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남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 박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전직원과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동청사가 오래되고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좁은 동장실에서 모시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연남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사업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도면에 의해서 저희 동의 지역특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경의선 철로에 의해서 서대문구 연희1동하고 구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연회로에 의해서 서대문구 참천동 이 동교동길에 의해서 동교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교로길과 하천복개된 지역을 따라가지고 성산1동과 인접하고 있는 그러한 동이 되겠스니다. 동 중앙에 경성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순대국집으로 유명한 기사식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중앙을 용산선 철로가 관통을 하고 있으며 주로 대부분이 중산층이상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 연회로 주변에는 동진시장 주변으로 해서 화교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의 연혁은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대문구에서 마포구에 편입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동의 면적은 0.64㎢이고 인구는 7,121가구에 20,254명입니다. 주택은 총 3,250동으로서 이중 단독주택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직으로는 28개통에 189개반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45가구에 60명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기사를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로 공공기관 2개소, 학교 2개소, 복지시설 7개소, 은행 3개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금년도에 추진된 건설사업은 총 22건에 1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6건, 하수사업 4건, 상수도 2건, 체육공원조성 1건, 소규모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동에서 직접 집행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건에 2,400만원입니다. 보안등고장 수리 및 표찰부착에 1,700만원,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주변 5개소에 과속방지턱 5개를 설치했습니다. 뒷골목 보도정비 2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주요도로변은 매일, 기타지역은 2일내에 수거되도록 정일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의 청결관리를 위해서 가림막 10m를 설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고 재활용 교환사업을 확대 전개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67건에 과태료 223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을 3회에 걸쳐 전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가 종전에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다음달부터 우리 동에서 최초로 시범실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적기에 하겠으며 저소득주민 16세대에 대한 긴급구호양곡 310kg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취로노임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령수당, 노인교통수당, 노인봉사료 등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모자 및 부자가정학생 5명에 대하여 학비 21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5명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동에 금년도 10월말현재 민원발급 실적은 총 47,614건에 79,853통으로서 1일 평균 190건에 319통이 됩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여 밝은 환경, 밝은 얼굴, 밝은 음성, 밝은 업무로 근무하자는 4가지 밝게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 및 서고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민원인 편익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전입 유아에 은팔찌를 제공하고, 민원인용 공중전화카드를 비치하였으며, 친절봉사를 위한 실천 책자 2종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언제 어디서든 주민의 봉사자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준높은 봉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필요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연남지하차도등 제설 취약지역 3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상황발생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로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에서 추진한 특수 사업에 대한 특별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고 자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남동 375번지 체육공원내에 10평 정도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수집품목은 신문지, 우유팩 등 5종류이고 운영방법은 동재활용 추진협의회 회원 25명이 매일 2명씩 교대로 자율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 및 교환실적은 재활용품 7,200kg을 수집해서 화장지 12,000개와 교환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우리마을 가꾸기 푸른마을상 수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남동 375번지 주변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가 공터 구유지로서 수년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하였던 지역인 바 이곳을 지역주민과 직능단체가 합심해서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가 시행한 마을단위 우수 녹화사례 심사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지난 시민체육대회시 수상하게 되었고 이를 자축하는 주민잔치도 벌린바 있고 또한 후속 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전개해서 더욱 쾌적하고 화합하는 동네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시민체육대회시에 우수마을로 수상을 해서 그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손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의 복지욕구에 대해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 부족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사랑의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연대상자 및 연차별 결연목표입니다. 저희 동의 결연대상자는 거택, 자활, 기타 저소득층에서 총 62세대 100명입니다. 결연목표는 연차별로 추진하되 구청에서 목표를 준 수치는 96년도 금년에 30% 19세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자체 한 80%를 목표를 잡고 50세대를 결연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후원실적은 11월 25일 현재 후원실적은 총 후원자를 19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 5분, 교회에서 4분, 기업인이 8분, 사회단체가 2분이 되겠습니다. 총 19명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월 후원액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실적은 저희가 목표한 50세대를 전원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또한 저소득층 잔디네라고 하는 집단 불우시설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네도 결연을 시켜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후원실적은 979만 5천원이 후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8p 동직원과 직능단체와의 화합 체련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및 시민체육대회 등 당면업무 처리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며 심신단련으로 보다 나은 동정수행을 위해서 동직원과 직능단체와의 한마당 화합 체련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날 내장산과 변산반도를 다녀왔으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출신 구의원 두 분과 동직원 직능단체원들이 같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남동과 충남 채운농협과의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실적입니다. 이 자매결연 기관은 마포구 연남동과 충남 채운농협이 되겠으며 결연일자는 지난 9월 6일날 충남에 내려가서 맺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는 동장과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결연을 맺고 그 다음에 이쪽에 농산물을 한 번 직거래 해 가지고 쌀 한 500가마 정도를 팔아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보내기 및 자매 농협김치활용입니다. 김장철을 맞이하여 연남동구의원과 각 직능단체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장을 담아주는 운동을 전개하되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채소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지인 충남 채운농협에서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함으로써 불우이웃을 돕고 김장쓰레기를 줄이고 농촌돕기에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 출신 구의원님과 저희 각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장목표는 1000포기에서 환가액은 200만원입니다. 여기 500포기는 이웃돕기용 사랑의 김장으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생보자와 모자 및 부자세대 잔디네라는 집단거주처 노인정취로사업자에게 충분히 김장용으로 할 수 있게끔 양을 충분히 확보해서 담아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포기는 주문생산이라 해 가지고 이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0포기를 현재 채운농협에서 닦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날 이 김장이 올라와서 매 영세민 세대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하셨고 동의 업무보고처럼 정말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5년 4월달부터 이 과태료 부과가 징수가 되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총 몇 매를 수령을 했습니까?

연남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대장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단속한 실적은 총 67건에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67건 2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답변하고 계시는 박왕희 동장님께서는 언제 연남동에 오셨습니까?

작년 4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작년 4월 15일자면 작년 4월달부터 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총 지금까지 125매를 수령을 했습니다. 125매를 수령을 하셔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에는 과태료 고지서 배부현황에 여기에 보시면 연남동이 125매를 수령해서 85매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4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저희 연남동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구청장 직인 사전날인 수불부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를 제가 보니까요. 잔량이 17매가 남아 있습니다. 잔량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동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이 수불부 대장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 혹시 위원들의 질문에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보고 직접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대신 자기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유동균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청소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김종열입니다. 저희들이 40매 수령해 온 수불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17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잔량이 40매로 나와 있는데요. 10월 25일자로 구청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날짜하고 맞춰봤을 때 여기에 누계는 27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보고를 구청에 한 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령증하고 받고 저희들이 매수를 수령해 오기 때문에요. 따로 저희들이 40매 수령한다 이렇게 보고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수령을 해 오실 때 잔량이 몇 개인지 하고 가져 옵니까? 아니면 그냥 타 오기만 합니까?

그 당시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 담당이 그럼 청소담당 하신지 몇 개월 됐어요?

두 달 됐습니다.

두 달이면 지금 이게 10월 24일날 누계가 나와 있고

저 때는 수령해 오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날 누가 수령해 왔어요? 이 서류를 이 쓰레기 수불부를 지금 답변하고 있는 김종열 담당이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후거 작성했지요? 작성하면서 여기 보면 몇 월부터 담당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창욱씨 그런데 10월 23일날 부임하셨는데 지금 11월 16일날 담당이 직인하고 여기 보시면 10월 7일날 단속이 됐던 이 담당 도장이 어떻게 똑같이 있어요.

전임 통담당이 10월 2일부터 구청에 파견을 나갔다가 10월말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10월 2일날 가셨더라도 이 수불부대장은 언제부터 작성을 하게 된거예요.

최초에 수령해 올 때

최초에 수령해 올 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속한 걸 매일매일 기재를 하지요. 이게 매일매일 가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기재했어요? 이 수불부대장을 동사무소에서 이와같이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하고 단속된 대로 기재를 해 오셨는데 이 기재를 언제 하셨느냐고? 단속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해 가지고 계장전결이고 과장해 가지고 동장님이겠지요. 쭉 이렇게 사인을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으셨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날그날 못하고 2, 3일 마다 한 번씩

2, 3일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최종적으로 단속한 날짜가 11월 16일인데 11월 16일에서 2, 3일이면 11월 20일정도면 다 되겠네요. 장부가 그러면 이와같이 앞에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앞에 것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바로바로 수불부대장에다 기재를 했냐 말이에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며칠마다 한 번씩

며칠마다 한 번씩 했는데 서류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누계가 27매인데

저희들이 대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요. 담당 복명서에

그럼 어떤 걸 보고 108매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 대장 2개 다 있을 겁니다.

