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원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섯 의원님들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의문나는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김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의원
김충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일부 농촌지역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유자 한두 그릇만 잘 키우면 옛날에는 자식 한 두명쯤은 대학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고수익 작물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소득 작물로써 인기가 있자 지역별로 유자나무 심기를 권장하여 관내 평림동, 용남.산양.광도면 등에 약 250헥타의 면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지난해까지 Kg당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팔리던 유자시세가 최근에는 1천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재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겪은 마늘, 양파 파동은 1년이면 끝나는 단기성 작목입니다마는 유자같은 유실수 그 파장이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산야나 전답 곳곳마다 삼사년생의 작은 유자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폭락을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린나무가 자라서 본격적인 수확기가 도래하면 그 여파는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국의 책임없는 유자나무 심기 권장 시책은 이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처럼 과잉 생산된 유자를 식품회사나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그리고 재배농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방안 등 다각적인 소비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전국에서 하루 매립되는 건축폐기물이 12톤 트럭으로 845대 분량인 10,100여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식절차를 밟아 처리되는 것이 11%에 불과함으로써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주민들이 헌 집을 헐고 새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폐기물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도로상의 외진 곳에 폐자재를 버림으로써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폐자재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김충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존경하는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기침제로 인해 경제의 위기다 아니다 하고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통영에는 오래전부터 경기가 떨어져 장사 잘된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 본의원은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업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수산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통영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우리 통영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수입도 좋고 공장유치도 다 좋습니다마는 바다에서 나는 우리 지역의 수입원을 우리 지역경제가 흡수해야 그 수입원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선적을 두고 있는게 통발배 등이 완도에 출입하는 배가 약 칠팔십 척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해 게통발 어선들이 9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이 조업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2회 정도 입항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출항을 하고, 12월에서 3월까지는 월 1회 정도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선들이 한번 출항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약 척당 1천여만원 됩니다. 미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칠팔십 척의 어선들이 한번 출항하는 비용은 적게 잡아도 약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7개월 평균 잡아서 10회 정도 출항한다고 봤을 때 60억원이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60억원 이상의 큰 돈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완도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출항해서 다시 입항할 때는 이 곳 통영이 아니고 완도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다 선원들이 하선하면 쓰는 경비와 선원들을 마중하기 위해 선원 가족들이 완도까지 찾아가서 쓰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100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완도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이 우리 통영이 아니라 완도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아무 대책없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완도지역에서 통영선적의 배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직원들이 통영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유치 홍보를 한다든지 또한 선주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대단한 노력과 열성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캠페인은 물론 시민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한 좀 더 값싸게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가게 업주들에 대한 행정지도, 여러 행정지원과 동시에 홍보 강화를 하는 대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하선하면 마음놓고 쉴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변변한 공간 하나 없는 선원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영점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넓게 잡아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칭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후생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 곳 통영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유혹을 해도 선장, 선원들이 단합을 하면 통영으로 통영으로 결국 통영으로 입장하지 않겠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우리 시 당국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다시 통영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어떤 유치 노력을 하셨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약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밝혀 주실 것을 수산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김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제신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번째 정기회를 맞고 보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란 권리의 주체인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시정에 맡겨둔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권위와 독선으로 시정의 시책이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도외시한채 형평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산면 관덕지구 토취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매립용 토사 확보를 위해 1992년 12월부터 도산면 관덕리 산 278번지 외 4필지 면적 59,800㎡에 채취토량 약 20만㎥와 동지역농지 683-1번지 외 45필지 55,130㎡에 337,000㎥에 대하여 토취장으로 선정하여 당시 통영군청에 농지 일시전용허가 및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여 1993년 12월에 허가되어 1995년 4월 30일 허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공회사인 한진에서는 이 지역 토량이 풍부하고, 구 통영군의 감독이 소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지 윗부분 인근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토사를 재허가해 채취할 목적으로 경사도가 설계보다 심하게 절취되어 그 상태로는 도저히 토취장 복구가 힘들게 되자 국유림 토석 매수 추가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 여름 장마시 최고 70㎜ 정도의 비만와도 산이 갈라지고 있어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대형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 여름 몇 차례의 응급복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따른 상당한 예산도 낭비되었으리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그에 따른 복구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지역은 통영시의 관문이며 국도변에 위치한 지역인데도 토취장 복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패각을 이용한 석회질 비료공장을 짓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는지? 