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3실에 대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박우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로 국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부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번 감사는 국순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은 총무국, 28일은 재무국, 29일은 시민국, 30일은 3실로 하고 12월 2일은 6개동을 감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타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순서는 총무국장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본회의장에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또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자기 소관관계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과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한 위원님은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위원이시며 총30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는데 시간관계상 각위원님별로 주요사항 한건씩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공무원들의 담당업무가 미숙하고 소속계나 과의 업무내용을 파악치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직무교육, 현장교육을 철저히 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친절봉사를 위해 외부기관 73개과정 406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1회씩 실.과 동장 책임하에 직무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사항입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는 우리 조례에 10%인데 지침상 15%로 예산편성하였으므로 지침과 예산이 맞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통장자녀학비보조는 현조례 10%범위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적정히 검토 후에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사항으로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선발, 실시하는 산업시찰은 매년같은 여행지와 내용으로 실시하므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보람과 뜻있는 2박 3일간이 될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심신연마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선진국의 제도 등 견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14회, 35명,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호주 등 연수가 있었고 하반기에 10회 90여명이 미국서부에 연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는 하위직 다수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성취감 고취, 근무의욕 충족을 위해 승진, 전보를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에 의거 승진 152명, 전보 67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 등 동별행사는 종래 구청단위 행사보다 주민화합과 동민단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행사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민체육대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로 체육교실이 운영되고 구단위로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자전거타기 대행진, 축구, 배구, 배드민턴, 수영, 게이트볼, 테니스 등 매월 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직원고충상담처리제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이를 활성화시켜 근무의욕 고취와 직장분위기 쇄신에 활력을 주고 개인고충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거리, 가정사정, 기타 신상문제 등으로 223명을 접수신청하여 123명에 대해서 직원고충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청내에서 근무하는 전직원 명찰패용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부서 근무자는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며, 기타부서는 각실과 출입구에 좌석배치도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직원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기술직을 배치하여 하수, 토목 등 건설분야업무를 맡겨야 하는데도, 장기공석으로 조속히 충원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8일 시행되는 서울시 공채자로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동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신규공무원 발령시에 업무량이 많은 동에 우선 12개동에 대해서 충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 원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고지서 등의 송달로 인하여 동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우편송달 등 제도개선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요구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종 수시고지서는 물론 정기분 고지서도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동사무소 업무를 줄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용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동사무소의 청부, 미화원의 폐지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동사무소의 청사유지와 청결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손부족 해소방안으로 야간당직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최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 전파하는 동직원의 막중한 업무에 비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결원이 많아 업무가 많으므로 처우개선과 결원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쾌적한 근무조건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청사 환경개선을 추진중입니다. 내용은 신축 4건, 증축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8일날 서울시 공채자로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살피는 동사무소는 주민생활 안전의 최첨병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구의 각 실.과에서 지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을 검토없이 이첩하는 등 지시일변도의 행정을 지양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 발생하거나 상급기관에서 지시되는 사항은 각부서실, 과장 이상의 상급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일방적 지시를 지양하고 동격의 행정적 처리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구청관리 및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등 7건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업무로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구청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진 고장과 부품조달이 불가능한 노후승강기 두대를 교체중이고 이중 1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 교체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춘 승강기로서 11월 30일 완공 12월 1일부터 정상가동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복합민원의 1회 방문처리 및 구민과 공존하는 공개행정을 위한 친절백화점 설치를 목표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의 근무 환경개선 OA가구를 11월 25일부터 7일 동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노후전기 시설물보수, 경비용 CCTV 설치, 주차관제기 설치,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설치 등 유지보수 및 후생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요사업으로는 구민회관 음향기기 성능 및 설비의 노후로 음악회 등 기타 행사시 잦은 고장과 울림으로 문제점이 많아 이를 전면보수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12월 초순부터 음향반사판 설치 등을 재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2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도 2월 21일부터 전직원 차량의 청내 주차를 금지토록 하여 구민의 구청방문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 사업을 강화하여 금년도에 총17회 34명이 상호교류를 실시한 바 스기나미구 직원방문이 1회 2명, 어린이축구대회 개최 1회 32명, 서식교환 등 기타 교류업무가 15회에 이르는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김석태 사무관 1명이 동경도 스기나미구에 파견되어 교환 업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적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앙양을 위하여 152명을 승진시켰으며 672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교통지도과」를 「교통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부과과를 폐지하고 사회진흥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기존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를 참모적 보좌기능인 담담관제로 하는기획실을 설치하고 시민봉사실을 총무국내 시민봉사과로 개편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9계의 계를 신설하고 14계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실.계를 폐지하고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 89명을 표창한 바 있으며 산악회, 낙시회 등 12개 직원취미클럽을 운영하여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생일 및 결혼을 맞은 직원에게 축하기념품을 지급 소속감 및 일체감을 갖게 하여 사지진작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직원 자질향상과 구민친절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외 외부교육기관에 406명을 교습, 교육 이수하였으며 선진국 제도 등 견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반기중 13회에 걸쳐 35명을 연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 8회에 걸쳐 90여명이 현재 미국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원하는 등 최일선 직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구정홍보 및 구민참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16대, 냉방기 3대, 민원실 TV 7대, 충격식 프린터기 10대, 전화기는 3개동에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 FAX 민원처리제가 전국적으로 온라인 처리됨에 따라 FAX 19대를 구매 취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대수선 공사 반포본동 지붕방수 및 방음창 공사 등 7개사업 동청사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11월달에 착공한 방배본동, 방배2동 신청사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배2동 신축청사는 청정개발주식회사가 11월 26일자로 부도 확인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보증인회사로 하여금 '97년 상반기까지 공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청사는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 동행정지원 및지원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2회 160명 선정하여 격무부서 및 각동 동사무소에 배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민원실 및 각동의 민원상담관제 운영,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등 동구내식당제 운영, 동행정 실적심사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격려를 통하여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질적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민선 1주년기념 구정보고회를 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의원님과 많은 주민을 모시고 구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한 구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을 16회 143명이 참석하였으며 151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고향의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서초토박이 266명을 발굴하여 지난 10월 14일 25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학교주변의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을 167회 3만 538명이 참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및 '96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95년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사무는 총 11건이 해당되겠습니다.그 내용별로 봤을 때 심사분석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3건, 예산상의 내용이 5건 그 다음에 법제업무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으로서 구전체 공동사항이 8건이고 순수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 3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원규위원께서 지침 훈령으로 구성중인 각종 협의회, 심의회, 위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3월과 9월에 사회복지위원회 건전생활실천협의회가 그전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조례로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 영위원께서 지방화, 자율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종 규정이나 규칙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해동안 3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진행중인 것도 15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허 원위원께서 각종 공사와 사업은 투자심사와 관련 부서협의 등 중기재정계획의 연동화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분기별 투자 심사시에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께서 예산배정, 세입징수, 지출계획을 상호 연계시킬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상호 협의를 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국비, 시비로 나누어 가지고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행정, 민방위, 사회보장, 지역경제개발비 등에서 총 한해 77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고 결국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번 성동구청 주관으로 전 자치구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특별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명화위원께서 사업의 타당성 심사, 투.융자사업과 재정계획과 연계, 합리적으로 비용계산을 통해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 해 달라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속비 제도를 투입, 도입한 데에 대해서 다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채무부담행위라는 제도를 들여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줄이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정규, 허명화위원께서 주민복지의 균등한 배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산 안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상으로 보시면 지역간 균형이 예산액수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맞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액수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율로 봤을 때는 지역균형을 균등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밝혀드립니다. 