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실·소 보고에 이어 오늘은 개발국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주요업무성과 및 ’97업무계획보고(개발국) 맨위로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예방과 재해복구입니다. 금년도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방재시설물 및 취약지 18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사노동 등 재해 취약지구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18개소에 대하여 3억 1,300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교육 2회, 방재훈련실시 5회, 주민홍보 3회를 실시하였으며 양수기 15대 등 수방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219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등 공공시설물 3개소와 농경지 침수 15㏊, 주택침수 6동 등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 대파비 지원 등 총 5,40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1,700만원을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왕숙천 하류 저수호안 피해는 내년도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전조치대상 총 대상은 443필지로써 관리보존 재해대상 29필지를 제외한 409필지에 대하여 조치완료한 바 있고 5필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 공고와 경기도에 관리청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용도폐지 추진실적은 도로부지 4필지에 316㎡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하천내 구거부지 42필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구거부지 무단점유 토지 5건 428㎡에 대하여는 2,3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간 유관기관 합동단속 4회, 야간 및 토요일·일요일 등 취약시간 특별단속 32회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13건, 계도 및 현장정비 2,386건, 수거 1,735건 총 4,357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로부지는 299건에 2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90%인 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천구거부지는 284건에 2억원을 부과하여 90%인 1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도유필지는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연내에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연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허가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건에 383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그중 주요사업으로써는 도매시장연결도로공사 2㎞,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이것은 시청 앞에서 진성레미콘 입구까지 확장하는 70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 1차 공사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및 토공을 완료한 바 있으며 도림초등학교 개교에 따라서 시청 앞에 육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96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실적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시민불편해소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도개량 69a, 경계석교체 3,399m, 볼라드설치 198개소 등 7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보도 및 보차도경계석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덧씌우기 948a, 소파보수 284a, 맨홀인상 198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5a, 과속방지턱설치 및 도색 170개소 등 1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신설 91등, 보수 250등을 실시하여 밝은 거리조성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3개소는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공사 보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등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와 대로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토지수용재결되어 금월중에 공탁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는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되어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는 금일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될 것으로 보이며 교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동원건설 등 5개사와 계약되어 현재 40%의 공정으로 97년도 5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당초 국도43호선 남북간을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신내동 방향은 좌회전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공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영아파트 등 일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신내동에서 구리 I.C간을 지하차도로 하고 구리시내에서 신내동 방향은 평면 좌회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3년도 2월 13일날 기본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부적으로 교통방법을 변경결정한 후 96년도 2월 22일 건교부에 중앙교통영향평가 재심을 득한 후 4월 30일날 설계변경용역을 완료한 후 6월 30일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라멘교 등 구조물공사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협의불응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업권 등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본 공사의 공정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차질이 예상되어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후 행정대집행 실시로 도매시장 개장전 준공 재촉하고자 하며, 철거되는 주택 2동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토록 해서 협의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 20일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4월 준공되어 도매시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매시장 반출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소요사업비 65억원 전액을 서울시비로 하여 폭 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한진건설 등 2개사와 96년 3월 4일 공사계약 및 착공되어 97년 3월 4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본 공사 구간내 일부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쓰레기처리를 위한 학술용역과 폐기물 처리방안의 자문을 득한 결과 동다짐공법에 의한 공사가 예산을 절감시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법으로 결론을 얻고 폐기물 처리를 동다짐공법으로 시행한 후 현재 골재포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도매시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능시계에서 국도 47호선을 연결하는 1.74㎞ 구간을 4차선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6년 4월 27일 정우종합건설과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 12월 경춘선 횡단방법을 과선교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철도청의 경춘선 직결노선계획과 기면상승에 따라 철도청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임시평면교차 방식으로 우선 시공후 철도공사시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은 보상선례 미적용, 철도복선전철화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의 미반영, 보상금 저렴 등을 사유로 반복되는 이의신청으로 보상실적이 저조하여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사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토록 독려하고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수용재결 신청하여 소유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협의불응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12월중 토지수용재결신청하고 97년 3월중 미철거 지장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왕숙천제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수택동 왕숙천 제방에서 왕숙교를 경유 도매시장과 연결되고 향후 동창마을 국도 43호선까지 연결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써 1차 공사구간인 왕숙교에서 수택배수펌프장간 488m는 구조물 및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 및 제방 조경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2차 공사구간인 왕숙교에서 도매시장간 560m에 대해서도 현재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5년도 6월 주민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지연되었으나 95년 9월 주민과의 협의로 공사를 추진하여 1차 공사구간의 구조물 및 토공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5월 도매시장 개장전 1차 및 2차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3차 구간인 도매시장에서 국도 43호선 동창마을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여 연결순환도로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갈매동 국도43호선 현재 갈매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노동 국도43호선간을 연결하는 2.75㎞를 8m의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 43억원 전액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선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중에 있으며 96년 10월 지적분할을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노선변경 요구 등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나 당초 노선결정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대다수의 의견대로 합리적 노선을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주민의 이해·설득으로 공기내 도로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중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평가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동절기중 보상협의를 하여 97년도 5월 공사를 착수 98년 5월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환경사업소옆 왕숙천에서 남양주시 수석동 시계를 거쳐 강북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구간은 교량 350m를 포함 총 550m 구간을 2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송수관로 부설을 위한 조기 도로개설 협조에 따라 지난 8월 3일 