대장이 2개 다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감사 나온다 그래 가지고 어제 저녁이나 며칠 전에 한 거 아니예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또

서류작성을 아까 분명히 그랬지요. 답변을, 단속을 하고 2, 3일만에 한번씩 했다고 그랬지요? 2, 3일만에 한 거예요? 감사 나온다고 그래서 바로 한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10월 23일날, 10월 2일날 쭉 해 가지고 여기서 담당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뀐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꿨는데 도장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글씨가 다 똑같아요. 감사 나온다 그래서 이거 며칠전에 만든 거지요. 전체가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고 그런 거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자꾸 말을 엉뚱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최근에 와서 한꺼번에 기재를 했는지 아니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기록을 했는지

바로바로, 그때그때 아닙니다.

아니지 됐습니다.

바로바로 한 거 아니지요.

네.

그리고 108매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했다라고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 장소, 적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과금액, 그래 가지고 납부여부까지 나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는 연남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10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 명단이 이와같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과태료부과를 할 때 그 앞전에 단속이 되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최초의 적발자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2만 5천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과태료 부과가 바로 이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장께서는 이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남동장입니다. 우리 유동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에 대한 대장관리는 정말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3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횟수에 따라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성 안하신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차질없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하시는데 지금까지 안하신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못챙긴 소치로 생각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전에 못한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대장 정리를 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적발을 하게 되면은 서손처리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손처리한 것이 있죠. 잘못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단투기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등등해서 이와같이 서손처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손처리되면은 이 서손처리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타 사유로다가 무조건적으로 봐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손처리하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청소담당은 잠깐 와 보세요. (유동균위원과 청소담당 김종열 일문일답) 제가 잠시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대장은 없지요.

네.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대장이라는 그러한 관리대장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대장 한 번 가져 오세요. 그 리어카는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리어카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지원이 되는 리어카는 8대이고 환경미화언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리어카는 그 보다 숫자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보면 수선비해서 3만 6,000원씩 똑같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8대가 똑같이 이렇게 좀 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공히 8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수증도 보면 7만 2,000원 7만 2,000원 똑같이 가격을 맞추어서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동장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내막을

네. 김동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수하차가 8대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선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잡혀 있기는 월 한 대당 1만 2,000원해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요 리어카로 인한 수선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환경미화원들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냐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한 달에 1만 2,000원 수선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한 달에 한 2, 3만원이상 나가는 수선비인데 그걸 다 보조를 못해 주고 예산 범위 1만 2,000원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은 대충 이러하게 맞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리어카가 8대가 다 헌 것이 아니고 새 것도 있을테고 그러면 어떤 거는 아니고 새 것도 있을테고 그러면 어떤 거는 수리비가 안들어가고 더 들어간 건 더 추가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공히 똑같이 3만 6,000원이 된 것이 이것은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맞춘 거밖에 안됩니다. 이게 리어카가 어떻게 3만 6,000원이 이렇게 수리비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뭐 새거는 안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안들어간 건 좀 더 들어가는 거를 추가로 해서 영수증이 달라졌다고 하면 맞겠는데 공히 똑같이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미화원 사역카드를 보면 일지에 도장 찍은 것이 본인들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는 지 아니면 반장이 와서 찍는지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출근은 8시부터 9시 사이에 동에 와서 직접 와서 출근날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간대에 청소를 하다가 또 중간에 와서 이렇게 날인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조금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반장이 인원을 확인해 가지고 와서 청소담당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출석여부는 청소담당이 추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날인을 하더라도 안나온 사람이 날인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그것도 한 번 시정할려고 합니다.

편의상 반장이 와서 찍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8명이면 8명이 365일에 결근한 날에 없고 공히 똑같이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못나온 날도 있을 텐데 도저히 미화원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나오고 도장을 똑같이 이렇게 찍는데 대해서는 안나오고도 반장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미화원이 사고에 의해서 못나왔다든지 또는 병가라든지 해 가지고 못나온 걸 갖다가 근무통보를 청소과에 해서 월급에서도 공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매일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수선비에 대한 것은 공히 3만 6,000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영수증하고 카피를 해 주시고 담당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실무자가 답하셔도 좋습니다. 부담금 대장에 보면은요. 고지서를 송달한 사람은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령인은 누구입니까? 직원이 수령인이 됩니까?

수령인은 고지서 받을

받을 의무자가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가 대부분 이 수령인은 송달자하고 수령인 도장이 다 같습니다. 송달자가 수령인하고 동일인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것이 정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고지서는 일단 송달을 하고 송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또는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다량으로 나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지서는 일일이 수령인을 받다 보면은 도장을 찍는 분들도 상당히 좀 날씨라든가 이런 것이 춥고 그럴 때에는 좀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장 찍는 것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자기가 틀림없이 했다하는 의미로서

수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수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라면은 송달자이지 수령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사실 얘기한 의미대로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하면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는 한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에는 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유가 물론 사유가 그런 경우가 되었고 또 구청쪽에서 보면은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미수액이 구청족에 늘어나는 것이 전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객관성으로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송달자와 수령인과의 그런 잘못된 관행은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수령자가 수령인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은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서 여러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유인물도 하시고 플래카드도 게첨하시고 그러는데 포스터로 게첨을 하셨다고 다른 유인물이라든지 플래카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는 사진대장에 없습니다. 백지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없고 그러면 원본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본도 여기 한 부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덜 됐습니까? 원천적으로 없습니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새 봉투 하면서요.

삭제되었다구요?

네.

그러면 전혀 입력되어 있지도 않습니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모에서 그냥 메모로 인해서 청소담당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장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대장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제시를 못해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소담당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규격이 20ℓ죠? 가정용으로. 그것 인상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두달입니다.

두달즘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을 동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질문중에 동장님께서 대답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모자라면은 해주셔도 좋아요. 정화조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여기는 수거식이 있어요? 연남동에.

네. 수기식이 아직 있습니다.

아, 제일 나은 동 같은 데도, 그러면 수거식이 전체 가구수의 지금 몇%나 돼요? 청소담당은 몰라요?

몇 가구 안됩니다. 10가구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인수는 얼마나 돼요?

네. 65세이상 노인수는 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03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만 가지고 노인복지 대책이 된다고 봐요? 아니면 다른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경로당만 가지고 노인 복지대책에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노인들이 그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자기 시간을 갖다가 보낼 수 있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로서는 그러한 일거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 가지고 노인들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지하철에서 표를 판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참여를 않고 노인들만 판다든지 또는 동네 지금 교통할아버지라든가 골목할아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은 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동네에 청결을 위해서 참여도 하시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린이는 적어지고 노인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아니면 업무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좋은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시고 구청에도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직능단체장 회의같은 거 해요? 단체장회의?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하고 곤련된 단체가 8개 단체, 파출소하고 관련된 단체가 3개 단체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장들하고 구의원님하고 모이는 그러한 연남동 직능단체협의회라는 그러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커다란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단체장들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고 있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이 되고 거기에서 동네사업이 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단체장님들이 잘 협조가 되는 그러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나와요? 주거환경봉사 회장도 나오고 청소년 회장도 나오고

지금 녹색실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조직이 됐는데요. 그 위원장이 김광자씨라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분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개인사업이라든가 교회일 때문에 녹색업무는 사실상 지금 잘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두 분 계신데 부회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활동은 잘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바꾸든가 해 가지고요. 활성화 되게 하고 지금 보면 조직원은 이 정도면 됐고 이게 형식인지 실제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봉사단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이거 진짜 형식이에요. 좀 더 인원을 보충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 어떤 범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다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동장님 일하시기에 더욱 더 편하고 아니면 또 활성화된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이용하시고 기 있는 조직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우범지역이 있어요. 여기

저희가 경성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당히 우범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75번지 경의선 끝부분이 땡땡거리라 해 가지고 그쪽 주변이 아주 취약지였었고 한 4, 500평 공터에 쓰레기라든지 또는 무슨 건축잔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우범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체육공원조성을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그 주변 옆에 있는 주택가에 또 구유지 한 100여평을 꽃동산을 가꾸고 해서 푸른마을상 수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쪽 우범지역을 금년에 들어 가지고 아주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되어 있는 우범지역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지역이 있으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계속적인 순찰이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세민 결연사업이 80%정도 금년에 됐다고 그랬지요? 금년 목표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금년 목표도 80%를 잡았고요. 그 목표를 전부 달성한 겁니다.

상당히 높은 쪽인데 100%된 동도 많아요. 그런데 내실이 문제예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연결만 시켜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현재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통장번호로 입금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챙겨 보셔야 될텐데 그러면 지금 담당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최고로 지원받는 세대 그 다음에 최저 얼마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담당 박광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로 지금 수혜받는 가구는 성산동에 소재한 성결교회라고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가구가 5가구 있습니다.