다음 김열호위원께서 예산 편성시 추계나 그러니까 예산 단가같은 것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여러가지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여러분들의 요구에 흡족할만큼 되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께서 조례, 규칙 등 제정이나 개폐시에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런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제정, 개폐시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리고 특히 그 조례, 규칙 제정시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 상담이나 각종 규칙, 규정, 각종 행정 처분할 때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연동화를 매년 하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무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96년도 11월 26일날 그러니까 어제 의회에 정식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 양해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5,000만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나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대상 사업이 우리 구에는 총 8개 분야 14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 각종 현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공약 및 지시사항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 구청장, 부구청장 등 351건의 각종 지시사항과 공약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으로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날, 봄맞이, 여름철, 추석기, 월동기 등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각 주관 부서별로 대책이 나온 것을 구정 전체로 묶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무료 법률, 세무상담실이 '93년부터 실시돼 가지고 이제까지 총 누계 158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올해도 38회, 528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올해 로 14건으로 의회 누계평균보다는 많이 떨어지는데 이 이유는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시에 선관위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각종 무료 법률, 세무상담소를 실시하지 못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떨어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담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송무업무 현황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해서 224건입니다. 소송이 종결된 것은 37건으로 승소가 27건, 패소가 10건입니다. 유난히 올해는 패소사건이 많은데 그 이유로는 개별지가 공시에 관한 것과 위생업소에 대해서 처벌이 가혹하다고 해서 패소판결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별도로 기회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현황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을 해서 총 168건이 있습니다만은 '96년도내 38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사항으로 서울시 주관 '96년도 사회복지 기초수요전수조사를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전산업무 개선을 위해 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전직원들의 전산 그러니까 컴퓨터 이용기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전산이용 기술경진대회와 직원 전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8번 사항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6명은 1년동안 4번 지원한 숫자가 연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결국 74명이 되겠습니다. 74명 숫자는 작년 우리 서초구 관내 새마을 지도자가 총 1,058명 중에서 7%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숫자가 결국 7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천이 되면 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천 신청 인원은 전체 50명이었습니다. 50명 중에서 제외자가 11명이었습니다. 제외 내용은 성적미달 등 5가지 사항에 의해서 11명이 제외됐고 결국 연인원 154명을 전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5번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시나 자연보호 행사 때 장소가 언제나 지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다양하게 장소를 선정하라는 지적이셨구요. 그 다음에 행사시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나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이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급이 늦어졌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지원 금액을 더 높였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을 우리 구 금고, 상업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자하는 그런 내용 두가지 내용으로 작년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때문에 작년은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4월달에 11가구 1억 8,950만원을 정상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13번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 행사 등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12회에 4,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직장이나 각 사업단체가 주로 참여를 했고 주민 참여는 한 20% 정도 했습니다. 신년도에는 역시 주민들 동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 환경 정비 등 푸르고 꽃피는 서초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추진 대상 사업 11개 분야에 25개 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로변 화분박스 진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목표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등 총 84회 9,8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총 50명에 3,91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국민운동 단체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산업 시찰을 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4월달에 11가구에 총 1억 8,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농촌 어린이 친선 교환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생 40명과 화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화천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선정을 해서 2박 3일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번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체육행사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2,330회 실시했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구민걷기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날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8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1월 현재 총 85회를 실시 했습니다. 매년, 매월 첫째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2,000명씩 참석을 해서 구민걷기의날 운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체육시설물관리는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체육시설업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저희 총 대상 업소가 530개소입니다. 점검을 2회 530개 업소를 전체해서 지적을 총 117건을 했습니다. 고발 1개소 등 조치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일반 현황,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 감사시에 유원규위원님의 개선요구 사항인 비상 공동정호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및 관리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비상공동정호 8개소에 대한 1차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 실시하고 정밀 검사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식수로는 활용할 수 없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토록 판정되어 지하수 관련 기술진에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한 결과 서초 4동의 서초초등학교내에 3개소는 수원 고갈로 인해서 용도폐지 예정입니다. 서초2동의 어린이 놀이터 등 5개소에는 양수가 가능함으로 계속 보완, 활용토록 유지할 것이며 특히 '97년도에는 공익 근무요원 2명을 배정받아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41명에 현원 39명이며 자원 및 장비현황으로는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로 구성돼 있으며 총 882개 5만 8,757명이, 예비군은 지역, 직장 포함해서 58대 3만 369명으로 편성 운영중입니다.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 공동정호 8개소, 민방공 경보기 5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로는 방독면 1,232개, 메가폰 57개, 휴대용 제독기 3개, 화학탐지기 2개, 교육기자재는 영사기, VTR, 대형TV, 대형스크린을 1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종전 재난관리계의 경우 17개 분야를 25개 분야로 세분,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수습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취약시설물로는 안전점검 해빙기에 983개소, 하절기에 436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15개소는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 C,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동기 재해 예방 점검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공연장 등 89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기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 일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3만 1,618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불참한 9,901명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 비상 소집 훈련을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96년 9월 20일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 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실적은 총 대상자 1만 874명중에서 1만 540명이 응소하여 응소율 96.9%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96을지연습은 '96년 8월 19일부터 4박 5일간 실시,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95년도 개선요구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여권과 업무에 관련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여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인력 장비 사무분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여권발급 처리건수는 총 27만 1,504건으로 1일 평균 1,117건을 처리하였고 개인접수창구에 고객 순번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여 내방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여권발급 상황을 분석해서 친절한 민원자세를 확립토록 하고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민원실에 도서비치, 꽃꽂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업무순환 근무제를 실시해서 전직원이 여권업무의 숙지를 함은 물론이고 민원업무에 대한 업무능력 폭을 넓힘으로써 민원공백을 방지하고 창구직은 격무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종합 센타를 설치해서 구민에게 항공 탑승권과 국내외 여행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여권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무국소관)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감사중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 개선 등의 사항은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전 양식에 의해서 정확히 작성하여 감사종료전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구청사나 동청사, 구민회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비를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안전진단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이 승강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체한다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대값인지 2대값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안전진단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했으면 고장이 잘 안나게 하실 것이지 어째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금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 승강기 했을 적에 초대 때부터 매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를 몇년까지 해주는지, 몇 년까지 해 주는데 매년 이렇게 승강기 교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유지 및 경비용 CCTV설치 해가지고 1,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를 아직도 안 했다면 왜 아직까지 안했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안 되시면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구청사 승강기 관계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그 1,500만원은 우리 지금 건물의 면적에 상응해서 안전진단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는 지금 현재 2호기는 지금 그것을 저희가 7년 이상을 썼는데 동양 엘리베이터가 당초에 우리나라에 유수한 승강기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7년 이상을 썼는데 다른 기종에 비해서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도저히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1대는 7월 30일날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2호기는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 해서 12월 1일부터 가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1대에 4,500만원내지 옵션을 조금 넣게 되면 한 500만원이 더 들어가서 5,000만원이 더 듭니다. 그 옵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청이 8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자용 버턴같은 것을 설치하면 그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1호기는 조금 지금 가동하고 있는 2호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2개가 다 LG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지금 구매방침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안 경비용으로 장소를 지하실하고 현관로비 5층것을 지하 1층상황실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곧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현 영위원님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6개월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답변을 듣고 하자보수기간은 6개월이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은 몇년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1호기와 2호기중 1호기는 2호기보다 장애자용으로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든다고 하셨으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에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왜 예산은 지난 해에 벌써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정기회의때나 연말에 바쁠 때 공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지 너무 지연시킨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무엇을 지연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공사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정기회기 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것입니다. 1년은 365일인데.