특히 이 공장이 완공되면 굴패각에서 발생되는 악취, 공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분진, 소음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지역은 1964년도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산면 법송리 김영개 외 4명이 매립면허를 득한 후 외곽방조제 및 배수갑문만 완성된 채 전체공정 2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사업이 방치되어 오던 중 1969년 10월 자조근로사업 지침에 의하여 구 통영군이 양수하여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외곽방조제를 보강하고 배수갑문을 수리하면서 구 통영군에서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농수산부의 농지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 효율이 낮아 농경지 조성 부적지 판정으로 농지조성 방침을 변경, 잡종지로 조성하여 도시권역 확대에 따른 배후용지가 확보되는 시대적 요건에 맞추어 본 지구를 개발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농어촌의 농외소득과 지역 개발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여 용지난 해소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당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2년 7월 16일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동년 12월 30일 민간 자본 투자희망자 공모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낙찰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도 체결되지 못한 채 낙찰이 최소되었으며 30여년간의 주민숙원이 물거품이 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통합 통영시가 출범되고 완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이 사업을 해결코자 또 다른 사업자를 찾던 중 지난해 7월 11일 민간자본 유치 투자자로 진해시 소재 세흥종합건설이 선정되어 동년 9월 7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피해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 면허권자와의 보상합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토취장 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1994년도부터 굴패각 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야간을 이용한 건설 폐자재와 쓰레기 투기도 성행하고 악취나 분진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들리는바에 의하면 시공회사의 재무구조가 100억이 넘는 자본을 투자하기 어려운 업체로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이 사업을 미끼로 브로커의 농간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재류 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설폐재류라 함은 재개발, 재건축, 관급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해체,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및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폐재류라 통칭하는 것으로,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에 대하여는 종량제 실시 이후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급속 성장기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서서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폐재류 발생에 따른 처리실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요즘 각 지역에서는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재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폐재류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받은 업자에게 위탁 처리되어 도로공사의 기층재 및 콘크리트의 재생골재, 도시기반 형성재, 벽돌제작용으로 또한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 적절한 처리체계만 갖추면 재활용으로 충분히 소비가 되리라 보는데, 현재 발생되는 건설폐재류의 처리장이 부산, 김해등 원거리에 있으므로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므로 야간을 이용한 도로변이나 하천, 바닷가, 야산 등에 불법투기도 하고 매립용으로 버려지는 경우 매우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연간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개발, 도로 확.포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재류의 종류와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건축이나 재개발 허가시 적법 처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건설폐재류의 수집운반 처리가 완료된 후 처리 확인서를 준공검사시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내에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처리를 대행케 하든지, 우리시에서 시설정비를 갖춰 제3섹타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폐재류를 실명화하여 재활용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통영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는 법 제77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보면 세입부분 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목에 공설운동장 매각수입으로 167억 7,780만원을 계상해 놓고, 세출부분 439페이지 시설비 과목 토지매입비에 종합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91억원과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164억 7,78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관계법규대로라면 어떻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버젓이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 심의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였는지,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는 분명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조례와 법규에도 위반하는 위법 부당한 중대한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횡포이자 독선인 것입니다. 특히 매입부지의 평수까지 정확하게 계상하고 매입비까지 산정되었다면 집행부에서는 은밀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얼마전 의원과의 간담회 시에도 일말의 거론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이를 마땅히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도 없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권위로써 엄중 항의하면서 금후 유사한 행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제신호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서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이 충무공의 전적과 통제영의 이상인 사적 제236호인 충렬사와 보물 제293호인 세병관은 해가 갈수록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레저산업의 개발과 역사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유적 등을 복원하는 사업, 새로운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기존 관광명소에도 잘 가꾸고 보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익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렬사를 찾은 관광객 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 연대별로 - 70년대에는 연평균 10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는 년평균 7만 7천명을 줄었고, 90년대에는 3만 7천명으로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광 기사들이 여기를 찾아오기를 기피한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둘째 각종 홍보부족과 안내요원이 배치되는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충렬사 옆 주택지 690여평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조성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방안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등에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전통공예 기능전승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10월에 준공을 본 공예전수 교육관을 국비 1억 4천만원,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모두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통영의 전통공예 기능을 전승 발전시키고 기능보유자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기대와는 달리 공예기술의 전승이나 교육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전칠기, 소목장, 두석장, 갓 등은 통영이 그 발산지요 통영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기능보유자는 정부에서 인간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급상품이요, 좋은 시설, 좋은 기능보유자 이 3박자가 갖추어졌는데 많은 기능 보유자를 양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전통공예 기능전승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측과 협조를 얻어 상급학교에 진학 못하는 사람, 기능전승 희망자 등을 모집해서 기능보유자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서상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의원
반갑습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 김관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같이 걱정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14만 통영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는 물론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데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통영시민 여러분! 1991년 지방자치제가 개원된지도 어언 6년이 경과한 즈음 방청석에는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행정부의 답변을 경청하여야 함에도 오늘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여도 방청석에 시민은 몇 사람 뿐 공무원들만 일과를 멈추고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을 보며 본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하여 주인없는 본회의장이 되지 않게끔 방청석이 꽉 메워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조퇴치를 위한 예방대책 및 1997년도 황토 살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연례행사처럼 남해안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적조 원인에 대하여 대책 수립을 위한 적조 전문연구기관이 통영시에 설치되어 광활한 바다와 남해안 청정해역 중심지역인 통영 수산어민들의 중요 생활 터전인 바다의 적조피해를 최소한 줄여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1985년 5월 3이 설립한 적조 전문기관인 유일한 국립수산진흥원 충무어촌지도소와 1993년 2월 설립된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가 