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가. 가축위생시험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96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가축위생사업소에서는 효과적인 가축질병 방제로 지역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지도 사업과 시험연구 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동 훈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강원 도정과 축산진흥에 특별하신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신 김이수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올립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는 그 동안 축산물의 양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왔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자인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기술보급과 방역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하여는 각종 검사 기능을 강화해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70여 공직자는 금년 1년 추진해 온 모든 업무를 겸허한 마음으로 양축농가에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수감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축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미진하고 부족한 점 그리고 장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적이 있으시기를 경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소에 가축방역과장 정재현입니다. (가축방역과장 정재현 인사) 축산물검사과장 김종술입니다. (축산물검사과장 김종술 인사) 동부지 소장 장국현입니다. (동부지소장 장국현 인사) 남부지소장 이유섭입니다. (남부지소장 이유섭 인사) 중부지소장 김정기입니다. (중부지소장 김정기 인사) 북부지소장 신명균입니다. (북부지소장 신명균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김동훈 소장님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성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훈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1996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사업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사신축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1953년 7월 18일에 발족하여 1973년 10월 1일에 강릉에 동부지소가 개소되었고 1982년 12월 14일은 직제개정으로 본소에 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1983년 2월 23일은 원주에 남부지소가, 87년 4월 23일은 평창에 중부지소가 개소되었으며 1996년 10월 20일은 본소에 시험검사실과 지소에 계 직제가 신설되었고 1995년 5월 3일은 속초에 북부지소가 개소되었으며 96년 7월 19일은 본소의 사업과와 시험검사실이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로 직제가 개정되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구는 본소에 2과 5개 계와 4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75명에 현재 10명이 결원입니다. 4페이지에 관할구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입니다. '96년도 본지소 총 예산은 34억 1,128만6,000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3억 7,758만원이고 물건비는 9억 5,940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 비, 여비, 재료비 등이며 이전경비 860만원은 공수의사의 보상금과 가축위생학회 학술대회비입니다. 자본지출액 10억 5,366만 2,000원은 시설비와 자산취둑비이며 도비 재배정 1,203만 9,000원은 해외여비, 연금부담금, 수해여비로 배정된 것입니다. 가축사역 현황과 축산물 작업장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추진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의 '96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효과적인 질병방제로 지역양축 농가를 보호하며 축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물의 전면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축질병 예찰, 혈청검사, 육류위생검사 강화 등 완벽한 가축방역실시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금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 고성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실시입니다. 금년 4월 고성군 죽왕면 일원의 산불피해지역에 긴급방역반을 즉시 투입하여 1,709두의 가축을 진료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철원, 화천 수해지역에 긴급방역 사항으로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19일간 철원, 화천, 지역에 농림부의 긴급방역비를 지원받아 방역반 3개조 9명과 실험실검사요원 2명을 수해발생지역에 즉시 배치하여 피해농가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 방문하여 2만 3,392두의 가축을 진료하였고 철저한 가축방역 활동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특히 젖소의 유방염 치료를 위해 현지에 실험실을 설치하여 유방염의 원인균 분리 및 감수성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로 농가손실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양돈농가 자가대장균 백신이용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의 '96년도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양돈농가의 자돈설사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두사육 양돈농가 중 자돈 설사가 20%이상 발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자돈이 생후 3주 이전까지 설사 발생이 없었으며 이유시기도 평균 5일이 단축되어 양돈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젖소 목장에 착유기 점검업무로 '96년도에 시범실시 되어 양축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6 내지 24%의 유방염 예방효과를 거두어 계속 점검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있어 금년도에도 유방염 방제사업과 연계하여 체세포수 4등급 농가를 대상으로 250여 농가에 실시하여 올바른 착유기 방법을 지도함으로서 유방염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전문인력 부족으로 다수농가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은 인수 공통전염병의 조기색출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의 전파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로 추진실적은 우결핵외 5종의 질병에 대하여 1만 8,912두의 검진과 1,141농가에 대하여 가축질병 예찰을 실시하여 우결핵 6두, 부르세라 7두의 양성축을 검색하여 살처분하였고 전염원을 차단하였으며 우 간질 양성축에 대하여는 구충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인수공통 전염병 및 경제적 손실이 큰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근절대책 강구와 예찰활동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성감정은 개방화에 따른 다양한 국내외 악성전염병의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으로 질병발생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고 원인분석을 통한 양질의 질병지도 서비스를 통해 양축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주가 직접 의뢰한 가검물과 현장출장 가검물을 채취하여 역학조사세균검사, 병리조직 등 각종 시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494건의 병성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법정전염병은 기종저 5건, 돈콜레라 1건, 돼지전염성위장염 1건, 닭 추백리 1건이 발생되어 신속히 방역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정확한 병성감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종합 건강진단 서비스체제를 강화하여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해외 악성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역항체 조사는 가축의 주요질병에 대하여 혈청 중 항체과 조사로 농장의 예방접종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농장에 대한 예방접종 적기 지도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로 추진실적은 혈청 중 질병에 대한 항체과 검사로 질병 방어능력을 소, 돼지, 닭 5,134두수에 대해 검사한 결과 소에서 요네병 5두가 검색되어 도태를 권장하였고 돼지에서는 851두, 닭에서는 1,034수가 질병에 대한 방어수준 이하로 나타나 백신접종을 권장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대단위 농장 및 다수의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의 항체과 검사로 질병 방어능력 향상과 질병진단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류위생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축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품질경쟁력을 통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업무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식육검사는 생체검사와 해체검사, 시험실 검사를 연계하여 소 4만 5,875두, 돼지 27만 4,931두에 대하여 식육검사를 실시하여 소 8,220㎏, 돼지 1만 2,880㎏의 고기와 내장을 폐기시켰고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소, 돼지, 닭 3,327건을 검사한 결과 그 중 양성 7건이 검출되어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였고 소 2두는 완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특별관리대상농가를 지도 계몽하고 투여약제에 대한 휴약기간을 준수토록 적극 홍보하고 '97년도부터는 도축전 생체 유해잔류물질 검사 