1호기가 12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된 것은 다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가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옵션비는 5,000만원이 아니고 전체가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 내지 500이 옵션비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호기는.

위원장님! 제가 ...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얼마가 부족해서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 해 주셔야지 지금 중요한 것을 자꾸만 빠뜨리고 왜 이렇게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승강기는 본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1대가 5,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작시기가 좀 지연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어도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주문제작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1대만 만드는데 두달 석달이 걸리고요. 설치기간도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할 수 없고 해서 1대를 지난 7월말에 설치 완료 되었고 그 외에 것은 11월말에 나머지는 설치될 예정인데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장애인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산을 9,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부족해서 했다면 지금 얼마에 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1호기는 4,560만원이 들어 갔고요. 2호기는 장애인 시설이 추가되어 가지고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실 적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설치기간이 늦었느냐 했었을 적에 설치기간이 3개월 걸리고 제작기간이 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작기간이 몇달이 걸리고 설치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그것은 각 건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은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순임위원 보충 질의하시고 나서 ...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사관리 및 안전진단승강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리비내역이나 보수비내역을 전위원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질문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승강기세트 전체를 다 바꾸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먼저 그 자체는 전체가 다 쓸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중에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나 브리피다이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고장이 잦은 건지, 이게 고장이 잦은 원인이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1호기하고 2호기를 처음에 수리를 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건물의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의 사용빈도를 보아가지고 감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한 끝에 예산을 9,000만원 계상을 해서 여기에 동양이 설치해 놓은 것을 철사줄 하나없이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 발주를 해서 LG가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2호기를 7월 30일 완료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아파트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기존 설치 한 것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기간이 더 걸립니다. 차라리 새로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박스를 놓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그것이 빠른데 여기에 있는 것은 더 떼어 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오래된 아파트는 그렇지만 새로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박스에다 새기계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동양에서 쓰던 것을 철사줄 하나없이 다 뜯어내고 LG에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공사 계약 단가도 비쌀 뿐 아니라 아까 답변에서는 건물구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다는데 일반공사비 보통 10층, 15층 되는 것도 엘리베이터 한대에 3,000만원이면 됩니다.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드는데 조달청 공사단가비라고 해서 비싸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공사비 가지고는 문제 삼지않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주무부서에서 실무자가 말씀해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엘리베이터는 어느 건물이고 건물의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계약할 때 처음에 하자보수기간이 아까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합리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쌍방간에 발주자와 수주자가 하자보수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또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간은 무료로 A/S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후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무료로 A/S를 해줌과 동시에 그 후부터는 수주회사에서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비를 정해서 한달에 관리비를 10만원 ∼ 20만원씩 정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자금을 투자해서 개인 빌딩을 짓는다고 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엘리베이터 문제 가지고 우리구 동료위원님 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이러한 고장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계약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계약은 가부간에 쌍무계약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주자가 발주자한테 끌려가서 6개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적어도 1억대를 투자해서 하는 계약에 하자보수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늘려서 3년이다 5년이다 건축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잠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너희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그렇게 안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공사를 맡을 회사가 있을 텐데 왜 구태여 그렇게 저자세로 계약을 했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에는 A/S를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그 발주회사에서 이 엘리베이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관리비를 받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고장이 잦아 가지고 완전히 교체한다, 장애용으로 1대를 한다, 그런 것 자체도 처음부터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 이 공사 시작후부터라도 개선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이 때까지 발주회사한테 당하여 왔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저 공공시설물이니까 그렇게 묵인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매는 조달청의 단가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철거된 동양엘리베이터는 월 유지 보수비를 45만원씩 주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계속했었는데, 수리를 계속 해 왔는데,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불합격이 됩니다, 안전상.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불합격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치더라도, 엘리베이터 자체의 부품을 조달해서 고친다해도 계속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LG로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수리비를 준 것은 없고 월 유지보수비로서 동양에서 계속 수리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개요 및 내역서 등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순임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본위원도 평소에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항시 수리하는 바람에 사실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하자기간이 경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어떠한 하자가 제기되었을 때에 기한 경과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시정이 되었을 때 기한 경과가 되어야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전에 하자신청을 냈는지, 하자신청을 내서 그 후에 완전무결하다고 해서 인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큰 건물에는 사람이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또 화물을 싣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구별이 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적정한 양으로 항시 다녀야 되지 거기에 물론 어느 정도 많이 실으면 경보음이 울린다 하지만 특히 사람이 탔을 때와 그렇지 않고 화물을 실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 보면 2층에 행사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하실에서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결국에 있어서는 고장이 잦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2억을 들인다해서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에 화물전용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화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싣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화분을 그냥 싣고 다닌다면 또 얼마 안가서 고장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그럼 그것을 질의를 하시고 유원규위원님 한 것까지 같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서초구청의 엘리베이터가 만 6년이라고 저는 보는데 6년 동안에 동양 엘리베이터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고, 지금 말씀에서는 관리를 동양에서 했다면 그 동안에 많은 보수가 있었는데, 과연 동양에서 어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면 동양에서 다시 재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일하게 그리고 6년밖에 아직 안썼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시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실질적으로 제2호기는 지난해에 아마 화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1, 2호기 다 아무 재활용없이 무조건 전체 다 교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동양과의 어떤 관계에서 지금 해졌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하십시오. (장래소란) 답변, 지금 즉답이 안되겠습니까? 즉답이 안되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 도인수위원 문제 ...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늘 푸른 서초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 이 유인물을 보면 이것의 목적이 주민들한테 구 행정을 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발간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구청장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전부 한 분의 어떤 홍보물로 본위원은 지금 파악이 되는데 어떤 목적에서 지금 이것을 제작을 했는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부터 먼저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민선 1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허명화위원, 도인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제작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민선 1년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정의 지난해 업적을 홍보도 할겸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300만원인데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을 다 100% 집행되었느냐 그 이야기인데 정확한 액수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인쇄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집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은 인쇄비 거기에는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디자인비하고 인쇄비가 2가지가 있는 중에 기획 디자인비가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는 별도 기정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 중에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쓰인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민선 자치1년에 주민들에게 알고 싶은 구정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것하고 서울시에서 발간한 1996년도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쓰입니다라고 내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서울시민에게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공지사항으로 내용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물 사진이나 모든 것이 민선자치단체장의 어떤 홍보물로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내용 자체가. 몇몇 사람의 어떤 홍보물로서 어떤 공금이 집행될 수 있는지? 과연 서초구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조금 목적이 다른데 민선1년에 대한 책자는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 그 책자에 대응하는 서울시에서도 민선 1년에 대한 책자를 두가지로, 화보집을 한가지 내고, 사업에 대한 설명 두가지를 냈습니다. 이것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것은 아마 '96년도 연초에 각 주민들한테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를 만든것은 민선 1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들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에 대응되는 서울시의 두가지 책자 화보집 하나하고 사업 설명서 두가지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기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서울시 민선에 대한 7대 중점과제, 우리도 중점과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의 기본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답변을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되지 않은 사항을 이 시간 답변을 우리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대한 하자신청을 했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승강기 1호기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운행이 지장이 있었고 또 화재로 인해서 기계실의 제어장치 생산이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구형이기 때문에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승강기 주식회사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수리하는데.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그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고장때마다 돈을 받지 않고 유지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계를 고쳤지만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계속 보수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신형 승강기를 전자식입니다. 신형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종전에 설치되었던 승강기는 기계식 승강기이기 때문에 그 승강기가 기종이 단종됐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고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승강기는 전자식 컴퓨터 제어장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작동방법과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유원규위원입니다. 하자보수 관계 하자얘기는 그전에 하자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하자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하자가 있을 적에 신청해 놓으면 하자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신청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나서 그렇게 됐다면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어서 화재보험을 얼마를 탔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전에 승강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부연한은 몇 년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요. 하자보수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이 하자신청을 했었느냐고 했는데 6개월 전에는 물건이 6개월 전후로 해서 고장 나고 그런 상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고장나게 되면 이제 한 6, 7년 되다보니까 몇 년 돼야 고장이 나거든요. 기계가 말이죠. 그때는 무상으로 해서 계속 수리해 왔었습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들으면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물분하고 기계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들으면 어느 부분에서 화재가 났던지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아야지 무슨 뭐 보일러실 화재가 따로 있고 무슨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어느 뭐 구청장실이 따로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체 서초구 건물이 들어 있다면 거기 어디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 받아야지요.

다들어 있어요. 안전보험이.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제가 확인해서 다시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서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과장님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내구 연한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심히 ...

내구연한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지금 조달청이 한다 하면 그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이번에 바꾼 것도 그러면 내구연한을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내구연한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과거에는 수동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인버터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전자식이어서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바뀌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종이. 전체 다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확하게 정말 재활용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건지, 그냥 이거 편안하게 골치 아프니까 이거 그냥 돈 예산편성줬다,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각 아파트에도 그렇습니다. 인양기고 엘리베이터고 안전보험이 아파트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청내에서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회의질서를 위해서 일문일답은 누구든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관계는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것과는 틀립니다. 저희 의지보다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방식이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현 영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구청의 정책이자 목표입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 재정계획은 매우 미비하기 이를데 없으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안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짜여졌다는 의혹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증가되는 불용액과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구입시 담당국.과장들의 궁색한 답변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기록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현 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까?

