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대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행정감사로 인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부수집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격려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노출시켜서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장려하고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적발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다소 분위기가 냉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긴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교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재돈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 나오신 권오범 도시건설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 동장님 말이에요. 푸근하게 마음놓으시고 하세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주임 업무분야부터 해주세요.

동장님 각 부서별로 동직원들의 명단을 하나씩 복사해 주세요.

지역특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교동은 동교동지역과 서교동지역 노고산동지역 법정3개동을 합해서 동교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고 동서로 신촌로가 지나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한 요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위치는 동쪽으로 창천동 북쪽으로는 서대문구 창전동 서쪽으로 연남동 남쪽으로 서교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특성으로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또 양화로 신축로 주변으로해서 상업업무시설들과 서교동, 동교동, 노고산동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중산층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안정된 이런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 연혁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교동은 1944년 10월 23일 경기도 고양군 연회면에서 경성부로 통합된 이래 서교동으로 개칭되고 서교동사무소에서 관할하다가 1980년 7월 1일 서교동에서 분동하였고 동교동으로 개칭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면적은 0.69㎢로 약 207,000평이 되겠습니다. 구 면적이 3%정도고 인구는 13,5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인대비로 볼 때는 3.3%가 되겠습니다. 세대는 5,278세대이며 주택은 2,253호입니다. 주민조직은 21개통 163개반이 있습니다. 청사는 위치가 동교동 153-33호 대지가 495.37㎡ 건평이 404.3㎡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입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위원들한테 필요한 것만 해 주세요.

예비군 조직은 1개중대, 민방위 조직은 21개대 1,914명입니다. 저희 직원은 일반직 16명, 고용직 2명에 18명 현재 출산휴직 1명, 1명 제외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9가구에 4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5가구에 16명 자활보호자는 14가구에 2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10월 31일현재 38,597건을 처리했습니다. 95년도 1일평균 142건을 처리했는데 96년도에는 15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증가된 요인은 우리 동 위치가 업무시설이나 교통의 중요지역인 관계로 온라인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재증명발급을 많이 신청해서 거기에 상당한 양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5%정도가 증가됐고 전입같은 경우는 원룸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전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96년도 지역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3개소와 하수도시설보수공사 1개소 이렇게 4건은 구청사업 이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동사무입니다. 구청사업으로서는 서교동 346번지1에서 53호까지 아스콘포장을 했고 동교동 113번지에서 146번지가 콘크리트포장 되었습니다. 서교동 347번지에서 326번지에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보수공사는 347번지 22호 여기는 지난 여름에 역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수방지차원에서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교동 182번지에 계단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마포도서관 주변의 구조개선사업, 마포도서관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학생들의 통학관계라든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이제까지 보안등을 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동교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동교동 200번지 2호 기린동산빌라 주변이 되겠습니다. 허가 면수가 총 173면입니다.