실시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류 미생물 오염도조사는 축산물 작업장에서 육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장시설 및 환경위생을 개선하여 육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작업장의 미생물 총 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에 대한 검사중이며 병원성대장균인 0-157 H:7 검사는 지육, 간, 분변에 대하여 106건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적인 육류처리 과정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육류의 안전성은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육류 수출,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97년도에는 육류미생물검사기구 도입으로 미생물 오염도조사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유 위생검사는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유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원유위생의 향상과 유질의 개선도모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집유업체 자체검사원의 원유검사과정을 입회 점검하여 2,903건의 원유를 검사하였으며 원유위생실태조사는 매월 각 소별 거 지정된 50개의 목장에 대하여 1,750건을 조사하였는 바 이것은 유질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집유업체의 자체검사원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원유위생 향상과 유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방염 방제 및 치료는 유대지급차 등 가격제 실시에 따른 유방염의 예방과 치료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잠재성 유방염을 조기에 색출하여 유방염감염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세포수 4등급 농가의 착유우 3,719두를 검사하였는 바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으로는 포도상구균, 대장균 연쇄상구균 등이 있고 이들 세균에 대한 약제 감수성 시험결과에 의거 367건을 치료하여 농가에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유방염 방제기술도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낙농가의 유방염 방제에 대한 기술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잠재성 유방염의 조기 진단으로 6～24% 의 산유량증가를 유도하여 두당 년간 45만원의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무료순회진료는 교통사정이 어려운 마을의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세농가의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18개시군 48개 읍면동 39개 부락 1,755농가의 사육으로 8,338두를 진료하여 이중 질병에 이환된 1,443두를 치료하였고 농가를 호별방문 진료실시는 물론 사양관리까지 지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량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저소득 농가의 양축의욕을 고취시켰고 사양관리의 지도, 질병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대민행정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농가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96 연구시험사업입니다. 연구시험사업은 직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시험 연구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축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을 환원케 함으로서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양축농가에 대한 양질의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이유자돈에서 소장점막의 면역세포수 관찰과 위생계육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의 HACCP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강원 동부지역 송아지 설사증 원인조사, 건우기 유방염 방제에 관한 야외적응시험, 돼지호흡기질병 치료, 야외적응시험, 송아지 설사원인의 ROTA VIRUS에 관한 연구, 강원 영북지역 돼지폐렴 원인균에 관한 조사, 대장균 감염 병계로부터 분리한 대장균의 생물학적 특성조사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험결과 우수한 연구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과 연계하여 각 사업 수행시나 농가교육시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마지막 페이지인 20페이지의 청사신축 추진사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이전은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8번지에 이전 신축안이'95년 9월 27일 확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추진사항은 '95년 12월 18일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예정이었으나 부지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축행위가 제한되어있어 '95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에 행위제한 완화를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부처간 검토 중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추진으로 잠정보류 중에 있었으나 '96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므로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건축허가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97년초에 착공하여 '97년말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강원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병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75명의 정원도 채우지못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인원을 가지고 강원도내의 3만 6,565 양축농가와 거기에 16만 3,866두의 가축을 전부 살살이 보살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인원이 75명이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그중 서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가축위생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은 더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농가와 가축에 대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또 치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축험 등에는 수의사가 있고 다음에 가축병원을 개업한 분들은 여러 군데 있고 또 농촌지도소 같은데도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축협에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병원 원장, 또는 지도소 등에서 가축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집합교육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 농가나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유관기관 내지는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농가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현재 인원이 10여명 결원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실지로 서무직을 빼고 나면 전문직 인 수의사가 몇 사람이 안 될텐데 그 많은 두수를 일일이 농가를 살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가지는 대안으로서 시험소 직원이 다 하지 못하면 축협이나 가축병원, 지도소의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한 가지는 그들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농가에 수혜를 주는 것은 병성감정, 즉 말하자면 부분적인 질병진단 사항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혈액이라든가 다음에 분변, 살아 있는 것은 그 정도 가지고 질병검사를 해 주고 주로 폐사축 같은 것은 폐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혹시 전염병이 아닌지 이것이 또 이웃에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혈청검사 사업으로 면역 혈청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혈액을 뽑아다가 항체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주사를 봤는데 이 상태면 질병이 들어와도 방어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에 큰 질병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예방주사를 열심히 봤지만 항체가가 전혀 생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상태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방어능력이 없어서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연의 업무는 주로 법정전염병 검진업무, 그러니까 소에 말하면 결핵이라던가 부르세라, 닭의 추경위, 돼지의 오리스병이라든가 이런 법정전염병을 조사를 해서 색출해 도태를 해서 그것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간접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진료업무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위민행정 실태사업시책으로 도가 지시한 사업으로서 도가 시군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봄과 가을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1개 시군에 3, 4일만 현지출장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는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혜를 주는 것은 업무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협이라든가 가축병원 이 분들이 직접 진료를 해서 수가를 받아서 돈을 받는 업무가 있고, 지도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농가의 진료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간이식 검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 간접적으로 출원하지는 많고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일반검진 관계는 같은 수의사지만 임상 가축병원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가축방역관의 임명을 받지 아니하면 가축검진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 직접적인 수혜는 못주고 있고 또 현재 인원이 아까 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이 그렇게 많이 결원되었는데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원이 충원되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농가에 가서 예방주사도 놔 주고 또 치료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 농가입장에서는 가축위생사업소가 무슨 그런 연구만 하는 사업소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와서 예방도 해주고 치료도 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농가에서는 또 많이 바란단 말입니다. 