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재 의원 발언

도의새마을 과장 신기섭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10개 읍면에 대한 새마을 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은 96개소에 대해서 전사업장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상으로는 작천도로가 공사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준공되었고 그 준공검사만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치 광대의 진입로 확포장, 청양 백천리 공설운동장 수해복구도 기한 공기내 전부 완료한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청양읍 송방리 우회도로개설사업, 비봉면 녹평리 복지회관도 공기내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서 71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의사회 교육을 중앙 및 지방교육원에 위탁하여 17회 250명을 이수시켰으며,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을 위한 가훈전시를 1회 개최하여 우수가훈 10점과 모범가장 10가정을 발굴 추천한바 있으며, 도의새마을 자전거타기 실시와 도의새마을 실천다짐대회를 1회씩 실시한바 있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여성도의학교 운영을 3회 300명 실시하였고 또한 요즘 실시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교실을 6회 360명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청소년 도의교육을 위해서 청양농고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을 사랑하는 주민대학을 11월 29일 문화체육센타 대강당에서 충대교수를 초빙해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덜된 도의새마을 교실도 계속해서 마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위탁교육도 12월중에 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난11월 22일 부여 청소년수련원에서 참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센타에서 1일 새마을 알뜰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시간 있으시면은 의원님들게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선지지견학은 12월 13일경에 지도자 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육성입니다. 96년도 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된 8마을에 대해서 총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8개 읍면 8개리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입니다. 상반기 융자금을 1억 1500만원을 회수하여 그 이월액포함 총2억4천만원의 자금이 있는데, 현재 11마을 10가구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융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2월말이 납기인데 1억 5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마을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마을도로포장사업은 마을도로포장 사업이 19건, 주민편익사업이 64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3건 해서 총 136건의 사업중 110건은 기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공기내 차질없이 사업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2건에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재6건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미진된 사업은 화산 죽림 도로포장사업으로써 현재 구조물 공사중에 있어 사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성 용당리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상태는 도로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나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상태이며, 구재리 교량건설은 현재 한 7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미진사업에 대해서도 공기내 사업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는 국.지방도 104km에 걸쳐 노변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단 24개소에 대해서 가로화단 보식과 화단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꽃화분도 78개소에 3회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대제거와 함께 국도변 정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금년에는 인근 예산군과 보령군에 비할 때 턱없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인근 시군보다는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타는 금년도에 2억5천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였는데, 무대시설과 음향시설, 흡음시설, 난방시설, 의자설치, 담장 및 부대시설을 지난 9월달에 완공해서 10월2일 개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조례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10월2일 개관이후 현재까지 15회에 약6천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체육센타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은 현재 사용신청은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으나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미배치돼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센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 스텐트69M와 U형 수로 294M, 도수로 1식을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완료하여 10월 3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금년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산 19번지 1651㎡의 부지에 테니스코트 1면과 케이트볼장 1식을 2,7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달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기초여건 조성에 많이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그동안 생활체육 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생활체육구기 종목지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도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진된 사업은 이달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거 수)

윤명희 입니다. 7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내의 새마을회관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새마을회관은 지금 우리가 민자로 된 것은 거의 사실상 거의 완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다 집행됐습니까?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한 두건이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한두건은 아직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것은 날씨가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12월말 어느 일정한 온도까지 내려가면은 공사중지가 되는데 우리 지금 새마을 회관이나 마을도로포장사업은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공사중지기간 이전에 사업완료 할 수 있는 사업들 입니다.

동절기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를 동절기라고 합니까?

아니 영하이하로 날씨가 떨어져야 시멘트나 그 공사할 때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 수)

75페이지 보면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당리에 버섯재배사를 지셨네요.

예.

그런데 물론 소득사업도 해야겠지만 우선은 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 불현한 것을 먼저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당리 느타리 버섯재배사는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면은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책정시에 그동안은 소득기반시설을 도로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소득사업과 문화사업을 일정 비율로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내무부지침 때문에 추진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군 여건상 이것은 일부분 몇사람만 특혜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도로확포장 사업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재배사는 전액 보조로 다 줬습니까?

전액 보조로 지은 겁니다.