과중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으며, 인원도 16명 중 적조관련 연구사가 2명뿐 전문 인력부족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역시 5톤급 지도예찰선 1척뿐 모든 해안에서 분산 발생하고 있는 적조 예찰 활동에는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남 여수의 수산연구소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적조관련 연구사 및 장비가 확보된 적조 전문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국장님께서는 중앙관련 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해역인 통영만, 거제, 고성 일부 해역의 바다밑 뻘층이 심각한 오염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황화물이 수산선진국의 규제 권고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황토가 해수에 침강하면 회유성 물고기는 도움이 되지만 고정적 위치에서 서식하는 어패류, 피조개, 새조개, 꼬막, 반지락 등은 반대급부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살포식 어업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하며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황토는 자연생태계의 물질 순환이나 자연정화의 역할이 크며 특히 점토의 콜로이드 입자가 해상중의 현탁물질, 영양물질, 미소 플랑크톤을 응집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문연구 기관이 시험실시 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발표가 믿을 수 있고 근거있는 국가기관에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조퇴치시 황토를 많이 투입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수하식 양식, 굴, 멍게, 홍합 등은 금년도 적조 퇴지사업때 황토살포로 입은 피해 사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적조 퇴치사업때 황토살포로 입은 피해 사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적조 방지책으로 황토 살포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유독성 적조 코클로디니움이 어떤 현상으로 적조가 소멸되었으며, 현재 통영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바다에 투하한 황토는 몇 톤이나 되며 투입되지 않은 잔량은 얼마나 현재 남아 있는지? 황토살포가 적조퇴치에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1997년도 적조예방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김채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실국소의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먼저 서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렬사 및 세병관을 찾는 관광객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종전에는 방문 참배객들이 충렬사 입구 200여평의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으나 산복우회도로 개통과 함께 이 곳 광장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충렬사를 찾는 참배객들의 교통불편 등의 원인도 있고, 최근 들어 사적지의 볼거리 선호도가 떨어지는 추세도 있어 관람객의 감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명정동 217-8번지 외 22필지 690여평의 부지를 주차장 시설 예정부지로 계획하고 지장물 및 편입부지 보상비와 공사비등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총사업이 25억여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시 자체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중앙부처와 도에 수차례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1997년 예산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 8,800만원, 시비 부담분 1억 9,700만원 등 총 5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1차적으로 부지 200평을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998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본 주차장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충무공의 호국의 얼이 깃든 충렬사를 학생 수학여행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여행지는 각 학교의 관광 여행사 간의 계약에 의거 실시하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지정은 곤란합니다마는 교육부와 협의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는등 수학여행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 유적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공예 기능전수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예전수 교육관은 예향 통영의 전통공예 기능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도에 2억 8천만원을 들여 건립하여 공예기능전수와 외래 관광객 및 학생들에게 향토 문화를 소개하고 견학하는 기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 입교한 주요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및 전수생 현황으로는 나전칠기 4명, - 그 중에서 기능보유자 1명이고 전수생이 3명 되겠습니다 - 소목장 4명, 두석장 1명, 갓 일 1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중 갓 일은 전시 공간만 두고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간 공예전수교육관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학생견학 15회 250여명, 외래 관광객 10회에 50여명, 외국인 30여명 관람과 언론보도 7회등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전통공예 상품의 대중화 및 판매 부진으로 영세성을 벗지 못함으로써 전수생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운영실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예 전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기관 및 여러 통로로 전수생 모집을 협조 요청하고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공예기능 전수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먼저 김충근 의원님의 유자가 생산 과잉됨에 따라 과잉 생산되는 유자를 식품회사와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재배농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방안 등 다각적인 소비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유자생산과 소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자는 199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천헥타에 1만 7천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고흥 등 전라도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우리 통영의 생산량은 전국의 5% 경남의 약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유자 생산 예상량은 작년보다 약 10% 증가한 1천 3백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성과수가 약 20%로 생산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실태로는 거의가 생과로서 판매되고 일부는 통영 농협과 봉황식품에서 유자청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최근에 유자식초를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은 1994년도에 kg당 평균 4,300원 정도 하던 것이 매년 하락하여 올해는 1,500∼2,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을 예상되어 과거에 희귀과실로 취급받아 고가로만 판매하던 그러한 시절은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과실과 판매경쟁을 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상품화와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품종개량, 기술보급,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자 식품회사와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유자는 식품가공 원료로서는 가격이 비싸 동서식품등 일부 식품회사에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는 가격이 싼 전라도 산을 kg당 약 1천원 정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우리시의 유자는 납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높여 식품회사에 납품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위해 지역 여건상 전라도 산 유입이 다소 불리한 대구, 부산, 울산 등의 대도시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유자연합회와 같이 현지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자의 적정가격 유지와 다각적인 소비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WTO 및 대량생산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절감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주력하고 또 대량소비가 가능할 때까지 재배 면적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 유자차, 쥬스, 당과, 젤리, 식초, 분말, 잼 등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상품화 해나가고 이의 종합가공시설을 우리시의 인근 거제, 고성, 농협과 유자생산법인 등과 협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사무실, 다방, 식당에서 다른 차를 지양하고 우리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유자차 마시기 확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폐자재 처리 대책의 계획에 대한 김충근 의원님의 질문과 제신호 의원님의 재개발, 재건축,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절차 및 처리장 확보를 위한 3섹타 사업 유치여부, 그리고 건설 폐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의 적법한 처리가 입증되는 확인서를 준공검사시 적용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명정, 도산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나 생활폐기물만 처리토록 관련부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인 건축폐자재는 처리할수 없습니다만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500kg 미만의 건축폐자재는 대형 폐기물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반입하여 매립장 복토용 또는 청소차량 통행로 보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공사시작 7일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1990년 우리시에서 발생 신고된 건축폐자재는 1,359톤이고 주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건축폐자재는 인근 김해, 창원, 진주 등의 건축폐자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에 건축폐자재 처리장이 꼭 필요하여 그동안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건축폐자재 전용 매립장을 물색해 나가고 건축폐자재 재활용 처리업체를 유치하는 방안과 3섹타 사업도 함께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톤 미만의 건축폐자재 처리는 현재 읍.