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증인신문 및 증언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신문에 증언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지치법시행령제17조의 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네.

김광삼 경기도 도로과장.

네.

안건모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님.

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800만 도민의 여망을 도출시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을 정성껏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지방도 유지관리이며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소장 이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장 안건모. (인 사) 관리과장 권태정. (인 사) 공무과장 함부웅. (인 사) 이어서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침, '96년도 각종 사업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 '95년도 도의회 의정활동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연혁, 기구 및 정·현원, 기능, 기본현황, 예산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소 연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는 1982년도에 경기도건설사업소와 경기도중기사업소가 통합발족되었고 한수이북지역의 신속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1988년도에 북부지소가 설치되어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본소에는 관리과와 공무과, 시험실 해서 2과 1실 5계가 있으며 북부지소에는 3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은 11월 현재 150명에 현인원은 151명으로 기능직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으로는 포장도 및 사리도 유지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 및 차선도색, 토목시험 및 중기·차량관리 등 지방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토지가 10필지에 4만 184㎡, 건물은 12동에 5,723㎡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비보유대수는 건설기계60대와 토목시험장비 83종, 총1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등 각종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도로는 66개 노선에 총연장 2,653㎞ 중 국지도가 10개 노선에 823㎞, 지방도가 56개 노선에 1,830㎞, 도로포장률은 79.1%입니다. 교량은 480개소에 연장이 24.768㎞, 1개 교량이 미가설 교량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장안대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697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2억 300만원 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돼있으며 그중에서 사업비가 437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15억 8,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통행료수입이 125억 2,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90억 6,1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는 지방채상환 176억원과 사업비 및 관리비 등 3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각종 단위사업 추진이고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는 덧씌우기 등 포장도 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보수 등 총 125건이며 116억 6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 91건에 92억 100만원의 사업추진을 보여 현재 83%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것은 10월 15일 현재로 해서 실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유지관리는 사리부설, 노면정리 등 35건에 104㎞ 사업계획을 세워 31㎞의 사업추진을 보였고 현재 공정은 30%로 부진합니다만 이것도 10월 기준해서 그렇게 조금 부진한 사유가 뭐냐하며는 금년 7월 19일로 국지도가 확정공고됨에 따라서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결과 노폭이 협소하든지 장비투입이 지난해서 다시 개수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14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는 재가설 9개소, 부분보수 및 폐교량철거 16개소, 교량안전진단 18개소와 지방양여금 사업인 소규모 교량보수 25건 등 총 69개소 141억 800만원의 사업추진을 보여 11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차선도색은 직영사업으로서 56개 노선에 1,498㎞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1,377㎞의 사업추진을 보여 92%의 실적을 올렸으며 토목시험은 토질, 콘크리트, 포장시험등 5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8,472회에 5억 2,360만원의 실적을 보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시험을 꾸준히 실시해서 각종 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주요업무 추진세목으로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동교 가설은 금년도 11월 30일 준공해제로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잘 추진이 됐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기존교량의 교각이 세굴되고 중·대형차량 통행불가가 되어 있고 홍수위 여유고 부족과 교량높이가 낮아 팔당호의 수초제거선이 다녀야되는데 그것이 운행불가로 다시 헐고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교량으로 지금 개통은 시켰습니다만 신설교량을 준공후에 기존교량을 재가설 및 병목구간 도로확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년도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20페이지 임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임월교 가설도 원활하게 추진은 됩니다만 문제점으로 당초 설계에 군사시설인 경계초소, 수문작동 개·폐시설 등 설치를 군부대 1사단에서 요청해 와서 그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4억 2,0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은 명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하교 가설은 역시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으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22페이지 백운로 도로개설은 군도에서 10월 30일 자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서 최근 절개지 법면의 암반이 풍화되어 낙석발생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정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풍화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강을 완료했고 앞으로 설계나온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9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굴곡부 개량사업은 저희 사업소의 중·장기수립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외 9개소에 56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지난하나 150필지 중 10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낙징구를 완료상태로 표토제거 및 노상성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가 지난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도 수해복구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26일부터 28일 기간중에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 피해현황이 도로 38개소, 교량 4개소등 총 42개소에 63억 4,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요예산 중 37억 3,600만원은 기이 확보 조치하였으며 미확보 예산은 26억 8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 중 6,000만원은 금년도 기동보수예산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5억 4,800만원은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14개소를 복구완료할 것이며 내년 5월말까지는 교량 1개소를 제외하고 우기전에 다 복구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안되는 교량 1개소는 남양주시 관내 흥학교를 명년에도 완료 못하고 '98년도까지 가겠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는 다 지정을 했고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과적차량단속현황의 대상은 총중량 40톤에 축하중 10톤이상 차량으로서 단속반에는 6개반 50명으로서 10월 15일 현재 962대를 적발해서 고발 및 운행정지 처분을 했으며 도로 및 교량파손예상을 위하여 자체 시·군과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 노선에 대해 장비 및 자재를 확보 조치했으며 특히 위험지역노선에는 적사장 5,864개소 등 모래주머니를 설치완료했고 강설시 적설량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비상체제를 유지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식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로서 작년 12월 30일 착공해서 금년 8월 30일부터 시험운영 실시 후에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은 자동계수, 영수증 발행, 데이터 출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자동차 통행료 할인 및 예매권제 시행으로서 경자동차 할인제도시행은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배기량이 800cc이하, 길이 3.5m이하, 너비 1,5m이하, 높이가 2m 이하로서 할인률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종류로는 티코, 라보, 타우너, 다마스 이렇게 해당됩니다. 예매권제 시험대상은 1, 2종으로 30매 이상 구입시 3%, 50매이상 구입시 5% 할인혜택이 있으며 저희는 명년 1월부터 제도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도에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지방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오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증인 김민재 소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29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난 '95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조정 및 징수기간이 전에는 2012년까지 돼 있었는데 1년이 단축됐으며 2종 통행료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와 연결된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95년 7월 20일 개통되어 통행량 증가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행료 재산정이 필요하며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개발공사와 계약체결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조금전에도 경승용차 할인예매제도를 '9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매이상 구매시 10%정도 할인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30매 이상 구입시 3%, 50매 이상 구입시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용역업체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언제했지요?

