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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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현승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의 평택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수도과장 나오셨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일

김광일하수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철순

이철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평택시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현승

김현승위원장

앉아주세요. 오늘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여러분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질의 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와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 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 를 하기 전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가곡리 보안등 수리에 있어 1개업체가 3개읍면에 수리를 계약하고 있어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안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전기요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하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치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관내 9개읍. 면중 팽성읍에 6개읍. 면은 보수업체로 지정하여 안중면과 현덕면에서 안중면에 소재한 세원전업사로 지정하여 연간 521만원의 보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등의 전기요금을 감안하여 5-10%저렴하게 계약해서 정액등은 4,725원 종량등은 5,308원에 계약을 해서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 고장가로등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조사실시해서 공사를 보수 또는 공사실시해서 앞으로는 전기료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의계약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 95년도 총 125건의 공사에 대해서 3-4개 업체가 타견지역을 제출하여 4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은 특정업체 의혹이 있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공사 시 다수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수의계약 범위가 국가계약법 26조 공사는 5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금액 용역은 2천 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5년 11월부터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 이하 금액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3천 만원 미만의 공사도 공사종류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76조 동법시행령 10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2인 이상 업체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향후 다수업체가 참여하도록 부실공사 방지 및 특혜의혹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작년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질의 하시는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개중에 실무적인 답변을 드려 가지고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는 건설과소관 61페이지부터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보상된 도로 원인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미 보상... 62페이지 말씀입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국도 1호 38호 45호도가 있는데 국도는 왜 미 보상이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국도1호하고 국도38호 국도45호는 미 보상 토지가 근래에는 공사를 하면 돈을 주는데 대개 여기 나와있는 미 보상 토지는 일제시대 개설할 때부터 나와있는 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체불하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 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많은데 이것은 종전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주로 한 것이 아니고 집들이 들어서서 자연적으로 미 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남겨놨다가 건축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길은 매도를 안하고 현재 그냥 있을 때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을 줄 때도 아닌데 보상을 요하는 주민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가장 골치 거리이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체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개인이 집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면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기부체납이 의무화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면 사권이 인정이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매가 되면 도로하고 건축물이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집은 사도 공공도로는 돈을 주고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이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화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이것은 저희가 관내 한 800건이 넘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앞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전으로는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초선 의원 때부터 다루었던 문제인데 현재 신장 1, 2동이나 노후 된 도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도 못 놓고 하수도도 못 97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재산침해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을 저희 나름대로 추종을 했는데 약 4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가 보상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지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상방침은 결정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되는 것 이것을 우선 지급을 하고, 같은 체불용지 보상을 안 한 거라도 저희가 소송을 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소송에 의해서 주는 것이 순위결정에도 어려움이 없고 적은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데도 효과적이고 개중에는 보상을 안 주어야 될 것은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에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철칙이지만 예산이 확보가 적게 됐고 됐더라도 주어야 되는 순위도 문제가 되고 해서 현재가지는 패소하는 체불용지에 대해서 우선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는다면 편입용지 가액이 3백만원, 소액인 것부터 지출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6년도 예산을 10억을 세웠습니다. 동네에 민원사항이 발생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동의 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해놓으면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의 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 서를 누가 해줍니까? 국장님 말씀이 패소, 승소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전체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것을 개설하고자 할 때 해주어야만, 그 동네 300가구나 되는데 물도 못 먹고 하수도도 못 내고 그런 것을 국장님이 빨리 파악해 주셔야지 300가구나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오염이라 해 가지고 자가수도를 파가지고 식수를 해결하는데 하수구 세를 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체불용지를 시에서 피동적으로 지금까지는 해결하겠다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놔야 승패에 따라서 지불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의장 께서 종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해 주시는데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시급한 곳은 수용하고 곤란할 때는 먼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해결방안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미불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좋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는 지금 현재 건수 909건은 부과했는데 우리 평택에 909건 밖에 안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909건은 상시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거고 그 아래 보면 수시로 하는 377건이 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식당이 들어가는 것은 부과가 되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형상을 변경하고 자동차 출입을 하는 것은 정기분에 해당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출장소 앞 식당이 있는데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잖아요?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용료 받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것까지 사용료를 받는다면 909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조사 한 것은 909건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6건밖에 안 늘었습니까, 송탄출장소 관할에 보면 죄똥나무 심은 것도 훼손되어서 진입로개설이 되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내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지적하신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정확한 거냐, 누락이 된 거냐 하는 것을 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세원 발굴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는 내고 있는데 옆집은 안 낸다」하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78건인데 미 징수가 191건인데 왜 징수가 안 됩니까? 도로사용료인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이 4천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미 도래 된 것, 그것이 219만원, 소유권 변동 등 미 신고필이 1천6백15만4천원, 납부소홀 및 부주의가 2천만5천원 부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받은 것이 231만9천원, 행방불명이 2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 도래 된 것과 96년도 부과분 중 건축착공 시점과 연계되어서 미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자들이 도로점용 관리의무에 대한 양보, 양수가 미 신고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을 해 놓고 B라는 사람한테 영업장하고 건물을 옮기고 가면 당연히 도로점용료 까지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점용료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체납요인이 발생되고 건축물 명의변경으로 인한 점용목적이 상실 된 사항이 있고 도로점용 수허가자들의 주소변경 및 신고가 되지 않아 고지서가 반송이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유형상 분석 했을 뿐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고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사용을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승계시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승계 했을 때 그 이전 사용료는 A가 내지만 승계 이후에는 B가 내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 것을 못 받아가지고 감액처분 대상이 되면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시점까지는 못 받더라도 이후까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A라는 사람이 돈을 안내고 전출을 갔습니다. B도 안내고 A도 안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행법으로는 B도 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피허가자가 내고 이 사람은 허가를 안 맡았으니까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가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넘겼다, 이전할 때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 부과 안 됐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조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납부의무자를 추적해서 안 되면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압류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로정기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선 세원발굴을 제대로 해 주시고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보면 정기분이나 수시분은 1㎡ 얼마씩 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가에 따라 다릅니까?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이규천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징수부과 한 것이 821건에 징수가 670건, 157건이 미불 됐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3,65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대개 도로점용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부도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157건에 미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 부분별로 어느 어느 건들이 미 지급됐는지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유형별로는 금방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과해서 납부할 때만 기다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받아서 세원 발굴을 해 주어야죠. 개인명단을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규천 위원님이나 황종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도로사용료 관계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선납제도가 된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도로점용 허가와 동시에 선납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0페이지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현황을 보면 96년도 기 설치 된 것이 송탄출장소가 155건이고 통합되기 전 본청소관은 6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심을 갖고 과속방지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규천 위원님하고 송탄지역하고 평택지경을 돌아다녀 보니까 실지 송탄지역은 과속방지턱이 위험도로마다 설치 된 곳이 많았는데 통합전 평택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도 과속방지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본청 소관은 75개, 송탄소관은 173개 송탄출장소 같은데는 4군데 박에 안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96년도에는 본청소관에 6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설치 하신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실적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아직까지도 본청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할 부분에 안 만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기타 세 번째에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통제 할 필요가 인정 되는데는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되어있는데 6m, 8m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가게하는 사람들한테 통계를 맡겨 봤습니다. 한달에 무려 접촉사고가 17군데가 난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2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접촉사고 나면 신고 안 하고 5-60만원 나오면 둘이서 합의하고 맙니다. 본위원은 국장님께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과속방지턱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97년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시민이 요구하는데와 가깝도록 97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를 그동안 주민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97년도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꼭 필요한 지역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구역 폭이 3m이고 높이가 10㎝입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폭은 20-30㎝정도밖에 안되고 높아서 자동차들이 넘어갈 때 닿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들이 다닐 때는 엄청 위험합니다. 지금 설치규격이 3.7m 높이가 10㎝로 나와있으니까 설치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재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법정 도로가 아닌데 그런데를 빼놓고 비 규격으로 해놓는 것에 대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가다보아도 아래가 닿고 그러는데 높이가 10㎝가 넘으면 깍아 내고 옆으로 붙여서 규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관내 돌아다녀 보면 관내업체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 주는 데가 많은데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김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지턱 때문에 문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내를 다녀보니까 야광페인트를 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개별적으로 교회 앞에다 자기들이 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남이 볼 때는 방지턱으로 착각하도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광페인트를 칠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일우