면.동장의 환경정비 확인서를 제출받아 준공처리하고 있으며, 1톤 이상은 건축허가시부터 관리하여 준공시 반영, 철저히 관리토록하여 건축폐자재의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게통발 어선 선단 유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선적을 두고 있는 게통발 어선은 냉동시설을 구비한 것이 72척, 활어선이 64척, 총 136척이 있습니다. 년간 소득은 약 600억원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들 게통발 어선은 동중국해에 출어해서 조업을 합니다. 위판은 조업지에서 가까운 전남 완도에 약 8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포, 진도항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겨우 냉동선 10% 정도 5∼10척이 입항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게통발 어선이 입항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조업지에서 거리가 다소 먼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중매인이 경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 배가 들어오면 어가가 좋을 때는 약 2억원어치까지 싣고 옵니다. 그리되면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소모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매인들이 판매처도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저장시설도 - 우리는 축양 냉동 냉장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어통발이나 축양 미끼를 보관하기 때문에 - 부족한 것이 사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배가 2∼3척만 한번 들어와도 적정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가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이 간단히 예를 들면 완도에 갔을 경우에 물 한 배를 싣는데 5∼6만원이면 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실으려면 12만원 정도 든다 배가 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선수품도 통영이 비싸답니다. 이런 물가가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주들이 기피합니다. 왜 기피를 하느냐 하면 승선원들이 전부 이 지역 인근 출신들인데 여기에 배가 입항했을 때는 가족을 만나러 뿔뿔이 흩어집니다. 배가 출항할려고 하면 선원 찾으러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이래서 선주 일부계층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조업이 끝날 때까지 완도에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 가족들을 꼭 만나려고 하면 배 들어올 때 한번 싣고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항의 수용능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발어선은 60톤∼70톤의 대형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때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에 20∼30척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동호항이나 정량항에 수용이 되겠느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게통발 어선이 입항할 경우 장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은 승선원들이 첫째 가족들을 자주 돌볼 수가 있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할 수도 있고, 선주들이 거의 우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게통발 어선 1항차에 미끼, 유류, 부식, 선원들이 내려서 쓰는 돈, 어구 보충비해서 저희 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 2천만원이 한번 출어하는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136척에 년 10항차입니다. 이러면 시내에 떨어질 수 있는 돈만 해도 272억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위판액 약 600억원 보태면 약 1천억 가까운 돈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대형 중매인을 확보하고 그 다음 배가 20∼30척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되겠다 해서 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영 종합어시장 건립 계획안을 만들어서 유통을 대형화 하므로해서 게통발 어선 유치는 물론이고 인근에 생산되는 수산물, 그 다음 저인망 배들이 마산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 통영에서 - 우리 통영을 지나갑니다 - 흡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7개 수협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장님들도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7월 12일자로 신어항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1종 어항을 용남면 동달에 지정해서 신어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련 수협에서도 이 600억이라는 돈이 자기들이 시내 쓰는 돈을 놔두고라도 들어오면 수수료만 해도 상당하게 큽니다. 그래서 통발수협에서는 수협중앙회에 위판에 따른 필요한 자금 차입 추진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게를 취급하는 중매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입항시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선수품도 조합에서 구매사업을 통해서 염가로 해야 되겠다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위판 수수료도 완도의 절반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관련 수협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충고를 받아서 더 열심히 같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소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영수협에서 구 충무시청 자리에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518평을 9월 19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발수협에서도 해외선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수용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선원이 와서 뿔뿔이 흩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어민복지회관을 통영수협이 끝나고 나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지어 가지고 해외선원들을 수용하고, 또 우리 배들이 들어오면 승선원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수협에서 확보되면 저희 시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산업 경기가 지역경제를 좌우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업계와 협조해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조 예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적조는 8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다른 대책없이 적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년초부터 저희들이 황토가 적조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된 바도 있고 해서 도와 협조를 해서 시험을 해본 결과 80% 이상의 적조를 소멸시키거나 침하시킬 수 있다는 탁월한 효과가 연구기관, 우리 수산대학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어째도 적조를 막아보자 이래서 초동방제를 해야 되겠다해서 미리 황토를 38개소에 3천톤을 확보해 있있고, 또 오면은 효과적으로 살포하기 위해서 어민후계자로 연안오염방지 기동대를 만들어서 4개조를 편성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 약 2만 38톤, 소요된 경비는 도비가 1억 8,4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8,400만원 해서 3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살포결과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약 5만여 마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양어하고 있는 양의 0.05% 이는 자연 폐사율 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년에는 복구비 지원은 1원도 없습니다. 아까 황토 뿌리고 잔량이 남아 있느냐 했는데 다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772톤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적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황토를 지역마다 공급했고, 또 하나는 욕지도에는 금년에 다행히도 적조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욕지는 우리가 공급해 준 것을 그대로 보관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 황토 살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점을 제일 염려했습니다. 황토 현탁액이 농도별로 어류에 폐사를 주지 않겠느냐 또 패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어장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류는 2천ppm 황토 농도가, 패류는 4천ppm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자연 상태에서 황토살포를 하는 것은 50ppm밖에 농도가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폐사유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대와 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이 점은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황토살포 기간중에 굴이나 피조개나 반지락은 전혀 폐사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토는 저질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좋습니다. 이것도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요약을 해서 답변 드리고 가면서 올리겠습니다. 