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살림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주신 이의상 내무위원장님, 최학수 간사 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형복 사회과장 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정인용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김주두 청소과장입니다.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추지실적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몇자 오자가 난게 있어서 정오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에바다농아원의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사업물량은 천장과 바닥보수였고 1,350m, 난방시설 보수, 전기배선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1천만원 포함해서 2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바다농아원은 진위면 하북리에 있고 대표가 최실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각, 언어장애인 8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88년 8월에 설치된 재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천정을 합판 속고보드로 하고 바닥 마루를 온돌로, 전기시설 배선하고 전기시설 일체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2억4천5백만원중에서 천정과 난방시설을 포함한 보수에 2억2천5백만원,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전기시설 2천만원도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이 사업은 7월16일 착공해서 10월12일 완공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데 건평 82평, 270㎡로 봤습니다. 국비 6천만원, 도비5천7백만원, 시비 5천7백만원해서 1억7천4백만원이 투입되고 연건평이 81평, 부지면적이 500평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원은 현재 73명으로 보고 있고 10월29일까지 신장1동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10일이면 건축설계를 마칠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지를 500평을 했습니다만 약간 맹지성이기때문에 진입로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연계처리시설 건설하는데 처리용량이 1일 80㎘됩니다. 국비 70%, 시비30%해서 45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1억1천1백만원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부터 제가 용역보고를 97년 6월까지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착공해서 12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평택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을 230㎘로 봐서 분뇨 130톤 처리하는데 15억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입니다. 축산 폐수 100톤 처리하는데 35억인데 국비가 24억5천만원, 도비가 5억2천5백만원, 시비 5억2천5백만원으로서 저희 위생처리장내에 하는데 금년 11월8일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으로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종료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내의 소독조 이송배관 농축조로 가는 11m, 방류구로 가는 11m해서 260만원을 들여서 7월에 완료했고, 난방용 배관하고 저장조 이송배관이 10월 23일 완료됐습니다. 1,968만원. 집수정이 희석수 수증펌프하고 스크류 펌프 교체하는데 1,258만원, 10월 23일 완료했습니다. 탈수기 한대 설치하는데 6,304만원으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모래여과장치가 4,032만원, 10월 말일날 완료했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말 현재 저희 관내에 영세민이 거택보호자가 2,133명, 자활보호자 2,800명해서 4,933명입니다. 본청과 송출, 안출 숫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구호비는 19억2천2백만원이 되는데 1인당 월평균 약 10만7천원이 됩니다. 10만7천원에 대한 내역은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를 포함한 것이 되겠고,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1월, 2월, 12월, 거꾸로 말씀드리면 12월, 지난 1, 2월 3월개월간 일시적인 실업자든지 생활곤란자라고 해서 650명에 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준은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이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금년에 2회를 했는데 1억5천백만원을 가지고 일당 1만7천원입니다. 현 취로인원은 8,880명, 내년도에 1만8천원으로 1천원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영세민 본인하고 자녀의 학비지원 640명을 대상으로 2억4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하고 실업생 고교생은 전원이고 인문계를 가는 사람은 성적이 3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학비 전액을 보조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도모대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26만원하고 8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에 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보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 대상자중에 30%이내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가 9명에 7천3백만원,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많은 운영자금 11억3천2백만원 가지고 정기예금 5억을 하고 6억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업자금 융자추천은 농협에도 추천을 하는데 8명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TO를 줬습니다. 1천만원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시책 홍보 리플렛, 기타해서 4천5백부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후원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말씀은 개인이나 단체별로 어려운 이웃을 후원할때 어느 특정개인에게 중복지원이 되지않도록 하기위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원자가 시청공무원들이 150명, 민간인이 60여명해서 200여명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자 보호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동방아동재활원하고 하북에 있는 에바다농아원등 장애인 시설이 둘있습니다. 동방아동재활원은 시설규모는 약 697평, 수용인원 98명, 정신지체자입니다. 에바다농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북에 있고 건평이 약 1,060평, 청각장애자하고 언어장애자인데 88명을 수용하는데 연간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액수가 동방아동재활원이 3억9천2백만원, 에바다농아원이 2억8천7백만원, 합계 6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비와 운영비, 기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상설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택농아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에바다장애인 복지회관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152명이 현재 수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53명은 지난 11월8일부터 시청 지하 충무상황실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앤 편의시설 현장체험을 위해서 4월18일 시 :장이하 관계공무원들 12명하고 장애인 네분이 실제 현장체험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지시책을 몰라서 못받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2천5백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고, LPG 사용하는 45건을 지원해 드렸고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184매를 도와드린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3,141세대에 5,804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443명, 거택보호자 2,133명, 자활이 2천8백명, 시설보호 430명, 심지어 귀순동포1명도 있습니다. 