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5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본청 전실과와 지도소, 보건소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단체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인사와 계장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군정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세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각 계장과 직제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안정식! 예산계장 신태운! 감사계장 장병우! 법무계장 김탁수! 2페이지에 직제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4개계에 13명 정원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저희들 업무를 보면 기획계는 군정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기획, 조정, 심사분석, 각종 지시사항 등의 업무를,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영, 지방세 발행 신청 및 관리업무 등을, 감사계에는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비리예방과 대책.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를, 법무계에는 자치법규계획, 제정, 폐지, 심사, 공포, 소송사건처리, 의회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심사분석입니다. 주요군정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상황관리와 그 성과를 평가분석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대상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건이 추진이 다소 미흡합니다. 연초에 각종사업이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님의 특별지시도 시달한바 있습니다.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건립 등 27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3회 실시했습니다. 예산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고 예산부족과 장기계속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한건한건 모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이 미흡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가지고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지급통보도 완료했습니다. 대상자 12명중에서 5명은 보상금을 지급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등 계속설득해서 사업이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상수도 확장공사는 영남대륙권 광역상수도 건립계획과 연계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2001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1일 6,000톤계획을 현재 2,700톤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기일은 11월 28일 내일로 납품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대가야순장묘 모형전시관 건립 등 12개사업입니다. 현재 농산물간이집하장, 후암교 가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건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수님 특별지시현황입니다. 특별지시사항은 총 7건입니다. 지역순찰 및 복무태세확립, 각종공사 시행철저, 농정관련업무추진 조정 지침시달,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 생활주변 대청소 실시, 체납세일제정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전수조사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가야축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우륵추모제를 비롯한 대가야문화예술제,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민선자치 1주년, 대가야축제, 군지발간기념 축하연과 전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연 제46회 군민체육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대가야축제행사를 통해서 다소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화, 광역화, 세계화시대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 고령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사전반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과 한마당잔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채발행 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채는 총 30건입니다. 30건에 236억 6,2237만 3,000원으로써 70억 5,744만 2,000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은 166억 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기채는 8건에 50억 6,250만원으로써 상환은 11억 217만원이며 미상환은 39억 6,033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기채는 22건에 185억 9,987만 3,000원입니다. 상환은 59억 5,527만 2,000원이고 미상환액은 126억 4,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4건에 1,7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기간 시간증가로 인한 강사수당과 제16회 운전기사 친선체육대회 경비부족에 따른 보상금 및 급량비와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정액수당 부족분이 전용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는 개진농공단지 약품창고건립공사에 따른 관급자재인상으로 인한 시설비부족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6년도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1건에 농기계수리센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미확보로 25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써 본청 일반회계중에서 본청 사고이월사업은 82건으로 68억 8,813만 7,000원이고, 28페이지에 읍면사업은 3건에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3건에 2억 5,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4건에 6억 1,232만 5,000원으로써 그 사유는 대다수 사업이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과 공사에 따른 편입부지보상금 수령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6건에 20억 7,158만 7,000원으로써 동네체육시설과 대가야순장묘 전시관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상부기관의 승인지연과 고령읍 상수도 사용료 요율작성에 따른 조사설계비는 용역기간 부족과 고령읍 상수도수원지 하수구 정비시설은 배수관 공사완공후에 시공이 가능하였습니다. 3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소각로 설치 및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는 국고보조금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착수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시설 설비와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장변경으로 사업착공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다산상수도 정수장 설치 설비비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와 연계시공하기 위해서 2억 6,7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새마을협의회 등 총 21개 단체에 9,9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건에 9,753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6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전사고로 인한 딸기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 딸기영양제 지원과 팩스민원발급 전국확대시행에 따라서 행정장비구입 및 전화가입료,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24일부터 25일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한 쌍림면 귀원보가 파손되어 긴급보수비 지원과 가뭄이 극심한 고령읍 내상리와 쌍림면 월막리 2개지구에 대한 암반관정 개발로 농업용수 안전공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다산상수도수원지 고압라인 스위치 및 변압기 긴급보수비 376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에 위치한 수문 6개소가 노후되어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긴급보수비로 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무원 비리발생 및 문책현황입니다. 경고.훈계처분을 받은자는 총 51명입니다. 이중에서 경고가 8명이고 훈계가 43명으로 처분사유는 각자 맡은 업무 처리시 업무연찬부족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 공무원으로써 성실의무를 불이행한 사례, 감독책임소홀 등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도 특별감사 수감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96년 6월 11일 14일까지 4일간 소규모공사관련 도 특별감사 수감결과 농기계수리봉사의 집 운영 부적정 등 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중 4건은 완료조치했습니다. 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수감받은결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부당지원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1건은 완료조치하였습니다만 1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자체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개진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결과 보조금 정산 미이행 등 11건을 지적해서 현재 11건 모두 완료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운수면에 대한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면은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결과 보완업무 처리소홀 등 12건을 지적, 현재 11건은 조치완료했습니다. 1건은 농지전용처리에 목적 이행 현재 계고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덕곡면에 대하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자체종합감사 실시결과 보안업무처리 소홀 등 10건을 지적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종합감사 수감결과 조치사항입니다. '96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도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중에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시정사항 32건중 11건은 완료조치하였고 2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상 조치는 14건으로 1억 2,658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추징이 9건으로써 5,496만 3,000원이고 감액이 3건으로써 5,749만 2,000원입니다. 회수가 2건으로써 1,4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0명으로써 경고 3명, 훈계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감사수감결과 지적사례는 대부분 업무연찬 부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더 상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송사무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건수는 총 4건입니다. 이중에서 국가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95년 5월 31일자로 대구에 있는 이학순 씨가 쌍림면 매촌리 357-1 하천 1,610㎡에 대해서 토지대장상에 1911년 5월 15일날 오달상 명의로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확인하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몇차례 변론을 하고 아직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중에 민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1건인데 쌍림면 신곡리에 우리군에서 공사중인 고령군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우리군이 원고이고 1건은 마을주민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심판결은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법해서 주민측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에 1차 변론을 마치고 2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농지원상복구 대집행관계인데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개진면 부리에 거주하는 손정희 씨가 개진면 부리 350-1번지, 350-3번지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훼손에 따른 개진면장이 원상복구 계고처분이 위법이다라는 내용으로 취소를 고하는 소송으로 올해 10월 19일날 소가 제기되어 아직 1차 변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각종행사 예산집행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단위행사는 총 6개실과소에서 18건으로 1억 5,30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0만 3,000원, 도비가 2,641만원, 군비가 1억 2,299만 4,000원, 기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는 '96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제5회 전국 가야금경연대회, 내무과에서는 '96년 10월 21일 민선자치 1주년 대가야축제, 고령군지발간 축하연, 사회진흥과에서는 '96년 5월 2일 제1회 군수배 볼링대회 외 6건 각종행사대회, 사회복지과에서는 '96년 6월 6일 제41회 현충일 기념행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96년 9월 21일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농촌지도소에서는 '95년 11월 17일 4-H경진대회 등 5건에 각종대회 및 교육 등에 군단위 행사경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실과에서 제출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기능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살기좋은 고령을 만들어서 후세에 아름다운 고령으로 남겨야 된다고 믿으면서 본위원은 금번 군청에 대한 정기감사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미숙하고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우리 군정을 좀 더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상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러건이 있어도 그때그때 조용하게 수습에만 그치는 것 같고, 앞으로 밝고 맑은 행정을 해나가는데는 구상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의 영정물이 하자발생시에는 부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 또는 업자들의 하자가 있는지를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보수나 재공사를 하여 하천물수리 변경으로 군비에만 의존하여 군비낭비만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철저한 하자 여부를 가려 구상권을 발동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공사의 방재, 세부적으로 어느공사라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만 구상권은 일단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있을때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1차가 안되면 2차로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안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할 때, 일단 군수가 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법적조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을 하는 중에서는 하자보수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계를 주민들이 전부다 구상권을 발동해야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 할 것 같으면 수도물의 모래로 인해서 지금 고령읍 실정으로 봐서는 계량기 파손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보일러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현재 군수가 하고 있는 것은 계량기 20-30대정도 수리를 군비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으로 봤을 때 1,600여호가 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에 해당하는 160여호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교체해줍니다. 군비로요. 그랬을 때 공사에 공무원의 관리관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데 국고보장법에도 보면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준하여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무원의 잘못이고 뒤에는 하자가 되었을때 할 수 있는 법이, 제가 볼때는 그에 대해서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상수도 관계 모래나오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어제도 서울에서 오셔서 했는데, 어디까지나 모래나오는 것은 군에서 어느업자한테 여과사를 집어넣어라고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우리가 지시하는 양의 지정하는 물품의 여과사를 갖다넣은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여과사가 미세하다든가 이래서 양수기를 통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양수기도 교체하고 또 매일 읍이나 군에서 저녁에 배수정을 통해서 모래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고령군은 워낙 상수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관자체 노후현상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상권이전에 업자는 군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된 상태로 이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구상권행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밀한 모래가 나오는데도 사전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독에 받아서 모래가 있는지를 확인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관리부족아닙니까?