도에서나 시에서 황토 저질개선용으로 살포식 어장에 객토사업으로 황토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계시는 사량도에도 황토를 지원해서 법인어촌계에서 살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방활동 추진과정에서 적조 발생 해역의 초동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류 조류 등에 의해서 적조가 확산되어버리면 방제에도 애로가 많은 뿐 아니라 수산 피해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적조예방의 장기 대책을 위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원인규명도 하고 또 적조 발생 시에는 예보도 빨리 해서 어민지도에도 활용이 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도 절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적조발생 시에 피해복구비가 약 3년동안 국도비 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예방만 철저히 하면 이 국비도 줄일 수가 있고 예산절감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데 금년에 할 때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방을 하면 국비를 1년에 40∼50억의 예산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10월 16일 한려권 행정협의회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우리 시장님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결의되기를 적조 상습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이동경로를 시군간에 서로 정보를 전파 해주자, 그 다음에 경계해역에 생겼을 때에는 공동방제를 하기로, 시군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시장 군수님들이 합의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조연구소를 통영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또 국비지원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를 해놓고 있고, 지난 10월 24일 해양수산부 주관 1996년 적조 종합평가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지적 해주신 내용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1997년도에는 저희들이 더한 열의를 갖고 한 톨의 고기를 죽이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 2만톤, 약 3억원 - 국비 도비 지원도 좀 받고, 우리 시비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에 반영 해주신다면- 확보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조 멸살 10일 작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달 작전이라도 추진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덕토취장 복구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1995년 4월 30일자 토석채취 허가가 종료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1995년 9월 30일까지이지만 1995년 4월경 토석채취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지복구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7월 말경 강한 비를 - 호우를 -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우를 동반한 태풍 페이호의 내습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되어 복구를 계획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진엔지니어링에 붕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공법을 지시해서 그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더 필요하고 - 그 사면을 완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국가소유인 국유지가 더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1월에 사유지 편입분에 대해서는 - 1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 동의서를 전부 징구했습니다. 국유지 편입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함양 영림서에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의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복구를 하게 되면 토량이 약 28만㎥이 저희들이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토량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작업은 조속히 마쳐서 그 경관을 수려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지구에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공장건물의 허가가 적법한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취장 부지는 당초에는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 부분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 11월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북신만 매립토 채취작업을 하던 중에 태평동 385번지에 거주하는 배광호씨로부터 중소 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거해 가지고 684-2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11월에 토취장 부지안에 농지일시전용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복구를 완료해서 금년 1월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폐수 배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가 되므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995년 7월 11일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 9월 7일 진해소재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민간자본 유치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16조 및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 규정 제12조에 의거 1993년 1월 1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 승인을 얻어 가지고 연기가 계속되어 오던 중에 1995년 5월 20일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 25일자 네 번째 공사연기 신청을 했으나 면허가 실효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 7월 10일 실효된 사항을 효력 회복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1995년 9월 29일 다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 조사에 경상남도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한 다음에 사업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5년 11월 6일자로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민자투자 자본가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1995년 12월에서 금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8월 19일 협의를 해서 피해영향조사 협의는 완료가 되어졌고, 환경영향평가는 보완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매립사업 전면 책임 감리는 부산소재 하우감리기술주식회사가 선정되어 1996년 그러니까 금년 11월 22일자 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게 되었고 토취장 선정과 시공측량을 위해서는 1996년 11월 15일자로 공사중지명령 내렸던 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현재 현장 사무실과 토취장 선정 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4개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면허권자와 보상합의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습니다. 당초 면허권자와 보상합의를 시군통합 이전에 1992년 수십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투자지분에 대한 상당한 견해차이와 무리한 보상요구가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보상 협의가 성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해결을 하려면은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한 변제공탁 후에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에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총 토취장 지구에 필요한 토량은 약 120여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매립된 토양이 약 15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양을 제외하면 약 100만㎥ 정도의 토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량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송∼송계구간 도로개설에서 나오는 잔토량 약 48만㎥와 또 관덕 823번지 외 24필지에 약 7만, 법송 544번지 외 18필지 지선에 약 13만 광도면 용호리 일대 약 32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만㎥ 이렇게 토량을 모으면 필요한 토량의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량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동의서 현재 징구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다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과 현 공설운동장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현 공설운동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분야의 세입과 세출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나 절차가 미흡하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997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9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기에 관리계획과 함께 금번 정기의회에 상정해서 의결 요구하게끔 예산을 우선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심의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답변하시느라고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의원께서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다른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순서로 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호
제신호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며) 의장!