한일우위원

필요성이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규격화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야광페인트를 합니다. 밤에 운전자들이 방지턱이라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개 개인들이 교회라든가 그런데 하는데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전 구간을 한 것이 아니고 두군데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개인이 한 거지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보내면 10㎝이내 도로는 동의 를 하는데 개중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20㎝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충돌한 위험이 있는 도로 그런데만 부 동의 를 하는데 다른 데는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공안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행 절차로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다녀보면 주민들 건의를 많이 받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조급합니다. 민원제기 해 놓고 며칠만에 몇 달만에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치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9월 19일날 되어 있고, 수시로 안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를 시켜서 하는데 단가계약료를 주어야 하는데 한군데도 아니고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됐다하더라도 방지턱 하나둘도 아니고 하루에 주어야 되니까 시공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아 가지고, 시공자들은 급하게 생각하고 급한대로 하자니까 집행상 문제가 있고 조정해서 과속방지턱 운영에 대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검토해 보세요. 몇 건이상 모아서 한다든가 건수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주민들 1년이 다 되도록 안 해준다해서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하실 때도 신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합니다. 이율배반이 되니까 실망을 합니다. 아까 높낮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폭 3.7m하고 높이 10㎝를 설치할 때 기계가 없습니까? 대충 눈짐작으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계가 없습니다. 폭 3m70㎝ 재놓고 10㎝되는 철사를 꽂아놓고 양쪽 램프를 잡아 가지고 나가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재래식으로 하는데요 서정이 충남방앗간 앞에 보면 턱을 얼마나 높게 해놨는지 가는 차마다 그것을 엄청나게 긁어놨습니다. 방앗간 하는 아저씨가 통장인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답니다. 몇 번 건의했다고 하는데 시정을 안 해 준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것은 기존 방지턱도 재점검을 하고 방지턱 할 때도 숫자를 파악하고 민간설치 비 규격으로 한 것도 점검해서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민간이 한 것이라도 두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동차 하부가 닿고 승객들이나 주변에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인해 방해가 있는 것은 전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점상 철거 잠정허가자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유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철거 안 된 것은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점상 96개소가 철거 안 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 한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관할구역 노점상을 허가해 준 것이 13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송탄지역에 잠정적으로 허가 해 준 것이 49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잠정구역에 대한 정의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13군데 있는 것은 원평동 공군부대 자리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13개소를 원래 목적대로 쓸 때까지 하라고 시에서 지정한 장소입니다. 송탄은 평택처럼 공공용지에 들여보낼 곳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영업을 승낙해 준 자리가 없기 때문에 허용구역내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잠정적으로 시장님 계실 때 해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유동수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한일우 부의장 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에 K-55정문 앞하고 송탄관할에도 6개 잠정허용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청관할에도 6개 노선하고 해서 잠정허용구역이 있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일시적으로 시킬 목적대로 지정해가지고 96년도에 일제 정비를 위해서 잠정허용구역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잠정허용구역이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장사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노점상 옆에 두려고 하면 허가증을 내보이면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넘기는데 있어서는 1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적 허가를 내려면 그 장소도 없애고 잠정적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장소도 없애지 않고 행정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려면 번호판도 환수를 해야죠. 그 장소를 일단은 못하게 했어야죠. 지금 우체국 옆에 가게보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정적 허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우체국 옆은 송천시장을 개설해서 시장부분은 제외 한 것입니다. 평택시장이라든가 송탄 중앙시장이라든가 시장 안에서의 숫자는 제외되고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으로 보아서 잠정허가구역인 정문 앞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우체국 옆에 있는 것은 우체국 땅입니다. 시에다가 우체국을 증축할 때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묵인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허가받은 곳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다는 노점상들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밑에 있는 과일가게 상인들이 음식점으로 변했습니다. 그 주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12시 넘어서 와보세요. 호왕입니다. 그 옆에 허가받은 가게는 안 된다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노점상 풍물 13개소 옛날 잠정 허가해 줄 때 명단과 현재 제출한 명단이 같은 사람입니까, 잠정적 허가는 허가 받을 때 안하면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질의 하신 13명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사람이 계속하고 변경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잠정허가 지역에 13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세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무상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은 점포를 얻어서 세를 내고 집세를 내고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세무서에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입장이니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업직은 12시 이상 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12시부터 밤새도록 하니까 특혜를 주는 입장입니다. 어느 만큼 맞추어서 보완을 해 주셔야지 시간 끝나면 포장마차 가서 영업해 주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전체 요식업조합에 통보를 해서 12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주민들 언성이 아까 한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데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잠정허가는 언제까지 내주고 있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노점상 정비할 때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하고 대지나 잡종지로써 지목변경을 해서 변경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됐든 잡종지가 됐든 변경된 것은 임대료를 징수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자리 마련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통복동 직간공사를 하면서 동아아파트 뒤에 나대지가 생긴 것이 있고 공원 비슷하게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노점상을 위치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더라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먼저 평택시내 포장마차를 일소하면서 집단행동을 해서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검토해 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는 절대 될 수 없다 깨끗한 곳에 포장마차를 유치하면 일반 시민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감당 하느냐 해서 거기는 안 하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천안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팽성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개인대지를 임대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어디로 가든지 장사를 밤늦게까지 하다보면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술을 먹고 범죄행위가 유발되는데 어느 만큼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되고 영업시간을 타 요식업 조합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세민이다 라고 해서 질타해서 가서 얻어맞기 좋은데가 이런데입니다. 노점상 정비현황에도 보면 시장내에는 노점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통복동 시장내나 신장동 같은 데는 노점상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육교를 가보면 사람이 지나 다니지 못 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앉아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육교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시장로터리를 보면 거기에도 엄청난 쓰레기로 미관을 해치는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질서를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조례를 봤더니 육교 밑에도 시장이 임대료를 받고 가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육교밑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요,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는 없는데...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승관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이 사람들 영세성이기 때문에 소문이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누구누구는 못 하겠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항의가 빗발치니까, 조례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게를 만들어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이용해서 육교 밑에다 없어서는 안 될, 예를 들어서 구두닦이 막사라든가 복권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육교 밑에 잠정적 허가를 해 주든 안 해주든 합법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가도 누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는 건설과 소관인데 포장마차 가게이면 위생계 소관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편법을 하느냐하면 포장을 바깥으로 치고 가게는 다른 데에 있고 사람은 다른데서 이중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와서 어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안에 있고 포장마차는 걷어내면 끝나니까,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완화해서 장사 할 수 있게금 국장님이 유도해서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금 가게 속의 포장마차를 없애야 된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것이 실내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와 곁들여서 시정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육교밑도 알아 보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이 답변 했는데 육교밑에 들어 갈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조례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노점상을 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4명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평상시도 단속반을 가동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본청지역에 보면 이발소, 음식점, 미장원 같은 데는 한 달에 두 번 노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신평동 지역에도 지난 일요일날 트럭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천안에서 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장원이 노는 날은 항상 온다고 합니다. 신평동 지역에도 가게를 닫는 날이면 낮에는 포장을 걷고 밤에 길까지 차지하면서 장사를 한답니다. 단속인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단속인원을 더 확보해서 평상시 단속반을 야간에도 운영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인형 같은 것도 싸게 팔고 그러니까 인형가게가 안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차지하고 단속반 4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늘려서라도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4명이 상설적으로 단속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과 전 직원, 때에 따라서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주. 야간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동에 매달 첫째주 셋째주에 노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노는 날이면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한번 펼쳐서 장사하고 가면 시장은 3-4일은 장사를 못 합니다. 상설시장 비슷하게 송북동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장사하고 가면 평택시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이 나가셔서 보시면 노점상들의 횡포가 어떠한가 아실겁니다. 그날 의용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도 없는거고 물도 뿌리고 못 앉게 하는데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현재 노점상 보전하고 있는 것이 96건, 노상건축물이 200건이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노점 철거하는 것은 도로교통이나 소방도로 기능확보 또는 시장이 시가지 정화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개씩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의장 께서는 노점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점상의 도로에 집주인들이 임대를 받아가면서 상습적으로, 또는 세를 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단속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평택시 읍사무소때부터 건설계장을 하면서 통복시장에 대한 잡상인들을 치우기 위해서 버스운행도 해보고 심지어는 두 달 정도 단속을 해서 버스운행이 되고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 후에 통복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잡상인도 소방도로차원에서 치우려고 해도 지적하신 대로 건물주하고 노점상들하고 양성적으로는 않지만 음성적으로 세를 주고 장사를 합니다. 저희가 발본색원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색출하기 위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공조해서 단속을 해 봤는데 그렇다는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물주하고 노점상들이 세를 내주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렵다고 하지만 행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대개 소방도로에다가 노점상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 화재 출동하지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 건물이 낙후 된 지역입니다. 만약 화재가 났을 때 누가 감당할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도로를 소방도로로 확보하고 차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타지역에다 노점상을 밀집해서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매각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구두에 의해서만 했지 실지 나가서 단속을 취해 본적은 없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장 안의 노점상을 없애려고 통복시장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시장 번영회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없애는 이상적인 방법이 뭐냐, 결론을 얻은 것이 좌. 우에 있는 청과도매상을 없애야 따라 나간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청과조합이 스스로 옮겨봐라 옮겨도 따라 나갈는지 안 나갈는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따라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물색했다가 실패를 했고 지적하신 대로 불이 나면 과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소방차가 못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해서 잡상인들 리어커 밑에 바퀴를 달아서 훈련도 해 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유야무야로 되고 그래서 저희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없애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건지 중앙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서 유야무야로 되어서 그런 건지 시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은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단속을 하면 철거 후 그 이튿날 또 갔다 놓습니다. 행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선을 그어서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오는데 행정부와 소방서가 연계해서 단속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방치 될 수 없을 겁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줌으로써 확보가 되는 건데 행정부에서 인력 없다고 그러는데 소방서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도 협조 해 줍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것을 인식하셔서 동절기도 다가오고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팽성 안정리에 5일 시 :장 설치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지역은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출장소 있는 지역입니다. 그 쪽 민원이 뭐냐하면 유류장사하는 사람들이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도 못 내준다고 그러지만 5일마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90%가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원래 송천시장이나 안정리 5일시장은 근본목적이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팽성하고 송탄 돈을 긁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팽성이면 팽성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사고 팔므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시장이라는 특성이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돈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형상이 됐는데 시장의 특성은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난전이 벌어져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답변 할 사항이 아니고 5일시장 노점상에 대한 것은 많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업체의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가려해도 유류취급소 같은 것은 허가하나 내려고 해도 장사나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바꿔 말씀드리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을 개설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는 구실이 됐고 오히려 지역 사람들은 5일장 때문에 통행이 불편해서 애로가 많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동 시장 내에 노점상인한테 평당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한 달에 840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이면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고발하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돈 안 준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해서 50만원, 1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위원님이나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암적 존재입니다. 저희 소신으로는 멀리 장소를 정해놓고 가라 그러면 안 갈 테니까 어차피 통복천 개소공사가 시작되어서 내년이고 언제 끝나면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현재 노점상들을 어딘가는 장소를 정해놓고 쫓아야 되니까 통복천을 메꾸어서 그 위에다 선을 그어서 시에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통복천 복개가 되면 도로점용료이고 대지사용료를 받고 거기로 옮길 소신을 갖고 있고 통복천 개소공사하고 관계가 없을 때도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꼭 복개를 하든지 메꾸어서 잡상인들을 뒤로 미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통복천을 하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은 그 안에는 사유지가 있는데 나중에 통복천이 개수가 되면 그 땅이 황금땅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황금땅이기 때문에 팔지를 않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매입을 하면 값도 싸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천으로 들어가서 버렸던 땅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용이 할겁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용지매수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폐천화 되어 가지고 일반용도로 쓸 때에는 잡상인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현재 20m미터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회복을 해 가지고 노선버스도 다니도록 제 생각은 그렇고 지금까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 5일장은 법적 뒷받침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송천시장으로 인해서 중앙시장한테 노점상이 발생되는 것을 단속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도로를 뚫어놓고 소방도로에다 시장이 노점상을 내 주는데 중앙 시장이라고 해서 소방도로에 노점상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평택시는 노점상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허가를 내 줬는데 5일 동안 1억이나 3억이나 몇 억을 들여서 도시의 길을 뚫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무허가인데 허가를 내 주는 격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제는 노점상이 앉아도, 왜 송천시장만 봐주느냐 하면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중앙시장 내에도 소방도로를 뚫은 길에 노점상이 깨끗이 앉아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5일 시 :장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만 직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생선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각종 의류가 다 들어옵니다. 우리 송천시장이 250점포입니다. 한집에서 20만원씩만 가져가도 송탄에서 일주일에 5억씩 나가는 겁니다.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송천시장이 잘 되니까 안정리도 할 모양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노점상은 앞으로 심각한 상태일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배연서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5일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일장의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 건데 시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선배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본원도 내용을 보니까, 배위원님께서는 90%라고 했는데 100%가 외지인들이 장마다 와서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민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전개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마을 1명품이라든가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형성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5일장에 대해 외지인이 아니고 지역에 어떠한 특산품을 가지고 와서 지역민들이 장을 이룰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역의 돈이 외지로 유출되고, 전혀 득 될 것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5일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장이 됐든 시장이 서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서면 소방도로나 도로의 기능을 못 하도록 장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관내거리는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5일장을 보면 노점과 똑같습니다. 행정부에서 5일장을 내 주었더라도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해 놓고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단속 안 해 보셨죠? 안중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 장날마다 차가 못 다니고 사람도 통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상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감사 때 행정부에 지적하더라도 행정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못 해 주십니까? 이제는 행정력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 시민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쪽에서 장날을 정해 가지고 기존도로에 물건을 놓도록 해야 되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서는 것은 좋은데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잡상인이고 노점상이고 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신데 실질적으로 안중이고 송천시장이고 안정리이고 대로변에는 별 문제인데 노점상이 앉을 자리가 협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노선이 그런지 그것을 저희가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확보선을 2차선이 아니더라도 1차선을 그어서 바깥에서 상인들이 앉아서 상행위를 하도록 궁색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실 겁니까, 해 보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때마다 나온 문제입니다. 한 번도 단속을 안 해 보셨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면 거짓 답변 드리는 것 같아서...