조금 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천승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질문에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 천승수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해 감사때에도 대단히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번 해에도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해 가지고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를 보면 예산안을 첨부해 가지고 1번에서 1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번에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보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있는, 당연하지만 이런 투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도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제출하셨는지 심사한 기록의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그리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 하십시오. 답변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아직 안됐으면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에 73개 과정 406명이 교육을 받았다는데 어떤 직급이 교육을 받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1,420명의 직원이 있는데 모두 다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정신 및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345명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전문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1,420명이 모두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직급이 어떤 과정에 대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구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적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 사기앙양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 152명, 퇴직 47명, 전보 672명, 신규임용 88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직자의 임기는 몇 년 주기로 되어 있는지, 순환은 몇 주기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672명의 전보가 1,420명중 47%가 이동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안됐으면 이호혁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정보제공과 평생교육장으로 기능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초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서초구립도서관건립 실시설계 비용은 1억 4,55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구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2억 3,6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상된 원인과 현재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구요.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 취미활동 충족 공간마련 및 선진 복지국가 시대를 맞아 대비한 복지시설로 서초문화원 건립으로 지금 예산의 기본조사, 예산을 갖다가 1억 4,248만 5,000원으로 설계비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 사항이 되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초문화제, 우리가 지금 현재 7,000만원 예산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과 그 다음에 진행하는 효과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플라워 페스티발 개최, 이 예산액도 3,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예술의공원에서 한 번 축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생화 및 난초, 꽃꽂이 등 분야별로 전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훼 직거래장터로 개설하면서 직거래장터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거래장터에 오신 분들 즉, 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갖지만 제대로 판매가 된 것도 없고 또 그런데도 우리 구민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다하셨어요?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문화공보실소관으로 3실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30일날 우리가 하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중 사회보장비가 202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는 20%가 감소한 162억 3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 13%정도밖에 안되는 빈약한 자체 사업비를 왜 이렇게 축소해서 편성했는가, 재정운영상 재정수요에 적응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지역숙원사업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까지 병행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배4동 청사에서 운영하던 독서실을 지난 7월 운영상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방배1동과 2동에서 신축중인 동청사에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천승수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각 실과에서 장기적으로 향후 5년 연동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우리과에서 그것을 다시 투자심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만듭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이것을 뭐 예산서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자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그리고 하여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작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을 나름대로는 개선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왜 현실하고 자꾸 안 맞는가를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자꾸 넣으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분야별 투자계획을 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자꾸 넣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올해, 내년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2, 3년후에는 사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번에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보시면 분야별로 몇%, 몇% 정도의 재정을 배분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원여러분께서는 속임수로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더 중기재정계획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이것을 왜 내무부에 제출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직접 아직 제출한 적은 없고 재정계획에 관해서 총괄현황만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룡우위원님께서 사회보장비가 '96년도 200억이었는데 '97년도에는 20%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전체의 재정투자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는 '96년도와 '97년도 2회 연속으로 우리 구 재정의 65%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래 서 이번에도 '97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96년도 최종예산 대비 1.9%가 감소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약 10%정도 작년도보다도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가용 자원이 적고 그리고 사회복지비 예산자체를 봐 가지고는 우리가 대형투자 사업이 많아서 계속비 사업인데 이것이 '96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종합복지관이라든가, 서초여성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곡동 종합시설 같은 것이 2년내지 3년간 계속투자사업이었는데 그것이 '96년도 가장 예산이 집중되어 들어가고 '97년도에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5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 중에. 그리고 반포종합복지관도 '97년도에는 2, 3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규모가 줄어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사업들, 건설공사사업들이 '96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회보장비가 똑같이 되었고 그리고 계획에 우리가 급부형식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급부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예산들은 올해와 같거나 전부다 조금 조금씩 다 증액돼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줄었습니다만 계획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복지수준이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룡우위원님께서 지역숙원사업을 각 의원님한테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의아합니다만 저희들도 각 의원님들에게 다 지역숙원사업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개개 의원님마다 개별카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것을 서초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다 관리를 지역별로 해서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계획의 설명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

그리고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현 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시설 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강당 각종 문화 및 교육 기타 행사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 및 공연시 조명, 음향기기가 노후했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면계획으로 음향기기하고 음향반사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향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매인스피커가 있는데 현재 용량이 200W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안상으로 1,000W 이상 대용량으로 스피커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대앞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무대앞에 200W 이상의 보조스피커를 신설합니다. 그 다음 좌우 벽부에 스피커가 용량하고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00W 이상의 스피커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앰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노식입니다. 현재 이것을 저음, 중음, 고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스트레오방식의 앰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류는 현재 연설이나 강의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뮤직용, 스피치용으로 분류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서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입니다. 현재 무선마이크가 없는데 무대 위에 마이크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인데 용량부족으로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잡음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32개, 출력 8개 체널로 구성된 스트레오용으로 전부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타임중계인데, 현재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차장애 현황을 억제하는 기계로서 새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스피커 케이블선로인데 선로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저하 지역은 신제품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비하고 복도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바로 새로 신설로 선로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구민회관에 음향기기설치를 총 예상 공사비 1억 4,400만원 또 구민회관 음향 반사판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훌륭한 공연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훌륭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현 영위원께서 73개기관에 406명의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직원 자질향상과 친절봉사를 위해서 외부 교육기관에 73개기관에서 406명을 교육시켜 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5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에 직급별로 기본교육이 2주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주기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부터 생기는 담당업무별 전문교육이 각 3일에서 5일씩 분야별로 담당자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부기관인 감사원, 내무부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은 칼연수원에 3일간씩 구 전민원창구직원이 101명 대상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직원이 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년도별, 월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올린 전문교육은 내년에 계속해서 각 교육인원별 일정표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직급별 전문교육에 과장들 교육기간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적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보 제한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병사나 감사담당 공무원을 2년,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6개월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출은 전출, 승진경우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년 전보내용중 다른 자치단체 전입이 140명, 타구 전출이 148명, 자치전보가 394명 등 총672명이 전보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5명, 5급이 32명, 6급이 103명, 7급이 211명, 8급이 223명, 9급이 74명, 기능직이 24명이 전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 ...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420명중 672명이 전보한데 대해서 47%가 이동하는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의 계장님이 과장으로 양재 1동장으로 간지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청소과장으로 온지 6개월도 못돼서 관악구청으로 갔습니다. 이 분은 집이 과천입니다.과천이면 서초구청 가까운데로 발령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관악구청으로 보내셨는지 그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아까 질문한 데에 대해서 재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즉답이 안 되겠습니까? 다들 보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허명화위원부터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 답변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언제쯤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아직도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법정이행입니다, 그 업무가. 내무부에다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중기 지방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언제 제출해야 되고 언제 보고 해야 되고 이것은 법정 이행업무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내무부에 제출한 적도 없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방재정법 16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는 어떻게 해라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연초에 중반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지금 작성 중입니다. 11월에 작성중입니다라고 답변나왔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서로 서초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보안하면서 협조하면서 하려면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알려주고 난 뒤에 내 업무에 대해서 미스있는 것은 서로 지적받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료는 안 내주고 지금 연말에 예산서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위원들은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같이 참고로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12조입니다. 그 내용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만 덜렁 두개 내놓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대형공사 및 특수 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자료 이것이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무엇을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됩니까?

예.

안 되면,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하겠다니까 답변듣고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체 직원이 1,561명인데 1,420명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561명 중에서 47%에 해당되는 672명을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타구에서 전입한 것이 140명이고 타구 전체는 1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하게 자체 승진등 자체 전보는 384명이 되겠습니다.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5년 4월 15일자 의회사무국에 있다 사무관으로 승진된 박병순 동장건인데요. 4월 15일날 사무관으로 임용돼 가지고 동일자로 양재 1동장으로 나갔다가 금년 1월 1일날 청소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8일날 관악구로 갔는데, 집은 과천이 되겠습니다. 요는 금년 7월 8일 서울시 전체의 인사교류때 전부 발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 내무부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16조 조항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바로 내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서울시가 수합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들게 된 취지는 일반 우리같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라기보다도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시, 군 같은 경우는 전체 재정의 한50% 정도를 줍니다. 국가재정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재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직후에 각 지방에서 투자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국비 부담비율을 거기서 명시해서 국가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보고, 내무부가 중앙부처 각부처하고 특히 건설교통부라든가 재정경제원하고 협의하는데서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25개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지는 저희들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법조항의 어떤 뜻을 거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조항의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대개의 사업들이 실제로 중요한 투.융자 사업들이 결정되는 것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 중요한 투.융자사업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때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별로 많지도 않고 한 두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법 정신을 준수하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께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예산의 부속서류로서 투.융자 보고서라든가 대형공사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소요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안에 보면 계속비조서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께서 민선1년의 구정주요현황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업무추진비 90만원 쓴 것이 도무지 무슨 업무에 도움이 됐는가 하셨습니다만 이 하나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개 부서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동안 그리고 이것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일부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조금 많다면 많고 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한 개 책자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누구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을 맡기기 전까지 사전 기획하고 각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전체 이것에 대한 인쇄비가 2,600만원인데 지금 인쇄비가 연초에 7,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 외에 몇 개 우리과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추경에서도 의원여러분께서 인쇄비로 많이 재원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쇄비는 좀 그렇게 썼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대단히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중앙기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때는 어떤 정신을, 정신을 임의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중앙 부서에서 어떤 급유를 안 받더라고 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그 자치단체의 어떤 큰 사업이나 그 중기계획, 몇 년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회에 일단은 보고하고 난 뒤에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그런데 무슨 중앙기관에서 돈을 안받아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 지금 자치구는 다르다, 임의대로 해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으세요. 의회를 좀 중시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5년동안 중기동안에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보고하고 난 뒤에 그 중기재정계획에 준거해서 단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계속비에 대한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예산서에 계속비에 대한 사업조서를 해 놓았다, 사업조서에 한 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96년도에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어떻게 추정될 것이며 이것을 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 가지고 예산은 얼마 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바르게 지금 계속비조서가 과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속비조서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엄청 그것 다 보려면 '96년도 '97년도 예산서를 다 비교해 보아야지 아, 계속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투자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사업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투자심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