협의불응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여 지난 10월 28일 수용재결되어 금월말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도로공사 구간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공급키로 되어 있는 상수도관로가 매설되어야 하므로 본 공사 지연시 우리 시의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11월말 보상금 공탁시킨 후 대집행하여 상수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350m 구간에는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국·도비 등의 지원 권유로 택지개발지구와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97년 3월경 공사발주 및 미철거 지장물을 행정대집행한 후 97년말 준공토록 하겠으며 교량구간에 대하여는 97년도 상반기중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설계심의와 공작물 설치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발주하여 99년 토평지구 준공과 함께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인창동 국도43호선에서 인창택지개발지구간 487m를 폭 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96년 1월부터 8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협의불응 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오늘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 11월 27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되면 11월중 공사를 발주한 후 97년말 준공 개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구리시 인창동 인창택지개발지구옆 도시계획도로 9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2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9월 14일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중에 보상계획 공고·평가의뢰한 후 12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여 보상협의한 후 내년도 5월달 공사를 발주하여 98년도 8월 공사준공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교문교회에서 남양공업사간 600m 구간을 폭 6m에서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계획구간 일부 구간의 도로계획고와 주변지형의 지반고의 고저차가 현격히 심하여 구조물의 설치시 인근 주택의 균열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어 일부 구간의 사업시행을 유보토록 하고 교문교회앞 현황도로의 보상요구 또는 담장설치에 따른 통행차단이 예상되어 교문교회앞 현황도로 편입토지를 포함하여 보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12월중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내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국민은행에서 협신자동차공업사간 390m를 폭 6m에서 8m로써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2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8월 1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며 97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수택동 수택보에서 동구동 동창보간 2.4㎞구간에 대하여 고수부지조성 7만평, 수위조절보설치 3개소, 저수호안 4.68㎞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94년 11월 주식회사 태영과 계약되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던 고수부지계획고와 선형을 96년 2월 설계변경하여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불응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소요사업비 24억원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만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97년도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97년 추경시 전액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내년도말 이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리고 눈이 오는 횟수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시도 등 22개 노선에 대해서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국도6호선 망우리고개, 갈매동고개, 수석교 등 취약지 11개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토록 하고 적사함 60개소를 도로변에 설치하여 염화칼슘 3,400포, 모래 100㎥를 확보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근무체계를 설정 운영하며, 설해시 재해취약지 새벽 및 야간순찰을 확행하는 등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저 재해 사전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내년도 3월 해빙기와 5월에서 6월간 장마철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과 대규모 공사장, 재해취약지를 사전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제고토록 하겠으며, 한강 강동대교 부근에 수위관측기를 설치하고 사노동과 토평동 샛강 하류에 간이펌프장을 신설하여 침수예방에 대비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문 등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위성장비를 구입하고 pp마대 등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4월에서 5월중 방재교육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수방단을 개정된 조례에 맞도록 일제정비하겠으며 재해예방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등을 장마 이전에 완료토록 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26일부터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왕숙천하류 가운교에서 한강 합류지점간 1.6㎞구간의 저수호안이 유실되어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항구 복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재기능과 환경보전기능을 함께 복구함으로써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과 접해 있는 용암천개수 및 정비사업과 사노동 내동 1천의 제방축조 및 하상정리, 교문사거리에서 딸기원 방향의 안말천 복개 등 3개소에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제방보강 및 하상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도시환경 정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1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460a, 맨홀인상 100개소,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200개소, 국도43호선 콘크리트포장 신축이음 정비 1.2㎞를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표지규격 전칙 개정으로 관내 도로표지판을 일제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도43호선 시립묘지 입구에서 사노동간 배수불량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 5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창지구 아파트 주민 입주로 신흥로의 주민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로 1.2㎞ 구간에 대한 보도를 일제정비하고자 하며 가로등 신설 및 보수와 K1앞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림초등학교 개교로 이문안저수지변의 학생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설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준공이 불가능하여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써 가급적 연내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조속 시행토록 하고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상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내동 1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계획 용역, 한강고수부지개발 용역, 시 관내 소규모 숙원사업이 연말에 발주된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왕숙교 및 퇴계원 교량보수공사 등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경기도와 서울시간 협약에 의해서 천호대교에서 강북도로간 약 4㎞ 구간에 대해서 6차선으로써 교량식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1,7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요사업비는 서울시가 1,408억원, 경기도가 379억원을 부담하며 우리 시에서는 구리시 관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본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시에서 워커힐 방향의 러시아워시에 정체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 28개 노선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구리시장과 남양시장 주변을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창택지개발지구도 신규관리할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이상 노점상 일제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평일에는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해 단속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는 실·과·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합동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상가번영회 및 자율정비위원회 등을 활용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재해발생 등 고질적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엄격한 조치로 거리질서 및 법질서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수도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개발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개발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96년도 당면현안사항,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로 상수도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96년도 민원처리현황으로는 1,794건을 접수하여 1,79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급수에 대한 민원 1,094건, 계량기 교체에 따른 민원 70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에서 원수로서는 원진취수장 한강표류수와 정수로서는 인창정수장 생산정수, 가정수도전 그리고 약수터 7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방법으로는 우리 시 자체 수질검사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그리고 주간에 실시하는 자체 수질검사는 탁도 등 6종으로 간단한 항목 위주로 실시하고, 월간 및 분기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일반세균 등 43종의 항목을 세밀히 검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 7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판과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시설장 저수조와 수용가 저수조 청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장 저수조 청소대상은 인창정수장과 교문가압장 그리고 배수지 4개소가 있으며 수용가 저수조의 청소대상은 총 531개소중 의무대상이 408개소, 권장대상이 123개소입니다. 