돈을 내는 데 말고 받는 사람

받는 쪽요. 받는 쪽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겠고요. 잔디회라고 그래 가지고 연남동 487-126호에 있는 장애인들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 두 분이 지금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한 50여만원정도 수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로 받는 수혜가구는 최근에 10월말경에 수혜된 가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한 월 2만원정도 받는 상황입니다.

네. 동장님 이거요. 영세정도에 따라 가지고 진짜 도움이 될 만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별로 뭐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명단만 가지고 80%, 100%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담당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10만원아니라 한달에 20만원이라도 줘야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주민들중에 괜찮은 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깐 아주 어려워서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그렇게 있는 노인도 5만원 받고 그저 일자리가 없어서 빌빌거리는 별 그렇게 아직 노동력이 있는 그런 영세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5만원 받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한대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형평을 감안을 해 가지고 1구좌당 2만원이고 2만원부터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더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후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농자매결연사업은 전에도 했던 데가 있는데 금년에 다시 하신 것 같아요.

네.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충북 증평농협하고 일제히 자매 결연 맺을 적에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남동, 성산1동, 2동 이렇게 몇 개동이 한꺼번에 같이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증평농협하고 직거래라든지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서는 충남 채운농협이라는 그런 농협에서 서울 연남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사타진이 몇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직능단체에서 같이 한 번 내려가 보고 또 그 쪽도 맺어 가지고 그쪽 물건도 같이 이렇게 팔아 주면서 하면 좋겠다해서 금년에 새로 두 번째로 충남 채운농협과 지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증평하고 끊은 게 아니고 추가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한 번 여쭤보겠어요. 내년에 7월이면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개장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 후에 우리도·농자매결연하고의 그 관계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건립이 된다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서 어느 특정한 그러한 통로를 만든다 든지 해 가지고 도·농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그러한 동 내지 농협에 대해서는 그 뭔가 거기에서도 역시 그쪽 농협 물품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공간화보라 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검토가 되야만 되지 않을까 저 동장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마포구 농숫ㄴ물유통센타예요. 이 이름 그대로 구 직영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빨리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볼 때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우리 자매결연사업에서 할 때 어떤 그런 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매결연 사업을 앞으로 추진방향이 농수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좀 지양을 해서 물론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지역간의 친화, 우리 서울도시민에게 농촌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꼭 농수산물유통센타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 대장 이것 담당자같이 한 번 들어주세요. 이것 실제로 이것 나가서 해요?

네. 동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단속을 한달에 한 번 꼴로 통담당 내지 업무담당자인 산업담당이 실질적으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남동하면은 마포에서 상당히 부유층이 사는 동네인데 파마가 15,000원짜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우리 여기 속기사님들 계시는데 납득을 못할 거예요. 현재 시세가 안그래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업소는 95년도에 18,000원 했다가 96년 금년 4월에 15,000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기 지금 조사된 것은 저 물가단속 차원에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달 나가서 물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모든 물가 단속 관계가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물가 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결론 내지 가격인하하는 그러한 자체 업소도 요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상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연남동에 15,000원짜리 파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속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삼영헤어센스라는 데가 95년 12월달에 18,000원 했다가 96년 4월에 15,0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도 그런 데가 많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것 그냥 적당히 쓴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이·미용이면 이·미용, 목욕이면 목욕, 이렇게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해야지 그냥 순서가 없이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본인이 보기도 힘이 들어요. 어떻게 봅니까? 몇 장을 뒤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된다고요. 한그래요?

네.

당장 이것 분류 해 가지고 이·미용업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것 딱 찾아볼 수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내려 가지고 미장원 지나고 식당 지나고 다방 지나고 이렇게 만들지마라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조사 좀 해줘요. 내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 그 문제 그렇구요. LPG 판매업소 현황, 구청에 관리하는 양식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그것 안가지고 왔는데 이것 뭐 대표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것 할려면 뭐하러 해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에 들었는지 보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양식이 다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요. 사립도 한 군데 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이용어린이가 현재? 담당 몰라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이요? 시설이 몇 평인데요?

모르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가도록 하고 부충설명에서

아니 간단한 것이니까

동장께서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동장님, 서류 한 번 찾아보세요.

네, 구립 어린이집이 53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인지 모르세요?

현황에 건물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3층건물이고

왜 제가 건물을 평수를 물으냐 하면은요. 그 수용시설이 1.2평이에요. 어린이 하나에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가 모자라는지 아니면 대기자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린이 수용능력을 초과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 수는 얼마나 되요?

대기자수도 한달 전에 제가 원장님 만나서 물어봤을 적에 한 10명정도는 대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명대기는 이것 별 것 아니고요. 지금 몇백명까지 대기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근처 어린이집에도 가서 대기를 하고 있구요. 또는 사립 다른데 다니는데 구립이 더 싸고 더 좋다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한 번 제대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정말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집은 작고 구 예산 10억 20억 들여서 건설해 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모자라면은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구립을 짓는 것보다는 종교법인이나 사회법인, 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50평 100평 해가지고 거기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도 계속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집 건설하는 돈 안들어가고 그냥 지원금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대기자들이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데 자세한 것을 구립 사립 막론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견병 예방주사실적 찾았어요?

네.

몇 마리나 맞았어요?

산업담당 김종상입니다. 31마리 맞았습니다.

31마리? 800마리가 넘는다면서 개가.

네.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잖아요. 31마리 맞았다는 그 기록은 어디 있어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봐요. 그리고 광견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을 물면은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도 나타 나가지고 꼭 미친개처럼 그렇게 해매고 부딪치고 막 그냥 사람을 물고 하다가 죽어요. 그것이 광견병인데 이것 너무 우습게 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무소 앞에서 동네 통·반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좀 거기서 맞힐 때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통장회의 이렇게 모여 가지고 동장님이 설명을 할 때 광견병 예방주사 어디 가서 맞히시오. 그러면 끝이라고요. 이 광견병 예방주사 제가 알기는 약품값은 무료이고 시술비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사 수고비만 2,000원 내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아마 편하게 앉아서 동장, 통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냥 어디어디 동물병원에 가서 맞으시오. 이래 놓은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이 개한테 물리면 개 주인한테 가서 정말 참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 800여마리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말에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놓은 동도 별로 드물어요. 어떤동에 가니까 54마리밖에 안된다 그랬는데 이게 거의 근사치예요. 800여마리 애완용이든 무슨 뭐든간에 그런데 800여마리중에서 31마리밖에 안맞았다면 이건 일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돼요. 이거는 동장님하고 담당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사태 뭐 가스가 폭발하고 그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한 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덕2동 출신 김순금위원입니다. 박왕희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지급자료에나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지급 관계철이나 모든 자료보니까 며칠전부터 수감준비에 애쓰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보기도 좋고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부랑인 단속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부랑인 단속대장이 없어요. 그 동안 부랑인 단속을 안하셨는지 단속을 하고 대장에 기록을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은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사실상 부랑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보면 부랑인들이 지하도라든가 육교 이런 데서 많이 있고 앵벌이라든가 걸인 이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는데요. 저희 연남동 관내에는 그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사실은 단속을 합니다.

관내 순찰 다니실 때도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을거고요. 부랑인 단속을 제대로 관심있게 하시다 보면 기록할 것도 많고 단속에 걸리신 그런 대상자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부랑인 단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지원실적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는 아현2동하고 대흥동을 가봤는데 장애자들에게 지원이 전혀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두 동에서는 들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대흥동에도 있고 대흥동에도 1기분에 12만원씩 나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연남동에는 이번에 4/4분기에는 5분이나 올라가 있는데요. 두 분이 있을 때는 영수증 처리까지 완전히 잘 되어 있는데 인제 지점장 도장만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네요. 새로 등록되신 분이 올해 96년도만 해도 30여명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습니까?

네. 장애자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총 장애자 등록된 우리 연남동 현황이 총 119명입니다. 그 119명중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는 이 중에서 1급 내지 2급인 중복장애자를 말하는데 5가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작년부터 두 분이 받고 있었고 올해 신청하신 분은 세 분 가운데요.

지급을 받으신 분은 세 분인데요. 새로 장애자 등록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총 119명중에서 금년에 새로 신청하신 분들요. 30명정도입니다. 금년에 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등록대장을 보니까 30명이 넘길래 올 한 해 이렇게 등록한 분이 이렇게 많이 있나해서 여쭤 본 겁니다. 사실 이렇게 30명정도 올해 새로 등록하신 거예요?