이건 전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몇사람에 대한 특혜지 이게 군민을 위한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소득사업을 안하면은 오지개발 사업이 승인이 내무부서부터 승인이 나야하는데 승인이 나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중 입니다. 우리과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외 6건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먼저 지방세의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로 재정수요 급증에 부응하고 공평, 합리, 신뢰세정을 구축하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당초목표 도세20억 300만원, 군세41억 3,700만원, 합계61억 4천 만원의 목표액을 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정실적은 52억 5,200만원을 조정해서 50억 2,7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말까지 전망은 도세에서 1억 600만원이 증가한 21억 900만원, 그리고 군세에서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43억 800만원이 징수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결함은 발생치 않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저희가 목표액 6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4억 2,500만원으로서 12억 9,500만원이 당초목표액보다 초과징수된바 있습니다. 이중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당초 목표 5억 8천만원이 당초목표액이었습니다만 6억 500만원이 증가한 11억 8,500만원을 현재 수입하였고 이후 11월 말까지는 1억 5천만원정도까지가 초과 수입될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총 조정액 52억 5,182만원중에서 징수한 것이 95.7%로 50억 2,673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현재까지 2억 2,5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미수액이 많은 것은 도세, 취득세가 3,687만 6천원, 그리고 군세, 종합토지세가 4,791만 1천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액정리 일소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8페이지, 네 번째로 정수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업무량에 적정하도록 물품을 공급하고 사무자동화계획과 연계 연차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물품의 대체취득시 타당성을 검사하고 물품을 적기 공급하므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정수는 업무용 정수에 25개 품목에 8억 2,100만원, 사업용 정수가 52개 품목에 7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에 정수를 책정하는 것은 공보실에 캐논카메라 1대와 민원실에 온풍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총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6대입니다. 이중에 본청에 18대, 사업소,읍면에 28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후차량 불용매각을 5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본청에 찝차 1대,지도소 봉고, 그리고 정산,목면, 비봉의 면행정차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는 8대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6대를 7,2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구입했습니다. 6대 내역은 본청에 찝차하나, 지도소에 봉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산, 목면, 비봉의 행정차와 그리고 업무용차인 군수승용차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교체하지 못한 도시과 차량 하나만은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검열을 2회 실시한바 있고 주간,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을 잡종재산은 974필지에 1,800,5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된 것은 432필지, 그리고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것이 257필지, 기타 도로라든가 군유지로 돼가지고 대부 불가능해서 미대부된게 28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4월1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3,588필지 4,463,010㎡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무단점유재산이 26필지, 약 10,000㎡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9필지 1,321㎡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총 금액이 1,165만 5천원입니다만은 군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에 군수입은 349만7천원을 군수입으로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입니다. 정산면 서정리 정산고등학교 옆에있는 저희 군유재산과 교육청 소유로 있는 정산면 서정리에 3필지, 그리고 청양읍 송방리 청양농고 진입로 해서 저희가 교환한바 있습니다. 교환결과 금액정산으로 해서 군유재산은 8,222만 1천원이 감정이 되었고 학교재산은 4,897만 7천원으로 감정이 돼서 3,324만 4천원은 차액정산해서 저희 군에서 수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산면 청사부지 매각은 정산면 청사 바로 옆에 있는 290평에 대해서 6,900만원에 취득하여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본청사 신축입니다. 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대강당 2층에 철근 콘크리트로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5월 9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13일에 사무실을 이전한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김현백 입니다. 도시과 차량 고소 차량 그것 말입니다. 언제쯤 그것이 올거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했는데요, 기 며칠전에 차가 들어 왔었어요. 차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일부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친다고 그러기에, 아주 가져가고 새로 갖고와라, 그래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하순경에는 다시 구입이 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거 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세원, 어떤 세원을 좀 발굴해서 보탬이 된 일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세원발굴도 발굴이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여기서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약 한 1억여원 정도 세무조사 실시해서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 당연한 것은 뭐 가만둬도 시기되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이런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할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그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걸 촉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게 정상적인 재정이 될려면은 세외수입에서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 말이에요. 이건 43억이나 되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18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그 경상적인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 이걸 강구해서 임시적 수입이야 땅 팔으면 수입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시장사용료를 더 받아 들인다든가, 임대료를 더 받아 들이도록 해서 경상적인 세입수입을 확충할 방안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그리고 사업장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경상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이중에서 임대료 수입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저희가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다면은 18억중에서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으로 11억 8,500만원, 이걸 빼면은 불과 이게 얼마입니까? 불과 6억에 불과하죠?

예.

이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자치경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보통 증지수입가지고 주로 올리는 사항인데 또 많은 금액을 저희가 상향조정을 하면은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이 있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96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96주요업무추진실적,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96개별고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에서 재조사청구까지 제반절차의 준수와 객관적인 시행으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111,585필지에 대하여 9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6월 28일 지가결정공고를 해서 6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재조사청구 기간내에 70필지를 접수해서 재조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지가안정과 개발부담금,택지소유부담금, 부동산 실명제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12개소에 대하여 시.군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1회에 1개소를 경고 및 시정조치하였고 2회에 걸쳐 36명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신고 및 부동산 매매검인 1,743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 53필지를 조사한 결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토지지번과 주소. 건축물지번 불일치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모든 행정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운곡,대치면 6,70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정리대상 필지 79필중 75필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가 1995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96년도에 1,293필지 목표를 가지고, 1,117필지를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발생분 2,826필지를 등기촉탁해서 주민등기비용 3,3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한시법임을 감안 시행 기간내 대상토지 정리일소에 주력하여 96년도에 3건에 22필지를 3회에 걸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하여 3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확정통지를 하고 분할조서확정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통합일원화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대장 일원화로 읍면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부서로 이관 96년 7월19일 14,801건 인수를 받아 군에서 대장등본발급 및 열람을 1,351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추진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오지지역 지적공부 부본작성 배부입니다. 오지면 리에 지적(임야)도 부본 및 지번별 조서를 배부 비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목면, 청남, 장평면에 대장 35,985필지를 단말기를 이용 지번별 조서를 출력해서 500필 단위로 바인더편철하고 도면 1,164매 복사하여 비닐보호대로 편철해서 96년 8월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각 읍면에 작성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먼거리 면지역을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합동으로 순회 현장접수 및 민원상담을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면을 시작해서 비봉면까지 실시하여 토지이동정리 43건에 102필지, 지적측량 16건에 19필지, 기타 민원사항상담 54건에 125명을 정리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운곡하고 대치면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 9월 23일 청양소식지에 무려 16,000부가 발행된 청양소식지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운영의 성과가 크다. 발행인인 청양군수님께서 이런 발행한 청양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방금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처리반을 운영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지난 10월초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본의원이 지적업무에 대한 민원사항을 도움을 받고자 군청 지적과에 10월 28일 오후3시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한다 했는데 과연 지적과장님께서는 찾아가서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찾아온 지적업무의 심부름한 본 의원에게서 제출 됐던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서류는 지금 소유자한테 분할측량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 아니, 찾아가서 교통이 불편한 먼거리 면지역의 찾아가서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합동으로 현장 처리반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직접 수혜자를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고 현황측량 및 지적측량토록 종용을 했습니다.

