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성남교육청 소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 복지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성남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성남교육청 소관 사항 중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항3호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교육청 감사와 관련하여 수차 보도된 사항을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의 매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 가능여부와 감사범위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입법활동자료 수집, 예산심사의 기초자료 확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대상업무로 책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말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감사니 월권이니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작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쓸 데 없는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빨리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여 오해와 불신의 벽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집행으로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성남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성남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성남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남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증인 성남교육장 양천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양천희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본 청 간부직원과 참고인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학무국장. (인 사) 김임복 관리국장. (인 사) 이무길 초등교육과장. (인 사) 강승희 중등교육과장. (인 사) 문희백 사회교육체육과장. (인 사) 유승철 관리과장.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 (인 사)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치 왕남초등학교 교장. (인 사) 이진호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사) 홍광희 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올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와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문교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경기도의회 문교위원 여러분에게 경기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남 교육가족 모두는 존경심과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문교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성남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잘못된 점 또는 시정·보완사항 등 문제점을 많이 일깨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빠른 시간내에 보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성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이무쪼록 아낌없는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6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행정, 두번째 성남교육의 여건과 과제, 세번째 성남교육의 기본방향, 네번째 '96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실적, 다섯번째 유치원 업무, 여섯번째 학원업무,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총 면적 142㎢에 인구 88만 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3구 44동 1,380통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2국 6과 14개계로 전문직 17명, 일반직 54명, 총 7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4개교에서 18만여명의 학생을 5,900여명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도 재정현황은 총액 348억 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의 성남교육의 여건과 과제는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 창의성 계발, 자주성 신장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섯가지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해 첫째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행동화, 체험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의 3본 운동을 각급 학교별, 학년별로 실천덕목을 선정, 체질화되도록 연중 반복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마다 월 1회 효경의 날을 설정하여 부모님께 편지보내기, 초등 저학년의 경우 30초 내외로 부모님과 포옹하기,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의 정을 포근히 느끼게 하여 부모에 효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5명의 원어민 교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하여 듣고 말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초등교사의 영어능력 배양을 위하여 여름방학중 182명에 대한 영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통예절코너 등을 설치 우리 예절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 자질육성을 위한 교육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학생 애향단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 바로알기, 공산국가의 허상 등 학교별 관련 교과를 연계하여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웅변대회 등 각종 대회를 통하여 계기교육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초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교사들에게 지역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제6차 교육과정 연수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 운영하는 능력을 신장토록 하였으며, 각 교과별 학교특색을 발현하도록 지도하였고, 초등학교의 경우 졸업시까지 기본한자 600자를 익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초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 특별활동 운영의 다양화, 영재반을 편성 운영하며, 독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성신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별로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열린교육 수업공개, 자율적인 교과개선연구회 22개 분과를 지원 운영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교육개선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열린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호실에 머큐롬이나 소화제를 공급하는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보건위생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학교마다 보건위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개 초등학교 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학교는 1개교로 모든 학교에서는 물을 끊여서 먹도록 하며, 성인병 유증상자 학생 770명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학생 보건·체육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을 위해서 기초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는 탐구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필수실험종목 선정, 과학기교재 100% 확보, 과학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과학교사 특별연수, 과학영재아 선발지도, 모자선도실험 초등 17회 250명, 중등 8회 24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초등 53개교에 1,372대, 중등 27개교에 782대의 컴퓨터 보급 등을 통해 과학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별로 환경관련 단원요소를 추출하여 지도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무연소각로 24개교 설치, 실험폐수 정수기 80개교 등을 설치 보급하고, 환경보전 연수, 샛강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2개교에 멀티미디어 기반조성, 그리고 멀티미디어 지도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원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각 교과의 연계지도 3,423명의 교사 연수, 4,017명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진로교육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의 방향을 교육청 장학사 위주의 장학에서 자율장학 확산을 해 가며 지원행정의 강화, 학교에서의 교육 재정 운영 공개 등을 통하여 교육행정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동호인 클럽 육성, 수업실기대회, 교육개선연구회 운영, 교사들의 대학원 진학 권장 등을 통하여 교원의 자율연수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으며, 학교별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토록 하며, 신임 전임교사에 대한 연수, 지구별 장학연수 등을 통하여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96년도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총 104억 7,100만원이 책정되어 구미초등학교 증축공사 외 24개교 44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올해를 3무운동 추진의 해로 선정하여 학교, 유관기관, 학부모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한 결과 '95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가출 37%, 폭행 상해 40%, 절도 38%, 음주·흡연 12% 등 학생비행이 감소되는 추세로 판단되어 3무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7쪽 유치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26개원, 사립 94개원 모두 120개원에서 541명의 교원이 1만 2,17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28.5%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고, 사립유치원 원장 중 무자격 원장이 58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어 무자격 원장 해소가 큰 과제입니다. 18쪽입니다. 유치원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쇄신, 교육여건의 개선과 지원체제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네 가지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학부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2회에 걸쳐 1,200여명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교육발전에 공로가 큰 학부모 공·사립 120개원 135명에게 11월 28일 내일 실시하는 유치원 학부모 연수시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잦은 교체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교사 정원부족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로 하여금 우수교원을 장기 근무토록 권장하며, 전임강사, 임시교사 해소 방안은 도교육청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유사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원지원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겠으며,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원보수를 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학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교회, 어린이 집, 각종 학원 등에서 변칙적으로 유아교육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규제장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원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학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원 1,076개소, 교습소 827개소 총 1,90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예능분야가 1,073개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95년 대비 19.4%가 증가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원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학원운영자의 교육자적 의식의 결여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학부모나 사회의 잘못된 교육관과 이기주의 팽배에서 오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제된 수강료 정책이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학원설립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학원연합회의 자율기능을 강화시키며,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학원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위원회 구성현황은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27개교, 계 81개교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04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위원별 출신현황은 학부모위원이 55명, 지역위원이 26명이며, 각급 학교별 위원회 개최 실적은 총 332회에 688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1회 평균 처리건수는 2.0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0쪽 학교운영위원회 추진실적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수용자세 미흡에서 오는 갈등과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미숙자로 인한 학교장과의 갈등, 일부 위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감의 위원 배제로 인한 사기 및 위상저하라는 생각 등을 문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학교장에 대한 연수강화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올바로 인식토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는 등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성남 교육청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허재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인 두 분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생업에 바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동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부로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자리에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음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 의견을 잠깐 듣는 순서를 갖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허재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허재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신 대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신 참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의 소리 또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고등학교 이진호 위원장님.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운영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교육사회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요. 또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사와의 갈등, 학부모들의 갈등, 공감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교사들이 상당히 운영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말하자면 대부분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교감선생님이 거기에 배제됨으로 해서 오는 여파도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 교사들이 교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학부형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학부모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학의 재단이사회 같은 형태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면서 애매모호한 법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등등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제정이 됐으면 좋을는지 말하자면 학교와 학부모와 사회가 융화돼서 그 지역학교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더 건설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일단 증인의 업무보고 끝나고, 그리고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고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허재안 위원께서 참고인 설명을 듣자고 또 두 분이 생업이 바쁘신 분이니까 그러면 참고인은 일단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 들어갔을 때에 일단 증인의 질의와 답변 듣고 참고인 추가 질의·답변이 있게 되면 참고인도 선서를 한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무감사 운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일단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오늘 감사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자기 소신을 의견을 말씀했기에 우리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일단 자기 의견을 말씀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고 본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를 다룰 때 참고인 의견을 다시 들으면 몰라도 우리는 제대로 회의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그 정도로 마치고 들여 보내십시오.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참고인을 오늘 출석요구한 것은 사전 양해가 있었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지 말고 참고인 질의 들어갔으면 질의주십시오.