종전에는 사실 장애자라하면 겉으로 이렇게 등록한다든가 그런게 거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애자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일종에 장애정도가 높으신 분은 정부에서 한달에 4만원씩 분기당 12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숨어 있던 장애자들도 등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거예요? 조사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조사겸, 신청겸 이렇게 양면 다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책은 갑자기 한해에 30여명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대책이나 앞으로 무조건 등록만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저희 연남동의 실례를 들으면 잔디네라고 하는 근육디스트로피 환자들만 모여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병에 걸리면 근육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사용도 못하고 그러는 환자들인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그러한 장애인들이 한 개 시설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요런 걸로 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부면서도 여기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또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형편이 나은 가정

장애인 보조수당은 지금 작년에는 1명, 올 초에는 2명 인제 4/4분기에는 5명이거든요.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조를 해요?

아니요. 119명이 다 장애인 보조수당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1급 아니면 2개 이상의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섯 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활동만 제대로 못한다 뿐이지 생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직장들도 있으시고

직장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직장이 없으면 생계를 어떻게

아니요. 일반가족이 있으니까 주로 장애자들이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이런 걸 전부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대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9명이 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남동에 와서 제가 장애자 보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보조금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현2동이나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10원 한 장 내놓은 게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아현2동이나 대흥동에서 거짓말했던 게 드러나는데요. 참 관계철을 깨끗이 알아보기 쉽게 잘해 놨습니다. 이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남동에는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담당 없어요? 담당이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박광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신청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세대는 약 12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입주한 분이 2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예상자 순위가 나은 것이 있는데 저희동에 대기하시고 계신분 중에 최고로 빠른 분이 한 50위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12세대 같으면은. 빨리 임대아파트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생활보호 대상자 양곡 지급을 보니까 딴 동에 비해서 연남동은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남동은 지급한 숫자도 몇 세대가 안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할 세대가 없습니까? 타동에 비해서는 1/4도 안되거든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텐데. 올해 잔고 286kg이나 남았는데 그대로 이월시킬 것입니까?

사회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잔고가 6kg 남아있었다가 최근에 280kg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감사 관계 때문에 반출이 안된 상태이고 조만간 통담당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량 실수요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도 얼마 안했고 잔고도 얼마 안되는데 조금도 남지 않도록 지급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남동 다른 위원님자료는 몰라도 제 자료는 너무 잘돼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잘해 놓으셨어요. 정말 잘해 놓으셨고 애를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청소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구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연남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과태료 지금 사전 수불부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8명이 연남동에서는 부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8명에 대해서 명단을 날짜와 금액과 이름 주소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추후에 구의회가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 서손처리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가 9매가 있습니다. 9매가 있는데 여기에 김종열 직원 계십니까?

제가 김종열입니다.

이창욱 직원은 누구십니까?

접니다.

또 최상돈직원은 누구입니까?

일반 서무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윤성재씨는 누구입니까?

병사담당입니다.

지금 여기 연남동에 있습니까?

네.

이와같이 제가 쭉 호명한 분들이 이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서손처리한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연남동은 다른 동하고 달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손처리해서 보관만 하면 그만입니까? 이 네 분은 이 서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왜 서손처리한 것인지 이유가 없어요.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복명을 해 가지고 서손처리철이 있어야 됩니다. 9매 가장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행정 사무감사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9매까지 서손처리한 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사유서가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 이 서류를 서손처리했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복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안해놨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무단투기 관태료 부과 명단자 명단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이러한 서류들을 해놓으면 감사받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서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상급자인 동장께서 감사받는데 저희 위원들한태 지적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잘 해주어야만이 모시고 있는 상사들이 편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분은 저에게 어떻게 해서 이 서손처리한 부분이 이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했는지 그 사유서를 저한테 써주시고 그리고 이 명단은 108명에 대한 명단은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기 사회담당 나와계십니까? 사회담당이세요?

네. 가정담당입니다.

가정복지사라고 그래 가지고 기능직인가?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입니까? 그런데 이 대장에서 이 교통수당을 지급한 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연남동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금해야 될 인원이 몇 분정도 있습니까?

아니요 신청자만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정도

네.

그러면 그 57명에 대해서는 왜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신청을 안했구요. 제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는 경로우대증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한테만 홍보를 했구요. 따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담당이 일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5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노인수당을 받는 분들 중에는 형편이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12,240원이 지급이 되다가 버스료가 인상이 되면서 14,400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예산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57명에 대해서도 홍보하시고 직접 방문해서라도 연말까지 전부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캔 압축기를 본위원이 확인한 바, 당연히 운영이 안되어 있네요. 운영이 안되는 이유는 성능이 뒤져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캔 압축기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재활용 캔 그런 것이 이 기계 압축을 시켜가지고 재생공사까지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일단 캔은 캔대로 모아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보내게 되면은 재생공사 내에도 그런 성능이 좋은 그런 캔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동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기는 여기 장소만 차지하지 필요가 없는 압축기겠네요.

현재로서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동에 12대는 구에서 구입해서 보냈고 12대는 포항제철인가 여기서 이렇게 스폰서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뭐 하나 넣으면 능률성이 뒤지고 많이 넣으면 50%밖에 안눌러진다고 그러네 전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압축기는 동에서 필요치 않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요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구의 청소과장한테 한 번 물어 볼라고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동장께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거를 보면 운영실적이 올해 10월 7일 1회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인지를 말씀을 일단 해주세요.

우리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10월 7일날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상반기에 취로사업 선정할 때 또 하반기 취로사업 선정할 때 이 때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만도 3번이상 그렇게 운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보호위원회 연남동 위원 숫자는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 두 분하고 각 직능단체장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동장과 서무주임, 간사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서무주임이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최상돈 주임님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의결권이라든가 정족수를 계산할 적에 일단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그 모든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지침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남동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는 보면 거의 10명이내고 어제 갔던 대흥동에는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각 직능단체의 회장님들이 한 분도 안빠지고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분은 어찌 보면 구색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개인에게 이런 직함을 부여하지 않으면 혹시 서운해 할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29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10세대해서 총 39세대 작년 대비해서 6세대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뭐 이사를 하거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요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재산내역에 보면 39분 중에 재산내역에 보면 무료임대해 가지고 16분이 있어요. 무료임대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보호 책정기준상에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2,500만원에 월수입이 20만원이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20만원?

네. 그런데 재산이 사실상 이걸 조사를 하다보면 전세 이런 것도 사실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방 한 칸이라 하더라도 3,000만원 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택보호자로서 되실 분들인데도 재산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무료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이 전세라든가 사글세 같은 것을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연고라든가 또는 지연이라든가 현연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그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지하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임대료 받지 않고 또 월세, 전세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한 집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런 임대료없이 준다해 가지고 무료임대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취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까지 3개 동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요. 다른 동에 비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자 신청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총 거택보호자가 6세대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세대 거든요. 좀 그렇게 그러한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취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요. 민원발급해 가지고 47,614건 79,853통 1일 평균 190건 319통 이렇게 민원전화가 많이 온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아래 민원봉사실에서요. 인감이라든가 등·초본이라든가 제증명이라든가 또는 병사신고라든가 민방위신고 그러한 모든 발급건수를 말합니다.

민원전화 같은 거는

아니 전화신고된 것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남동에 민원전화 많이 오지요.

네. 주로 청소문제라든가 보안등 고장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어떤 민원전화입니까?

주로 뭐 청소가 그러니까 잘 안되어 있다. 또 도로라든가 이런데 낙엽이 날리고 있는데 쓸어달라 그러한 사소한 전화입니다.