ː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 관리부족이라든지 책임관계를 공무원에게 돌리지, 그에 대한 업자들의 구상권 행사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그러면 계속 수도시설에 관한 일반가정집 모든 것을 군에서 무조건 군수가 다 물어주는 의향이 있습니까?

ː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를 새로 하는 사업이 다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재 군에서 계속 긴급조치를 밤낮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그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고 있고, 매일 저녁에 읍이나 군에서 모래빼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사실상 어제,오늘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자공사를 두 번이나 보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1개월전에도 했는데도 역시 여전히 그런상태가 일어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이지, 군당국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으로 봅니다. 저도 담당주무과에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고친다든가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군 공무원 전원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ː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체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최대한 발동해 주시기 저는 부탁드립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관하여 질의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후생비를 보면 내무행정비가 500만원, 재무행정비 280만원, 건설행정비에 259만 2,000원, 세입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산업시찰이니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런 행정을 펴고 또 한 직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차별대우하는 그런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그것은 예를 들어 재무과라든가 이런곳은 그전에 예산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것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타과에서는 선진지견학은 전혀 안가거든요? 가면은 같은 공무원끼리는 골로루 배정받아 일을 해나가면 업무추진에도 모든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행정에 선거관련공무원이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도 선거관련때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선거관련공무원은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특혜를 500만원씩이나 많이 주고 이랬을때는 사실상 같은 공직자로서는 해당안되는 공무원들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수정해서 골고루 하는 행정을 해주셔야되지 전반적으로 힘센 과만 솔직히 말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 상당히 안좋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산림과에도 산림공무원이 다녀 오셨고, 산업과에도 다녀오셨고, 세무공무원도 다녀오셨고, 아마 빠진과만, 특히 선거있는 과에는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상 고생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과는 다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하여튼 앞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정력을 절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원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에 열심히 안하면 민원들에게 피해가 오기에 공정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 채무가 원금이 123억원인데 재정자립도나 우리군 예산에 비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담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분석한번 해보셨습니까?