저수조 청소는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장은 시에서 실시하고 수용가 저수조에 대하여는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직접 담당공무원이 개별방문하여 저수조 청소의 필요성과 청소요령을 홍보하여 수용가 자체에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정수장 개량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급수 인구의 증가와 인창지구 아파트 입주에 대비한 수돗물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6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기존 인창정수장내에 급속여과기 4,000톤 용량 2기와 도수관로 2.7㎞를 매설하여 9월 이후에는 수돗물 부족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관내 일원에 3,100억원을 투자 1,179전을 교체하여 급수수입 제고와 수도사용량 검침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수택2동 성림빌라 주변외 5개소에 3억 6,900만원을 투자 노후관 4,177㎞를 교체하여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고,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를 1,500만원을 투자 42개소를 인상 보수하여 시설물 보호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양주시 삼패동에 건설중인 강북정수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1일 3만톤의 수돗물을 수수할 수 있는 배수지 2기와 4.2㎞의 관로를 매설하는 본 사업은 97년 7월 수수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토평동 왕숙천 고수부지에서 남양주시 수석동 강북도로간을 연결하는 연장 700m의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예정구간중 500m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구간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인 강북수원지의 상수도관의 매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노후수도계량기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현황으로는 가정용 1만 2,805건, 업무용 681전, 영업용 1,894전, 욕탕용 1종 20전, 욕탕용 2종이 2전 그래서 총 1만 5,402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효기간 6년이 경과되었거나 불회 등 검침이 불능한 계량기 1,272전에 대하여 4,200만원을 투입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범시민 수돗물아껴쓰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수돗물아껴쓰기운동으로 신문게재 홍보,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안내판 설치, 유선 및 앰프방송 등 물을 아껴쓰도록 대시민 홍보를 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은 물을 아껴쓰는 날로 지정하여 공공건물과 수돗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절수하도록 계도하고 각 동별로 시범지역을 지정 변기에 벽돌 또는 펫트병 넣기를 추진하여 절수운동이 범시민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급수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총 시설용량은 광역 4만 5,000톤, 도곡정수장 8,000톤, 인창정수장 1만 2,000톤 해서 총 6만 5,000톤으로 급수보급율은 96%, 평균급수량은 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고 있으나 성수기인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급수가 원활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급수차량이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와도 지원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누수에 대비하여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대책사무실 운영을 수도과 전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상수도시설 점검과 누수확인은 물론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내 일원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급수관 신설과 기존 건축물의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써 97년도에는 관내 일원에 신설공사 26개소와 개조공사 100개소 총 36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수용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7년도 2월 10일까지 정액제 설계를 완료하고 2월 15일 정액제 공사비를 고시하여 3월 2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민원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 관로가 276㎞이며 그중 노후관이 79㎞로써 96년도까지 교체실적은 37㎞를 교체하였습니다. ’97추진계획으로는 수택1동 6통외 3개소에 5억원을 투자 4.5㎞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방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먹는물 수질관리 및 저수조 청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원수 및 인창정수장 생산원수, 가정수도전 그리고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금년도와 같이 97년도에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상수도 시설장 및 수용가의 저수조 청소에 대하여도 상·하반기를 구분, 연 2회에 걸쳐 철저한 청소가 되도록 시민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앞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7월 서울시 강북정수장 통수에 대비하여 1일 3만톤의 수수시설을 97년 7월 이전까지 모두 차질없이 완공하여 시민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시설확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장래 자연인구의 증가와 토평택지개발 등 사회적 증가로 계속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대비하고자 1일 6만톤 규모의 새로운 취·정수장 시설을 계획하여 99년말까지 1단계 1일 3만톤을 통수하고 2단계 1일 3만톤은 2001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수장은 양질의 수돗물 확보를 위하여 왕숙천과 한강의 합류되는 상류지점인 남양주시 수석동 에미움에 설치할 예정이고 정수장은 원진취수장옆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사이에 고도의 정수처리시설인 최신시설로 건설할 계획이며 배수지는 아차산 백교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도비 115억원, 시비 213억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담금 70억원 총 3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97년도까지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97년12월부터 1단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평택지개발지구에 1일 1만여톤의 원활한 급수공급은 물론 자 연인구 증가로 인한 부족 급수량을 확보하여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를 부의장께서 잠깐 올라와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운 의장, 최만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반 4개반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시장 서한문을 2회에 걸쳐 각 업소에 발송하였고 각 동사무소에 물가불만신고엽서를 비치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지도점검을 실시 과다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인하와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와 각 업소 지부장 및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 물가안정에 주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반값공급계획에 의거 농가에게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 77대를 공급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안전장비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및 규산질 88톤을 공급 지력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2억 4,9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소, 돼지, 개 등 5,399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가축질병 예방에 주력했으며 축산공해를 줄이고자 갈매동에 축산분뇨발효시설 146평을 설치 축산공해 방지에 노력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 186기는 시기 미도래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분뇨 운반장비 3대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7,551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의 인력육성 실적입니다. 농어민후계자 8명, 전업농 2명 등 10명의 농업경영인을 선정 2억 9,600만원의 자금을 융자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과 농어민지도자 간담회를 가져 의견수렴에도 힘썼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억 26만 3,000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정부양곡창고는 구리농협에서 관리하는 농협창고로 보관능력은 257톤으로 양곡매출은 286톤입니다. 보관된 양곡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고조사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품질관리와 유통지도 단속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위해 관정 41공, SS분무기 4대, 점적관수 및 품종갱신 3ha, 비닐온실 현대화 1,000평, 덕시설 7ha를 설치하였으며, 규격포장재 125만매를 공급 농산물 개방에 따라 고품질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5억 5,8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향상을 위한 먹골배육성 실적입니다. 우리 시 먹골배 명성회복과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63농가 80ha에 500톤을 공급 농가소득증대와 지력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새한텅스턴외 24개 업체에 25억 4,200만원의 운전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청사내에 내고장상품 전시대 설치,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자금지원,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홍보책자 5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아파트형공장 건립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각 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19개 업체에 25명을 취업시켜 구인난을 덜어주었고, 근로자의 날 표창과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조간부 해외연수 등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가스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타 공사에 의한 도로굴착시 가스관 손상 방지를 위해 한전, 한국이동통신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였으며, 가스법 개정에 따른 가스업자 교육과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과 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 사전 사고예방에 주력했습니다. 