청소를 해달라 그리고 미화원들의 횡포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봐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투를 사서 쓰레기값을 내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이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손을 내민다는 말이 많이 들려 오거든요. 연남동도 많습니까?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러한 봉사료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은 사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회의나 이런 때에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그걸 주지말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서는 안되겠다해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환경미화원 본인들한테도 최소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민원이 올 때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해 주지를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거론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을 제재를 가하겠는데 인정상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타동에도 보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환경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건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가 되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주는 돈이야 받아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와서 손을 내민다는 미화원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연남동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남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먼저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오늘 존경하는 마포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동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전동 연혁을 말씀드리면은 1911년 4월 11일 경기도 고양군 서강면 창전리에서 경성부 창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1944년 11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대문구에서 마포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46년 10월 10일 서강동부 동회로 개정되었습니다. 1955년 4월 18일 서강서부 동희와 통합, 서강동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1968년 2월 12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정동명 창전동으로 개편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동지역 특성입니다. 우리 동은 와우산이 위치하고 있어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와우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아파트인 삼성아파트 11개동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97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이동 중심부를 통과 건설중에 있으며 서강대교 건설과 연계대 가지고 도로개설이 완공될 시에는 교통중심지로 예상이 되고 또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생활 여건은 중하위권으로 소득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다음은 동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47㎢입니다. 세대는 3,967세대입니다. 인구는 남자가 5,557명, 여자가 5,585명 총 11,142명입니다. 주택수는 1,741동으로 주택보유율은 45.3%입니다. 행정조직은 19개통 123개반입니다. 다음은 3p입니다. 동청사 현황은 마포구 창전동 145-3호에 위치하고 대지는 275평입니다. 건평은 178평으로 지하에는 중대본부와 창고가 있고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2층은 회의실, 동장실, 사고, 식당이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 동장실, 서고, 식당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7년 12월 5일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지금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장은 이대영으로 95년 4월 15일에 전입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계장은 송춘웅으로서 96년 2월 1일날 전입해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민원행정계장은 지금 결원입니다. 서무주임은 7급으로 방영배이며 96년 8월 1일 전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주임은 정달화로 95년 4얼 17일날 전입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시행과 구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시행은 창전동 전지역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를 1,076만 6,396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 조성공사를 창전동 사거리에 27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구시행사업으로는 콘크리트 재포장 길이 130cm, 폭 4m로 1,9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콘크리트 재포장입니다. 창전동 402번지 37호에서 402번지 88호까지 깊이 50cm, 폭 5m입니다. 공사비가 920만원을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시영아파트 안에도로포장을 길이 100m, 폭 5m로 2천만원 집행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p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창전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창전동산 2번지, 28번지 일대로서 325필지입니다. 기존건물 유허가 130동, 무허가 215동 합해서 345개동으로서 94년 11월 철거를 완료를 하고 공사가 94년 6월 23일부터 97년 8월 1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은 11월이나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아파트 11개동 951가구를 신축하고 평형별로 44평형 3동 188세대, 34평이 3동 276세대, 24평이 3동 176세대, 15평형이 2동 311세대입니다. 15평은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도율은 64%입니다. 공사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삼성건설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여건 및 안전관리를 보고드리면 와우산 남축하단 부분의 절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지 상단에 축대를 쌓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붕괴위험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동정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환경미화원 관계철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뭐 청소 여러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섞어 놨는데 찾아 볼래야 이거 한참 뒤져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미화원이면 미화원에 관계된 것만 처리를 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권에다 해놓으니까 딴 위원들이 볼 때도 이게 가져가야 보고 이렇단 말이야 앞으로 처리를

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잘 해주기 바라고요. 미화원들 여기 출근카드에다 도장찍는 것은 본인이 와서 찍습니까? 아니면 반장이 와서 찍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와서 찍습니다.

본인이 와서요. 그거 확인합니까?

네. 청소담당이 확인합니다.

틀림없어요?

네.

왜냐하면 딴 데는 새벽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와서 도장찍기가 번거로워서 반장이 나와서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다 미화원들이 개개인이 와서 찍습니까?

그래서 8시부터 8시반까지 와서 찍고 확인은 청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거 찍을 때 확인을 하고 해줍니까? 입회를 합니까? 자기 꺼 마음대로 찍고 갑니까?

대장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에는 제 캐비넷에 넣기 때문에

동장 얘기대로 본인들이 와서 개개인이 와서 찍습니까?

네. 개개인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찍는 건 좋은데 그러면 1년에 그 사람들은 9명이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같이 다 나와서 도장을 찍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찍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일이면 30일 다 나온 걸로 되어 있고 31일이 있는 날은 31일 다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반장이 정년퇴임 올해 기간인데 안나온 경우에는 빠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답하시오. 딴동에도 반장이 와서 찍는다고 이랬어요. 여기도 일일이 다 오지는 않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온다니까 그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데 9명이 어떻게 1년 내내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31일, 30일 이렇게 29일 이렇게 2월달 같은 때는 29일로 쭉 9명이 다 나온 걸로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특별히 급하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가 담당이 그렇게 챙겨요.

칭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그 청소원들이 바빠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위증을 하고 그러면 고발을 한다는 건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자꾸 지금부터 거짓말을 해요. 잘못 했으면 잘못 되고 이건 여기서 했으면 했다고 그래야지 우리 사실 거짓말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고 참 어렵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3개동을 감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담당이 해도 청소반장인가 그분이 결재를 해서 다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창전동만이 유달리 본인들이 와서 찍는다면 말이 됩니까? 솔직한히 얘기를 해야지 답변하세요.

혼경미화원들이 출근은 새벽 1시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식ㄴ에는 제가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거든요. 여름에는 8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본인들이 다 찍는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새벽에 몇 시간 일했는지 그건 확인 못하지만 마지막에 아침에 있을 때 그때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청소원들이 와서 찍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반장이 대신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솔직한히

아까 한 얘기는 9명이 다 와서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도장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이들이 찍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네.

네. 알았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십시다.

딴 데는 반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다는데 여기는 유독 본인들이 와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걸 들고 그쪽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또하나 그 수리비 있잖아요. 미화원들 이러카 이게 몇 대입니까?

리어카 41대입니다.

41대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이 몇인데 그렇게 41대나 됩니까?

미화원이 반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인데 왜 리어카가 이렇게 많아요?

시민아파트나 21동, 22동,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하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비 나간 것을 보면은 말이에요. 3만 6천원씩해서 9사람밖에 안나갔어.

수리비는 저기 청소반장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9명한테 어떻게 뭐 리어카가 새 것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안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오래된 것은 수리비가 몇푼씩 더 들어가고 그러면 3만 6천원 이상도 들어가고 그럴텐데 공히 3만 6천원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영수증을 갖고 있거든요.

영수증도 보니까 뭐 이렇게 꾸며서 그 액수를 맞추었더라고.

그 액수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7만원, 8만원, 그런데 3만 6천원이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나머지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만 6천원은 수리를 안해도 나가고 수리를 해도 나가고 그런 돈이죠?

안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3만 6천원은 본위원이 알기는 꼭 쓸 설비 명목만 아니고 수당 명목을 못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하차가 지금 펑크가 난다든가 사용할 적에 바퀴같은 것 가령

아, 글쌔 펑크같은 것이 더러 나겠지 어떻게 9명한테 똑같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은 저기 구청에서 배정을 할 때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3만 6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테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지불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쓰고 있습니다.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할텐데 어째 하나같이 똑같이 나가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딴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수리비라고 하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에 3만 6천원이면 한달에

이것 그렇게 나간 것 여기 체크해 놨는데 담당은 이것 복사해서 주고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을 자인서를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캔 압축기 본위원이 지금 내려가 보니까 딴데 동은 무용지물이라고 하고 비닐도 안뜯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비닐을 뜯고서도 한구석에 쳐박아놓고 장소만 차지한다 있으나 마나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압축기가 과연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나오는 물량을 다 할 수 있는지 그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압축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안들어가고 적은 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도 50%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 많이 먹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회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17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12개 동은 보내고 12개 동은 스폰서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돈을 그렇게들인 것만큼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헛된 낭비를 했지 않느냐 해서 여기는 내가 현장을 조사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새로 나온 것 좀 큰 것으로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인지 계속 이것 한 대면 충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동장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압축기가 인제 기능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큰 것이 안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기능이 있는 것이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별로 큰 도움이 못됩니다.

있어도 활용은 하지만 크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네.

없어도 그만이죠?

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동균위원!

성산1동에 유동균위원입니다. 그 무단투기 과태료 스티커 구청에서 발급받죠?

네.

지금까지 몇 매를 발급받아 가지고 몇 매를 사용했습니까?

무단투기 과태료 실적은 22건에 10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5년도까지 다 합쳐서

네.

15건에 80만원을 부과한 내역과 25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합쳐 가지고 37건을 부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매 누계가 28매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15건에 80만원 부과한 내역과 22건에 105만원 부과한 내역, 그리고 동에서 부과하고 있는 28매 이것을 저한테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위원입니다. 질문전에 동장님께 먼저 말씀 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규격봉투 가정용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사용량이 많은 것이 규격이 몇ℓ짜리 규격입니까?

가정용 20ℓ입니다.

그것이 인상후 가격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340원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우리 동사무소로 봉투를 사러 오지요? 가지러 오지요?

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대직 직원이 있습니다.

대직 직원을 대서 처리하도록 합니까?

네. 평시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게측의 입장에서는 바쁜데 불시에 오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그냥 불시에 왔다면은 담당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한 걸음을 더 하셔야 되겠지요? 직원이 없으면은 수령을 못해 가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죠.

