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ｏ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ｏ보건소 ｏ농촌지도소 ｏ총무국

건설도시국장 이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지금부터 부의장께서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장, 오만수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건소장 김경하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나병, 결핵 등의 진료실적은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시에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물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신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단, 몇 명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병환자하고 결핵환자는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에 있어서 3만6,307명을 교육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 숫자를 모두 교육대상자로 포함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치료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보고를 위한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가족계획은 정부시책으로 사실상 국민 자율로 맡겨지다시피 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게 다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던 것을 모두 폐지한 상태인데 가족계획에 있어서 모자보건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가족계획에 실제로 그 전에 내려 오던 관행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가족계획 인력 절감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대형약국의 개업으로 인해서 시내 여론이 분분합니다. 잘 된 일이다, 지역의 약국을 모두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고, 싼 것도 있지만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고 또, 소문을 들으니까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 사실을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너무 약값을 과다하게 받는 것은 가격 이하로 받아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표시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많이 표시된 것은 위배되는 것 아니냐, 물론 보사부 승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도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보건소장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병과 결핵은 감소추세이고 결핵은 올해부터 감소를 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번 째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데이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양성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된 경위는 혈액수급을 받아서 전염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나병·결핵 증감은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병도 재발이 없고 결핵도 감소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보건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소 환자에 대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니고, 3만4천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어린이를 데리고 예방접종 하러 오는 사람들,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병리검사에 대한 교육을 합한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다음, 가족계획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은 성공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이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을 이제는 자율에 맡기고 가정방문사업으로 작년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방문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과 임상관리, 모자보건에 대해서 앞으로 가족계획은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 약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에 있는 약국들이 폭리를 취한 것은 대형 약국이 들어옴으로써 기정사실입니다. 이래서 약사법에 보면 약가는 고시가격 이하, 이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대형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고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싼 약은 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이상이라든지 3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의약품은 그 사람들이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합니다. 일반 시중 약국에는 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록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짜리 약을 사면 15만원에 삽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올 때는 얼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를 해서 이득을 챙깁니다. 밑지는 장사하겠습니까? 이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사회 자율지도 감시원과 같이 감시를 해서 1차로 171만원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주일을 했는데 행정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대형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로 봐서 어느 정도의 약을 사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한면을 보면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원짜리 약을 사러 가서 5천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을 또 삽니다. 그래서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의 일반 약국에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격을 20％ 정도 낮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한 결과 일반 업소에도 세 군데 위반한 곳이 있어서 같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사업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97년동 보다 열심히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도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미곡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오늘도 추곡수매가가 겨우 3％ 인상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의 미곡생산 가지고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전북쪽에서 재작년부터 흑미 생산을 해서 미질의 개선도 했고 농가소득 증대도 상당히 가져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미 1㎏당 6,500원 내지 7,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미에 대해서, 그것도 전북쪽에서는 지도소에서 육종 개발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지역에도 과연 흑미 생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한 실적이 있는지, 또 이 지역에도 생산되고 있는지, 이 지역 토양, 기후 등 생육조건이 맞는지 그동안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향후 흑미 생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많은 농업인이 있는데 그 중에 17명의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그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이분들이 다녀와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선진농업기술 도입한 실적이 있는지, 명목상으로만 선진농업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그냥 해외 구경 나들이 다녀온 것을 조직체 해외연수다 해서 많은 농민이 생각할 때 가지 못하는 농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더욱더 농업의 의욕이 저하될 것인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함문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생산 문제는 사실 농가에서 사기와 가장 밀접되는 작목입니다. 