와서 치료도 해주고 예방도 해 주는 것을.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한 그대로 지도소나 축협 수의사 같은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적당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농가가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행정체계를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는 현재 주로 법정전염병 검진 이러한 것을 하고 진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지시사업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 양축농가에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있습니다만 수의사가 없는데는 공수의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 반, 시군비 부담 반으로 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그 분들이 농가에 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수의사나 가축병원 원장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킨다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분들은 법적으로 1년에 1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금 수의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수의사회 자체에서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1회 2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5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모든 행정지시 사항이라든가 농가에 수혜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등등은 도가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험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예.

하여튼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 것도 축산농가가 있고 가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축산이 병이 안 나고 이것을 치료를 빨리하고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떠한 업무의 한계를 따져서 우리는 연구만 하는 기관이다 이래서 농가들이, 급하면 농가들이 아무 데라도 쫓아가서 주사를 놔 달라고 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농가가 병이 나서 급한데 찾아갔더니 우리는 연구만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이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사업에 있어서 요즘 영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가지 생겨서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겁을 먹고 공포감이 쌓여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진을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이런 광우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찰과 검진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류위생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이 3,000건인데 3,327건을 했다하는 것은 11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양성이 7건이 검출이 되었는데이 7건이라는 것이 무슨 유해물질이냐 아니면 어떤 유해작용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치료라든지 여기에는 도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방을 하자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 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최준표 위원님께서 전염병 검진과 관계되어서 지금 유럽지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발생현황과 또는 우리 도에 검진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육류 유해잔류물질 검사에서 현재 7건이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발생되고있는 광우병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KBS 뉴스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번 신문보도에서 문제시되었고 이 광우병에는 물론 소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야곱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7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발생하고 특히 80대의노인이라든가 40대 이후의 젊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 발생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햄버거를 급식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는 영국에서 소는 수입한 것은 없고 장부를 일부수입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금년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고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수의과학 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구성을 했고 또 각 시도 시험소의 전문인원을 수의과학연구소에서 3일간 교육을 시켜서 저희 도에서도 현재 교육을 받고 와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 도축장에 나가있는 축산물 검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약간의 의심이 있더라도 가검을 떼어다가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로 봐서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또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축이 한 건도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류 유해물질 잔류물질 검사방법은 임의적으로 검사원이 무작위 차출을 해서 작업두수의, 금년까지는 중앙에서 3,000건을 전설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 돼지 소는 1%, 돼지는 0.2%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축은 농가에 되돌려 보내든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우사에 계류했다가 검사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도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단 사후감사입니다. 사후검사를 해서 현재 나오는 양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치에는 다소 높다하더라도 인체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후검사를 해서, 그 어느 목장에서 그러한 소가 나왔으면 추적을 해서 어느 집의 소냐 해서 다음에 그 소가 나올적에는 사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이어야만 도축을 하고 양성일 적에는 도축을 안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동해의 오원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4월달에 고성산불피해지역 7월 달에는 철원, 화천수해 지역에 고생을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일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은것 같고요, 또 올해는 두 군데의 화재와 수해로 고생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96년을 지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께서 금년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착유기 점검관계는 젖소 농가 에 대해서는 상담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착유기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맥동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 제대로 맥동압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러면 유방염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게 되면 맥동압이라든가 모든것이 잘 맞지 않으면 교정을 해 줌으로서 꼭지에 큰 자극을 주지 않아서 유방염이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농가가 희망하는 데는 전체 가서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상당히 시험소 소장으로서 또 직원들 여러분들이 농가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은 현재 인원이 많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결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할 것을 몇 사람이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고 앞으로 내년도는 이 인원이 충원이 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아쉬웠던 점, 착유기 점검 말고 다른 아쉬웠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양축농가가 있으므로서 가축위생시험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질병으로 저희들이 원인 분석할 수 없는 소가 갑자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인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속시원하게 폐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질병이 전파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농가에게 피부에 와 닿게끔 그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지 못한 점이 늘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가축무료순회진료입니다. 