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구청계획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는 유료화 할 예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유료주차를 할 예정인데 월 2만원씩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진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동에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신규발급자는 발급원 이외의 증이 나오면 축하전보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를 비치해서 카드가 없는 민원인한테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마을문고를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769권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비올 때 무료 우산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lcl하고 있고 민원서류를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관내도는 처음 찾아오시는 분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복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자를 위한 옥편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교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 한 가지 봤는데 너무나 사무 행정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는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와 가지고 감사하는데 행정사무를 보니까 너무나 엉망이더라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샅샅이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해서 빨리 정리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예.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담당과 지역교통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설주차장 시정 완료에 대한 복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완료라는 복명서가 들어 왔으면 통담당 순찰일지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하수용, 안철용, 이영남, 윤만식 직원들이 그 순찰일지를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부설주차장 통담당이 손찰을 나가서 완료된 복명서를 기재했을 때 순찰일지에 상이하게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하나도 그 다음 순찰일지에 복명서를 썼을 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날짜가 거기에 순찰일지를 결재했을 때에는 담당 해당 계장, 동장이 분명히 결재가 돼 있습니다. 서명 날인이 되는데 결재를 할 때 결재권자는 그 업무에 책임를 지고 결재를 했을 텐데 날짜가 없는 결재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직에 있는 계장, 동장의 근무가 다소 소홀했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지역교통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했을 때 담당의 말에 의하면은 주정차단속스티커를 훼손한 훼손처리 대장에 훼손이라는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그 훼손대장에 운전자가 그 안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다라는 그런 어구 하나가 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그 훼손대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상해서 물이 묻어서 훼손했다든가 아니면은 갖고 다니다 보니까 빠져서 잊어버렸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스티커를 차에다 붙였는데 운전자가 나와서 받았다는 그런 얘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은 단속은 5분 이상을 정차를 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을 했어도 5분이상이 되면은 단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훼손처리의 이유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결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마포구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은 그 페이지가 161p인데 주·정차구획선 설치나 단속에 대한 결재 사항을 보면은 동장의 전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동장이 결재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 업무가 주·정차단속 실적 결재를 동장이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챙겨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구청에는 보고가 됐습니다. 하루에 4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도 구청에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보고를 구두로 받은 건지 아니면 대장만 보고 결재를 하지 않은 건지는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자들이 매일 반복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스티커발부에 대해서 결재를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물론 제반 사항을 지역은 넓고 또 주민들의 담은 높고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의 협조 행정을 하는 데는 다소 문제나 어려움이 계시겠지마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은 행정은 현장보다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가상해서 어떠한 행정을 1, 2, 3번이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 수치가 동일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상이한 일방적인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장님은 은평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고 마포구 시민봉사실에 계시다가 동교동 동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정에는 아주 해박하신 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다소 일일이 업무를 못챙겼는지 모르지마는 담당 직원들이 결재를 맡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가일충 본인의 업무를 자기 상사한테 결재를 맡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때 그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교동이 정말 마포구에서 행정을 펴나가는데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직원의 능력이 있는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동행정 사항이 가장 우수한 동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창위원님