ː이 관계는 저희군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95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관계도 있고 앞으로 10년간 계속 균분해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군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적다는 것은 전체적인 액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인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근래와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하지만 전에는 전부다 개인 집 지은 것 전부 주로 그런 사항이고, 상수도 관계이고, 큰 사업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일 사업을 하게되면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고령군의 빚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ː그러면 여기에 기채중에 불요불급한 그런 기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ː예. 저희들 항상 수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9페이지 제일밑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기채를 18억원을 내었는데, 냈죠?

ː예.

ː그런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94년도부터 '97까지로 되어 있는데, '97년까지의 사업인데 3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앞의 심사분석한 것을 보면 미흡한 사항에....

ː예.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

ː하수종말처리장의 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3년동안 진도가 하나도 없는데 기채는 내어 가지고 이자가 올해 1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ː맞습니다.

ː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의 집단반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채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기채를 안내고는 안될 입장인데,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늦은 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상금도 12명중에서 5명은 수령하고 또 7명중에서도 2명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일단 승낙하고 거의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해야될 입장이였고, 사업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ː사업이 지연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기획도 하고 조정.통제를 하는데, 3년동안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보상금을 절반은 했는데, 절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계속 1억 8,300만원씩, 남은 이자가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해당과에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기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분석을 한 번 해보았습니까?

ː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과 보다도 전체적으로 다같이 하는 사항인데, 1개 해당과 환경보호과에 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혼자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이자보전조치는 지방양여금에서 보전조치는 다 한 사항입니다.

ː보전조치는 해도 이자는 우리가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ː그것은 지방양여금에서 이자보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ː보전조치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도 계속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기채를 다시 반납을 하고 완전히 사업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다시 기채내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채는 이미 내었고 또 사업이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마다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숙원사업의 금액이 다 큰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이런 숙원사업을 못해 가지고 원성도 있고 한데 1년에 1억 8,30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입니다.

ː그런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돈장사인데 기채를 내어가지고 예금을 시켜놓으면, 기채는 5%밖에 안되는데 정기예금을 시켜놓으면, 그것 보다 군에 돈 벌이를 말씀드려 안됐습습니다만 돈을 오히려 현재 벌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ː실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공무원이 공직기관에서 돈벌이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ː돈벌이가 아니고 절대 손해는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손해를 보던 안보던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ː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곧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면 안되겠나 싶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돈장사는 아닙니다만 기채를 내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ː그러면 기채를 더 많이 내십시오. 내어 가지고....

ː그런것도 이자가 따라서 다릅니다. 7%, 8% 있는것도 있고, 이것은 5%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ː실장님 말씀이 무슨뜻인지 저도 잘압니다. 아는데 일단 우리가 양여금을 어떤방법으로 나가든지간에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은 득이 될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안되겠습니까?

ː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고 하지만,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수립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올해 본청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몇번 받았습니까?

ː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회 받았습니다. 도종합감사, 특별감사 2회, 감사원감사 4회 받았습니다.

ː도 특별감사 2회, 도종합감사 1회 또,..

ː감사원 감사 한 번입니다.

ː감사원 감사요?

ː예.

ː감사원 감사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ː감사원 감사는 자료에 한 기간만 있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에 없을 겁니다.