해주지는 않구요?

측량은 본인이 와서 지적공사에 접수를 해줘야

아니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다면서요. 지적과장외 4명, 계장, 민원담당관 지적공사 직원

예. 아직 운곡은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청양군수가 발행한 이 청양소식지 이게 다 헛거입니까? 그러면 이게 뭐, 지적과장님게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적민원 처리를 이렇게 잘한다고 이 16,000부씩이나 이 청양소식지에 발행을 해놓고 이거 뭐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은 행위는 뭡니까?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군 의원 이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서 지적공무원에게 주민이 심부름하는 것을 맡겼는데 이것을 도로 다시 본 민원인에게 갖다 주고서 만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측량신청을 지적공사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는 것은 이것으로도 흡족합니다. 이거 반상회보로도 말입니다. 옛날 반상회보죠. 아니 이거 하라고 군에 와서 도장하고 민원서류하고 맡겼으면 이것을 해주셔야지 그거 서류가지고 와서 측량해서 신청하쇼. 분할측량해서 신청하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접수한 것은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서 처리하기 이전에 서류를 가지고 지적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안해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해준것만 하고 군청 민원실에 와서 신청하는 것은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측량수수료가 접수가 돼야

아니 측량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낼거 아닙니까? 접수할 때 만원이고 십만원이고 말입니다. 백만원이고, 서류를 직접 민원실에 와서 낸 것은 안되고 직접 지적과에서 찾아가서 측량도 해주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합동으로 그 처리반을 운영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적과에 나와서 신청한 서류는 도로 그.....

제가 알기에는 윤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실적에는 상담으로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상담이요?

예. 민원상담이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그 서류를 지적과장한테 맡긴겁니까 지적과에 도장까지 맡겨요. 상담했으면 얘기듣고 가서 하면 그만이지 도장하고 서류하고를 지적과에 맡겨놓은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면 저희는 그 측량접수가 됨으로써 저희가 처리과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적과에서 도장하고 서류를 받아놨습니까? 그건 접수한 것이 아니냐구요.

접수한 게 아니죠. 상담한 것이지

도장하고 받아만놨지, 접수한 것은 아니다.