예. 김세창위원입니다. 대체로 본위원은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됐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또 중요한 사항 같지마는 우리 사회담당께서 8월 1일날 임명 받았지요?

예.

그 전에 조금 미흡해 가지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보자 학비 지원사항의 여부가 미확인 됐고 미확인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께서 잘 챙기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물 폐재류 분리대장을 보면은 미비한 사항 장부해 주시고 또 적발대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현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대장을 보니까 날짜 작성이 안돼 있고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 당시 담당했기 때문에 애쓰는 그러면 잘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조치에 대한 현장감사를 우리 이천규위원님 박상수위원님 저하고 셋이 나가 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잘됐습니다. 대신 지적사항이 경미하지마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95년 4월 15일자입니다.

95년도입니까?

예.

그 장애자 수당 지급에 있어 가지고요 1급 장애자가 한 분이 계시지요? 1급 시각장애자

예. 박철규 씨가 있습니다.

그 분이 생활보호대상자 이지요? 생보자 이지요?

예.

생보자인데도 시각장애자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1/4분기 2/4분기 장애자 수당이 지급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동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데 그것을 챙기지 못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챙긴 것은 잘못입니다.

다행히 우리 담당이 8월 1일날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3/4분기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교장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런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하기 전에 통담당자들과 동장님 우리 직원들이 챙길 수 있는 그 정도 행정은 앞에서 위원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런 1급 장애자를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1/4, 2/4분기에 대한 장애자 수당을 못 받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4분기, 2/4분기 못 받은 것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저기 이 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급장애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 지급되기 전부터 그분은 거택보호자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거택보호자였는데 1급 시각장애자인 줄은 몰랐지요?