ː감사결과조치는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ː안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직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9월 9일부터 21일까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ː그리고 총괄적으로 도에서도 특별감사 2회, 종합감사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ː금년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받은 사항은 감사원에서 특별한 목적이...., 물론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고령군에 대해서만 목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본으로 해서 시군을,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속출한것입니다. 지정하듯이 해서 고령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도내, 그당시에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할 때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고령군이 뽑혀서 고령군에 특별이 나왔지 고령군에 대한 무슨 부정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난후에도 지금 그런감사를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전 시군을 현재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ː감사결과가 통보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책당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ː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받은 사항은 큰 문책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사를 해놓은데 대해 가지고 그 당시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그 당시 공사하는 양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책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개인적인 사항을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문책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ː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외부에서는 도종합감사는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군청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오지 않나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질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한해 고령군 기획감사전반에 대하여 행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령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 실과소 자료를 그분들이 경북개발원에서 여러번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각 실과별로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현재 현지조사도 하고 있는데 12월말쯤되어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내년 1월에도 공청회를 한 번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납품은 내년 5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까지 하는데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납품기한이 300일이기 때문에 어제도 전화상으로 연락도 하고 저희들 직원이 다녀왔습니다만 계속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자료를 자꾸 주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하반기에 가서 공청회를 한 번 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공청회를 한 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으로만 끝나고 시행에 못옮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 시행하는 종합개발계획은 반드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27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특색있는 향토문화행사를 6,100만원으로 4/4분기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특색있는 문화행사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예.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토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가야축제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4분기에 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심사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4/4분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ː최재문 위원입니다. 고령상수도 특별회계 기채가 9차례나 발행되었는데 그중에 이율이 5%, 6.1%, 7% 이렇게 이율의 차등이 있는데 똑같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명목으로 이율이 차등이 있는데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ː이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정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국가경제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율이 달라집니다. 시기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고, 국가경제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사항을 최대한으로 낮은 것으로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다른 낮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율관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ː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기는 일을 하다가 이런 차등이 생기지 않느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같은 항목에 같은 기채는 동일하게 되어야 안되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적게 이자를 주어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치중해 주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사업중에 82건이나 되는 사업에 68억 8,000만원의 예산을 '96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한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라든지 또 '96년도 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사업시기를 하반기에 발주하여 그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거의가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사고이월은 불가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예정된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이나 또는 폐업 등으로 상대방이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그 많은 사업기간을 두고 구태여 하반기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4년도에서 '95년도에 이월되는 사업건수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그리고 참고로 조금전에 곁들여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수특별지시를 금년 1월 5일로 특별지시한 내용을 읍면에 각실과에 시달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각종 공사시행철저, 추진내용에는 공사조기발주 또 부진사업사전방지, 부실공사방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특별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보니까 특별지시 실시내용에 전부 완료된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ː특별지시 사항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군수님께서는 공사감독자를 현장에 철근배관할때는 공사감독자를 같이 넣어 사진을 찍고 누가 공사감독이다라는 것이 사진에 나타나도록 그정도까지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더 신경을 쓰도록 지시를 하고, 현재 공사감독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당히 해마다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공사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은데 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12월에 하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금수급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자금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벼가 있어 가지고 벼를 추수하고 나서 해야될 그런사업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있기 때문에 나중 늦게 추수를 다하고 시작하다보면 동절기가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그런사항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한꺼번에 다 못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보상금관계, 요즘은 공사비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안한다든가 수령해도 지연하는 그런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도에서 '95년도로 되는 것 보다도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더 많은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유가 제가 볼때도 그런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전에 보다도 전체적으로 많은걸로 저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유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라든가 그런 특별회계, 일반회계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ː물론 이월될 사유가 법에 규정된 그 이외에도 생기겠지요. 이월된 내용에 면부에도 이월된것도 있데요? 면에서 이월된 사업도 공사비가 400만원, 500만원 이런것이예요! 이런것도 면부에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면에 예산이 전부 전도되어 가지고 있는데 불끈 쥐고 있다가 11월, 12월에 착공해놓으니까, 조그마한 공사를 예를 들면 도로변에 있는 승강장을 11월 15일날 계약은 했어요. '95년도에요. 계약해서 '96년도에 이월시킨것입니다!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부에서 하는 것을 군에서 다 못챙기겠지만 공무원들이 면부나 군본청이나, 물론 예산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공사도 많고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많고, 보상문제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보상하고 하등의 관계도 없는 돈 400만원 집행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일주일만 하면 다 되는것이란 말입니다! 그런것도 불끈 쥐고 있다고 연말을 넘기고 사고이월시킨 것이 몇 건 됩니다! 그런문제는 공무원들의 성의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건수는 부득이한 사고이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금년에도 그런사항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직 인력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늦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건설과장님을 기술직단장으로 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군에서 종합적인 설계를 다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내 무 과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이재형! 행정계장 서정득! 민원계장 유정희! 통계전산계장 박학용! 이어서 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서무계, 행정계, 민원계, 통계전산계 4개 계로써 25명의 정원에 현원 25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로서는 서무계는 서무, 행사, 보안, 국제화업무, 문서 및 공인관리, 복무, 복리후생 등이고 행정계에서는 공무원 임용, 포상, 징계소청, 행정실적심사, 선거 및 투표, 하부기관의 복무감독, 교육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계에서는 민원1회 방문종합처리,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통계전산계에서는 인구 및 주택 등 기본통계관리, 행정전산화시설운영.유지관리,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면, 보건지소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직장 취미클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25개클럽으로 507명이고 지원금은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써 법정휴가를 실시하고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 생계비지원, 직장 탁구대회, 직원생일축하, 직장등반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총 저희들군이 27명에 6,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개입된 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군자체에서는 9명입니다만 군에는 4명이고 읍면에 5명, 이것은 군자체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도에서 각 과별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홍보는 유선방송 TV 1회, 주간지, 신문, 반회보, 협조공문 34개소, 입간판 11개소, 기타 읍면 각 2회로 전일근무제를 홍보했습니다. 결과는 7월 1일부터 현재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실적은 군청 민원실 및 보건소의 실적은 일반민원이 1,139건, 세금관계문의가 491건, 지적공부가 3,205건, 차량등록이 313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2,262건해서 7,410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5,3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사회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는 지금까지 74회에 460명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종교인, 산불감시원, 중국교포 부부,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사회단체 자율방범위원, 농민회원, 이업종 교류회원 등 간담회를 가져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과의 간담회는 현재 6개면을 마치고 우곡면이 남았습니다. 이장들 간담회결과는 건의사항 수렴된 것이 57건 수렴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분야가 27건이고 도시분야 7건, 농정분야 8건, 복지분야 4건, 기타가 11건입니다. 조치는 건설, 도시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및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군의 정원은 533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은 525명입니다. 그중에서 결원이 8명입니다. 군본청 7명이고 읍면에 1명이 있는데 결원은 기획감사실 기능직 사무보조원 1명이고 건설과 토목직 8급,9급 각각 1명, 의회사무과 기능직 2명 결원, 의회의 기능직은 자체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의무직 5급 1명, 약무직 6급 1명, 고령읍 건축8급 1명으로 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현황입니다. 인사현황은 신규하고 승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신규임용은 9급이 14명, 기능직 3명해서 17명이고, 승진은 일반직 38명, 기타가 17명해서 55명이 승진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채용공무원은 현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술 1명,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화공원 1명, 선박직 1명해서 5명을 특별채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은 도에서 특별채용하고 기능직만이 군에서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입니다. 직렬 불부합은 기획감사실의 농업7급입니다만 현재 행정7급이 근무하고 있고, 산업과의 행정7급입니다만 농업7급이 근무하고 있어 2명이 현재 직렬이 불부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 불부합은 내무과, 재무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에 각각 행정9급과 8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9급자리에 8급이 있고 8급자리에는 9급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승진으로 인해서 승진되었을 때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만 승진과 동시에 자리를 옮기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42명이 교육을 했는데 기본교육이 31명, 전문교육이 104명으로 영어회화, 일어, 중국어 합해서 14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훈령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건은 현재 보상금을 수령하는 중에 있으며 7명중 현재 5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딸기 정전피해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피해농민측에서 인지대 2,700만원을 확보해서 서울에 있는 박충권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해인골프장설치반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이 상부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곡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는 1차에서는 주민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현재 12월 6일 2차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고법에 항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인근 성주와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산 국립공원 공동 오폐수처리장 설치라든지 성주댐 물을 고령상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다든지 이런여건으로 4회에 걸쳐 개최요구를 했습니다만 성주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현재 총 97명입니다. 그중에서 군본청이 45명, 의회사무과 1명, 보건소 1명, 농촌지도소 6명, 읍면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접수 및 처리실적은 현재 총 6,2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책임완료처리된 것이 6,059건이고 불부합처리가 27건, 철회가 80건, 처리중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 상담실 이용실적은 자체종결이 58건이고 소관부서이동 744건으로 80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추진실적은 실무종합심의회를 133회 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했고, 민원인 설문조사를 135명에게 2회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공무원이 많이 친절했다가 82%로 상당히 친절하다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임명군수시대보다 민선시대가 좋다는 것이 역시 82% 나왔습니다. 추진상황 종합평가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다양합니다. 건축관계, 농지관계,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상황에 대해서 불허가나 반려나 철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한 것이 산업과가 40건입니다. 주로 공장이라든지 농지전용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도시과는 21건인데 거의 철회요구를 했다든지 도시계획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21건인데 지적과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회 고령통계연보 발간은 '95년 12월 31일로 기준해서 250부를 발간했습니다. 전국 도서관, 도내기관, 초.중.고, 실과소, 읍면에 196부를 배부했습니다. 예산은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내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돌출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5년도 민선단체장 취임행사때 사전에 취임행사는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 취임사에서도 밝힌 알뜰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와 정반대 행사인 취임행사에 선물구입비로 예비비를 지출한적이 있습니다. 축하객의 명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예비비로써 지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축하연에 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용한 경비가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이 예비비를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예비비 지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사항이 있어야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군수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취임식관계때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지출 항목이 아닙니다만, 취임식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민선자치시대가 되었다 이래서 취임식은 온 주민들이 다알고 축하해줘야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더라면 그런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계상못한관계로 취임식은 주민과 함께 축하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이래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연히 예비비지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내무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ː예. 지시 받았습니다.