지금 교통사정이 어려운 마을에 대한 진료혜택을 춘계하고 추계로 나누어서 1만 6,000두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지금 가축순회진료를 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진료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보유하고 또 농가에서 기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춘계의 실적이 18개 시군에 8,338두 진료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치료는 1,443두로 나와 있는데 여기 춘계 실적이 8,000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월 중에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축무료순회진료라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연간 월중 순회진료 계획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봄 한 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명실공히 진정한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그 순회진료로 해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 순회진료를 봄, 가을 두 번 하는데 위생시험소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무엇이며 또 농가에 보유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또 현재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하고있는데 월별로 진료를 해서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고가의 장비는 없고 수의사의 기술인력과 진료약품, 차량 이 정도만 가지고 수의사의 기술로서 유방과 청진, 풍고에 대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면 아까도 오원일 위원께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임신감정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기계도 부수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아쉽고 또 한가치는 현지에 가보게 되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1회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농가에게 충분히 주게되면 혹시 약에 대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은 2, 3일 정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약품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관내에 있는 가축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연간 봄, 가을 두번하 는 것보다는 매월 진료를 해서 농가에 수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험소로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현재 시험소 기능이라든가 인력, 또는 모든 여건을 봐서는 시험소가 주관을 해서 이 업무를 매월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을 만일 하게 된다면 전담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되고 또 법에 의한 가축병원개설 허가도 맡아야 되고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농가를 어떤 때에 가보면 사실상 양축농가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는 양축농가도 기업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현실인데 또 일부 영세양축 농가에서는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젖소를 키우는 이런 농가를 본 위원이 가끔 가보는 예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젖소를 착유할 때 보니까 유방에 아주 상처가 많이 나고 또 고름이 질질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착유기로 뽑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저것이 유가공회사로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 끔 고름우유 때문에 유가공회사들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것은 어떤회사는 우리회사는 고름우유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도 보곤 했는데 그런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방염에 걸린 젖소로 말미암아 유가공회사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조건과 또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 입니다. 지금 이진호 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젖소사육농가는 부분적으로 아직도 도내에는 상당히 열악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젖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검진 때 방문하는 그 이외에는 유방염검사 의뢰가 온다든지 혹시 집유소에서 원유검사를 해서 4등급 이상 또는 유방염으로 의심된다고 통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지출장을 하든가 아니면 농가가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체세포수가 4등급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방염 치료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젖소농가에서는 유방염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CMT라는 간이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 2회 정도 자체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농가는 스스로 저희들에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수성 검사를 해서 어느 세균이 잘 들으니까 이 약제를 쓰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욱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하듯 금년에 들어서 두 군데 재해지역으로 인해서 강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색출하여 전염병을 근절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진결과 질병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며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나온 것과 갈이 폐기될 가축들이 도살장으로 해서 시장에 유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서 소비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동훈입니다. 양승욱 위원님께서 전염병에 이환된 가축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성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 한가지는 최근 신문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에 보도된 폐사우에 대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식용으로 보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은 우결핵이라든가 부르세라라든지 돈콜레라라든지 우역, 우폐암 오제스키 이런 등 몇 개의 질병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 가지고 양성축이 발생되려면 우결핵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 양성은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다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시가의 80%의 금액을 보상을 해주며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염병이 발생된 농가가 발생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규정을 차등화 해서 성실히 신고하는 분들은 100%를 지급하고 물 성실하게 신고해서 이웃농가에 피해를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4%밖에 보상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현재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폐사우 절박관계는 이후 신문보도상에 여러 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10월 1일을 기해서 고시를 해서 그 검사방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절박도살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도축을 해 가지고 각종 검사 특히 잔류물질,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항생제라든가 설파제라든가 치료를 하다가 온 소가 많으니까 일단 도살을 해서 작업장으로 출하를 하지 않고 가검을 떠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만 그 고기를 시중에 유통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저희 도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두마리를 폐기한 것은 철원 도축장에서 절박우 두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정밀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두 마리에 대해서는 소각처리했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소와 4개지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소에서도 본소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까? 검사기능이나 장비도 다 있습니까?

