않고 숫자나열에 불과하고 또 이것이, 산의 입구라든가 하천에 프랑카드를 붙여놓은 것이 비가 오고 눈이 와가지고 그것이 낡아가지고 자연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는 사람의 시각을 피로하게 하고 환경을 더 지저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필요한 운동인가 그리고 보면 큰 회사것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 선전의 목적으로 프랑카드를 붙여놓아가지고 사실상 자연보호운동에는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도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사 1하천 1산 결연문제는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년도부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 기관단체를 결연시켜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휴지도 줍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다 보면 프랑카드가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신선한 프랑카드가 있는가 하면 오래 되어가지고 낡은 것 있고 조그만한 것 있고 또 어떤 것은 녹슬은 것이 있고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특별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바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이나 또 여관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껄적지근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음료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마십니다만, 이것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면서 어쩔 수없이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의 음용수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용수하고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할 때 음식점에서 내놓는 음용수 또 육수까지도 수거를 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적격음용수, 부 적합제품 8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년에 몇회 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매주 토요일을 국민건강유해식품지도단속의 날로 지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군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도하고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 11월초에 한번 실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수질검사를 받죠? 합격을 해야 음식점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거기에서 공해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수질오염이 될 우려는 있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않는지, 처음에 영업허가 나갔을 때 한번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식점 말씀이시죠?

예, 음식점요.

음식점허가를 할 때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조건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조건에 들어있어요. 수질검사도 않고. . .

수질검사를 합니까?

지하수의 경우에는 해요.

지금 여기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를 저희들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수질이 좋지 못한 것을 또 변질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전 음식점에 대해서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데, 한 음식점에 1년에 몇번 합니까?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음식점에 1회씩 합니까?

지하수개발해서 사용하는 음식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시판하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처음에 마개를 안딴 것을 갖다 주면 우리가 믿고 마실 수가 있는데, 대개 음식점이나 여관에 가보면 다 마개를 딴 것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안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사했습니까?

숙박업소까지는 조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음식점 것은 어떻습니까?

음식점 것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물이라도 넣어서, 마개가 따져있느니까, 담아놓았을 것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문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꼭 판매하는 1회용 음용 수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분석의뢰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따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해당된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속을 안시켰습니다.

불법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물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봤고,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집에서는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나와서는 마음놓고 못마십니다. 음식점에 가도 색깔이 이렇게 생긴 물도 있지만 이것이 염색한 물인가 무슨 물인가도 잘 모르고, 진짜 숭늉인가도 모르겠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없이 마시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어느 지역을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자주 조사를 해야죠.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몇번이고 조사를 해가지고 구역을 선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라도에서 일어난 것은 공장유치면에서는 실패했지만 공기나 맑은 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판 음용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음용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산에 갈때 몇번 산 일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것은 음용수의 기한이 써있는 것도 있고 안써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것 보면 한달로 써있고 5개월로 써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코카콜라 하면 세계적인 식품입니다. 펩시콜라, 사이다, 칠성 이런 것이 전부 그런데, 음용수, 식수에 대해서는 그런 메이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사실상 나쁜 것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수는 마셔도 괜찮다는 P/R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어떤 상태의 식수는 우리가 마셔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나병등록환자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보면 재가 655명, 정착 1,626명 그랬는데, 재가라는 것은 환자가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상당히 위험한 병인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재가환자 65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재가환자 655명은 음성나환자하고 양성나환자하고 구분을 할 때 음성나환자는 재가해도 이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거기는 양성환자가 46명 재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야기가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91페이지 바로 그 밑에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재가환자 655명은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나환자는 정착촌에 집단으로 수용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신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자기집에 있으면서, 어떤 경우는 식구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치료는 나관리협회라든가 시. 군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환자 655명중 양성환자가 46명이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양성환자도 일단 나결핵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염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집에서 쭉 거주한다 하더라도 식구들에게 아무런 전염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된 뜻은 달리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증을 하면 안된다는 서약을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직접 소관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착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송원철 위원님께서 약수터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72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적합하다고 하셨죠?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지금 24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수질검사결과 적합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뢰했을 때 조금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거기에다 의뢰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징추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약수를 78건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된 부적합한 것이 30%가 된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 먹는 물 공동시설, 소위 약수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96년도것, 여기에 보면 25군데, 여기 일일이 지명까지 다 써있습니다 정읍부터 시작해서 진안, 군산, 익산, 쭉 내려와가지고 남원까지 해가지고 25건이 부적합한 항목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 해서 전부 다 부적합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보건환경국에서는 약수터를 수질검사 72건에 전부 다 적합하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고서를 종합해서 자료를 만든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수질성적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틀림없이 확인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물 이 자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지금 확실하게 25개소가 전부 부적합하다고 나와있는 이 수질검사를 72건에 적합하다고 판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 약수먹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혼동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오히려 관에서 조작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25개소하고 24개소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정읍 갈재의 약수터가 금년 6월 14일날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와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약수터는 24개로 되어있고, 수질검사적합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직접 지금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도 서류가 있으니까 저희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식의 감사자세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위원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보건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국에서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 군으로부터 보고를 징추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별로 보면 어떤 때는 부적합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적합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부적합되었던 것이 적합으로 나중에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 군에서 적합판정이 나온 사항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사종료 후에 즉시 각 시. 군에 보고서를 보건환경국장이 직접 검토를 하고 또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근거자료를 각 시. 군에서 징추해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보고 시. 군까지 의뢰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은 시간 끌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것을. . .