박우양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이따가 같이 일괄답변을 받으신 후에 의문점이 있으실 때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해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7월 3일의 업무보고에서는 요금소에 도정홍보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며, 기계식 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얼마만큼 통행량이 늘었으며, 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단속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운행은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도로관리유지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차량은 '94년도 10월 19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모든 차량의 단속과 벌칙강화로 교량이 새로 건설되거나 일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통제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단속지점을 피해서 영업함으로써 과적차량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러한 과적차량단속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 현황과 실적, 그리고 '96년도 단속실적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95년도에 상환예정인 지역개발기금지방채 80억 5,88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유료도로특별사업 주세입원인 통행료징수세입을 전년도 대비 78%로 인상하여 세입예산계상 등 세수판단착오로 인하여 지방채상환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사고이월비 중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공사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계획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경위와 사업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면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공사 이월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0페이지를 보면 백암진입로 옹벽설치가 금년 5월 17일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내역 중 가드레일설치 실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차량사고시 대형사고예방에 최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가드레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드레일에 대한 안전도를 입증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굴곡부개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동 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동 공사가 이루어지는 도로가 언제 준공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유료도로와 관련한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료도로개설에 따른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종료되어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발생여부는 누가 확인을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안성교 개수공사와 성산교 개수공사 설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어 과다설계비를 감액한 사실이 있는데 설계를 소홀히 한 설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33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많은 종류의 장비를 보유,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 장비운영에 따른 운전원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동사항도 나와 있는데 금년도 현황인지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줄이고 타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며는 '93년부터 '96년까지 발주사업 입찰조서가 있습니다. 광동교 가설공사의 경우 최고입찰가격인 275억원에 낙찰되지 않고 273억원에 흥화공업에 낙찰된 이유와 두 번째로 진관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적은 17억 9,000만원에 영도건설에 낙찰된 이유, 또 세 번째 교하교 재가설공사도 33억원의 입찰업체를 제치고 최하위인 현대건설에 32억 3,000만원에 응찰시킨 이유, 임월교도 최저가에 낙찰돼 있고 대전교 전면보수공사 역시 타 업체를 누르고 동일건설에 낙찰되는 등 응락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약사무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배경있는 회사에 적당히 응찰시킨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앞으로 10억원 이상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 무엇 때문에 입찰경쟁이다 야단법석을 떠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01페이지에 예산집행품의 1억원 이상 지출내역을 보며는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27건, 이게 여기 본소에서 한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이점이 1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 건이 17건이고, 그래서 27건인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저께 제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요청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아직 위원님들께 제출이 안 됐으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오며는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에서 도로포장률이 79.1%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비포장도로에 아직 포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480개소에 24.768㎞의 교량을 연장하셨는데 연장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당초 계획시 교통량이나 이런 조사가 미숙했던 것인지 아니면 설계미숙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장안대교가 아직 가설이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36억 7,4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시험의뢰를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부로부터 토목시험의뢰가 있을 때 요금을 받는지 요금체계를 알려주시고, 또 토목시험을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았다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수입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교량 하나가 아직 덜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굴곡부 개량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외 9개소라고만 해 놓았는데 나머지 8개소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공승낙 징구완료가 된 게 103필지라고 그랬는데 보상이 완료된 것은 몇 필지이고 %로는 몇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추진에서 모두 39개소에서 도로 2개소가 복구완료가 됐고 교량은 이제 3개가 완료되고 1개가 설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은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또 왜 교량 하나만 특별히 이제야 설계에 들어갈 정도로 늦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아까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우기전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 우기전에 완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에서 많은 적설량이 있을 때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해대책을 세우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봤는데 시·군에 비상대책을 세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방법을 기계식 통행료징수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 기계식 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목적이 큰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설치 후 설치전 대비 경제성 비교는 해 보았는지, 해 보셨으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원절감효과라든지 기타 설치후에 효과는 없었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동차 통행료할인 예매권제를 '9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 12월중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는 있는 것인지, 만약 기존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을 하셨는데 장비구입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주하는지 알려주시고 만일의 경우 사업소에서 장비구입을 한다면 납품하는 방법이 입찰에 의한 것인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입찰에 의한 구입이라면 당시 응찰했던 업체와 단가 등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오늘 자료요구를 한 엄종섭 위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북부지소 때 지적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광탄교 부분보수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정산을 해서 1억 3,150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먼저 북부지소에서 뽑아준 자료를 보면 낙찰률이 일정하게 88%로, 낙찰금액의 도급액이 88%로 아주 일정합니다. 이게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88%로 낙찰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낙찰률이 88%로 전부 똑같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저도 작은 공사의 공개입찰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로 낙찰률이 각 공사명마다 똑같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및 토목사업장비가 1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장비를 사용한 실적과 운행한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쓰고 있을 때 시·군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또 해준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임대수수료나 임대사용료를 징수한 세외수입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을 안할 때 시·군에서 요청이 올 때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량점검 및 장비안전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증가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차량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량 등 구조물의 노후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 10월 성수대교나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으로 도민의 의식이 건설당시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을 물론 원하지만 또한 유지관리에 관심을 치중하고 있는 추세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구조물, 교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시 장비는 무엇이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와 구입중인 장비는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교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이 당초 11개 교량 6억 1,300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9개소 2억 8,7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시 진단항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박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과적차량에 대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공사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근절을 위해 고정식검문소나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39호선상인 화성군 향남면 소재 도로를 보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 및 요철이 많이 생겨있어 교통사고 발생여지가 다분히 있는데 지방도상에는 특별히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품질관리종목 및 '96년도 품질시험 계획대비 실적, 품질시험을 위한 홍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서는 어떠한 시험을 실시하는지, 시·군 또는 건설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종목은 몇 종이며 '96년도 품질시험계획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품질시험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그 홍보내용과 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분기별 예산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이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3억 1,500만원,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157억 1,100만원 중 집행액은 114억 6,600만원, 이월액은 24억 6,700만원, 불용액은 7억 7,800만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리비는 6,100만원 중 5,6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2억 500만원 중 2억 400만원은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사업에 있어서 선행되는 핵심적인 토지매입비나 시설비의 집행률은 극히 저조한 데 비해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거의 전액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것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연 사업비 대비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된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6페이지에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중 예산대비 집행률이 3/4분기 현재 35%의 저조한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관서당경비, 자체 계속시설비 등은 집행률이 높으나 물품에 관련된 자산취득비, 양여금사업, 자체 신규시설비 등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부서에 관련된 조직운영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은 예산집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도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사업성과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96년도 4월 28일 예비비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일반운영비 예산대비 집행률이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이 불과 46%로 돼있는데 예비비를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반운영비 내에서 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2,800만원의 사용내역이 유료도로 통행권 인쇄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통행권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이고 올해 통행권 인쇄로 얼마를 소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으면 통행권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밝혀주시고, 경기인쇄협동조합과의 통행권 인쇄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한 사본을 연도별로 '95, '96년도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료도로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당년도에도 예비비가 2,800만원이 집행됐는데, 물론 '95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이 전액불용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먼저 유료도로특별회계 관련조례를 제시하면서 당초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예비비 조항이 없다, 이것은 예비비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조례1조에는 세입부분이 있고 2조에는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3조에는 예비비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조에 세입이 있고 2조에 세출이 있고 3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어서 이것은 근거규정에 없는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예비비를 계상했고 2,800만원을 예산집행했습니다. 과연 이게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인지,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아울러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기개발공사와 유료도로 관련 관리대행체결을 '92년도 개통된 이래로 쭉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경기개발공사 기능이 통·폐합돼서 경기지방공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편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료도로관리 대행업소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이것도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북부지소에서 시험실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규정의 미흡으로 시험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규정이 무엇 때문에 시험실 설치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의왕유료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96년도 유지관리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가 개통된 이래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연도별로 공사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도로가 개통된 이래 영업수지랄까 세입과 세출 관련한 경영상태를 연도별로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적자는 연도별로 얼마씩 나타났고 흑자, 손익분기점이 언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기개발공사에 9억원에서 10억원에 가까운 대행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그 근거규정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중에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교통량 현지조사 결과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 2월 26일 7시∼8시 사이 시간대의 교통량을 조사한 게 상행·하행 합쳐서 3,303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9시 시간대는 3,30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불과 한 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96년 5월 18일 6시∼7시 사이에는 상행·하행 합쳐서 1,869대, 그 다음에 7시∼8시에는 2,607대, 그리고 '96년 6월 10일에서 6월 11일 7시∼8시 사이의 교통량을 볼 것 같으면 상행·하행 합쳐서 625대, 6월 11일 동시간대에는 617대, 8시∼9시 시간대에는 810대, 6월 11일은 677대, 그 다음에 '96년 8월 2일 7시 30분∼8시 30분 사이의 통행량은 513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통행량조사를 한 기관이 어디인지 이것을 먼저 밝혀 주시고, 통행량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연도별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통행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행량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96년 2월 26일에는 6,605대로 나타나고 시간대가 2시간대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시간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시간대의 통행량을 뜻하는 것인지, 보고서에는 2시간대로만 나타나 있는데 6,605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5월 18일에는 4,476대로 나타나고요, 왜 이렇게 통행량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는지 2월이나 5월이나 월별로 볼 때는 사실 통행량이 급격하게 차이날 것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8월같은 때는 휴가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의 변동폭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통행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근거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천∼의왕 유료도로 통행량에 대비한 통행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비를 산출하는 근거, 시간대별이라든지 차종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7시∼8시 시간대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통행료 수입이 있었는지, 통행량 대비 통행료 징수에 대한 것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의왕 유료도로에서 자체적으로 차량통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면 경기개발공사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통행료와 관련해 가지고 며칟날 통행료가 얼마 징수됐는데 통행량이 몇 대 있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행량 조사한 기관의 자료도 사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지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감사를 중지해서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

잠시 5분간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의사진행관계를 협의코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현재 과적차량단속에 있어서 단속방법이 고정식 검문소와 이동식 검문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과적차량들이 검문소 설치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문소를 대체적으로 피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법이 고정이나 이동식방법이 아닌 무인컴퓨터 장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과속단속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 예산만 편성하고 저조한 실정으로 돼있는데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어서 설계부적정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감액조치한 내용이 많은데 소장께서는 설계시 확인을 하지 않고 발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3,681만 1,000원인데 집행은 실제로 9,644만 9,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되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용역을 현재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하고 있다면 인원편성은 어떻게 돼있으며 연간 자체설계용역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 정도나 설계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지소에 자료요청한 게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입찰현황의 낙찰자들을 보며는 제가 들어본 데가 없는 것도 여러 개 끼어 있어서 이 주소가 서울인지 수원인지 의정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다시 한 번 재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에 '97년도 교량예산으로 25억 4,800만원 예산확보추진이라 그랬는데 수해지구로 가뜩이나 지금 임진강변에 천막을 쳐놓고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인제 지사는 통일의 전진기지, 일등경기라 그랬는데 천막에서 살고 있는데 예산자체를 '97년도 예산확보 추진한다는 것은, 그때도 가서 이게 다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못올린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96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따른 보상내역, 감정평가액하고 보상가격, 지주의 요청가격으로서 말하자면 저가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협의에 불응한다 그랬어요. 감정가는 얼마인데 시중가는 얼마고 지주의 요구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소상히 이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난다든가 도시계획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구액의 상당히 후한 예산을 주는 법인데 이런 것을 토지수용력에 의한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 만든 군사문화인데 가능한한 협의에 의해서 절충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중식 및 교통비에 인상요인의 근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교량건설에 한국건설이라는 업체는 어디있으며 이 업체에만 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한국건설에만 준 원인과 이유, 무슨 건교부장관의 사돈에 팔촌인지 그 지역의 조그만 업체라도 지방에 나누어서 주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운로 도로절개지의 개량사업 문제에 있어서 기간이 '96년 3월 25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긴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될성 싶은데, 도로절개지에 대해 향후 법적 행정절차이행 이런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료도로의 징수방법개선에 대한 시책은 실시된지 벌써 3개월이 됐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인지, 현재도 이로 인해 교통은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영수증을 제대로 주는데, 아마 감사기간을 이 사람들도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 전에 안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사 때며는 얘기되는 내용인데 물론 국민성이 나빠서 영수증 주는 것을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영수증을 집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아닌가 생각돼요. 안 주는 예가 감사기간 끝나면 실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수해 당시에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애써주신 사업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료 333쪽에 보면 장비보유 및 중기사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일수 및 시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또한 가동시간도 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가동시간이 굴삭기의 경우 251시간, 543시간으로 되어 있고 구레이다는 548시간에서 373시간으로 되어 있고 단뎀로울러 256시간에서 88시간, 단뎀진동로울러 149시간과 400시간으로 되어 있고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932시간에서 192시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시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5톤 덤프트럭과 표층다짐기는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는데 이런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비를 계속 부담해 가면서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사용용도가 필요 없으시다면 매각할 필요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내지 공사를 계상할 때는 포장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 놓고 실제공사는 원래 이 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포장공사시 원래의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이 포장하는 것과 그위에 그냥 덮어씌우기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공사금액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위원 질의와 겹치지는 않는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중 불용액이 15억 4,800만원이고 그중 시설비가 7억 7,800만원으로 전체불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수립시 과다계상된 것인지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09억 6,000만원, 3/4분기까지 예산집행액은 107억 5,7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35%로 저조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연말에 집중강행해서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96년도 유로도로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96년도 9월 30일 현재 예산현액 215억 8,400만원 대비 집행액이 11억 3,6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5.3%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 176억원을 언제 상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세수판단을 잘못해서 85억 9,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나 지방채상환을 집행 못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했다고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내 주택, 토목, 교량, 토목시설물 등 재난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의 35.5%가 붕괴우려가 있는데 도내 186개 재난위험시설 중 66개소가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전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월 국회 국감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교량의 경우 전체 198개교 중 15.1%에 해당하는 30개소가 붕괴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양주의 흥학교, 연천의 장진교, 파주 교하교, 여주 원부교 등 30개교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수립과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선도색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차선도색을 하는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방지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내 전 지방도에 대한 차선도색공사를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직접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 도로는 차선도색이 잘 되어 있는데 어느 노선은 차선이 퇴색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선이 퇴색되어서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도내 전 지방도 차선도색을 시공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1권 115페이지의 관급자재 사용총괄표에 광동교 지급자재수불부에 나와 있는 철근잔량과 관급자재 사용총괄표에 나와있는 철근관급잔량이 차이나고 있는데 광동교 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교하교 철근 D-13의 관급잔량이 0.111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자재수불부에는 잔량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근 D-19도 0.103톤의 잔량이 나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총괄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봉수 위원께서 251쪽 교통량 현지조사결과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96년 2월 26일 7시에서 9시까지 교통량을 측정했는데 이 결과하고 '96년 5월 18일 교통량조사와 '96년 6월 10일∼6월 11일 교통량 현지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2일까지 24시간 교통량 현지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비교분석코자 하니까 일일통행요금 징수상황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언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두 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시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한 시간 후에나 완전히 답변자료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답변준비가 다 됐을 때 감사를 계속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만 시간을 더 줘요.