종만

황종만위원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나 차가 통행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2차선 도로라도 1차선에서 선을 그으면 일방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차선이 안 나오면 장날만이라도 2차선으로 이용을 해라,

종만

황종만위원

화재 나면 차가 어떻게 진입 할 겁니까? 더구나 장날 같으면 사람 많이 왕래하는 날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상황을 알면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직 상황도 그렇고 해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평택시에서 근무하신 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또 지역의 실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해 보실 건지, 해 주실 건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생활 5년 했지만 5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한번도 행정공무원이 행정력을 발휘 한 적이 없습니다. 실행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질의 를 드리는 거고 감사 때 답변하신 후 한번도 실행해서 의회에 통보해 보신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실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명쾌한 답변을 받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일장 날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못 합니다. 양쪽으로 허가를 내 주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시장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차가 들어갑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한 국장님이 나중에 황위원님한테 혼납니다. 가 보셔야죠. 송천시장 같은데는 8m도로에 양쪽으로 나와서 포장을 쳤습니다. 그 아래 꽈배기장사들이 줄줄이 늘어섰는데 무슨 차가 통행한다고 그러십니까? 답답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5일장 한다면 폐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 보시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도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황위원님하고 약속 한 것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78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용도폐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용도폐지 재산매각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살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용도폐지 하는 것은 희망자들이 용도페지 희망자에 한해서 용도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용도폐지 하는 것 까지만 담당하고 일단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매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지식이 짧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매각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용도폐기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용주의 요구에 의해서 했을 텐데 말이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도로점용 징수현황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로점용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평택시 조례를 보니까 과태료징수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53건의 부과실적을 보면 적습니다 어떤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는 불법점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맡아서 도로점용허가를 복합처리가 되는데 비개목이라든가 필수 불 가결 한 징수는 동시점용 허가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자재를 쌓았든가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3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등급을 해가지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등급하고 관계없이 점용상태를 봐서 최고 5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차등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83페이지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징수방법은 고지를 하면 납세의무자가 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고지를 하는데 가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가격은 농지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94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구역 내 하천부지 현황이라고 자료가 넘어 왔는데 면 지역 것만 넘어오고 동 지역 것은 안 넘어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 지역은 진흥지역 내 하천부지가 없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칠괴동 313-10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법에 대한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유지는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지로 안 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도 이용상황만 하천이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준용하천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분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국가에서 편입 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사권만 인정해 주고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세금은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재산권을 인정 해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신청하면 재산세는 당연히 된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토지에 대한 보상은 준용하천에 포함 된 지역에 하천개소,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그러면 보상을 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하천개수가 된 지역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천개수가 된 데라도 옛날에는 삼강유역 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때 준용하천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때는 취수차원에서 보상을 안 주고 동의 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한 경우가 많은데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것도 국가예산이 허락하면 보상을 하게 되겠죠.

덕수

한덕수위원

그것을 빨리 정책상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진흥구역 내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명단 나온 것이 맞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뽑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알기로는 팽성지역도 농지정리 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성리나 노양리 내 진흥지역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원을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는 시에다 건의해서 매각할 수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천개소를 요하지 않고 재내지역에 있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진흥구역 내라 하더라도 농지정리를 안 한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농지정리를 70년대 다 한 지역입니다. 노성리 쪽이나 노양리 쪽에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다 빠졌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 서류 작성 한 것은 저희 산업과에 진흥지역 지정 한 것, 그 자료보고 뽑은 거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내지역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진흥지역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다 빠진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고시 된 것 중에 농지정리가 되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인데 취급을 안 해서 뺀 겁니다. 구분해서 작성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84페이지 관내 교량 일제점검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한일우위원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장교 송북동 양호, 그 다음에 신장육교 신장2동 양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육교가 두 군데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 송북동에 있는 것은 신장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신장교는 오좌동에서 조금 올라가다 K-55후문 들어가는데 거기 조금 못 가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신장동 역전에 있는 육교하고 현재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려고 하는 육교는 어떤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그 밑에 있는 신장육교 180m자리가 정문 들어가는...

일우

한일우위원

철교?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양호합니까? 철거하려고 하는데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거예산을 세웠는데,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정문 들어가는 철도 고가교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굴다리 육교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 자료 작성된 교량일제점검은 보도, 육교는 안 들어간 것 같고 차량만 통행하는 교량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도육교는 점검 한 실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점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한 실적도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옛날 송북동에서 신장1, 2동 연결되는 육교를 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 2년이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육교가 붕괴될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질의 했고 역전에 가보면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상판이 노후가 되어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도육교도 하셔야지 차량육교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건지미에 교량 하나가 있는데 조사 해 보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조사 한 것은 법정도로 면도이상 있는 것만 조사됐고 그 외 농로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빼놨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차가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지미 가는 도로가 새로 생겼고 교량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리는 철수하려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작성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쓸모가 없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내교량 일제점검 현황 및 보수현황 자료는 왜 제출하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관리현황을 아실 수 있도록 제출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자료를 볼 때는 관내 불량교량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야지 양호한 다리만 뽑으려면 뭐 하러 자료 제출합니까, 앞으로 자료를 뽑을 때는 평택시 관내교량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야지 다리를 나열하는 식으로 하려면 뭐 하러 자료제출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86페이지 중앙에 칠원교라고 있습니다. 원칠원동이라고 했는데 후천에 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하천에 있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87페이지 지방도 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개선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사고개선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88페이지 보면 사업비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보고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89페이지 충혼탑 입구 4거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서정동 거기는 우선순위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사고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고도 여러 번 있었고 통행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책정 할 때는 도로의 종류, 교통량,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공안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경기도 도로안전협회에서 자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대개 의견을 줍니다. 여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앞의 것보다 늦추어도 괜찮치 않겠느냐 해서 늦추었는데 2001년이라 해가지고 2001년에 대한 것은 구애를 받으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면 속단을 드리는 건데 5억9천의 예산으로 2001년까지 않고 금년에도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과거 예산 선 것을 봐 가지고 2001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연도 가지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개소를 개선하는데 5억9천의 예산이 듭니다. 금액상으로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한 번나면 몇 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9천이라는 빨리 세워서 이런 사고다발 지역은 조기에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비 책정을 빨리 하세요. 의회에서 삭감되겠습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인데, 2001년까지는 너무 멉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에 2개 지구였었죠? 내천하고 팽성하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팽성이 아니고 내천지구만 들어 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개 지구였습니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까지도 동의 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본예산 에 보면 2개 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국비, 도비인데 사업 안하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지구인 내천지구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내천지구는 당초 금년도에 착공해지고 내년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내천지구 주민들이 대경지정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못 하는 겁니다. 동의 가 되면 착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못 하는겁니다. 동의 가 되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40억을 가지고? 경기도에 통보해서 반납 한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통보한 것은 내천지구가 안 된다고 통보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40억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른 지역을 추천 해 가지고 해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어느 농조가 되든지 상관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관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ha로는 규정이 몇 ha이상 규정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지구를 가지고 300ha 되도 좋고 200ha 되도 좋고 지구를 가지고 하는거지 대구획이라 해 가지고 면적이 큰 대구획이 아니고 1,500평 단위로 판단했으면 3,000평 대구획이지 면적을 가지고 대구획이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도비, 국비 해 가지고 재경지정리를 해야지만 쌀 생산비를 가장 낮춘다고 봅니다. 읍. 면. 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한테 얘기해서 도장만 맡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효과면 이라든가 모든 면을 설득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조에다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구획정리 참뜻을 알고 찬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마을에서 100ha가 안 되어서 그 마을만 신청해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대구획 정리하는 것이 그 전에 도두지구, 노양지구, 동청지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0정보인데 그 중에 2분의 1만 대구획정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용배수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안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팽성에서 동의 를 안 해 준겁니다. 도두지구이면 전체 도두지구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나왔던 겁니다. 국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로라든가 전체가 다 틀립니다.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두지구이면 3분의 1정도만 면적이 나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본하고 B라는 지본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0m, 300m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간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네요.