사고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남양주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가스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96업무성과를 마치고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고자 소비자물가는 연 4.5%, 개인서비스요금은 연 5.5% 수준으로 ’97물가관리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물가안정직장협의회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요금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확행 가격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만신고엽서를 제작 활용해서 시민의 불만사항을 파악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장 재개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은 현재 낙후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과 영세성 등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재건축을 촉진, 중심상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수택동 380-27번지외 6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1,449평이고 건축면적은 936평입니다. 점포수는 3개동 102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유자 대표를 구성 대표단 주관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에서는 행·재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트러스는 금년말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1월까지 재개발 추진대표단을 구성해서 상반기까지 소유자별 재개발 동의서를 신고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재개발사업자 선정과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점포주가 재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사법재산임에도 트러스철거요구 등 관에 의지하는 경향과 점포주 일부는 자주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재개발 반대자 설득과 트러스를 조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된 소규모 유통업소에 융자금을 지원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4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이며 그중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점포 구조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개소당 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50%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업소를 심사·선정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업무 추진입니다. 낡은 노·사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노조육성과 노사협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역별로는 노사정간담회 개최 2회, 근로자체육대회 지원 500명, 근로자등반대회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473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8.5%, 도비가 6.9%, 시비가 51%, 자부담 3.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노사정간담회 실시, 노조간부 해외연수지원, 모범노조근로자 표창을 실시하여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분규발생의 사전예방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시책사업입니다. 기계화의 촉진과 농토배양, 식량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역별로는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34대, 벼병충해방제 20ha, 방제복 20벌, 토량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6,574만 1,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0%, 도비가 3.2%, 시비가 10%, 자부담 66.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9월까지는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병충해 방제는 사전 예찰을 강화 적기 방제에 주력하겠으며 안전장비는 5월까지, 토양개량제는 춘기와 추기에 공급 지력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 선도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역별로는 농어민후계자 선정 9명, 전업농 육성 2명, 고품질생산 지원 1개소, 농어민 신문보급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 1,088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0.5%, 도비가 2.5%, 시비가 6.3%, 자부담 8.2%, 융자가 62.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후계자와 전업농은 3월까지 선정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는 하반기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의 장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농어민지도자 간담회는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역별로는 가축방역 6,900두, 암모니아 처리 147기, 한우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한우전문판매점 2개소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 6,438만 4,000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1%, 도비가 0.3%, 시비가 1.3%, 융자가 49.3%, 자부담이 4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소의 탄저·기종저, 돼지 콜레라 등 뇌염 등의 가축방역과 양질의 사료 확보를 위한 볏짚암모니아 처리,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인 톱밥우사 등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한우전문판매점은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연수 도입하여 우리 시 농업구조를 개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우수농가와 공무원을 이스라엘과 덴마아크의 농업기술을 습득,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영농의욕을 북돋우고자 합니다. 경비부담은 2,256만원으로 그중 시비가 70%, 자부담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입니다. 농수산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농작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역별로는 덕시설 3만 5,700평, 관수시설 7,500평, 비가림 재배시설 600평, 화훼자동화 비닐온실 600평, 난방시설 현대화 1,600평, 채소 자동화비닐온실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8억 2,38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8.2%, 시비가 27.7%, 자부담 54.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절차는 상반기까지 마쳐 8월부터는 시설설치와 장비를 공급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국제경쟁력에 대응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명품으로 먹골배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여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역별로는 굴삭기 4대, 트렉터 3대, SS분무기 2대, 덕시설 5ha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 4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하여 하반기부터는 시설설치와 장비를 공급 먹골배 명성회복 및 품질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성과에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97주요업무추진계획(양정관리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건실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내역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과 내고장상품 판매지원, 공예품개발 지원, 경영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서 업체 운전자금과 구조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시민의 날 등 행사시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내고장 상품 홍보 및 전시·판매와 공예품 개발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인력 보급을 위해서 관내 기술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 인력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설립 추진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으로 공업입지 수요를 충족하고 시재원 형성과 영세서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토평택지개발지구내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3,530평 정도이고 건축면적은 1만 4,12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는 도내 운영중인 아파트형공장 견학을 해서 문제점 파악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실업인회, 토지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업주체 등에 대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업체 및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업체 수가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조건부공장 관리입니다. 내년도 6월말이면 이전조건부 공장이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역별로는 이전조건부 공장이 총 134개중 현재 이전추진중이 51개 업체,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업체가 78개, 정상등록가능공장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업배치법 개정에 따른 5개 업체는 정상공장으로 구제를 하겠으며, 현행 공장등록 기준면적 200㎡를 500㎡로 상향조정토록 도와 중앙에 지속 건의를 하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가스관련 업체는 총 4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 특정고압가스시설, 시공업소 등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2개소, 판매소 8개소 계가 15개소로 나왔는데 이것은 10개소로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제조업소, 판매업소, 가스사용자 시설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사전 사고예방과 주력하겠습니다. LP가스의 체적판매제도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LP가스는 중량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도 1월부터 체적판매제도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로는 공급관 50.3㎞, 정압기 15개소, 밸브박스 65개소, 공급가스 가구수는 2만 100가구로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수시로 시와 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극동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강화 사전 사고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수먹골배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구리시 먹골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순수 시비만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1,000톤, SS분무기 3대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 시비가 50%, 자부담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는 계획을 수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기질비료 및 장비는 상반기까지 공급 