그러면 30분간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양 위원님께서 경승용차 및 예매권제도의 할인률 근거 및 요금소 도정홍보 전광판 설치현황과 기계식시스템 설치 후 통행량 증가현황과 민원접수현황, 그리고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없이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승용차 할인률은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본 도에서는 조례개정코자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매권 할인률은 한국도로공사 시행방법과 동일하게 고속도로간 요금감면체계를 맞추려고 한 것이며 한국도로공사는 3만원까지 3%, 5만원부터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는 '96년 10월 1일 우호전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민원접수현황은 영수증 용지가 바람에 날리는 내용으로 경기개발공사에 청소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를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서울시는 IC카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그 시간이, 일자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 운영방식인 기계식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우양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전용하여 통행료 재산정 연구용역을 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20일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통행량의 변화 등이 있어 통행량 재산정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을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투자비 상환기간 단축 및 2종차량 요금을 인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산출되어 이를 반영, '92년 11월 1일부터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92년부터 2012년까지에서 2011년으로 1년 단축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인 다인승 승합차량 이용률의 증대도모로 도로혼잡요인을 제고코자 2종차량에 대하여 100원 인하하여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적차량단속반 및 장비현황, '96년도 과적차량 단속계획 및 실적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과적차량단속을 위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검문소 4개소에 39명, 이동단속반 2개반에 11명으로 총 6개반에 5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명 중에는 일반기능직이 23명, 공익근무요원 27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로는 검문소용 축중기 4조, 이동단속용 윤중기 12대, 차량 2대를 확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도상에 운영되는 과적차량근절을 위하여 고정검문소 단속반 4개반과 이동단속반 2개반에 50명을 투입,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5일 이상, 연간 80일동안 도내 9개권역 44개 지점에서 경찰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군과 연계하여 주야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지점 우회, 또는 심야운행 차량단속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은 10월 15일 현재 19만 1,345대를 검차하여 이중 962대를 적발하였고 적발차량은 모두 도로법 제83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처분을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우양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방채 176억원의 상환계획 및 '95년도 세수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본자료는 '96년 10월 15일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자료 작성후에 지방채 176억원을 '96년 10월 31일자로 상환함에 따라서 집행률은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세수판단미숙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특별회계 '95년 세입예산 205억원 중 통행료 수입으로 196억원을 편성하여 실제통행료수입은 10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87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분 지방채상환액 184억원중 8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행료 수입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사유이며 '95년분 지방채상환액은 총 184억원으로 이중 이자 98억원은 특별회계수입으로 상환하고 원금 86억원은 '96년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아 10월 말일 상환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기채상환기간을 3년거치 5년에서 4년거치 15년 상환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지방채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장기만, 고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행료 징수시스템 추진경위를 물으셨습니다. 통행료징수시스템은 징수원 근무여건개선, 업무능률제고 및 통행료징수의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95년말에 계약하여 '96년 3월에 완료하려 하였으나 설계상의 미숙으로 '96년 6월말까지 공기연장을 하여 '96년 8월 3일부터 시험운영후 '96년 9월 11일 준공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체상금이 1,38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손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지내의 옹벽설치공사가 '96년 5월 17일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남양교 재가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교량폭이 8.5m에서 16m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가각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부득이 옹벽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96년 5월 2일 착공하여 연장 50m, 폭 2.1 내지 3.1m의 옹벽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중에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353번지 이규택 소유의 남양리 1414-6외 1필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요청이 있어 '96년 5월 17일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96년 7월 27일 화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당 10만 5,000원의 보상금액 1,732만 5,000원으로 평가되어 협의보상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 25만원으로 보상요구가 있어 재협의하여 '96년 11월 15일 기공승낙서를 징구 '96년 11월 20일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연내 완공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재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시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96년도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 중 가드레일은 13개 노선에 9,422m를 설치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굴곡부나 낭떠러지 등 차량이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시 본 사업소에서 별도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으며 사업시행전 시공업체로부터 공업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는 자재에 대한 사전공급원 승인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입보가 되며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려고 합니다. 역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 선정시 타당성 및 동 공사가 이루어지는 노선의 도로준공일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상의 굴곡부 개량사업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선정은 우선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개선요구한 지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시·군의 요구, 각종 민원요구에 의해 대상지를 타당성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노선은 기존 소로, 대로 오래전에 확·포장된 도로로서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 및 통행차량의 증가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위치에 대하여 선형차량을 선정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하자보수기한은 언제이며 하자발생여부는 누가 확인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구조물 하자보수기한은 '97년 11월 20일까지이고 터널은 200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자발생여부는 연 2회 우리 직원인 공무과장이 반장이 되어 검사반을 편성해서 육안 점검하여 해당 시공회사에 통보,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제15조에 의거 하자만료 6개월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하자내용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토록 되어 교량 16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코자 '96년 11월 30일인 이달말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손정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안성교 및 송산교 개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부적정으로 지적 감액조치하였는데 그 사유와 설계용역회사에 대하여 제재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성교 개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8월 17일 경일기술공사와 계약해서 '94년 9월 30일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중 안성교 기존교량철거로 주민통행 및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물푸기 시간을 용역회사에서 32시간을 3만 2,000시간으로 잘못 오인하여 과다설계되어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산교 개수공사는 현장여건 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설계단가를 적용 감액조치학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회사에 대하여는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 장비보유 및 사용실적을 보면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전원 현황과 가동현황이 취득일로부터인지 아니면 금년도의 것인지와 가동률이 적은 장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장비 및 차량운전원은 62명으로 이중 40명만이 장비 및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나머지 22명은 과적단속, 차선도색 등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의 장비가동실적은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이며 앞으로 가동률이 적고 경쟁력면에서 불리한 장비는 감축하는 등 장비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10억원 이상 발주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시 88% 금액으로 일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사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00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낙찰률이 88%로 일정한 것은 회계통첩에 의하여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복수예비가격 중 3개를 추천 합하여 예정가격의 88%를 입찰금액으로 결정하므로 낙찰률이 88%로 일정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이전에는 예정가격의 85/100이상으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진관교, 광동교, 교하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교량들이 '94년도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입찰한 교량들입니다. 역시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01페이지의 '96년도 예산집행품의 1억원이상 지출내역 중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 예산집행품의 1억원 이상 지출내역이 다른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서 지출원인행위 대비 선급금 및 기성대가를 지출된 것으로 추후 준공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포장률이 79.1%로 저조한 사유와 교량현황에서 연장이 1㎞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국지도 도로포장률이 79.1%이며 '95년 10월 31일자 도로등급조정으로 군도 및 기타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승격정에는 89%였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된 게 다 군도 기타도로인데 비포장이 승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교량연장 1㎞가 차이가 있다고 하신 것은 미가설교량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수해복구사업비 중 교량 1개소가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고 고순호 위원님께서는 교량보수사업비 25억 4,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희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및 교량의 피해내역은 도로 38개소, 교량 4개소 등 모두 42개소이며 피해액은 21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의 복구실적은 복구완료 2개소, 공사중 22개소, 발주의뢰 17개소이며 1개소는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14개소를 복구완료하고 내년 5월말까지는 교량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수해피해지역의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개 교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의 흥학교로서 교량연장이 130m로 공사재가설에 따른 공사기간이 2년간 소요되므로 부득이 '97년 이후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 25억 4,900만원에 대하여는 수해피해조사 당시 복구비를 전액 요구하였으나 18억 9,000만원만 확보된 바 있습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97년 에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배정된 18억 9,000만원으로도 '97년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광탄교 부분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감사지적사항 등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광탄교 부분공사는 '96년 1월 4일 착공해서 사업비 8억 4,100만원을 투자 '96년 9월 8일 공사완료한 바 있으며 '96년 4월 도자체감사시 콘크리트, 아스콘운반비 삭제, 중기운반비 과다, 가도복구비 과다 등 공사비 3,4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으나 교량공사로 인한 미군케이블 이설, 교대보강, 돌망태 접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사업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장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토목시험을 외부기관에서 의뢰시 수수료징수 여부와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목시험수수료는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모든 토목시험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용조사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징수현황은 토질시험 1억 9,700만원, 콘크리트시험 2,600만원, 포장시험 2억 4,000만원, 기타시험 6,100만원 등 5억 2,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시 장기만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폐교량철거계획이 10개소인데 2개 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교량은 대부분 차량이나 주민이용이 적은 실정이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안전사고 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우리 사업소에서는 연천군의 유촌교 등 8개교량을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투자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철거완료한 바 있으며 일영교 등 2개 교량에 대하여는 '95년 11월 설계완료하여 공사입찰 중에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철거는 교량이 작기 때문에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금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굴곡부 개량사업의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외 9개소에 대한 위치 및 기공승낙징구,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상의 굴곡부개량사업은 교통사고줄이기 일환으로 총 10개소 5,97㎞에 사업비 5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 안성군 보개면 적가리, 안성군 금광면 현수리, 평택군 청북면 어연리,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남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공승낙징구는 여주 가남면의 본두리 굴곡부 개량사업외 9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추진으로 11월 25일 현재 75%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전체 10억 300만원 중 1억 5,490만원으로 15%가 지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기공승낙 협의추진과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장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교량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에 대한 발주부서, 납품방법, 단가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교량안전진단 장비내역은 철근탐지기 외 5개종 24대로서 예산액 4,300만원을 확보 현재 조달청에 의뢰 구입중에 있으며 단가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2,200만원에 계약된 광파측정기를 제외한 5종 23대에 대하여는 일찰업체가 지정되지 않아 계약이 미체결되어 있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과 경자동차 할인관련 조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유료도로특별회계 사업비는 36억 7,400만원이며 시설비 등 예산액 23억 8,600만원 중 긴급전화기 설치공사외 15건으로 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억 1,500만원중 비디오카메라 구입외 3건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0억 7,300만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를 8억 4,000만원 지출함으로써 총사업비 13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자동차 할인 및 예매권제를 시행코자 조레개정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상정이 된 상태이며 심의회 통과후 12월초에 의회에 의안상정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종목과 '96년도 품질시험 실시계획 및 품질시험을 위하여 홍보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부실공사 추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험장비확충 및 조직의 확대개편과 품질시험실시의 홍보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1만 5,000회에 6억원이며 '96년 10월말 현재 8,472회에 5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계획 87%의 실적을 올려 '96년도 계획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험종목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외 87종목이 있고 시험장비는 만능재료시험기 외 85종 3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품질관리시험의 홍보를 위해 품질관리시험지침서를 1,000부 인쇄해서 각 유관기관 및 일반 건설업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역시 장현수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보수공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는 총 66개 노선, 연장 2,653㎞이며 포장도가 2,099㎞, 비포장도가 362㎞, 미개통도로 192㎞로서 포장률은 79.2%입니다. 전체 도로연장 2,653㎞ 중 포장도로 2,099㎞에 대하여 파손상태에 따라 총사업비 7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덧씌우기, 소파보수, 갓길포장, 기동보수 등은 적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요철에 대한 보수공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도 306호선의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면소재지 연장 500m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10월중에 노면파쇄기와 기동보수반을 투입하여 정비완료하였으며 또한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파손된부분을 조기발견조치하고 확대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와 장비가 143대로 나와 있는데 장비사용실적과 시·군에 임대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하였다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비 143대는 도로보수용 장비 60대와 토목시험장비 80대로 도로보수용 장비는 시·군에 임대가 가능하며 '96년도에는 시·군의 장비임대신청이 없고 다만 경찰대학 등 4개 기관에 장비를 임대하여 652만 3,000원을 징수, 세입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동실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역시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교량점검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이며 현재 확보된 장비와 구입중인 장비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량은 경기도 도로유지보수운영규정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연 4회 분기별 일상점검과 1회 정기점검 실시하고 도로관리청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교량은 수시로 점검을 하며 1차를 육안으로 외관조사만 실시하고 2차는 육안조사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우리 도의 건설안전점검대책본부에 기술자문 및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안전점검대책본부는 교수 3명, 기술사 2명, 공무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도청 도로과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량점검에 사용되는 장비는 육안 및 외관조사에 교량점검차량, 슈미트해머, 균열경,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카메라, 균열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정밀한 측정 및 조사를 위하여 4,800만원을 투입 철근탐사기, 광파기, 슈미트해머 등 5개 종목을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한 안전점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교량등 구조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교량의 정밀안전진단계획이 당초 11개 교량에 6억 1,300만원이나 현재 추진실적이 9개소 2억 8,7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와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시 진단항목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 교량정밀안전진단계획은 늑현교외 10개 교량 6억 1,300만원이며 늑현교외 8개 교량은 '95년도에 1개 교량 '96년도 8개 교량 합계 9개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교량은 희망교외 1개 교량이 있습니다. 미추진 2개 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왕교, 희망교로서 신왕교는 경기도 건설안전대책위원회에서 '96년 1/4분기 점검결과 재가설로 판명되어 현재 신왕교 재가설공사 집행공고 중에 있으며 희망교는 '96년 11월말 현재 안전진단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96년 당초예산은 학술용역으로 안전진단비를 확보하였으나 '96년 8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57호로 교량정밀안전진단 대가가 고시됨에 따라 용역비 대가가 약 40% 내지 50% 정도 감액되어 용역비가 절감되었으며 그리고 교량정밀안전진단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관조사,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 구조의 성능을 검토 내하력, 내구성 및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발생한 열화손상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교량의 공용성을 제고함은 물론 안전사고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북부지소내 시험실 신설이 지연된 사유와 조례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소내 시험실 설치는 본소 시험실의 확대개편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소하고 지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 10월 관련부서인 내무국 자치행정과로 신설건의하여 '96년 정기 조직진단 결과보고시 기구조정요청 등 수시로 주무부서에 건의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업소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신설여부가 결정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험실 신설이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11월에 개정이 되며는 그때 됩니다하는 말씀입니다. 북부는 조직될 것입니다. 역시 박봉수 위원 말씀입니다. '95년 분기별 예산집행내역 중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예산집행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병점육교외 2건이 건설교통부 협의에 따른 계획취소 및 보상잔액 협의지연으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시설비는 상반기 추진실적 저조로 하반기에 공사집행을 하게 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감리비는 감리기준 대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서식, 사진,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집행이 많았으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집행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역시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연도별 사업집행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인수받아 '94년부터 유지관리하여 '94년에는 소각로설치 총 8건에 1억 400만원을 투입하였고 '95년에는 회차로설치 등 9건에 6억 77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터널청소실시 등 14건에 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1억 9,67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유지보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박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 및 통행료 예산현황과 사용내역, 또 경기개발공사 해체시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유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연도별 공사내역, 또한 세입·세출의 경영상태 및 대행비 책정근거, 과천∼의왕간 교통량 조사기관 및 조사방법과 통행량 연동폭이 큰 이유, 예비비 책정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기계식 통행료 징수시스템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하였고 경기개발공사 해체시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확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도청 투자담당관실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유료도로 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그 기간이 명년 7월로 볼 적에는 7개월 공간이 뜨는데 그것은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과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계획안 중에?