진료지역은 평택, 안성이었는데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수원지부 관내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공중위생업소 1,471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중에 접객업소 4,494개, 제조가공 소규모 포함해서 385개소, 판매.소매하는데 1,031개소해서 도합7천3백개소가 있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연중 40회 단속등 해서 현재까지 805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경고가 305건, 영업정지가 239건인데 239건중에 67건은 과징금을 2억99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68건, 고발이 56건, 과태료가 173건에 2,23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 다소비식품 콩나물, 두부류, 과자등을 162건을 수거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1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96년도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74개소가 있는데 2억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72개소를 개보수하는데 1억7,390만원이 들어가고 신개축 2개소에 2억2천만원해서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개소인데 중복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노후건물 45개소를 개보수했고, 난방시설교체 14개소, 노후집기교체 14개소, 경로당 개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금교부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86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96년도에 60개소를 했고 작년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52개소를 하면 전부 마치겠습니다. 개소당 5십만원씩 지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싸이클이라든지 런닝머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100%완료를 했습니다. 평택시 주부의날 행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했는데 약 80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했고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선 여성한마음 대잔치를 10월 30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탄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위원님들까지 모신 자리에서 기념식을 가진바 있고 그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까지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여성한마음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효부, 으뜸 봉사부문해서 세분을 발굴해서 각각 15만원씩 45만원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주부 기예경진대회는 시, 수필, 꽃꽃이, 휘호, 사진공모해서 10월 28일부터 사전에 해서 시청 회의실, 종합상황실, 문예회관에서 분산개최해서 10월 30일 시 :상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주부 장기자랑대회는 당일 오후에 800명중에서 200명이나 참여하는 성황을 이룬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여성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매주 화요일 1회 강의를 두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수료식이 2월4일날이 됩니다. 평택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강인원이 303명입니다. 대상은 주부대학이나 취미교실을 수료했거나 또는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회원등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지역사회 지도과정, 자원봉사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480만원입니다. 강사는 서울대학교 최수섭교수외 26명으로 다양하게 짜봤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내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평택호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를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강환경관리청장이고 경기도 환경관리국장, 저희 유역내의 시군 부시장, 부군수, 수원, 의왕, 오산, 용인, 평택, 화성, 안성군, 천안시, 아산시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합장해서 12명입니다. 금년도 5월 8일과 9월 6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토의 및 협의한 결과가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을 9개 시군에 지시했고 환경관리청장이 직접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속 수행할 것이고 호수내 정화대책 비용조달 방안으로서 평택농조에다 오더를 줬는데 모래준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쪽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내 정화대책하고 모래준설사업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모래준설에서 9기중에서 6기를 사용정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3기중에서 현재 2기만 운영하고 있는데 흡착식으로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추진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주가 해당 시군의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한강관리청 국장이고 반원은 도 상수도과장, 농지개량조합장이 됩니다. 7월16일과 9월4일 각각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공수역 및 오염원 관리강화, 하천책임자가 지정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4개 하천네 대해서 9월 23일부터 청경 20명, 공익근무요원 33명해서 53명을 지정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활동 실적은 하천감시 594, 낚시꾼 계도, 상수원 보호해서 2,693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호수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5개하천과 2개 호수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는 저희 폐수배출업소가 316개소가 있는데 점검업소수 331, 중복이 됐기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중에 적발된 위반업소수가 70개소입니다. 조치내역은 고발이 4건, 개선명령 31건, 조업정지가 11건, 사용금지 및 고발 5건입니다. 경고가 14건, 기타 현장지도등 5건으로 되어있고, 배출부과금은 7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5건에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건이 미수가 됐는데 2건 1백만원은 아직 새효가 미도래됐고, 나머지 1천9백만원 상당이 포승면 원정리에 있는 근기라고, 거기 재정난때문에 1천8백7십만원 상당이 되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증가산금 3회를 부과한바 있고 팽성 근내리에 있는 한라농산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호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대상 501개소중에서 290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 46개소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도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가 46건에 1천7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도에서 78개소 전부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 6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완료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강화 부문에서 환경기초시설 확충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당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2년4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규모는 하루 4천톤 처리규모로서 차집관로 10.1㎞가 현재 85%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78억4천1백만원인데 공사진척은 60%,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내년도 12월이면 준공가동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인구를 12만8천으로 봤고 처리구역 유역면적이 7.9㎢됩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1일 3만톤 처리 용량으로 차집관로 12㎞가 현재 75%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234억9천5백만원인데 현재 공정이 60%가 됩니다.