연서

배연서위원

또 논 할 수가 없네요. 안 들어가는 지역에도 논이 있고 들어가는 지역에도 논이 있으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두지구 같이 넓은 지역은 연차별로 했을런지도 모르죠.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업은 추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경지정리 구간은 몇 평으로 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존에 하는 것은 1,200평인데 앞으로 대구획정리 하는 것은 3,500평입니다.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 계획을 왜 한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대구획이 되는 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9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하천부지 현황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고덕 국도1호 연결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페이지 행정소송 사무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우

한일우위원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한풍교씨인데 판결에서 평택시가 졌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4㎡인데 월 19,825원의 돈을 주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금년에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돈도 주고 도로계획 도로가 되면 도시계획 도로지구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주겠죠. 한풍교라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데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적고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3㎡에 대해서 돈을 도로 주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3㎡에 대해서 땅값을 주고 얼마를 주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땅값을 주고 저희가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점유종류일이라면 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오늘까지 이 땅값을 배상해 줍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법원에서 판결 난대로 부당이득금 지급 469만8천원하고 그 때까지 지연 손해 배상된 것, 58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끝난 후부터 땅을 취득할 때까지 한 달에 19,825원씩 주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하수구를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이 사람은 인정할 수 가 없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시계획은 하수구를 매수하기 위한 하나의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만일의 경우 선을 그어 놓은 다음 이 돈도 주고 도시계획을 위반했을 때 그 땅값도 주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05페이지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쌍용자동차 주위에 원칠원동이나 칠괴동이 사원들의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주차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이 회피하는 답변 같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주변은 송탄출장소 관할로 송탄출장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횟수는 몇 회를 했는지 말씀을 못 드리고 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에서 쌍용자동차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근에 자동차가 들어 갈 곳이 있는데도 자동차를 두고 1㎞이상 걷기 때문에 주차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띠었는데 송탄출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된 건수가 18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최근에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9건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칠괴동 산 85번지 일대 농지에다 무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주차장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국에서 주차장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으셔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한위원님 말씀은 일단 농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불법형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조해서 불법형질 변경을 확인하고...

덕수

한덕수위원

형질변경이 아니고 농지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형질변경이니까 농사이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주차를 하니까 불법영업에 대한 것을 알아봐 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5,073대인데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하고는 맞는 자료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태료 부과징수는 19,690대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적발은 25,703대를 적발했는데 그것을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고 위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계도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계도현황이 45.5%이고 21,455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적발 된 것은 다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중에 어려운 것이 관내 관외차가 있는데 관외차량 차적조회 기간이 필요해서 그에서 수치의 착오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무려 6,000대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적발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적발하고 부과는 9월말까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생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되면 95년도 실적은 20,031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95년도 부과액은 18,746대인데 나머지는 차적조회가 안 되어서 빠진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못 받은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미납액은 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밝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95년도에 총 적발한 실적이 20,031건 중에 부과 된 것이 18,741건으로 1,300여건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발은 했습니다마는 차적조회 과정에서 제대로 착출이 안 됐습니다. 부과유예 조치 된 건수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5대가 금년도에 162대를 견인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1인이 1건도 견인 안 한 결과가 나옵니다. 공휴일, 휴무일 다 빼도 연간 245일 정도 단 속기 간이라고 보는데 하루에 한 건도 견인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루 2대, 3대만 끌어와도 이 숫자가 넘을텐데 견인차 5대가 하루 1대 꼴도 못 하니 직무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차 한 대를 끌어가려고 하면 다른 차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견인차를 가지고가서 견인을 하려면 우선 잠근 남의 차에 열쇠를 여는 것이 아니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여는 과정에서 귀중한 차에 손상을 입히고 견인해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데 피견인 차량에서 배상요구를 합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못 했다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대책이라는 것이 남의 차에 손을 대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견인할 때 남의 차에 손상을 입히면 배상 해 줄 돈을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견인 패해 보상액을 계상 했는데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피해보상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견인차량을 가지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이라는 것은 비단 평택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 시도가 다 합니다. 첫째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밤샘주차, 야간주차, 이런 것을 적발함으로써 송탄지역에도 주차장 2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 이용율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계약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매년 다시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사람들 수입이 높아지면 계약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세외수입도 올라갑니다. 야간의 예를 들어서 1.5톤 이상은 못 댄다 2.5톤 이상은 못 댄다는 간판을 설치해 놓고 그 규정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승용자 주차해야 될 곳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펌프카 이런 것 주차해놔도 단속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하루 하다가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고질적인 단속이 되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야간에 2,866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적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야간에 적으냐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샘 주차하는 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대형화물차입니다. 화물차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개인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형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대형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화물차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거기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화물조합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도 후보지를 지정해서 승낙 맡아 놓은 데가 있고 평택은 안중지역에 있고 원곡은 안성지역에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경기도 연합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하라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도로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한 것이 6회에 453대를 했는데 앞으로 소형주차장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단속에 2,866대를 적발해서 32회를 단속했는데 구실로 받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을 주간반 야간반으로 하면 좋은데 그 이튿날 승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간단속을 하다보면 주간단속이 소홀해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견인실적, 주차단속을 획기적으로 해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부수적으로 평택시 세수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추가 질의 는 안 합니다마는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동절기 돌아오면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앞에 대형차를 세워 놓고 새벽부터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 4시부터 잠을 못 잔답니다. 아파트 지역은 대형차가 주차하지 못 하도록 단속해 주시고 당장 주차장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4차선 대로변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야간에 보면 신장2동 부대 앞이 문제가 되는데 육교위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곳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형차 과태료하고 대형차 과태료가 틀린데 대형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형차는 5만원이고 소형차는 4만원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콘테이너 츄레라박스는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똑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0만원이라고 듣고 있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해서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도둑을 쫓으려해도 피할 장소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주민들 영세성이 못 미쳐서 직장의 큰 츄레라박스가 많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견인지역은 송탄하고 평택하고 몇 개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송탄지역이 30개 구간에 17.19㎞이고 팽성읍이 3개 구간에 3.7㎞, 안중출장소 지역이 3개 구간에 2.5㎞, 송탄출장소 지역이 24개 구간에 27㎞입니다. 토탈 80개 구간에 48.15㎞가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견인지역이라고 전봇대 같은데다 붙이고 한번도 견인 안 해 갑니다. 주민들이 견인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지 행동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95년도 보다는 96년도가 현저히 저조합니다. 아까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견인차가 견인을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데 운행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도 줄여야 됩니다. 직원하고 견인차 운행상태를 국장님은 뽑아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 운행하고 사람 쓰고 평택시 세수를 다섯달 씩 놔둬도 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기 송구한데 견인이 소홀한 대신 견인차가 다니면서 교통지도 단속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도 발부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 견인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다른 데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견인실적은 줄어도 주정차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견인차는 놔두고 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견인차 시내 돌아다니면서 소리가 요란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견인차 실적이 162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나마 견인차가 시내를 다니면서 신호를 울리고 하니까 단속이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대가 162대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인을 하면 대책을 세워야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기사들이 부담감을 갖는데 손계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 부터는 계상이 되니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차가 부서진다고 그러는데 견인차가 고무줄로 매다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기스가 안 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생기는데 견인차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견인차 5대가 너무 많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1대나 2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단속요원이 기능직, 청원 경찰 합쳐 가지고 시관 내에 49명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본청이 34명이 있고 송탄출장소가 15명이 있고 안중, 팽성은 수시로 파견을 나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9명을 나눌 때 청원 경찰이 몇 명이라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청원 경찰이 11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23명, 기능직은 15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능직은 무엇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능직은 자동차기사, 단속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보수 나가는 것이 없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군인기준으로해서 몇천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봉급기준으로 3,700원씩 나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익근무 요원을 빼고도 기능직, 청원 경찰해서 26명입니다. 견인차가 5대이고 또 관계 공무원이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견인차 종사하는 사람도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공익근무요원 빼고도 26명이 단속요원 아닙니까? 이렇게 운행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과감한 대책을 세워 보시라구요. 시내 소리내면서 다니는데 162대 견인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시민의 얘기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다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 주정차 단속해서 스티커도 발부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견인에 대한 것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부터는 하청을 주든지 해야지 49명의 지도요원이 있고 개인차가 5대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95년 96년도 징수활동이 줄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96년도 것은 연말이 되지 않아서 95년도 실적하고 대비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3개월 동안 나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총체적으로 봐서 견인이라든가 주차장 단속이 부진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부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신문에 날 일입니다.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좌우간 이 시간 이후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말씀하신 민간업체에 주는 것도 검토해보고 단속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특별히 연구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견인하는데 어려움에 있어서 견인차를 손상 입히는 것 때문에 견인실적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162대 견인한 것 중에 차에 손상을 입혀서 피해준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사례만 나와있고 정확한 대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심한 항의를 받아도 개인이 변상할 수도 없고 곤혹만 치루웠지 변상을 못 해 줬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입니다. 저부터도 차에 피해가 갔으면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로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견인한 것도 기분 나쁜데 그리고 내년도에 피해보상 예산도 반영 하셨다고 그러는데 통계자료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합니까? 피해차량이 몇 대가 있었다든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올려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올렸다는 얘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감안해서 하는데 그런 사례가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