관욱
김관욱의장
예, 제신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중식시간이고 하니 정회를 하였다가 의사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시간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신호 의원 거수) 예, 제신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제신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답변이 질문한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없고, 적당히 예산을 승인해달라는 아주 성의없고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보니 한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존재가치까지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마음마저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미숙한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은 건설국장 답변 소관이 아닌 총무국과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오전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는 법 제7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의 예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었으나 의회 의결없이 중요재산 매각, 매입이 1997년 예산에 계상된 이유를 분명하게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오전 질문에 빠진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소 부지 매각비도 6억 4,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하지 않은 이유는 총무위원회에서 다음에 다룰 것을 예상하고 안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원 의원 거수) 예, 김용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김용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산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조예방 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기본적인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수질환경보존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산물 양식시설을 가두리식 양식어장에는 급여 2시간 경과시 10% 미만 침전되는 부상사료를 사용하고, 다만 10cm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한해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 폐수도 중요하지만 해수 수질이 가장 양호한 또는 조류가 가장 양호한 아주 청정해역에 엄청나게 남발된 가두리식 양식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산성을 조기에 보다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침전되지 않는 - 침전이 저감되는 - 부상사료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어민이 생체사료 즉 침전되는 사료를 급여함에 따라서 분해되는 과정에 부영양화 현상을 유발시켜 적조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 상위에서도 했지만 - 우리 집행부에서 제때 제때 계도 또는 홍보,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차후 재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특수 의원 거수) 예, 김특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김특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저희들이 며칠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활동했던 그 보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답변이기에 재차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지역경제는 소상인부터서 회전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방치를 해두었다가 이런 문제가 본의원이 나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사실입니다. 놀라웁게도 1척당 출어 준비물 중에 질문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입하는 약 38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1척당 비디오를 약 100개 싣습니다. 담배를 500갑 정도를 실으면 담배가 1척 50보루입니다. 양말이 약 150켤레입니다. 하루 신고 하루 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바닥경제가 80% 수산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근해통발업계가 선진경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70%가 넘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근해통발 선단이 입항을 해서 시설 확충을 하고 냉동공장 시설을 하고 선수품을 실을 수 있는 지정이 된 부두설치가 절실한데도 수산국장께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답변을 너무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답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계용역을 이미 주어서 199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어 있어도 뭐한데 이제 건의를 해놓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착오가 없게 답변을 해주시고, 통영시에 전 시민이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방대한 수산에 관한 업무를 오랫동안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수산국장이 이 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전조성 및 보건소 이전 신축의 1997년 당초예산 요구를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을 의회 승인 이전에 요구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상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전의 필요성 문제는 오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1997년도 정부의 보건소 신축 지원 문제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원만히 제 시기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199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 사본을 붙여서 보조 요청해야 될 그런 긴박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절차를 사전에 결한 채 1997년 당초 예산에 되었습니다. 이 2건 사안에 대해서는 본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은 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두 분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원 의원님께서 적조발생 원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상사료를 많이 쓰지 않고 생사료를 많이 씀으로 해서 사료가 상당량이 침전되어서 재오염이 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적조 원인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상사료 사용은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민 교육시마다 노르웨이라든지 외국자료를 가져다가 비디오도 보이고 또 우리 관련법이 가능한한 부상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어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또 생사료 보다 부상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상사료 사용시에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어민들은 생사료를 선호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생사료를 먹이는 것이 육질은 좋다. 어민들도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많은 양을 주던 것을 요즘에는 - 최근에 와서는 - 생사료를 사용하되 자주 줘서 사료의 허실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어장에서는 생사료를 쓰면서 방진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밑에 떨어지면 자기 어장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든지 부상사료를 가능한한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꼭 생사료를 쓴다면은 방진막이라든지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한산만을 특정관리 해역으로 확대 지정을 합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김특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추상적인 답변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신어항건설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지만 수십억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일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신항만을 조성해서 유통마진을 줄이고 또 다른 선박 선단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발수협에서는 게통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삼덕항을 통발기지로 삼겠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다면은 삼덕항이 지금 조성되는 것이 2002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고, 그 안에 물양장이 되고 나면 조합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삼덕항에 1헥타 통발수협에서 어항 점사용 허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통발수협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장소는 통영대교가 놓여지는 보디섬 밑에 거기에 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 옮기면 상당히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 해서 저희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협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루라도 빨리 게통발 선단이라든지 수산물 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항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수고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미진한 답변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한 4분발언을 십분 발휘하여 집행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께서 의원여러분들의 질문내용을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고동주통영시장