참고인 의견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참고인한테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참고인 의견을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두 번의 연수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6년 6월 10일하고 또 한번이 '96년 11월 18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참석하셨나요?

장동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현고등학교 회의록에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또 교사위원이 어떻게 선출됐느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학부모위원이 뽑힐 때의 상황과 서현고 교사위원은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는 대로 학부모위원 선출된 절차와 교사위원 선출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진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좋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으시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금빛초등학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우리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성남이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말씀을 문교위원회 동료위원이신 허재안 위원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참석해서 두 분의 참고인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성남교육의 발전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빛초등학교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학교는 급식학교를 운영하시는지요?

이상입니까?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첫째로 교사위원 선출된 과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인을 세 분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은 교육공무원이신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또 민간인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호 선생님하고, 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광희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으로부터 간략한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진호 위원장님하고 홍광희 위원장님은 퇴장하시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진호 위원장님과 홍광희 위원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인성교육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당 한솔유치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정절차는, 지정사유는, 평가방법은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했으며,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정된 유치원에 대한 어떤 혜택같은 것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범지정된 유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있다면 현장을 한번 시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남교육청 관내만 적용된 게 아니고 도 전체 유치원에 관계된 문제겠습니다만 원생을 정원을 초과해서 뽑아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수강료 외에 잡부금 등을 징수하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청 관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사를 해 보셨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개선조치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원총수가 '96년 11월 1일 현재 교습소 등을 포함해서 1,90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만 되고 폐원은 없는지, 운영이 안 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폐원도 많이 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폐원이 없는지를 말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110건이라는 어떤 적발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폐원, 휴원, 경고, 시정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81건이 기타로 돼 있는데 그 기타내역이 무엇인지를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시고, 향후에 이러한 비리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두 분이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의 인식이 잘못되고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시 당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면만을 말씀하고 갔습니다. 일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술 밥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이나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행된 지가 겨우 6, 7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의 시각은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교사들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떠한 갈등의 소지나 안고 있는 양,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정권을 쥐고 마치 교사, 교장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양 이런 운영위원회도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고인들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고, 교육장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사들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체벌이 심하다, 시험문제에 객관성이 없다, 무능한 선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급식문제 등 여러 학교 운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도 학교운영위원회 발족에 대한 성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장 이하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합치된 조화만이 학교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조금 전에 참고인 진술을 들으면 갈등만이 있고, 서로 다툼이나 있는 것 같이 비춰져서 본 위원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건 개선돼야 되겠고, 개선은 시행해 보고 점차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교육장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기로 하면서 우선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 출신이신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로 진정 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지금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지역이고 또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석에 출석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석에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시죠?

몇 가지만 여쭙는 걸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왕남초등학교 교장이신 김정치 참고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로 진정이 접수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개월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92년도에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하셨습니까?

네.

진정하신 학부모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라서 자율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바 왕남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학년별 대표성을 무시한 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에 위배되고 또한 고등동의 모 의원이십니까, 현재 그 의원을 절차없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또한 그 부인을 위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자녀는 전교 어린이 회장, 전학온 지는 1년밖에 안 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데 대해서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처사다. 이게 진정의 내용입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위원께서 지금 의회직을 맡고 계시고, 또 그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그 분의 부인이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고, 그 분의 자녀가 학교 어린이회장을 맡고 있고, 또 아람단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람단회장까지 겸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이건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가능하면 주위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었고, 저희들 문교위원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여쭸으니까요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허재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아니 허재안 위원님 지금 말씀 됐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육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또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학년별 선출인원을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가정통신문을 전 학부모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냈고, 도서실에서 전 학부형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석을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여건이 몇몇 학부형만 오시지 대개 저희 지역이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지역에다 낙후된 지역이라고 대개 그러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학교에 나올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성남 시내에서 학구가 제일 넓은 것이 아마 왕남초등학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부형님들 소집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단 학급회의를 했습니다. 학년별 학급에서 규정이 두 사람씩 대표를 뽑자 해서 전체 학부형들이 모이기 전에 학년별 학급별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에서 대표 2명을 뽑아서 도서실에서 모여 가지고 뽑힌 24명의 학부형님들이 거기에서 위원을 뽑았는데 저희 학교 비율이 지역대표 1명, 학부모 대표 4명, 교원대표 3명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교장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에서 4명을 선출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 보조를 우리 선생님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혔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없이 지역대표를 뽑았다고 그러는데 1차 교원대표와 학부모 대표 7명이 교장실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역대표를 선출할 때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럴 때 전부가 얘기를 않고 모 위원 한 분이 지역인사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학교장이 되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수영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선출동기는 제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뽑을 결정을 할 것이냐 할 때 "비밀 다수결에 의해서 하자" 그래서 간사의 보조로 용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줘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7대 1의 투료로 인해서 이수영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6학년 1반 대표가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두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6학년 1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인 이종률군이 6학년 1반에 재학중인데 학부모 대표로 두 사람이 뽑혔는데 그 중에 나갔는데 현재 그분이 어머니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혔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회장은 1학기때 한 번, 2학기때 한 번인데 어린이 회장은 사실 기안에 의해서 애들의 추천을 받아서 민주적으로 뽑혔기 때문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문제가 아닌 신상발언은 중지시켜 주십시오.