당시로 봐서도 아직까지 미곡으로 인한 쌀에 대한 농가소득 비중을 거의 30％정도를 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에 WTO출범과 아울러서 이것은 어차피 수입개방이 될 문제이고 2004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연간 36만석에서 40만석 도입이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때는 농가에서 쌀농사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도 전 농민이 느끼고 일부 단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기감에서 탈피되는 것은 2004년까지 도입되는 쌀은 국내에서 양조용이나 가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것이 잘못 활용될 것으로 돼서 신문지상에서 떠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간다면 결국 2004년 후에는 쌀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귀결이 되는데 지금 국제 미가는 수시로 변하긴 합니다만 현재 국내에서 쌀 한 가마 12만원, 14만원 사이로 본다고 했을 때 4만원도 안되는 1/3가격 정도로 국제 시세가 거래는 되고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에서 사먹으면 된다는 논리도 전개할 수 있지만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비 절감에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농어촌 특별사업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농기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내에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1/3까지 생산비를 절약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미국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적어도 10㏊, 20㏊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1㏊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5, 6명의 인부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에서 이길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병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비 절감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직파재배, 성력재배, 기계화쪽으로 나가면 현재의 경영비의 반 정도는 2004년까지는 줄여나가게 되면 경쟁력은 다소 갖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일부분간 종자를 농촌진흥청에서 5, 6년전에 개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자체로서는 개발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도입을 먼저 해서 증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에도 몇몇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지 않는 것은 '94년도에 일부 재배가 됐고, '95년도에도 됐는데 이것은 반당수확량이 200㎏ ∼ 300㎏ 밖에 나지 않는 수량이 아주 떨어지고, 이것을 지도소에서 권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이 대량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것은 어디 팔 수도 없는 선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호게 맞게 하는 것은 되지만 다른 식량작물같이 대량적인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서 권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알선은 해주고 있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향미라고 해서 쌀에 향기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 향미 관계도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종자를 증식한다든가 하는것 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타도로 연락하고 본 시의 재배농가에 연락해서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수요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된다면 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조금 해 볼 것도 함병문의원님의 질의를 받아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17명인데 여기에 대한 선정관계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선진 농업의 기술을 도입해서 당시에 기여한 바가 있느냐, 또 이렇게 하면 가지않은 사람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인원을 더 확대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선정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나 생활개선회, 4H회원들에 대한 임원들, 임원들이라고 하면 회장단중에서 의욕이 있는 사람, 갔다 와서 발표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그 회의 인원을 2명이상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도소 담당 과장도 참여를 하고 해서 농촌지도자회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에서 회장이나 다른 사람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의 배경을 설명하면 두 사람이 세 사람 한 중에서 한 사람을 한다든지 몇 사람중에서 한 사람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자체 조직 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선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또 선진농업 기술연수라고 했는데 사실 명목을 거창하게 선진농업연수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소위 연수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는 것을 연수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통용적으로 연수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갔다와서 실천도가 금방 육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2배수나 3배수 중에서 한 사람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대로는 갔다와서 그 나름대로 견문을 이야기 할 기회도 주고, 저희들이 또 연중 회의라든지 이럴 때 갔다온 것을 반드시 발표를 하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귀국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이것은 김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한 팀이 20명 내지 30명 가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연수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해서 참고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가지 않은 사람의 의욕상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직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해외연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의욕을 오히려 돋우어 주는 면을 생각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예.) 그럼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96년 한 해도 한 달 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결산하여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 업무추진에 따른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통계수치만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보고내용과 관계없는 의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김태연이라는 사람을 초청한다고 명예시민증을 준다면서 총무국장께서 의회에 와서 상당히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게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 행사를 전부 주관을 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참여도 없이 끝났는데, 이것은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감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일본 나나오시 시의원들이 김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의전절차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회의가 끝나고 시청내에 볼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만 통보를 받았지 의회에서 의원들과 만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인즉 의회에서 초청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외국의 의원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의원들끼리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니까 총무과장 하는 말씀이 이것은 의회가 주체가 돼서 