검사기능은 똑같습니다. 장비는 고가의 장비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 이것은 본소에만 가지고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축산물 검사 같은 것은 잔류물질 같은 것은 간이검사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간이검사법으로 해서 일단 거기에서 음성이면 철회를 하고 의심스러우면 그것을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소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에는 본소 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이 본소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지소에서 본소로 의뢰를 하는 것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과정만 빼고는 별 시간차이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왜 이것을 고가의 장비를 본소에다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축산물 검사관계만 하더라도 잔류물질 검사만 하더라도 고도의 고가의장비가 4, 5종에 3,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자면 전문인원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야만 정밀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의 인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장비를 분산해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정전염병 같은 것은 급속하게 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소에서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소에서 본소로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든지 해서 예방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신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훈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업무수행과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함이 농가소득과 가축질병예방에 유리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 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농산물원종장장 손승업입니다. 연일 계속하시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김이수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원종장은 벼, 보리, 콩 등 일반농작물에 대한 종자와 잠종을 생산 공급하는 현업 부서로서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원종장 전직원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청사 형편으로 현 부서에서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하여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원종장 계정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정태춘. (기술담당관 정태춘 인사) 서무계장 최인복. (서무계장 최인복 인사) 답작계장 최기순. (답작계장 최기순 인사) 전작계장 김유림. (전작계장 김유림 인사) 잡업계장 황기혁. (잠업계장 황기혁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손승업 장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올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숭업 농산물원종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업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사업계획, '96년도 사업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산물원종장은 1947년 4월 1일자로 강원도조례 제8호로 설치가 되었고 1972년 12월 31일 평창지역에 방림분장이 설치되었다가 1983년 10월 6일자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9일자로 구 잠업사업소가 잠업계로 농산물원종장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원종장의 주요업무로서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주요농산물 원종과 보급종 일부와 잠종의 원종과 보급종을 생산 공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종은 벼 종자를 비롯하여 보리, 밀, 콩등 8개 곡종이며 보급종은 벼와 콩 종자를 국립종자공급소의 위탁사업으로 생산하고있으며 또한 우량 누에씨 원종과 보급종 생산공급과 누에 뽕나무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자생산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주요농작물 공급체계는 4단계로서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은 각도 농촌진흥원에서 원종은 각도 농산물 원종장에서 직영 생산하고 있으며 보급종은 국립종자 공급소에서 농가위탁으로 생산하여 수요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원종장은 3단계인 원종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종은 3단계로서 2단계 3단계 원종과보급종을 생산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종장의 기구는 장장 및 1기술담당관 4개 계로서 22명이 되어 있 습니다. 현원 22명 중 현재 저희 본장에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창 방림분장에 기능직 2명이 주재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건물은 사무실, 창고 등 모두 30동에 5,679㎡이며 토지는 57.2㏊로서 이중 논이 9.2㏊, 밭이 18㏊, 상전 23.4㏊, 기타 대지 6.6㏊를 보유하고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차량 5대와 트랙터 4대 등 총 8종에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 입이 6억 7,1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5%인 3,200만원이고 지방비가 95%인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잠업사업소의 통합당시 자체세입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6억 7,100만원 중 인건비가 54%인 3억 6,100만원이고 관서당운영경비가 28%인 1억 8,900만원이며 사업비가 18%인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잠업소 세출예산은 통합당시 4억 4,600만원에서 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조치 되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농산물원종장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생산포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산포장 총 면적은 5개 지구에 37.5㏊로서 춘천시 우두동 및 신북읍 산천리와 동면 장 학리 등에 22.8㏊가 있고 평창 방림지역에 14.7㏊가 있습니다. 생산포장의 여건은 춘천지구의 논은 우두 농지개량조합 관할로 수리안전답이며 밭은 점질토이나 대체로 경작조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평창 방림지구는 해발 400m의 중산간 지대로서 토성은 점질 사적토이고 경사도가 8～25도로서 한발과 강우에 다소 취약한 경작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농에 큰 불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는 농업생산을 크게 좌우하는 기본적 필수요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종자생산 관리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생산 계획은 벼 종자가 9.2㏊에서 4만 9,000㎏으로서 재배품종은 7개 품종이 되겠으며 밭작물 종자는 보리,밀, 콩 등 7개 곡종 13.2㏊에서 1만 7,430㎏의 생산계획으로 재배품종은 모두 10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누에씨 생산은 원종, 보급종 800매와 누에씨 공급이 700상자, 누에병 검사가 1,050매, 누에, 뽕나무 지역적응시험 2회, 누에 보전품종 사육 1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량 및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중점관리사항으로 첫째 시기별로 완벽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관리는 물론 중앙 및 도단위 유관기관의 합동진단에 위한 종자순도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각종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통한 2품종 발아율 검사, 누에 병독검사 등을 엄밀하게 실시하며 또한 적기의 수확과 철저한 조제 건조관리, 잠정보고관리 등으로 품종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96년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벼종자 생산실적으로 원종은 오대,화성, 일품벼 등 7개 품종에 9,000㎏를 생산계획 중 9,240㎏ 생산으로 계획이상으로 생산하며 현재 농검에 종자검사신청 중에 있습니다. 벼 보급종은 오대벼, 진부벼 4만㎏ 생산계획 중 4만 3,400㎏으로서 계획이상 생산하여 현재 농검 춘천출장소에 종자검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종자생산에 있어서 원종은 보리, 밀, 콩 종자 등 7개 곡종에 생산계획 1만 3,230㎏에 대하여 생산량은 1만 4,170㎏으로서 계획이상 생산하였습니다. 이 중 보리, 밀 종자는 지난 6월에 생산하여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고 콩과 팔 종자 등 여타 종자도 계획대로 생산하여 보관 중에 있으며 콩종자는 현재 1, 2차 정 선을 마치고 3차선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 선별이라 함은 손으로서 일일이 우량 콩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고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콩 보급종도 4,200㎏을 계획으로 생산하여 1, 2차 정선을 완료하고 3차 선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재래 잡곡류 종자증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처 음하는 사업으로서 재래잡곡류 우량종자를 증식 보급하여 농가수요에 부응하며 향토 특화작물로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게 된 목적은 재래잡곡류에 대한 계통적 종자보급이 없는 실정이고 농가 자체 채종종자의 반복재배로서 생산성이 저하되며 농가에서 종자 확보가 지난하므로 본 원종장에서 시험 재배하여 시험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재배곡종은 조, 메밀, 녹두, 수수, 기장,줄 강낭콩, 흑두 7개 곡종이며 곡종 당 10아르씩 총 70아르를 신북읍 산천리 포장에서 재배하였습니다. 