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금년도의 구정 운영실태를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 시정책을 찾고, 잘된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칭찬하여 장래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97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자료와 정보도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제2대 의회 구성후 두 번째 감사로서 종전과 다른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위원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모든 면에서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다시피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를 위주로 하는 감사원식 감사가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본 위원회 석상에서 감사위원의 질문 또는 확인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가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의회와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의 기준은 법령, 조례, 훈령, 예산, 예규 기준 등과 합법성, 정책과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무와 재정 집행에 있어서 경제와 능률을 따지는 효율성 등이 감사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과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 7, 8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은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각 국장은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부터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번 감사는 국 순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28일은 도시관리국, 29일과 30일은 건설국, 12월 2일은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 국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님과 더 좋은 서초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현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먼저 드리면서 그 다음에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에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고지서, 백지고지서 생산수불대장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백지고지서도 현금과 같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는 부과고지서를 포함한 백지고지서의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지시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고지서는 '94년도까지는 부과고지서를 수기로 발급하였으나 '95년도부터는 전산 발급함에 따라 세무관리과에서 생산한 동일 고지서에 의거 수불부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지서 수불부를 작성,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현재는 '96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기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신석근위원님께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에는 반드시 조정결의를 하고 세입 현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반드시 통지하여 조정, 징수 등의 현계를 철저히 파악하게 하여 세입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지시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시 현계 부서에 명단 및 금액을 조정 통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 11월 1일 현재는 세외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시 조정결의후 납부대상자 명단 및 조정결의 내용을 세입 현계 담당 부서인 세무관리과에 통보하고 있으며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각 과에서는 각종 홍보용 인쇄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히 인쇄하여 예산낭비를 하거나 인쇄물을 철저히 배부하지 않거나 배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발대장의 비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홍보물과 관련한 인쇄물의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에 유의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주택과의 인쇄물은 각종 양식 및 대장과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안내장으로 인쇄물량은 관내 아파트 세대수를 감안, 적정량을 인쇄하였으며 교통민원과 인쇄물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 및 각종 양식 등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건을 감안 적정량을 인쇄하므로 제작에 관한 과다한 예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현재는 '96년도 인쇄비 지출은 구청 발간실에서 제작할 수 없는 고지서, 창봉투, 자진철거 계고장 등의 일부 양식과 다량 제작 등으로 구청 발간실에서의 제작이 곤란한 공동주택 구조변경 안내문 제작 등에 소요되었으며, 대부분의 양식과 홍보물은 구청 발간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인쇄비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구청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 인쇄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신석근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내부 불법 구조변경 점검은 민원도 많고, 주민의 재산권에도 관계가 크고, 주민의 신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도면에 의하여 주민이 부당하게 재산적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지도단속할 것이며, 위법으로 단속된 여섯 세대는 경고조치후 기간내 시정치 않고 불응시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도 강구하라고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에 적출된 세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원상복구토록 하여 미이행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금년 11월 1일 현재는 '96년 11월 1일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처리대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어 전 세대별로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불법 구조변경 신고서를 일괄 접수받아 허용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위허가 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나 원상복구 대상에 대하여는 1차 시정지시후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불법 구조변경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적발된 위법 세대는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며, 향후 신발생 불법 구조변경 아파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불법 구조변경 여섯 가구 적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조금 전에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처리 지침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단독주택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점진적 폐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향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금년에 11월 현재는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6년도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의 해 추진과 관련 전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개 단지를 선정, 꽃나무 등을 부상으로 수여함으로써 아파트 환경 개선에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환경가꾸기는 지역적 여건과 사업추진 주체의 선정곤란 등으로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96년도중 체비지 138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208건중 12건을 징수하고 196건이 체납된 것은 문제가 많고 '91년부터 '95년간 체납이 950건에 63억여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징수조례 등을 근거로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에 최대한 진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96년 11월 현재 체납자 재산압류를 12건 했고, '96년 12월 중에 또 재산조회를 다시 또 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런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관내 곳곳에 입간판은 물론이고 도로 양편에 무질서하게 불법 광고물이 많은 바, 좀 더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발생 불법 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할 것이며 위법 광고물의 양성화에도 적극적인 연구검토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시정지시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 불법 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으며 위법 광고물 양성화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후 금년 11월 1일 현재는 단속 전담반 5명을 편성하여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은 고정 광고물 1,885건, 유동 광고물 26만 4,549건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 건수는 영업정지를 광고물 업자에게 6건을 했고, 계고는 435건, 과태료 66건, 허가유도를 30건을 해서 총계 537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법 광고물의 양성화 문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양성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2동 남서울 교회앞 체비지에 임시주차장 약 1,000평이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21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주민들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96년 11월 현재는 '96년 9월 17일 및 11월 7일 2차에 걸쳐 가설물을 철거후 현재 학교 유치 추진 중에 있으며 체비지내 주차는 잔류 거주 철거민 8세대가 이주되는 대로 학교 설립시까지 야간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강남성모병원 앞 네거리 반포동 63번지 공원용지 내의 한신증권 대형 광고물을 문화의 거리 시발지인 이곳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88올림픽을 위하여 설치후 체육진흥기금으로 '98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다고 하니 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간이 만료된 후 철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여기 '98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관내 일반버스 노선 운영에 관하여 민원발생이 많으며 특히 배차시간을 엄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니 이를 서울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친절과 안전운행 그리고 정류장 팻말 설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 배차시간 준수 등 노선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 본청에 건의하였으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직접 운행 업체에 친절 및 안전 운행을 지시하여 마을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관내 마을버스 운행 업체로 하여금 정류소 표지판을 16개 노선 28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객의 버스 승차에 혼동이 없도록 마을버스별 노선번호를 지정하여 번호표시를 차량 외부에 부착 운행토록 하였으며 구민의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이용시 잔돈 교환이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니 마을버스 사업자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이용객들이 마을버스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잔돈 교환 바구니를 비치토록 조치하고 '96년 4월 24일 마을버스 전 차량에 잔돈 교환 요금기를 설치토록 사업개선명령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현재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운행 전체 차량에 잔돈 교환기를 설치 완료 운행 중에 있어 잔돈 교환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마을버스 사업자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불법 운행 조사는 연간 2회로는 부족하니 매월 1회 정도씩 조사를 하여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편리 도모에 힘쓸 것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마을버스 불법 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96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마을버스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실적은 정비불량, 도중회차, 청소불량, 소화기미부착, 제복미착용 등 94건에 1,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마을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 승객이 많은 주요 지점에 계속적으로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운행을 지금 일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 한, 질의한 반포2동 남서울 교회앞 체비지에 임시주차장 약 1,000평이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21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주민들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까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 같은 소관이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김창기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주차장은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대형 차량과 중장비 등은 절대적으로 주차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2급지로 규정되어 있어 주차요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대형 차량 주차 허용에서 소형 트럭 및 5톤 이하만 주차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1일 현재 '96년 9월 19일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2급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요금 인하는 어렵고 주차 차량범위는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주차하도록 계약하여 현재 수탁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95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의 설치는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95년 예산편성시 협의한 내용은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음, 앞으로는 지침에 따라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각종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시 위원회 위원 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 기준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회 수당을 어떠한 근거에서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지급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는 계속적인 답변이었고 위원의 수당 지급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고급 기능을 요하는 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5만원을 주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적게 준다는 내용의 답변은 위원회의 수당을 업무 성질의 경중에 의하여 차등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 판단되므로 재무국과 감사실에 이송하여 확실한 내용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서울시에서 지시되어 10명 내외의 시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96년 11월 1일 현재 '96년 예산편성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공영 주차장이 시간후 영업과 과다 주차료 징수 등 부당행위를 하는 예가 있으며 고속터미널 주차장이 시골에서 상경하는 도착자를 위하여 1분만 정차해도 30분 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이때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위탁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관공서에 대한 원성이 커질 염려가 있으니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공영 주차장 시간후 영업 및 주차료 