지력증진 및 고품질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과잉출하를 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 3개소로 규모는 개소당 10평 총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그중 시비가 50%, 자부담 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절차를 상반기까지 완료 하반기부터는 시설설치를 하겠으며 지원대상은 2ha 이상 경작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9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기사를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시정홍보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토록 함과 동시에 교통질서지키기 계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불편신고서를 택시회사 및 조합에 비치토록 하여 교통표지판 파손 등 시설정비 35건, 교통신호체계 개선 건의 3건 등 총 66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매월 2회의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봉사대원의 지원을 받아 교통표지판 69건, 전구교체 133건, 기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13회에 367건을 정비한 바 있어 우리 시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택시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시 버스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의견과 주민설문 결과를 토대로 95년 6월 1일부터 망우시계에서 왕숙교까지 편도 3.2㎞의 구간에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행후 약 1년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6번국도 자체가 시를 양분하고 있는 가로체계로써 우회전으로 진출하는 도로가 많아 전용차선 내의 버스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는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들이 일시에 4, 5대 통과후 다음 통과시까지 3분 내지 5분간의 전용차선이 비어있어 도로의 활용도가 낮고, 셋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택시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11월 한달간 시범운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사건사고 및 도로의 효율성 등을 검토분석하여 계속 운영여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체증을 해소시킴으로써 차량의 운행속도를 증가시켰고, 교통신호등을 수시점검하고 신호주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6번국도와 43번국도 5.4㎞의 구간에 교통신호 연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시속 60㎞의 운행시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좌회전 차량을 위한 능률차선제와 2개소의 차등차선제를 시행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방향의 차선을 확대하였으며, 제칠안식일교회에서 교문초등학교까지의 300m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 및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가 많은 이면도로를 정밀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굴곡도로지점에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였으며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및 양평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토평제방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표시판과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었으며, 관내 전 간선도로의 차선을 재도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5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사노동 언젯마을 입구에 버스베이설치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진입하는 보조간선도로 입구 및 주유소 진·출입구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도색공사를 발주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강장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한 일부 승강장은 인도폭이 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기존 모델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쾌적한 거리조성과 질서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안하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출·퇴근시간대 단속, 일요일과 토요일 단속, 야간단속 등을 단속공무원 16명과 차량 3대로 강력히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다소 해소했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은 당초 11개 노선 20.3㎞에서 4개 노선 2㎞를 확대하여 15개 노선 22.3㎞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돌다리 부근 동신문고, 마사회앞 등 관내 14개 구간에 대하여는 중점단속 구간으로 별도 지정하여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몇 명이서 주·야간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며 시민 모두의 준법정신이 확고해야 될 것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버스·택시정차 구획선을 노면에 표시하여 정류장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승객의 질서있는 승·하차를 유도하여 정류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국도변의 버스·택시정류소 44개소에 정차를 유도하는 구획선 설치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여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고 홍보 및 계도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버스·택시 운전자의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질서있는 승차를 유도하여 정류장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운영중인 모범택시제를 우리 시에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모범택시는 택시 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격을 갖춘 성실한 운전자에게 운행토록 허가해 줌으로써 합승행위, 승차거부 등 택시의 횡포를 근절시키고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택시제도로써 구리시 면허대수의 약 10%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나며 잠정적으로 조사한 바 15대 정도가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잡한 자동차 교통공간을 탈피한 자유로운 보행공단을 확보하여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을 대상으로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오후시간으로 2시간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보행안전 및 차량통제시설물 설치와 유선방송 및 홍보매체를 통한 실시 예고로 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도로굴곡 지점에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겠으며 신규개발지 및 학교 근처 정류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재정비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주의 및 지시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많은 강북도로에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급증하여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주소입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과 장비를 확대하고 중점단속 구간을 늘려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도·단속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정비하여 처음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운전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시시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된 차량은 물건을 확보 압류조치하여 수입 전체를 주차장 확보에 재투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질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단속을 강화하고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인창택지개발지구로 입주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이 없는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창천복개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천복개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끝내면 잔여사업이 160m가 남게 됩니다. 내년에 160m를 완공하기 위하여 도비 12억 9,4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담지시된 시비 70% 30억 2,000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억원을 부담하게 되면 14억 2,0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데도 운전자들의 의식 부재로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이 및 노약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횡단보도에 주의를 알리는 포스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중 설치대상지 조사와 공안협의를 거쳐 사업비 3,150만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 포스콘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주로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고 교차로 회전시 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으로 보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계획 이외에도 교통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불편이 있을시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해결하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 ’96당면현안사항,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 소요되며 용역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 5월 24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96년 12월말 용역납품을 완료하여 발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급시간 단축으로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대공신력 강화는 물론 오류발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택2교 철거 및 박스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택동 542번지선의 수택천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길이 36m, 폭 15m, 높이 4.2m의 암거교량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95년 11월 24일 착공, 96년 6월 15일 준공하여 구리초등학교 입구의 통행의 원활과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범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왕숙천고수부지에 부지면적 6만 4,500㎡ 약 2만평에 대해서 산책로 820m, 자전거전용도로 840m, 녹지공간 1만 7,021㎡, 자유학습장 4,228㎡, 운동시설 