ː지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물론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었지만 그 예비비 쓴 결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은 확실하지요?

ː잘못되었습니다.

ː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직렬에 보면 직제상하고 현 근무상황이 기획감사실하고 산업과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에는 농업직 7급인데 행정직 7급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산업과는 행정 7급인데 농업 7급을 하고 있고, 직급에는 보면 내무과, 재무과, 공보실, 사회진흥과, 4개과에 내무과하고 재무과는 9급이고 공보실, 사회진흥과 8급인데,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9급에는 행정8급을 쓰고 있고 또 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는 8급에 9급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직제를 이런식으로 한다면 물론 내무과와 기획감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공무원이 말하는 1등과다, 또 요직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유에 보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됩니까? 추진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ː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ː설명이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설명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ː기획감사실의 농업7급이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현재하고, 기획감사실은 행정이나 농업보다는 앞으로 비중이 많은 토목직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직원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조정할 때 농업7급을 토목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는 행정7급보다는 농업7급이 근무하는 것이 농업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급의 불부합에 대해서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계에 앉아 있으면서 근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있다가 승진한다고 해서 바로 다른곳으로 전보를 시킬려고 하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이 자주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이렇게 하므로해서 군청에 많은 실과가 있습니다만 실과하고 과간의 공무원들이 맡은 자기부서의 열등감도 생기고 또 위화감도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필이면 공보실이라든지 사회진흥과 이런 과는 조금 우대해주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싶고 이런 직급의 불부합조치를 해놓은 이런 것은 도감사 등에 지적된 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직제를 안고치고 이렇게 하여도.

ː직렬.직급 불부합된 것은 도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ː감사자료에 보니까 고령읍장은 금년도 도감사에 세무직을 다른부서에 발령을 내어 훈계받은 사실이 있데요?

ː예. 있습니다. 원 위치로 되었습니다.

ː그것하고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는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ː지적을 받았습니다.

ː받았습니까?

ː예.

ː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는 그런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골프장 설치에 집단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인골프장 설치반대에 있어 그동안 우리 덕곡면민은 사활이 걸린만큼 많은 곤경을 무릎쓰고 수없이 반대해 왔고 현재도 전주민들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곡면민은 골프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오히려 반대운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골프장 설치를 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면민으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는데, 고령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면민이 보시기에는 저희군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군에 특히, 저희 내무과에서 조치한 것은 주민들의 집단시위나 궐기대회가 있을때마다 각읍면에도 연락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골프장설치반대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심지어 내무과장 본인이 사신으로 읍면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군민들의 뜻에 따르는 이상 설치반대에 앞장서지, 협조라든지 미온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반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여기에 대해서 덕곡면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군수님이 거창하게 나와서 어깨띠를 한 번 둘러라고 할 때 한 번둘렀다가 벗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안하라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과장님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앉으면 그 소립니다. 과장님도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ː예. 전번에도 어깨띠 때문에 궐기대회 마치고 국악당에서 일부 젊은사람들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과 면담도 있었는데, 그래서 군수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도 몇사람이 모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면민들은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절대 협조를 안해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면민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행정협의회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 국민호텔 오.폐수, 항상 그 얘기입니다만 노1리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상수도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고령읍에서는 골프장 결사반대에 협조를 읍민들이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 물이 내려오면 고령상수도로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덕곡에서 내려오면 고령상수도로 내려가지 어디 갈곳이 있습니까! 시간문제이지요. 행정동우회에 몇번 부탁을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백운리 오.폐수를 정화하도록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매번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주군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안되면 제가 직접 성주군청을 한 번 방문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런데 이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행정상으로 언제까지 될 가망성이 없는 사항이지 싶습니다.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성주군에 가셔서 협의를 보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바는 인사관리규정에 있어 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군과 읍면간의 순환보직이 교류가 잘되지 않아 상하의 관습이 없어지지 않고 권위의식에 비중을 둔 공직풍토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순환보직에 관하여 군과 읍면간의 인사조정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도 읍면과 군과 인사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에도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의 전입시험을 거쳐서 군에 전입시키고, 또 본청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순환보직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읍면에서 잘하는 분들이라든지 토목직들도 군에서 6개월 훈련을 시켜서 읍면에 나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읍면과 우리 군이 서로 업무가 긴밀히 협조되고 순환보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금년에 전입시험을 치룬일이 있습니까?