부당 징수에 대하여는 수회에 걸쳐 행정처분 및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주차장의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것은 최초 30분 이내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1분간 주차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징수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김용재위원님께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등 구 예산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시설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파손시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차장 주변의 청소불량 상태와 주차장에서의 자동차정비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시정요구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청소불량, 세차행위 등 지적사항을 5회에 걸쳐 시정시켰으며,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운영 개선방침을 결정하여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2월 1일부터 운영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 세차행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3일 시설물 보수 지시하여 주차장 수탁 관리자가 차량보호시설 52개소를 보수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본동 중앙로의 노상주차장은 몇 번이나 폐쇄한 것을 또 다시 설치 허용을 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 및 지역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으므로 주차장을 허용코자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면도로에는 주차선을 없애는 교통정책에 어긋나고 있으며 반복하여 개폐하는 것도 일관성을 결여한 행정이므로 앞으로는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 노상 주차장을 개폐하여 주민의 원성을 방지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방배본동 노상 주차장의 재설치의 건에 대하여 방배경찰서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결과와 각계 의견 수렴한 결과를 통합하여 구 의도대로 재설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방배동 중앙로 노상 주차장은 위생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위생업소의 전용 주차장화 되어 퇴폐, 변태영업을 조장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심야영업 근절 대책 일환으로 '92년도에 폐지되었으나 방배 중앙로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하여 방배경찰서 공안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일렬 주차를 원하고 있어 '96년 4월부터 공영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주차구획선 설치시는 경찰서 협의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을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입찰가격 산정기준과 계약방법, 계약기한, 입찰자격 설정 등에서 제도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개선하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1일 현재는 '96년 4월 26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위탁관리금 산출방법을 종전 운영일수를 운영시간으로 변경하여 공개입찰시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96년 2월 26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1년 단위 계약에서 1년 단위 3년 계속 연장계약으로 변경 시행 중입니다. '96년 9월 19일 제정 공포된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제4조에 수탁자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입찰시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된 수탁자 자격요건 구비자로 하여금 입찰케 하여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본동 노상주차장 재설치의 건에 대한 답변에서 도로와 업소 단속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경찰의 의도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책임 회피와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구의 의도를 경찰이 따라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보일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방배본동 노상주차장의 재설치의 건에 대하여 방배경찰서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재설치되는 사항을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11월 현재는 방배동 중앙로는 위생업소 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 문제와 치안관계는 경찰서 소관으로 청소년 선도 등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지역이지마는 이 지역은 위생업소에서 퇴폐, 변태, 심야 영업이 성행하여 청소년 탈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폐쇄도 검토되어 주차장을 폐쇄하면 차를 가져오는 많은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생업소의 심야, 퇴폐, 변태 영업이 자연적으로 근절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차장을 그 당시 폐쇄한 것입니다. 그 후 구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 결과 위의 문제가 상당히 호전되었고, 또 주변 여론도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중앙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인접 주민이 주차장 재설치를 수차에 걸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96년도 4월 재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도대로 재설치한 것은 아니고 구청 주관에서 재설치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수립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김용재위원님께서 교통정체 지점 20개소중 18개소 조사후 3개소는 7,748만 9,000원의 시예산으로 설치하고, 4개 지점은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장소는 우리 구의 4,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것은 잘 된 일이나 시기적으로 금년도 사업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늦은 감이 있으므로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고 처리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교통소통지점 개선사업이 뉴코아 백화점외 18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3개소는 기 완료되었고, 5개소에 대해서 교통 정체지점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공안협의 결과 불가하다는 것이 11개소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으로 8개소는 지금 시정을 완료했고, 경찰청과 공안 재협의를 해서 2개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11개소 중에서 9개소는 보도의 협소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현재 시설이 타당하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 회신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단속의 중요성에 걸맞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용덕식위원님께 처리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즉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독려, 징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체납 집중관리기간을 금년도 2월 1일부터 3월31일, '9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집중 관리 기간을 정해서 지금 부동산 압류 등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이상 체납자로서 재산 소재가 확인된 43명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통지가 완료되었으며, 1,508건에 4,800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부동산 압류 실적은 6명에 191건 600만원이고, 또한 부동산 소재 파악을 위하여 내무부에 40명을 명단 의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압류는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만 6,257건에 22억 8,700만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부적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적차량은 지방 차량과 임시번호 부착 차량을 말하는데 금년도에 '93년부터 '95년까지 단속한 차량에 대하여 7만 9,955건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단속차량 압류실적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93년 3월부터 '95년 9월까지의 단속 차량에 대하여 7만 6,257건을 압류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은 4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한 60억원 이상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90년 12월 이전에는 주택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었으나 근린생활 시설의 난립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이 허가 침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주택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1일 현재는 서울시의 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도 1종, 2종, 3종 구역이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게 되므로 자연히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다가구 단독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120㎡당 1대는 부족하므로 관계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0.5 내지 1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95년 10월 기 건의하였으며,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 이전까지 구 자체에서 0.5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행정지도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96년 11월 1일 현재는 다가구 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96년 9월 12일부터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지금 하고 있으며 1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동 남태령마을 소재 건축물중 28동의 미준공 건물은 꼭같은 조건의 건물인 170동의 준공 건축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부당 미준공 건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달라고 처리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95년 11월 1일부터 '95년 11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 취락지구의 건축물을 일제 조사 완료하였으며, '96년 1월 현재 심의 중이므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6년 11월 현재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증축신고 후 준공을 받지 않은 그 남태령 지역 건축물중 '96년 4월 10일 61동, '96년 7월 20일 1동 등 증축 부분에 대하여 준공처리하였으나 다락방 높이 초과 등으로 준공을 받지 못한 28동에 대하여는 제3차 장기민원해소 대책으로 '96년 11월 현재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적법할 경우 준공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집행부측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기 전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행하는 애로 및 건의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9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으므로 오후에라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니면 답변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그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빠진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라도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은 건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시면 오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으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서초3동 정보사 앞 1498번지 일대와 상업업무지역 1592번지에 집단 무허가정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 거주자들이 실제 영구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지원비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현행 법규 제도하에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사는 관계로 거기 내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 지역에 잘 된 환경정비가 되어서 정돈된 도시미관이 요구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저런 어려운 사항들로 인해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주와 입주자들 하고 중재를 해서 조속히 그 무허가 일대를 정비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96년도에 그러한 중재 노력이 있었다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토지주의 의견은 무엇이고, 입주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 의견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정보사 앞에는 약 300여동의 불법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거의 사유지로서 토지주하고 현재 입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중재나 노력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왔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득을 하고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약 7개소의 집단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토지주하고 입주자하고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했을 때 여기 답한 것을 보니까 토지주와 거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의에 의한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중에 있는 바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 중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재한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토지주와 면담한 사항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 입주자와 대면하거나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집단촌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집단무허가는 5개소 내지 6개소가 있습니다. 500여동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사유지상의 집단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떤 공조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강제철거가 가능하겠지만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이므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한테 입주자와 상의해 가지고 상호처리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이 공석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금년도 양재천 고수부지 마방공원쪽에 주차장을 시설하기로 10억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안을 세워놨는데 1년 동안에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그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는 연말에 되어 와서 이제와서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각 마을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부지 땅을 사가고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말들려고 하는 추진상태에 있는데 고수부지 주차장은 사실상 토지매입비가 안들고 시설비만 들면 2, 3년내에 임대해 주면 그 공사금액이 바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좋은 부지에다가 주차장시설을 못한다는 이유를 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못한다면 거기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이미 우리 구에서 시설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 8,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마방공원쪽 일대 주민들은 '96년도 연초 구정보고 당시에 관내에 이런 주차장을 약 2,000평 400대 댈 수 있게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해당부서에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못한다는 이유는 당초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러한 것을 다 알고 또 이미 거기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공사금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동안에 하려고 노력을 안한 결과로 비쳐지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주차난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대처해 가지고 현지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수시설을 잘해 가지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그 동안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양재천 고수부지의 예산을 한 10억을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했는데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지금 그것이 취소가 됐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인접지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라든지 설치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위치는 영동1교에서 2교 사이의 마방공원입니다. 