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생 의원 5분자유발언

임병생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충주도약발전의 기틀을 잡기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시종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중 부내륙고속도로를 착공할 수 있게 하고 생명의도로 정비사업등 각종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고향 충주를 세계에서 1등가는 도시로 만들려는 이시종시장님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단체장의 한사람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만 충주를 지구촌 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동안의 시정에 비판과 반성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도 또 그것을 발전의 모체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시장님, 취임하신지도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기 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년반동안 시정은 어떠한 시정을 펼쳤으며 지나간 관선시장때보다 작금의 충주시청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드리오며 누구를 위하여 시정이 펼쳐지고 어느방향으로 시정이 가야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정은 구태의연한 행정체제로 유지되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새바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종시장님의 PR과 재선을 위한 포석으로 모든 시정이 운영되는것 같은 착각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그럴듯하게 자기가 한것처럼 과대포장을 해서 충주발전 5개년계획이니, 2001년의 충주시니, 책의 내용을 보니 아무 비전도 없고 알맹이도 실천계획이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취하겠다는 설명도 못하고 막연히 나열만된 책자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뚜렷하게 한 일도 없는데 시장의 업적, 홍보, PR로써 인기를 얻기위한 소모성행사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었고 낙후된 충주시의 자리 및 기틀을 잡아 활로를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더 받으시려고 서울연락사무소까지 차려 놓았으나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소장이라는 인물은 충주와 담을 쌓았는지 얼굴한번 구경못하겠습니다. 충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락소장이 충주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하여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가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으며 소장의 대우문제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충주지방자립도가 현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이 취약할수록 자립해야 살수 있다는 지방자치의 근본목표인 재정자립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없이 관료행정위주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소아적인 이런식의 시정질문으로 끝나면 충주시는 자치단체중 가장 뒤떨어진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고취하고 작은것부터 시작하는 자립의 기틀을 임기내에 다져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는 이미 반이 지났으며 부정적인 견해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와 이상일뿐이고 현실은 결코 쉬운것만이 아니라는 책까지 발행해 송부하고 행사를 벌이고 그 책은 결국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패배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획된 책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개발과 발전의 주체인간과 그 사람들의 애착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하며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식인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잘못 전개하면 자칫민간경제만 침해하여 갈등소지만 높일뿐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민간경제와 복합된 사업을 전개하라고 했습니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본의원이 수십번 제안했고 재촉했지만 현 충주시장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고.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고 자신이 없으면 경영자문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것 부터 시작하면 될 것을 혼자의 고정관념과 관료의식으로 시정을 총망라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고 힘만들고 애만 끓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시장과 실국장님들에게도 업무분담과 권한이양을 하고 이시장님은 새로운 발상으로 재정자립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되어야 성과가 있는데 초등학교동문체육대회, 문화사, 각종 체육행사에 가서 얼굴 알리고 악수 열심히 하면 우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업적과 성과를 보고 98년도에 시장을 선택하지 악수만 가지고 됩니까? 경영개발기획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구성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타지방단체장들이 어떻게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옹진군수 조훈은 옹진개발주식회사를 차리고 서민개발특공대를 조직하여 옹진지역을 해상나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바로 이웃에 제천시장 권희필은 청풍단지와 옥순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댐주변을 위락단지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비하여 우리 충주시장은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얼굴 익히는데 시간이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충주시의 시정방향을 잡아서 자치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굳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소신이고 지방자치제의 철학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공장유치만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나 그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봐야 구미, 울산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됩니다. 이왕 낙후된 충주시는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합니다. 빚 얻어서 천변복개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환경학적으로도 역행하는 사업을 그것도 비싼 이자돈을 얻어서 주변시민 몇명 따져봐서 도심의 위험도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이자돈 물어가면서 투자할만큼 효과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얻고 빚 얻을땐 그 돈을 투자하여 열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성취하여 그 이윤은 이자 갚고 원금 갚을 수 있다는 구상이 있을때 빚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투자해서 얻어 오는 것이 별로 없는 천변복개에 지출하면 이자는 무슨 돈으로 갚고 원금은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고해 보건데 선진국에서도 하수처리장 같이 운영관리비용이 1년에 몇십억씩 드는것이 무서워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처리시설을 한군데로 통합하는데 재정자립도 40%도 안되고 인구 몇십만이 안되는 이 충주시에 두 개씩 억지로 무리해가면서 수안보에 건설중인데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문강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완공후에는 관리비가 30억이상이 지출되는데 무슨수로 감당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사부지가 신세계백화점에 매각되어 대형유통단지가 형성될 것은 뻔한데 충주시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되는 시책중 또 하나의 사례는 공부방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인데 그 뜻은 높이 평가하나 그것이야말로 민간경제부분과 복합되어 독서실 운영 자영업측에서는 원성과 피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한다는데 그 관리비용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그에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학사를 구 보건소로 설치하겠다고 97년도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주학사는 특히 읍면동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 보건소를 수리하여 남녀학생들을 한 건물에 유치한다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소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호텔과 주점이 즐비한 유흥가 주변으로 구 보건소 자리는 마땅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 주차장 부대시설이 형식적으로 