예. 신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적환장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정돈이 좀 안돼 있어요. 아주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난장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동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 돌아보시고 정돈해 하게끔 하시고 또 장비가 아주 미흡해요. 장비가 아주 미흡한데 장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하세요. 또 그리고 공원을 제가 2군데를 돌아봤는데 공원관리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잘돼서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또 벤치라든가 시설물이 아주 파괴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직원들께서 각 분과별로 맡은 임무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동교동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입니다. 동교동에 65세이상 노인분들 버스승차권문제는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360만원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버스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동사무소에서 동교동에 65세이상된 노인들한테 노인정 등기타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교동의 금년 동절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동절기 말이죠. 계획이 있어요?

월동제설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월동대책 영세민대책 제설대책이라든지 연탄구입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이재돈 노인정에는 연료비가 또 노인정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말이죠.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김장 같은 것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된 것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동장님은 오신 지가 지난 95년 4월 15일 부임했는데 여기 지금 동직원들이요. 동장님이 보시다시피 명찰을 단 사람이 있고 안 단 사람이 있고 또 마포의 얼굴을 어떻게 어렵게 만든 것인데 상징마크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울시 마크를 그 동안 달고 있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마포의 구청로고마크를 패용을 거의 안 하셨어요. 동장님하고 시민생활계장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두분만 하시고 모두 안 하시고

옷을 바꿔 입고 나오다보니까

그것은 옷을 바꿔 입어도 항상 패용을 하셔서 공무원의 긍지를 갖고 그래야 어디 나가서도 주민들 볼 적에도 공무원인지 알 수 있게끔 명찰도 패용하고 동장님도 명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주시고 근무복은 하복은 집행되지만 동복은 안돼죠. 하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5만 얼마씩 지급되죠. 자유복으로 입으셨고 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지의 수불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대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준비 태세를 안갖추고 계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안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십원도 공금이고 예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돈 15만원을 현금보관을 하고 있는데 순환증지의 관리자금이 15만원인데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낀다는데 동장님께서 한 번 구청에 건의하신 적 있어요. 15만원이 부족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구입하러 다니나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민원이 하루에 156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잔돈 거슬러 주랴 순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장 그것을 못느끼셨어요. 그런 문제도 동장이 관리하셔서 그런 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관리하셔서 구청에 건의하시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15만원이지만 공덕1동이나 아현3동은 12만원씩 받았어요.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는 그래도 15만원이에요.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거기에 착안하셔서 각 회의 때 말씀하시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을 제가 좀 봤는데 역시 동마다 보안등은 문제가 있어요. 그 동직원이 여기 동원전선인데 동원전선에 작업지시를 해도 본인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도 확인서 도장만 찍어오면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직원이 확인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안등 수리비가 약 1,200만원예산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전부 17명 18명 동직원을 갖고 계시는 동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전에 사무관계가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 계장이 두 분이 생기면서 인원이 적은 데는 전부 간부급으로 되어 가지고 일선행정에는 하급직원들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계장이상 동장도 같이 협조해서 하부직원등 새로 들어 온 시보나 9급들이 무엇을 계대로 파악도 못하고 경륜도 없고 이런 문제를 많이 도와주셔야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한 직원이 7가지를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계장선에서도 애로를 많이 착안하셔서 좀 행정을 도와 주셔야 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산물품 비품대장을 조사해 봤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모든 품목을 기록을 해놨는데 숫자 자체가 수량이 제대로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몇 개 몇 개 돼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타자기는 컴퓨터 도입으로 안쓰고 있는데 타자기는 반납도 안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안쓰는 물품은 바로 불용품으로 반납을 하셔서 물품대장의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정수물품을 장부대장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이 예산 편성을 내년도 97년도 예산안을 우리 동교동 자체 숙원사업을 올린 일이 있습니까? 동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벌써 다 돼서 예산안이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데 동장님이 우리 동교동에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포장관계, 토목관계, 하수구토목관계, 청사증축관계는 금년도 추진을 하다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앞으로 동장으로서 동교동에 무엇이 숙원사업인지 무엇이 민원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사실은 그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과 자생직능단체장과 모여서 어떻게 이 지역에 무엇이 문제냐를 파악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구에다 의뢰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교동은 홍대 앞의 청소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흥업소가 많이 있죠. 남날리 이쪽이 학교주변이라 좀 여러 가지 청소년 비행이 많을 것 같은데