도장을 받아놨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이 이 두터운 책자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 아닙니까? 아니 도장하고 민원서류를 지적과에 갔다 놨는데도 접수한게 아니니까, 그거 도장하고 토지대 장이나 건축물대장 왜 거기에다 놨습니까? 거기에다 지적도하고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찾아가서는 해주고 갔다가 맡긴 것은 한게 아니다. 서류를 갖고서 서류를 맡긴 서류를 가지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1996년 10월 29일 오후 4시에 청양 군수실에서 지적계장 최현흥씨가 우리가 이걸 갖고 가서 해주겠다했어요. 확인했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과장님이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라 과장이 없이 지적계장이 얘기 했다니까요.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는 1,720세대에 4,727명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는 349세대에 588명이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371세대에 4,139명이 됩니다. 거택보호비, 자녀학자금, 생업자금,생활안정자금, 장학금을 포함해서 11억 4천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택구호생계비 지원은 1인당 월 101,000원을 매월 5일이면 거택보호자 통장에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1인당 천만원을 5년거치에 5년 분할상환 하고 있고, 년리 6%가 되겠습니다. 생할안정 자금은 1인당 천만원에 여기 2년거치가 아니고 3년거치입니다. 3년거치에 5년 분할상환이면 년 3%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고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2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내실화운영은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에는 1,775가구에 4,971명이며, 그중에는 1종에 거택보호자가 349가구에 588명이고, 국가유공자는 554가구에 190명이 있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는 1,371가구에 4,139명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1,775가구에 4,971명에 청구서가 들어온 것이 11억 9천여만원이 되고, 지급은 10억 2천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지급은 1억 7,700여만원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통보오는 즉시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1종은 외래입원은 100%를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종에도 외래는 전액을 국비로 100%을 지원을 하고 입원했었을때는 국비 8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을 하여야만 됩니다. 단, 외래진료기관의 방문시에는 1,5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관내 진료기관 현황은 총 36개소입니다. 1차진료기관도 35개소가 아니고 36개소입니다. 1,2차 진료 기관에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은 장애인은 552명이며, 저희 운영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생업자금, 장애인보장구를 포함해서 2,81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생계조조수당은 월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는 본인부담을 20%를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업자금은 1인당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5년 거치에 5년 분할상환을 하고 년은 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 지원은 휠체어 1조당 2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보훈단체는 4개 단체이며, 회원은 157명이 됩니다. 단체장은 4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2,4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단체별로는 년간 6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행사는 표창을 4명을 줬습니다. 도지사 1명, 군수 3명이 됩니다. 위문은 1회에 30명 648,000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현충일 기념행사는 1회에 520여명에 28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인생활을 위한 사업추진은 노령수당 지원, 노인교통수당, 충ㆍ효ㆍ예 교실, 경로당운영, 경로당 난방비, 가정의 날 경로행사를 포함해서 8억 1,399만 6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은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80세이상은 5만원씩을 통장 계좌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65세 노인은 월 6,720원을 지급을 합니다. 충ㆍ효ㆍ예 교실지원은 하ㆍ동계 방학기간을 활용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1개소당에 년간 17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경로행사에 경로잔치, 경로효친웅변대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운영사업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또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사물놀이,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해서 2억 8천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1세대 월에 3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아동보유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은 청양 YMCA에 위탁운영하고, 청소년 노래마당, 피구, 농구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물놀이 지원도 1개 단체 청신여중 사물놀이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지원은 1인당 5만원씩을 지원을 2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생일 찾아주기』실시는 저희는 129명이 됩니다. 무의탁노인이 40명, 소년소녀가장이 32명, 모자가정이 57명 됩니다. 어려운 가정 생일날 위문 격려한 것이 118명이 됩니다. 354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생일파악은 음력, 양력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날에는 축하금을 구좌에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자가정하고 무의탁 노인들이 전화도 오고 편지도 왔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기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3만원씩을 넣어준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희 가슴에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었을때 제가 흐뭇한 감을 가졌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 125번지 12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1,100㎡가 됩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됩니다. 이게 인제 공설납골당이라고 자꾸 납골당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발려가지고 글씨고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공설납골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소가 2억이 듭니다. 위치는 공설공원묘지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평이 됩니다. 지하안치소가 되겠습니다. 공설 여기에 저기에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은 9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편입용지도 매입을 보상하는 걸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납골묘를 11월에 착공하자합니다. 묘역조성착공은 2개 블록은 11월중에 착공을 하고자합니다. 97년도에 공원묘지는 편익 부대시설도 97년도에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 문제점에는 96년 미확보 사업비는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와 재경경재원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사업은 여성상담실시,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도층여성교육, 여성기술교육, 도 중앙 여성대회 85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거택보호자가 11명이고 자활보호자가 32명, 미보호자가 14명 총 57명이 됩니다. 기술교육비, 양육비, 학용품비, 환경개선, 월동비를 포함해서 1,62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술교육 지원은 생계비 1인당에 105만원을 지급하고 수강료는 1인당에 42만 6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인당에 23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1일에 400원씩 분기별로 1일인당 36,4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학용품 지원은 중ㆍ고등학생 1인당 4만원씩을 연에 1회 지급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는 1인당에 10만원씩 연1회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동비 지원은 1인당 13만4천원을 12월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 수)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사업 추진이라고 123페이지 끝에인데요. 여성단체 지도 및 육성에 7개단체에 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여성교양 교육을 받는 일반 여성들이 대상으로 2천명을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깜짝 놀랄 일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10월 22일날 그날 8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800명을요.

예. 11월 20일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센타에서 고종원씨 그분이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2,000명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했다하면은 월별로 따져도 한 165명꼴을 처리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후에는 인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분기별마다 교육을 시켰고 또, 12월달에 가서 순회교육을 하면은 2천명이상은 무난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청양 문화체육센타에서 800명을 교육을 시킬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800명을 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래층에 저희 교수님도....

아래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800명이 2층까지 꽉 찼었습니다.

예. 지하도에도 꽉 차고요.

아래층에서도 했지요. 아래층 지하에서 거기

예. 알았습니다.

(거 수)

내가 두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호사업은 큰 사업인데 우리가 1,775가구에 4,971명이라고 한다라면은 청양 인구의 약 13%내지 15%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보세요. 이게 수치가 정확히 짚어줘요. 자그만치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자그만치 14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1억이요.

청구액이 11억 12억 청구됐고, 10억이 줬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1,775실적에 보면은 1,775가구에 4,97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인원입니까? 1,775가구에 각 인원입니까?

1,720세대대에 4,727명이 그 사는거죠. 1,720세대 안에 4,727명입니다.

아니 4,971명이에요. 뭐를 보고 하시는 것인지 내 알수가 없네요. 116페이지 보세요.

예.

계획이 1,775명인데 가구인데 거기 가구인원수가 4,975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약 한 3명꼴 되네요. 1×3=3, 3×7=21하니까 약 5천여명 되니까 그러면 진료한 실적도 똑같은 4,971명이에요. 그래요, 어때요.

아, 여기 1,775가구에 여기 의료보호에 저는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아까 저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의료보호대상자에 1,775가구에 4,971명인데 여기에서 인제 이 숫자가 이게 나오는 것이 1,775가구지만은 거기에서 여기에 4,97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어떻게 100%다 나올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시겠거요.