아니 이게 어린이 회장······.

허재안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마쳐 주시죠.

네. 어린이 회장은 애들이 정견발표와 모든 입후보자에 의해서 투표로, 즉 애들 비밀 직선투표로 애들이 전교생 모여서,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장은 거기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위원장이고 부인이 사실은 위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때가 9월 2학기 들어서 사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6학년 학부형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규약에 다시 의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표는 의사만 얘기하더니 그걸 공식적으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관이 아니죠. 하나의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위원회 일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그걸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단대장은 제가 애들이 자기들끼리 뽑는 거니까 그래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과 저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안 위원님 더······.

제가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쭌 것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교장 선생님이 지극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얘기는 도의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장선생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부분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어요. 거기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교장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입니까? 네, 주영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사 위원 선출시 선출 일시, 선출 장소, 선출 방법, 투표를 했다면 그 득표자 명단과 득표수 이것을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고인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회,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날짜, 장소가 회의록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부 교장실에서 계속 모두가 했습니다.

날짜는 어떻게?

제가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메모라도 기록해 주시면 좋고 제3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교장선생님의 발언중에 `5월 1일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영어교육을 5월 1일부터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을 굳이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답변이 어려우니까 메모든 서면이든 오후 회의 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화여대 출신 강사가 나오는데 이 강사를 선택하게 된 경위,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강사의 경력, 다음에 제6회 회의에서 1박 2일간 실시할 수학여행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10월 14일 출발하는 수학여행 계획에 대해서 11일 회의에서 심의를 했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까? 구두로 얘기를 해도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교사위원은 저희 학교는 교원 중에 교사가 13명, 교장, 교감 해서 교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자동위원으로서 교장이고 두 명을 선출하는데 저희 학교는 변두리 학교라 선생님들이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교원만 효명을 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경력이 많은 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소는 교무실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두번째, 세번째 날짜를 기재를 안 했다는데 그건 아마 제가 관리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간사분이 서무과장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가 기재를 마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다음부터 잘 적는다는 게 아니고 언제 했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나중에 회의 전까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은 학교운영원회를 선생님들과 협의했는데 저희는 시일이 급박해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선생님들 하고 착각을 했어요. 처음 시행될 때는 뭐냐하면 영어를 수강하는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것 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제가 그것을 기안을 해라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해설을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영어교육을 그러면 나중에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자 해서 심의를 받고 그 과정에 영어 강사는 이화여대를 나온 강사를 채용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영어담당교사, 교장, 교감, 서무과장, 교무주임까지 참석시켜서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다행히 서무과장이 영어영문과 전공이라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학여행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그러면 수학여행은 알겠습니다. 회의록으로 됐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왕남초등학교의 교사위원 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규정에 정해 있는 건.

해설집에 학교운영위원회에 5년 경력 이상자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집에요?

네, 우리 규약도 학교 나름대로 가정통신문 날 때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을 보고 조례대로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왕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집을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교육청에도 비치돼 있겠죠. 그러면 5년 이상 근무 경력 교사가 왕남초등학교 당시에 몇 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있는 분이 네 분, 복직교사까지 해서 네 분입니다. 아니 다섯 명.

교사위원 선출이 올 봄에 당시 총 몇 명 중에 몇 명되겠습니까?

13명 중에 5명.

13명 중 5명이 자격에 해당되는 교사위원이라는 거죠. 영어강사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학교측하고 강사하고.

우리들이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제가 소개를 했죠. 외부강사를 쓸려니까 사실 돈도 많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 선생입니까?

아니죠. 자연인입니다. 외부강사인데 영어를 유학을 가려고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중요하냐면 방과 후 특별활동의 강사선택이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쭤본다고 양해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과 먼저 알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김예삐라는 분하고.

제 딸입니다.

시간당 얼마 지급합니까?

시간당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요사이 4시가 되면 어둑어둑 하고 저희 학교는 통학 거리가 안 좋아요. 전부가 학원차로 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학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10월 16일까지 끝났습니다. 원래는 수강료를 10월 16일까지 받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강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자 해서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과 협의한 결과 4시 되면 해가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 금토동이나 사송동, 상적동 가려면 통학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여자애들도 있고 해서 출석률이 저조해서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 협의해서 남은 돈을 균등하게 나눠 주고, 또 전학간 애들은 소액환으로 해서 보내주기로 결정을 봐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 강좌 외에 현재 방과 후 특별활동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생들은 없고 학부모님들이 서예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 하다가 출석률이 저조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소견만을 물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요. 참고인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지극히 민주적이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정하셨죠?

네.

그 선정날짜를 기억하실 수는 없을테고요. 교사위원 선정하셨죠? 그러면 교사·학부모 위원중 어느 게 먼저 선임됐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선임됐습니까?

학부형을 먼저 했죠.