동 주관으로 캠페인을 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홍익대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골목이 좀 부산하더라구요. 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동장님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하시죠.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동장님이 1년반동안 와 계시면서 느끼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이하 여러 직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서너 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일간신문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의 관리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마포신문 서울신문 이 사람들이 발송대장만해서 영수증 붙여서 가져오면 동에서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있는데 그 동교동에 예를 들어 30부가 왔다면 30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월달에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서 서울신문이 사고배달이 굉장히 많은 신문입니다. 신문이 배달안돼서 담당이 잘했어요. 지급을 중지했는데 나머지 우리가 관에서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직접 안하다 보니까 배달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오면 처음부터 안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이 본인들한테 사고율이 얼마나 있느냐를 조사를 해서 그 구청에다 얘기하시면 다음 연도에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담당이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할 걸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수방대책으로서 염화칼슘을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요. 딴 동은 배치를 했어요. 오늘 저녁 눈이 폭설이 오면 공무원들이 밤에 자다말고 와서 할 일도 없고 자재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파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현장에 빨리 배치해 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나라의 태극기 관리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동교동은 이게 좀 관리가 국가의 상징입니다. 동교동은 이게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현장을 좀봤더니 태극기가 200개가 넘게 양쪽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일반 빗자루와 같이 막 뒤범벅해서 보관을 했는데 이 태극기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소중히 간직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태극기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규격 봉투 창고는 따로 별도로 해서 딱해서 해놓고 태극기는 일반장부하고 같이 놓고 규격봉투는 돈 받고 파는 것이라 잘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 그 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빗자루 몇 개 삽이 몇 개 다 대장이 있는데 태극기가 우리 동에 몇 개 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현재 보유현황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구에다 요청하시고 과연 계장님이 이걸 한번도 창고를 한 번도 안보셨습니까? 창고에 이렇게 태극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난 동교동 와서 처음 봤어요.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창고에 태극기가 이렇게 굴러다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못봤습니까?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게 딴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태극기 문제만큼은 국가의 상징인데 이것을 어떻게 일반창고와 뒤범벅돼 가지고 이거 완전히 새까맣지 않습니까? 관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최소한도 장부상 대장을 해놓고 몇 개가 왔는데 파손된 것은 몇 개고 빨리 반납을 하시던지 해서 태극기를 소중하게 관리를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본위원 감사를 하고 여러분이 받는 입장에서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내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어떻게 보유하고 지적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시정을 해서 해놓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그때 전혀 시정이 안된 것이 또 올라온다면 본위원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종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강조합니다마는 태극기 문제는 소중히 다뤄서 좀 더럽고 하면 세탁이라도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께서 지적하신 태극기는 구청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자체구입을 합니까?

자체구입을 합니다.

자체구입이죠. 자체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갈텐데 도급비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래는 구입을 안했거든요. 기왕 있던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동장님 구청에서 일부 지급되고 자체에서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몇 년전에는 자체구입을 했지마는 구청에서 일부가 내려왔었지요. 보충질의보다는 궁금했던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홍보지있죠. 몇 부정도 들어옵니까? 여기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내려보낸 부수 있죠?

이달까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배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 주고 그 외에 세대별로는 숫자가 안됩니다. 가육단위로 가능하면 고루 돌아가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통장이 하고 있습니까?

통장·반장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반장 다중집합장소는 직원들이 갖다놓습니까?

직원들이 갖다 놓은 데도 있고 통장이 갖다 놓은 데도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포효과를 좀 아시겠습니다. 홍보효과 우리 동민들이 아, 내고장마포를 봤을 때 좀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죠.