수시로 있었다는 자체도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숫자를 갖고 논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견인차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미 김위원님 말씀할 때 시인했고 서두에서 아주 말씀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저도 견인하는 것을 봤지만 견인을 잘 하면 차에 피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손상이 없다고 봅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9명이 주차 단속원이고 차량은 8대입니다. 이 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본청분은 34명입니다. 한차에 8명이 탑승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보도로 2인1조로 해서 보도로 하는 것이 있고 차량에는 2명 내지 3명이 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본청에서 34명이 본청하고 팽성, 안중을 단속하고 있는데 차량에 3명이 탑승하고 1, 2명이 도로에 나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8명이 다 타지는 않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2-3명이 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차 1대에 8명이 탑승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나머지 3명씩 탄다면 12명하고 22명은 걸어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중이나 팽성에서 걸어다니면서 단속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는 교통수단 때문에 대개 차를 가지고가서 거기에 두고 하고 평택시나 송탄은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중이나 팽성은 하루에 몇 번 단속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안중지역은 한 대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고정배치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단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와서 1-2시가 하고 나갑니다. 나간 시간은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 올 시간은 정확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혼잡이 오는 겁니다. 일과시간만 하지 일과시간외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면 단속요원 34명이 되니까 상주를 시켜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시렁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이 됩니다. 안중에 6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지어졌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어야만 이런 불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의문점이 가서 내년도에는 안중출장소에다 출장소장 지휘 하에 단속 할 수 있도록 차량 한 대하고 인원을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속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로 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견인관계부터 현재 단속체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달라진 모습을 위원님들이 느끼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견인차를 한군데 놔둘게 아니라 자주 운행하게 되면 견인차 보고 피합니다. 단속이 안 됩니다. 견인목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을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데 견인차를 세워 놓고 놔두니까 단속을 못 하는 겁니다. 견인차도 한군데 세워두지 말고 시내를 순회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원 경찰하고 공익근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단속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원 경찰이 단속한 건수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단속한 건수하고 기능직 공무원이 단속한 건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만 내 보낼 수 없고 대개 청원 경찰, 기능직, 공익근무요원 혼성팀으로 보내기 때문에 청원 경찰 실적하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속 한 사람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견인차가 단속한 거하고 주차 단속원이 단속한 거하고는 구분될는지 모르지만 견인차는 혼성팀이 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견인차가 단속한 것 외에 단속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월별로 작성합니까, 일별로 작성합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월별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수로만 하면 됩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주세요. 비용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견인차가 한 것 외에 단속된 건수를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다음에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 돌아다녀 보면 군데군데 레카차가 서 있습니다. 도대체 국도 갓길에 세워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영업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에서 경찰서에다 그렇지 않게금 의뢰해 본적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의뢰 안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의로 해야 되지 않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의뢰하면 좋은데 타 기관의 업무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업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교통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나면 3대 4대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경찰서에 의뢰하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실적을 보면 과태료 징수액이 47%, 미납액이 53%인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른 법은 점용료라든지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은 과태료를 못 합니다. 지방세법에 없고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등록부서와 추적해 가지고 전산망을 활용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3%를 못 받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국장님 답변 드렸지만 차량등록 원부에 대한 압류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한 바가 없고 차량이 등록 이전 시에는 납부해야 지만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11월 4일자 중부일보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 은행감독원에 상습체납자의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과태료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위배된다해서 더 이상 조치는 할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참고적인 답변자료로는 경기도에 자치제도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정 한 안건 이 과태료 미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야지만 차량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십사 건의를 했는데 위원회 심 의결 과는 안전검사는 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은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검사를 거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압류등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과태료 미납 시에는 압류를 한다고 보안을 했습니다. 압류되시는 분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납부해 주십사 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압류하면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별도의 경비는 없습니다. 저희 시 것만이 아닌, 대한민국 산재되어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와서 적발이 되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소에다 압류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현황 주차장 관리실태 및 위탁관리 현황, 주차장 소요경비현황, 사업 명 택시 증차현황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저는 질의 가 아니고 동 명칭을 표기하거나 호칭하는데 유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동이 송탄동으로 개칭 된지가 1년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동부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5분마다 배차가 되는 실정인데 송탄지역은 20분 정도의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배차 할 수 없는가 묻고요. 108페이지 보면 용이동에서 오산전문대까지 가는 버스 36대가 있습니다. 서정리를 지나서 송탄출장소, 하북, 오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오산터미널, 하북, K-55 정문 앞으로 해서 송탄출장소, 서정동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먼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돌아오는 기점이 평택이라서 운행횟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을 갔다오다 K-55정문 통과는 저희 시에서 하기보다는 회사의 수입관계를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측과 일단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지금 뉴코아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비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허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어디다 등록해서 순회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과장

자가용으로써 운행하고 있고 교통행정과 에서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버스운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고려도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버스가 수지타산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뉴코아 버스는 뉴마트 수영장을 중점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영업행위는 뉴코아 백화점에 중점을 둔 건데 뉴코아 버스가 다님으로써 노선버스가 볼 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시골이든지 어디를 못 늘리고, 뉴코아 버스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각종 학원이라든지, 뉴코아, 안중에 가면 심지어는 빵차까지도 있는데 빵을 사면 자기 목적까지 승차해서 도착해 주는 버스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에서는 규제 할 근거가 없고 평택시로써는 지역경제 부서에서 불공정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돈을 받고 있다면 운송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 또는 규제 할 근거가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뉴코아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려고 실어 나르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안성 같은 경우 뉴코아 버스가 가면 못 타게 한답니다.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자가용으로써 영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규제 할 수가 없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쫓아다니면서 뉴마트만 갈 수 있게 금 규정해 주면 되는데 뉴코아를 경유해서 손님이 내리고 뉴마트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사업목적은 뉴마트 때문에 버스를 운행한다 이겁니다. 뉴코아를 상대로 하는 것이 뉴마트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세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노선허가가 났는데 안 다니는 버스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대한 취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도 그렇고 10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2번 이 노선도 차 안 다니고 있는 노선입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일 중으로 현지답사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내버스 노선하고 운행횟수는 어떤 과정을 걸쳐서 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회사자체 내에서 노선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인허를 받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시에서는 결정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어느 노선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도 노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시민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을 결정하는데는 명령노선이 있고 신청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령노선이 평택을 출발해서 송탄출장소 오는 중간에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경유해서 가라 회사측면에서는 그냥 통과해도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나와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잡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피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했습니다. 거쳐서 가라고, 이런 데는 명령노선이 되는 거고 어떤 노선은 자기네가 들어가서 수익이 좋겠다하면 검토해서 승낙해 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영아파트 말이 나왔는데 엄청난 세대가 들어섰는데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봤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다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20분 간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0분 간격을 점검해 봤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안 다니면 버스노선이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니는 것으로...

규천

이규천위원

주민들은 하루에 몇 번 오는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지 말지 시에다 고발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한번씩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 버스정류장 안내 자체도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와 가지고 어떤 경유지를 거쳐서 간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도를 상세하게 할 수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규천

이규천위원

송탄출장소 앞을 우선 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만 해놨지 서울이나 선진국같이 상세하게 할 수 없습니까? 노선별로 차 배차간격, 아크릴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면 시민들이 기다리면서 초조하지도 않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첫차와 막차만 기재해 놨지 몇 시는 기재 할 수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면 시 전체 노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필요로 하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가 아니고 정류장을 말합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동의 경우 1회 60회를 다니는 노선이 있는데 1일 30회 노선입니다. 60회 노선이면 60회 시간을 다 제시했을 때 거리의 흉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60회이면 첫차 몇 시 막차 몇 시 간격으로 하면 60회더라도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동 버스 첫차는 몇 시에 오는데 막차는 몇 분 간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문제는 있을 겁니다.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통근시간에 밀려서 5분을 잡아놨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서탄면 수월암리 마두1리 가는 노선버스가 있는데 기점이 서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탄에 사는 주민들은 평택에 일이 있다든지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요금이 균일화 되어 가지고 종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정동에서 또 한번 차를 갈아타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이동에 기점이 되어서 가는 버스는 일부 있습니다. 거의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면 버스요금을 두 번 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해서라도 평택까지 연장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황구지 노선을 보게되면 출장소에 송탄여고가 있어서 노선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노선허가가 난 것으로 있는데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해서 협진여객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 있다면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4번 버스 운행관계는 관내에 있는 3개 회사가 있는데 경영수지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속 증차를 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 내지 시민들의 발로써 충분히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 서정동까지 되어있는 기점을 평택까지 한다면 운행횟수가 줄어듭니다. 전체 시내버스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평택까지 운행되도록 바랍니다마는 회사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는 서탄지역에 별도의 시내버스를 위치하는 마을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자주하고 시내까지 나오도록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요금 440원 납부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버스 출장소 경유를 말씀 하셨는데 수시로 협진여객에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이런 민원은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협진여객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때는 분명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지도 내지는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의 발로서 소기의 송과를 맞춰 나가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마을버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건교부에도 6대를 신청했는데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서탄에서 용이동까지 노선을 연장 해 달라고 송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회사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을 못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더 열악한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마을버스를 대치해서 운행 할 경우에는 경영압박 할 문제도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반대현상이라고 봅니다. 오지 내지는 벽지는 적자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노선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서탄으로 가는 노선을 완전히 취소하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을 증차해 주고 적자 노선 같은 데는 마을버스 다니는 횟수만큼 일반버스를 줄여주고 노선을 조정하는 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노선을 연장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노선버스를 빼고 마을버스를 운행해 주신다든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반버스 3대가 하루에 6번을 다니면 마을버스 1대를 집어넣어서 3대를 맞추어 주는데 마을버스 1대가 송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택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노선을 조정해 주고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확실하게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평택까지도 운행허가가 가능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끝나면 명년도에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를 경유해서 황구지로해서 서탄을 경유하는 노선, 반대로 서탄 하북에서 사리로 운행하는 노선 내지는 그것을 평택역까지 연결시켜 주면 좋습니다만,