면적이 한 9,000㎡로써 평수는 2,727평입니다. 주차대수는 375대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96년 3월 14일 양재천 고수부지 설치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관계과인 하수과와 본청 하수과에 이것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운 결과 본청 하수과하고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도 이것은 하천관리심의를 받아야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자료를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 홍수의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에 포장을 함으로써 문제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마다 3월 15일, 3월 20일, 4월 17일, 4월 30일, 5월 10일, 5월 14일까지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쭉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96년 그러니까 11월 8일 지난달에 본청 치수과에서 저희들한테 마지막 통보온 것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고수부지내의 주차장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하는 그런 공문회시가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 금년에는 설치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수과에서 양재천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상류에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하천맥락 줄기에서 100m 이내에 설치하는데 이미 설치한 것도 폐쇄시켜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하수과하고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본청에 같이 들어가서 현지답사시켜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탁상론으로 안된다는 것보다 현지에 와서 보시고 지금 하수과에서 양재천종합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그때 또 안된다면 계속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이 불용이 안되고 사고이월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반포2동 남서울교회앞 체비지 약 1,000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본위원이 반포2동 주민 교통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한 번 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반포2동 고층아파트 경남아파트하고 한신3차아파트에 주차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야간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시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혀.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약 1,000평이 철조장을 쳐놓고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땅을 비어 놓느니 야간에 주민 차를 좀 대게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경비원도 늘리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만들고, 초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차를 조금씩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비지 철거민 8세대가 이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주되는 대로 고려해 보겠다 이것은 그러면 서초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항상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철거민 무허가 8세대 때문에 몇 천세대의 주민편의를 안봐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반포2동 남서울교회앞 체비지에 대한 야간에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주차를 좀 허용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야간에는 그 현장을 못가봐서 주차난의 심각한 상태는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무허가 51동에 대한 무허가를 어렵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했는데 아직 거기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그런 8세대가 아직까지 일부 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도 지금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더 나가가지고 그 8세대에 존치한 것과 관계없이 한 1,000평 정도 어디 주차가 가능한 그런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 허용여부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반포2동 주민의 숙원인 철거민 정말 철거해 주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 미처 못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위치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철거민은 그 옆에 다른데서 철거된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다른 데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1,000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부터 한 2년전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지금 철거민들이 원래 거기서 철거당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인접지역에서 철거를 당하고 거기 와서 지금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잘 가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방배동 남태령마을의 미준공 28동에 대해서 준공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1일 현재에 그 조치내용으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96년 4월 10일 61동, '96년 7월 20일 1동 준공처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동에 대해서는 장기 민원대책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누가 보면 오해 소지가 많아요. 이 61동 이것 준공처리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축한 부분을 그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증축한 것도 사실상 아니고 지난번에 삿슈를 가지고 해 달아낸 것, 그것 처리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처리한냥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오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28동에 대해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현재까지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170여동의 준공건물하고 이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을 같이 가 본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 여기에 좀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여기 보면 연도별로 계속 떨어져 오는데 왜 연도별로 계속 저조해지는지 그 이유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현황도 75.31%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단속하는 반원들이 조금 공정성이 없다하는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은 좀더 강화를 하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조금 봐주기 작전을 하고 이런다는 내가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어느 업자하고 좀 잘하면 그 쪽은 단속을 좀 더 해 달라면 더 해 줄 수도 있고 내지역에 가서 덜 해 달라고 하면 덜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마을 미준공 28동, 28동을 준공요구를 했는데 28동을 준공을 안하고 거기에 일부 삿슈라든지 조금 증축돼 가지고 있는 61동과 1동 합해서 62동을 준공한 것은 당초에 남태령마을 미준공 28동을 준공해 달라는 취지와 다르다. 지금 남은 28동을 조속히 준공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남태령 마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198동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 가지고 170동은 지금 준공이 돼 있고 28동은 아직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 28동에 대해서 지금 용위원님뿐 아니고 옛날에 임한종위원님도 수차에 걸쳐 준공에 대한 준공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다락방이 상당히 높이 규정위반으로 있어 가지고 하나의 층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도 상당히 면적이 증가돼 있고 이래서 지금 현행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위법건물이기 때문으로 여태껏 준공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 이런 것을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0평 내지 뭐 90평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법이 일부 아마 앞으로 완화 개정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법의 범위내에서 향후로 준공처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 소관은 교통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위반 부과실적이 점점 최근 연도로 오면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대한 징수 프로테지는 평균 한 47% 정도 됩니다. 47%되고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실적의 자료에 나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91년도는 징수율이 74%, '92년 77%, '93년도가 68%, '94년도가 57%, 95년도가 55%, '96년이 44%,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과년도 것에 대한 징수율이 높은 것은 당해년도에 받은 게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독려해 가지고 지금 프로테지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당해년도 징수 프로테지는 한 46%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체납이 현재 71.3%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건설기계가 한 1만 2,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덤프트럭이 한 6,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위반사항이 좀 상당히 많은데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덤프트럭이 어떤 회사로 이렇게 공동체 업으로 지금 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좀 규정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개인별로 차주형식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류는 현재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6,500대라는 차가 덤프트럭이 많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폐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공정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 30건 정도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중에서 매일 결재를 하면서 보면 어떤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5, 6건 됩니다. 그것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직원교육과 반복되는 어떤 현장확인 등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서부터 '96년 10월까지 건축허가, 주거와 비주거 합해서 건축허가 통계를 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허가를 하면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미준공이다 이런 개념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604건 허가를 해서 688건 준공을 했고, '95년도는 950건 허가를 해서 680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는 971건 허가를 해서 640건, 그래서 계 해 가지고 2,525건 허가해서 2,010건이 준공이 됐는데요. 그 차이가 515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준공된 건물에 대한 대책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건수, 준공건수 나머지는 미처리인데 그렇게 처리를 않고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두번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604건을 허가를 해서 688건을 준공을 했는데 타년도가 온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통계표에 보면 미준공이 딱 1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용은 뭐며, 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역시 건축과 소관인데 도시설계정비, 그러니까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을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에 낙찰을 해서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미흡하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대행보증회사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인지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정한 것으로써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회사에서 주회사에서 하지 않을 때는 다음 회사에서 한다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돼야 될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계약당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자보증에 대한 이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것을 예산서 찾아보니까 영 안나와서 찾다 말았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기간이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7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납품이 아직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도면이 5,000도 그 도시계획 약식현황도로 받는 것인지 3,000분의 1 이런 정도로 받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예산이 시비냐 구비냐 하는 것은 이것 예가가 3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이 3억 813만 1,000원 이렇게 되서 차이가 약 5,500만원 이렇게 예가만 보더라도 약 5,5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고 예산액으로 본다면 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9월달에 추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 돈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타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돼야 돼는데 구비의 경우 그냥 예산만 따놓고 한 7억 따놓고서는 3억 쓰고서는 4억은 방치한다 이러면 이것이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허가건수가 매년 주거비중으로 통계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94년도 허가가 604건, 준공이 688건, '95년도는 950건, 준공이 680건, '97년에는 971건, 준공이 640건으로 그 통계를 내면 허가가 2,555건이고 준공이 2,010건인데 515건이 차이가 난다. 