오늘도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부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충근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유자 판로대책을 걱정하셨는데, 시장도 요 며칠 걱정거리가 이 유자에 상당히 맴돌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판로개척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포장지를 시비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유자차 마시기 운동을 며칠 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가서 무조건 유자차를 찾도록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다음 대도시 대단지 아파트와 직거래를 주선해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유자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잉생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잉생산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느냐. 선전이 잘못되었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쳐서 공해가 인체에 해롭다 이런 여론이 소비자에게 만연되었기 때문에 유자를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정집에서 유자를 사서 유자청을 만들던 그런 집들이 많이 유자를 사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농가가 무공해 유자다하는 것을 아주 약도 안치고, 쳐도 조금만 치고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약을 안치고 생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데까지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장기간 이 작업을 해서 우리가 먼저 공해가 아니다, 약을 너무 많이 쳐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유자를 아무리 생산을 적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안팔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는데 끈질지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소비통로 중에서 다방을 통해서 소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방에서 이 유자를 받아들이는 태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방마다 조금 틀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자차 한잔에 호텔 같은데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다방에 가도 적어도 2,500원 이상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문제입니다. 왜 유자차 한잔에 2,500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는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커피 정도만 받아도 되는데 유자 kg당 8,000원 할 때도 2,500원 받았습니다. 지금 kg당 1,500원 하는데 1,000원까지도 하는데 2,5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방 업자들한테 호소를 해서 바로 잡는 방법, 이것은 전국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리 통영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비중은 얼마 안되는데 상당히 이것을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선호도를 바꾸고 선전을 해야 되고, 소비자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자나무가 있는 것을 다 베어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통발선단에 완도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찍이 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사항이지만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그 많은 예산에 부담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막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대책을 못하겠다하고 손 틀고 있지 말고 행정조치가 필요한대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담배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담배는 우리가 전라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도 됩니다. 성의만 있으면.. 그래서 통영담배를 거기서 팔아도 돼요. 안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선단에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수산국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획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가 유지가 곤란하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힘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선단만 들어와 주면 돈 가진 자들이 응매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응매자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선주들이 꺼린다 하는데 이 조건만 좋아지면 선주들이 꺼릴 이유도 없고 항구에서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항만 이것도 노력하면 될 것이고, 물가가 비싸다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스물 몇 가지 선수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선단만 들어오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 하는 자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수품 보급센타를 별도로 만든다 이겁니다. 29가지면 29가지 종류에 대해서 거의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는 선수품 보급센타를 별도로 만들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안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문제도 시내 어딘가에 선단 유치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시일이 걸릴 문제이겠습니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내면 언젠가는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일이 걸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송지구 공유수면 관계는 이 법송지구 공유수면은 죽림이나 북신만 보다는 훨씬 불리한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 형성이 될 수 없는 지구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서 수산자원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주택이나 일반 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그리 옮기려고 합니다. 장차 계획입니다만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 활어 판매업소 이것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아주 문제점이거든요. 수산물 가공공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는 합니다. 허가 규정이 있으니까 안할 수가 없어 하는데 이 가동이 잘 안됩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가동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것을 한 쪽에다 몽땅 몰아 붙인다 이겁니다. 법송만 지구에다 몰아 붙여 놓으면 각 가공공장마다 따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고 본인들도, 이것을 집단화시켜서 공영화시킨다 이겁니다. 폐수처리를 공영화시키면 공장에서는 자기가 흘러 내보내는 공장폐수만 집중 처리시설에 내보내고 수수료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업체도 이익이고 우리 행정에서 볼 때에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다행이고 이런 이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어 판매업소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을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서 안 되어서 이번에는 경찰까지 합동을 해서 새벽 2시 3시부터 6시까지 남모르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생을 합니다. 하는데 근절이 안됩니다. 근절이 안되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활어 수송차량이 물을 한방울도 안 흐르게 장치를 해서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큰 차가 앞에 가는데 물 흘러 내려오는 호스 줄을 6개를 주렁 주렁 달고 가더라구요. 그냥 흘립니다. 이것을 흘림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겨울에는 얼어서 빙판을 만들어서 새벽에 교통사고의 원인도 만듭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부 피해자입니다. 통영시내에 있는 차를 가진 사람은 전부 물 흘리는 활어차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인가 하면 물 흘리고 난 뒤에 차가 가면은 차바퀴에 의해서 그 바닷물이 차에 튀어 오릅니다. 튀어 오르면 쇠하고 바닷물하고는 바로 상극 중의 상극입니다. 빨리 산화가 되어서 차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통영에서 중고차를 팔려면 한 시세 더 내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전부가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피해자이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가 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의 수명을 5분의 1로 단축시킵니다. 요즘 차선 그어 놓은 것 보면 물을 흘리고 다니는 쪽에는 다 망가져서 안보입니다. 두 달도 안되었는데. 