준섭

송준섭위원

중요한 주민의 민원사항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버스를 타는데 평택까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요인에서 말씀드리니까 마을 버스노선이 평택까지 연장 되도록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답변을 주신 거네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금 단일요금 체제이죠?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성호여객이 용이동에서 안중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단일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용이동에서 안중까지 와서 안중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중으로 440원을 더 내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종전 시내버스 요금이 19개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이 360원이고 최고 1,190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로 440원 단일구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체제가 바뀐 후에 운행노선을 변경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내버스 노선은 안중의 경우 평택에서 안중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평택에서 만호리 라든가 평택호, 홍원리로 가는 두 가지 형태의 인가가 됐었습니다. 단일요금 체제로 됐다고 해서 운행구간을 변경 시킨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느냐는 질의 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통합시가 되어서 이미 단일체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중에서 출발하든 평택에서 출발하든 홍원리에서 만호리를 가든 같은 버스로 출발 하는 겁니다. 그럼 단일체제가 되어야지, 용이동에서 안중 와서 안중에서 갈아타고 또 남양만에서 타고 들어와서 안중에서 내려서 또 만호리나 장수리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체제가 아니죠, 이런 불합리한 단일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요금을 내는 거지 평택에서 안중까지 와서 몇 분 정차합니까, 3분 정차 하죠, 그 시간 기다렸다가 남양만이나 만호리를 가면 되는데 안중 거쳐서 장수리를 가려면 단일노선인데 왜 내려서 또 탑니까? 잘못 된 겁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운행노선에 대한 인가자체가 평택에서 안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인가를 누가 냈습니까? 평택시는 시내버스 단일구간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요금 체계를 단일구간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거죠,

종만

황종만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용이동에서 버스를 타고 안중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서 다른 차를 탑니다. 용이동에서 남양만 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려서 다른 차를 타도록 운행을 하니까 내려서 또 타야 됩니다. 440원 두 번 내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평택에서 만호리 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일단 하차시켜서 다시 승차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시다면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제기해서 성호여객에다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난 11월 7일날 단속요원을 안중에다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11월 10일부로 성호여객에 정식으로 촉구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부득이 시내버스가 장기 정차 할 경우에 다른 차를 탈 때에는 표를 준다든지 해서 두 번의 운임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호리, 홍원리, 옥길리, 장수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용이동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안중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수리에서 안중을 나와서 홍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행을 하는가 하면 장수리에서 안중을 와 가지고 다른 버스로 남양만을 갑니다. 그 버스가 운행했으면 단일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안중에서 꼭 내립니다.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중의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이중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때문에,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볼 때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데 그 구간자체가 종전에 기히 인가됐던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차를 바꿔 타는 사례도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평택에서 남양만 까지 30㎞도 안됩니다. 안중까지 16㎞입니다. 어느 시내 버스가 30㎞이상 단일운행 하는 데가 있습니까? 노선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같은 버스가 같이 갈 때는 단일체제가 되어 야죠, 그런데 시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좌석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좌석버스 얼마입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800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중에서 홍원리, 장수리나 남양만 까지 좌석버스가 꼭 필요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성호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11월 10일을 기해서 시내버스로 전환 시켰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좌석버스는 민원인들 전화를 받아서 일반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2-1이 오산까지 갑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몇 분 배차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15분 내지 20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분은 뭐고 20분은 뭡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아침시간에는 운행횟수가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결행을 한 버스가 있죠, 노선을 가다가 운전수 마음대로 안 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전 노선에 대한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단속 한 것이 3,4분기 전체 224건을 단속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답변 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24건은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시 시내버스가 몇 개입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3개 회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회사별로 뽑아 주세요. 단속해 가지고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없어도 답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사례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징금 부과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시민들의 흐르는 여론이 평택시가 지금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선이 문제가 되니까 버스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북 진위면에서 만호리 가려면 3번을 갈아타야 된답니다. 노선 자체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관계당국에서 알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서탄면이나 진위면에서 가든 평택에서 거쳐가든 송탄으로 해서 고덕으로 거쳐가든 아직은 단일노선이 없으니까 최소한 두 번은 타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단일노선이 없으니까 2번 3번 갈아타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된 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시가 특정업체에 끌려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이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예를 들면 두 번을 바꿔 타는 시민의 경우는 종전보다 금액이 절감되는 실정입니다. 종전에 안중까지만 해도 평택에서 700원이었습니다. 송탄에서 평택까지 종전에 380원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송탄에서 서정리 가는데 얼마였습니까? 180원, 120원 냈잖아요? 지금 440원 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일단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노선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노선을 다시 한 번 제 조정을 해야지 지금 시민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노선검토를 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버스회사의 경영 얘기는 하시지 마세요. 버스회사의 경영은 이미 신문에 보도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써도 시민들이 안 듣게 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관계당국에 있는 국장님은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일단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평택시 용이동하고 소사동 일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서 1년 전부터 주민들이 청원 하고 본 위원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방법은 모색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용이동 신흥부락의 경우 서울여객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수노선이라고 해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개선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2월부터 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100번 버스가 일명 순환버스인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손님이 없다고 해서 기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점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 노선에 대해서 왕복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100번 노선이 한 쪽으로 운행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5번 버스가 있습니다. 주공2단지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저희가 5번하고 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5번을 운행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검토가 길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방안을 모색하셔서 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봐주세요. 주차장 관계를 징수하고 있는데 평택역 앞 노상 주차장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1천8백7만9천 원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평택역 앞 노상주차장 징수료 감액은 종전에 내 주었던 면적하고 96년도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은 지하도가 생겨서 지하도 면적이 빠지고...

규천

이규천위원

몇 면이 줄은 겁니까?

남부지역 노상주차장도 1천20만4천 원이 줄었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이 줄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주차면 수가 줄어서...

규천

이규천위원

몇 면이 줄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34면이 줄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지금 현재 202면인데 668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똑같은 면인데 왜 증가 됐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금액을 산출 할 경우 운용실적만을 하는데 공시지가 내지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무부의 표준지가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매년도보다 약간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가하고 주차요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이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위탁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택역 앞에는 수의계약입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구청사 공영주차장 보세요. 작년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 것이 2,577만 5천 원이란 뜻이죠?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96년도 1억2천은 10월말 까지 입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종과장

연말까지 예산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이 증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정확 할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니까 증가 분이 정확합니다. 작년도 2,577만5천 원하고 금년도 1억2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평균 13% 증가합니다. 연 365일 환산해 가지고 약 13%가 증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역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최소한도 1억2천2백72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1억5천7백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구청사 부지를 설치 한 이유는 그때 당시는 시본청을 종전 평택군청 자리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시간까지 500원을 징수했었습니다. 7월달 부터 1시간에 5백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한가지는 이용율이 제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택시 차량이 한 달에 950대씩 증가합니다. 주차 난은 현재 38%밖에 안 됩니다. 자가용, 공영, 노상주차장 다해서 38%밖에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차는 증가하고 주차 면이 없으면 어차피 유료주차장에 대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계약하기 전에 예산수입을 판단 해 보셨습니까? 102개 주차면수에서 연간 예상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어떻게 해서 1억2천 원에 계약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억2천에 계약 한 것은 차량대수 이용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의 공시지가 땅 쓰는 것을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차 1대 대면 몇 시부터 요금 징수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9시부터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23시까지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면에 몇 시간씩 주차 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일정치가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3시까지 따지면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30분에 500원이니까 시간당 천 원씩 받지 않습니까? 하루 한 면을 풀 가동했을 때 1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15,000 × 102 해 보세요. 7-80%만 주차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휴일 빼고 300일만 따져도 3억6천만 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면에 15,000원을 받는 것을 나는 10,000원을 따졌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빼고도 102면에서 3억6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가하고 관계 있습니까, 면하고 관계 있는 거지 지가에 1억 짜리 된다고 해서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어디까지나 지가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차량현황하고 계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가에 대한 임대료라니요? 무슨 말 이예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유재산 대불에 상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경영에 대한 것은 직접 개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계약을 지금 현재 1억2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체결되는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성남시와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따지는 겁니다. 왜, 1억2천만 원이면 누구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수입이 연간 얼마다라고 따져보고 수의계약을 했어야지, 그것도 특정개인과 수의계약 하면서 3억6백만 원 수의계약 나오는 것을 1억2천에 해놓고 지가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송탄지역도 지가를 따진 겁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송탄지역은 증가하면서 평택은 줄었습니까? 면 수를 따져도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몇 억씩 줄어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연간 예상수입을 판단해 보세요. 누가 봐도 1억2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검토 중입니까? 분명히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계약방법에 대한 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 검토단계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중인 것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구청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시민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이 오간다, 어떤 분은 3시간 있어서 돈을 주고 나오니까 2시간 체크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 밤도 세우고 고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사소한 것 가지고 주민들 의혹을 삽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깨끗한 방법은 들어올 때 나갈 때 I. C에도 설치해 있는 것처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계설치가 비싸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표에 일률번호를 매긴다든지 나올 때 표시는 운전자가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요일날 보면 군청자리하고 등기소 자리는 문을 잠그는데 왜 잠궈 놓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등기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소지는 못 됩니다. 등기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수가 없고 구 군청의 경우는 주말의 경우에도 개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 자체도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바람직한 방향이고 하기 전까지도 개방을 해야지 앞면이 있고 힘있는 사람만 주차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주차 난이 심한데 이왕 주차를 시킬 거면 자유스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소도 비전프라자가 있고 해서 교통난이 심한 곳입니다. 거기도 개방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군�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실질적으로 가면 통제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일요일에 혹시 일부 당직원들이...