5종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이 투자됐으며 공사기간은 95년 7월 4일 착공해서 96년 5월 14일 완공 시민에게 운동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5회를, 건설교통부에서 1회, 경기도에서 4회를 실시했으며 시 자체 정기점검을 10회에 걸쳐 했습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과 정기적 순찰 실시를 하고 불법행위 주민신고센타를 운영한 결과 96년 단속실적이 24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계고가 42건, 고발이 24건, 원상복구가 180건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처리 현황은 건축물 행위허가가 76건 1만 8,422㎡, 내용으로는 주택증축이 38건, 이축이 24건, 농축산물용 신·증축이 8건, 기타 6건이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26건으로 14만 7,045㎡였으며 내용으로는 영농목적이 17건, 물건적치가 8건, 기타 1건 이었으며 용도변경허가는 16건 3,441㎡였습니다. ’96성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 지하차도 램프 및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리시 인창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사업비 17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폭 30m, 연장 228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4월이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은 95년 5월 13일 착공을 해서 신래주택 라·마동에 균열이 발생해서 95년 10월 6일날 공사 중단되었으며, 안전진단 실시를 96년 7월 16일 실시를 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신래주택 주민과의 대책회의를 5회에 걸쳐 협상을 했으나 주공의 보상계획과 주민의 요구사항과의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난항중에 있습니다. 시의 중재로 조속히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민원사항 해결후 공사 추진해서 97년 6월 내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송전선로 외곽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도농동 210-20번지외 30필지에 철탑 26기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부담은 경기도 15억원, 구리시가 15억원을 공동투자하여 95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전력 서울전력관리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중선전기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를 95년 6월 3일 받았으며 용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95년 12월 26일 신청하여 96년 7월 12일 토지수용재결이 되어 공탁처리되어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기초공사 및 철탑조립 완료를 26기중 19기를 완료해서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돌섬마을 주민들의 노선변경 주장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선변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관련 부처간의 협의후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문제지구 불법행위 조치입니다. 문제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평동 난민촌에 72년 9월 발생한 17세대가 있고 토평동 해방촌에 75년 10월달에 발생한 10세대가 있으며 아천동 k1지구에 79년 8월에 발생한 3세대 해서 30세대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1년 4월 17일날 총 46세대중에서 16세대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여 입주 후 92년 7월 22일 16세대에 대해서 강제 대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27일 구리 인창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 승인을 7세대를 받았으나 이것은 신청포기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 문제지구 거주자는 1972년 이후부터 생활터전으로 부락을 형성해서 집단거주하고 있어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없이 강제철거는 집단민원을 초래하게 되며 거주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사전 이해를 통한 불법행위 재발생 억제 및 관내 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양 공급되는 국민주택을 특별분양 후 이전시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97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평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리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써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원에 23만 6,920평에 대한 면적을 사업비 2,77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인구 1만 8,558인과 5,873호의 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는 9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3년 12월 28일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고 94년 10월 5일 변경지구지정이 된 바 있으며, 96년 4월 22일 예정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며, 96년 6월 22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승인이 되었습니다. 96년 7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96년 9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 현재 도에서 처리중에 있으며, 96년 11월 4일 보상공고를 하였습니다. 96년 11월 실시계획 협의 및 승인과 보상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97년 3월 공사 착공해서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시민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불법난립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예방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사업비 7,000만원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추후 위치를 선정해서 97년 7월까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1,399ha이며, 입산통제구역은 290ha입니다. 진화장비로는 휴대용 무전기외 1,209점을 갖고 있으며 감시시설은 6개소로 초소가 2개소, 감시탑 3개소, 화기물보관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도시과에 본부를 두고 인원 4명으로 봄철은 97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은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운영하겠으며, 산불방지기간 도래전 시설물 사전점검과 진화장비 점검을 하고 산불감시초소요원 10명, 공익요원 40명을 취약지 24개소에 배치할 것이며 산불방지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은 5개조에 169명을 편성하고 특별진화대 운영은 시청 예비군을 중심으로 편성 1개대 47명으로 하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시가 통제하에 실시토록 하고, 각 동별 산불진화대 편성 운영은 11개대 1,690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협조체제 유지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근린공원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창1호공원, 수택4호공원, 교문 제2호공원에 대해서 총 투자계획 209억 8,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96년 기본용역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부터 용지보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71년 11월 15일 건설부고시 제645호로 당초 결정이 되었으며, 76년 12월 18일 경기도고시 제386호로 공원변경결정이 된 바 있으며, 95년 6월 21일 경기도고시 95-212호로 또 공원변경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12월 30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96년 5월 16일 도지사 공약사항 문제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18일 ’97공원조성 도비보조금사업 설명 및 본예산 반영 건의를 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이 전무하여 공원개발이 지난한 실정이고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 규제에 따른 토지주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시민숙원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의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시민 불만 표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토지매입비 75억 4,800만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의 내실있는 사후관리 도모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항구적인 시설기반 구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이용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관리대상 총 28개소 5만 8,603㎡이며 일반지역에 19개소가 있고, 인창택지개발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내 유희시설, 조경, 운동시설 관리와 노후 불량시설물 수시보수 및 도색과 꽃나무 조경수목 보식으로 늘 푸르름을 제공하고 공원내 조경수목의 전정작업으로 모양다듬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억 8,200만원으로 시설물 수선·보수 3,500만원, 조경수목 보식 1억 600만원, 공원관리원 인건비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3.7㎢로 시청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수는 총 7,342동 그중 주택이 5,834동, 농림업이 1,147동, 공공용시설이 49동, 광공업시설이 261동 부락공동시설이 21동, 사회복지시설이 24동, 기타시설이 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관리로 시 자체 특별단속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고, 동장 주 1회 이상 관할구역 순찰과 청원경찰 복무이행교육 실시는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신규발생을 강력 억제하고 적발 즉시 원상복구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속위주가 아닌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는 행정강화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6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7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성과중에 건축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현황은 단독주택 41건, 다세대주택 5건, 연립주택 1건, 아파트가 10건, 상업용이 48건과 기타 9건으로 총 114건이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전년대비를 해 보면 전년도 보다는 좀 건축허가가 다소 늘은 추세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으로써는 건축허가신청을 136건을 비롯하여 증축 등 신고, 용도변경신고, 사업계획승인, 건축심의 등을 비롯해서 총 19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민원 61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의 질서확립 및 책임행정 구현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의 편익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예방과 위법건축물 지도점검을 단속을 단속인원 5명으로 1일 2회씩 