접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과 어떤 절차,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순서대로 몇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본 의원의 질의가 지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상 계획 5개 부문을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는가, 말하자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박팔용시장님 인력절감 노력은 내무부에서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과장이 전국에서 자치단체장이 그런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가서 이 점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뭔가 총무국장 보고내용과 우리 시장님이 엊그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한 내용과 차이가 많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않아서 그러니까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면 오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우선 공무원의 현원을 줄여 인건비부터 절약하기 위해 취임이래 결원에 대한 충원을 단 1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약된 인건비와 경강경비 절약액이 60여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연간 6억 8,68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시정연설한 내용보다 절감액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을 보면 11명을 했습니다. 공개채용 3명, 특별임용 8명을 했는데 그러면 시정연설 내용과 총무국장의 업무보고 내용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으니까 조금 황당한 것이 많지만, 또 항간에 지방세 징수를 시에서 하는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도세와 시세는 시에서 하는데 이 부과 징수에 있어서 애로점이 뭔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항간에는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고 지서가 다시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 대부에 법무사 수수료를 2,827만2천원을 절감했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법원 등기소장한테 우리 시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청 공무원이공문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 일인데 세금 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시청 공무원이 글씨 쓰기 싫어서 법무사나 행정서사나 변호사한테, 변호사 같으면 법률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수수료 줘가면서 일하려고 하면 시민들 예산 가지고 가만히 놀 것입니까? 이것은 절감이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의원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한테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준한의원 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 및 관변 단체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단일 연계행사로 치르도록 유도하여 간단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시간과 경비, 효과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전정식의원 입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시의 홍보매체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김천시 예산에 비해서 덩어리가 너무큽니다. 지금 시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사이클연행, 그리고 배드민턴, 두 연맹에 대한 김천시의 지원은 어느 정도이고 각종 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천시 시민화합 체육대회, 직장 체육대회 해서 약 3억이라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김천시 총예산에 비해서 체육대회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금년도 한 해에 시행한 모든 내역을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한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청에서 행정사무 담당을 각 읍·면·동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그저께 그 자료를 빼보니까 '96년도 1월달에 개편을 해서 실과별로 담당을 정해 줬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동에는 과거에 시·군통합전에 지금까지 약 10년에 가깝도록 행정사무 담당을 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면 공무원들 자세가 해이해 집니다. 무사안일주의가 성행하게 돼서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저지르지 않아야 될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읍·면·동이 있는 것을 알고있으며, 또 자료수집에 보면 제가 알기에는 '95 년도 1월달에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자료수집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읍·면·동에 행정 담당을 오래도록 개편하지 아니한 읍·면·동은 개편해 줄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규의원 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진문제에 대해서 본청 직원보다도 읍·면·동 직원이 승진이 늦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나오시의 자매결연 추진 이후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중국 성도시 자매결연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장 짓는 것에 대해서 24년전에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이재복씨외 11명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24년전에 시에서 돈까지 준 일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회관과 운동장 사업에 이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박시장께서 작년도 7월 1일 부임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무원 10％ 감축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겠다, 또 '96년도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97년도 시정연설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취임해서 계획에 없던 10％를 감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와 군이 통합할 때 첫째 목적이 잉여 공무원 인원을 감축해서 1년에 100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그 100억을 지방 투자비에 사용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와 군이 통합됐 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된 지 2년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매번 60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축인원과 신규임용하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기술직이 부족한 현상이 많고 어떤 행정직 부서에는 인원이 남아도는 현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부터 판단해서 한두 번 이용을 해야지, 계속 몇 년이고 임기 다 끝날 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이 볼 때 오도되는 것은 계획에서 빼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김정기의원 말씀하세요. (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연여사 초청 및 자랑스러운 시민상 증정 관계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는 저희들도 건전한 뜻에서 그렇게 했고 추진도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 일부측과 의견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김태연여사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고향을 떠나 여러해 있었기 때문에 고국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결과를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김천에 나가서 시장님을 뵙고 사과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시의 의향을 묻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향출신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야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오히려 실정을 모르고 한 김여사에게 저희들 김천시를 방문해서 사과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여기에 방문해서 저희 시장님께 사과를 드리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문 며칠전에 그쪽 홍보이사인 최세훈씨가 저에게 연락 오기를 갑자기 김여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않았습니다만 머지않아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희들 불찰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나오시 의회 의원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단독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생겨서 혹의원 여러분께 전달이 안됐다면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한 번 체크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째, 시민문화상 시상계획과 관련해서 시와 군이 통합이전에 김천시에서는 문화상 시상을 6개 부문에 걸쳐서 계속해 왔고 금릉군에서는 군민상이라고 해서 5개 분야로 해왔습니다. 