이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준공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금년에 건축주가 금년에 허가를 내더라도 건축주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착공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한 건물을 짓는데 당해년도에 금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완공된 건물이 대다수지만 또 일부 건물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이것이 공사기간이 2,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대형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수하고 준공건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준공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미준공사유를 보면 그런 건물이 별로 없겠지만 건물을 완공을 한 후 건축주가 준공계를 신청을 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준공처리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이 없어서 준비가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위법건물이 돼 가지고 준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건물로써 존치하므로써 준공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준공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해서 위법부분이 시정이 되면 빨리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준공계를 제출시키고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데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도록 매년 두서너 번씩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 준공처리건수가 아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하고 준공하고 당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보증회사가 정해져있는지 보증회사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증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증회사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회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관계 업무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조치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비로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3억 800만원 계약금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5,500만원에 대한 돈이 3억 6,50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3억 8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타용도로 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간이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7일까지인데 이것을 납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95년 11월 28일날 계약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그 과정에 양재역주변하고 사당, 남영역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된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상세설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설계지구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와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기간이 추가로 설계변경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품을 못 받고 지금 현재 12월 30일까지 연기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설계는 12월까지는 납품이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건축위원회심의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 아까 통계표에 미준공이 차이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년도 건축허가 한 것이 당해년도에 준공을 한다면 나타나지만 착공을 1년후에, 2년후에 해서 3년후에도 준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서 뽑자면 뽑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개선하자면 '90년도에 허가한 건물이 얼마고 '91년도에 허가한 건물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담아놨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축허가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계표에 보면 그것이 딱 1동만 미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설계재정비용역 그것은 저희한테 계약보증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런 중요한 그런 서초구의 도시재설계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낙찰 받은 회사에서 하지 못할 때는 보증회사를 정해서 그 보증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낙찰보증계약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용역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데 제대로 한 것이 명기가 안돼 있고 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과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명기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확실한 집행이 되도록 확실한 성과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는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총 예산액이 구비인데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예산서에 제가 찾아보니까 '95년도 것이어서 그런지 다 찾아봤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비에 나온 당초 예산금액하고 거기에 이월되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만 해도 이게 예산액이 3억 5,500만원이다, 예가만해도. 그런데 낙찰은 3억 800만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달에 추경할 때 그것은 그 쪽으로 돈을 돌려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억 5,500만원을 예가를 잡았는데 낙찰금액이 3억 80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을 타용도로 더 쓸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추경에 다른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저희들은 앞으로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6년도 준공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만일 '96년도에 100건이 준공이 되었다면 이것이 1번은 '89년도에 허가난 것이라든지, '90년도에 허가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몇 건은 또 '92년도에 허가난 이런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말부터는 저희들이 이것 준공에 대한 앞으로 허가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

왜 또 미준공이 한 건만 있느냐는 ...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저희 장기 미준공관리는 법으로 1년이 지나야, 허가낸 뒤에 1년이 지나고 3개월 연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장기 미준공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신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94년도에 우리가 1건이 지금 방배동에 주택 1건이 장기 미준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전 '93년 이전 것까지 다 합하면 저희 관내에 18건이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이 ...

다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허가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정비업 허가는 상업지역 외에는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외의 이면도로 골목마다 소위 카센터가 난립을 해서 좁은 공간에서 정비를 다 못 하니까 도로를 침범해서 사실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통 장해도 일으키고, 또 환경을 매우 어지럽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 행정처분 조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자동차 정비업무가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있다가 7월 17일부로 교통행정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경정비업은 지금 새로 시행된 법에 의하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은 현재까지 어떤 자유업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업 형태로.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고, 손을 대서는 안 돼야 될 부분까지 수리하는 폐단이 많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법을 작년도에 위반을 해 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동안의 경과를 거친 뒤로 10월 1일부터 지금 법이 발효돼 있습니다. 발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1일부터 자동차정비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구 확대가 지금 자꾸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발의를 못 했습니다. 다만 서초에 지금 경정비 업체가 서울시에 지금 한 2,500개로 추산 중일때 저희 관내에 한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계에서 직원이 현재 한 2명 정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무과장이 인원을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50개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현재 업무를 시 지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이면도로에서 하는 경정비업체가 평수를 지금 20평으로 할 것이냐, 15평으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지금 가건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가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 당기는 방안과 또 어떤 자동차를 정비를 할 때에 규정에 맞도록 가령 조그마한 것만 손을 대고 어떤 판매행위만 할 때 그것을 또 제재할 수 있는 현재 법이, 시행되는 법에도 그것을 제재할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저희 관내로 볼 때 한 70% 정도가 또 무허가 영업을 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것이 정비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윤곽이 내년 1월경이나 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항을 좀 더 가서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를 합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신데 그러면 금년도에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제가 3월 15일자로 지금 업무를 보면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한 군데도 빠트리지 않고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건 정도인가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전부 부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의 어떤 협조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현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에서 과로 옮기고, 또 과장도 새로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교통민원과에 일어났던 모든 민원과, 또 지금 교통행정과로 와서 했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해서 오후 회의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부실시공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건축심의 출석 요구서를 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참 심히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한 해 동안 건축심의를 총 33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96년 1월 19일 총 16명에 12명 참석, 쭉 내려오다 또 3차 '96년 2월 1일부터는 20명, 그 다음 위원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22명으로 쭉 오다가 '96년 8월 23일날 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까지. 출석율을 보면 33회 건축심의를 하는 동안 50% 미만이 14번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6년 4월 4일날 보면 22명 위원수 중에 6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참석률 2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가히 건축심의를 어렇게 한 것인지? 이 50% 미만에서 건축심의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건축심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개인의원 출석 참석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회수는 33회이고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은 21명입니다. 그 심의위원이 22명인데 심의위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때 심의위원 수가 줄은 것은 그 당시는 심의위원이 16명인데 구조보강 그러니까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해서 일부 보강을 해 가지고 22명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쭉 운영을 해 나오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50% 이상 되는 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50% 미만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건축조례 개정할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 22분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야별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안 되지만 우리가 6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아파트지구 이런 지구 아닌 그런 도로에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 심의대상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하2층 그러니까 한 10m에서 굴토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하 2층, 지하 3층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에너지절약계획 그러니까 목욕탕을 지을 때는 500㎡ 이상만 되더라도 그것은 에너지절약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분야별로 달리하는 그런 경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이 참석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 굴착심의가 이번에 심의대상에 없는데 토목구조기술사라든지 토목교수가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심의를 하는 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을 저희들이 출석을 요구를 하여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도 되고, 어떤 데는 90% 미만도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앞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소가 길 가에 세워져 있는데 가건물이예요, 시민의 숲에 자연경관을 막고 있고 도시 경관을 망쳐버리고 있어서 작년 현장방문시에 철거를 요청한 바 있는데 여태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방배4동 서문여고 앞에 어린이공원 옆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소홀로 너무 지저분하고 헌 가구를 옆으로 적재해 놓고 파란 비닐로 덮어놓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원 휴게실, 그 콘테이너 박스도 이면도로 길 가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보시고 시정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준공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반포4동에 약 7년간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당초의 허가 사항과는 다르고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준공이 안 되었나 본 데 그 건물 짓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별 다른 행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방치가 된 상태로 미준공 상태인데 이제서 벌금이 나오고 경찰에서 오라고하고 하니까 이제 준공을 서두르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되니까 이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은 지 6, 7년 되는데 그것을 새로 짓는다면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 준공기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건물이 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반포2동 체비지 철거를 하였는데 '91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하게 돼 있게끔 됐는데 현재 변상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철거 과정에서 이제 보상금을 주었는데 그 보상금이 우리 구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목에서 주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상금이 체납이 되는 것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행정처리를 