아니 글쎄, 입원수가 1년에 12월달까지 꼭 한번씩 전부 아팠어요. 똑같이

한 사람이 열 번도 가고 백번도 가죠. 그 몸이 안 좋으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연인원이냐 그 말이에요, 묻는게 연인원수에요, 가구수에요.

이건 가구수인데요.

어떻게 똑같으냐 말이에요.

1,775가구수인데요.

가구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진료시혜를 받은 사람이 연인원이냐 가구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한 사람이 조병안 이가 다달이 한번씩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11번 갔다라면은 11로 친거냐, 조병안 이 하나로 친거냐 그 얘기요 이게 어떻게 주는 것인지 자그만치 이게 큰 사업 14억이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무턱대고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저희는요 조병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 국비를 절감을 시키는 것이 저희는 목적이에요.

이게 국비였든 군비였든 도비였든간에 해당과에서 지급한 돈이 달라고하는 대로 줄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인원이냐 가구원수냐 그 말이에요. 실적란에...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면 얼마에요. 실지로 한 인원은 몇 명이요.

예. 이것은 다시

보고자료가 이러니까 의원 들이 혼돈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앞,뒤가 맞아야지.

연인원이고요. 감사자료에 1,775가구에 인원 4,971명인데요. 거기에 여기 감사자료에 밝혀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째 실적이 이게 똑같으냐 그 말이에요. 100% 그러면 4,971명이 어쨌든 1년에 하나도 안 빠지고 가서 진료했어요. 그러면 연인원이면 실지 운영하면 될거 아닙니까? 몇가구에 몇 명 단위로 하는거에요.

서면으로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잘못됐고 또 한가지 지적합니다.

금년에 안됐습니다. 5억이 아직도 안됐어요.

아직 안됐죠.

예.

그러면 그만 두세요. 다른데다 하세요. 하든지 그만두든지 아주 취소해 버려요. 이게 군비 3억이나 보태준거요. 군비가 지금 5억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도 예산조치가 안된다라면은 못하는 사업이지 뭡니까? 그렇게 하고 또한가지 공설납골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설납골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드는 공원 묘지에있는 무연고 분묘를 그 납골묘에다 안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에다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는걸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납골당으로는 저희는 할 수가 없다, 납골묘로 해가지고 무령왕릉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337기가 됩니다. 그 화성에 무연묘만 그러면 그것을....

거기만 수용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안에 넣어야죠.

당연하죠. 하니까 거기다가 안치한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이것이 이유는 납골당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납골묘로 지금 약속한대로 그렇게만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한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납골묘로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337기를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본 의원 이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공설납골당이 아니고 공설납골묘를 만드는데 수정리 공원묘지와 신정리 공원묘지의 발생한 무연분묘만 안치를 하지, 유연분묘는 안치를 않겠다.

예.

하는 얘기는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훈 입니다. 군정을 두루 살피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며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평가분석, 사업별 추진상황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주요업무 평가분석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환경업무는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가시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한 환경의식 고취, 청소년 범죄발생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청정청양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피서철에 저희 관광유원지등에서 실시한 클린업 타임제와 하천수 정화를 위한 미나리꽝 설치를 비롯 1사 1하천 운동등 맑은물 가꾸기사업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충청남도와 가급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사업이 현재 국토이용계획 및 용도변경 신청등 제반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인 11월 25일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우리군에서 제출한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다시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사업별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청정청양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올해 1사 1하천 가꾸기운동, 환경교육확대실시, 환경지도자 위촉운영등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환경시범학교 운영과 홍보물 제작 배포사업등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보전과 녹색운동입니다. 쾌적하고 상쾌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올해 지천,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등 관내 4대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지난 4월에는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정화수 19,515본을 식재하고 환경오염행위 단속 12회, 크린업 타임제 운영등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환경친화 기업육성입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파생되는 환경 훼손행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대한 친화적 이미지부각을 위해서 올해 관내 40개업소로 하여금 환경개선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 진단의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41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연찬활동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폐수 10%줄이기 운동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4종이상 배출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기술 및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달성과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기술지도, 폐수줄이기 인식 제고를 위한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각각 실시함으로써 폐수 발생량을 1일 498톤에서 478톤으로 5%를 줄이고 오염 부하량도 1일 BOD380kg으로 8%를 각각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입니다. 올해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사범신고를 위한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주민이 자유자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엽서 1,0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사무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신고를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5회 실시했고 환경관리인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연 업소수 169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모두 71개업소를 적발해서 5개업소는 고발 3개업소에 대하여는 21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25개업소에 대해서는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8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배출업소 방지시설 기술지도입니다. 영세 배출업소의 비정상가동 방지와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서 올해 관내 연업체 108개업체에 대한 방문순회지도를 8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98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으며 71개 배출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각각 1회 실시해서 그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기점검 3회, 무료점검 8회등을 통해서 모두 위반차량 53대를 적발하여 오염농도가 경미한 5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안내를 하고 오염농도가 짙은 2대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할용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철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분담시킨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읍면교체 단속과 상설 단속반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체계등을 운영하면서 모두30명을 적발하여 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와 퇴비화 용기보금, 종량제에 대한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깨끗한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을 생활공간의 일부로 가꾼다는 방침아래 관내 7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그동안 노후재래화장실을 점진적으로 현대화시설로 확충하면서 더럽고 어두운 화장실 이미지를 탈피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청양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휀스, 옹벽, 흉관, 집수정설치등 기초시설을 보강을 하고 약140m의 연장거리에 대한 진입로를 포장을 했으며 목면 쓰레기매립장에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장 26m, 높이1.4m의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모두 8천만원을 들여서 소형 소각로 3개를 대치,비봉 군부대가 되겠습니다만 각각 설치키로 하고서 현재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32억원을 투자해서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을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절차이행과 함께 설계용역을 관계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초에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약소터 위생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올한해동안 142개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차례 실시를 해서 6개업소를 행정처분을 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1건, 현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점검이 14회, 무허가 식품제조업소 단속 9회등을 각각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위생관리를 위해서 약수터의 시설물 일제점검을 3회 실시를 하고 안내판 보수등 편의시설 확충을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3차례에 걸친 수질검사를 각각 실시를 해서 약수터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입니다.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업소 영업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일제단속 21차례, 그리고 도 주관으로 각 시군간 교체단속 11차례등을 각각 실시를 해서 무두 23개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소, 시설 개선명 7개소, 시정개선명령 13개소등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그러므로써 지천에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데 목표를 두고서 그동안에 모두 저희가 올 한해동안 3,400㎘의 분뇨를 반입을 시켜서 철저하게 위생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일을 지정을 해서 매주 금요일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사업소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선진지견학을 각각7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다소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발전시켜서 내년도부터 보다완벽한 환경시책이 펼쳐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김현백 입니다. 환경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134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설치운영을 했거든요. 전화번호가 42-2121이거든요. 야간에는 어디다해요.