이룡우위원 보충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됐습니다만 정태옥과장 답변이 세수 65%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가 동결이 되었고 또 인건비 10% 상승과 대형 투자계속사업비 때문에 재정 투자 상황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단히 옳지 못한 답변입니다. 11월 25일 그저께입니다. '97년 예산제안설명서에 보면 재정여건에 재원으로서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비율 적용 등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 수입과 고지금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1.9%가 낮아진 그런 것뿐이지 무슨 사회보장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세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고 보고 다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개개인의 카드까지 구비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전달받은바 없고 요청 받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굳이 했다면 어느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안되었는가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응답없음)

천승수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초구의 목표입니다. 몇 년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는 그 정해진 목표인데 그것이 자꾸 흔들리면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내무행정비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는 거의 같은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어느 복지로 가느냐, 아니면 치수사업에 치중을 하느냐, 또 아니면 지하매설물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 그 투자하는 것은 거기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사회복지비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과연 계획된 대로 정말 우리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 시민국 구유재산관리동의안 승인 때도 상당히 문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국에서 정말 바라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심도 있게 조사되고 평가되고 해서 그러한 땅을 사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땅을 사서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계속 딴 일이 안되는 것이죠, 불용액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정해진 재원의 배분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에 맞도록 정해지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 동안 노력은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본틀만 정해지면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장기재정계획서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건데 이것을 지금 회의에 같이 주니까 우리가 분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계획서를 좀더 심도있게 여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찝어서 밑으로 내려 보내 주세요. 위에서 적은 것 밑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밑에서부터 무엇을 적어 올라왔는지 그 계획을 위에서 정해지면 다시 한번 어떻게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라고 다시 내려줘서 그 세워진 계획들이 집합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서야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답답한 거에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 그렇게 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복지관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시설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수집된 자료가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최대한도의 간부되시는 분들이 토론한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더 신뢰하고 또 거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지 ...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산업시찰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1,4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와같이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세계화에 대비하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비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 직원의 산업시찰 계획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서울시 합동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음향기기 및 음향반사판 설치에 따른 과다 예산 편성과 또 통신설치 및 인테리어업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음향기기 및 음향반사판 설치 공사는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 세수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감액조치했는데 그 내용이 건축과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명시설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3억원의 내용은 음향기기 스피커 외에 4중 설치비 1억 4,000만원, 음향반사판이 천정 음향반사판 외 4종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설계 되었습니다.

답변이 다 됐어요, 안됐습니까?

안됐어요.

아직 답변이 좀 덜 됐다고 합니다.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예.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뜻을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니냐 하셨는데 제 본뜻은 그런 제뜻대로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법문구 그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는 투.융자결과 보고서와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 자료 같은 것은 지금 조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룡우위원님께서 예산안 제안 설명서내용에 토지재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줄어든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과 전체 재원이 동결됐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재원 자체에서 종합토지세는 동결이 됐고 대신에 재산세는 금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재원규모가 큰 종합토지세가 동결됐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전체 예산에서 왜 사회보장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경비성이 늘어난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을 해보니까 예산편성 방법의 차이 문제인데 '95년도 '96년도 제가 예산을 관계 해 보니까 경상인건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원율을 봐서 인정을 해놨습니다. 결원율을 2% 정도 인정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규자를 곧바로 채용을 해버리니까 결원율이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추경에서 결원율만큼 또 예산을 올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일용인부같은 경우에는 3월 내지 4월경에 예산단가 인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추경때에 전 실과에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전부 예산서를 뒤져 가지고 다시 인건비를 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는 일괄로 연초에 본예산에다가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지 특별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 개개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지역민원에 대한 카드까지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된 경위냐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의원님들 것 각 지역 현황 민원에 대해서 전부 하나로 수합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각종 사업을 받고 그 다음 또 각 동을 통해서 두가지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번에 저희들 수합한 것으로 보면 7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방배동 816-3에 복지관 건립 그 다음 방배 815-36호에 주차장 건립 등 그외 도로포장하는 것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투자중기재정계획을 좀더 밀도있게 잡고 그 다음 투자비율이 해마다 일정 규모 사회복지비면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에 비율을 맞춰놓으면 그 비율을 준수 해야지. 그것이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 해마다 하는 것이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때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우리 전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현재까지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실무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도 정도에서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내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다고만 하고 관리비 예산만 책정해 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어느 과에서 올해 내년에는 무슨 무슨 건물을 짓겠다, 땅을 사겠다는 것을 놔두고 그 다음부터 땅을 사는 것은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만 올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 자꾸 들쭉날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는 참 못마땅하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노력한 것이,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각 실과에서 오지 않더라도 예산을 배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재원을 크게 뭉떵뭉떵 몇 %정도로 해 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도 우리가 조금 이제 5년단위에서 3년단위로 좀더 예측 가능한 기간으로 줄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허명화위원님하고 천승수위원님 그 다음 계속해서 중기재정계획에서 제가 이번 질책을 3년째 계속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길더라도 말씀드리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보니까 기본서에는 사업단위 자체가 굉장히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상수도 보급율 같은 경우는 올해가 98%인데 '97년도 정도되면 100%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돼 있는 것을 그때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분야별로 투자비율을 많이 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사업보다는 분야별 투자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전체적인 합의같은 것이 컨세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내년 정도 갔을때는 더욱더 이것을 재원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치화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당초 지방재정법의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을 정말 약속드립니다. 여러가지 못마땅하신 점 있더라도 정말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38개 항목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7개를 제가 자료를 받았고 1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기관업무추진비 옛날로 하면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용을 요청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고유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고 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는가에 대해서는 판공비 성격과 정원가산금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 내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 예산서도 보면 다른 쪽에 여기 틀림없이 이 항목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에 반영시킨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발행한 '96년도 기본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6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성격과 집행방법 나왔습니다.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보조 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의 홍보활동과 대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되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집행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특히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를 금지하라. 이렇게 나와있고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을 하되 그 내역의 사후정리 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막연한 목적으로 지출은 불가하다. 접대성 경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의 성질상 영수증을 요하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 놔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만 제출 안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초구내에 각종 부서에서 편성된 작년도 피복비 계상액을 보면 담당관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4억여원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몇개씩 안되니까 피복비 별거 아니지 않느냐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그 종합집계를 해보면 정확하게 4억 800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34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기본지침서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예산편 성과 사후지도를 제도화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귀책사유가 관계 공무원에게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부서별로 피복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을 보면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다, 그러면 작업복은 예산편성 지침서 94쪽 내지는 참고자료 40쪽을 보면 얼마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이 내무부에서 발행한 지침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무려 4억원이라는 돈을 근거없이 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거는 명확하게 쓰라고 돼있는데 그대로 안쓰니까 결과적으로 근거없이 쓴 결과가 돼 있는데 이와같은 사유에 대해서 관계관은 결과적으로 감독 소홀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고 지침서에 없는 내역은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통괄적인 공통 적용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침서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예산 담당관으로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금새 답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최정규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은 여기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선 보면 5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가장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신 데가 저는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여권과, 사회진흥과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오늘 감사 이전에 제가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정성껏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칭찬아닌 좋은 그런 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체육향상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구민의 체력단련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이 시설되어 있는 간단한 탈의실이나 화장실, 샤워실이 있다면 그러한 시설을 구 예산으로 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시설을 자꾸 철거하라고 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신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삼풍아파트에는 3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해당과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또 그때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을 사회진흥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유지나 체비지를 사든지 아니면 필요를 느낄 때 시에다 다시 줄 때까지는 임대 및 사용권을 얻어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이러한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각 동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주민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민방위장비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고 등에서 방치되어 고장등 못쓰는 것이 많은데 실제 점검해본 적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점검한 내역서 내지는 실상을 제시해 주시고 실제 방독면 등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는 최근 북한에서의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훈련의 실지화를 위하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방독면 내지는 가능한 한 화생방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주민들이 필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나를 각 동이라든지 구 홍보지에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채규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회진흥과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풍아파트등 테니스장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직전에 저희가 11월달에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각 테니스장에 지도자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면동 음식점에서 한 50명의 테니스장의 지도자 내지 코치들이 모여서 청장님과 주택과장, 사회진흥과장, 부구청장님 해서 대책을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우리 가설건축물 단속규정에 의하면 지금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이 건물의 가설물은 공공건물이고 개인을 위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양성화 내지 철거를 보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주택과장한테 해서 지금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철거 같은 것은 보류하기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유지나 체비지를 사용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정규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누차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청 시에서는 저희들이 그 땅을 구매를 하기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완전한 시설을 할 수 없고 주요 주민들께서 간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저희들 가능한 한 시설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구에서 점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지요?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넘기겠습니다.