네, 그 기간중에 투자담당관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경영상태는 '96년 4월 3일 기채상환계획을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4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추후로는 기채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의왕∼과천간 교통량 조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동계수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것이며 '96년 2월 26일 및 '96년 5월 18일 조사는 의왕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한 것이고 '96년 6월 10일 및 '96년 8월 12일자 조사는 청계에서 의왕방면 및 과천에서 청계방면의 통행량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연동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설치조례상에 예비비 사항이 없으나 일반회계에 준용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책정문제는 관련조례 개정시 지적하신 내용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행료 예산현황과 사용내용 및 유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연도별 공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특별회계가 이렇게 생기며는 그 규칙은 조례를 규정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이 때까지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이 35%로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은 '96년 3/4분기 기준 집행실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매월 일정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집행액이 정상이나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 예산은 연초에 설계발주후 공사발주하게 됨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정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96년 10월 30일 현재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 251억 8,900만원중 원인행위액이 201억 9,100만원으로 현재 원인행위 기준으로 80%의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도주차량 처리내역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도주차량은 총 777대로 월평균 60대이고 '96년 10월말 현재 도주차량은 1,060대이며 월평균 106대입니다.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요소에서 차랑번호 등을 기재한 후 차적조회후 과태료 통지를 하고 있으나 도주차량 발생이 야간 또는 새벽에 발생하여 차량번호판 식별이 용이치 않고 도주차량 청문시에도 통과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도주에 대한 확증확보가 어려워 도주차량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향후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카메라 또는 비디오 등을 통한 증거 및 차량번호 확인으로 도주차량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도주차량 방지로 유료도로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사항입니다. 과적차량단속에 있어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아닌 무인단속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 무인단속장치는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가 1개소당 1억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무인단속장치는 아직도 단속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실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이 끝나며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와 자체설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공사를 자체로 설계할 시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방도 및 국지도 66개 노선 2,653㎞, 교량 48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설계는 전면 재가설 등 구조검토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구조물 상시보수 등 구조상 결함이 없는 난간, 교명주, 교각기초 세굴 및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기술축적한 토목직 15명, 6급 4명, 7급 4명, 8급 7명입니다. 15명이 자체에서 설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용역설계와 자체설계를 확인하여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체설계로 지난한 공사에 대하여 용역설계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인원 등의 충분한 확보로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3,678만 1,000원중 집행액이 9,644만 9,000원인데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각 직급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은 정상근무시간 이후 1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95년도 경우에는 초과근무실적이 적어서 집행액이 적게 됐습니다. 과다책정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하자보수공사내역 중 준공연한이 하자보수를 아곡교, 열미교 등을 하였으며 이는 공사감독 부주의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량의 주요 구조는 주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이므로 준공시와는 달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변화로 시간이 경과되면 미세균열 등이 발생되고 차량증가와 중차량 증대로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공사감독 철저로 이러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진행중인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면 오촌∼신점간 굴곡부개량사업외 다수 공사의 추진공정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하여 추진중에 있는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지연 등으로 다소 사업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96년 10월 15일 기준 자료로서 현재 공정이 40%로 진척되었고 기공승낙징구도 75%로 진척되었으며 앞으로 단순공정의 사업장인 굴곡부개량사업 5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구조물공사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97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한상복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담교외 3개 교량 슈재생공사의 계약금액이 8,339만원을 수의계약한 이유 및 법적근거와 공사계약현황에 있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으로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며 봉담교 외 3개 교량 슈재생공사는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특허를 가진 원복토건 이한준과 수의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사계약현황과 '94년이후 수의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번 제106회임시회 때 아까 말씀하신 과적차량 검문소 자료를 제가 잘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까지는 검토가 돼서 실무자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야 될텐데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시회가 7월 8일에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26일 날짜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지급기준과 인상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1인당 1일 중식비는 3,000원, 교통비는 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하나 예산편성지침상 인상지급이 곤란함을 보고합니다. 역시 고순호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96년도 주요 건설사업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보상가격이 적정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 및 감정가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주요 건설사업의 보상가격이 적정치 못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54조의4 규정에 의거한 감정평가액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를 불응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20∼30% 이상 추가보상요구를 하고 있어 보상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토지소유자를 이해설득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5회에 걸쳐 사업시행하였으나 4개 업체가 한국건설재난연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미천교외 1개 교량과 석현교등 3개 교량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한국건설재난연구원이 낙찰을 했습니다. 영로교는 수해로 인해서 공사시행이 시급하므로 한국건설재난연구원이 수의계약하였으며 근홍교, 백석교는 한국건설재난연구원이 북부지역에서, 기이 한 사항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한국건설재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루고루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순호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유료도로통행에 따른 철저한 영수증교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철저한 감독으로 영수증교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는 기계식시스템을 설치완료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영수증을 주지않는다 해도 자동차 통과대수는 자동 계수됨에 따라서 부정의 소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수동으로 할적에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저희도 인지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백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96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앞당겨 조속히 완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운로는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과 강원도 화천군 및 평화의 댐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이나 '85년 도로개설 당시 예산부족으로 법면절개지를 안전하게 개량치 못하여 최근 절개지 법면의 암반풍화로 빈번한 낙석발생과 통행교통량의 급증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소지가 있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수행중으로 금년 12월 11일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경기도내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관리하는 전체교량 198개소 중 30개소가 붕괴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 5개년계획 수립에 의한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효용증진 및 공중의 안전확보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96년 1월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7개소의 교량이 지정되어 점검결과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대한 손상정도별로는 A급 125개소, B급 42, C급 9, D급 19, E급 2개소로 조사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상정도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미한 보수 또는 추적조사가 필요한 B급 42개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요요소의 결함과 노후화형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C급 9개소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6년 10월 현재 완료 4, 공사중 4, 발주의뢰 중인 것이 1개소이며 개축을 요하는 D급 19개소는 완료가 4, 공사중이 8, 설계 및 발주중에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또한 즉각폐쇄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2개소는 현재 공사중으로 '97년 4월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교량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95년 불용액 중 시설비가 7억 7,700만원이 불용액되었는데 과다계상인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43개 노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로 157억 1,1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24억 6,600만원을 입찰하고 다음 연도로 24억 6,700만원은 이월조치하고 불용액이 7억 7,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내역을 보면 지방도 43개 노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억 7,900만원과 '95년 8월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00만원으로 정상사업추진에 따른 입찰잔액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잔액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5년 '96년 10억원 이상 공사인 광동교와 교하교 가설공사의 관급자재수불부의 세부내역과 총괄표가 상이한 사유와 대장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동교의 가설공사는 '94년 12월 22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관급자재사용 총괄표상의 연간 철근 19㎜의 설계량 13.796t으로 작성하고 관급자재수불상은 15.185t으로 기재된 사항은 관급자재총괄표 작성시 오기된 사항으로서 설계량과 사용량의 차이 1.389t은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하였으며 또한 교하교 가설공사의 관급자재중 철근 13㎜에 대한 잔량 0.11t은 설계변경시 감액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로포장도 보수공사 설계시 포장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놓고 시공시 덧씌우기 공사만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포장공사 설계시 포장면을 제거후 포장하는 것과 기존 포장면 위에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의 단위면적당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공사 설계포장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놓고 시공시 덧씌우기 공사만 시공하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좋아 제거치 않고 설계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포장면 제거후 포장과 기존면 상태가 좋아 제거하지 않는 경우의 단위면적당 사업비는 제거후 포장시가 a당 100만원이며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에는 41만원으로 59만원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검토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내 전 지방도의 차선도색공사를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고 직영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지방도 차선도색공사 시공의 우선순위와 금년도 차선도색 실적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선도색차 2대, 지원차량 2대를 확보하고 작업인원 10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도내 지방도 전노선을 연 1회이상 직영공사하여 오고 있으며 차선도색순서는 도내 지방도를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차선이 퇴색된 노선, 주요 간선도로, 관광도로를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차선도색 실적은 1,377㎞을 시공하여 계획물량 1,498㎞에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 말씀사항입니다. 장비가동실적 중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이 저조하고 가동시간이 극히 불균형하다며 가동시간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용실적이 없는 장비는 매각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장비의 가동시간이 불균형한 것은 포장도 보수공사, 사리도 보수, 노면정리, 기동보수, 차선도색공사 등 공사별 투입장비의 사용시간이 달라 가동시간이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동률이 적고 경쟁력면에서 불필요한 장비는 감축하는 등 장비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리는 아니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본 위원과 경기개발공사 정 사장님과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일찍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금 까지 가만히 계시는데 공사간 바쁘실텐데 잠깐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보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합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경기개발공사의 정재인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다른 업무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며는 먼저 질의를 한 후에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경기개발공사의 정재인 사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사장님께 오늘 하루종일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로통행상 톨게이트의 인원이 얼마며 통행률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또는 감독하는 과정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직제와 검사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실행과정에서 증가율에 따른 소득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정에 쫓기면서도 투명성 도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변치 않고 저희 경기개발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박봉수 위원님은 어려운 시기에 15년만에 만나서 새삼스러운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면 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 근무하는 관리인원은 41명입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소장 1명, 부소장 1명, 반장 3명, 사무원 3명, 징수원 20명, 전기원 1명, 운전원 1명, 전산원 1명, 축중기요원 3명, 도로순찰원 3명, 도로수로원이 4명입니다. 연도별 및 통행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통행량 및 통행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49만 1,000대로 3억 9,86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3년도에는 795만 6,000대에 64억 6,592만 9,000원, '94년에는 1,078만 9,000대에 87억 5,144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95년도에는 1,344만 9,000대에 109억 3,000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통행량 증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개통연도인 1992년도에 비하여 통행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35%의 통행량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5%의 통행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8%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계속 통행량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초 개통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약 3.2배로 통행량이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6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8%로 보는 것입니까, 12월이 아직 안됐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96년에 8%로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 8%면 앞으로 신장된다는 뜻도 있지요?