학부형 위원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위원 선정하셨죠. 그 다음에 지역인사 선정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부모위원 그 가운데는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장 부인이 먼저 선정됐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위원 선정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인사를 선정하실 때 교장선생님이 특별한 개인적인 거라 밝힐 수 없다면서 부득이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선정하셨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그 아드님이 학교 어린이회장이고, 또 그 부인이 어머니회장이라고 이렇게 온 가족이 왕남초등학교의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보고 낳아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민주적인 법 절차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어린이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또 어머니회장 온 가족이 왕남초등학교의 모든 그야말로 위원회라는 것이 몇 분 선정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온 가족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실 때 왕남초등학교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라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비교적 좋지 않는 학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온 가족이 위원장과 어머니회장과 어린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왕남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관심이 혹시 멀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판단하시기에 민주적인 절차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 온 가족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한 가족에 한 사람씩 학교의 모든 교육발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회장은 3월인가 4월에 했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는 도교육청에서 시달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운영위원은 선출이 안 된 상태고 학교 전교 어린이회장은 벌써 선출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 교장이 학부형님들이 뽑아서 학교운영위원이 됐는데 제가 무슨 특권이라고 자모님은 어린이회장의 자모님이니까 학교운영위원 하지 마시오, 그런 것도 없고 또 학교 지역대표를 선정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나······.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할 때의 교장선생님의 운영위원장과 어린이회장, 어머니회장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왕남초등학교 전체 지역 학부모들의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을 추종하는, 안 됐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해서. 추종세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의적을 찾으시는데 저는 공인으로서 학교를 어떤 편파나 개인감정으로써 학교운영이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어떠한 경영관리하는 교육의 철학전문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해서 제가 하는 거지, 어떠한 도덕성을 결여하고 또한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참고인 들어가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를 한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중에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일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께서는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또한 취지나 목적을 교장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교육정보가 너무나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운영위원들까지도 아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위원들로 하여금 경기도조례안을 한번도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도 도 본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도 본청에서는 기본 서식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기본서식이 내려갔더라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거의 같아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떤 절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허재안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증인인 성남교육장께 질의드립니다. 실상 학교운영위원회는 뜨거운 감자인데 교육자치를 위해서 사학의 재단이사회와 같은 이런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방금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거기에 학교운영위원 구성 문제라든가 아까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그리고 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가 뭐냐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안건을 심의의결 했을 때 학교측에서 무시하더라, 학교에서 안건에 따라서 이행치 않고 다루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 또 학교측에서 첨예한 사항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기피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 업무보고에 성남시에 54개 초등학교, 중학교 33교, 도합 87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러한 구성 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어떻게 지도·감독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기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규칙, 규정, 요령사항을 계속 학교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엄연히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교육자치장이 운영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규칙을 내려보내는 면, 학교측에서 운영상의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그런 요령을 우송할 때에 학교에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서 타당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파악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김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이진호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의 독선적인 문제, 또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의해 봤자 교장님이 거부한다든가 했을 적의 실효성 유무, 또 왕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 위원이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11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2일에 수학여행 가는 것을 결의했다, 이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 같고 이건 교장님들의 횡포 아닌가 보는데요. 계획성 없는 거고, 어떻게 내일 가는 수학여행을 오늘 결의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 이것은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해 왔고 그것을 형식상으로 회의록에 올려놓는 회의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장의 독선적인 문제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성남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홍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그동안 받았고, 어떤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는가 사례별로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96년 6월 10일 3시 영덕여고에서 220여명의 학부모 회원과 지역위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96년 7월 18일 10시 성남 서고에서도 2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한 참석자의 기준과 명단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연수했는지 어떤 방식을 누가 했는지, 교육에 기대되는 효과는 성남교육청 분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교육장에게 보습학원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설립인가를 재량권을 지침 하달했다는데 11월 15일 내려보낸 공문과 교육장은 앞으로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을 어떻게 인가를 시켜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시장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유치원과 학원은 수강료가 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의 학원과 유치원에는 상한선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일단 묻고 현재 상한선의 기준을 어떻게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보면 운영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맨마지막장 31페이지에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여기에 4번, 5번항에 열거해 놨는데 이것은 어저께 도교육청에서 감사자료로 저희가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점과 개선책을 어떤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개선책이 어떤 기준으로, 이건 조례개정을 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기준으로 개선책을 업무보고 현황에다가 도교육청과 같은 내용을 실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왕남초등학교 교사위원 선출의 자격규정에 5년을 두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의 관계법이나 관계조례, 또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규정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5년이라는 규정을 어떻게든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왕남초등학교, 금빛초등학교, 서현고등학교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보낸 홍보물 전체 견본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가능하면 구해 주시고, 정 어려우면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네.

자료요구 하시죠.

