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보건소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는 등 불철주야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96년도 시민복지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하신후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담당과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시민복지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시민복지국, 보건소 업무보고 받은데 대해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실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강실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오후 다시 서류감사를 받을 때 그 까닭을 왜 수치가 틀리는지 확실하게 질문하신 강실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하니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민복지국,보건소에 대한 서류확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그간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과장 또는 담당계장과 확인업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회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개별서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실 위원님께 반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2시부터 해야 밀려있는 결재라든가 기타 업무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항상 1시 반은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오늘만큼은 1시 반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과 대면해 앉아서 감사를 하는 시간도 많을수록 좋지만은 우리가 사전준비할 수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1시 반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시부터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조금 시간을 쪼개쓰시고 1시 정각에 감사가 개시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계장님들은 실무계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과장님들 나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배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심기일전 하셔서 이번 7일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고 치밀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성함을 잘모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까지 하라는 말씀은 안드리겠고 감사장에 들어오실 때에 한해서 공무원증이나 명찰을 착용하셔서 앉아서 할 때 위원님들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