그렇지요. 현재 서해안고속화로 상통이 되며는 엄청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앞으로 통행에 관해서 컴퓨터라든가 전산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진보돼서 지금 시험중인 것이 가동될 때는 나가있는 검사요원들이 많이 줄어들 테지요. 어떻게 됩니까?

징수원 말씀입니까?

네.

징수원들은 저희가 '92년도에 신문공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는 데에는 보충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기계식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질 때는 경기개발에서 검사요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증원계획은 없고 기계식으로 되며는 인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통행정체현상도 많이 없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의 본질이 다른 질의입니다만 경기개발공사는 본 건설교통위원회의 사전협의도 없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경기개발공사 경영을 상당히 염려해 주신 말씀중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될 때에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사실 부끄럽게도 경영난과 적자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가 사장이 되면서 적자요인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따라서 세계경제도 나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역시 나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더 어려움을 느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로는 지방공사로 발족돼 가지고 발전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마침 공감대를 이루어서 소위 지방공사로 출범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경영법을 도입해서 소위 개발이익을 경기도 내에 환원시킨다는 뜻을 담아가지고 역시 지방공사의 발족을 저희가 서둘렀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본위원은 각종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또는 그에 수반되는 각 공사들이 관변단체와 비슷한 면이 있어 가지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이윤추구에 뜻을 두지 않고 다른 데 뜻을 둬가지고 사실상 흑자기업을 경영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뜻에서 정 사장께서는 차라리 경기개발공사를 본임무대로 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정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소위 경기도권내의 개발이익을 중앙으로 전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경영난에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그런 것도 극복하면서 소위 경기도권내 개발 이익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몫을 찾자는 취지에서도 지방공사로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택공사나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도로공사나 솔직히 얘기해서 개발이익을 자기네가 가지고 가서 세금을 덜 낸다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고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응분의 소득세를 내고 부과세를 내고 그 나름대로 영리법인들이 지역에서 그만큼 다 사회봉사하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도 국가를 뒤로 하고 이익을 뺏어간다는 데에는 정 사장과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경기도에서 사업한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웬만한 공영개발은 지역건설업체에 다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급공사, 또는 공영개발, 이런 것을 빙자해서 민간인 개인건설공사, 또는 주택개발하는 사설영리법인들이 다 쓰러지는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사장님의 경영철학이고 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대표이사는 공영개발사업단할 때 증인으로 또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날 심도있게 다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며는 징수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금소가 12개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원의 근무시간은 하루 어떻게 돼있습니까?