물을 안 흘리고 있는 쪽을 보면 반반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름기하고 바닷물하고는 전혀 상극인데 아스팔트가 기름으로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매일같이 새벽마다 - 우리 공무원 보고, 간부 보고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만 - 나는 새벽에 쭉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면 간이 아파 죽겠는데 우리 간부들은 다 마르고 나서 출근시간에 출근하니까 그것을 안보니까 예사로 보는 것 아니야 하고 고함을 지를 때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송지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그리 옮기도록 하겠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닌데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수입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법송만은 -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가만히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당장 합법적으로 입찰이 되어 있는 업자를 더 나가라. 그만 둬라 이렇게도 못하고 자기들이 손들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형편은 법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송문제는 역시 미료사업이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미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도 사업 마무리는 언제라도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강구해 나가면서 완공해서 시가 목표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가공공장이든가 활어 판매 업소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 것을 왜 예산에 계상했느냐... 이건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꼭 추진해야 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 몇 가지가 그렇습니다만 -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소관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먼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재산관리 업무를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과 기획담당관이 이번 기회에 본 안건을 심의 승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서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세병관 주차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참 급하기는 급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차를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충렬사라 선전하기도 참 미안할 정도로 되었는데 충렬사 윗편에 보면 가옥이 몇 채 있습니다. 담장너머입니다. 그 윗편의 가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좀 급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이 국도비 지원 명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것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이 있으니까 조금 늦어도 국도비를 계속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하다하다 안되면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은 잡아 당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997년도 예산에 일부 지원을 받도록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게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공예 기능전수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도 아까 게통발 선단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통공예를 현대인이 취향에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양시켜버리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전통공예 통제영의 문화가 뿌리내린 전통공예를 그대로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잔잔한 현대인의 그 어떤 취향에 맞는 나전칠기라든가 전통공예를 개발하는게 안좋겠느냐, 가격도 많으면 약 10만원, 아니면 약 5만원 범위로 쉽게 거래가 될 수 있고 대량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경남무역에서 도울 방법이 없겠나 했더니 미국의 바이어를 저한테 한번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교포인데 여자분이 한분 왔어요. 와 가지고 이 전통공예 현장을 둘러보고 전시판매장도 둘러보고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실례가 되었는데 샘플을 몇 개 사갔어요. 제가 사줘야 되는데 그 분이 사 갔어요. 맘보 타이하고 간단한 것을.. 미국의 취향에 맞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몇 개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미국의 취향을 조사해서 그게 먹히면은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큰 장롱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안 팔립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면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취향에 따라서 가야지 우리 고집대로 가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채원 의원님 질문하신 적조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적조가 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만히 보고 배를 타고 분산작용한다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물결이나 일으키고 이 정도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죽을 건 다 죽어버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안 중에서 우리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조예방 대책 활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토만 있어도 적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확실히 좋거든요. 황토를 가두리 어장 주변을 몇 바퀴 돌리면서 살포를 하니까 안에 고기가 생생한 거예요. 옆에 적조가 와도... 그것을 보고 아! 틀림이 없다 하고 느꼈습니다. 황토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적조가 한참 심했을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수대 교수하고 현미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황토를 살포하기전의 시커먼 물을 떠 가지고 보니까 포도송이처럼 외줄로 까만 것이 방울방울 연결되어 가지고 이것이 꿈틀꿈틀 하는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 그것이 물이 시커먼 적조현상입니다. 그것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눈에 그것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황토를 살포하고 난 뒤에 물을 떠서 보니까 까만 포도송이를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삶아서 탁 풀어버린 것처럼 희무끄레 해져 버렸습니다. 희무끄레 해지면서 그것이 탁탁 떨어져 버립니다. 열 몇 마리 스물 몇 마리 붙어 다디던 것이 낱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황토를 틀림없이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믿어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황토살포는 예산을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6개시군 - 아까 수산국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6개 시군- 연안시군 행정협의회때 제가 가서 이것은 공동방제를 하자, 저 하동에서 나타났다 하면 우리 선단이 전부 가서 하동에서 초전박살을 시켜버리자, 초전박살을 시켜버리면 안 생길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네 경계니 내 경계니 미루고 있다가 꼭 우리한테 오면 잡을 것이라고 가만히 울타리 지키고 서있으면 안된다. 공동방제 6개 시군이 같이 나가자, 그리고 이 경비는 도비라든가 국비에서 받아내자.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수산에 대한 수입은 전부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왜 이걸 부담하지 않을 것이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 해나가겠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 밑에 청소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돈이 들어도 이것을 건드리기가 겁이 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흡인하는 장치를 가지고 바다 밑을 청소하면 안되겠나 하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흡인을 하면 대학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바다 밑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흡인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 머리로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주 석학들이 모여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숙제로 남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복이 되었는데 중언부언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고동주 시장께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4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수행상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설정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위주의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원만하게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14시 43분 산회
회의록 19페이지 참조
질문
질문의원
김채원 의원
내용
답변내용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