답변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마지막장에 이것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맨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보완 및 정비해서 총 6개소 1억 39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 4개소 또 체육시설확충 1개소, 체육공원조성 1개소해서 예산이 1억 390만원이 있는데 어느 동에 어떻게 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설확충 내지는 공정성을 어떠한 것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첫째로 '96년도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집행내역의 자료를 보면 배정액이 5억 6,200만원이고 거기에 집행액이 3억 8,400만원, 현재 1억 7,7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동에서 집행한 내역을 대개 보면 적은 데는 2건, 많은 데는 16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절단 났다든지, 보도블록이 절단 났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전부터도 문제가 있어서 동에다 책정했다가 구에서 했다가 동으로 또 나갔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2건에 2,3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세밀하게 보면 아마 우리 관내 단위로 볼 것 같으면 소소하게 손상이 많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큰 것 2건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6년도 방범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이 들어간 것이 38억 8,359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마 시에서 시비로 보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비보조가 28억 9,371만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서초구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동차를 환승주차장에다 주차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구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79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환승주차장에다 주차하는 것을 보면 월 한100여대밖에 그렇게 주차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한 것이 지금까지 7개월 한 반정도 해서 반도 안되죠. 그래서 4,200만원 정도가 거기로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을 계산하면 약6,700만원이라는 돈이 환승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주차료로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합법적이고 용인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그 직원들에게 꼭 그렇게 주차료를 월5만원씩 부과를 시켜야 되느냐, 민원인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놓고 외부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한다면지금 양재고등학교 서쪽에 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시설공단인가 어디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지금 3 : 7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70%를 가져가고 30%는 서초구청에 주고 그 외에는 100%가 그 이하 도로는 100%가 서초구 소속으로 돼 있는 것으로 대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m 도로도 안되는 그러한 도로인데 꼭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주차장도 부족한데 서초구청 앞에 도로정도는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이양을 받아 가지고서초구에서 직원용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용의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지하 공무원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의 자료를 보면 매출액이 4억 2,523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총액 이 4억 3,177만 4,264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수입이 653만 9,248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매점은 지금 식당있는데의 매점을 얘기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이발소 뒤쪽에 있는 매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 매점의 현재 장사를 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온 재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비위공무원현황을 보면 대개 41명으로 합계가 나와 있고 금품수수가 2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감독 소홀이 6명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징계현황표를 보면 해임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 3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금품수수자 2명인지 해임 3명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해임 3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 곱번째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 합계가 약50만원이 나가 있고 2월달에 했을 적에 2명이 나왔고 5월달에 했을 적에 3명이 나와 있고 7월달에 했을 적에 2명,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2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겠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같으면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위원회의 위촉직이 몇 명인데, 이것이 2명, 3명밖에 안 나오느냐, 우리가 볼 때에 한4명이라면 반수 나와서 2명이 나왔다 볼 수 있고 5명이라면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0명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명, 3명 나올 것 같으면인사위원회, 이런 점은 있으나 마나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인사 위원회 위촉직이 몇명인지, 왜 이렇게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면 거기에서 한 2명, 3명씩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동별 체육대회현황을 보면 이것이 몇해동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어느모로 보아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귀찮은 행사다 라고 이렇게도 또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어제 구정보고를 보면 구 체육대회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비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럼 동체육대회를 없애고 구체육대회로 전환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체육대회는 그냥 활성화시키고 또 말하자면 구체육대회는 별도로 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하나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해 놓고 자꾸 답변 준비를 해서 하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같은 사항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질의하세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유원규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와 중복된 사항중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이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1항에 했던 소규모 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비를 예산과에서 분담을, 할당을 할 때에 각동에 적게 할당이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지침서 10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비해 가지고 동에 4,000만원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에 보면 동과 구청은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액이 5억 6,05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개동에 4,00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7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데에서 꼭 78%에 해당하는 5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집행내용을 보면 7억 2,000만원의 할당액에 비한다면 48%의 집행률을 보였고, 예산 배정액인 5억 6,000여만원으로본다면 68.4%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사유는 동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동순찰 행정이 아주 상당히 결여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중첩된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번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해 가지고 정말로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 정도로 그것 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과 많은 우리 간부들이 외부에 나가서 언론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아주 좋은 평가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누가 와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사실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엄청난 사기와 많은 주민의 화합과 내지는 참여의식 이런 것이 같이 종합적인 이러한 평가라고 보는데, 이번 체육대회에 우리가 몇등을 했는지 또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또 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들이 정말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하는 소리를 듣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지금 됩니까? 지금 답변이 금방 안 되면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송무사건중 우리가 패소가 1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위생업소 관련에 대한 소송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패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패소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또 이 패소원인이 단속에서 과다단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패소원인이 발생했지 않는가 또 덧붙여서 이것을 상고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96년도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2억 4,6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 7,600만원인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불과 2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가, 사유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체납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배2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신축업무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업무 담담을 하기 때문에 영선계 소관이기는 하지만 동행정지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영선계의 신속 조치를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계약일자가 '95년 7월 3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가 '96년 12윌 27일, 무려 1년 5개월,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수주회사가 부도난지가 지금 아까 업무에서 '96년 12월 11일에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려 계약공사 기간일로부터 부도처리된 날까지 1년 5개월이라는 그런 공사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영선계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부도나기 전에 이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방배 본동이나 1동같이 금년 12월말일 준공일을 기해서 차질없이 준공을 받아서 입주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기가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97년도 상반기까지 약6개월을 연장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방배2동 임시청사 임대료가 1개월에 3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약6개월이라는 임대료는 300만원 곱하기 6개월, 그렇다면 1,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임대료 이런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은 행정지도하는 총무과에서 영선계에게 공사 감시감독에 대한 업무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영선업무이기 때문에 신축공사는 영선계의 소관입니다마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질의가 나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영선계의 업무촉구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우선 도인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권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교부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권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증지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상위기관과 우리한테 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 수입에 대해서 서초구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구청사나 구민회관을 각종 단체나 공공기관에다 아마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지, 그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초구는 아무 어떤 의식변화없이 계속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보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국장은 조례를 앞으로 검토, 제정해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부담금과 교부금을 국가나 상위기관에다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초구에서 '96년도에 상위기관에 부담금이나 교부금을 얼마를 요구했으며 얼마가 왔고 '97년에는 '96년도 6월 30일까지 상위기관에다 요구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시가 얼마 오겠다는 내시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서초구에는 결산이나 예산을 보면 이것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 되고 사업이 취소되고 사고이월되고 예비비로 전용하고 또 전용을 하고 이런 예산이 굉장히 방만한 예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누가 책임이냐, 지금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27조 2를 보면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법 제4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이월예산을 확정할 때 과연 이월예산으로서 정확한 금액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있는지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월시켜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용 시킨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월시켰으면 전액 그 다음해에는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불용 되고 있는지 이것은 이월예산의 심사가 심도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정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도 기획예산과장은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 제28조 2입니다.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용이나 모든 예산전체 관리를 기획예산과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의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반포4동 어린이집 이것은 '94년도 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이 '95년도로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또 '96년도 와서 타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96년도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계단년도의 원칙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방배1동청사도 '95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또다시 '96년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에 회계단년도 원칙인데 과연 가능한 것을 집행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유수지가 서초구에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포유수지를 복개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납득할 만한 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지금도 반포지역에 모기발생 다발지역으로 유수지를 꼽을 수 있는데 복개후 방역 및 소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개후 체육시설을 만들어 구 주민의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과 주민의 의견은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한다면 구 수입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사회진홍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새로이 계획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되는 위원은 3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인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명은 저희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위촉직 세분은 변호사 두분, 전직 교장선생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개최시에 거의 전원 참석하시지만 가끔 한 두분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비리공무원 징계현황중 해임된 직원3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방범원이 2명, 품위유지 1명, 특수절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1명인데 장기 무계결근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조금 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총무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배2동 청사 관련해서 조치할 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청사 건립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 공사 추진 사항을 자체점검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청정개발에게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불이행시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토록 오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선급금 회수등 후속조치토록 했고 또 현재 추진중인 철근 공사 등 제반공사가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추진 조치하겠으며 건축과와 또 그 다음에 감리부서에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열호위원께서 서초구 각종 부서의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참고자료 40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 '96년도 예산서 보시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전부 다 준수했습니다. 준수했고 한가지 민원 근무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오듯이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가에 있어서 법정경비하고 참고경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지금 현재 법정경비가 아니고 참고경비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 다 준수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현업 근무자의 방한복이라든가 그 다음 근무자의 장화, 우의 이런 걸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돼 있는 건 민원 근무복인데 이것은 지금 민원백화점운동, 민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도저히 한 5만원짜리 옷을 입어가지고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좀어렵다는 자체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것 한가지만 예외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원규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비가 집행내역이 동별로 차이가 크고 그 다음 구, 동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적게 잡혔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사실은 '94년도 같은 경우에 7억원을 잡았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억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비를 잡지 말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요구가 심해가지고 '96년도에 처음 들어갔다가 다시 '97년도에 또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있다가 또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잡은 액수보다는 실제 집행액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내년 '97년도 같은 경우는 동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비가 또 내무부 편성 지침서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이것은 준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우리 총무과 지역관리 예산에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이것을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3개과에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낮고 총괄적인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동을 지도, 감독하는 동정계에다가 다시 비슷한 액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강화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임한종위원께서 소송사건중에 패소한 10건중에 위생업소관련 패소 사유가 뭐냐 했는데 10건중에 우리가 패소한 건은 위생관련에서 패소한 건은 1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시간외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니까 그것이 가혹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특별히 가혹하게 하려고 했다기 보다도 우리가 2개월간 시간외 영업에 관해서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대법원부터 지금까지 판례가 행정내규에 의한 처분기준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2달간 영업정지를 한 것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소했고 저희들은 상고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현황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확약을 했는데 왜 아직 안했냐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내부방침을 확정해서 지금 서초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가서 검토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1년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연 1번 이상 하도록 돼 있는걸 우리는 연 2회 공개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상황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주로 재정상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나름대로 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만하게 예산관리가 돼 있는 건 오로지 기획예산과장 책임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월된 예산이 이것 전용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포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사타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반포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갑자기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흙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을 되게 하는 쪽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다소 예산에 좀 전용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들 나름대로 더욱 더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유원규위원께서 방범원의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한 것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하고 갭이 1억원 정도 있지 않겠나 얘기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비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방범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나 피복비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다 받습니다. 다만 이제 분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다 받고 다만 우리가 파출소에 지금 나가 있는 방범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차선 단속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목은 제가 지금 즉시 못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액 현재 지금까지 예외없이 다 받았고 다만 분기별로 3/4분기에 쓴 것을 아직까지도 안받은 것은 4/4분기에 받고 이런 시차의 갭은 좀 있습니다. 혹시 더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가 ...