종자 확보는 농촌진흥원에서 무상 분양 및 동 농가에서 구입하였고 예산은 자체 저희 예산으로 전용하였으며 엄밀한 종자 생산관리로 품질 및 종자 가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잡곡류 생산에 있어서 조, 메밀, 녹두 등 7개 곡종에 생산계획은 760㎏에 대하여 생산량은 1,026㎏로서 계획이상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밀생산이 포장의 여건 및 개화기의 폭우로 도곡되어 계획량에 미달되게 생산되었습니다. 생산된 종자 공급은 재배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받은 농가에서는 인근농가에 자율 교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래잡곡류에 대한 종자 공급 체결을 확립하고 품질 좋은 재래잡곡류 종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누에씨 생산공급 실적입니다. 원종생산은 150매 생산계획에 계획대로 생산하였으며 보급종 생산은 700상자 계획이었으나 760상자로 계획이상 생산하였습니다. 누에씨 공급은 700상자 계획이었으나 농가 신청량이 늘어 계획량보다 많은 873상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추가 공급분 중 우리도 부족분 108상자분은 경기도와 충북에서 구입 공급하였고 누에씨 검사는 보정, 모아, 먼지와 예지검사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여 우량 잠종을 생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에 우량교배 시험은 춘추기 연 2회,뽕나무 우량계통 시험도 조사항목대로 완료하였으며 또한 누에 보전품종 사육도 춘기에 45개 품종을 잠종 각 6개씩 제조 완료하여 중앙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주요경종 관리사항은 우량종자생산목표를 위하여 시비에서 파종, 제초, 종자선별과 종자검사에 이르기까지 주요농장을 종자생산 과정단계 별 경종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이 것은 잠종보호 관리에 있어서 보호급종 공급에 이르기까지 잠종의 보호, 잠종의 생산공급, 잔병검사, 지역적응시험 등 단계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농산물 원종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종장은 현업 관리부서로서 작업인부를 연간 5,000여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의 저렴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나 부녀자만의 출력으로 작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본장의 장비가 노후되어 작업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원종장의 기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 '97년도 당초예산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소요예산 7,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기계화로서 원종생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계구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승업 농산물원종장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이무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종자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벼종자 생산실적이 생산계획 대 실적은 102%인데 전년도하고의 비교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은 얼마인지 그것을 품종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이 작년도보다 얼마나 증수가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품종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생산수치로 봐서 '95년도에 저희가 10a당 582㎏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9. 1%가 증수된 635㎏으로 증수가 된 것으로 저희 수확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는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전체물량에서 작년보다 9.1%가 증수된 10a당 평균이 635㎏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별로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우리 이무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밭작물 종자생산 실적중에 지금 미리 품종이 그루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40㎏기준으로…….

40a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금년도 생산실적이 1,960㎏으로 되어 있는데 40㎏기 준으로 따졌을 때 약 49가마 정도가 생산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도내에는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이 점차적으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밀 살리기운동 본부라는 민간단체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그 루밀이라는 것은 어떤 품종입니까? 수입종입니까?

저희가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육종해 가지고 저희가 갖다가 원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품목별 품종은 정부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강원도에서 밀이라는 품종은 저희 강원도에서 면적이 삼척 지역밖에 파종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진흥청에서 우리 한국에 필요한 어떤 품종이 나왔을 때 진흥원에서 원원종을 갖다가 저희가 원종을 만들어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100% 계약을 해서 그 종자도 우리 밀살리기운동 본부에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종자를 100% 수매를 해 가는 관계로 그 다음해에 또 우리 밀 운동본부에서 종자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 양도 때에 따라서는 농가신청량이 100% 다 나오는 반면에 그 중 어떤 농가는 종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싶어도 종자가 없어서 파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장장님께서 우리밀 살리기 본부가 춘천에도 있습니다. 도단위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파종면적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당해년도의 종자공급계획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가능하면 물론 어떤 특정지역에 제한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쩌면 밀농사를 많이 안 짓는다고 해도 우리밀 종자를 가지고 우량품종의 우리 밀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대로 조직을 가지고 어떤 우량품종을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단, 원원종을 갖다가 진흥원에서 원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원종을 만드는 그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힘으로는 벅차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가 지금 밀, 보리 생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밀 살리는 데서 일괄 저희 것을 다 가져갑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이 그루밀 종자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루밀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그루밀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토종 우리 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수입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이 콩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또 파종면적도 많은데 강원도에 이 콩 파종 재배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자도에서 생산해서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말하자면 파종면적에비해서 소요종자가 얼마나 되며 우리 자도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또 타 도에서 나머지는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가수매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우리가 콩을 정선을 해서 수매를 하는데 타도 중국이나 이런데서 오는 것을 보면 조잡합니다. 여기에서 정선을 전혀 안한 정도의 아주 조잡한 종자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적어도 자도 의 소요량 정도는 생산이 되도록 보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상 강원도에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이 보급종이라는 것이 4,200㎏, 너무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콩 보급종을 만드는 것은 저희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종자 공급소 평택지소에서 전체 종자 보급종 생산을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종을 심고 남은 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원도에 필요한 보급종을 별도로 생산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종자보급 체제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 콩재배 희망농가는 저희가 알기로는 3만 4,430농가에 면적이 약6,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종자는 390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원종장에서 금년 생산부는9,280㎏으로 공급할 시 155.24㏊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태부족인데 이런 것을 종자공급소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좋은 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 스러운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 종자보급소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 도에서 필요한 물량이 좀더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장장님, 우리 강원도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종자들을 전부 국림종자보급소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콩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급종은.