순찰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1건에 27동을 적발해서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22건을 적출해서 시정완료 4건, 고발을 3건, 현재 조치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운영실태 점검은 지난 4월달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설계수급대장 기록 미비 및 설계도서신고 지연이 3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범우건축사무소외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써는 단독주택에 506개소, 공동주택에 114개소,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442개소를 비롯해서 총 1,062개소에 9,583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건수 총 1,027건에 23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구리시건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교육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건축조례·규칙의 제·개정과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건축심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총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3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정밀시공 및 사용자재 품질검사 정례화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신뢰 회복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아파트 시공 시공 및 품질검사를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횟수는 2회가 되겠으며 시공중인 아파트 2,006세대와 그리고 5,000㎡ 이상이면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시공중인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한 사항은 주요자재 품질검사와 시공적정 여부 그리고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점검결과 안전시설물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바 있었고, 현장자재 일부 미흡하였고, 신규자 안전교육을 일부 미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전 고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사전결정된 사항이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건축심의된 내용을 현장에 게시토록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홍보함으로써 건축허가전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전 고지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대상 아파트나 건축심의대상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고지절차는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고 나면 건축현장에는 내용을 게시토록 하고 또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의견은 수렴해서 사업계획승인시 또는 건축허가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형건축물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시 관내에 건축중인 공동주택이나 준공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민영아파트 4,312세대 그리고 주택공사 아파트 4,999세대 총 9,311세대가 건립되었거나 건축중에 있습니다. 먼저 인창택지개발지구 현황에 대한 공동주택을 보고드리면, 현재 인창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총 4,999세대중에서 3,770세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1,229세대는 97년 7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으로는 인창지구 3블럭과 5블럭에 건립되고 있는 총 1,458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검사되어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역 공동주택건립 현황으로는 관내 수택동 440번지에 남강토건이 241세대가 건립되고 12월 중순경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짓고자 하는 수택동 684-9번지에 136세대를 비롯해서 총 2,854세대가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의 대형건축물의 건축현황은 인창 산32-1번지외 2필지에 대한교육보험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 10개 현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대다수가 인창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상업용 건축물인데 인창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용지 총 20필지중에서 10필지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립된 국민주택 총 231세대에 대한 국민주택 융자금은 금년도에 23세대를 대환을 해서 총 128세대가 주택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3세대에 대해서 원금이 7,300만원, 이자가 5,700만원 도합 1억 3,100만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써는 생활기반시설이 4건, 환경위생시설인 하수도가 2건, 생활안전시설인 옹벽 축대가 1건,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문지구에 딸기원에 건립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은 지난 96년 6월 11일 공사 착공해서 97년 4월에 준공될 목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중 교문1동에 건립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 노인정은 96년 9월 13일 착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초는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창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정 역시도 96년 6월 12일 착공돼서 96년 12월초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평지구 기반시설 수용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현재 금액대비 78%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9월 23일자로 소방도로개설은 공사발주해서 착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택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공람공고가 지난 96년3월 26일날 실시되었고 개선계획 고시가 96년 11월 1일날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이 현재 경기도에 제출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각 실·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성아파트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 767번지외 24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일화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일성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2동 330세대이면서 공정은 5%의 공사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96년 5월 9일날 사업승인되어서 6월 25일 공사 착공중에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보면 성봉빌라 B동 주민이 안전진단 선행을 요구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통 주민 김경선 외 47명은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생활권,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현재 4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40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은 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봉빌라 B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측기를 2개소 설치했고 1주일에 한 번씩 관측하고 있었으나 별로 변인은 없었습니다. 또한 4통 주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해·설득하고 있는 상태이며,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 그리고 감리자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중재역할로 해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7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062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97년도에도 역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지도 강화를 위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단속반은 시에서는 12명 그리고 동에서 8명으로 편성을 하겠으며, 주차장 위반사항의 조직적 적발을 위한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2회를 실시하겠고 수시점검은 2회를 실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위반 주차장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내년도부터는 강화를 해서 1차에 한해서만 시정명령 및 계고서를 발부하고 2단계에 가서는 바로 고발 및 단전·단수를 실시해서 이행강제금을 병행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시정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예방과 건축물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 시공지도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리 철저를 위한 건축사 지도점검으로 건축사와 건축사보 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업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고취하기 위해서 건축직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2회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허가시에 지정되고 있는 도로대장 작성과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위원회의 제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그 위원의 수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 및 건축공학이나 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조교수 이상 그리고 건축사 및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그리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은 건축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갖추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역시도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으로 내년도에도 건축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가급적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 합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역시도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으로 내년도에도 건축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가급적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 합니다. 