정당의 장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됐던 학교운영위원회 그분이 시의원이었는데 금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당가입자도 자격을 가지나 정당의 장의 책임을 맡은 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정당의 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을 내려야할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하시든지 그걸 좀 알아 놓으셔서 자격유무를 좀 따져야 되겠기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유사 유아교육기관이 난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성남시내에 유아교육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되며, 현재 유치원 허가난 데서 그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하지 못한다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난립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기능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난립돼서 많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나 도덕,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유아교육기관들이 기업화되고 있는데 기업화되고 있는 소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께서 우리 여직원들 오늘 보니까 유니폼도 예쁘게 잘 입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신 것 보니까 교육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서 더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해 여러 가지 유아교육계에서 이곳 주변의 많은 원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계장님께서 유치원 원장들의 사기를 높여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퍽 유아교육계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랬고 여기와서도 그랬는데 취원율이 25%로 상당히 저조하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이 취원율 계산법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병설유치원 3세 원아가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3년 다니고 있습니까? 3세에 들어간 아이가 3, 4, 5 해서 3년을 과연 다니고 있습니까? 문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3년씩을 어디든지 다니는 경우가 없고, 3, 4, 5 중 한 때에 한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취원율 계산하는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원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경기교육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얕은 면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교육평가 때도 점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 취원율 계산법을 고칠 수는 없는지. 그래서 병설유치원 3세의 원아가 얼마나 다니고 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범유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모든 분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관계법의 미비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유치원에는 우리가 시범유치원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대줄 근거가 있어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고하신 한솔유치원의 경우에도 상당액의 지원금이 지원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에 그와 같은 시범유치원이라는 명목을 붙인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만 시범유치원을 확대 운영한 계획은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원 문제를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본청에서 29일에 다시 밝힐 문제입니다만 선교원을 단속하라는 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원을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 그들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선교유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유치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 유치부,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갈비집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 집이 갈비뼈만 있었어요. 살이 없고, 그리고 소고기를 이렇게 얇게 오려서 거기다 쌌어요. 과거에 불법갈비는 힘줄로 꿰맸다고 그러던데 이 집은 아예 쌌더라고. 그리고도 풀어지니까 고무줄을 매 가지고서는 그걸 불 위에다 구어 가지고 고무줄이 끊어지고 녹아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왜 이 예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사립유치원을 해야 되는 그 인가받은 데가 아니고 학원이 지금 갈비를 그렇게 하듯이 유치원을 하면서 여기서 단속을 나가면 조금 모양만 바꿔 놓으면 학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향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무줄을 딱 매가지고 갈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갈비에 고무줄 묶어 가지고 온 걸 구분 못하지 않듯이 사설학원에서 유치원 행위하는 것은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교육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핑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체육과에서 "이건 유치원 행위기 때문에 관리계 소관입니다"하고 관리계로 떠넘깁니다. 거꾸로 선교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선교원 행위를 단독건물을 빌려서 할 때에 관리계에서도 역시 거꾸로 "이건 학원행위입니다"하고 할 수 있고, 또 인원이 달려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께서 구청별로 이건 사회체육과하고 관리과를 구분짓지 않고 합동으로 단속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피차에 담당부서를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이래서 선교원과 학원 유치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이직이 문제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 원인 가운데 첫번째가 교사 스스로에게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유치원 교사 이직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다면 차후라도 교사 이직 원인분석을 하셔서 어디에 더 책임이 있었는가를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민주적인 절차를 한번 배워볼 겸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모 학교의 경우에 학부모위원을 먼저 선정했는데 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위원으로 그의 남편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신 교장선생 이야기는 이 경우에 "사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여기서 말 할 수 없습니다"하는 사람을 그 위원회에 보고해서 지역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는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민주적인가 하는 유권해석을 한번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남초등학교에는 위원의 자격여건에 보면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빛초등학교를 보면 정당 가입자도 자격을 가지나 정당의 장의 책임을 맡은 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장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해석을 내려야 되는 거며, 한 학교는 정당인은 안되고 한 학교는 정당인이 되고, 이걸 성남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며 이 자격기준에 정당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유치원과 학원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학원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물론 지방교육청에서는 현재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이 대안 대책이 본 교육청에서 있으면 서면으로 감사종료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유치원과 학원관리에 어떠한 대안을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해업소라고 하는 두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교육청에서도 본 자료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진한 실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총 87개교에 대해서 그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으로 교육자료나 참고자료가 시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몇 종의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운영위원회까지 또 시달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옇H???실적 5번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범례집을 구입해서 배포하셨다고 그러는데 성남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직접 배부한 것은 몇 종에 몇 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을 포함하면 총 87개교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 다섯 번째에 보면 81부만 구입해서 배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배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개선책을 볼 것 같으면 첫번째가 학교장에 대한 연수강화로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식이 어떠한데 어떤 식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연수를 강화한다면 어떤 내용을 반드시 연수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3시 20분입니다.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장, 이계현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쉬는 동안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첫번째 인성교육 시범유치원의 지정 절차 및 평가방법, 그리고 그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정절차는 작년까지 공립유치원 위주의 시범유치원을 선정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학원을 사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절차는 사립유치원장 회의시 희망유무를 조사해서 시범운영의 의지를 표명한 유치원을 현장 방문 후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당시 이미 지정된 한솔유치원 한 원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한솔유치원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1차년도 '96년도는 계획서와 중간운영보고서를 서면제출케 해서 검토후에 계속 지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 운영결과를 일반화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연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유치원 교원에게 표창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원봉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중 원생정원을 초과하거나 잡부금 징수, 무자격교사 채용 등의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조사실적 및 개선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사립유치원 행정지도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4개원 중에서 60개원을 지도·점검했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 정원초과된 유치원이 2개원, 그래서 행정처분은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잡부금 징수를 한 유치원이 1개원, 그래서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4개원 중에서 60개원을 점검한 결과 경고 18원, 주의 12원 계 30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주로 회계관리의 부적정이라든가 시설의 임의변경이라든가 납입금의 추가징수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서는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운영 유치원이 없도록 계속된 지도를 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학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110건을 적발했는데 그 적발한 내용 중에 기타의 내역 81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비리나 불합리 제거대책은 무엇이며 학원의 폐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타내역 81건은 폐원이 22개원으로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한 학원이고, 휴원이 8개원으로써 연수미필이라든가 시설 임의축소, 설립자 무단변경 등으로 휴원처리가 됐고, 경고가 50건으로 연수미필, 그리고 강사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것이 적발돼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1건의 교재대 징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서 총 81건이 기타내역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리 및 불합리 제거대책은 학원설립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면서 비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폐원에 대한 내역은 학원은 94개가 폐원됐고, 교습소는 56개가 폐원돼서 150개원이 폐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속셈학원이 새로 제도적으로 생긴 보습학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폐원을 했기 때문에 학원 폐원수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이십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갈등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학부모위원과의 조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이 되겠다고 보는데 그 개선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문제들은 저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수시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교사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나 이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히 이해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아주 심려 깊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다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라든가 구성에서부터 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의 미숙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바로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절감해 가면서 스스로 참여할 때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사실 지금 허재안 위원님이나 김용헌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감독은 수시로 저희가 지원과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를 저희들한테 야기시킨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문제가 저희들한테 재심의 청구가 올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각종 연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지도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장의 독선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육장의 개선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마는 사실 일부 원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을 각종 연수를 심화시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을 더욱 인식시켜서 이 