아니 직원이 없으면은 시행을 못하잖아요. 주민 불편사항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게 가게쪽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불편사항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가서 봉투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담당자가 없으면 허탕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동장께서는 창전동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그 자료를 아주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것을 별도 자료로 철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관계철에 그냥 같이 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어색하고요. 그게 사업에서 스티커배부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홍보유인물이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배부라든지 플래카드, 홍보유인물에 대한 어떤 견본이 전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했다고 하지만 견본도 비치되지 않고 또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것이 뭐에 해당하는 뭔지 홍보에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게 사진만 몇 장 들어 있는데 이 견본이라든지 정확한 사진 플래카드면 플래카드에 어떤 내용이 적혔다는 그러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시인하세요.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플래카드는 2매 붙여 가지고 여기 중소기업은행앞에 하나 붙여 놓고 동사무소옆에 하나 붙여놨습니다.

아니 붙여놨는데 그것이 서류상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산조치를 한거요?

예산조치 그러니까 현품을 어덯게 만들어서 어떻게 무슨 자구를 넣어서 했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저것이 훼손되면 어느 근거가 없지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빼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빼지를 못했다. 홍보물은 어떻게 현품은 없어요?

홍보물 현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료에 안넣었어요.

공문에 하나씩 붙어 있는게 있거든요.

자료에는 왜 철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 사소한 문제로요. 이것이 또 담당자가 자꾸 바뀌게 되면 또 그것이 묵과되고 그러니까 동장께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항상 정리를 잘 해주시고 직원을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부인 명단을 보면 송달자는 직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령인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렇지요. 납세의무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령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도 많고요. 또 직원이라고 썼어요. 송다라하고 직원이 어떻게 직원이 수령을 합니까? 그러면 직원이 책임을 집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100%하고

저 묻는 말에만 그러면. 직원이 수령을 했는데 직원이 책임을 지냐 말이예요. 그 고지서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회사에 여직원이 수령합니다.

직원이라면 여직원요.

직원이 받았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요? 없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은 전출자, 옆에 다 연결했습니다.

그래요?

네.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전출지로 해 가지고 전출지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요것을 만약 없는 사람도 별도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입니다. 부랑인 단속대장을 볼려고 했는데 단속대장이 없네요? 그 동안 부랑인 단속을 전혀 안하셨나요?

부랑이 단속은 우리 관내에서 통담당이 순찰을 합니다.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인계합니다.

단속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장으로 작성을 안합니다.

작성을 안할려고 대장을 안만들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대장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은 없는 것으로 아현2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했어도 빈 대장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서류도 없이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단속을 했으면은 실적이 있을거에요.

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안했나 봅니다. 동장께서는 직접 지역에 순찰을 나가시나요?

네.

이것을 순찰을 했을 때는 대장도 준비없이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그럽니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대장도 없이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대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담당이 단속했다는 것이 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찰일지로 그것을 대신합니다.

어디다 해놓으셨어요?

순찰일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허가 발생이라든가 관내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가 그런

그런 순찰을 다녔지 부랑인 단속은 안했지요?

부랑인 단속이 되면은 거기다 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있을 때까지 대장을 안만들어 놓으실 거에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구호양곡 대장을 제가 보니까 장부정리나 수감준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제가 오전에는 연남동을 갔었는데 연남동 장부하고 비교했을 때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총 잔량이 547kg이에요. 더하기 빼기 한 번 해보세요. 567kg에서 40kg 빼면은 몇 kg이 남죠?

527kg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47kg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오로 생각합니다.

이런 착오를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장부정리를 이렇게 하는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47kg가 남았는데 이것은 12월 한달동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지급이 되겠습니까?

월동기 대비해서 많이 수령했는데 지급하겠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관계철을 봤더니요. 이 장부 가지고는 하루종일 들춰봐야돼. 지금가지 여기 창전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신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신청이 24세대입니다.

신청이 24세대요?

네. 그리고 대기세대가 19세대이고 그리고 계약포기가 4세대입니다.

19세대는 계약만 됐습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께 여쭤본 것은 입주한 세대수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19세대가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장애자 등록 지원실적을 보니까요. 지금현재 한 분만 채용하시고 한 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제가 이 장부를 보고 연남동 것은 제가 보고 질문을 안했는데 이것은 제가 장부를 가지고 파악을 못하겠어요. 올들어서 처음으로 등록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1급 장애인이 있습니까? 1급 장애인은 분기별로 12만원씩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원요청을 안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한다고요.

네.

올해 새로 등록하신 장애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같은건 없으십니까?

동에서 특별한 것은 실적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대책이 없고 걱정되는데 따뜻한 위로방문이라도 하셔서 우리 자체에서라도 그 분들의 등록만 해놓고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태인데요. 방문이라도 하셔서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에 속하는 겁니다. 창전동에 정화조가 얼마나 있고 수거식 변소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세요. 그거 안되면 자료 가져와서 하시고 안그러면 담당이 얘기하시고

창전동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세대 블록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2,000개정도입니다.

환경은 누가 봐요.

환경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업무가 환경과로 구청에서 넘어간 건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화조 청소 제대로 안하면 한강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2,000개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거식이고.

수거식이 한 2, 3%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 먹는 물이라든가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오염되는 구예요. 이거 확실하게 좀 공무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걸 평소에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장님 65세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65세이상이 600여명 됩니다.

600여명 그러면 지금 노인정이 하나는 구립이고, 하나는 사립이지요.

네.

노인정에 평소에 가끔 가보시지요. 순찰하시다가 그럼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몇 분 안계십니다.

몇 분 안계시지요. 그런데 주로 낮에 소일하는 게 화투나 치고 계시고 그런게 통상 예이고 다른 동도 볼 때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지금 구립이 창전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하여튼 요거는 구청 감사에 대비해서 동에 나가는 동을 기초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다음에 창전동 관내에 직능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

6개입니다.

6개요. 왜 6개밖에 안돼요. 서무주임 누가 더 잘 알아요.

동에서 직능단체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불러 보세요.

통장친목회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

이 청소년 지도협의회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건 다행스럽게 아시네요. 송문경 회장이 잘하나봐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있어요.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왜 단체 취급을 안하세요.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를 하셔야지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다 있는 단체들이에요. 여기 명단까지 나왔는데 형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가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동장님이 파악하셔야지 활성화가 되지 이게 되나 이거를요. 기 있어야 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단체가 너무 많으면 구의원들이 힘들어요. 단체들이 평소에 뭐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러면 찬조금이라도 조금씩 줄라면 그것도 힘드는 일인데 그러나 예산이 지원되고 여기까지 동에까지 예산이 안내려 오더라도 구청에 구 단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런 조직인데 동에서 볼 때는 그거 여기저기 아무나 끼어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김성환 회장이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 회장인데 이 양반이 새마을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 다 새마을 회원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적당히 명단만 맞춰놓지 마시라 이거예요. 인제부터

네.

내년부터 활성화 히시면 동장님이 더 편해요. 저기 무슨 행사 동에 행사같은 거 할 때 단체장 협의회 딱 소집해 가지고 협의회장 하나 뽑아서 당신이 알아서 주민을 위한 행사니까 주관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동장께서 편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는데 구립 하나, 사립 하나지요?

네.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구립 2개가 있는데

둘다 구립이에요? 여기는 구립이 2개나 돼요.

창전어린이집이 130명정도 되고, 서강어린이집이 80명 정도 돼요.

창전어린이집은 몇 평이나 되지요. 건평이

건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130명이면 최소한 150평이상이 돼야 돼요. 서강어린이집은 100평 되겠고 그렇지요.

네.

담당이 인정하지요.

네.

그러면 담당한테 물어볼게요. 한 어린이집에 아이 하나에 몇 평씩 할당을 해 가지고 인원을 결정하는지 아세요.

면적당 수용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한 면적

그거는 잘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보육보모당 그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세미만이 한 보모당 7, 8명정도가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 이상은 아이가 클수록 한 선생님당 보육대상 아동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보육법에 보면요. 몇세 아동은 2세미만은 몇 명에서 몇 명까지가 아니고 몇 명, 몇 명 확고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서류를 달라 그래서 보시고 통상 계산할 때 1.1평이에요. 일인당 1.1평 그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서류를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인원이 다 찼어요? 아니면 시설규모에 비해서 모자라요?

창전어린이집은 대기자가 훨씬 많고요. 서강 어린이집은 숫자가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얼마나 돼요? 창전동은.

창전 어린이집이 대기자가 한 3, 40명 이상됩니다.

얼마 안되네요. 서강 어린이집은 그 이하이고.

네.