통합할 때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문화상 시상을 위해서 대상자를 받았다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와 군의 조례가 둘 다 정비가 안되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한 분야로 한 개의 조례로 만들어서 시상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0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조례안을 11월 7일날 확정해서 11월 9일날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12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번 째, 인사와 관련해서 인력 1％를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인력 10％ 감축계획은 일반직 66명, 기능직 15명, 그리고 상용 잡급직 27명 해서 108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당년에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자연 결손이 생길 때 충원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인원이 주는 것 은 6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생겨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6억 8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금년에 정규직 53명, 일용직 14명이 줄어서 67명이 줄었는데 이 결원에 대한 초임 기본 봉급이 18억 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죄송합니다만 잘못 됐습니다. 18억 3,200만원을 당년에 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신 60억을 줄인다는 것은 금년에 18억, 약20억 잡고 임기중 3년 계속해서 줄여나갔을 때 108명이 줄면 연간 60억씩 줄인다, 그런데 시장님의 계획에 의 하면 3년으로 하면 18억씩 해서 60억이 준다, 이것은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60억을 내년에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20억 줄고 내년에 또 20억 줄고, 이렇게 해서 줄어나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총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절약된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약액등」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약된」이라고 이미 과거완료형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뭘 자꾸 내년에 한다고 합니까? 금년에 18억이 줄었고 내년도 시정 연설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20억이 줄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세요.) (장내소란) 그것을 제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11명은 일반직과 상용직에 대해서는 일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1명이 충원이 된 것은 기술직입니다. 감축계획에 기술직은 감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 직원을 일반 행정직과 감축해 나간다면 저희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중에서 특채 한 3명은 보건소 의사 2명, 그리고 별정직으로서 지례면에 사회복지요원 1명 이것은 시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화군에서 전입조치 함으로써 임용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직원이라든지 조무를 위한 임시 직원은 일체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 째 지방세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직접세가 거의 대부분으로서 세금징수시에 조세마찰이 심한 만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등 외지인에게 부과디는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세금을 냈는데도 고지서가 재발급 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이중신고 하는 관계 로 해서 재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히 적은 숫자이므로 별도 자료를 확인해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절감 관계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관계는 뒤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준한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 통합추진 용의 관계는 저도 행사로 인해서 행사가 많음으로 해서 저희들도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금년도에 농업인대회가 있었고 4H는 4H대로 있고 해서 농촌지도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도 단 번에 할 수 없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줄이지 않고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 룰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정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이클연맹이나 배드민턴등 경기연맹의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체육회 지원경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1억 시민체전에 1억 8, 각종 경기연맹에 지원한 것이 5,280만원입니다. 사이클연맹에는 운영비조로 5백만원 지원했고 배드민턴에도 운영비 명목으로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각 경기 연맹별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 개최시에 운영비조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예산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장체육대회의 경우 1억 73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것은 7,172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돈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전의 경우에도 1억 8천중에서 1억 7,3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회라든지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시세에 걸맞게 자금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지역담당제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지역은 한 부서에서 10년이상 분담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가 꼬리치는 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지역에 대해서 공무원이 자주 출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면 개가 반가워서 꼬리를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유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시정추진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한 지역만 분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현상도 일어나는 것은 예상을 하고, 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분담은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역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금년 1월 29일날 유통특작과 신설로 인해서 일부 양천동과 황금동에 대한 담당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분담으로 인한 역효과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1월중에 합리적으로 다시 재조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김복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승진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읍·면·동 직원보다 승진이 늦은 이유는 대개 면의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보다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에 