기계설치를 하여 작동이 안되는 상태에 주민들을 홍보나 계도없이 지방신문에 한번 두들겨 맞았다고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발하여 주민들이 경찰서에 가서 중죄인처럼 조사를 받고 벌금을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 고통과 수모를 겪게 하는 시정이 바람직한 시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시정을 편다면 누가 시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충주가 세계에서 1등가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제에서는 충주시민이 주주요, 의원은 의사요, 시장은 위탁경영사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지 시장과 행정편익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독선및 독단과 파행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시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시의회에 가서 똑바로 시정에 참여하라고 고르고 골라서 시의회에 내보낸것임을 시장님께서는 잘 통찰하시어 시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충주시 전공무원은 무사안일과 보수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개척정신으로 과감하게 혁신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시길 이시종시장님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석과 언론기자여러분과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생의원입니다.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다, 김관수의원님 말씀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합하게 하려면 입구를 사과단지화해야 됩니다. 대형화해서, 한두그루의 가로를 보고는 효과가 없어요. 그 일대를 사과단지화해서 많은 사과를 볼때 충주하면 사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소독하고 봉지씌운 사과나무를 보고 충주사과를 연상한다는 것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충주시에서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다고 하니까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가로수는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예를 들면 묵백일홍은 약100일이상 항상 꽃이 핍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요, 시정을 펼치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비판만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키가 너무 크면, 지금 우리 충주시 가로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플라타나스 나무로 했어요. 이 나무는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매년 가지치기 인부의 노임과 인력이 낭비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이 한치앞을 못봤다고요. 일전에 와서는 그 나무들을 뽑아내고 키가 너무 크지 않은 수종을 골라서 매년 가지치기 인력과 돈을 낭비하니 새로운 가로수의 풍경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궁화 300년밖에 안됐습니다. 일본은 사쿠라의 품질개량등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오늘날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 됐지만 우리도 충주 고유의 가로수를 사과로 제한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하셔서 꽃이 많이 피고 관리하기 편한 수종을 개발할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의회의원이 충분히 할수록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으로 시간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 지금 점심시간이 다됐으니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질문요지에 1번, 임기중 관선시대와 무엇이 변했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 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이변한게 없다,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서비스나 기타결재나 모든 행정이 옛날에 비해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어요. 더욱더 개선해 가는 의지를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을 했고 경영기획개발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는데 총11명이라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11명의 구성요원에 민간인도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으면 어떤 인물들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부지에 유통센타가 들어올 경우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중이라고 대책 마련중에 있다고 했는데 청사부지를 물론 공사비 때문에 팔았지만 이것은 선후가 바뀐것 같아요. 팔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신세계나 대형유통센타에 팔렸을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나를 미리 연구했어야지 지금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대안을 세우려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거시적 안목으로 사전에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면서 시를 운영하셔야지 문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가서 대안을 세우려면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대형유통센타가 들어오면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연계된 충주의 상인들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하수종말처리관계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었어야 했는데 경찰학교와 문강온천을 대비하지 않고 착공을 한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충분히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경찰학교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찬반토론 했을때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제인데 착공을 하면서도 이렇다할 계획이 없이 자체 처리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없죠. 모두 공장이면 공장,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자체처리해서 나오면 됐지 그것을 무엇 때문에 수백억씩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봉방동에도 만들고 수안보에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염의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제처리가 지금까지 잘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경찰학교위에 있는데 수십억씩 운영비로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학교가 바로 밑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넌센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이제와서 자체처리를 지도해도 안되면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건축법에 어떠한 기준 평수 이상되면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좁다보니까 형식적으로 기계설비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실정법이 모순있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설비기계 준공허가만 맡기 위해서 설치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수백명을 경찰서에 고발해서 지금 사회여론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가서 조서를 받아야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면 업자가 충주에 단1명밖에 없데요. 배짱이고 전화하면 몇달을 기다려야되고 조사는 받으러 가야되고 벌금은 수백만원 나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두명도 아니고 백여명이상을 중죄인처럼 고발을 했다는 것,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할 기간도 안두고 그런식으로 행정을 펼쳐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우선 계도 하고 홍보해서 주민이 알아듣도록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취했어야만 원성이 덜한 데 불과 며칠만에 전부 고발을 당해서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시장님 욕을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는냐고, 고치려고 가보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업자하고 공무원이 연결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하고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위주보다는 주민을 계도하셔야죠.

사실적으로 기계주차설비가 준공허가를 맡기 위한 시설이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정법이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방치했다고 해서 고발했다는 것은 1-20명도 아니고 수백명을 고발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