ː예. 며칠전에, 일주일되었습니다만 6명이 전입시험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ː그런관계라든가 앞으로 필히 이것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년퇴임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청에 있는 공무원은 3년을 하고 읍면에는 1년의 정년퇴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들은 1년을 할 수 있고 본청에는 다수가 3년을 할 수 있다는데요?

ː정년 연장 말씀입니까?

ː예.

ː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도 금년에 고령읍 모계장이 3년으로 정년연장을 받았고 군본청도 3년을 받았고, 그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느직원은 1년 주고 어느분은 3년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제가 알기로는 1년 받은 사람이 읍면에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대략 80%이상이 읍면의 공직자는 1년밖에 못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차별대우를 한다는 그런 주민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ː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런일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부탁드리고, 승진과 전보에 인사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ː그것은 인사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급규정은 1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공무원전보는 당해직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직으로 전보발령이 근무자에 한하여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1년전에도 전보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ː전보제한을 안 지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거의 전체인원의 90%이상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중 한두사람은 특별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전보제한을 안지킨 경우가 한두번 있었습니다.

ː그런데 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달렸습니다. 인사관계규정도 개정하지 않고 전보제한을 무시해가면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규정이 있다고 할 때는 사실상 법이 필요없습니다. 신청자가 먼저가고 아는자가 먼저가는 현실주의로 이끌어갈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사를 했을 때 직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의 인사를 믿고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은 없어지겠다는 그런 대책이라도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지금까지 전보제한을 안지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보제한은 꼭 지켜야 됩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이 걸려서 자리를 못 옮기면 여러 가지 업무 연관성이라든지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마차가지입니다만 앞으로도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을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밖에 생각 안됩니다.

ː업무에 꼭 연관성있고 또 자리를 옮겨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될 사람인데 전보제한이 걸려서 못간다는 이런경우에 군수입장에서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제 아니면 성과제 이런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옮긴다든가 이러면 규율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계실동안이라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알뜰경영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군에 정원은 533명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현원은 525명으로 8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 정원이 충원이 된다면 충분히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정원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용인부를 97명이나 채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97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ː예산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용인부중에는 읍면의 44명은 거의 환경미화원이 31명이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군본청에도 하천골재판매원하고 재활용수거인부임, 청소하는 인부임 이런것들입니다. 그래서 97명 업무중 사무보조인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정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인원에 일용인부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일용인부에 대한 상여금 지급도 400%나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일용인부수를 정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어차피 명목은 일용인부인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되거나 인건비지출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과 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운영이 모순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ː여기 일용인부는 일용단가는 차이가 몇단계로 있습니다만 거의 하루 일용인부단가 1만3,000원 또는 1만7,000원 이렇습니다. 한달에 이사람들이 받는 돈은 30만원 내지 4-50만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정원은 우리가 행정업무에 인력진단이라든지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이 확정되는것이고, 또 533명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또 군청이나 읍면이 주민들에게 일용인부들만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ː일용인부 월평균 최하 56만원 이상, 70만원 이상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ː일용인부 단가말씀입니까?

ː예.

ː1만3,000원, 1만7,000원 여러단계가 있습니다.

ː월평균으로 봐서요?

ː월평균으로 봐서 70만원, 30만원, 40만원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제가 생각하기로는 알뜰경영이라는 방침에 걸맞게 지출승인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원이 충당되면 충분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 97명이라는 일용인부를 채용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약 연간 6-7억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뜰경영과 모순된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ː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뜰경영을 저희들이 지금 운전기사도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합니다. 안하고 자연소모되면 그대로 두고 있고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여기 일용인부 97명에는 ⅔가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본청 청사 관리요원입니다.

ː앞으로 명실상부한 알뜰경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곁들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ː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ː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들어 있는데, 자료하고 주민을 위한것하고는 상이된다고 안봅니까?

ː예.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1시에 퇴근 안하고 5시까지 이번주에는 열심히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무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보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민원인 편의도 되고 두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ː아직까지 주민들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앞으로도 저희들 반회보라든지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계속해서 입간판이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이런곳에 다시한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게시판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은 인사과장이기 때문에 면부에 행정추진을 위한 인사문제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부의 토목직이 배치가 되지요?

ː됩니다.

ː면부에 토목직이 8급입니까? 9급입니까?

ː9급입니다.

ː9급입니까?

ː예. 8급도 있고 9급도 있습니다.

ː8급도 있습니까? 건축직도 있어요? 각면에 건축직이 다 있습니까?

ː읍면에 다 없습니다.

ː다 없습니까? 앞으로 건축직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까?

ː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수요가 많은지역에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ː그래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사항인데 면부의 토목직인 기술직이 군전반적으로 티오가 부족하지요?

ː조금전에 보고드렸지만 부족합니다.