8시간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수원이 20명 뿐인데 3교대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도로사업소장 지도하에 철저하게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씩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가 오는데 내년도에 재갱신할 예정이세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공사가 출범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사장이 된다는 것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와의 업무협의하에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조치하는 것이 별 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유료도로를 관리하면서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도로를 순찰하고 모든 사고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폭우나 폭설 등에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순찰조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면서 인원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채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92년도에 징수원 채용에 있어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채했었습니다. 공채한 이후에는 결원이 1명도 있을 수 있고 2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채 신문공고를 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징수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골라서 차질없이 임용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채용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공채만은 아니고.

공채할 수 있는 인원이 여러 명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1명도 나오고 또 가끔씩 나오니까, 하여간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는 인사를 채택해서 임하고 있으므로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징수원의 부조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있었다고 하며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있었다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정재인 사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이대로 운영이 돼서는 앞으로 경기개발공사가 지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득이 지방공사가 발족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네.

정 사장 개인 생각에도 지금 현상태로 운영되면 경기개발공사는 파산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심하게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발족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정 사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징수하는 거지요?

네.

1년에 용역비는 얼마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3,600만원의 징수대행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64억 얼마라 그랬는데 1년에 통행료징수액이. 아까 고순호 위원님 답변에 64억.......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내고 통행료 실수입은 100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징수액이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행료 징수를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목적이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실 때 비리방지에도 그 목적의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계식으로 징수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십니까? 기계식으로 징수시스템을 고치기 전과 후에 요금수입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계를 안 내보셨습니까?

차이는 별로 없고 저희가 비리방지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속하겠지마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만든 것은 징수업무가 수동식으로 하며는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발전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계식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과 후의 통행료징수현황일지를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죠?

그것은 요청하시면 우리가 서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같은 것을 받은 적은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받지 않나요?

그것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받았다는 일지나 이런 게 다 있겠죠?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고순호 위원님만 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시간은 없고 그래서 양보를 해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에게 좀.......

우선은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해주시고 정재인 대표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정 사장님이 모두에 인사말씀속에 본 위원을 언급하시고 그래서 저도 10여년만에 정 사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시절 민주화 운동할 당시에 함께 보냈다가 이제 증인과 감사위원 입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과거의 사적인 감정은 뒤로 우선 접어두고 제가 아까 사업소장한테 물었던 것 중에서 우선 증인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통행료 징수에 관련된 겁니다. 통행료 징수가 현재 기계식으로 설치되기 전에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의혹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를 저도 의정부에서 수원오기 위해서 통과를 하는데 사실상 동료의원인 신광식 의원과 같이 다닐 때마다 시간대별로 영수증을 받고서 받은 시간과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거의 정시에 제대로 된 영수증 받은 적이 드뭅니다. 열 번 받으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시에 제대로 된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었고 최소한 1분에서 많게는 5분 사이에 시간이 경과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쩌다 실수도 아니고 항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징수과정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오늘 감사를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조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근무점검표 등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들을 봤을 때 2월 28일과 5월 18일은 여기 통행량 조사 및 근무점검이라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내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2월 11일과 12일은 수동식 계측기로 직원 13명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감사자료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도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랑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고 그 주변의 도로들에 대한 통행량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나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번도 통행차량수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차량의 대수를 조사한 것은 통행료 징수부과한 것에 의거해서 몇 대가 통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징수된 차량이 있습니다. 면제차량이라든지 도주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과차량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징수차량속에 기준해서 통행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제도적인 운영상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헛점이 있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하고 뒤늦게 8월에 기계식 자동계수기가 나와서 통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누수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지금도 다닐 때마다 그와 같은 징수원들의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시간대별로 조사해 보니까 '96년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분당 7대가 통과한 게 됩니다. 이것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1분당 7대가 통과되는데 평균 3분에서 5분정도 수입이 누수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수입에,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수입이 누락될 수 있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잘못됐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대행용역을 맡고 있는 정재인 사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능에 소홀함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징수료 수수과정에서 낙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잔돈 100∼200백원 정도는 제대로 돈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낙전이 많이 발생하는데 낙전수입을 유료도로 세입·세출 항목에서, 자세한 자료는 못봤습니다마는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것과 과징금 부과한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될 성질일 것 같은데 낙전을 관리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낙전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날 수입금으로 다 입금시킵니다.

어디 수입금으로요?

과오납금입니다.

그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게 월 60만원쯤 됩니다.

월 60만원쯤 됩니까? 그것은 징수원이 떨어져있는 것을 주워서 신고하는 게 월 6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떨어뜨린 사람은 찾아서 줄 수도 없고, 그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처리연구를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증인께 해당되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관리감독에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속에 확인이 됐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통행요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초인지 8월말인지.

9월 11일자, 날짜를 잘 몰라 죄송합니다.

9월 11일입니까? 일일 징수사항을 도에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요? 관리사업소에.

도로사업소장이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로사업소장이 매일 팩스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대행업체에서 일일징수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매일 팩스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언제 보고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다니까요.

날짜는 상관없고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까?

네.

오후 3시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 때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화나 팩스전송으로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보고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한 실적이 전부 나와 있죠?

네.

그 보고한 실적을 차량통행과 비교해서 몇 가지 샘플로만 제가 자료로 제출할 테니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96년 2월 26일 분하고 5월 18일, 그리고 6월 10일, 6월 11일, 8월 2일 이날 당일 보고한 일일징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원은 아까 3교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의왕∼과천유료도로는 차량통과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있죠? 그런데 이것을 20명이 어떻게 교대를 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네?

징수원이 20명 아닙니까? 20명이 10개소를 어떻게 3교대로 교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명수는 총 7명인데 평시에는 8명으로 하고 있고 출근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10명으로 증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요금정산소는 가변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차량이 많을 때는 늘려놓고 통과차량이 적을 때는 가변적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죠?

네.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나 업무일지상황에 나와 있습니까? 근무일지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근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징수원이 교대시에 반장에게 인계토록 돼있죠? 알고 계세요?

반장이요?

반장이요.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밑에 부소장, 부소장밑에 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징수원이 통행료를 징수해서 반장에게 인계토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은 통행권과 현금으로 다음 교대근무하는 반장에게 인계토록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행권 확인이라든가 금액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간에 빼거나 이랬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간에 빼는 그런 일은.......

아니,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했을 때 징수한 요금이 중간에 없어지는지, 횡령을 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별반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반장의 양심만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우선 반장의 인격을 믿지만은 소장, 부소장이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아니, 소장이나 부소장이 감독한다고 해서 인계할 때 항상 옆에서 배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석하고 있죠.

인계할 때 그렇습니까?

네,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조항이 있어요?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관리지침에 나와 있죠.

관리지침에 있어요? 항상 징수원이 반장에게 현금과 통행권을 인계인수할 때 소장과 부소장이 입회할 수 있도록 그게 관리지침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결과 하자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하자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통행료를 징수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사항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반장이 인수인계를 맡는데 반장한테만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라 소장, 부소장의 감시·감독하에 하고 있으니까.......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근무현황을 직시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교대를 8시간씩 3교대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교대할 때 징수원이 징수한 금액하고 자기가 발부했던 통행권 잔량하고 이것을 반장에게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은 다음 교대 근무자 반장에게 다시 그것을 인계토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소장과 부소장이 배석하게 돼 있다, 지금 관리지침에 배석하게 돼있어요? 경기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소장이 만족한 답변을 해보세요.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관리소장 유창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전일 22시부터 그다음날 22시까지 조별로 근무조에 의해서 징수원들이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식사시간하고 휴식시간, 그것을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지에다 작성하고 거기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에 가서 그것을 하고 거기에서도 역시 확인을 한다음에 다음 조장과 조장사이에 인계가 돼서 개인금고에 입금을 시킵니다. 거기에 놓고 그다음날 11시가 되며는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와서 수금을 해갑니다.

그러면 징수교대할 때 소장과 부소장이 반드시 입회하는 것은 아니죠?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반드시 입회하는 것은 아니고.......

그부분이 지금 경기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그것은 제가 순찰을 나간다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때에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유리문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주문한 2월 26일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고나 은행에 삽입할 때는 징수결의서나 납입고지서, 일일차종별 수익금보고서를 기록하게 돼있죠? 제출하게 돼있죠?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징수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기도에 보고한 사본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해야 되는데 증인은 아마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신 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대행해도 좋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본 위원이 귀가할 때 구리전에 하남인가요. 거기에서 우중이라 정체되는데 통행은 하게 했는데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10시 20분, 분명해요. 정체된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더 정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소장, 알고 계세요?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기북부로 가는 저쪽으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나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과천유료도로사업소장 유창규 저희는 수원 들어가는 의왕에 있는 10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인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며는 정재인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의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증인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려다 못하셨는데 우선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박우양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96년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01페이지의 27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약88%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01쪽 홍천교보수공사의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이 예산부터 지출까지 다 똑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7건의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의 지출액, 다 일률적으로 같지요? 지출한 것까지 예산한 것부터.