저희가 야간에는 지금 별도로 저희하고 재난관리 파트로 해서 지금 별도 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야간에도 사무실에 한 사람은 상주해 있습니다.

야간에 된다. 2121

예. 저희 아울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121이 여기 훽스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환경사범신고를 128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돼서 내년도부터 128번으로 전국 통일이 되도록 범죄전화 112나 113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128번으로 통일이 될 겁니다. 현재는 2121로 쓰고 있습니다.

(거 수)

윤명희 입니다. 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축산폐수라고 하지를 말고 말입니다. 축산분뇨라고 하든지 축산축정물이라고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폐수라는 것은 전혀 사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도 참 그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부차원에서 법령이라든지 전부 축산폐수로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사업승인이 돼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축산을 안하니까 모르는 일이지, 이게 사실은 폐수라고 하면은 사실 못쓰는 물을 얘기하는 건데 축산폐수는 쓸수 있단 말이에요. 농작물 생육촉진을 위한 거름으로도 쓸수도 있고

저희가 중앙에 시책반영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현기 입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곡~지천간 군도확포장사업은 연장740미터에 사업비 3억으로 금년 12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70%이며 수해복구사업은 총 281건에 278건을 완료 현공정 99%이며 하천표지판 제작은 완료, 정주권개발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8천만원으로 진도 40%이며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2개소에 진도는 90%이며 총 310여건에 97%의 추진실적으로 군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에 5억 7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1억 4,400만원, 군도 포장사업 2개소에 22억 800만원, 농어촌도로 2개소에 6억 4,600만원은 완료되었으며 교량사업 2개소에 12억 3,900만원은 현재 진도 95%이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입니다. 96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150평방키로미터가 지정 고시되어 5년동안 97년부터 2001년, 3개분야 9개사업 총 사업비 1,30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기반시설인 칠갑산 순환도로 11.6km와 칠갑산 진입로 6.2km, 백제문화권 연계도로 6km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신청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천골재재취 현황입니다. ‘96채취승인량 54만 3,997루베이며 현재까지 반출량은 68%인 369,582루베에 군수입은 11억 5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장인 천내지구는 골재반출로 개설 및 계중기 설치로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건설경기 위축과 골재단가 인상등으로 골재판매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이후에는 골재수요처에 대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계획된 군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207페이지 하천 편입용지 보상현황 입니다. ‘96 보상대상 85필지 중 57%인 46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이후 추진계획은 120필지에 4억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현황입니다. 칠갑광장터널화, 천장호 진입로 노선 및 노폭조정, 칠갑주차장 휴게소등 3개소에 대한 공원위원회를 7월 26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칠갑광장 화장실은 준공, 장곡광장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현재 진도 95%이며 97년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천 및 재해위험 지구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무한천 개수공사와 2개소는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00%완료하여 재해위험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천정비현황입니다.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49개소, 총 51개소에 하상정비 27km,수목제거 136,700본, 잡초제거 89,000㎡와 금강수문외 1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군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96년5월 23일 방재의 날 행사에도, 군, 읍ㆍ면 합동으로 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 11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말목, P.P마대, 비닐끈은 575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총 234건에 177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231건을 완공하고 현재 3건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99%입니다. 213페이지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3개소, 4.4km에 12억 6,600만원, 진도 70%, 농어촌도로 11개소 32억 1,400만원, 진도 50%, 위험도로개량 7개소에 25억 8,300만원 진도 80%이며, 일부 편입토지 기공승낙거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6 봄마무리사업은 5개지구 586ha에 12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96 가을 착수사업은 7개지구 710ha에 17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공정 13% 이며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가뭄상습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기 위하여 준공위주로 추진하면서 큰골소류지 설치공사 1억 8천700만원으로 여수토방수로설치, 정자소류지 보강 개발에 5억 300만원으로 여수토방수로설치, 광암양수장 보강개발에 1억 5,300만원, 양수장1개소, 송수관 매설, 대형관정 1개소는 3,000만원으로 관정착정 및 이용시설, 총 진도는 83%이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국고보조지원이 적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어 도와 긴밀한 협의로 ‘97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 착수분 벽천지구외 3개소는 진도 50%, 96년도 착수분 천방지구외 2개소는 진도 60%이며, 95년도 착정분 4공은 97년 3월까지 이용시설의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96년도 착정분은 올 9월에 착정을 완료하고 양수장옥 각 1동과 기계시설 각 1식을 97년 3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현황입니다. 