ː그런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생기는데 면부의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1명이 있잖아요? 이래서 면장에게 위임된 모든 기술업무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면부에는 읍면장들이 기술계통에 전혀 경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읍면에서 시행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모른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러면 군정추진상 큰 차질이 옵니다. 이래서 읍면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술도 모르니까 감시감독하는데도 조금 소홀한 점도 있겠지만,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9급 첫발령을 읍면에 발령합니다. 하면 읍면장은 그들을 달래가지고 일을 시킬려고 하고 모르면 군에 들고 가서 밤에라도 가서 물어보고 조그마한 서류는 그들이 해서 이월은 시키지 말고 연내 동절기가 오니까 조치를 하라는 이런식으로 읍면장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이월된 사항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읍면 토목직 배치가 경험이 있어 가지고, 1-2년 읍면에 있으면 어느정도 경험이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설계는 자기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군에 보따리를 싸서 다니면서 건설과라든지 혹은 도시과라든지 이런과에 토목직 합동작업을 할 때 일을 좀 배우고 나면 군으로 발령냅니다. 그러면 읍면은 토목직 훈련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읍면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읍면에 보면 기술업무추진관계 때문에 금년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읍면위임사항을 읍면에 일이 잘안되니까 군에서 시행한일이 있어 감사에 지적되어 훈계도 받고 경고도 받고 했데요? 그런사항도 있데요? 읍면위임사무를 군에서 한것입니다. 모두 읍면의 토목직관계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주무인사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의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은 조금 알고 하면, 읍면에 관한 업무는 자기가 능히 추진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지 일을 좀 할려고 하면 본청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신규직원 발령내고 이러는 것이 숫자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기술업무가 추진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문제를 군본청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에 한명씩 배치시키는 기술직 직급을 8급으로 높여 주더라도 일할 수 있는, 자격있는, 실력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주는 것이 앞으로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저희도 그것을 건의도 받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현재 우선조치로 3개월을 본청에서 연수하는 것을 앞으로 6개월 본청에서 신규발령자로 연수하고 또 그동안 읍면과 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 읍면이 추진이 잘되도록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로 읍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님 지시에 의해셔 3개월하다가, 얼마전에 저도 읍면 직원교육 때문에 나와보니까 건의사항이 방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건의사항을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6개월동안 군청에 근무를 시키고 읍면과 군을 왔다 갔다하면서 자기일을 보면 안되겠느냐 그런 대책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읍면 토목직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청의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면 본청의 일류 기술자도 면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도 사회진흥과에서 승진해서 다산으로 나갔습니다. 꼭 9급만 읍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잘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ː앞으로 읍면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정전반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ː군정전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군청민원실에 온 분들에게 대해서, 민원실에 대해서만 해놓았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이 민원실에 어떻게 오셨는지, 공무원의 태도라든지, 민선군수 취임이후 공무원의 태도 등 주로 공무원의 대민자세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군정업무전반에 대해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ː지금현재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은 전의 관선때 보다 민선하고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ː여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관선시대 보다는 민선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범위가 상당히 자유롭고 많이 사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ː군정업무도 추진이 잘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ː예.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지금현재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현원이 525명입니다. 525명인데 보건소와 지도소를 빼면 410명입니다. 올해 비리가 발생해서 문책당한 사람이 51명입니다. 51명이면 13%정도 됩니다. 공무원 410명에서 비리로써 문책당한사람이 13%가 된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ː업무상 비리라든지 혹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한다든지 업무를 잘 못챙겨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그래서 그런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1월에도 그렇고 올 12월에도 전체 읍면직원, 군직원 직무교육, 집합교육도 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시를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ː제가 민선시대와 관선시대를 묻는 것은 지금 민선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복지부동으로 자기업무에 소홀했다든가 일을 안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올해 비리로 인해서 문책당한 사람이 51명이나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비리로써 문책당한사람이 31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가서 작년에 비해서 190%입니다. 늘어난 것이, 비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비리라고 해서 어패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업무소홀이나 감독소홀 모든 것이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이때까지 자꾸 늘어난다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은 안느낍니까?

ː비리라기 보다도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라든지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지적된 사항이 읍면에도 많고 본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 등을 시켜서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법정휴가 실시, 직장탁구대회, 생계비지원, 직원생일축하 간담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는 인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맞다고 생각합니다.

ː앞으로 담당과에서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 적 과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오임석! 지적계장 임경호! 지적정보계장 유고로 차석 구동림!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직제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로 정원 12명, 현원 1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부동산관리계는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사산정,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지적계는 토지이동조사정리,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량검사,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지적정보계는 지적민원 재.등본열람.발급,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96 토지거래 규제현황입니다. 건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618건으로 허가가 526건, 신고는 68건, 사후신고가 367건으로 사후신고는 허가면적 미달 또는 농업진흥지역토지가 되겠습니다. 검인은 2,657건입니다. 토지거래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조사대상 계는 건수가 223건으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210건, 미이용방치된 것이 13건입니다. 미이용방치된 필수는 과태료를 200만이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은 200만원 부과하고 2건은 각각 1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11월말까지 본인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외지인 토지거래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779건입니다. 도내가 1,634건, 도외가 145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가 24건으로 5억 7,633만 6,000원입니다. 징수는 17건에 4억 1,754만 8,000원, 미징수가 7건에 1억 5,878만 8,000원으로 '95년 이전 부과는 18건에 5억 99만 2,000원입니다. 징수 15건에 3억 7,879만 1,000원, 미징수 3건에 1억 2,220만 1,000원입니다. '96년도는 부과 6건에 7,534만 4,000원, 징수 2건에 3,875만 7,000원, 미징수 4건은 3,658만 7,000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95년이전은 3건입니다. 1억 2,220만 1,000원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미납되고 있습니다. 1명은 분납을 받고 있고 1명은 200만원이 미납입니다. 1명은 안림에 공장하는 사람인데 2,000만원으로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7개소입니다. 지도점검회수 3회를 했습니다. 조치현황으로는 경고.시정을 1회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입니다. 특성조사 및 산정은 '96년 1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검증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가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조사대상필지는 100,083필지입니다. 열람필지는 52,852필지인데 의견접수로 상향요구가 16필지, 하향요구가 19필지로 35필지입니다. 시행 및 결과에 상향은 16필, 하향도 16필, 기각 3필 계 35필입니다. 심의결과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가결정공고는 6월 28일했습니다.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6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이것은 2차로 개인별 엽서를 통지했습니다. 그결과 조사대상필지가 100,083필지이고 재조사청구는 상향요구가 53필, 하향요구가 50필로 101필입니다. 처리결과로 상향은 15필, 하향 26필, 기각이 60필입니다. 이것도 처리결과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수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평가위원회 회의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추진실적입니다. 건수는 198건, 필수는 357건입니다. 이것은 '96년 6월 3일에 만기되었습니다. 홍보는 반회보, 유선방송, 고령신문, 대가야신문 등 배부해서 총 10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현황입니다.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68필, 공장용지가 91필, 잡종지가 59필 해서 318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이 15명이라고 했습니까?

