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평덕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5회 정기회에 상정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안)개요.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370억1,255만7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24.5%인 860억6,6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96억2,490만9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4%인 372억1,823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73억8,764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인 488억4,870만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35억6,712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가 증가하였으며, 안산도시개발사업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283억 2,052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35.3%가 증가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434억4,542만9천원으로써 '96년 당초예산보다 25.4%에 해당하는 694억9,092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6.2%, 세외수입은 19.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100%가 넘게 대폭적으로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화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공사에 국비 313억 9천만원과 도비 72억 4,25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8% 감소한 31억6,125만2천원으로써 인건비는 277억6,347만6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9.6%가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572억1,647만4천원으로써 '96 당초예산 대비 43.1%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의 총 정원이 1,226명에서 1,376명으로 150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경상적경비가 19.6% 감소한 요인은 보상금 및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고, 보상금의 일부 및 민간경상보조 등의 보조금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이 43.1% 증가한 사유는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립사업, 열원부지조성공사, 시화지구내 택지매입 등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자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하수종말처리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2,196억2,490만9천원으로써 세입예산은 '96 당초예산 대비 372억 1,823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5.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96 당초예산 대비 83.9%인 170억4,026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이자수입이 '96 당초예산 대비 310.7%인 80억 8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6 당초예산 대비 183.2%가 증가된 308억3,987만6천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7%인 30억1,078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1%가 증가된 591억4,340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총 1,238억2,052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322억7,269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37.9%인 5억5,17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33.8%인 307억2,020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7.3%인 100억72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2.2%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192.2%가 증가한 140억3,608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434억4,542만9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28.9%인 993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1,946억8,514만5천원으로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2,530만원,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493억5,498만4천원으로서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68.1%가 증가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학교교육경비지원,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의 국·도비 지원 등으로 47.5% 증가 되었고 경제개발비는 도로분야의 투자사업비 이월 등으로 인하여 16.5%가 감소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국비지원 사업비 증액 및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보수로 23.6% 증가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감소로 87.1%가 감소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105건에 2,205억3,453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 10건의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및 666-1번지에 5만석 규모의 주 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7개 시설을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6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 유치가 가능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까지 30억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28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고잔동 산 95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33억 5,560만원의 예산을 설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교통사교를 예방하고, 도로용량을 증대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안산역 교차로 외 19개소에 대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96년까지 3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7 예산에 1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12억원을 투자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원 조성공사는 양질의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는 한편, 시민 및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일동 262번지에 식물원을 조상하기 위하여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암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맡아 보육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수암동 188-15번지에 수암어린이 집을 신축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9억4,000만원 중 지금까지 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9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초지동 667번지에 연면적 6,600㎡의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28억2,900만원을 계상해서 '9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90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8만 5,000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지금까지 648억6,8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97년도 본예산에 국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86억4,700만원의 예산을 우선 투자를 하고 향후 55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원부지 조성공사는 초지동 661번지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열공급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5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시설비 62억원을 투자하여 '9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택지매입은 시화지구내 63블럭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481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공기업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5억1,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3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립공사는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주택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도시 2단계사업 지구내 21블럭에 지금까지 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 예산에 118억3,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2000년도까지 사업을 완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력을 설명 드리면 총 105건에 2,205억3,4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주요사업내역, 계속비사업조서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55회 정기회에 상정한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형관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