답변나온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서 답변 나온 것 중에서 보충질의 드릴까요?

아니 동일 건이죠. 도인수위원 건하고 같은 거죠.

아니요. 제가 질의드려서 답변 나온 것 중에서 ...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해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혹시 아직도 지방자치인데 상위기관의 조례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과연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편성될 적에 국가기관이나 상위기관의 위임 사무를 받을적에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면동 공공기관설치 청사부지 매입해서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예산을 그렇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예산편성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그 공공시설이나 서초구청 청사나 구민회관을 아직도 직능단체와 협의 대책중이다. '94년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책만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적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특정단체에다가 그것도 공공시설을 국가 기관에도 돈을 받게 되있는데 직능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무상임대를 줄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하루 빨리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이 아직 즉답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즉답이 안되면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구청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접대성 경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한 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을 애매모호한 것을 준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 현황을 줬는데요. 서초구 전체 예산편성액이 14억 3,567만 9,000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행액은 7억여원입니다. 그러면 절반정도 쓰고 나머지 이월되고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예산은 적정한 곳에 쓰여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 바 이러한 것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과다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또 본위원도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4억 3,567만 9,000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접대성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것도 뭐 즉답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여권과장이 ...

예.

여권과장 유건봉 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교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5년도에 16억 4,840만 4,400원이 되겠고 교부금은 2억 7,813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수수료 수입은 60억 6,983만 7,000원, 교부금은 7억 74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요.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대행기관인 구청에 일정비율을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95년도 10월 여권과가 개설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외무부를 방문했고 또 외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나왔었고 외무부, 재경원, 내무부,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답변은 재경원에서는 116가지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위탁이 되어 있지만 100% 보조해 주는 것은 여권업무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와 달라서 기타 지방 시.도에서는 수수료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많기 때문에 형편상 지금으로써는 고려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었고 앞으로 여권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 제비용은 계속 100% 지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여권업무는 전 구청에 확대를 해 주고 이 문제가 각 구의 과제실시가 어려우면 계제실시를 해서라도 전 구에 확대를 해 주시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적어도 2개 구청 이상에 여권과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에 민방위장비를 확인한 점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방독면 등 민방위의 실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실제로 화생방훈련과 대비해서 방독면을 사용했느냐,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방독면 외에 3개종 해 가지고 4개종, 동사무소는 방독면하고 메가폰을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방독면 715개에 메가폰이 56개가 되겠습니다. 매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매분기 1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 간에 점검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방독면의 머리끈이라든가 휴대주머니, 정화통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13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일반우의에 대해서는 정비보완 5개, 사용부가품 교체 2건 해서 7건을 정비 내지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제 안전판 보완정비 22건하고 교체 6건 해서 28건에 대해서 보완.교체했습니다. 위험표지판에 대해서는 4개를 보완교체했습니다. 그 실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등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민방위대 일반교육은 상.하반기에 4시간씩 해서 장비의 실제 조작능력을 높이기 위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실기교육을 상.하반기에 해서 2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요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8시간씩 실기교육을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준에 달하는 위임중대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화생방이라든가 방독면 보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방독면 보급은 구재정 여건상 전 주민의 방독면 보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생방 취약지역은 서초2동 관할 유독가스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음료나 우면산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남부고속버스터미널 서초2동외에 관할 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180개의 방독면을 다중집합장소에는 300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을지연습기간에도 민방위물자전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활용이라든가 보급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방독면을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을지연습기간중에 불시 민방위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청내에 방독면이 1,2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에 참석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분간 실제 착용훈련을 하게 하였으며 3시간 동안에 휴대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구입방법은 소량구입시에는 시청 연금매점과 상공물산대리점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입하게 되겠고 10개 이상 구입시에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동마다 장비비치된 것이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답변이 준비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고 다음에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동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며칠전에 구청장께서 신년도 시정연설시에 구민체육대회로 개최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한 결과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은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구청인 우리하고 송파구만 동민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받으셔서 그런지 시정연설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시나 보고를 드려서 내년의 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민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3년까지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서부터 동장들의 설문을 참고로 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저희 구는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구 방침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참가방침은 그 당시에 시민체육대회가 몇 년만에 개최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상당히 큰 규모로 처음에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사회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간첩사건해서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장소를 결국은 서울운동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때 당시에 본청에서도 지시가 응원도 이벤트를 준다든지 또 응원장비도 심지어 마이크까지 못쓰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그 얘기는 결국 축소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참가만 하자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유원규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파악을 해 보니까 23개 구청이 구체육대회를 했고 2개 구청만 동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 행사는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참여했습니다. 단 그 1억이 소요된 예산이 본청에서 준 것이 3,000만원입니다. 저희구 예산이 편성된 것이 5,000만원인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 구는 5,000만원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번더 개최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떨어진 이유는 타구는 우리가 끝난 후에 현황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구는 1억 2,000만원이상 쓴 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구는 3,000만원도 안쓰고 나머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 서초구 행정능력이나 구민의 능력으로 봐서는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같은 예산을 썼다고 보았을 때. 그런데 저희구는 3,000만원도 안쓰고 어떤 구는 최하가 8,000만원이상 다 썼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당초 방침이나 지시에 위반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본청 지시에 따르고 또 가능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 잔치를 한 번 더하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청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끝나고도 실적이 저조해서 타구의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결국 예산을 적게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유수지 복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골프연습장 조성문제는 유수지 복개와 동시에 다시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송파에서 똑같은 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하수과를 통해서든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직 덜 나온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빨리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반포1동 청사에 대한 왜,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청사는 용도가 당초 새마을회관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갔는데 별도의 지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를 보면 현재 2층이 노인정, 부녀회관으로 당초부터 주민들이 사용했고 1층은 동사무소, 파출소, 직업교육장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비어있어서 동사무소가 이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택공사 서울지사 보전과장하고 당시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부체납이 불가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45%가 유상으로 전환된 실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의 대다수 그렇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하고 저하고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대로이고 이것이 서울시 준칙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울시 준칙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실제로 서울시 준칙과 다른 부분도 좀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느라고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편입니다. 그 다음 우면동에 공공청사 매입비를 왜 1,000원만 계상한 것은 이것은 예산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1,000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공공청사를 할 때 우리가 2억원인가 그렇게 주택공사로부터 샀는데 우리가 이것을 협의할 때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연부 계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잡으면서 과목을 존치시킬려고 우리가 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은 뒤쪽에 채무부담행위에 그 예산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존치시킬려고 1,000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순임위원님하고 그 다음 김열호위원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원에 대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정순임위원께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14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7억밖에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순임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사항까지 보면 결코 과대 책정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가, 그것은 좀더 집행사항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몇% 됩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한 두개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과에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본위원이 우면동 공공청사해서 부지매입비 1,000원했는데 그것을 내가 1,000원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해도 우리가 그 위임 1개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아오고 하고 있는데 이 우면동 공공청사 부지이면 경찰 치안업무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부지를 사 가지고 빌려주겠다, 임대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초구청은 돈이 있으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돈이 없다, 부족하니까 임대를 좀 해달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고 하면 계속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예산편성 기본 정신부터 틀렸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구청하고 구민회관에 아직도 대책을 하겠다, 다른 구청도 아직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유상대여 추진실적이 45%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3년 동안에 본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나 대책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반포4동 어린이집하고 방배1동 청사에 사고이월 사업 그 다음에 타절사업을 예산전용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사업에서 예산이 더 집행되면 그해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을 타절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행의 근본정신에 틀리는 거예요. 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도 그 근본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고이월에서 타절사업된 것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의회에서 모르도록 그렇게 집행된다는 말입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