그것이 지금 몇월 보고입니까?

어제 보고받았는데 '96년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6년 9월 25일까지 검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전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판별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2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보고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허위로 보고되어서 이런 것인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1회 검사하는 경우와 2회, 3회 같은 장소를 검사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왔다 적합으로 나왔다 다시 또 부적합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72건 적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게 된 배경은 최근에 이 기준일자를 10월말일자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검사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를 받는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 옛날도 아니고 9월 25일날까지 검사한 그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감사받는 입장, 자세로서 지금 10월달이나 11월달것만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결과를 써놓으시면 안되죠. 이것은 분명히 '96년도 전체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달가지고, 그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72건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72건정도를 검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작성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징추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적합, 부적합여부만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보고서 징추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대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뒤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직접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해주시고 우리 문사위원 전 위원에게 이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사위가 어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오늘 이어서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두 부서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도민의 건강과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묻겠는데요, 1년동안 보건환경국에서 연구원으로 검사의뢰한 건이 몇건이나 되는가요?

지금 보고서를 종합보고자료로 했기 때문에. . .

정확한 숫자라기 보다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연구의뢰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존과의 수질문제, 이것을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또 위생과에서 부정불량식품단속과정에서 식품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것도 하고 계시죠?

환경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배출물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과 환경국은 기능상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허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부적합판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16, 17페이지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나서 그리고 이 환경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관리면에서 금년도만 제품수거검사를 1,816건을 검사의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16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음용수가 80건냉면육수가 34건, 아이스크림류가 49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과 아울러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시킬 때는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하고 계시죠

공무원들이 수거해서 공무원하고 명예 식품감시원이 합동으로 해서 주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6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억 4,800만원 예치를 하고 계십니다.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농약공병처리, 폐비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약공병과 폐비닐수거를 위한 예산이 수억원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95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95, '96에 한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마 이런 모양으로 실시되어오고 있었죠? 그렇다면 '96년까지 계속해서 어떤 개선책이 없이 답습하고 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약이나 폐비닐이 눈에 띄어요. 그렇다면 수억원을 투자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거방법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방법을 답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농약공병하고 이 폐비닐은 사실은 농민들이 수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에 관해서는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도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수거하는 방법중에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약판매처에서 공병을 가지고 온만큼 농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왜냐면 농약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사람은 줘도 필요없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농약을 구입하는 사람은 농약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간 농약병을 사용하고 그 빈병을 다시 판매처에 갖다 줌으로써 그마만큼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면 이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농약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빈 농약병을 가지고 가면 농약값을 조금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이 아주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약상에서 이 농약공병을 수집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하면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농약제조회사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한 시스템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판매처에만 그것을 맡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냐면 농민들에게만 이것을 수거하도록 하지 않고 환경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환경단체에서도 이것을 집단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이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뇨종말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것을 22개소에 대해서 검사실시한 결과가 적합이 36건, 부적합이 12건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직원에게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종말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적합만 밝혀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도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부적합을 나타내지 않고 숨긴다고 해서 그 부적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합은 부적합대로 솔직하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도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환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을 표시를 해주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초시설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부적합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시설기준의 부족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처리기술부족이냐 시설기준부족이냐는 것이죠.

고영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를 검사하게 되면 검사결과를 저희 보건환경국에다 통보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질소하고 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인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김제매립장을 지사님하고 같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랑 매립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질소하고 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기준치 지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의 현재 구상으로는 2000년도에 가가지고 이 질소와 인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한 내용중에 BOD가 그런지 COD가 그런지 아니면 SS기준치가 그러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다만 질소와 인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일부 시설중에서는 시설운전과정중에서 기계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임실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이 운전가동을 시켜야 할 기술진이, 한 공무원들이 기술부족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면 그런 환경시설을 수백억원대로 투입해가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점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도 늦추시지 마시고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정화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오염도가 심한 하천을 정화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천수 자체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천만 하더라도 보기 좋게, 육안으로 보면 미관상정리정돈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좋은 블럭으로 해서 잘 정비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화작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천이라든지 삼천천은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아니고 하천개수사업입니다 그것은 건설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하상에 있는 흙자체를 굴착을 해서 썩은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다 새 흙까지 까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수부지정비사업도 병행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공정은 하상흙을 완전히 교체시켜서 하상 바닥까지도 정화시키는 것이 오염하천정화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화사업을 하실 때 최소한 생태계파괴시키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막으면서 또한 자정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41쪽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액이 1,021억 7천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집행액이 289억여원이고 잔액이 732억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28%거든요. 이것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년도말이 40일밖에 안남았는데 집행률은 28%수준이고 나머지 72%는 명시이월사업에 있는가요 어쩐가요 말씀을 좀 듣고싶네요.

여기 미집행사유가 옆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보건과 소관하고 위생과 소관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것은 미집행사유로 국비가 아직까지도 영달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문제는 공사과정중에서 토지매수를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할려고 해도 그것이 기피사업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해당 시. 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유를 달수는 없습니다만, 환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이것을 요구하고 년도내에 서둘러서 해야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본 국에서 그것을 게을리하셔서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지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환경분야에서 너무 진척이 안되어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내 국비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영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지사실에서 간부회의할 때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처 이야기는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영달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바로 국비영달이 늦어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공약으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문사위원회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사무가 저희 소관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 학습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습원 운영조례를 뽑아보니까 그 기능 1번에 가서 자연학습원이 자연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거기 원장님으로 재직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0월 1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약 1개월 10일정도 되는데요, 질문하신다면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습원이 1986년 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자연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연구결과물이 있습니까?