건축위원회 기능은 건축조례 및 규칙 제·개정과 건축심의가 되겠으며 사업계획의 사전결정과 도시설계안의 심의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과 미관지구의 건축물 그리고 아파트, 상세계획지구안의 건축물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물과 기타 특수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실시계획으로는 정기검사를 4회 실시하겠으며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품질시험과 자재관리, 레미콘관리, 실험실 운영실태까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공관리와 건축공사, 안전관리까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 대상 총 10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97년도 상환계획은 총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치할 융자금 상환계획과 조치할 계획으로써는 81인창국민주택 재건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7년 2월에는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국민주택은 토평지구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97년초에 보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주택과 신일·남양주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독려로 장기 연체자를 없애고 대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신일은 금년 11월부터 대환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환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면 금년내로도 대환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택은 재건축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상환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년도 계획은 교문동에 생활기반시설이 2건과 환경위생시설인 하수도시설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동에 후생복리시설인 경로당과 유아원, 소공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문지구에서는 소방도로 보상을 97년 3월까지 실시하고 공사발주는 4월에 발주해서 9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지구에 대해서는 노인정과 유아원, 소공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97년 5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착공은 6월에 실시하겠고, 준공은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소방도로공사 완료도 12월이면 완공될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전 고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허가전 고지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대상인 아파트와 건축심의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지절차는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 심의가 되고 나면 건축현장에는 내용을 게시하고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반영하는 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준공전 사전검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준공 이전에 미비한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며, 향후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점검 그 방법은 준공예정 2개월전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완공된 건물부터 점검을 실시하며, 단지내 정리나 설비까지도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준공전 사업 주체에서 지정되는 입주 예정자 전원과 세대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와 전문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발되는 사항을 사전에 시정완료해서 사용검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입주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와 당면현안사항과 ’97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성과를 보고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급입니다. 조사시점 및 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당초 목표는 1만 5,000필지였는데 실적은 1만 5,394필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지가조사와 사업공부 사항은 전담요원 교육 및 세부사항을 연찬 실시하고,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토지평가심의를 5회하고, 96년 6월 28일 조사결정하여 공보한 바 있습니다. 공보사항은 프랭카드와 입간판 등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만 6,480필지를 개별통지하고 이의신청 시민은 320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운영은 허가건수가 189건인데 허가면적은 25만 6,000㎡이며 조사대상은 31건에 9만 4,000㎡입니다. 사후관리대상은 3건에 5,000㎡인데 2년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했으며 조사일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상한제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10건에 2만 2,000㎡이고 부과대상은 2건에 3,000㎡, 부과금액은 3,940만원인데 6대 도시에 200평 이상만 해당되는데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990㎡ 이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대상 사업은 84만 6,000㎡에 5건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2억 1,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억 900만원이고 1억 4,100만원은 납기가 미도래입니다. 납부액은 9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신규대상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226개소가 있는데 3회 지도단속하여 시정·경고 39건, 청문 4건을 행정처분한 총 건수는 43건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합병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하여 촉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 전체 필지를 등기부 대사를 완료하고 1,415필지를 등기촉탁하여 실적은 88%입니다. 합병정리 대상은 254필지 완료하였으며 85% 실적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토지표시변경 또는 합병정리는 지속적으로 전량 추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단독으로 분할하여 개인의 재산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단독으로 24필지를 등기까지 완료 처리하였으며, 향후 추진할 19필지는 분할개시결정 심의 및 공고를 거쳐 촉탁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의 지목이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를 조사하여 일치하는데 있으며 추진현황은 3개동 9,277필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지목변경 대상 2,559필지는 현지를 확인조사 완료되었으며 향후 신청된 토지 전량을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검인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검인실적은 매매, 교환, 명의신탁, 해제 등입니다. 토지·건물을 포함한 5,026건, 필수는 5,391필지이며 검인처리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부과가 42건에 4,679만 6,000원, 징수실적은 22건에 2,087만 1,000원을 징수하고 압류, 취소, 비송처리, 독촉장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명제 홍보입니다. 부동산을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는데 있으며 95년 7월 1일 이후 1년내에 명의신탁된 모든 토지는 유예기간내에 자기 명의로 등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명 전환된 것은 92건에 103필지를 실명화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대장 인수입니다. 94년 4월 8일 행소위에서 관리부서 통합의 일환으로 96년 7월 16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현황은 7개동인데 대장은 1만 7,921건 2만 4,733매, 도면은 5,182매 지적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건물등기부를 전량 대사하여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97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지가를 유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 6개월간 1만 500필지로 조사하는데 있으며 개별지가 조사요령 교육과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지가의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하여 97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여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토지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 중개질서 문란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중개업관리 강화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이익환수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시 현장조사를 확행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개발사업 대상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발이익환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도 홍보입니다. 공유토지를 단독등기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처리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내에 처리하고 자율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은 85필지를 계획하였으며 기간내에 신청토록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설명회 등 안내문을 유관기관까지 송부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입니다. 토지이용현황과 공부의 지목과 다른 필지를 조사하여 촉탁등기함으로써 공신력 제고와 시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일제조사를 조기 수립하여 각종 공부를 상호 대사후 지목이 다른 필지를 현황조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조사 현황은 4개 동에 민유지, 국유지를 포함한 1만 3,957필지를 전수하겠으며 조사업무량 8,921필지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정리방법은 인허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신청분은 전량 등기촉탁 완료후 개인별로 통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검인 및 과태료부과입니다. 부동산을 실제 권리관계를 등기신청을 촉진하여 불법거래를 규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검인대상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판결사항입니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검인받은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검인 예상량은 4,500건을 보았습니다. 과태료 예상은 50건으로 봤고 주민홍보 사항은 공동주택 입주 지역은 적극적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확충방안입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 52만 5,432㎡입니다. 관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용역기관과 합동으로 개별비용을 검토하겠으며, 일부 시·군에서 개발비용 다툼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쟁송시 승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개발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