규천

이규천위원

평일 날도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 가 봤습니다. 위탁관리 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등기소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임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조치 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택시 요금 조정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경찰관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조정은 타협이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미터기 조정관계 때문에 한 이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택시요금은 확정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어제 실사도 해 봤는데 택시미터기가 100원도 올라가고 70원도 올라가고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요금은 결정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요금은 우리 시에서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에서 170원으로 정한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일부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미뤄지는데,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물론 그 사람들은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석근

장석근위원

어제 0시부터 시작 한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어제 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미터기를 일부 부착을 했는데 미터기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최종실사를 했는데 저도 차를 타보고 부시장님도 차를 타 봤는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지역경제과 상정 계 담당자가 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언제부터 요금을 조정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오늘 조정해 가지고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감사 때문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조정해 가 지고 시행을 할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요금은 170원으로 확정 된 거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시에서 11월 26일날 고시를 했는데 일부 택시업자들이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 했는데 문제 하나만 상호이해가 됐습니다. 통상 251미터를 가면 175원이 띠어야 되는데 칩 조정한 것이 100원 올라가고 75원 올라가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냐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취입조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취입 조정한 것 가지고 실사한 뒤 합의가 될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직 합의가 안 됐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합의 안 됐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송탄지역 법인택시 회사에서는 동의 를 했고 북부조합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동의 를 했는데 남부지역 조합에서만 반대를 해서 송탄지역에서도 새로 칩 조정을 해 가지고 운행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재조정을 걸쳐서 확실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창수

김창수위원

11월 20일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1월 4일날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1월 4일부터 26일까지면 22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택시요금이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실사를 못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당 5천 원 정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택시 운송업자 부담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칩 조정만 되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취입조정은 같이 타고 하니까요. 칩 조정만 되면 곧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조합에서도 집단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집단파업이나, 단식투쟁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시요금을 구역제로 했다가 다시 2.6㎞ 간 다음에 60% 확정으로 바뀌었다가 짧은 기간 안에 다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하고 합의를 봤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먼저 2.6㎞ 뛰는 것처럼 별안간 2천 원가다 3천 원 붙고 같은 값을 내도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평택시민의 발이 되는 문제이니 만큼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택시업자들의 거부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미터 바꾸는 과정에서도 15만원, 20만원, 바꾼 것이 다 틀립니다. 바꾸라고 해서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또 바꾸라고 해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세요.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지금 버스요금이 440원인데 전국에서 440원 요금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전국을 모르고 인근시군 천안이 440원, 아산이 480원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싼 데는 어디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서울은 400원으로 저희보다 쌉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화성, 수원도 싸죠?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수원도 쌉니다. 화성군의 경우는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화성으로 올 경우 1㎞당 440원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저희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은 계속 440원으로 둘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인상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운임은 평택시에서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인가사항입니다. 언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평택시에서 인가해 주어야,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운송 사업에다가 사업조례 신청을 합니다.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버스요금은 440원으로 받겠다는 거죠?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 한 택시요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거 조정할 때도 시하고 택시회사고 조정했고 이번에도 같이 협의하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협의가 쌍방 간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 사람들이 100% 동의 를 얻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고시를 얻은 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 국장님 답변하시길 송탄이나 북부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합의를 봤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합의 봤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현재 국장님 답변하시길 송탄이나 북부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합의를 봤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칩을 갈아끼고 나서 운전해 보고 잘 못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보충 질의 를 하는데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한쪽에서 검토해 보고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택시조합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평택시내 운행하고 있는 택시회사들의 경우 요금에 대한 것은 사실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집단항의를 해서 유발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지난 11월 4일날 고시가 됐는데 평택에 있는 택시노조 조합장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은 현재 15㎞ 미만일 때 100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17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51m 는 175원씩을 고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80원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250원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 내에서도 단일 안이 안 나왔습니다. 송탄의 경우 북부지역에서 좋다고 안을 수용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현실적인 감각에 따라서 수용을 했는데 평택에서는 이면에 따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노조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서 반대 내지는 이론이 나오는 것은 거리요금 251m 당 시간 100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미터기 자체에 잘못이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마친다면 당초 계획대로 시의 안을 수용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금 조정하는 것은 업자하고 시하고 해서 95년 말까지 타협이 될 것을 생각해서 시정 질의 때도 질의 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이 임의로 해서 따라오도록 했다면 업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린 자체는 시장이 집권고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용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한 사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업자들하고 타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그 분들도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 해결방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물의 부설 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80% 안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텔만 사용하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건축분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한다면 주민에 대한 단속만 할 뿐,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묻는데 주변을 강화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해 놓고 전혀 사용을 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병태

이병태교통행정과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8페이지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공급받는 물량이 2,500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물량을 공급받은 것은 2,200톤 밖에 안 됩니다. 3,000정도가 현재 물량이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금액으로도 2-3억 정도 손실을 받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2545만5천 돈을 받아서 요금징수는 2239만9천 톤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숫자가 돈을 못 받았는데 분석을 하면 무수율하고 누수율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것은 무수율하고 누수율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3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누수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누수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되면 근본적인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6년도에 누수탐지기를 신형으로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억씩 손실을 봐가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 가지고 단속을 했더라면 3억씩 손실을 안 보는데 공무원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기계를 사면 몇 년 사용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수도과장이 계속 근무했으니까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95년도하고 96년도 공급량이 차액이 나는 것은...

종만

황종만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96년도는 9월 30일까지니까 안 나오고 95년도를 따져 야죠. 95년도에 2,500톤을 받았는데 공급받은 것은 2,200톤 아닙니까, 편 당 90톤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공공단체에서 쓰는 양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단체에서 쓰는 것은 1년에 2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누수장비가 우리 시에 있지만 현대장비가 없어서 먼저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기계를 샀을 때 몇 년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누수탐지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의 신형하고 먼저 나온 기계의 누수탐사 능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년에 2억 정도 손실이 나왔을 때 기계가 얼마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장비의 기능에 따라서...

종만

황종만위원

의회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고도의 장비로 대강 8천만원 까지 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8천만 원을 들여서 탐지기를 사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까, 1년에 2억의 손실을 보는 것이 낫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한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도의 기능하고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이득을 보고 시민들한테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누수율이 생겨서 1년에 2억의 손해를 보는데 누수탐지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소신이 없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장비를 사실 겁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장비가 송탄 출장소하고 본 청에 있는데 97년도에는 안 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장비가 수준이 높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고도의 기능이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의 장비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누수탐사반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재 장비로 내년도까지는 고도의 누수기술을 배우면서 하면 현재의 장비를 가지고도 누수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누수장비를 안 살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21%-23%의 누수율이 생기는데 장비를 안 사고도 몇 %의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97년도에 누수율 감소를 누수탐지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에서 미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계량기를 신형계량기로 교체하면서 미 감지되는 양하고 누수를 발견 못 하는 양으로 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5%-10%정도 감액을 시켜서 지적 하신 대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10%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급수지역 전역에 노수관 교체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후관 개량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연장이 총 670,000m 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장이 104㎞인데 그 동안 노후관계량 실적이 95년 이전에 85㎞ 96년도에 9.3㎞했고 97년도 계획은 9㎞으로 98년 이후는 32㎞정도가 남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현상을 공무원들이 장시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오는 겁니다. 장비를 안 샀더라도 현 장비로도 누수탐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 장비를 가지고 97년도에는 10-5% 줄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인력도 부족하지만 더 받을 수 있는 단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른 업무에 지장 없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송탄출장소에는 누수탐사반 체제로 하고 있는데 본 청에는 관할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 기능티오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송탄출장소처럼 기능을 확보해서 누수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97년도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인력가지고 현 장비로 누수율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결과가 실행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받으실 각오는 하시겠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각오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100%의 성과는 결과로 나오겠지만 노력하면 최소한도 50%정도 결과 치에 미달되지만 달성되리라 자신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누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누수가 생기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도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아무리 새 관을 갖다놓고 일정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미세하게 처리를 해도 숫자적으로 풀이 못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 연결 부위, 수압이 새면 땅속에서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아주 수압이 약하면서도 연결 부분에서 새는 것이 있습니다. 창피한 말씀입니다 마는 수도를 하다 보면 하수관 중간으로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가는데 동파가 되어서 터지면 중간하수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관 끝머리에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캡을 씌우는데 때에 따라서는 빠져서 우리 눈으로 노출 안 되는 것,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의 누수현상이 발생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소화전에서 나오는 것은 고쳐야 되는데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누수차원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소화전 관리차원에서 소방서에서 해야 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소방서에서 쓰는 물은 누수로 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누수로 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는데 급수관 배관 자체는 무엇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급수관 배관 자체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정용에서 쓰는 관은 녹물을 받는 관을 택해서 쓰는데 먼저는 PVC로 썼는데 그것은 관 파열이 심해서 지양을 하고 현재는 녹이 안 스는 관을 택하는데 관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스태인레스에 피복을 포장해서 쓰는 관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종류가 뭡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일종의 PVC관의 일종입니다. 피복을 안 하고 화학물질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각 가정으로 가는데 까지의 관, 가정급수관은 종전에는 아사관이라고 해서 하얀 관이 있는데 삭아서 개량되어서 나온 것이 PVC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접합부분이 빠지고 해서 약해서 변경되어서 스태인레스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금 업자들이 스태인레스관을 사용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설계자체를...