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국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교장선생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의식을 바로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도교육청의 홍보물은 어떻게 홍보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에서 오는 각종 홍보물은 학교에 직접 배부하고 교감회의 및 학교별 관계자 회의시 전달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 직원과 학부모에게 연수하도록 하였고 도교육청 홍보물은 예를 들면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 학교' `인간교육실현' `열린 시대 트인 학부모가 되는 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학부모위원 간담회자료'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등 다수의 홍보물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난 6월과 11월에 영덕여고와 성남서고에서 학부모위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참석자의 기준과 명단 및 연수자, 기대되는 효과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간담회는 저희 성남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1월 16일에 실시하는 성남서고 간담회는 그 당시 긴박한 이런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그 당시 초·중·고 학부모 위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부모위원들만 50명이 모였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대한 간담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간담회를 우리 성남교육청에서 실시해 달라하는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11월 21일 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 학부모 142명에 대해서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996년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습학원을 생활편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시장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편익시설에 보습학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건설교통부의 회신은 보습학원을 동 규정제2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거주자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동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과 협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여 현재 성남시장에서 동 건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명간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설립여부는 성남시장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내용의 회신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법적으로 자율화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상한선을 정해 신고하고 있는데 자율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상한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유치원운영의 재정난을 위해서는 자율화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율화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의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분석해 가지고 저희 성남교육청에까지 그 물가상승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학원비가 물가가 5%밖에 안 올랐는데 20%가 올랐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라 하는 식의 통제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실 저희도 자율화가 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상한선 기준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한자리수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행정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도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치원 수강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의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책은 사실 도교육청 자료를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출하려고 노력했지만 특별히 다른 문제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뽑은 문제점과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동소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남초등학교 교사위원 기준을 제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셔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현고등학교, 금빛초등학교, 왕남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 학부모에게 홍보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정당의 장의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정당의 장이라는 명칭이 없다. 그러나 중앙에는 대표자가 있고, 시지부에는 책임자가 있고, 지구당에는 대표자가 있고, 또 읍·면·동 연락소에는 책임자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장이라는 이 명칭은 사실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아교육대상자 수용인원 또 미수용자에 대한 대책, 난립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떠했느냐 또 유아교육기관의 기업화 형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대상자는 총 4만 2,63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1만 2,17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수용인원은 3만 46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인가가 나지 않는 종교단체가 아닌 선교원, 학원 등에서 하는 유아교육을 제도적으로 유치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치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치원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난립된 유아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걸 파악했느냐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의거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규 공·사립유치원에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난립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기관의 기업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행정관리로 현재까지는 유치원의 기업화는 저희들로 볼 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드립니다. 신은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원율이 25%로 저조한데 취원율 계산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취원율 계산방법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시범유치원 확대 방안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치원의 취원대상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세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취원율 계산방법을 정정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범유치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서 학원과 유치원 담당직원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설학원 선교원에서 유치원 학원 행위를 지도점검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원, 선교원 등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단속은 사안에 따라서 초등교육과, 사회교육체육과, 관리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영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원의 이직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이직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상황 및 여론 분석결과 그 원인은 교사 자체보다는 유치원 설립자 혹은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교사가 3년 이상 근속할 때에 그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문제라든가 또는 각종 연수시 연수경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경제적 지출기피로 권고사직을 유도한다든가 이직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그동안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일정연수경비 등을 유치원에서 부담했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원장이나 설립자 연수시 교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각종 연수차출, 표창 등에서 장기근속 교원을 우대하는 등 이직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공립교사 수준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 왕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중 지역위원 선출이 민주적인가 하는 것을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법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점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순수하게 민주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다른 학교에 있나를 점검하고 적절한 지도를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자격 중에서 정당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장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 자체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인의 위원 자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당리당략으로 삼지 않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정으로 학교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학원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 부족으로 학원 및 유치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다는데 직원 부족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또 대책을 감사종료시까지 서면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을 해본 결과 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리과 1명, 사회교육체육과 1명 계 2명을 도에 추가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 지도점검계획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공문을 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는 학원과의 관계에서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 유해업소의 종류는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2항, 그리고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규정된 유해업소의 종류로는 극장, 총포화학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와 도축장, 화장장,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소, 담배자동판매기 등 총 19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는 동아입시학원이 정원 1,960명인데 현원 350명이라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강의실 및 학원의 전체 면적, 부제 횟수와 정원이 늘어날 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그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차량보유가 4대인데 보험계약사항은 어떠하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동아입시학원은 정원이 1,960명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 현재 현재 현원이 350명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 면적은 797.12m⒁이고, 강의실수는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 횟수는 중·고 종합3부제고, 중·고 단과5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은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는 학원소유이며 종합보험 및 특약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원이 늘어날 때 학원주변의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아 그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원과 도로와의 거리가 150여m로 주변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1·2차선 도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교통혼잡에 직접적인 요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걸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의 두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장·단점과 미운행에 따른 장·단점이 교육장의 견해는 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앞에서부터 집앞까지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원거리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학원을 선별해서 다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하교시간에 맞춰서 수강생을 학원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단점으로는 학원의 설립자가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할 수 있어서 사실 수강료의 간접적인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림으로써 미운행에 따른 장·단점도 답변이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 양천희 증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 위원과 허재안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상에 학교장 및 위원장간의 갈등문제를 인정하시고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는 향후 연수회나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성남시교육청 관할에 83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어떤 문제점을 실태 파악했는지, 또한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셨죠? 답변은 지도감독을 미실시했다, 이유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됐고 재심청구사항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과 앞서 질의한 위원의 두 답변에 맞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그러한 사항을 인정하시고, 그 대안으로 세미나와 교육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실태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또 지도·감독했느냐고 물었더니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아직 그러한 재심청구라든가 교육청에서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질의에 답변이 다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허 위원님이나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갈등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저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뒷말로 들리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교장선생님의 인식도 고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봉 위원과 허재안 위원이 질의한 문제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대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왕남초등학교에서 진정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들어왔는데.