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심사를 마치면 가동될 것입니다. 평택호 수계의 하수종말처리 계획을 보고드리면 타시군이 되겠습니다. 수원 1, 오산, 용인, 의왕, 안성, 화성해서 6개소에 저희가 4개소하면 총 10개소가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질오염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유독물 등록업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1개소인데 점검업소 21개소를 해봤더니 그중에 2개소를 적발해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위험사고 방지장비 사전확보인데 오일펜스가 277m, 흡착포 42박스, 유화제 442ℓ, 소석회 4,2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홍보 및 계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15일 송탄문예회관에서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 님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택환경봉사단 위촉 및 환경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날 1천9백여명 되는데 환경보전활동에 솔선수범할 것하고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요령, 음식물 줄이기에 솔선수범해 달라는 환경교육 까지를 2시간에 걸쳐서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천정화인데 72회를 실시해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천9백여명 되고 장비동원은 장비 및 도구를 활용해서 2,215점을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이 31.7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환경보전 주민교육을 35회해서 4천7백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무공해 비누를 500g한봉지씩 1,100봉지가 됩니다. 알뜰매장이라든지 시 여성단체, 읍면동 부녀회 행사시에 나눠준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서 평택 재활용 선별장 설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문동 고가교 밑에 5월10일 600평 부지를 마련해서 인원이 41명해서 금년도에 재활용 수집량을 하루 30톤 목표로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월 평균 6백만원씩 현재 3천1백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올릴수 있도록 재활용품 사업량은 분리수거함 5종에 100조하고 재활용 용기가 41,000개 이며 분리수거함은 5종에 485조에 9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41,000개를 예상했던 재활용 용기는 우선 금년도에 5천개를 확보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7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홍보서한문 11만매, 각 세대당 한부씩 주방부착용 홍보스티커 11만매를 공무원을 동원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전단도 만들고 캠페인도 약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업소에 대한 특별교육을 사회과 직원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500명을 한바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9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합봉투 노란봉투는 현재까지 204만3천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과별로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지난 95년행정사무감사시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5억5백만원중에서 약 10.2%나 되는 5,684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바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을 촉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총 융자현황은 160명에 6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4일 현재로 뽑아봤습니다. 그중에 상환액은 2억5,892만6천원이고 납기 미도래된 미상환액이 4억1,190만4천원, 상환증이 5,7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추진실적이 말씀드리면 정기수납은 매월 분할고지 수납을 하고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든가 전출이 있을때 보증인을 통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미납액 5,684만원중에서 체납내역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회수한 액수가 2천97만원, 35%는 회수했습니다. 2,097만원중에 고질체납자 17명, 1,168만원은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잔여분이 3,674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인사로서 교회목사님이라든가 학교의 지도교사라든지 학원연합회 인원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해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1월10일 오후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95년12월21일자로 기왕에 위촉된 79명을 제외한 206명을 11월12일 신규위촉을 해서 현재는 읍면동별로 거의 숫자가 고르게 적은데는 12명에서 20명헤서 28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도위원회 임무를 설명드리고 청소년지도 관련 VTR까지 방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85명이나 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도록 지난 11월13일 지시를 한바, 현재까지 23개 읍면동에서 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유흥가주변 폭력배 단속, 약물남용, 심야재회청소년 취약지 순회지도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에서 종전에 방범원으로 있던 12명을 본청에 6명, 송출에 4명, 안출에 2명 배치해서 야간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가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는 지난 95년8월31일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선기 평택시장이고 위원은 평택시 교육장, 경찰서장, 사회환경국장, 평택대학교수로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도 청소년 자립기금대상자 선정 및 농어촌 청소년 대학생 선발심의회를 3월8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년육성계획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춘청소년 장학금으로 대학생 4명, 자립기금 73명에 대해서 5,363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K-6기지내의 오수처리는 회전원판 접촉방식에 의해서 하루 2,840㎡처리용량으로 1일 평균 2,380㎡를 처리하고 있으나 치외법권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을 한번도 점검하지 못한 실정으로 한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주기적인 점검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7월1일 방류수질을 실태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시료채취기는 K-6최종방류구, 팽성읍 대추리가 되겠습니다. 2ℓ짜리 두개, 4ℓ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7월8일 의뢰를 했습니다. BOD, SS, Zn, Cu,카드뮴, 망간, 페놀이라든지 시안, 크롬, 육각크롬이나 납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7월5일 주한미군기지와 하수처리대책을 환경부 정책총괄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기지내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소파 분과위원회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소파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책총괄과장이 환경과 간사 인데 상정 은 해놨으나 개최가 안됐다고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K-6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회신이 안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점검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서 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해야되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96년도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운영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1천2백만원이 금년에도 지원이 됐고 운영비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기승압공사 1천5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나 목적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96년도예산이 2억552만원이 보조되는데 국비가 4천5백만원, 도비가 1천1백만원, 시비가 5천9백만원, 자부담이 8천8백해서 운영됩니다.