청남면 우회도로 218미터, 마을내도로 1,900미터, 하수도 217미터의 추진실적 60%이며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9월 16일 착공하여 진입로 1,000미터, 상수도 1공, 마을회관 1동등 사업비 14억 3,400만원으로 현재진도 43%입니다. 2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 29개 노선에 20.4km, 사업비는 19억 5,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61%이며 철저한 공사감독과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병남승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금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반성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 대부분이 집약적인 노동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농촌의 급격한 노동인력의 감소와 노령으로 인하여 사업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틈없는 사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뿐아니라 전문산림 작업단의 조직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춘기 지천변에 식재한 가로수의 활착율이 극히 저조하여 군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건실한 시공업자 선정은 물론 우량묘목의 수급과 적기식재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활착율을 높이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철에 식재하여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하자보식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공히 청양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지자원의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업촉진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진흥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장기수조림외 4개사업 157ha 계획에 161ha를 실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효과적인 주민 홍보로 산불방지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했고 산불진화장비의 보강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으로는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실시와 등산로 폐쇄등 산불예방업무와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지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 지상방제 70ha, 밤나무 집단재배지역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25ha등 총 1,065ha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산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위하여 산림경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목적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고 기왕에 시설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수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 4,64km, 시설임도에 대한 보수 0.1km등 총 4.74km를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립사업의 적기실시로 임목생장을 촉진시키고 우량임분의 조성을 위하여 밀생임분의 임목도를 조성하고 우량천연림에 대하여 적기에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덩굴제거외 4개 사업 1,285ha계획에 11월 15일 현재 1,130ha를 실행 완료하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 계획 기간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임산물생산 이용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을 위한 저장시설 및 추가조절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7,289㎡, 밤저장을 위한 저온창고시설 356㎡, 농안기금융자 3개 법인에 총 사업비 5억 8,2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천변에 벚나무 300본, 청양읍 시가지 결주구간에 대한 보식으로 목백합 50본등 총 350본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봄철에 식재한 고사 가로수에 대하여는 11월 9일까지 전량하자보식을 실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자연학습조성을 제공하고 자치시대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 기틀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증설등 휴양림의 시설 보완사업으로 총 사업비 4,150만원을 투자하여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완벽한 개량 복구로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구복구가 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산사태 24.82ha, 야계사방 0.76km, 임도보수 5.1km를 10억 1,900만원으로 실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자체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바 있는 놀리는 땅에 나무심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농촌의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경지에 특용 수를 식재하여 소득증대 및 토지 이용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정부의 식량증산시책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지보존정책과 맞물려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7,290㎡에 은행나무외 21종의 특용수 207,000본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방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휴경지에 대하여 특용수를 식재토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윤명희 입니다. 놀리는 땅에 나무심기운동 전개했다고 했죠? 그런데 207,000본을 심었다는데 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해봤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 것 없어요? 은행나무외 21종...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한겁니다.

비예산 사업요?

예. 예산없이 그냥 놀리는 땅에 황무지에다 특용수를 식재하도록 권장한 권장사업입니다.

그런데 207,000본을 심었다구요.

예.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갔다는 얘깁니까? 비예산이면?

자율적으로 폐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장해서 한 사업입니다.

권장한 사업인데 군에서는 돈이, 예산이 집행 안됐느냐는 얘기입니까?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없이 한 사업입니다.

놀리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말입니까?

지주들한테 거기다 옻나무가 됐던, 관상수가 됐던, 그것을 놀리지 말고 특용수를 식재토록 권장한 사업입니다.