이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한 예산액이 아니고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홍천교 보수보강공사의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내역, 또 지출액인데 어떻게 이월한 예산입니까? 도의원으로서 경기 800만 도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임성균 의원은 도민에게 사과하면서 사전실측하지 않고 앉아서 감사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도민에게 우선 사과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교 보수공사의 예산액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그 해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거나 계약이 안된 것을 이월시키는데 흥천교 보수공사금액은 설계변경까지 다 확정을 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액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8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1/3 예산지출되어 있는 데가 있고 1/2 지출되어 있는 데가 있고 70%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구각색인데,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특혜의 원인이 아닌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께서 잘 모르시며는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천교 보수공사는 사고이월된 금액으로서 당초에 일정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88%로 낙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시킨 자체를 예산액으로 보고 지출원인 행위액도 그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지출원인 행위액도 똑같이 나오고 사고이월됐고 설계변경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그 밑으로 몇 개 회사를 다 보세요.

사고이월된 것과 안된 것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밑에도 동문교 외 1개 교량, 덕우교, 동북교 다 어떻습니까?

이게 다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액부터 일률적으로 다 같습니까?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만 현재 자료가 나타나고.......

그럼 이것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다 입찰입니다.

각 회사하고의 입찰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라고 해서 저는 오늘날까지 우리 광주 것은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저희 광주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안양 석산 문제에 대해서 제 소신대로 해봤고 대집행부질문 때도 제가 저희 지역 것을 안하고 일해재단문제, 경기도에 교육대학 하나 없어가지고 1년에 1,000여명씩 끌어오는데 일해재단을 압수해서 구조만 변경하며는 다른 데서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다른 데 것만 했는데 광주것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광주관내 번천∼무각도로 확·포장공사는 '95년 착공해서 '97년 완료예정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중 기투자분 33억원을 뺀 나머지 27억 7,000만원인데 '97년 소요예산의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양여금 2억 7,0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2억 7,000만원 가지고 18억원 어치의 공사를 '97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지, 추경예산에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번천∼무각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 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3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2억 7,700만원으로 부족하게 책정됐습니다. 사석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임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고 적게 책정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변경을 할 수 없고 저희로서는 추경예산에 재원이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더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화급을 다투는 도로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18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에서 부족액을 조금 충당하더라도 한 13억원 정도라도 해주시면 명년에 군비라도 지원해서 마쳐야 되는 입장이고 번천∼무각도로는 양평 등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의 차량진입으로 만성정체구간인 광주군 퇴촌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으로 화급을 다투는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에 예산배정이 2억 7,000만원밖에 안돼가지고 '97년에 끝날 수는 없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꼭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3월에 추경예산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 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30일 건설교통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만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 관한 감사는 30일에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 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지금 경자동차 통행료 할인은 실시하고 있지요?

도로공사에서 저희는 아직 안돼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아직 안 만든 거지요?

지금 조례제정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착각해서 아까도 그런 거예요. 조례개정중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요청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교량이건 도로개설이건 발주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교량재가설공사라고 해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한 가지 틀린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제 저희가 북부지소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광탄교 부분보수에 대한 것이 왔는데 여기보면 낙찰금액이 7억 94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된 것이 1억 3,150만 6,000원해서 도급액은 8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서면자료에는 651페이지 광탄교 부분보수에 낙찰금액이 여기는 10억 2,500만원으로 돼있어요. 똑같은 공사인데.

지금 한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전에는 예가가 85%였는데 그후 근자에는 88%로 3%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전에 한 것은 예가를 안 알려줘도 낙찰률이 지금 보다 떨어져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답변하고 계신 거 모르세요?

이치상으로 그 당시에는 85/100이고 지금은 88/100이니까 당연히 내려가야 맞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금액을 안 정해 주고.......

그러며는 그것은 정리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재가설이 12개로 나오는데 교량재가설이 기존교량의 최초 준공일하고 몇 년만에 재가설하게 된 건지,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금방 열두 공사에 대한 최초 준공일은 알겠지요? 몇 년만에 재가설한 건지. 그리고 재가설이 몇 번째인지, 최초 그 도로에 교량이 생겼는데 교통량이 늘어서 다시 가설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재가설인지 두 번째 재가설인지 세 번째 재가설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다니는 평택의 38번 국도상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79년부터 '96년까지 그 교량이 네 번을 재가설했어요. 그것은 38번 국도니까 여기서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재가설이라고만 해놓고 12개를 뽑았는데 이게 전부 교량이 놓여지고 첫 번째 재가설을 하는 건지.

저희는 재가설하며는 그전에 몇 번,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한 것은 없고 현재 재가설하는 것은 거의가 '70년대에 놓은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교량의 수명을 평균 몇 년으로 보십니까?

원 콘크리트 기준을 가지고 하면 보통 50년으로 봅니다. 다른 건축같은 데는 100년도 보는데 현재 우리가 교량을 그 기준으로 해서 10년이나 20년 됐는데 어떻게 지금 재가설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교량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하중을, 시설기준을 하중을 놓는 게 DB13 몇 톤, DB18톤 지금은 DB24톤 이런게 있는데 '70년대 많이 놓은 것은 다 13.5톤입니다. 심지어는 DB9톤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차는 자꾸 대형화되는데 13.5톤 이런 것은 계산상으로 지금 25톤이나 화물차가 다니면 노후화가 빨리 와서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량의 구조가 기본설계용량에 몇 %을 더 가중해서 설계합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교량을 놓는 데 말씀하신 대로 13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놓을 때 몇 배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준을 톤이 아니라 DB18하며는 통과할 수 있는 한계하중이 1.8배를 합니다.

1.8배를 해요?

네, DB18로 계산한 교량은 통과를 할 수 있는 한계하중이 1.8배, 그러니까 18에 1.8배이며는 32톤.

말하자면 32톤의 차량이 지나가도 그 교량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맞춰서 뽑아줄 수 있습니까? 재가설 교량을 설계 당시에 계산된 그것과 맞춰서 뽑아주실 수 있겠죠?

당초의 설계기준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로 놓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당초에 교량을 놓았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차량이 대형화가 돼서 하중이 과부하를 받기 때문에 교량이 견디지 못해서 빨리 노후돼서 빨리 재가설을 하게 된다, 교량수명하고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네.

소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최초교량을 건설했을 때의 용량은 지금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로 다니는 대형차량이 몇 톤 짜리인가 이런 것도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톤짜리가 다닌다는 것은 참 불가능은 없지만 어려운.......

일괄적으로 물론 매일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재가설을 결정할 때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는 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것은 교량의 안전진단이고.

교량의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노후화돼서 한마디로 대형차량은 못다니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교량이 노후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에 의해서 빨리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당시의 차보다 지금은 차가 대형화가 되어서 과부하를 받기 때문에 빨리 노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 교량이 부실공사로 인한 노후냐, 아니면 과부하로 인한 노후냐는 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안전진단하면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거기에도 뭐가 잘못되고 한 것이 나와서 이 하중이 약하다, 지탱을 못하겠다, 정밀안전진단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재가설한 이유를 보면 '노후교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에 육안으로 하고 또 기계 가져가서 우리가 하고 그후로 전문 안전진단반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가설하는 겁니다. 지금은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 나와요.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 정도를 철두철미하게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본위원이 납득하기에 재가설이 몇 번째인가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조사가 안돼서 그러신지 답변을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해 본 겁니다. 아까 답변준비 됐습니까? 하여간 12개 교량에 대한 것은 몇 번째 다리가설인지 나올 거예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구두로 아는 대로 해서 하면 확실한 게 안되니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처음 한 거다, 두 번 한 거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며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교량재가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9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보고시 양평 버스사고 지점의 시설물 보완대책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국도와 지방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구간에 차량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그 동안에 보수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사고를 낸 행위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파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고지점이 양평 강상면 병산에서 강하 전수사이에 있는 지방도 308호 선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96년 4월 3일에. 그 당시 보고에는 파손방호책이 8경간 12m라고 보고가 됐는데 여기 자료 57쪽에 보며는 방호난간이 31경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4월 6일에 시설물 보완대책으로 도지사에게 보고 당시에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714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교통사고가 나며는 관계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하며는 사업소나 이쪽에 통보를 전혀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53㎞라는 방대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교통사고접수가 안되어서 사고로 인한 시설물 파괴를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전액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13억원 정도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책정돼서 아직까지 결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업소장은 이것을 행위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관계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반드시 보험처리 되거나 변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완대책에 의해서 60쪽에 보며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등반차선 설치를 했습니다. 보며는 그 당시에 폭이 9m에서 10m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4.6m로 사업량이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보며는 사업량에는 700m라고 돼있는데 밑에 보며는 660m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완료될 것인지, 여기 보며는 12월 31일까지로 공사완료기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안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파손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자가 교통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행위자를 적발해서 보험처리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 이때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 오고 한 것은 숫자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꼭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해서 사업소에서 보수비를 받아서 보수한 적은 있습니까?

보수비를 저희가 받아서 대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이, 업자가 직접.......

아니, 그것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의 파손된 방호책이나 시설물을 사업소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가 됩니까?

다 보수를 한 뒤에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현재까지의 실적, 사진 이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었고 답변이 미흡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료도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비비 계상한 것을 관계법규를 몰라서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했고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겠다, 이런 말씀의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먼저 결산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체계가 다릅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한강개발특별회계가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 그 경우와 달라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예비비 조항이 있어요, 모법에. 상위법에 예비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3조에 예비비를 만들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취지가. 내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하시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예비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제34조 때문에 예비비는 원천적으로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봐도 특별회계의 경우 그 조항이 없어요. 일반회계에는 1.3%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아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 답변이 몇 가지 빠졌습니다. 예비비 2,800만원을 전용해서 통행권 인쇄비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통행권 인쇄한 수량이 얼마이고 인쇄소와 계약한 사본이 얼마이고 이것을 질의했는데 그것은 아예 답변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먼저 전용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3,900만원으로 나옵니다. 자료 43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집행액이 5,100만원이고 잔액이 8,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전부 통행권인쇄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통행권 관련 인쇄비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잔액 8,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전용해서 지출을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4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예비비를 무원칙하게, 예비비라고 그냥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편성도 잘못됐고 집행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고, 기이 제출한 자료를 연도별로 차량통행대수를 제가 더해보니까 '92년 개통된 이래로 '96년 10월 30일 현재 4,421만 6,710대의 차량이 통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징수액이 나와있고. 그런데 아까 정재인 사장님한테는 관련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교통량 현지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자체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줘서 통행량 조사한 적은 없었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지점에 대한, 그러니까 통과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량조사는 아니죠.