그럼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 원종장에서 보급종이 생산이 되면 아까 예산편성에 보니까 국비는 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순수 우리 도비인데 도비를 들여서 생산된 종자를 전국으로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도비로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시중가보다 ㎏당 천 얼마 정도가 더 비쌉니다, 종자로 나가면.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를 투자해도 그런 소득이 되기 때문에 보급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콩 종자 같은 것은 일반 우리 도내의 농가에서도 콩 종자를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콩 종자를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에 신청해 보면 종자를 신청해도 100%가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비를 들여서 생산된 종자를 강원도내에 우선 공급을 안 하고외지로 반출한다는 것은 아무리 수익이 생겨도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콩을 종자용으로 생산했다가 지금 부족하니까 콩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지만 정부의 계획없이 나름대로 도비를 투자했다가 생산 과잉이 되어서 공급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콩 같은 것은 주로 전체적인 정부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일만 하지 유통까지는 저희 농산물원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우리 최준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내에 종자를 생산하는, 우리 원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콩 종자가 생산이 되더라도 계획량대로 생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급종 종자만 하더라도 강원도내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도 태부족으로 모자라는데 이것을 왜 타도로 반출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이 저에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급을 해서 저희가 생산한 보급종만이라도 강원도로 올 수 있는 물량을 하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 뿐만 아니고 작년도 옥수수원종장에도 갔을 적에 전부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도비를 들여서 생산된 종자를 강원도내 생산농가들의 종자공급이 부족한데 왜 타 시도로 반출되느냐, 우선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든종자라면 우리 도의 농민들이 먼저 쓰고 만일 물량이 남는다라면 타도로 반출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순수 100% 국비를 들여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한부분을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최준표 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그 논리는 맞는 논리죠?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테니까 가능하면 상부에 건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는 참고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요, 알겠습니다. 잠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누에씨 공급실적이 지금 873상자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계획량보다는 약 25% 추가생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노고에 대해서는 게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곰년도 생산된 이 종자가 100% 도내에 소비가 다 되었습니까?

금년도 누에씨가 '94년도 '95년도 점점 줄다가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700상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희가 700상자만 충분히 해봤더니 올해 870상자 한 100상자가 농가 희망량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도와 충북에서 부족한 양을 갖다가 충당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에라는 것이 막잠잘 때 인건비, 상족, 수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다가 지금은 오령이인목 해서 약용으로 파니까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희망이 늘어서 모자라서 타도에서 갖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누에씨 생산계획은 각 시군을 통해서 일단 희망량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계획목표로 잡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리 유통과에 잠업특작계가 있을 때 저희 지역문제를 하나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거 잠업이 한창 성행할 때 근덕면 분암리에 잠업진흥 차원에서 잠실을 지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십년의 세월이, 잠업 기틀이 붕괴되고 난 후에 수십년이 지난 후에 그 건물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날아가고 없고, 아무도 없고 그 당시에 작년도 잠업특작계에 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소유주에게 이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건물을 매입하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만 그 후 몇 가지 사항은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신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잠종을 생산하는 것이고 행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답작계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벼 원종생산 실적이 9,24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보급종은 2개 품종에 4만 3,400㎏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7개품종 중에서 왜 2개의 품종만 보급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콩 때문에 보급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종을 생산하고 남은 면적이 2개품종만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택 종자공급소에다 해서 우리 면적에다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오대나 진부 이런 품종을 해서 생산하겠다 해서 2개의 품종만 저희가 보급종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택 종자공급소에다 저희가 보급종자 생산한다고 승인을 맡아서 두 가지 품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종은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종은 저희가 생산하지만 보급종은 평택지소에. 철원도 지금 위탁생산하는 식으로 저희도 지금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급종이 4만 3,400㎏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강원도내 우리 벼농사에 필요로 하는 종자 보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보급종은 지금 철원에서도 농가들이 위탁해서 하는 그런 물량이 있고 우리 것도 지금 농산물원종장에서 2개품종 하는 오대와 진부도 위탁생산분이기 때문에 평택 종자공급소로 다 갑니다. 가 가지고 강원도에서 선호하는 품종은 가능한 한 강원도 생산분은 강원도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거기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이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원도내에서만 보급되는 것이 아니죠?