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인데 건강진단이라든가 반찬만들기서비스, 청소, 목욕등 차량이용 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현재 1억3,531만2천원인데 9월30일까지의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아동복지사업외 6개사업 24개단위사업인데 종사자명단하고 분야별 '96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바다 장애인복지회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소재지는 팽성읍 남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은 95년 3월3일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지는 1,725평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에바다농아원과 같이 운영되기때문에 최실자, 종사자현황이 27명입니다. '96예산현황은 국비 1억3천8백, 도비 1억9천3백, 자부담 7천2백만원해서 4억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종사자 명단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의료보험가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의료보험단체, 이 의료보험은 아닙니다만 영세민, 그러니까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의 진료비 지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신문이라든가 TV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워낙 큰 문제이고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때 자료를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처리완료하고 보니까 정기회 가 개회되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자료에 있는 지역별 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관리를 하지만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등 영세민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고 우리가 병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보장계 여직원이 저희한테 결재를 다 받아서 농협으로 서류를 넘길때 지출결의서 밑에 지출내역표가 붙습니다. 지출내역표에 의해서 무통장입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조하여 본인하고 본인의 친정어머니 통장를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섯번에 걸쳐서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연말이 되서 업무채근중에 적발이되서 현재 완전변제가 됐고, 총액은 1억1천1백만원입니다만 본인이 한건을 돌려서 적발당시에는 8천8백만원이었습니다. 8천8백만원입니다만 본인이 한건을 돌려서 적발당시에는 8천8백만원이었습니다. 8천8백만원을 본인이 다 변제를 해서 완료를 했고, 본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되서 평택지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건은 행정사항은 완전히 종결이 됐지만 본인에 대한 형사사항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계획으로 있고, 저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과장입니다만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지역별 의료보험가입자 현황은 총 95년도에 49,819명에서 96년도에 51,031명 적용 피보험자수가 144,183명중에서 149,41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적용세대는 1,212가 늘어났고 피보험자수는 5,23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자연증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묘지 현황은 송탄이 74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9,858기에서 현재 잔여묘지수가 442기, 안중묘지는 1,185기에서 54기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파묘가 되겠습니다. 이장한 묘가 되기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 청북묘지는 9,264평에서 현재 매장가능이 3,200기, 현 매장수가 31,600기, 2,884기가 잔여가 되겠습니다. 조성묘지 관리인 총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성묘지중에 20년이상 묘지가 총 142기인데 75년도가 53, 76년도가 78해서 142기가 20년이상 되었습니다. 20년이상 매장자 명단 142명은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관내 호텔이 7, 여관이 162, 여인숙이 53해서 222개소입니다. 숙박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가 총 50회에 걸쳐서 현 369개소를 단속을 해서 56개소를 적발했고, 영업정지가 5회, 경고가 16회, 개선명령이 35회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숙박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하고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 숙박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는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류의 개소 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수원, 의황, 화성, 오산, 용인, 안성 6개소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화성같은 경우는 2001년도까지, 안성은 99년도까지, 총 1,273억2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원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시기를 뒤로 늦추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날짜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시군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있고,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정화대책 위원회에 오셔서 부시장, 부군수를 모셔놓고 당부한바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표태정 위원께서 장애인의 날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죠? 풀보조에서.

네.

그러니까 일선기관에서 강력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해당 도 국장한테 건의도 하고 도 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폐단을 초래하니까 영세민 의료보험증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을 하는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근년도에 병.의원에서 청구된 금액이 37억4천만원인데 현재 지급된것이 23억4천5백만원으로 미지급금액이 13억9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이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게 이것이 6개월 한번 지급이 되고 나면 한 3, 4개월 전까지는 다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8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해서 전액 국.도비로 지급되는데 그 이상 지급되면 그대로 저희는 병원에서 청구된 순서로 컴퓨터에 입력해 놨다가 지급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대로 다 지급되는거고 사실 저희는 도의 실무자하고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로 각 도로 배정하고 이런 순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에서는 조합원이 내는거 플러스 보조금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는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적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