즉각즉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변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동안 여기 체비지 내에는 구멍가게, 식당, 목공소, 새시집, 꽃가게, 세차장 등 그 영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변상금을 받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면,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배치 및 평면도를 첨부하고 해서 등등 이렇게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허가를 언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내주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가설건축물법 제15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 사업에 실시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도시계획 그 안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영 15조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법이라든지 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지어진 것이 상당한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을 훨씬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말고 그전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게 조치를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 땅이 아니고 개인이 그런 가설건축물을 짓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가설건축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조치를 하는 방법까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주차장을 건설할 시기에 공사장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 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서도 계속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혹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해당 과장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옆 공영주차장에 가설건물이 설치돼 가지고 도시경관이 상당히 저해되고 마땅히 철거해야 되는데 왜 존치되는지 또 이종호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작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태까지 철거가 안된 사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왜 여태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은 건에 대한 질의사항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당초에 하수과에서 고수부지 주차장포장을 할 때 공사용 임시가설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축조된 그런 가설건축물입니다. 공사기간이 끝나면 마땅히 가설건축물도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용기간은 공사기간 동안만 허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철거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마땅히 철거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이번에는 꼭 철거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도 하고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에도 이야기하듯이 존치기간을 3년이 지나 이것은 3년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허가를 한 사항이니까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공사가 완공되면 마땅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가설건축물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영화위원님께서 서문여고앞 주차장이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니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지저분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미관상 저해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정리를 하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확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관상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이 청소라든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박스도 상당히 불결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4동에 소재하는 장기미준공건물이 있는데 건축된지 6, 7년 된 이런 건물인데도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시공자가 부도관계로 상당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경위로 해서 미준공 상태로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보완이라든지 구제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반포4동의 어느 번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현장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또 아까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건물이 구조상 불완전 해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건물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2동 체비지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2동 철거시의 보상금은 어떤 비목으로 지급을 해 주었느냐는 것과 그 다음에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문제가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행정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변상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반포2동의 체비지에 대한 철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설립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9월 27일날 철거를 했는데 현재 보상금문제는 서울시의 무허가건물정비조례하고 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 공특법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설물에 대한 보상금관계는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거와 더불어서 보상금형태로 해서 지급해 준 돈은 없고 다만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자들인데 이들의 이주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우돕기기금에서 이주지원비 형대로 해서 일부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에 체비지변상금 체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차적조회 등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사항은 현재까지 재산이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12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차량도 62명에 대해서 102건에 대한 차량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그런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되는 대로 바로 압류조치하고 납부촉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사실 변상금문제가 '91년도부터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규정이 생겼는데 변상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점유한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어서 불법점유방지 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현재는 재산조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일부 영업을 한 사람들은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압류조치를 했는데 대부분이 생활이 어렵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포2동을 철거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만 얼마의 돈을 마련해서 이주하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뒤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대한 납부조치를 취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변상금문제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주를 막는 그런 역할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변상금의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세금이라든지 다른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납부방법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써는 재산이 나타나는 대로 계속해서 압류조치라든가 계속 납부독촉을 하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도시관리국장님, 양재시민의 숲 관계는 3년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들이 감사때 지적을 하고 본위원장도 거기 가서보면 아예 판을 벌여놨어요. 장사하는 본부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공권력이나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감사기간에도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분명히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허가를 해준 사항, 허가를 내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혹시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해 주었는지 여부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물은 것 중에 구청이 아니라 개인이 그런 어떤 가설물을 허가를 받아서 지은 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철거를 안하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이주지원비를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준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요. 어려운 사람이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왕 철거된 상태니까 변상금을 재산조회를 자세히 해서 물릴 수 있는 사람이면 물려도 되지만 전부 철거된 상태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변상금을 삭감시켜 주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변상금에 대한 문제는 어려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이주돼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곳까지 쫓아가 가지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이라도 압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행정조치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변상금의 그 목적 자체가 돈을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불법점유를 방지하고 거기서 점유를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이미 철거되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재산있는 사람은 물론 압류조치를 한 것은 끝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이 정말로 어려운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전세금까지 가서 압류하거나 그런 조치는 지금 현재 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옆에 주차장에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 신고를 받았는지, 허가를 했는지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그 다음 기간을 연장을 해 줬는지 여부, 이것도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건축과에 다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그 기간이 만료됐으면 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로 철거를 하도록 시행조치를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계고를 하고 대집행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구청에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거조치라든지 이런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한 두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구된 자료중에서 안 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허가노선 현황, 회사명 노선허가 연, 월, 일과 노선별 차량보유대수, 또 노선별 배차시간 및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아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것은 법정 조세정책에서 어긋난다고 보면서 그 법적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초구 내에 백화점 셔틀버스 신고내역과 그 단속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체비지변상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도 보면 '91년부터 '95년까지 체납이 950건중에서 63억 151만 6,000원이 체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91년 11월 현재 체납자 재산압류를 12건을 했고 또 12월중에 재산조회를 예정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950건중에서 12건을 재산압류를 하였는지 그외 것은 재산압류에 근거가 전혀 재산의 근거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금년에 '96년도에 부과금액을 보니까 15억 6,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을 보면 3,234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징수의 의지가 전혀 없는 현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할 때 '95년도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서 종전의 '91년도부터 저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있는데 '93년도에 염곡동에 있는 김정배씨라는 분이 1억 2,331만 7,600원이 되고 또 '94년도에 염곡동 역시 동일인물인 김정배씨가 2억 893만 8,910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게 최고 액수가 많은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95년 이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징수한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면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문제들 중에서 재산압류 12건이 950건 중에서 하였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체납이 상당히 돼 있는데 징수의지가 전혀 없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염곡동의 김정배의 점유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 징수내역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950건중에서 12건을 하였느냐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비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계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산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나타난 12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압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징수의지가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변상금문제는 대부분이 불법점유한 가설물을 설치하고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체비지 변상금 하기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50에 120%를 물리도록 돼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변상금이 상당히 1년에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인데 그들이 형편으로써 낼 형편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결과에 보게 되면 재산이 없는 형편에서 지금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세금하고의 그런 체납문제가 이것하고는 좀 틀리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조사를 하든 자동차 관계를 해서 압류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징수독려를 계속 3개월마다 한 번씩 독촉을 보내고 있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체납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곡동의 김정배씨는 불법점유로 인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93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서 지금 1억 2,000만, 2억 8,000만원 이렇게 부과했었는데 그 이후는 그 토지가 매각이 되고 이래서 현재는 그 이후로는 부과가 안됐습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재산압류 등의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서면으로 답변받아도 되겠죠?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김정배씨라는 분이 염곡동 소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거주한 것이 아니고 ...