저희가 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내가 관계관한테 확인할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일간에 걸쳐서 통행량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일은 없습니다.

없죠? 한 번도 한적이 없었죠?

네, 시간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한다는 것은 5월 18일과 2월 26일에 6시∼8시 사이 2시간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죠?

네.

이것은 하나의 표본적으로 샘플의 경우죠?

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유료도로 징수에 대한 대행기관을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게 하고 이 징수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결국 징수대에서 나타나는 차량대수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적인 면에서, 방법적인 면에서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통행조사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징수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권 발매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 통행량 조사를 어느 일정한 시점을 둬서 수시로 해서 과연 이것이 징수가 제대로 되는가, 징수대수와 자체적으로든 외부기관에 줘서 통행량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혀 안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행권 인쇄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혀 안주셔서 대비를 못하겠지만 '96년 10월 30일 현재 4,421만 6,000대의 차량대수가 통행됐는데 과연 통행권 인쇄된 매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 116페이지 보면 올해 들어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통행권 인쇄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다섯 차례가 나와 있고, 그러면 정확히 매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것도 자료로 밝혀주시고 이것은 경기인쇄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한 계약금액과 인쇄매수와 관련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출한 통행권매수가 몇 매이고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이고 2,800만원은 지금 인쇄본이 없어서 전용까지 하면서 통행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관리감독기능 중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징수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행할 때마다 통과하는 시간대의 영수증과 통행할 당시의 시간과 대부분 일치를 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로 분석해 보니까, '96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기준을 보니까 121만 7,341대의 차량이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부과한 차량입니다. 이것은 6월입니다. 날짜별로 한달 30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만대가 통과한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분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1분당 28대가 통과한 게 됩니다. 이것을 평균적인 통행징수비용을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800∼1,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900원을 적용했을 때도 1분당 2만 5,200원 정도가 됩니다. 톨게이트에서 징수하는 게 1분당 2만 5,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3분, 5분식으로 누락됐을 때 막대한 금액의 통행료수입이 누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소지가 여러 가지로 통과하는 사람들한테는 통행증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줬을 때는 시간이 지난 것을 주는 경우도 많고 잔돈도 낙전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만들고 그런데 징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채용과정이 내부에 임직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징수원을 채용한다고 아까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상급자가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행량조사도 제대로 안했고 통행권 발매에 대한 것도 제대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징수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내부인사의 추천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통행료징수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고하고 거기서 납부하는 것에 의존할 뿐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기능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통행요금징수 및 요금소 운영 지도감독 조치내역 중에 '96년 2월 26일 날짜를 보면 '통행권 기록상태미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통행권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을 안하고 자의적으로 징수원이 얼마든지 부정한 마음을 먹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제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부분 점검결과가 양호로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징수요금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자체로 볼 때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관리감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관리감독한 자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실태에 관해서 얘기를 간략히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본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도 지금 그때그때 주는 표에는 시간, 톨게이트 몇 번, 자기 고유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5시 50분에 통과했으면 여기서 딱 5시 50분 몇 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5분도 지나고 그런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통과할 때마다 체크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그랬어요.

기계식으로 해서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그래서 시운전을 3∼4개월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매표원이 게으름이라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이게 쭉 오며는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오는 대로 해놓고서 주고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의심이 나서 분석을 했는데 3교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8시간하고 갈 때는 그 사람이 최종집계표를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집계표. 최종집계표는 그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데 1종이 몇 대, 2종이 몇 대, 총 몇 대인데 1·2종이 몇 대 갔다 하는 총대수가 나와요. 그런데 면제차가 있습니다, 총대수에 면제차. 그 면제차가 실제 면제될 때 군용차량이라든지 앰뷸런스 같으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 면제차가 그것만 갔다해도 못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면제차가 가며는 매표원이 그 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별지서식이 있어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면제차량이라든지 도주차량이라든지 보고서식에 의해서 기록하게 돼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료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소장님한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기능에 있어서 어떤,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통행량조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통행량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견제적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아야지 거기에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크로스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행권 발매에 관련해서도 과연 얼만큼 나가는지, 실제 발매된 것인지 그것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징수원같은 것 등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왜 이렇게 내부적인 사람들을 정실에 의해서 채용을 하느냐, 그러면 제대로 상급자가 관리감독하는데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속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경우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는 별도로 해드리고 전일조사하는 것은 미처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유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됐는데 질의를 여러 번 해서 미안합니다. 한상복 위원님 한참 기다리셨는데 제가 또 뺏어서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1페이지를 보면 그저께 본 위원이 서면요구한 자료와 공정표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토지보상비가 많은 데는 많이 빠지고 관급자재도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프로테이지의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뭘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예산액 대비 예정가액을 지금 프로테이지로 빼보니까 공정률이 낮은 것은 예산액 대비 예정가액이 아주 낮고 공정률이 높은 것은 100%, 80% 이런 것은 예산액 대비 예정가액이 높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가가 어떤 것에는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적게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가가 85%에서 88%로 오른 게 '95년 몇 월이라고요?

'95년 7월 6일자로 바뀐 겁니다.

85%에서 88%로 바뀐 겁니까?

네.

그런데 설마8교 재가설공사는 '95년 7월 18일부터 '96년 1월 13일인데 이것은 85%예요. 왜 그렇죠?

그러며는 공고시기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공고를 그 이전에 하고 그 이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을 봐서는 공고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진실되게,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월교 재가설공사같은 것은 낙찰률이 무려 99.1%입니다. 물론 '94년에 했지만. '94년이에요. 지나기 전인데.

그것은 제가 전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마8교 재가설이 이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해도 '95년 7월 18일부터인데 공고를 7월 6일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것을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입찰장소에서 써냈죠?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입찰장소에서 입찰가를 써넣죠? 그후에는 상시입찰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예가를 제시해서 85%, 88% 맞추는 것은 말한 대로 열 가지 예가를 해서 세 개 뽑아서 하는 것은 컴퓨터로 계산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85%면 85%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시입찰일 경우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날 가서 써넣는 것은 업자마다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85%에 맞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입찰조서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주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할지 모릅니다.

장기만 위원님, 됐습니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아까 한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준비가 안됐어요?

위원장님!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죠.

그러면 몇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까?

한 10분간 하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종 간사, 이성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소장 관계를 내용을 잘 모르시며는 실무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소장 1명 증원문제는 '96년도 본예산에 사무원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후 경기개발공사와 계약을 맺다 보니까 사무원이 아닌 부소장으로 해달라고 자꾸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소장 1명을 저희가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88만 8,000원을 그 봉급 차이나는 것만큼 더 세워 주십사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봉급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봉급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것으로 더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치를 먼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에 관급자재 사용총괄표와 수불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기라고 말씀하셨죠?

네.

실제 사용량과 설계량이 잔량차이가 나는 것은 장부상 오기가 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설계량을 보며는 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조치를 해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설계서.

설계서를 보여주시고, 교하교같은 경우도 D-13 0.111톤, D-19 0.103, D-22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설계수량과 출급량과 잔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액 설계변경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은 원래 관행입니까? 관급자재를 사용키로 최초에 설계했다가 잔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상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며는 원래 제로로 잔량이 딱 떨어진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가설공사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자재가 딱 떨어지고 남던지 부족하다는 사유는 보통 계산할 적에 물량산출을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 줄었다든지 이럴 때 이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여기에서는 설계수량 산출을 잘못해서.......

잘못하신 거죠?

네.

임월교같은 경우도 레미콘의 예를 보면 실제 설계수량과 자재관급사용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초설계가 잘못된 거죠? 물량산출을 잘못한 것이죠?

현재로서는 수량이 그렇습니다마는 공사가 다 끝나야 완전한 수량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량하고 실제 설계량에 나와 있지 않은 규격을 사용한 것은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관급자재 사용총괄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규격이 나와있는 겁니까, 자료수불부에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임월교 레미콘 규격이 25-210-8이 있는데 관급자재총괄표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내역을 보면 '96년 3월 13일에 1,434㎥, '96년 10월 10일 1,368㎥가 설계되어서 1,405㎥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변동된 사유가 물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규격이 변동된 자재로 택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재 사용총괄표상에도 이런 것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급자재 신청시, 또 설계시 신중한 설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재수불부도 앞으로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화공업에 대해서, 처음 입찰했을 때 입찰에 응했던 업체는 몇 입니까?

8개.

8개중에 3개가 기권했죠?

네.

그 흥화공업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12월까지 쭉 끌고 오는데 흥화공업은 서울업체인데 하도급을 줘도 서울 사람들, 경북사람들, 포항사람들 계속 이러한 업체로 연결되는 원인이 뭡니까? 심지어 가드레일, 호안공사 이런 등등 해서 전부 타지방 사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공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청, 그러니까 발주를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가 보편적으로 알기는 그렇습니다. 어디 규정이, 그 회사에 딸려있는 업체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업체.

경기도 공사에 그렇게 협력업체가 없어서 경북사람들, 포항사람들, 또 서울 사람들에게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경기도공사는 가능한한 원청부터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하도급도 이왕이면 경기도 지방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경기도 업자들도 쓰러지는 게 다반사인데 타지방 사람들에게 경기도가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의 신문과 증언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증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시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