산림과에서 지원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청양읍 교월리와 백천리간 지방도 645호선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도로연장은 총 1,980미터에 포장은 2차선으로 6.5미터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교월교와 백천교 2개소에 1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이며 96년도에는 당초 6억과 청양교에서 전용된 7억을 합해서 13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년차사업으로 98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는 설계를 9월달에 저희 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충남도와의 사업시행 협의를 누차에 걸쳐서 가진바가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청양교확장 공사비는 당초에 7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우회도로에 사용토록 확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구간 1,689미터중에 500미터가 저희 도시계획 구역으로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위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도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용지에 대한 용지전용 협의를 11월 16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편입용지 기공승낙을 징취중에 있고 감정결과 12월 초부터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청양교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교량확장 90미터에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한 접속도로가 1,170미터에 마찬가지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교량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접속도로는 530미터에 폭 20.3미터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20억 6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저희 청양군에서 8월달에 완료를 했고 공사착수 관계는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10월 25일 착공을 해서 현재 가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량 흥국주유소에서 꼬부랑관까지 약 640미터에 12억 7천만원은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97년도 이후에 추진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기 협의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시기반 시설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면도로와 맨홀, 하수도 등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기반 환경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8개소에 4,898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과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1,270미터에 3억 5,000만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50%, 군비 50%의 재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승인신청한바 있고, 하수관거 환특융자 사업계획서를 8월달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국고융자 1억 7,500만원을 12월중에 기체를 받아서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융자를 포기하고 지방양여금으로 대체해서 중앙에 현재 지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하수도정비 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기수립된 도시계획이 상당기간동안 지남에 그간에 도시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하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발전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재정비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도시계획 구역은 청양읍에 2,680k㎡를 재정비 구상안은 0.585k㎡가 늘어난 3.445k㎡이며 정산면은 당초 계획면적이 2,371k㎡에 재정비 구상안 면적도 같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구역내의 이면도로에 있는 일부 불부합되는 지구에 대해서 용도만 변경토록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대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은 군수가 시행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승인사항은 1k㎡이상이 증가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ㆍ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주민공람을 합니다.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추진 방향입니다. 청양 도림전문대 인근지역 도시지역에서 제외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써 학교주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적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했을 경우에는 건폐율 20%입니다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60%가 됩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입니다. 청양읍 재정비는 95년도 7월 5일 재정비 착수해서 그동안에 재정비 구상안과 여러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한테도 2,3차례에 중간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도립대학 설립관계로 재정비 용역을 추가 계약한바가 있습니다. 3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심의의안을 도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착수는 금년 4월 3일에 착수해서 그간에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재정비안을 공람 공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해서 현재 도에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도에서부터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금년 12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도시계획 재정비안 지방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와 결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면의 경우에는 금년 12월중에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우리군의 농촌에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개량 135동, 입식부엌 204동, 화장실개량 290동, 총 629동에 25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종합진도 99%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10일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해서 완공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조속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초마을의 기반시설 개선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등 기초마을에 집약화를 『PACKAGE』 방식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운곡면 모곡리 영실 마을과 정산면 해남리 가내실마을, 청남면 아산리 의미마을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6년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기준으로 종합진도 12월 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청양읍 정좌리 기존 분뇨처리장 인접부지에 1일 6,500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 87억 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착공해서 4개년 계획으로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에 기본설계를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청양군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바있고, 현재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0일에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편입용지 국토이용계획과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12월 25일에 도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용지매입과 공사를 착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정산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급수구역은 정산면 12개리와 목면 6개리에 총 5,497명 계획인구에 취수원은 지하수입니다. 1일 시설용량 1,800톤의 규모로서 총사업비 1단계 사업으로 4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 6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에 지방건설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12월 13일 토목 1단계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사업 인가와 10월, 11월에 전기부분과 건축부분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정수장의 각 구조물을 완료했고 관로매설을 24.6km중 21km를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사업이 내년도 6월 말에 완료가 돼서 통수시험을 하므로서 급수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이 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목면 신흥리와 남양면 온암리, 금천리에 1억 1,776만 2천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사업실적으로는 9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30일 완료예정으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깨끗한 물과 풍부한 수량을 공급하므로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농촌생활 용수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깨끗한 물과 풍부한 수량을 공급하므로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거 수)

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2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운곡면 영양리 취락 개선한 부락있죠? 거기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대형 정화조라고 할까요. 그 시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운곡면 영양리 같은 경우에는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일정의 부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되었던 예정지 부지를 약간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했다가 현재 해제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소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미진한 사항입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4가구 전부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오수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한2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집 주위에 그냥 정화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락에서 불편한 얘기가 나오고 정화시설이되면 그곳으로 쑥 빠질텐데 실시를 안해놓고 있어서, 그리고 먼저 절대농지에다 부지매입까지 한 모양인데 절대농지로도 안됩니까? 공익시설인데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농지라 안된다고 한다고 자꾸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그 관계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주민들이 입주한지가 2개월이 됐는데 정화시설을 안해놓으니까 그 물을 그냥 빼요. 자기 집 마당이나 어디. 집단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취락개선해서. 그래가지고 말이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져서 나은데 빨리 통에다 연결해서 오수처리하는곳에 밀집되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배수관을 타고. 그냥 마당가에, 남의 담뒤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대시설로 해서 관로매설시설은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12월 초에 발주가 돼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12월말까지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거 수 )

청양 하수종말 처리장에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때문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같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 시행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행할적에는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장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종말처리장은 그런대로 가능한데 축산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왜 우리한테 불이익만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와 같이 공동으로 현재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 하수종말 처리장이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현재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로가 100점 딸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공동으로 100점 따시게.

그래서 저희들이 종말처리장을 현재 금년도에 발주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폐수관계가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쑥 나서가지고 사업 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축산폐수와 같이 공동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