승수

오승수위원

감독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되죠?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오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관을 쓸까봐서 철저히 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감독관도 없고 현장 책임자도 없습니다. PVC관도 아니고 온돌방에서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엄격히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제가 그런 것을 목격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송수관이 파괴되고 새로운 관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벤딩이라 해 가지고 구부려서 연결시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스탠인 됐던 것은 스태인레스로 해 주고 PVC로 되어 있던 것은 PVC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PVC로 되어있던 것을 강관이나 주철관으로 하면 용접하는데 힘이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스태인이면 스태인으로 해주고 동파이트면 동파이프로 해주느냐 이겁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원칙은 없는데 PVC로 되어 있는 데를 강관으로 해주려면 접합부속을 사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하다보면 단수기간이 길어집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길이도 1m밖에 안 되어서 온돌방 파이프를 쓴다는데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부지방에 동결심도가 80㎝입니다. 80㎝까지는 얼어서 80㎝이하 묻히면 업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1m 20㎝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몇 미터 묻어야 되는 지도 모르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행사 공사를 시키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물의 양에 따라서 누진세가 붙는데 30개소 사용한 징수내역을 보면 우선 학교를 봅시다. 학교를 보면 어떤 학교는 7월달에 물을 가장 많이 썼는가 하면, 137페이지 신한고등학교를 보면 7월달에 많이 썼고 5월, 4월달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광고등학교를 보면 7월달, 6월달,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는 9월, 10월, 5월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기계공고는 6월, 7월, 5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수도 사용량 체크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여름에 가장 물을 많이 쓸 것 같은데 5월 달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하수가 결연되어 있고 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수도 사용량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요금을 복사해 왔습니다. 체크 한 것을 보면 적게는 22일, 길게는 40일, 38일 대중없습니다. 분명히 여름에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 적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요금의 이익은 받고 있지만 시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안을 챙기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30개 업체를 보면 기업체는 물 소유량이 거의 일치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체이고 일치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매월 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바로 답변 드리는 것은 죄송한 말씀으로 즉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계량기에 의해서 매월 고지한 감량으로 한 겁니다. 5월달, 6월달 계량기에 대한 상태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상수도요금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요금 액이 25억, 22억인데 적정량을 받아야 되는데 성수기에 20일로 단축해서 요금을 끊어주면 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성수기에 40일 물의 양을 요금으로 때리면 그 사람들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매월 측정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좋다 이겁니다. 어떻게 20일, 40일 차이가 납니까?

상헌

현상헌수도과장

계량기 조사는 20일부터 그 달 월말까지 10일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월달에 보면 4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체크했습니다. 40일 해 가지고 5만3천12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20일은 4월3일부터 4월24일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또 8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40일이 체크 됐습니다. 그리고 만도기계를 보면 기계고장으로 1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까? 체크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월 달은 인정부과를 하고 2월 달부터 고쳐주고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2개월 동안 인정부과를 해 놨잖아요? 그리고 징수금액에 있어서 인정 부과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계량기에 나온 것하고 틀립니다. 인정부과는 매달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어떤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적게 쓰고 함으로써 세금이 증가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매달 가서 징수체크 한다는데 하늘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량기 체크 안 하냐고 전화를 해주는 분도 많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사내역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가 리터 당 100마리인데 보통 4,500마리가 나오는 등 대부분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이 노출 됐는데 또 일부 시 군에서는 청색성 질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위천에서 송탄정수장을...

석근

장석근위원

사항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44-48가지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의뢰한 거하고 시에서 실시한 거하고 계획이 이반 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몇 번 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간검사에서 43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매월 실시한 결과 저희 시에서는 기준치를 오바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조사방법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떠서 실험실 요원이 25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직원이 기술을 갖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18가지 항목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수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하고 정수장 물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검사를 할 때는 일반 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조사해야지 수도가 노후 되어서 지렁이가 나오는 가정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수돗물을 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정수검사 사항이고 그 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가정 수도전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자기로 50가구에 대해서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검사항목수 43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치에 적합한 종류만 하고 있어서 검사자료에도 이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 것이 대장균, 일반세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가정에 대한 것도 월별로 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매월 실시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50가구를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무자기로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한 대장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몇 가구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5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거품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50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500가구는 최소한 자세하게 더 해야 할겁니다. 조사범위를 확대하셔야 될 겁니다. 어렵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조사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모든 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50가구하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이 각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수탱크에 머물면서 오염되는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노후관 배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6억5천6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배관공급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관급자체 말씀입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구입비는 얼마나 매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뽑지 못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길 관급자재로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급자재 계약을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개인업체한테 받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조달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조달명세서를 주시겠습니까? 개인업체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연간 조달한 내역을 카피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바로 주실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안 되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개인업자하고 해서 납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많은 양은 관급으로 조달하고 소규모는 관급 조달하기가 양이 적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업자 한 명으로부터 공급받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선정받는 업자는 관 종에 따라서 업자가 틀리게 됩니다. 같은 관을 쓰게되면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관이 13m가 있고 80m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받아도 조달청에서 받지 않는 나머지는 한 업체가 계속 공급하고 있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연간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개 업체에서 종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장단점이 관에 대해서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토합에 견딜 수 있는 관이 있고 토합을 덜 받는 지역에는 약한 관도 쓸 수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데 지금 현재는 토합에도 강하고 녹도 안 슬고 내구연이 강한 스태인레스 스틸관을 합니다. 급수전 공사에 따른 것은 거의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구입하는 배관은 한 업자한테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값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조달요청하면...

종만

황종만위원

조달요청 말고 개인업자한테 구입하는 배관을 수의계약하고 있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규모 구입양은 공개입찰 대상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상 복잡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같은 배관을 취급하더라도 업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급을 받았습니까, 수시로 계약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동일 종류의 관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단일계약을 안 하고 같은 종류의 관이라도 납품하는 대상업체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가격의...

종만

황종만위원

알겠어요. 단일품목의 같은 회사 거라도 입찰하고 견적을 넣습니다. 다른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공급 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한 업자가 계속 납품했죠?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한 업체에서 계속 받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같은 종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m 배관을 쓰는데 50m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속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관급자재 말고 수의계약해서 받아들인 업자 명하고 입찰 타 견적하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황위원님, 가정배수관 말씀하십니까? 일반 급수관을 말씀하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일반 노후관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노후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강관 협동조합으로 넘겨서 협동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조합에서 관 업자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 다음 아주 극소수의 양, 조달로 가격 미달인 경우 조합으로 하는 것은 직접 구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배관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값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은 값에 공급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겁니다. 성분분석 해 보셨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대개 성분분석을 하는데 강관 같은 것은 염분이 있는데는 부식이 빠르다해서 주철관을...

종만

황종만위원

회사마다 용도가 나오고 특성이 나옵니다.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계속 평택시는 같은 종류, 같은 업자 것을 쓰고 있습니다.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받아서 시비를 절약하는 행정부가 되어야 할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9페이지, 150페이지 주한미군 월별 수도요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은 못 받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다 받은 겁니다. 조정한 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49페이지는 뭡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행정감사자료를 거기다 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미납액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 받은 겁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상수원 오염원 실태조사, 이 분들이 조사대상자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그 인근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청원 경찰 3명이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떠다가 검사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음식점에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하수도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관이 따로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자체 간이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거쳐서 나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수관이 따로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우수관, 오수관 분류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질의 를 하느냐하면 과거 송탄시였을 때 거기는 평택군이었습니다. 상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식당을 한다든가, 우사라든가해서 땅값이 저조하고 활용가치가 적다고 해 가지고 송탄에서도 많이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별도로 상수원 밑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앞으로 이대로 방치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상수원 보고구역 외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상수원보호 구역에 보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아래고 가정오수를 돌리든가 아니면 가정오수라도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시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직접 지원도 하고 간접 지원도 하는데 간접지원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를 검토해 본 결과 평택시 수영장하고 실외수영장 요금징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평방 미터당 평택시 수영장은 621원이고 실외수영장은 1,042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132페이지 순위별 5번 평택시수영장하고 7번 실외수영장 요금을 분석해 보면 평방미터당 요금차이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납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시 운영은 작년도 개정조례에 의해서 6가지 업종이라고 해서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실외수영장은 영업용으로 부과해서 개인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직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쌍용자동차라든지 만도기계, 홍원제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는 구별이 있는데요. 공업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공장도 그렇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를 들어서 홍원제지하고 쌍용자동차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7번 (주)천록은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천록은 등기소 앞에 있는 비전프라자 건물 이름이 천록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영업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쌍용자동차는?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쌍용자동차는 업무용인 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주)천록하고 쌍용자동차를 비교해도 ㎡당 쌍용자동차는 579원 나오는데 천록은 870원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게 드러납니다. 또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연간 4억3천만 원 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점검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여튼 제가 회사별로 통계를 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같은 학교도 틀리고 같은 회사라도 틀리고 병원에서도 틀린다 이겁니다. 요금이 다소 차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금 몇 천만 원씩 내는 업체들이 ㎡당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쓰는 양은 비슷한데 요금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본 업체도 있을 것이고 혜택을 본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요금만이라도 투명하게 해 주세요.

순화

장순화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수도료 징수현황, 관내 하수종말 처리장현황, 하수보수 및 준설현황, `96 하수도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표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