자연보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입소하는 연수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강사는 특별히. . .

강사는 저희가 전문직으로서 다호부터 마호까지 지금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 .

저희가 전문직 계약직으로서 지금 저희 학습부장이 대학원 졸업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그 필요성이 여기에 만족을 취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이나 교육청 같은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서 증인채택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국같은데는 지난번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몇군데 실태파악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대로 잘 되었다 해서 증인채택은 안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과연 그정도 의지가지고 보건환경을 위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과 또 군산, 정읍광역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를 실태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느낄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느끼고 지적될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침출수관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시공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도 거기에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과연 설명한 대로 시공설계를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왜 그러면 항상 그런 문제점이 따르는가 반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면 그 시공설계를 모델케이스라고 할까요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런 설계면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상없이 그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고 될 수 있는 설계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일 잘했다, 군산은 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일 잘했다 또 정읍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좀 의문 나는 것은 거기 설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질, 갯벌이나 이런 것은 스며들지 않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다고 할까요, 또 많이 스며들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것은 좀더 투자를 많이 해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학교를 한 짓는다면 거기에 표준적인 모델케이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적어도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모델케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국장님께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침출수시설에 관한 문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각각 시설은 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출수문제가 항상 논의대상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할 때.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토양이라든지 토질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설계를 특수시방을 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침출수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침출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현재 환경부기준으로 보면 침출수 2천톤을 기준으로 할 때 150PPM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150PPM이라고 하면 하천 수로서도 아주 오염된 하천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정화시설을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정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하에서 유출되기 때문에 침출수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150PPM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을 60PPM까지 낮췄다고 해요. 그런데 60PPM짜리도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하천오염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보내서 2차정화를 해서 20PPM이하로 다운시켜서 내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시설만 되어있을 때는 부득이 150PPM이나 60, 70PPM짜리가 흘러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문제가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침출수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스며들지 않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되도록이면 어느 시공업체에서 제일 완벽하게 잘 하는가 이런 것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그 모델로 해서 앞으로 도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실태파악한데는 잘된 것으로 되지만 여론상으로는 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데도 있습니다. 부안이라든가. 그래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된 지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감사소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분야에서는 환경관계가 되기 때문에 익산이라든가 군산지역이라든가 실태파악을 많이 나가서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민원인들이나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행정 당국에서 너무나 방관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96년도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며 또 그런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10월 1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익산 왕궁농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도하고 익산시 그리고 도환경보전과, 관리과 또 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 담당 부서에서 합동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보고에 의한다면 현재 거기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익산 왕궁지역의 어디에 있냐 하면 축분을 거기에서 유기 질비료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노천에다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없느냐 하는 논의를 주민들하고도 같이 해봤는데 주민들 요구가 뭐냐면 그것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창고를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건조창고까지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주변 통행하는 주민들에게까지도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유기질비료가 포당 3천원씩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득원으로서 크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달리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축산당국에다가는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축사시설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하는 요청과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시급히 폐수처리장을 완공시켜 가지고 정화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민원이 앞으로 계속 야기되지 않지 이런 식으로 무관심속에 시설을 계속해준다거나 했을 때는 계속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답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가 됨으로써 적어도 행정당국에서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지, 가서 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게 언제 해결됩니까? 앞으로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해업소관리 해가지고 본 위원도 몇차례 그 유해업소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계를 보면 무허가가 몇%나오고 영업시간, 퇴폐, 변태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결국에는 너무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법에 따르지 않고 항상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국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 좀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성장을 할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해업소중에서 심야 퇴폐, 변태영업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 사회에 기본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수행과정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속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업정치처분대상이 되면 영업정지처분을 해버리면 되겠는데 청문과정에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하면 본인요구에 따라서 과징금처분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30만원 내지 50만원 과징금내는 것하고 한달 영업정지처분 당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행저처분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영업정지처분시키는 것이 행정처분으로서 효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생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요구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징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민생의 서민들의 이런 경우는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저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쉽게 말하면 과태료나 물고 나면 다시 해도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계속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비양심적이고 고질적인 그런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사의 뜻을 받아가지고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는 진짜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도 그러고 또 이런 경찰 단속하는 것도 그러고 또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해서, 이것을 사실은 민원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차량을 가진 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과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속을 하는 매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준초과가 된 차량에 대해서 그 단속을 하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단속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차가 지나갈 때 보면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전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만대 이상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년간 5만대이상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번 지적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대하기 때문에 저도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연학습원하면 얼른 들었을 때 어떤 교육한다 이런 식도 되지만 자연학습원 자체로서 자연 그대로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원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 실태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연학습원은 교육도 시키지만 자연탐방로라든가 동. 식물서식지를 주변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태보존을 하면서 거기 현장교육을 아울러서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 . (의석에서 "서울대학교 교수였었죠, 여기에 기증하시기로 한 분이." 함)

예, 백남 교수라고 강릉대학교 교수입니다.

강릉대학교 교수 한 분이 객원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보존하고 있는 동. 식물표본하고 자연에 관한 책 1천여권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전시관을 마련해가지고 교육자료로도 아울러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 국립공원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말을 붙여가지고 식물명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 이런 것이 보면 어떤 기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의 특혜적인 융자나 보조가 되고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흥기금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뽑아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융자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수업체라든지 또는 모범업소로서의 승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업소중에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주는 업소를 그 융자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융자목표액을 8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융자된 액수가 5억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남아돌아갑니까?