저희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네.

세 학교 왕남, 서현, 금빛초등학교의 참고인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세 학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성남시교육청 산하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실제 파악도 않으시고, 또 지도·감독도 안 하셨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단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써 핑계같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운영상태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방학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여유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금년 5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일천한 역사로 볼 때는 물론 감독청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됐겠습니다. 현재 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고 그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관계를 심의·의결토록 돼 있었죠?

심의·의결이 아니고 심의입니다.

심의입니까? 의결권한이 없죠?

네.

심의토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권이 없다하더라도 학교는 교장 이하 교직원들은 학사관리를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지역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교 전반 운영사항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분명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 규정, 요령 방안을 지시해서 혼란이 온다는 말을 갖다가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진호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청인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도록 맡겨놓고, 별도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마찰이 자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모순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규정같은 것을 내려보내는 것은 도교육청 자체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례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 18일, 20일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부모간담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자세한 내용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도교육청 임의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진호씨 말은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가 운영, 관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근거에의해서도 시·도 위원회에서 정원조례에 내려오는 좌우지간 학교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자연 학교장과 마찰이 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운영,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보다는 차라리 자문위원회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감독청에서 그러한 학교장과 위원회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려면 사실 제 나름대로는 몇 년이 흘러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설치법에 의해서 설치시켰으면 일단 학교의 운영은 자율화시켜 가지고 학교 스스로가 운영토록 관망하시고 대신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왕남초등학교 김정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라고 문제를 흐렸었습니다. 양천희 교육장님께서는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는 민주적일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앞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물품구입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왕남초등학교입니다. 여러 운영위원들과 물품을 점검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또 가격이 어떤지 가격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곳을 시찰을 하였답니다, 위원장님과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구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교육장님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24개 급식학교가 설정 운영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물품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물품을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다 점검을 했어요. 구입할 때는 독단적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진위를 교육장님은 감독청 장으로서 조사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입이 됐다라면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위여부를 판단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께서 유치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지원을 하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시범유치원을 확대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적은 인원이, 유아교육계에 장학진이 두 분이죠? 두 분 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학사님들을 격려해 주셔서 보다 나은 유치원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게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사 이직원인을 아까 유치원 원장에게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교사들이 성남이었든 경기도였든 사실 경기도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안양대학 유아교육과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래 유치원교사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육장께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상을 주는 걸로 유도한다고 그러셨어요, 한 유치원에.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이 한 유치원에 오래 있게 해 주는 어떤 원인제공을 해 주지는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유치원 교사들한테 불리하겠죠? 그러면 3년이상 한 유치원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앞으로 개선하실 용의가 어떤지요?

그건 아니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 3년 이상 한 원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들은 없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 교육을 가기를 원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규정대로 한 유치원에 3년 이상만 근무하면 되거든요, 우리 교육법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체에 내려와서 3년 이상 한 유치원에 있는 자들을 또 여러 경쟁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까 말씀대로 한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가 일정교육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원에 2년만 데리고 있다가 3년차 되는 해에는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한 유치원에 3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 그게 표창대상에 우선이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일정교육을 간다는데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건 좀 시정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 자격요건에 본 위원도 정당인입니다. 이 운영위원회 자격에 정당인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객관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남교육청 관내에 왕남초등학교는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장이 시의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정당인이라는 단정은 안 짓습니다만 시의원이라면 사실 거의다 정당인들입니다. 시의원 출마할 때는 정당표명만 안 했을 뿐이지 정당인입니다. 그런데 금빛초등학교는 정당인도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교육청 관내에 한 학교는 아니어야 하고 한 학교는 정당인도 관계없고, 이렇게 상반돼지는 자격을 구태여 넣었어야 했나, 이거야말로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함께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육위원의 자격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지도라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들 내지는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교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학교규정이 비슷하다든지 하는 건 우리가 학교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정반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교육청 관내에서,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 정당인이 되고 이 학교에 가면 정당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규정을 파악하셔서 그 규정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 이렇게 상반돼지는 내용들이, 할 용의가 없느냐고 여쭌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출신 서영석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는 관리·감독을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직원 부족이라고만 답변하셨습니다, 직원부족이라고만.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지방교육청이 다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도 근 1천여개가 넘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원인 지방교육청에 보면 사회체육과 계장 1명, 주사 1명 두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기도청에 증원요청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루어 가지고 지방교육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 각 지방교육청에 현재 그 대안이 어떻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알아야 그 대안을 구상할텐데 그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성남교육청에서는 두 사람만 증원되면 이 많은 학원의 관리·감독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다다익선이라고 더 많을수록 저희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정책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또는 교육부에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두 명만이라도 더 증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사회교육계에 계장 이하 3명이 있습니다.

그럼 4명이 아닙니까?

네.

다른 지방교육청에는 2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2명,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당 신도시 관계 때문에 그래도 정원이 2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유치원하고 학원의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월별 정부 조사통계자료에 의해서 제정해서 재경원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그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 성남교육청에서는 학원의 담합에 의해서 이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담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정한 것을 저희가 다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절을 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는 것은······.

성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경기도성남교육청'해 가지고 `1995년 8월 23일 '95년도 학원연합회 분과장회의결과 및 학원과외교습소의 수강료 상한액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면 분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서명을 다 했고, 그 수강료가 결정이 돼졌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것은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분과장들이 회의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주고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분과장 회의를 해서 똑같이 등록을 해 버리고 만다고요, 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분과장 회의서 가지고 온 상한선을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셨습니까?

2페이지를 가르쳐 드리세요.

페이지나마나 성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학원 분과장 회의에서 올라온 금액을 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할 때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학원 분과위원회에서 내려온 학원의 지출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기준설정한 것을 책정해 놓고 분과장 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넘어서면 이 물가안정, 재경원에서 내려온 것에 맞춰라 또 그것이 못되면 분과장회의에서 해온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분과장 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한선 설정을 할 때에 토의과정이나 협의과정에 저희 사회교육계장이나 관계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재경원에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분과장 회의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회의소집에 가셔서 통보해 주는 역할만 하시네요. 이 정도 선으로 맞춰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분과장들이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기준을 하는 게 통계청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입니다. 더 넘게는 하지 않도록······.

그것을 못넘게끔 여기 공무원이 분과장회의에 가서 이 정도 선이니까 여기에 맞춰라 더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괄적으로 똑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원의 지출내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별로 다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의 학원이 받는 금액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학원 차이별로도 관계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원별로 달라야 될텐데 거의가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의 학원들 말입니다.

그것이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원별로 일일이 수강료를 통일하기란 어렵고.