있어서 일선행정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정점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근무경력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가점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중에서 읍·면·동으로 승진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본청 직원이 읍·면·동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승진의 순환관계를 정착시켜서 서로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나오시와 성도시의 교류확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나나오시 의원님들이 오셔서 영접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나오시는 24년간이나 저희들과 결연관계를 맺어서 그동안 교류를 해왔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관광을 위주로 하는 교류 관계를 지금까지는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 의구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결연 시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여기 예방해서 하루 묵고 대접받고 자기들 관광을 위해서 경주로 떠났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나나오시는 방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나나오시와의 관계는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시는 지난 10월 1일날 자매결연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연만으로 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농기계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성도시에 투자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구의 아세아농기계에서 김천시에서 성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진출을 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다, 그러니 김천시에서 성도시를 방문하는 기회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 기업체와 같이 성도시를 방문하도록 해서 합작투자 관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오시와의 교류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운동장 진입로에 개인명의 부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민운동장 부지내에 시에서 '72년부터 '74년도에 걸쳐서 매입은 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개인명의로 있는 재산이 5,471㎡ 약 3천7백평 정도 되는데 개인 11명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 11명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두 명이 팔았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연내에 당사자 이의신청이 없으면 내년초에는 판결에 의해서 저희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이 건으로 해서 운동장현대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10％ 감축계획은 시군통합의 취지가 인력절감에 근거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시군통합 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이전에 시군의 인력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기구에 따른 정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해 1월 1일 시군이 통합 발족됨으로 해서 그 인력은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인력을 언제까지 감축을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인력 10％ 절감 관계는 통합과 관련없이 시장님이 취임한 7월 1일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계획이라든지 이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800만원 예산절감 운영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바쁘게 볼 일이 있어서 국장님께 답변자료를 드리지 않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직무수행 업무연찬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전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등기전환을 했는데 지난 해 현재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기의원께서 이런 것은 돈을 주지 말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연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유화재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만 관재계 직원들이 일을 배워서 등기촉탁 관계서류를 직원들이 일일이 작성을 해서1,860건을 저희들이 의뢰할 때는 한 건당 15,200원을 지출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등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업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사 실상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굳이 어렵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또 이런 기회에 업무의 연찬이라든가 공무원 실력도 배양할 겸해서 저희들이 직접해서 그 금액이 2,82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태연여사 초청건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데 그 불협화음이라는 진상이 뭔가 우리 의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준다고 의원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또 동의까지 구해 놓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 일부 측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내역은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줄 의무가 총무국장한테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시민문화상 조례가 아직 상정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수정된다든가 또 이 조례가 이번 회기내에 의원들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통과가 안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미리 전부 마음대로 업무를 집행하는지, 이것이 바로 의회가 대외적으로 보면 총무국장이 이런 것을 조례 통과도 하지않고 업무를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는 하나의 통과의례 기관이다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사고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 내용이 수정된다면 5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분야나 2개 분야를 삭제시킨다면, 지금 수상대상자 추천을 받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의회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할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전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어제 칠미시의 시의원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어제 듣고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총무과장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장이 방문내용과 일정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다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의도는 바로 그 책임을 의회사무국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정을 서로 통보하고 안하고 하는 것보다도 의전 절차에 있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총무국장은 다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절약하는 데 있어서 행정편의만 도모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나하나 절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10％ 감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군통합 과정에서 총괄 담당관이 지금 이 시청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을 증인출석 시켜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관선시장 시대에도 직원감축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선거로 인한 민선시장이 선거구역안에 TO있는 인원을 10％ 감축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답변중에 그렇게 한 