지금 보통 많은 데는 보통 200명이 되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쪽 어린이집 이쪽 어린이집 양쪽에다 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가서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사립이나 이런 데에 개인이 하는 데에 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데 가기 위해서 싸고 좋은데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살펴가지고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통상 근무를 하실 때 좀 생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창전동만 하는 특수사업 같은 것 없어요? 구민 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도 있고 아니면은 청소년 모범 청소년 부모랄지 이런 위안잔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 있으세요?

우리 동에서는 단체나 개인의 지원이 있어 가지고 장학사업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 조직하고 같이 동에서 동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예산사업일 수도 있고 비예산사업일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하셔서 제대로 좀 활성화 좀 해주시고요. 월동대책을 아까 제가 봤는데 계획은 잘 세워놨습니다. 계획대로 순찰에서부터 뭐가 그냥 서류만 꾸며놓지 마시고 실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집에 가면 구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봉사자세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새로운 봉사자세는 특별히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를 공무원들이 전화도 불친절하게 받는다 주민이 볼 적에는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시나 본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나아졌어요. 물론 경찰관서나 이런 데에 대면은 제일 좋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그런데 이왕이면은 하고 싶어서 하도록 정신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주십사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결연사업 그러니까 도·농 결연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지금 어디하고 되어 있죠? 도·농 결연사업.

자매결연사업은 제천군 금성면하고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고서 금년도 1월에서 지금까지 성과는 없지요?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여기와서 물건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타 시에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상을 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촌을 알고 또 우리 농수산물을 먹을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액수에 너무 치중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거래는 둘째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 교류 그 다음에 친화, 아니면은 농어촌 알리기 아니면은 우리 농산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기회를자주 가져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런 부담을 가지니까 장사해서 남는다 고추 마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비싸다 아니면은 물건이 나쁘다 그런 소리 나와요. 너무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약초라든가 특수잔물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창전동 주민한테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농수산물이 아니고 순수한 어떤 우리 토산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을 조금씩 해서 그렇게 자주 한 번 실적을 올리는 그런 준비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홍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불만을 조금 토로했습니다마는 몇 개동을 보면서 창전동이 유감스럽게도 서류 준비가 제일 안좋습니다. 감사 장소나 이런 것은 잘하셨고 위원들에 대한 예우도 좋고 다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진작 해야될 감사 자료가 여기 확인서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 여기 지금 청소 장비대장하고 체납수납 관리 대장만 여기 해놓았는데 이것말고 전부 거의가 다 어제 그저께 만든 것이에요. 평소에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물 취급업소 같은 것 이런 거요. 이런 것 따로 만들어서 도장 똑같이 찍은 거예요.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관리대장을 평소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일하기 훨씬 좋아요. 또 광견병 예방주사 맞힌 실적을 내라하니까 이것을 찾는데 한참 이책 저책 뒤져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조금 나눠 가지고 건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나눠 놓으면은 훨씬 보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그래도 구청보다 일이 적은 편인데 그래도 더 본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서류 찾는 시간이 자기도 짜증나니까 일을 미룰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민원인한테 불친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담당이 이것은 대답 한 번 해봐요.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 솔직히 이것은 평소에는 안하죠?

평소에는 통담당 순찰시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안해도 돼요. 주유소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고 구청이나 동에서 그것까지 안해도 되는데 가스 판매업소 있죠? 석유가게 같은데 그런 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동이나 구청이 다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것인데 안하고 전부 적정이고 전부 아무 사항도 없어요. 그래도 이러지 마시고 가스 판매업소를 관리하는 그것은 산업과에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스판매업소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나 안했나는 여부까지 확인하는 란이 있고 용기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란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그전에 몇 년까지 가도 사고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겠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것이 커요. 그리고 가스 배달하는데 여기 지금 한 군데죠? 창전동 관내는 한 군데밖에 안되니까 자주 좀 찾아 보시고 사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배달하고 오토바이타고 다닐대도 좀 부드럽고 좀 천천히 다닐 수 있고 자기 생명도 위험해요. 이제 겨울에 빙판길이 되면 더해요. 그런 것에서부터 가끔 지날 때도 들려가면서 용기 다루는 것이 불안하다는 그런 것을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동차원에서 그것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교육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참석하게 하고 그게 관계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 개있는 집을 조사하고 그래서 249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식에 의해서 개 주사 맞히십시오하고 집집마다 통담당을 시켜서 직접 전달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느 동에는 통장이나 이렇게 회의할 때 바르게살기 회의할 때, 청소년회의 할 때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만 하고 아무 조치도 안한 동도 있었어요. 그나마도 집집마다 그걸 전달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래 놓고나서 몇 마리 맞췄는지 지금 몰라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사약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시술료만 받아요. 주사놓는 품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2,000원씩 주는게 약값이 아니예요. 그런데 약값까지 하면 지금 가서 임의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주사를 맞을라면 더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준비를 해서 하는 작업이 마무리를 안해주는 바람에 몇 마리의 개가 예방주사를 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때 시행을 해 봤는데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 보니까 이 접수율이 저조했다. 그럼 금년에는 한 번 동물병원에 부탁을 해 가지고 1, 2군데라도 우리 동사무소앞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개 예방접종이 된다면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 광견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병인지

개한테 물리면 사람도 환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미친개한테 물리면 사람도 미친개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심각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담당이나, 동장님이 누구네 개한테 물렸어 그러면 그집에 치료비 물리고 난리나요. 그러기전에 이런 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동장님께서도 구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시달사항을 주민한테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다해서 어떤 결과가 마시고 마무리까지 다해서 어떤 결과가 기왕이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요.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모든 사무를 집행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동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결과가 없다. 그러면 동책임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동에서 잘못하면 구청이 욕먹고 구청이 잘못하고 동이 욕먹고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는 우리 마포구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서울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책임있는 내 군대간 자식만 부모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여러분들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일이 잘되고 여러분도 출세하시고 진급도 빨리 된다는 얘기지요. 또 본인 자신이 양심에 하나 부끄러움이 없이 일하는 자세 그런게 필요한데 이 서류를 볼 때 아직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요런 건 유념하시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아까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께서 답변하실 때 96년도에 22건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105만원

아까 청소담당이 이종훈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95년도에 몇 건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과태료 부과한 거

80만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15건은 맞는데 15건에 대해서 총 합계가 80만원이 아니고 많든지, 적든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다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80만원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지금 아까 답변할 때 기억한걸로 15건에 80만원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변한 겁니다.

제가 95년도 장부를 찾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82만 5,000원입니다. 요거는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합계를 내 오세요. 액수가 안맞으면 자인서를 쓰셔야 됩니다. 1995년도 15건 적발된 건수중에서 5월 23일 느티나무라는 데를 단속을 했습니다. 5월 23일 이와같이 담당이 쭉 작성한 서류 어느 곳을 보더라도 5월 23일날 단속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서초구 방배동에 822번지 2호에 사는 이용연이라는 사람을 이 장부에는 3월 13일로 단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는 이와같이 3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3월 8일이지요. 여기 며칠입니까? 3월 13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같이 날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계장, 과장해 가지고 도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부 언제 만든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그건 수시로 결재한 겁니다. 일일결재한 겁니다.

수시로 결재해줍니까? 동장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제가 들고 있는 장부는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작성해 올 때마다 결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맞는지, 안맞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무조건 결재하셨습니까?

그것은 날짜는 믿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작성은 3월 13일날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 그런데 여기 신고는 일요일 끼어가지고 2일전에 새마을 연립 거기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작성일자입니다.

작성일자라는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여기 보면

다른건 다 맞는데 이것만 위반사실 날짜가

위반날짜가 3월 8일 22시 그 시간이고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과태료를 발부한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신고가 들어 왔거든요.

위반사실은 96년 3월 8일이고 담당자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적발을 해서 작성한 날은 3월 13일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좋아요. 95년도에 5월 23일날 적발된 느티나무라는 곳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느티나무 해 가지고 5월 23일날 11시 10분에 되어 있지요. 이거는 금방 담당이 얘기한 바와 같이 위반사실 일시와 작성일시가 일치하지요.

네.

여기 5월 23일이라고 있습니까? 이게 95년도 수불부대장입니다. 96년도와 같이 자신있고 철저하게 했는데 95년도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수불부를 작성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수불부작성을 잘못 했지요. 수불부 작성을 이거 밥먹고 장난하는 겁니까? 잘못된 장부를 감사장에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감사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보라고 갖다놓은 겁니까? 동장께서 이 서류가 수불부대장이 잘못된 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된 거를 감사 서류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장님과 담당이 똑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2차 3차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자는 중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겁게 과태료 물리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일단 부과된 금액은 가산금은 없고

아니 부과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무단투기를 자주하면은 벌금을 물리겠지요?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뭐 범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초범이고 하면은 과태료를 싸게 물리겠죠.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규격봉투 미사용이 10만원이고 규격봉투를 담았는데 위에를 묶지 않고 그냥 배출했을 때는 5만원이고 휴지나 담배꽁초 그것을 버렸을 때는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버리게 되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또 지적이 됐을 때요?