예. 그래서 융자신청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기분좋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융자를 받지 않도록 융자하는 융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까다로운 규약조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조금 준다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융자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안쓰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U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데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국제적인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그런 전통적인 음식이라든가 이런데에 신경을 써서 적어도 전라북도가 맛의 고향이다, 우리 한국을 떠나 세계적인 맛의 고향이다 이렇게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지원을 이렇게 돈도 안받아갈려고 하는 융자를 무엇하러 형식적으로 합니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융자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융자조건이 이자가 연리 7%로 되어있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균등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은행같은데서 융자받는 것보다는 현재 대출이자가 훨씬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융자한도액도 작년도에 1천만원까지 해줬던 것을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서 실제 시설 개.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융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시설을 개. 보수하는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자금을 융자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금년도에 신청업소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유니버시아드대회때문에 무주군에서 20개소에서 2억 1천만원 융자를 받은 바가 있고 다음에 많은데가 군산시하고 정읍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맺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지 시행만 해놓고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도 좀더 노력을 하셔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보건환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왜냐면 여기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 다음에 보면 시정된 것이 물론 한 두가지는 있겠지만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뜻이다, 도민들이 할 말을 우리 위원들이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뭔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책임하에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위원장, 송원철 위원과 사회교대)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도 정수시설이 부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주쓰레기매립장 등 각 곳곳에서 지역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된 이후에 모든 전국 곳곳에서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든가 해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빚어져서 공사에 차질이 있고 그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이 보건환경국분야에서 가령 이런 사업들이 집단이기주의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판단한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화댐하고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삼진광역상수도지역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문제 또 부안상수도보호문제, 정읍상수도보호 구역지정문제 이 모든 것이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해야 할 사업을 중지하거나 이것을 포기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납득 수 있는 설득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 피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설득을 해당 시. 군에서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주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국에서는 해당 마찰이 있고 지연사업이 되고 있는 시. 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중에서 도 본청내의 각 국간의 협조 또 각 시. 군과의 협조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의 관계부서와의 협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군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비단 전라북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원전을 건설하는데 많은 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화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너무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일들이 어쨌든간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부딪혀있다고 볼 때 우리가 다른 시도의 예를 선례삼아서 방관만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형으로 개발방식을 취한다든가 해서 좌우간 모든 이 어려운 사업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사가 시장, 군수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조정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도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없는 한 이것이 급속도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와 시. 군간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지방자치제도상으로는 도와 시. 군간의 분쟁문제라든지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도지사가 조정권을 행사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행사한 조정권에 법적귀속력이 있느냐, 지금 법적귀속력이 전혀 부여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건의를 해서 시 군간의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싶은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사가 조정을 해서 안될 때 이것을 누가 조정해줘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비단 보건환경국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해서 각 시. 도별로 이것을 연계해서 중앙정부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에 국한된 문제이니까 나는 이 부분만 하고 그냥 이야기를 끝내겠다 하는 것보다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장단끼리 하시던가 해가지고 다른 시. 도와 연계해서 할 것을 촉구하는, 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의 조정에 앞서서 지방기초단체장들의 자기 지역내의 환경사업이라든지 자기지역의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찰이 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라도 추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는데 공장을 설치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고 그것이 성공되기를 비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고 또 그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추진과정에서 좌절되는 수도 있고 또 추진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사료화하고 퇴비화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과 인력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어느정도 처리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쓰레기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에 관해서는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고, 저희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음식사료화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제가 여기 보사환경국장으로 당시에 있을 때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절충을 했었는데, '97년도 예산으로 정부예산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원이 확보된 것중에서 3개 시.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억원을 우선 전국에다 배정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로서는 30억원중에 7억원이라고 한다면 23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구체적으로 절충을 한 결과 사업시행을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이문제를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금년중에 다시 한번 환경부에 가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예산투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음식쓰레기 한 가지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민들이 협조만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음식쓰레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전체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료화공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종 양돈단지를 만들어서 자연사료로서 음식쓰레기 자체를 그대로 사료로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가지로 해서 음식쓰레기 자체를 자원화시킨다고 하는 기본 방침하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퇴비화문제는 퇴비화용기를 각 시. 