오대벼 같은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중남부 이런 데로 가면 별로 오대벼를 선호 안 합니다. 오대벼를 선호하는 것은 강원도 남부지방에서 만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선호하는 그런 품종만 위탁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품종은 미질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다수확은 전혀 참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해에 어떤 원종같은 것을 품종을 정할 때는 진흥원이나 농협이나 평택 종자공급소,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몇개의 기관이 모여서 지금 시군에서 농가들이 어느 품종을 선호하느냐 그 자료를 받아서 선호하는 품종에서 그 물량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대 얼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가령 오대품종이 면적이 늘었다 하면 그 늘은 것만큼 그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 미질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역에서 장려하는 것도 그런데 소득면에서 볼 때는 농가에서 철원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오대같은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싶어도 사실은 미질보다는 수확면에서 덜나오고 소득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지니까 오대벼 심는 것을 상당히 기피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미질이나 다수확 같은 것은 원종장에서는 관계치 않고 그냥 농민들이 선호하는 종자만…….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령 오대를 심겠다, 봉강을 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군마다 지도소에서 다 파악이 됩니다. 어느 품종을 더 선호하느냐, 양구에서는어느 품종, 철원에서는 어느 품종, 영동지방에서는 어느 품종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진흥원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이만큼 그 선호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은 더 면적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매년 한번씩 협의회를 거쳐서 면적을 확정을 합니다.

철원같은 데서 위탁생산 하는 그것이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평택 종자공곱소에서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전부 모아서 강원도에 필요한 대로 종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요즘 사실상 우리 나라가 쌀의 자급력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만 사실상 잡곡류 콩류를 비롯해서 잡곡류는 이제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그 콩이, 방금 전에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t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 농가에서 행정을 통해서 종자를 요구하는 비율이 몇 %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콩에 대해서 조사를하려고 하니까 전부 수입콩입니다, 미곡상에서 파는 것이. 여기 지금 보급하는 장엽이나 황금콩 같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적은 수입품 위주로 하고 지금은 거의 두부공장 같은 데서도 수입콩을 가지고 사용해야지만 타산이 맞는다고 수입콩을 사용하는데 우리 신토불이 한국의 장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은 꼭 그것이 아니면 안 씁니다. 또 사다보니까 이런 우리의 국산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미곡상에서 그것을 다섯 가마를 어디에서 구해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값으로 수입콩의 몇 배를 받는 이런 경향을 봤습니다. 사실상 농가에서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서 이런 수요가 많은 이런 콩 같은 것은 농가에서, 종자공급소에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지만 독농가를 선정해서 위탁 채종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그런 농정당 국에서 보급체계를 수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원종장에 근무하는 기능직을 제외한 직원들이 근무 중에 작업노동에 굉장히 혹사를 당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제외한 이 공무원들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나 작업노동에 시간을 뺏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 원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업노동에 혹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책은 우리가 인부임을 많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기능직이나 고용원을 많이 고용해서 우리 본연의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장장님께서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를 도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콩 종자가 얼마나 신청량에 보급이 되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라서 그 숫자는 파악이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의 보급종 농가를 우리 콩을 할 수 있는 보급종 생산농가를 지정을 해서 생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원도 같은 입지적인 여건을 봐서 콩을 심어서 채종농가를 하려고 하면 희망농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다룬 채소나 이런 강원도지역에 고냉지채소가 있기 때문에 콩 같은 것은 종자를 생산하려고 하는 희망농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택 농수산부에다 해서 강원도에서 필요한 콩을 채종농가를 신청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장님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에 근무하시는 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강원도의 경지면적에 따라서 답작물을 비롯해서 전작물 모두에 따른 곡종별로 사실상 재배면적이 얼마이고 수확량이 얼마다 여기에 따른 농가수요 이런 전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정부에서 올해는 원종장에다가 무엇무엇 얼마만 생산해라 하는 이것만 생산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의견은 좀 지양해 주시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강원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이런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지시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좀더 나름대로 지역농민에게 질 좋은 종자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규직의 작업노동이 기능직보다 많다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농사철에는 정규직이나 기능직이나 전부 논둑에 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치가 금방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가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서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95년도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사업비는 여기 원종장 것만이죠? (

실지 집행한 금액하고 금년도 것은 실제 세워진 예산을 대비하다 보면 그것이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온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서 추궁당할 일도 아니고 한데 '96년도는 벌써 결산이 마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가지고 그냥 넣으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잠업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춘천시 우두동 본장에 상전이 10.3㏊가 있습니다. 그럼 환산을 하면 약 3만 1,000평에 해당되는 그런 부지의 상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뽕나무 우량계통 시험을 하고 이것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잠업이 사양사업으로 농가에서는 회피를 하다가 다시 건강약용으로 누에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기 공급된 뽕나무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뽑아내고 다시 우량계통의 뽕나무를 시험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다시 심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뽕나무를 공급한 실적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는 잠종보급에 대해서 잠사생산보다 지금 추세로 보면 건강약용으로 생산되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농가소득 비중도 건강약용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사회사에서 고치를 생산해서 수매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건강 약용으로 생산 판매된 실적이 파악이 가능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약용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강원도에 있는지 또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계장님 나와서 해 주십시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업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승업 농산물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간 오지에 전답을 가지고있는 특수적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생산은 단위당 생산제고 등 농가소득과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중요한 업무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는 WTO체제 이후 어려운 농촌에 우량종자를 보급 확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매년 작목별 단위생산량 선호종자 등을 분석하여 종자공급에 경종을 비교하는 창의적 공직개념이 필요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장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제일이라는 그러한 공직개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