주민생활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효과를 피부에 닿게끔 느낀적이 아직까지 없었죠. 효과는 홍보효과 그것은 뭐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민이 우리 내고장마포에 대한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대충 인지도, 내고장마포가 나가고 있다는 인지도

가옥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는 아닙니다만 올 장마때 모 동에를 갔더니 쓰레기통에 뭉치로 들어가 있어서 노파심에 여쭈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님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지적 받은 것에 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으신 책임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 초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르고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개정이 점점 되풀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강화된 지방자치의 정착이 앞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무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시 어떤 구태의연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속해있는 위원회가 동교동에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의식을 많이 의식의 변화를 꾀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위원장님!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어느 위원이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비가 말이지요. 총 4,000만원이 지급 됐지요?

예.

언제 지급된 겁니까?

금년도

금년도 글쎄 언제

1/4분기때

1/4분기에 4,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아니요. 1/4분기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분기별로

아니 지금 여기에 사용 내역을 보니까 지금 4,000만원 중에 55.5%를 지급하고 지금 1,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불과 한달 시일을 남겨두고 근데 여기 지금 잔액 처리를 뭐가 있느냐 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1건하고 보안등 수리라 해 가지고 11월 10일로 떨어 졌는데 지금 소규모사업비를 조금 미리 연달을 받아 놓고도 어떻게 55.5%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왜 일을 이렇게 연말쯤 가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분기별로 나눈 게 4,000만원이고요. 지금 3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은 4/4분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소규모사업비가 1차 2,000만원 받고 부족할 때 2차적으로 또 2,000마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5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분기별로 500만원 내려왔어요?

예. 500만원씩 내려왔는데요. 제가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분기별로 500만원이면은 4/4분기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추가 요청을 2,000만원 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공사를 필요로 한 것을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금년에 다 마무리 짓겠는냐 하는 것이고 보안동수리도 이거 얼마 들어 올지도 모르는데 한달 앞두고 아직도 55.5%밖에 집행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쓰여져야 되겠지만 주민을 위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보안등이야 나중에 또 고장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에 아스팔트 같은 것은 벌써 했어야지요. 그런 사업같은 것은 이러한 일을 벌써 했어야지요. 그런 사업같은 것은 이러한 일은 벌써 했어야 되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그것을 다 소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여간 차질없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宋태석 (선서)

사무국 직원든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저희 동청사는 75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매우 협소하고 노후됐습니다마는 다른 동과 같이 구색을 맞출 수도 없고 특히 회의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의 일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33㎢로서 구전체의 35.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3,747세대에 11,603명으로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적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1,303동으로서 보유율이 38.8%으로서 매우 적은 편입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18개통 197반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18명에다 현원이 18명 다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거택보호자가 41세대에 46명, 자활보호자가 69세대에 47명, 총 110세대 183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구에서 성산2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관시설과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0명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차량이 3대가 있고 리어카가 20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1개소 있고 이동식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조립식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 건립 당시에는 총 40개동 960개 가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화재로 인해서 10동 240가옥이 손실되고 현재는 30동 720가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는 960세대였으나 94년도 시 이주정책에 의해서 571세대가 이주를 하였고 나머지가 389세대가 있었는데 올 7월부터 다시 이주신청을 받아서 그간 160세대가 접수되었고 현재 나머지가 22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당면 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시 45분경에 난지도 34동이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사항을 보면은 3,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인명피해가 1명 되겠습니다. 인명피해자는 김대천으로서 57세가 되겠습니다. 당시 피해 세대를 보면은 직접 피해자, 소실됨으로써 피해자가 29세대에 89명이었고 간접피해자 소화하는데 피해 받은 사람들이 14세대 16명해서 총 43세대에 105명이 재해구호를 받았습니다. 재해구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적십자 구호물품 지원은 완전 전수해서 우리가 수령해서 전달이 됐고 긴급구호 지원금으로서 이건 부식비입니다. 부식비 166만 6,000원을 지원했고 기타 독지가들이 성금을 251만 5,610원을 지원했고 성품으로서는 김치가 2통 백미가 540kg 치약같은 일용품 약 20만원어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난지도 쓰레기장은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상암동하면은 잘 몰라도 난지도하면 전국민이 다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될 것도 잘 안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상암동은 땅도 넓고 농경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보다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사업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각종 공해 배출사업이 흥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활용품하치장, 골재폐기, 철료 이런 고물수집상 벽돌공장이며 대형트럭의 난무난폭 운행 등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얼마전 환경청에서도 각종 오염 상태를 측정한 바 서울시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가 가장 심한 곳이 이곳 상암동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매립, 무단가설물설치, 대형쓰레기장, 불법소각 행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언짢도록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종합공영개발 계획이 승인된다면은 3년 내지 5년내에 이 지역은 산전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쾌적한 구조 환경에다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부러워하는 상암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계지역입니다. 덕은교 노후 시설물을 개수를 했습니다. 약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부면허시험장앞에 도로폭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135-1번 버스라든가 트럭이 이렇게 한 번 진입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되는 그런 정체현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난지 새터널을 잇는 20m 도로인데 여기에서부터는 10m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잦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암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 개설입니다. 이 빨간 것으로 칠한 이면도로인데 서강도로인데 이것이 404억 1,400만원 들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동정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암동 직원을 우리 동생과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암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동청사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옵짝을 못하겠네요. 없는 동네같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전세금 융자관리대장을 한 번 봤는데 관리대장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또 우리네 감사하는데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딴 동에는 그렇게 안해 놨더라구요. 동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좀 지적하셔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달고 들어 왔네요.