군에 금년도에도 배정을 해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부의 아파트단지의 발효 퇴비용기는 현실적으로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라북도가 멋과 맛의 고향으로서 이것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만이 도민의 자긍심을 돋구고 문화창달과 함께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절감해왔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 건립을 통해서 그 안에 지역정보센타를 건립하고 가칭 예미원, 예술이라는 예자와 맛 미자를 해서 이 건립을 같이 병행시켜서 우리 향토전통음식은 물론이고 멋까지 같이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향토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조리경연대회라든가 전시회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2천년에 음식문화센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일관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본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음식문화연구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전북음식문화연구소가 지금 도에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전북음식문화연구회가 법인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도가 지난번 향토전통음식경진대회를 개최할 때도 이 연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음식문화센타건립계획을 또 아울러서 검토를 하면서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등을 여기 연구소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시키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도 나오고 이것이 학계라든지 또는 음식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현재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의뢰한 것이나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음식문화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우리의 전통음식을 발굴 계승발전시키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예.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3,420만원을 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유종근지사에게 촉구했던 예미원건립은 지사도 적극 찬성을 하고 전주시가 취향정에서 저쪽 덕진 건지산 동물원 들어가는 쪽에 무슨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예미원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런 후속조치로 도에서는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여기 위생과장에게도 확인을 해본 바 위생과장도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오늘 신문보니까 지사가 부안군사태를 논평하기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도정을 이끄는 책임자가 의회에 나와 모든 것을 답변을 해놓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추적해 보면. 그게 의회의 민주주의 신봉자인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해놓고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설령 지사가 바쁘거나 하는 가운데 했다 하더라도 관계 당국에서 챙겨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사가 의회 민주주의 신봉자답게 보일려면 도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한자기의 약속도 꼭 실천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2002년 월드컵을 전주에서 유치하는 것이 무엇이 마땅한 것인가를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전주에 유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가고시마현 의회 의장, 부지사한테도 물어봤더니 가고시마현이 그렇게 크고 그런 데도 월드컵 유치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잘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설도 없고 경기장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전주시가 또 전라북도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떠들어대고 있는데 왜 유치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치를 한다고 지금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면 이 보건환경국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숙박시설과 접객업소에 대한 수용태세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소를 지정해서 간판을 달아준다든가 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든가하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부분만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그런 수용태세를 완전히, 말하자면 완벽하게 갖출만한 그런 준비태세가 안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이 추진되든 안되든간에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이라면 이것은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추진실적과 이것을 비교해볼 때 좀 강화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각종 우리 전통음식업소에 대한 지도강화관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하다 전주에서 콩나물국밥이 유명하다 그러면 전주의 비빔밥이 왜 유명한가, 전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료 이것을 완벽하게 다 써 가지고 고유한 기술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비빔밥 한 그릇 값이 언젠가 전두환 대통령이 전라북도 순시했을 때 그 비빔밥을 3층 회의실에다 불러다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값이 1만 5천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5천원정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빔밥값이 1만 5천원이냐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불호령을 내려서 그 음식업소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전주 비빔밥이 제대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점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참홍어를 손님이 찾는데 참홍어를 5천원이나 이런 것 받고는 내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개인서비스요금안정관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음식업소와는 물론 직접관계가 없고 합니다만, 이발료를 올린다 목욕요금을 올린다 이것이 단속으로만 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물가를 그냥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됩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중에서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김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도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무조사의뢰를 하도록 지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해온 사람입니다. 왜그러느냐 이것은 비겁한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한 것입니다. 요금자율화를 하도록 했으면 짜장면 한그릇에 3천원을 받든 5천원을 받든 그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율화를 시켜놓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집중단속을 해라, 세무조사의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음식요금, 목욕요금하고 이발요금, 미용요금은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지역하고 단순비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음식값에 관해서는 이것은 타지역과 단순비교에 의해서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질하고 양을 가지고 따져야지 단순히 서울이나 대전이 얼마니까 전주도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특징을 내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자료와 많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1만원을 받더라도 비싼 값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하에서 원가계산원리에 의해서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담같이도 들릴 지 모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외지에서 관광목적차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주 해장국을 먹는 것이 지금 제일 희망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어은터널 지나서 주차하기도 편리할 것 같아서 한일관 분점에 안내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일요일은 휴업입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물론 개인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신자인지라 일요일날 영업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와서 실망하고 가는 태도가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지의 관광객이 전주에 왔을 때는 우리의 전통음식과 또 상설전시장이 있으면 소리도 좀 들어볼 수 있고 이런 상설연주장이나 상설매장, 상설음식점, 전통적인 것, 이것을 함께 갖춘 아까 이야기한 것같이 예미원이라는 것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요일이나 공휴일 가리지 않고,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오히려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설음식점이나 상설공연장이나 상설토산품판매장이 있으면 와서 구경할 수도 있고 뭘 사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북의 멋과 맛을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을텐데, 콩나물국집을 안내해줬더니 문닫아버리고 비빔밥집 갔더니 또 낮에 않고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예미원 설립을 촉구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물론 바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설령 지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소신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들은 계속하자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속 앉아계시니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피곤하시지만 감사라는 것은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옆의 직원들은 왔다갔다 할 시간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두시간이상 계속 앉아계시니까. . .