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직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쓰레기를 그냥 무단투기하면은 2만 5천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직원아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보고 금액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담당 재량으로서 2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전동에 오신 지 오래 됐습니까?

작년 3월 2일자로 왔습니다.

어디 있다가

청소과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마포구청 청소과에 있었어요?

네.

아, 청소과에 있다가 여기 청소담당으로 오셨구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과 지금 관계인 무단투기과태료 스티카 수불대장을 봤을 때 이것이 적발된 즉시즉시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공무중에 그냥 편리한 날 예를 들면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이 될 수도 있고 편리한 날을 잡아 가지고 일시에 작성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부를 보고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편리한 날을 골라서 이 장부를 작성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때 그때 하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 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적발한 후 며칠만에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원칙은 그날에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른 일이 많고 해 가지고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늦으면 며칠이나 늦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아니 당일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이 많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 줄 한 줄 쓰는데 2시간이 걸립니까? 3시간이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적발을 오늘 했는데 다른 업무를 오늘 보시다 보면은 적어도 며칠내에는 한다랄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며칠내에는 합니까?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와보세요. 자 이와같이 8월 19일과 8월 3일 하면 14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씨가 똑같이 한날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날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날 쓰고 이것은 따로 쓰고 (자리에서 서류보고 일문일답)

제가 청소관련 무단투기 과태료 스티커 수불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첫째는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것이 감사자료 뿐만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업무하는 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과태료 부과 명단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샘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단이 진짜로 안되어 있구요. 두 번째 95년도에 부과된 벌금 액수가 본위원이 조사한 것과 담당이 답변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당은 8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82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2만 5천원의 갭이 생기구요. 세 번째 아까 담당이 시인했다시피 5월 23일날 느티나무라는 곳을 적발한 날짜와 일시가 이 장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 담당 계장, 그리고 동장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날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부는 과태료 징수한 날로부터 2, 3일내로는 반드시 기재를 했다라고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동에 오셔 가지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서 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같은 것도 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데 이 자기 기억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정리 이런 것도 바쁘다보니까 좀 착오로 해서 누락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처럼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료 준비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감사준비도 열심히 하셨으면 명단이 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적발된 이름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담당 어디 계십니까? 청소담당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 찾으셔 가지고 쭉 금액 한 번 합쳐보세요. 간단하니까. 지금 창전동에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창전동요? 61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교통수당을 입금한 노인수는 몇 분정도 됩니까?

그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할 때 전입담당이 노인교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는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까지 노인교통수당 시행하기 전에 안내문 뿌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락방지를 위해서 안내문을 보냈지마는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한 20여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분들은 저희가 다시 더 많은 서비스를 해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에게 작년도에도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민등록만 있다거나 아니면 몇 분 정도는 거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약 소수는 신청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요. 다른 동과 달리 지급액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노인교통 수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거의가 똑같은데 그 계좌번호만 나와 있고 은행명만 나와 있고 얼마가 입금이 언제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부에는

그 장부에는 그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처음에 쓸려고 생각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동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창전동이 마지막 동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사를 나오겠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저희 동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를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 갔을 때는 이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명부가 옆으로 더 길게 돼 가지고 이 장부 하나만 보면 얼마나 며칟날 어느 은행으로 입금이 됐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있도록 된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사회담당께서는 기존에 있던 이 창전동 장부만가지고 기안을 하지 마시고 다른 동에 가셔서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이 장부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여명이나 되는 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인이 수령거부를 완강하게 하지 않는한은 최대한 은행 온라인 통장을 통해서 입금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할께요. 산업담당 어디 있어요. 물가조사 나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행정지도선에서 하는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실제 나가 가지고 얼마 받고 있는가 그걸 조사해 가지고 구청 산업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장원 파마하는 거 얼마 받는다고 보고를 할 거예요.

구청에서 조사할 때요. 요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서비스 더하면 3만원, 4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최저가격 최저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이 1만 5,000원이 없다니까

있습니다.

내가 전화해 본 업소는 최저 가격이 3만원이야.

그건 더 복잡하게 더 많이 하고

내가 상수동 사람이에요. 상수동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애엄마가 그 미장원에 다녀 그래서 애엄마한테 확인해 보고 그 업소에 확인해 봤다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사실대로 해줘야 돼 이러지 말고 알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거 그냥 때로는 다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지난번 구청에서 감사할 때 한 서류인지 아니면 지금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급조한 서류야 그러나 서류 얘기는 자꾸 거론하기 그렇고 아까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 이래 놓으면 눈뜨고 봉사야 구청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시중물가가 이렇게 싼데 왜 이렇게 못산다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꼴 만들지 말고 아셨지요. 그 다음에 동장님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고 있어요.

네.

누가 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물론 구의원도 완벽한 뭐는 아니지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뢰하시고 그걸 지적사항을 빨리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시간이 걸리면 또 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다시 보니까 도장이 청소담당은 일일이 본인들이 와서 찍고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담당자 이리로 와봐요. 이게 지우고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도 않고 총계, 날짜는 이게 30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이쪽게 잘못 돼서 지우고 여기 찍어야 할 데는 찍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 놓고도 역시 담당자가 출근부에 도장 찍는 걸 지켜봤어요. 아까는 지켜봤다고 했는데 이게 안했으면 반장이 찍었으면 반장이 찍었다고 솔직히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동장 이거 딴 동네는 캔압축기 관리대장이 없어요. 청소원 및 청소장비 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잘해 놨다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이건 엊저녁에 만든 거예요. 감사대비하느라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최소한도로 도장 찍은 숫자로 보면 근 300번을 이걸 만져야 되는데 300번 만진 장부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이건 동장이 딴 동네 감사한 것이 뭐뭐 있다 하니까 이런 걸 찾더라 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성의로 해서 앞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 많이 좀

아니 글쎄 안만들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해놓은 것하고 이렇게 그냥 입마개로 그냥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여기 내가 확인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미화원 출근부에 담당자가 일일이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딴 동네는 반장이 와서 전부 다 찍었다는데 여기만 그렇게 지켜봤나 해서 다시 보니까 지우고 도장 안찍은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미화원이 찍더라도 매일은 점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두서너번은 지켜서 관리르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1년에 결근하는 날도 없이 이렇게 하도록 야근시간 날짜하고 총시간이 44라고 해 가지고 한 시간도 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44시간을 이렇게 일렬로 이것은 누가 봐도 조작한 것이지 이것이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급담당은 서무담당이 하십니까?

네.

서무담당 좀 오세요. 이와같이 영수증이 관계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이 96년도와 95년도 것 94, 93, 92년 것은 왜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8월 1일자로 왔어요. 8월 1일자로 왔는데 서류를 다 찾아 보았는데 없어요. 92, 93년도 것은 못찾았어요.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관공서에 영수증이 없어 가지고 못찾는 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관공서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될 서류를 담당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찾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있으면 가져 오세요.

청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에 보니까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못해드렸습니다.

지금 담당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영배입니다.

올해 8월달에 오셨어요?

네.

정화조 청소는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선거끼고 그래서 조금 늦었을 것입니다.

선거끼고 그러면 정화조 청소 늦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밤새우고 몇 달씩 하다가 보면은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안했길래 와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8월달에 오셔 가지고 10월달에 청소를 했어요. 10월 23일날. 그리고 95년도에 3월 24일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달 늦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95년 3월 24일날 청소를 했구요. 8월달에 오셔 가지고 10월 23일날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바로 청소를 한 것입니까? 두달이나 있다가 청소를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와 가지고 동의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어디 여러 가지 파악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 두 달 걸립니다. 금방 와 가지고 청소 그것만 가지고 딱 그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와 가지고 업무파악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이것을 하루 아침에 시정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전임자는 조태영입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성산2동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안합니까?

제가 성산2동에 있다가 서로 바꾸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 가지고 장비 같은 것은 인수인계를 하는데 업무처리가 조금 늦었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입니다. 동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팁 횡포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말을 다른 동에서는 많이 들었거든요. 창전동에서는 어떻습니까?

팁을 못받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요? 교육을 통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해서

네.

그런데도 주민들 불평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말은 없습니다마는

만일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이 있다고 지역에 가면은 들으실 거예요. 아직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주부들이 미화원들 고생하시니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는 것이야 받아야죠. 하지만 주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창전동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1년에 한 번 지도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수시로 주기별로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전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로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