아니 그럼 그 부지는 이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매각이 돼 가지고요. 무역센타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용도로 건축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총액을 제가 합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산을 함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상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그린벨트지역이 51%가 넘습니다. 즉 그린벤트지역에 신축건물이라든가 증.개축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각종 문제가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국회 건교위에서는 그 동안 25년 동안 그린벨트지역의 각종 민원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의 법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중에 각종 언론에서는 환경청, 시민단체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을 다소 완화시키면 안된다는 그 반발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녹지과 소관업무하고 결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내에 증.개축을 할 당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이 완료됐으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지금 증.개축을 할 당시에 과장님은 그린벨트 그 문제의 시작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1971년도에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당시에는 지하20평, 지상60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하20평, 지상40평을 개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하20평, 지상35평 증축, 개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이 대한민국법은 만민에 평등한 것이 법인데 한 마을에서 이런 3등분에 대한 법적용에 맞춰서 살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금년도 이러한 세가지 법규내에서 신축된 건물이 몇 건이며, 증축 내지 개축한 건이 몇 건이며, 처리결과 준공되어서 완료된 건물이 몇 건이며, 상세히 시간이 모레까지 충분히 있으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이러한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지금 국회 건교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항간에 관리국장께서도 아까 그린벨트 다소 완화해 주기 위해서 80평, 90평까지 일률적으로 완화한다는 언론상의 보도에 비친 바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항간에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그린벨트지역이 내곡동은 거의 99%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헌인마을 자연녹지 빼고는 거의 99%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양재1동의 우면동의 일부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방배동에 또 남태령마을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40만 인구가 살지만 땅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 신문에는 건교위에서는 일개 단체가 그린벨트지역이 60% 이상된 지역에 이 완화법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5년 동안 그린벨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고충과 애로를 겪고 살았는데 이러한 60% 이상된 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보면 우리 서초구 지역은 제외 대상지역입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분한테도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소상히 좀 챙겨주시고 건교분과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여 주십사하고 일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의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60% 해당지역을 50%로 낮추면 우리 서초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각 부서에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하고 민원분쟁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그린벨트지역 해당부서 녹지과와 그린벨트지역의 신축, 증.개축의 허가부서인 건축과와 상호협조가 유대가 잘 돼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소 좀 들어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 및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의 신축이나 증.개축 이런 부당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건수라든지 뭐 준공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로써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재위원님께서 한 동네에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그러니까 원주민은 지하 20평에 지하 30평까지입니다. 지하30평, 지상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5년 이상된 주민에 대해서는 지하30평, 지상40평, 5년 미만은 지하30평, 지상30평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한 동네에서도 3가지 유형의 건축이 건축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재산상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정협의에서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협의결과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보도상 그것을 대충 보면 3층까지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고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범위를 완화허용시켜 줄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완화조치가 각 신문사라든지 환경보호단체에서는 또 극렬한 반대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나라에서 도시계획으로써 가장 성공한 도시계획인데 이것을 자꾸 완화하다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자꾸 훼손이 되고 녹지라든가 이런 자연경관이 자꾸 훼손이 된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정협의가 확정이 되고 법이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재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위부서인 건설교통부라든지 시울시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이것을 상위부서인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2동청사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일이 '9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방배본동이나 1동은 완공이 됐는데 지금 방배2동청사는 공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골조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그 업체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렇게 공사가 안되는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동사무소가 지금 월 임대료를 300만원씩인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300만원씩 지불하면 그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생기는 손실인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그렇게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인가 이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까지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집에 집이 갈라졌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구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구청에서 우리가 발주한 공사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현장을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천에서 남태령고개를 넘어 내려오면 그 고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 바로 나와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미끄럽기도 하고 워낙 차들이 많이 속력을 내기 때문에 내려오다 미쳐 서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신호등이 딱 들어오면 급정거를 하면 차가 옆에 주차장 그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번 사고가 났습니다. 작년에도 두사람인가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옮겨달라고까지도 본위원 구청에다 요구한 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럼방지라는 것을 도로에다 하고 있는데 다른데 가면 별로 경사도 아닌 데도 다 미끄럼방지를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가파른데도 그것을 안해요. 그 고개만 넘어가도 과천도 엄청나게 잘해 놓고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만 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그때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놓은 것 새로 해 났는데 그것도 그냥 차가 내려와서 들이받아 가지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인명피해가 자꾸 나고 그러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것을 접수를 했으면 시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미끄럼방지라도 해 주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양재천의 주차장 그것이 12월 1일부터는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에도 그와 비슷한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화물차를 댈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화물차 집채만한 것이 밤낮 서있는데 그것이 서도 괜찮은지 그것도 승용차 전용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거기도 화물차를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엄청나게 큰 차들이 상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2동청사 신축공사의 공사가 부진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청사는 방배2동 462-13번지에 대지 269평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604평을 건축규모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7월 5일부터 '96년 11월 1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6억 7,500만원인데 이 담당회사가 청정개발입니다. 시공자가 청정개발인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제대로 공기내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저께 11월 25일날 결국 부도를 내고 회사가 망해 버렸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청정개발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수차에 거쳐서 공사독촉도 했고 그에 대한 지연된 공기에 대한 만회대책도 수차에 불러서 지시를 했고 또 현장에 가서 독려도 했지만 결국 회사가 그것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가지고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체상환금을 얼마를 부과하느냐, 지체상환금은 공사가 말료되면 하루에 공사계약금의 1000분의 1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지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사 지연에 따른 동사무소 임대료도 상당히 또 지출돼야 되는데 그 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료는 과연 누가 낼 것이냐, 이것도 원칙은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동사무소 임대료도 내야 되지만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공사로 인한 균열 피해, 이런 것을 지금 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있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현장소장이라든지, 그 청정개발의 전무라든지, 사장한테도 수차의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원만한 보수, 보강, 안 그러면 변상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부도가 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당히 그것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 보증회사라든지 또 다른 새로운 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천에서 우리 사당 사거리를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중간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앞에 상당히 가파른 길에 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버스가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급정거를 함으로써 버스 정류장에 대기 중인 그런 승객들이 일부 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에 조속히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설치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12월 1일부터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되는데 교육문화회관 앞 주차장도 승용차 전용 주차장을 할 그런 의사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앞 주차장도 승용차 전용으로 쓰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점검을 해서 