ː예.

ː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ː구성원은 각면에 1명씩, 그다음에 세무서, 농협, 재무과장, 토지평가사 2명 그래서 15명입니다.

ː공시지가 결정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나가본일이 있습니까?

ː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안나가고....

ː표준지 지가필지에 나가본일이 있습니까?

ː그것은 토지평가사, 감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상정시키는, 그분들이 각 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면에 대해서는 잘알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ː그래서 평가위원회나 다른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서류를 보고 하는 평가는 정확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ː1차적으로 토지평가감정사들이 현지를 40일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면마다 가서 실제로 면직원과 같이 동네가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합니다.

ː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놓아두고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하든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하니까, 그분들이 확실히 알고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ː예. 알고 합니다.

ː평가위원회는 각 읍면 8명하고, 7명 구성원은?

ː위원장 부군수, 지적과장, 세무서, 농협, 평가사 2명, 각 재무계장 전부와서 합니다.

ː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가위원회를 많이 늘여가지고, 고령읍의 평가위원회 위원이 개진면 옥산이나 고령읍 내곡땅의 지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안되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평가위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안그러면 현재 15명에서도 각 읍면에 2명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리를 하실 때 상향하는분도 자기가 개인적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향하는분도 그러니까 그것을 첨부를 다해서 확실하게 알고나서 심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ː내년도부터는 늘이도록 도하고 건설부하고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상향 16건에 하향이 19건 아닙니까? 이랬을 때 100,000필지가 넘는 필지에 실제로 변동이 없는 것과 같거든요. 심의결과는 같다. 이것도 그런결과가 나오고 조사대상필지를 봐서도 상향, 하향 사실상 하향하고 상향 15필지, 26필지는 100,000필지로 봐서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토지가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향이고 어떻게 하면 하향인지, 조건같은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1,000원하던 것이 금년에 1만원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그것을 1만원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그 주위에 표준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고령만 올릴수도 없고 낮출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합천도 있고, 성주도 있고, 대구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점이 있고 또 현재 1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공시지가 50만원, 50%, 20%로 되는것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ː그리고 이 사업이 '97년에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ː예. 저희들이 '97년도에 이관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행정기획쇄신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면에서 하지말고 군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정원은 늘리지 않고 현재 인원으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전에 인사부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금년만큼은 면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ː그런데 고령읍으로 봐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군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군 살림살이에 보탬이 안되겠습니까만 민원의 소리는 10%, 20%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5%정도 상승이 되어야 되지 좀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것은 150%올렸다는것도 있고 50%, 차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하는데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분포에 의해가지고 하지 않겠느냐고 우물쭈물넘어갔습니다만, 지가상승이 되었을때는 표본조사는 아주 공정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시장같은곳에서 고지서를 받으러 뛰어다닌 것을 봤습니다만 공시지가라고 하는 자체가 공정성있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해놓고 보면 잘못된점도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공명성있는 지가가 되도록 자료에 맞게 지가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내년도에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표준지가 1,645필지입니다. 건설부에 승인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바로 됩니다. 건설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즉 말하자면 대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올리고 낮추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변동을 줍니다.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외지인 거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는 외지인의 거래가 농민이 아니면 안되고 많은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페이지 하단에 1,779건중 도내가 1,634건, 도외도 145건이나 되어 거래를 행하여 법상 토지거래할 수 없는 사람도 허가해준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도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가 다 들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덕곡것을 운수사람이 사도 도내로 간주됩니다. 군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도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구사람들이 사는데 단, 20㎞ 이상은 안됩니다. 20㎞미만이 되어야 삽니다. 그리고 농지증명을 면사무소에서 해줘야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145필 도외 이것은 주로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ː공단부지라고 하니까.

ː예. 공장부지이고 상속이고, 서울이나 타도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된 것. 그리고 조그마한 면적은 허가면적에 안들어갑니다. 330㎡ 100평 이런 것은 허가면적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검인만 해가지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ː지적불부합필지 전입현황이라면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곡면 본리1리에 도로를 이번에 확장할려고 설계해놓은데는 그것이 나와있는데, 어저께 대장등본, 등기등본을 떼어보니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리리 695-10이 왜 1필지입니까? 도면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그것은 끝나고 난뒤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고에 가서 공부를 내어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ː그렇게 해주십시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 의사일정대로 내일 오전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