그러니까 얼마 안남았어요. 우리 허위원님하고 저 하면 끝나는데 또 쉬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깨져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심문하세요.

국장님이 작년에 보사환경국장을 맡아 보셨다가 갑자기 다른데로 전근을 가셔가지고 제가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인줄 알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약수터문제 이것은 분명히 하늘을 두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안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떼자마자 보이는 것이니까,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30%이상 대장균과 일반세균군이 나왔다고 하는 그 결과를 어제 서면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적합하다 72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건환경원에서 제시해 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약속한 대로 서면으로 '95년도, '96년도 지역별 또 부적내용,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없는 내용을 분명히 문서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원래 수질검사 계획이 년 4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회에서 추가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4회계획에서 2회밖에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무엇때문에 4회 계획세워놓고 2회밖에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우니까 앞으로 남은 한 달내에 다시 한번 도내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도 함께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는 우리 도민들이, 분명히 대장균이 있고 일반세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국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 그 말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6항에 보면 년 평균 1일 80건이상 조제를 할 수 있는 의원은 약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건이상 조제하고 있다고 하는 의료원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가운데 잠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령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을 조제해서 약사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간혹 보면 약사가 그냥 면허만 대여를 하고 병원의 약국을 지키지 않고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약은 잘 쓰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약이지만 잘못쓰면 완전히 이것은 독입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의 모 병원에서 약사고가 나가지고 일간신문, 각 매스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큰 사건으로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만불소득시대를 넘어가는 우리 한국의 수준에서 이제는 의료법시행규칙 26조 6항에 해당되는 의료원의 1일 조제건수 80건 이상되는 병원에 약사가 상주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환경국장인 저 자신도 그 기준을 모르고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보고를 올리고 이 의약감시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다루도록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6항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매립장현장을 가보면 정말 그분들이 설명하는 그런한 내용은 우선 상식적인 수준이나 또 그러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봐서는 상당히 옳게 보이지만 우리가 보거나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은 보통 5년 내지 7년, 10년이상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물이 세월이 지나면서 비와 바람과 눈과 햇빛과 모든 열이나 그런 것때문에 많이 변화되는 것이 모든 자연물의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깔고 있는 HDPE필름 한 장,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같은 HDPE필름 한장의 두께가 1. 5m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장깔아놓고 7년이고 10년이고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계속 합니다. 다른 광역 어디고 가면. 그래서 지난번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는, 저도 거기에 소스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HDPE 필름을 두장을 깔기로 한 약속까지 해서 거기는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군산에도 또 가보니까 그 쓰레기매립장도 1. 5mm HDPE필름 한장을 깔아놓고 이것을 앞으로 5년 내지 7년동안 쓰레기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고 그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생각에 그 1. 5mm밖에 안되는 폴리에틸렌필름이 과연 5 내지 7년동안 비와 바람과 눈과 햇빛 이러한 것으로 과연 상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장담할 수 있는 생각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시공과정에서 그에 관한 설계대로 시공할 것을 강력히, 감독을 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5mm짜리 차수막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공과정을 제대로만 시공한다고 한다면 찢어질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공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는 매우 위험하다고도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수막시설을 해놓고 그위에다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두께의 복토를 해서 그것을 롤링을 한 뒤에 거기에 쓰레기를 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것은 보호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복토과정에 잘못된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가지고 복토과정에서 또 파손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시공과정에 대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가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는 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염려를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공자측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괜찮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만 괜찮느냐면 현재만 괜찮습니다. 지금 차수막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침출수를 받아냅니다. 이 침출수를 받아내가지고 이것을 정화시켜서 나중에 내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차수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쓰레기를 조금씩 조금씩 매립을 합니다. 매립하는데 이 매립하는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심지어 10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차수막 1. 5mm HDPE필름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넣고 복토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7년후에 과연 이 HDPE필름이 비와 눈과 바람과 햇빛으로 괜찮을 것이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장정도를 더 깔아가지고 덮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침출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리적으로, 현재의 상태대로 그 침출수를 받아내서 거기에 현재 나오는 150PPM을 60PPM까지 내릴수 있다 이것은 원리는 맞지만, 앞으로 이 HDPE 1. 5mm가 7년이고 10년이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부터 항상 질의하고 문의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앞으로라도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만들 경우에는 이서같이 크나큰 진통을 겪고 두장씩 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쓰레기를 매립해서 침출수때문에 우리 땅과 지하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는 공사중에서 과연 HDPE필름 한장을 더 깐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추가 되는 것이냐. 이것 돈좀 더들이고 우리가 영원히 걱정 않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한장만 깔고 항상 걱정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당성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가 또 그 한 장을 깔았을 때의 내구연한이 얼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허용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염려가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우리 욕심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매립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이 잘 되고 했을 때는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 매립장을 두겹으로 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긴 세월동안 보존될 수 있겠는가. 지난번 환경부회의때 한번 논의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소규모로 조금더 줄이더라도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는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만 되면 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 가보시면 7년이나 10년동안 1. 5mm필름이 정말 비와 눈과 바람과 햇빛으로 견뎌내겠습니까. 틀림없이 트고 난리가 납니다. 약 7년이고 10년후에는. 그냥 저절로 구멍나게 되어있어요. 눈에 뻔한 사실인데 이것을 한 장만 깔아놓고 차수막 잘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침출수 걱정 말아라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명심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설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현재 시행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는 못하니까. 이미 흙이 복토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되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설계는 반드시 HDPE필름이 두장이 깔리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몇군데가 있죠?

현재 저희 도내에 보건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사의 배치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약사가 배치되어있는 보건소는 임실하고 순창군 2개 의료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의료법 26조 6항 에 의해서 1일 조제건수 80건이상되는 의료원에 약사를 한 명 둬야 된다 하고 있는 법조문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것을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당국마저 지금 보건소에서 약사가 배치안되어가지고 의료원보고 너희도 약사있어가지고 약사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조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약사배치에 관한 문제는 배치를 할려고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약사가 채용을 할 때 사무관으로도 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7급공무원수준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약사로 채용되었을 때 보수수준으로봐서 약사로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약사만 하더라도 한 달에 평균보수액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그런데 7급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었을 때 약사보수라고 하는 것은 60, 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배치가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낸 일은 없었죠?

각 보건소별로 희망자를 물색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공고를 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한번 채용할 수 있는 길, 소위 말하는 여러가지 봉급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그 의료원 80건이상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국의 의원으로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먹을 물, 먹을 양식 또 마시는 공기 또 질병에 대한 퇴치 또 그 외에 우리가 충분한 문화예술을 영유할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제외한 크게 네가지 항목이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크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환경국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있다 하는 것이 참 좋은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똑같이 사는 이 세상살이에서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또 나아가서는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층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는 시책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기 특별한 시책항목에도 나왔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여성들의 자궁암이나 유방암 여러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은 시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묘를 살려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좋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박호덕 위원이 좀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 30분이나 되었는데. . .