배지를 옷을 바꿔 입고 다니니까

두 개씩 사가지고 달고 다녀야지요.

평소에는 항상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장을 입고 오라고 지시를 받아서 옷을 바꿔입고 오느라고 안달고 왔습니다.

어저께는 안달아도 오늘 같은 날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을 믿고 그러는지 앞으로 좀 예컨대 동정에 신경 좀 써서 우리 동민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상암동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여건만 쭉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상암동에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세타령을 하는 거런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암동이라는 데가 울면서 들어 왔다가 울면서 나간다는 옛 속담이 전설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다른 동에 가면 또 상암동 생각이 나서 근무하는데 어려움 따르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상담동에 열악한 여건만 타령하시지 말고 자긍심과 또 열악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주민을 위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근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직원 여러분들이 상암동이라고 해서 수치심을 가지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여건에 근무하기가 어려운 데일수록 우리 마포구청에서 인사관리를 유능하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처세 능력이 풍부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마포구 상암동을 뺀 23개동 어디에 갖다놔도 우수한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이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지역이 넓고 열악한 지역에서 이분이라야 근무한다는 그런 표창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마포구의 우수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혀서 왔다고 근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한 풀 죽어서 상암동이니까 일등 못해 상암동이니까 최우수 활동은 못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이하 계장님 두 분도 저는 참 사명감을 갖고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에서 유능하다라고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은 같이 화합을 맞추셔서 우리 상암동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가슴속 깊이 안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통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사보되시는 박동수 씨가 지역교통을 맡고 계시는데 그 훼손 주차단속 스티커 훼손 처리가 굉장히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3개월 후에 아니면 5개월 후에 어느 민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대장이나 일지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건설담당은 지금 부설주차장 시정완료내역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여기와 같이 기재가 돼서 왔습니다. 제가 현장은 솔직히 못가 봤는데 나머지 아현3동, 공덕2동, 동교동은 현장을 직접 가서 며칠전에 사진도 찍고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행정적인 것만이라도 맞춰봐야겠다고해서 맞춰보니까 부설주차장 시정완료내역에 대한 통담당의 복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명서에 날짜가 안돼 있어요. 날짜가 안돼 있으면 바로 우리 관리자가 결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7일이면 11얼 27일이라는 날짜도 없이 11월하고서 결재를 했다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중시해서 관리자님들이 시정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은 와꾸가 맞아야 합니다. 가상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와꾸가 맞아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통담당이 나가서 순찰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시정완료가 됐다 그러면 똑같이 상이하게 순찰일지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뽑아서 봤을 때 구슬같이 주루룩 꿰어서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맞으니까 이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집에서 주부가 금전출납부를 작성을 해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맞게 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특히 서울시의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이 안맞는 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숨을 끊은 나무와도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제가 굉장히 개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래위가 제대로 맞을 수 있는 행정이 돼서 누가 와서 봐도 정말 현장은 잘못이 있을망정 정말이지 행정만큼은 와꾸가 딱딱 맞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을 바로 챙길려면 주무계장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년치를 보완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리고 그날그날 이것을 보완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산이나 일일정산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4개동을 다니면서 오늘 처음 상암동에 우리 차량기사님이 가장 성실한 걸로 알고 있어서 운행일지를 봤습니다. 운행일지에 적혀있는 km, 마일수와 현재의 차량에 되어 있는 마일수가 111km가 틀립니다. 동장님들이 아니면 주무계장의 전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계수가 맞아야 합니다. 계수 안맞는 행정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역이 넓다 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보다 사원의 50%만 그분들이 일한 만큼 일을 한다면 최우수 공무원이 된다는 신문사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긍지와 박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을 나름대로 불평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새벽 6시에 별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온다는 말이 흔히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61세의 정년까지 거기서 근무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요새 많이 신문에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좀 되살리고 공무원이 우리 나라의 가장 엘리트고 가장 정말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걸맞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 부서에 인간담당이 통을 맡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감담당이 통을 맡았을 경우에 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인감을 누가 뗄 것이냐 또 통에 나갔을 때 대직자가 인감을 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관리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감이고 또 인감은 부동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암동이 그 만큼 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인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담당이 통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는 계장님이나 관리자인 동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신세타령만 자꾸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가 통담당을 줬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적절한 업무분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도시건설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짜증스럽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서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송태석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본 결과요. 증지의 수불대장이 없습니다. 증지수불대장 대장자체가 없습니다. 타 동들은 다 비치해 가지고 증지의 수불관계가 일목요연하게 금액이 보유 금액이 12만원인데 그 자금의 12만원에 대한 대장의 수불이 일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금년 12월 1일까지 만드셔서 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계장이 민원계장이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유독 상암동만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그리고 돈 12만원이 증지를 사오는데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금 제가 몇 개동을 돌면서도 계속 누누이 듣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구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마는 동장님도 한 번 착안해 보셨나요. 12만원 가지고 순환시키는데 어려움 있다고 합니다. 증지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건의하신 일 있습니까?

건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지대금이 상승을 했는데도 더 예산을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보유금액은 따라 주지는 못하고 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합리하더라구요. 그것은 동장님도 한 번 착안하시고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수물품을 제가 대장을 조사 해보니까요 여기에 나온 이 물품은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내구연한이 기록이 제대로 안돼 있고 정수수량이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아까 확인했는데 서무주임이 다 확인했는데 다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시민생활계장이 담당이죠. 관리를 일체 보시지도 않았나봐 행정자산목록을 정확하게 내구연한과 정수수량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동장 계장도장은 다 물품인수할 때 직인이 찍혀있는데 하물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주로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영을 시키시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동장님께서 상암동 주민의 숙원민원사업이 있어서 제안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사업으로는 지금 예산을 타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일이 있냐구요.

아직은 없습니다.