우리가 학원에관한조례를 4월에 만들 때 그 취지가 뭡니까? 학원법을 조례제정해 준 것이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제경쟁력강화라 그래서 전부 완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무수한 학원들이 설립됐다가 폐원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되는 학원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어져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제고가 됩니까?

네,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격이 다 묶여져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그것보다 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는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 가격을 받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 학원의 능력이 된다면 적게 받고 양질의 교사를, 강사를 둬서 양질의 학원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경원의 지시에 의해서 물가상승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성남교육장만이라도 과감하게 풀어볼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해서 묻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들을 때 저도 사실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수퍼마켓식 경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양질의 강의를 하는 데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게 받고 해서 학원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교육장님이라도 소신을 밝히세요, 계속. 누군가가 자꾸 시정하려고 들어야지 현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보습학원이 생활편익시설로 설립인가가 안 난다는데 성남에 생활편익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편익시설이 성남에는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습학원을 내려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는 전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생활편익시설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보습을 할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 법령에 의해서 보습학원을 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에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성남이나 분당이나 부천 중동이나 이런 신도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아파트단지내에 보습학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는 왜 안 주세요. 아까 다 달라고 요구한 것.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홍보에 대해서 지침받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갖다 주세요. 여기 공문을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범례집이라는 게 내려왔네요. 그런데 그걸 돈받고 교육부에서 수익자 부담을 시켰네요. 각 학교별로 1부, 2부씩 1,590원씩인가 다 받았는데 어쨌든 받은 건 받은 거고 이 범례집 한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영덕여고하고 성남서고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니까 도 교육청에서 했겠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행정상 경기도교육청이 여기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성남교육청에서 그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아니고 거기서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저희 공무원 장학사가 가서 참관만 하고 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중·고 학부모들이 거기서 다 했다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모아주시기는 성남교육청에서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초·중학교를 직접 해가지고 성남교육장님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파악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주관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학부모위원회간담회 자료인데 이것을 원하신 거라면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운영위원회 지침 내려왔을 때 반상회 회보에다가 내라고 공문 내려보내셨지요? 반상회 회보에 냈습니까? 성남반상회 회보에 운영위원회 홍보를 내신 적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부임돼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른 분에라도 물어보세요. 반상회 회보에 이걸 실었던 적이 있는가. 3월 1일에 오셨다 그랬죠. 4월 26일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4월 26일에 내려와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사항 홍보 철저'해 가지고 `4월 반상회보 게재에 운영회홍보자료를 보내드리니 적극 활용해서 반상회 회보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 4월 26일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이걸 반상회보에 실으라 그랬어요. 3월에 오셨다면서요. 4월 26일에 이걸 실은 적이 있냐고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과 학부모들에게 했느냐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3월, 4월 이후에 교육청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반상회보에 안 실었죠?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점 개선책 이것도 저도 사실 200명이 넘는 위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 개선책이 나왔는데 여기 실린 문제점 개선책을 왜 묻냐 하면 이것은 순수 교사들이 개선책과 문제점을 제시한 건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한 사람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은 없어요. 214명중에 83명의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83명의 교사들이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교감이 당연직이 돼야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교장의 권위의식입니다. 그래서 교장을 배제해야 한다. 교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려면 당연직 위원장을 시켜다오, 이건 다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문지에. 그런데 어저께 도 본청에서도 문제점과 개선책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여기오니까 여기도 이런 문제점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교사냐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를 활용했다니까 도교육청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지도 개선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12월 15일 이전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 주실 수 있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밑의 급식 기부문제도 결과를 같이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의 운영범례집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사립학교까지 87개교인데도 불구하고 81부만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립은 너무나 소외되는 것 같고 차별화하시는 것 같은데 사립은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오는 거라면 다 사서 줘야지요. 그리고 이런 범례집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부 회의록이 틀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6종을 성남교육청에 보냈고 3종은 운영위원회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3종의 내용이 뭔지 항목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는지.

3종을 운영위원회에 배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6종 중에서. 그게 뭐뭐인지 자료를 내셨으니까 또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없지만 뭐뭐인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가 토론문화가, 회의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세미나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식은 늘어나는데 실체성이 없어요. 워크숍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그렇지 않으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워크숍도 해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구렁이 한백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은 원장님 마음대로 크고 작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면 평수에 맞게 학생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학생수에 맞게 평수가 산출이 되고 있죠? 산출근거가 있겠죠.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평수에 맞게 학생수가 나올 수 있고, 또는 학생수에 맞게 평수가 나오고 있는데 큰 평수에는 몇 명까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m⒁당 1.5인 이하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헤베당 1.5인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시흥지역에도 보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 사체과에서 한번 학원을 나 온다그러면 다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보면 학원협회장이 오셨더라고요.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대개 옥상에 가보면 책·걸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면 평수가 안 맞으니까 책상이 있고 걸상이 있으면 학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옥상에다 두고 또 점검을 안 하면 내려놓는 상황을 실상 봤습니다. 그런 것이 성남교육청에도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교육장님, 사학에 추가로 사서 주세요, 이것도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부에서 발행했는데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아니 여기서 모르시면 우리가 또 교육청에 가서 추궁하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이요. 홍보자료는 하나 또 없어요? 성남교육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 것 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한 것. 교육장님, 이 책자는 범례집 말고 이건 학교별로 하나씩 다 갔죠. 나머지 이것은 다 학교별로 한권씩 배부해 드린 겁니까? 학부모들한테 배부를 하신 겁니까?

학교에도 배부를 했고 학부모에게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된 겁니까?

다는 아닙니다. 3종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운영위원한테 배부를 한 게.

여기에서 3종만 골라서 보냈다 그겁니까?

아까 박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3종이 나간 겁니다.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홍보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체 저희가 모아서 한 건 없고······.

아니 여기 보니까 11월 21일에 하신 건 있어요,. 140명.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가 급해지니까 하셨겠죠. 4월에 시작해서 여태까지 만나는 교육장님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위원회 연수를 해라, 예산도 교육청에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개인적인 자료. 그러니까 성남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한 자료요. 그것 좀 주세요.

장동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의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을 제외한 자료요청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질의와 답변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님과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은 8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