것은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그때 다 끝나서 해결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군통합한 그 많은 인원을 일시에 감원시킬 수도 없고 해서 각 실과에 정원보다 많게 한시적으로 자연 소모될 수 있는 시기까지 조정한 것 뿐인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통합되기 전에 계장하던 사람이 차석에 가있고 고위직인 서기관급은 갈 자리가 없으니까 기상천외하게도 정책보좌관이라 이름 붙여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조정돼서 앞으로 정책보좌관이 영구히 존재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 말씀 주시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 3년 내지 4년이상 가야 원래 통합할 때의 목적에 서서히 효력이 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연간 60억을 절감하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년도에 또 부서의 차이가 생겨서 1년에 6억 정도 밖에 절감되지 않는 것을 언뜻 보기에는 그 서류 전체를 놓고 보면 60억 절감된 것이지 6억 절감된 것으로 누가, 그것은 진사 급제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솔직담백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지금 10％ 감축하고 안하는 의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것이 지금 몇번 째 입니까? 한두 번 시민한테 홍보차원에서 했더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계획자체는 근본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통합됨으로써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동의하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태연여사와 관련된 불협화 관계는 저희들이 김태연여사를 시장님 명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모처럼 그런 초청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설렌다 하는 내용의 회신이 와서 행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까지 팩스롤 보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행사진행 관계를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 당에서 그쪽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 이래서 자기들이 그 날짜에 오후 2시부터 행사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시에 행사를 가지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김여사가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맡고 있는 최세훈 홍보이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양반이 시에서 하는 행사나 당에서 하는 행사나 한 가지 행사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쪽에도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행사 주관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비서관하고 저하고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시에 먼저 참석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결국은 한 쪽 행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11시에 여기서 참석을 하고 저희들은 행사 자체를 시회의실에서 조촐하면서도 뜻있게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시에는 그쪽 행사에 참석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불협화로 인해서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계획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상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을 입법예고를 하고 하면서 정기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로써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연말이라 촉박하기 때문에 준비관계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바쁜 일정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나오시의 의전관계는 어떤 자료를 넘겨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간에 서로 불협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 것은 어디까지나 총무국장인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부서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갈등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제 사과로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총무국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시군통합 과정에서의 인원 10％ 감축운영 관계는 기구가 조정이 돼서 기구가 통폐합되는 과정에 계장을 하던 사람이 기구가 줄어들어서 보직이 떨어고 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정원문제는 박광화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10％절감 관계는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 운영상 10％를 절감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원 자체를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1,200명을 1,100명으로 줄여서 운영한다면 내년도에 교부세 받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은 개정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운영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듯이 이것도 실행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의 개편 관계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에 관련해서 하반기 기구조정 관계를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 인원을 감축 운영하는 관계로 앞으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 부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 또는 증원시켜 주고 인원이 남는다는 것은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줄여서 운영하는 탄력성 있는 정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부의장님!)

-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준한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이만하겠습니다.) 박광화의원님! (

-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장님! 김태연여사 초청건에 대해서 김천시 집행부가 모정당지구당에 조직이나 집행능력이 뒤졌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직이나 능력이 없습니까? 섭외능력이나 모든 것이 뒤집니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광화의원께서 기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조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뭘 숨기고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결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 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따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뭘 숨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

- 숨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달리 둘러대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늘어났다, 안늘어났다 하는데 지금 무보직 주사가 10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계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전부 계장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장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무보직 주사로 근무를 해왔고 그동안에 계장 자리가 비면 그 사람들을 올려주고 해서 현재 3명인가 남아있습니다. (

다음에 손준한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직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이야 저희들이 방대하지만 지역의 불협화라든지 이런 것을 화합차원에서 할 때 시에서 오히려 한 발물러서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조직이나 수행능력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초청은 본청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의회 나와서 답변할 때 또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어물쩡하게 넘어가려는게 아닙니다. 넓은 견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