벌써 예산안이 편성돼서 내려 왔는데 그 안에 올려보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교동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말이죠. 그 지역의 구의원과 자생단체장 직능단체장들과 이 지역에 무엇을 해야 주민의 편리함이 될 것이냐 포괄적인 토론 간담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그래서 건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왕이 없어요. 그런 일이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구의원하고 상의가 없는 거야. 우리 지역의 동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반영을, 반영한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생각안해보셨죠. 앞으로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안 등 문제는 보니까 그런 대로 신고접수와 동시에 그날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일인데 과연 그렇게 잘 되었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행정을 하시면서 믿고 앞으로도 주민이 바로 신고접수와 동시에 바로 작업이 돼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리체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마포 24개동 중에서 제일 주민정서로 볼 때도 난지도 같은 곳을 그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 왔습니다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상암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입니다. 소규모사업을 좀 봤는데요 간단하구만요. 그래서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에서 지도가 잘못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공사 두건이 자체가 되고 있더라구요. 날은 추워지는데 아주 참 영하로 내겨간다는데 건설사업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추진하다보면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 단속하셔 가지고 공기내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동장님도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에 매년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교동 역시 그러시더라구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공무원상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틀립니다. 지방자치는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의 근무자세는 어려워진다고 뭐 어려워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임행정 어떤 분명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의식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근무자세가 그만큼 좋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발전이 앞당겨진다고 볼 때 아무튼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짜시고 하셔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창위원님 박동칠위원님 먼저 해요.

박동칠위원입니다. 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상암동에선 쓰레기적환장엔 없고 미화원 탈의실이 있어요. 탈의실을 제가 한 번 둘러 보니까 주변에 뭡니까 아주 여러 가지 청소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재활용폐기물, 차량부속, 무단방치차량 그런 것이 복합돼서 그냥 보기 흉하게 서너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폐기물은 폐기물답게 한 군데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차량부속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아주 보기 흉해요. 또 반면에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면 이제 겨울철이니까 앞으로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그러면은 쓰레기가 날려서 개천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개천도 오염이 더 되고 주택가에 날라가면 주택가 주민들이 민원이 아주 많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 가지고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역에 배치가 다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63포가 남아 있는데 재고로 그런 것은 이제 동장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고 아직 지역에 배포가 안된 곳은 배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창위원

예.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희순 씨인가요?

예.

4개 업무를 맡고 계신는데 상당히 성격이 쾌할하시고 낙천적이시고 금방 시정할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보자 신고에 있어 가지고 영수증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를 붙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우리 담당이 기재 그런 경미한 사항이지마는 앞으로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마는 무단 방치차량도 전반기가 많은데 전반기 14건, 후반기 6건 전반기로 다 적발이 됐구요. 우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네 소규모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보안등 신고 사항이 관내 25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한 번

맞습니까?

예.

집행액이 1132만 6천원 맞지요?

예.

소규모사업추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뒤에 다 나온 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황을 보면은 보안등 보수내역을 보면은 349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896,910원입니다.

것은

예.

1월분에 작년도 수리한 비용이 나간 금액이구요. 글러브 세척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빠졌습니다. 개수만 넣기 때문에

60개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금년에

금년 11월

미집행건이 2건 있지요?

예. 지금 집행을 하는 중인데 지금 공사가 미비점이 많아서

지연돼 가지고

하자 보수만 하면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안 남았습니까?

별로 안 남았습니다.

별로 안 남았습니까?

그게 900몇 만원이지요?

아까도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에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97년도에 그것도 앞으로는 조금 힘드시지마는 성의를 가지고 같이 첨부시켜 주면은 지금 여기 출신 의원이 해 가지고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했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배상대위원님.

예. 김효철위원입니다.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칭찬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을 하게 돼서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4곳 동사무소를 감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암동 동사무소가 제일 감사받는 자세나 기타 여러 가지가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스티커발부가 금년 11월 23일까지 불출한 것 서손한 것 빼고 전량이 100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스티커발부 수불대장이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급히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스티커 보관도 엉망으로 보관 되고 있어요. 시민계장 말입니다.

예.

시민계장님 전결 결재로 돼 있는데 이거 책임져야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결재했습니까? 이거? 본위원하고 건설담당하고 상암 공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아까, 기존무허가 신발생무허가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행정면에서 조금이라도 질서를 더 줘야지요. 이거 엉망이에요. 이거 버려진 땅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