화물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정개발이라는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는데 이것 그러면 앞으로 이 대책을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정개발이라는 이 회사가 양재동에 주민복지관인가 그것도 공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었으며, 이 청정개발이라는 이 업자가 우리 구청하고 그간에 한 3년을 두고 볼 때에 몇 건이나 우리 구청의 공사를 발주를 받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실한 회사가 계속해서 이런 다른 공사도 맡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것은 원래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씩 두고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지금 하시고, 이제 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신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 묵인하고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확실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정개발이 우리 구청에 발주한 공사는 지금 방배2동 청사하고, 양재사회복지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재무과에서 확인해 보고 다른 공사도 발주해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청정개발에서 한 방배2동 공사는 청정개발에서 보증 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 회사가 있는데 그 보증 회사도 또 지금 현재로 부도가 난 이런 상태에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타절준공을 시켜서 다른 회사에 발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지금 총무과와 재무과에서 종합,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인 총무과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대책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그 앞에는 승용차 전용 주차장인데 과거 무시로 몇 년전부터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데 저희들 일부는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단속도 했는데 그것이 근절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으로 화물차가 아마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그런 행정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화물차가 장기주차가 안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한 번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당복개천 주차장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듭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사당복개천 주차장이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인하가 안 된다치더라도 주차하는 범위가 말입니다, 차량이 답변에서는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주차하도록 계약하여 현재 수탁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전혀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중장비, 버스 등을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대형차량 진입 방지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 같은데 진입하는 데는 높이를 제한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쪽 입구에다 설치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거기에 상주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대형 익스프레스차나 중장비차가 들어오지 못할 그런 방비가 될텐데 그런 것을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는 지금 대형 마을버스가 10여대 항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벌금을 물고 그대로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료위원이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복개천에는 장기주차하는 그런 대형 중장비차들이 야간에는 불을 켜놓고 차량정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버리고, 온갖 거기에다 폐타이어를 빼놓고 심지어는 익스프레스차에서 버리는 담요 무슨 매트리스 같은 것을 복개천에다 즐비하게 늘어놓고 바람에 날리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인근에 있는 서문여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한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단속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사당복개천 주차장은 승용차나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주차하도록 이렇게 계약해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저희들이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중장비차량 특히 대형 익스프레스라든지, 이삿짐 익스프레스차라든지, 중장비 이런 차량이 지금 많이 주정차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조사하고, 또 단속도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또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런 높이 제한 이런 설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못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하나의 단속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을버스 한 10여대도 상시 주차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대형마을버스가 장기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중장비차량이 야간에 정비라든지 그들이 쓰고 있는 담요라든지 이런 휴지품 이런 것을 버림으로써 상당히 주변이 불량스럽고 불결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대형차량이 주차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불법주차단속에서 '95년도 부과건수가 7,886건에 31만 5,440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만 6,701건에 몇 십배에 달하는 719만 7,673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징수금액이 올해는 10월 현재 40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징수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0억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습체납자 10회 이상 체납자 43명에 대해서 압류예고통지를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요즘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에서인지 지방에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서 고액체납자를 통보를 해서 일상생활과 아주 불편을 주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근절대책으로 은행에 통보를 해서 그 체납자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고액체납자 근절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95년도하고 '96년도에 주차단속에 대한 부과건수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단속을 17만건을 해 가지고 징수는 9만 7,000건을 10월말 현재로 할 때 징수를 해 가지고 최근 자료로 약 한 56%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36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를 10월말 현재로 볼 때 22만 3,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작년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용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등록실에서 밤 10시 반까지 계속 야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적조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근 3년 동안 손대지 못하고 있던 것을 금년도에 전부 부적차량이라고 해서 임시번호판차량이라든지 지방차량에 대해서 고지서를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면 이때까지 고지 못한 것을 심지어 '91년도 것도 발송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조회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관계도 이때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다 매듭을 지어서 회계질서를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되어 있는 것이 46억을 현재 징수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많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더 있으니까 한 15억 정도를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가 6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개 구청이 부동산을 압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하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장을 임명할 때도 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저희들이 과징계가 있는데 현재 모든 절차가 세법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경력이 있는 계장을 특별히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세무경력이 있는 계장을 앉혀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를 현재 6건은 완료를 했고 지금 내무부 계통에서 계속 조회중입니다. 조회중에 있고 또 봉급을 압류하는 방법 또 신문공고를 해서 고통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 반포2동 철거를 지켜본 본위원의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약 한 17년 살고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하나, 둘 생겨날 때 관계공무원께서 확실하게 막았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장으로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집에서 출근할 때는 부인이라든가 자식들이 정말 양복을 차려 입고 출근할 때 멋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식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철거민들한테 당하는 수모를 봤으면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본위원도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무허가가 난립할 때 관계관께서 철저하게 막았더라면 오늘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절대 그런 무허가가 난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겠고 다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옥외지주간판의 현황 및 허가, 무허가 건수와 그에 따른 세수입관계 및 무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제가 물었는데 총 648개 지주간판 설치현황이 있다고 해 놓고 허가가 301, 무허가가 347건인데 도저히 본위원이 아무리 이걸 훑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세외수입현황 해 가지고 93건에 236만 6,200원 또 행정처분사항 계 163건 계고 154, 과태료부과 39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무허가가 347개나 되는데 이런 무허가 간판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한 건물에 간판이 똑같은게 한 5, 6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숫자도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잘못 파악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주간판의 설치현황하고 세수입관계, 행정처분 관계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말씀하시고 앞으로 지주간판이 상당히 많은데 대한 무허가간판이 많은데 대한 조치요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숫자적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구에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계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

뒤에 계장님이 ...

현재 옥외지주판에 대해서만 나오고 전체 광고물이 아니구요. 옥외지주간판에 대해서만 구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세계획 건수별로 내역은 현재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음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주 명의변경한 것이 자료에 의하면 83건으로 돼 있는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면 이것을 세무1, 2과와 관할 세무서에 통보토록 돼있는데 83건 전부 통보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탈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1, 2과에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안했으면 왜 안했느냐, 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했다면 답변을 하시고 관계 증빙서류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영선사업은 건축과 소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최근에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 15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자료가 3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양재종합복지관이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창간종합건설이 했는데 맞습니까? 맨처음에.

청강 ...

청강입니까, 창강입니까?

청강종합건설 ...