위원장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달픈 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감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빨리 끝내주는 것도 하나의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중복된 부분은 질의를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합시다. 질문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행정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중복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또한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달프고 좀 힘드시지만 여기는 수감장이라는 가장, 우리 위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권리를 우리 도의회 대표 의원들께서 주위에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모든 정부기관을 공사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공사차원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문제삼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현행에 보면 1,475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철주야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정읍시에도 사고가 났었고 또 지난 4대때도 미화원이 밤에 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소위 3D 직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직종에 인원을 충원해서 그러한 환경미화원을 일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도정질의입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발췌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기본료가 책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본료라고 하면 무엇을. . .

미화원 기본료, 월 수령액.

보수말씀이십니까?

그러죠, 보수죠.

지금 봉급수준 년평균 월보수액으로 보면 4년근무한 사람이 135만원, 8년 근무한 사람이 142만원, 12년 근무한 사람이 148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에 의해서 약 140만원 년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료가 있어요. 왜냐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본료에 의해서 사망사고시에 보상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전주시가 8,500원이었습니다. 기본급이. 그리고 '96년도에 보면 13,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일당으로 해서 말씀이시죠?

그러죠. 왜냐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일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용근로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께서 알아야 할 부분이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사고 사망했을 때는 일당이 1만3천원기준했을 때 1,300일 유족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1,690만원 그리고 1만 3천원 기준으로 해서 장례수당이 120일 나와가지고 156만원 나옵니다. 이것이 1,846만원, 이것이 받는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소위 자체적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단체 시장, 군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보험료가 아시다시피 단체장 이름으로 들었지만 사망시에는 이것은 가족으로 해가지고 수혜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그 미화원들은 2천만원선에서 마무리되는, 보상을 받는 이러한 제도로서는 앞으로 우리 3D직종에 일하고 있는 이러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는 한 앞으로 우리가 청소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러한 미화원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기본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러한 보험계약체결이 되었을때 일선 시. 군장은 보험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3자에 대한 보험을 체결해야만 보험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대물 10%밖에 수혜를 못봅니다. 그중에서도 두 보험료중에서 복지근로 공단에서 주는 보험료와 차량보험료 두가지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러한 제도개선없이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안되는 한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공사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 군이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시. 군이 직영을 하는 것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생공사에 있을 때는 일용으로 하지 않고 사원채용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화원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현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노동력과 아울러서 위험요소가 내포되어있다, 안전상. 두번째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어있지를 못하다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문제뿐만 아니라 장비현대화문제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위생공사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 있고 또 시. 군 단체장에 의해서 상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화 장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미화원들은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청소에 대한 파수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봐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최소한도 그분들을 준공무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본료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혜가 되니까 기본료를 좀 상향조정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계화문제는 차후문제이고 실질적으로 1,500명 가까이 되는 이러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타직종의 보수수준과 체계 또 보험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사위에서 약 5년동안 있습니다만, 우리 각 실 국장께서나 또 같은 과장 그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어떠한 지적사항을 내면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또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결과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못내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만, 이번만은 그런 처우개선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행정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정자료인데 우리 전라북도의 군산지역 근해에 이러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황파악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본 위원에게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러한 유기질 불법투기에 의해서 우리 연안의 수자원에 오염물질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각종 어패류가 수은등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오염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시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령 섭취에 대해서는 유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다량으로 먹었을 때는 유해가 될 수 있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량으로 먹기 때문에 이것도 종량제로 해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해야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단속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연구 내지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내 아쉽고 또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관심있게 가져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처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이 군산연안 해양에 관한 문제는 군산해양경찰서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 가지고 지금 담당직원이 없다고 해서 미처 자료확보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보되는 대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보건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염병발생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유행성출혈열이 '96년도에 5건 '95년도에 6건으로 잡혔습니다. 쯔쯔감시병도 '96년도에 9건으로 적혀 있는데 유행성출혈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도지방에는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95년도, '96년도에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전염의 경로가 들쥐나 진딧물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인, 유행성출혈열이 전염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 . .

유행성출혈열이 금년 11월 10일 현재로 익산시가 3명, 장수군이 1명, 고창군이 1명, 쯔쯔감시병이 전주 완산구에서 주민이 1명, 군산시에 1명,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이렇게 해서 쯔쯔감시가 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행성출혈열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중에 주소지가 전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행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병원인은 들쥐라든가 일반적으로 공표되어있는 병원균에 의해서 발병되었다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의해서. . .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라북도 일원에서 골고루. . .

그러니까 주소는 이동되면서,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작년과 올해에 이런 유행성출혈열 발병환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한 들쥐나 진딧물을 통한 배설물에 대해서 수거해서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러한 부분도 역학조사를 해둬야만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행성출혈열에 대해 단체로 접종한 적이 있습니까?