예,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는 청정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청강건설에서 수주를 했는데 청강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착공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증회사인 청정개발에서 보증회사가 또 공사를 하다가 그저께 부도가 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것은 재무과 계약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왜 이것을 주관과에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양재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총 공사비 낙찰금액이 1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립 반포종합복지관같은 것은 34억이나 됩니다. 이런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기술을 감독하고 하는 주관과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입찰을 받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계획보고도 건축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15개 중에서 왜 3개만 제출을 했나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초에 창강인가 청강에서 낸 계약보증서에 보면 '95년 계약기간이 '95년 12월 4일부터 '96년 10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예정공기로 보면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기간도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후임 회사가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청정에서 다시 맡았으면 청정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관계라든지 계약서 보증이라든지 또는 하자관계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주관하는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사대금을 보니까 양재종합복지관의 경우 낙찰금액이 13억 9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3억 4,998만 4,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급한 날짜하고 청정에 주었느냐 청강에 주었느냐 이것 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재종합복지관의 경우 낙찰금액이 13억 98만 5,000원인데 창강에서 보증계약금 낸 것을 보니까 12억 2,634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낙찰금액보다도 적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요. 그리고 구립 구민복지관의 경우도 낙찰가가 34억 1,510만 7,000원인데 도급계약 보증서는 29억 3,750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낙찰값보다도 적은 보증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관 사회복지과나 또 건축과 또 재무과 이렇게 3개과 다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도 기술지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관하는 과에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 참가자가 양재종합복지관의 경우는 181명이 참가를 했고 구립 반포종합복지관 경우는 183명이 이렇게 많은 입찰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부도를 내는 이런 회사한테 낙찰이 된 이런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국장께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명의변경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을 저희들이 처리한 경우에 통보부서는 세무1과밖에 없습니다. 세무관계는, 세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또 별도 설명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지금 어제 발령받아 가지고 모르면서 조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과입니다. 주무과는 동청사는 총무과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계약관계는 전부 재무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도나고 계약하는 입찰 대상자 아까 181개 회사가 입찰에 응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입찰이 돼가지고 계약되서 착공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것 부도 난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물론 같은 청장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책도 세우고 하겠지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건축과에서는 뭐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장님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선관계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영선업무는 주관과에서 만약에 동청사를 짓겠다 하면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규모,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까지 다 마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뭐냐면 설계발주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 규모에 맞는 그런 건축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상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공모작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설계자료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사항을 주관과인 총무과에 통보를 하면 주관과에서는 다시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완료가 돼 가지고 다시 계약단계는 건축사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또 설계과정에서 지도.감독도 합니다. 해서 내역이 전부 다 산정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내역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주무과인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면 다음에 계약통보가 옵니다.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착공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기술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업무를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낙찰가가 13억인데 보증계약금액이 낙찰가보다 적은 12억 얼마를 받았느냐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하고 구립 반포사회복지관도 낙찰가가 34억인데 보증금액이 낙찰가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회계사무니까 재무과에서 보증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받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신석근위원 보층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층질의 ...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은 통보 세무서나 기타 뭐 이렇게 통보하는데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서초구의 민원편람이라든지 민원처리 요령을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주의사항에 세무1, 2과 꼭 1, 2과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1, 2과나 관할 세무서에 꼭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고기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기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건에 대해 가지고 세무1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 민원편람규정은 제가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저희가 각 구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어제 날짜로 왔는데 각 구 공히 세무1과에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종전에는 우리가 명의변경을 공정이 70%가 미만되면 명의변경 자체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민원이 많고 또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공정에 관계없이 명의변경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때까지 지금 명의변경이 되면 매매가 된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세무1과에 통보를 하면 세무1과에서 세무정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민원편람을 보고 이게 과연 세무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알아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83건이 전부 통보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대과장께서는 확실히 아셔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야 할 때는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질의중에 영선사업이 15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3건만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영선자료요구를 신석근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3건에 대한 것은 동청사만 3건이 총무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 저희 원래 영선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10건입니다. 10건인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이렇게 주관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지도를 하다 보니까 참고로 우리가 업무보고에 이런 식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금액이 얼마고 그것을 업무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기술지도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들어와 있는 건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

건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13건이 아니고 10건입니다. 그리고 3건으로 자료답변 받으신 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동청사만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10건입니다.

기술지도하고 있는 그 건수를 내일 아침이라도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한가지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비지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의 체납액 950건에 대한 63억 100여만원에 대한 징수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세증대의 확대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납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91년, '95년도분과 '96년도분에 대한 체비지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어떤 법적 조치근거에 준해서 행정조치할 계획을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95년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8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총사업비 3억 800여만원으로 4개지구를 계획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30일까지 30일날 서초로 도시계획지구시행계획안도 작성했는데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 그 서초로가 제외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96년 10월중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그 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개 업소에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차고지가 한군데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차고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계속 마을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우리가 준다는 의미에서 이는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사항도 반대급부적으로 있다고 보면서 차고지는 없어도 허가를 그냥 해 준 것인지 면허를 해 주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초1동 복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대역에서 극동 또 교대역에서 뉴코아, 교대역, 서일중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사항이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면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유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대역, 극동 코스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역에서 뉴코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이용자들도 그럽니다. 왜냐, 뉴코아의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려서 뉴코아 이용자들은 셔틀버스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대를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해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우선 당장 불편사항만 덜어 주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대역, 법원앞 지하도입구에 코너에 보면 정류소가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그 사거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을버스 3대 정도는 정차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회전 통행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부담이 크다는 주변민원 사항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체납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로 그것을 체납방안을 징수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실적자료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징수실적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울시체비지대부료및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 부과를 하는데 이 징수조례에 대한 근거법은 국세징수법하고 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도시설계재정비용역에 대한 공사기간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4개지구가 도시설계재정비용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3개지구가 빠진 사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10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심의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은 지금 도시설계구역이 지정된 데가 강남 전철역에서 지금 서초 전철역까지 서초로입니다. 서초로 주변에 도시설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87년도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여태껏 건축허가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도시설계지구가 설계된 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정비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남 전철역에서 서초 전철역까지 기존 도시설계지역과 그 다음에 양재, 사당, 남영 상업지구로 된 이 3개 지역을 포함한 그런 4개 지구로 당초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 양재하고 사당, 남영 이 지구는 '96년 4월달에 도시설계지구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달에 상세설계계획구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상세설계구역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별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설계하고 상세설계는 여러 가지 비슷한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시또 추가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4개 구역으로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금주 금요일날 건축심의때 상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4개 지구에 서초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교통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남형순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마을버스 차고지없이 허가가 가능 하느냐 그 문제하고, 교대역에서 뉴코아까지 가는 노선이 언제 인가가 됐느냐 하고, 교대역 코너에 마을버스 정류소표시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다 그런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차고지없이는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우리가 현재 10개 업체중에 차고지가 적정 보유대수의 규모에 맞는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 오전 중에 마을버스 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아마 우리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누락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이 하나씩 갖다 드렸는데 차고지 현황도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 별도로 드릴께요. 그리고 교대역에서 뉴코아까지 가는 그 노선은 어제 오늘 이렇게 신설된 노선이 아니고 당초에 서초1동복지회 거기에서 원래 인가날 때 운행했던 노선입니다. 당초에 인가됐던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김위원님께서 그전에 그 노선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역 코너 마을버스 정류장표지판은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요구된 자료와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교통행정계장 남형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