접종은 저희들이 렙토스피라는 4만 3천만명 목표에 5만 4,133명을 접종을 했고, 유행성출혈열은 2만 3,300명 목표에 2만 7,959명으로 해서 각각 126%, 120% 이렇게 해서 총 8만 2천평을 예방접종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예방접종시켰느냐 하면 농촌지역에서 들에 가서 일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예방접종을 시킨 것입니다. 도시에서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찾아와서 접종요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도. 시민들에게까지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원래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이러한 예방접종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영세민이라든가 임업을 하는 농촌주위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구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예방을 하라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일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로 예방접종했던 현황갖고 계십니까? 무료, 유료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문제를 노출시켜가지고 지적하고 해서 시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자료를 제시 못해주고 그러면 김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행성출혈열은 유료가 2만 1,600명 무료가 1,700명, 그리고 렙토스피라병은 유료가 3만 9,500명, 무료가 3,500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런 목표하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뺄 때 이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료접종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약품현황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시 일부러 빼주셔야 돼요, 비고란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구입방법 입찰, 그 다음에 입찰관계도 있고 수의계약도 나오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빼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자료를 뺄 때 판단하시기 좋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 재고량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허용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박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뇌염의 재고량은 1,243명분이고 장티푸스는 2,196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찰이라든가 중앙배분인데 이 중앙배분은 전부 무료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놔주는 것이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놓는 것은 각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입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다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고량은 지금 각 시. 군 15개 보건소에 있는 총 재고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재고량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예방접종목표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예를 보더라도 제가 아는 동생들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약이 좀 남았는데 그냥 무료로 맞춰주겠다고, 사람들 데려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목표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도 그 지역의 경제성과 그 리고 인구밀도 여러가지 분석에 의해서 재고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해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입해가지고 결국은 납품이 도래되면 폐기되어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구입해서 쓰고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 국장님, 공업과장님 계시지만, 지도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방접종관리체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먹구구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뇌염의 경우 목표량책정은 일단 각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책정을 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 올리는데, 책정기준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예시를 하면 일본뇌염은 세살먹은 아기는 첫해에 두번 맞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살, 일곱살 격년제로 해서 열다섯살까지 해가지고 그 아동수로 해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딱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먹구구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 유료접종에서 자기 지역관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군인들까지 더 많이 놓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확대접종하기 위해서 하는 시. 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예방접종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짜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부터 1년미만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현황을 보더라도 많은 것은 1만 3천개가 남았고, 2,300개가 남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5개 시. 군에서 전부 취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품목별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각 시. 군별로 일부 남아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대, 과소책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방 접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해주시면 재고량 얼마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만 3천개정도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 예산으로 예상해봅시다.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3백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약품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약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각 시. 군별로 같은 조달구입을 한다든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 물론 조달구입은 똑같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이라든가 회사제품에 따라서 제약회사의 구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도 2천만원 이상되었을 때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입찰가격에 미달되는 1천 몇백만원 이런 상황에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적은 것은 2백원, 많은 것은 5백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에 나와서 아침에 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라북도가 예방접종단가가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전부 시. 군에 배정하고 시. 군예산을 도에 끌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각시. 군별로 전부 각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라든가 이런데는 아무래도 좀 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하한선으로 전부 맞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빨리 좀 끝내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루하시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감사기간동안 일찍 끝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세시간동안 휴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휴회시켰다가 다시 하는 방법으로. . .

대기오염을 차단하고 또 깨끗한 대기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심각성을 갖고 그런 재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계획해서 조사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150인이상의 진료를 할 때는 이러한 진찰료가 차등해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의료기관에서 차등지원 아닌 초진진료로서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적으로 보니까 수천억원이에요. 그래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의료의 기관에 그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관련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의료보호진료수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 .

아니, 진료가 아니죠. 의료기관이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니, 의료기관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지도감독대상으로 되어있는 것만 보건과에서 하지, 의료비에 관해서는 지금 사회과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호. . .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수가조정은 사회과에서 하지만, 왜냐면 진찰료에 대한 의료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때 보건과에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진과 재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초진받을 때는 그 진료에 대한 초진이 되어있지만 재진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차등이 있어요. 진료비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건과에서 지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보험수가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 .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허용을 해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수가라든가 의료보호수가 즉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험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수가는 물론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의 초진료라든가 재진료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완전히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진수가는 얼마받도록 의료보험쪽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서 인검하고 점검할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료보호수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지자면 기능보험료와 직장보험료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의료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진찰료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수가를 과다하게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 .

그것은 수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개념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조정은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의료비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사들의 기본의료행위에 대한 진찰비예요, 따지자면.

그러니까 진찰비라고 하는 것이 진료수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보건과에서 봤을 때는 수가로 볼 수가 있고 사회과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건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기 업무라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떠넘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사되지 않고는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같은 도행정 아닙니까 또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병행해서 그 업무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기 때문에 사회과 의료보장계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촉구를 해서 우리 보건과하고 합동으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보사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이 진료비과다청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초진료를 재진을 했는데 초진료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것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국회를 갔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가조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보건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보건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중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료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서 그 사업의 전망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할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지난번 추경때요, 그래서 5천만원 삭감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설치문제죠?

예.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용역비를 삭감시킨 것은,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타당한 일이다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사료화공장 설치에 따른 '97년도 사업비 확보 국비 7억원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넘겼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료화공장에 대한 도비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요구한 바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비가 일부라도 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산에 의한 도비계상을 하면서 추가로 국비받을 것을 예산투쟁을 해야지 예산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비 7억원을 지원받으면서 도비를 단돈 10원도 계상하지 않고 또 국비를 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원요구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라도 계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도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장설치에 따른 용역을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용역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용역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없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없이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하림공장을 가가지고 사료화시험가동시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시료채취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결정을 옳게 받아들인 이유는 일단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다시 또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만일 이것을 시험가동을 해서 시험생산을 해 나오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단 시험생산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구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시험생산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무엇할려고 새삼스럽게 용역비를 추가로 또 계상을 했느냐, 요구를 했느냐 제가 그런 의문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