김열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기본지침서 피복비 40페이지에 있는 사유와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 기획예산과장님 전부 다 그대로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확실히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람이 헛질의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금년 예산서 527쪽 보면 보건소분야에 대한 피복비가 525쪽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강사피복비 해서 하복, 동복, 위생화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75쪽에 보면 건설관리피복비 해서 작업복, 우의, 절연화 그 밑에 도로관리인부 작업복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 숫자가 같습니까? 이것하고. 여기는 2만원씩 되어 있고 작업복에는 1만 3,4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침서에 없는 내용, 방금 예산과장이 민원근무요원들 너무나 조잡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때 지침서에 없는 내용은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결재를 득해서 거기에 의해서 유사한, 지침서에 보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을 설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각 과별로 거기도 보면 당장에 간호사피복비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피복비는 여기에 분명히 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간호사피복도 아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여기 보면 간호사도 포함해 가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가격이 안 맞게 할 때는 타당성 있는 무엇을 제시해서 우리 구청의 통일성 있는 뭐가 되어야지 이게 구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엉뚱하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냥 똑같이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97년도 것 예산도 다 받아 봤어요. 거기도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삭감을 해도 담당관으로서 별 문제가 없느냐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하실 때 질의한 질의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답변 지금 할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없으면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해빙기 취약시설물 점검에서 우리 점검대상이 983건입니다. 점검결과가 안전이 970건, 불안전이 13건해서 그 점검결과와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절기 재해예방에 현장점검대상이 436건입니다. 점검결과에는 안전이 418건, 지적사항이 18건, 3개소는 시정조치 즉 시정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개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15개 위험시설이라 하면 앞으로의 대책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매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안 나옵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항인데 저번에도 동해안에 공비가 나와서 우리 국민에게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태료 징수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작년도에 403건에 1억 1,12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거기에 징수건수는 403건에서 9건을 징수했고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66건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403건이 금년에 66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98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한 것은 13건을 징수했는데 어떠한 상황변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했는지 정말 모두 정신을 차리고 모두 다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에서 작년 430건이던 것이 66건으로 줄고 작년에 1억 1,120만원이던 것이 1,900만원으로 줄고 이렇게 줄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일용노동 종사자로서 주거생활이 불안전하고 사업부도자로서 경제능력을 상실하고, 채무관계로 채권자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무단전출하는 등 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당히 민방위에 대한 것은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부과하고 하등의 징수조치도 안하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공신력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요.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지금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해태사항하고 피교육생으로서 불참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신고지이동이 해태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과가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서를 각 동에 반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미비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증빙서류가 불비된 상태에서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94년도 하반기하고 '95년도 상.하반기 이것을 정산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충교육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서류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절차상에 애로가 있어서 부과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상반기에서부터 '95년도 사항을 피교육생으로서 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각 동에 주소지를 갖다가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증빙서류를 보완해서 '95년도 상반기까지 1차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통계수치에 부과징수 건수에 변동이 생긴 것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체납된 건수를 저희가 주소를 동에 전출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끝가지 추적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매점 운영사항은 지하1층이 구내식당이 아닌 공무원연금매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생필품 판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판매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상품판매, 전화카드, 복사 등은 자체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액은 물품판매대금중 상품원가를 제외한 3% 내지 6% 이윤과 판매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공공요금하고 종사원 3명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출되며 이익금은 적립해서 직원후생복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우에는 연말에 1,100만원의 이익금으로 전직원에게 후라이팬을 증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액의 감소가 있어서 이익금이 아까 유원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호품목으로 전환하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우면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국비사업을 왜 구비로 투입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 12월에 냈었고요, 금년 3월에 또 양재2동 주민 전체가 양재동 전지역 인근주민들의 간청서입니다, 서초구청장님. 그래 가지고 파출소 신설을 요망한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더 답변하실 사항 없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피복비 이야기를 다시 질의해 주셨는데 피복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다고 해서 전액삭감해도 좋으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해 가지고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심의해 주시고 그리고 간호사들 근무복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복을 입고 밖에 출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고 이것은 구체적인 심의를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 방배1동 동사무소 ...

도인수위원!

답변하세요. 내가 지금 ...

아니,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지요? 답변을 지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든지 분명히 지금 태도를 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되면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반포4동 어린이집, 방배1동 청사 전용이 사고이월된 사업에다 다시 전용한 것이 바람직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기본정신에 보면 다소 무리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업을 하루빨리 준공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을 제공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5분 동안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오늘 조금 전에 오후에 질의할 때 '96년도 서초구에서 요구한 교부금 요구액과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내시한 금액, 그 다음에 '97년도분을 '96년도 6월 30일날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인데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 다음에 내시액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구의 방만한 예산관리를 위해서 개선책으로서 아마 우리가 '95년도부터 계속사업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계속사업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사업심사,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사업의 심사가 아마 미비했고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보면 또다시 계속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예산편성 했던 것이 '95년도에 계속사업을 했던 것이 '96년도에 와서 사고이월액이 '96년도에도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지금 이월되는 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개선될 수 있는지, 이 행정의 부실한 것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해에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취소했을 때는 분명히 요구할 때에는 그 부서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했을 것인데 그것 자체가 요구를 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책임행정에 있어서 그 요구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난해에 동네체육시설을 아마 각 시설녹지나 자연녹지에다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며칠만에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는데 그런 점이 개선되어서 정말 튼튼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그런 부실시설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어떤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에 있어서 '96년도 사업중에서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예를 들면 화훼사업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19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올해 한푼도 없고 내년으로 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보건소 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집행 안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적정한 적정기에 그 해의 예산이 편성 안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계속 번복할 것인지 반복 해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는 서초구의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가 부담금, 교부금 요구를 얼마나 했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120억원의 교부금을 요청해서 우리가 약 한 70억원 정도를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98년도에도 우리가 교부금을 신청 해 가지고 약 8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내려 올 것으로 지금 확정됐습니다.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액수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세외수입, 세수입을 합쳐 가지고 기준재정수요를 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우리가 별도로 개최를 하고 별도로 시 사업을 요구를 우리가 여러 건에 대해서 교부금이 아니라 시 사업하고 시비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은 안 되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 내무부 행정과 예산은 안되니까 기획관리실 예산과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 시 사업으로 약 350억 가까이 우리 서초구에 내년도, '97년도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시비사업, 보조금이 아니라 시가 재배정돼 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오는 것이 이것도 수십억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초로의 조도개선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사실 구비로 많이 하는 것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 5억원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남아파트하고 반포2동, 3동 사이에 있는 반포로의 방음벽이라든지 잠원동과 반포동 일대에 있는 하수관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수십억 짜리 공사인데 이것은 교부금으로 받기 힘드니까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계속비사업이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95년도에 결산을 보고 저도 놀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러나 전체 사고이월비를 보면 계속비사업과 일반이월비를 합치면 '94년도에서 '95년도에 이월된 액수보다는 적습니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인데 계속비만 잡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계속비 자체가 너무 많이 액수가 잡히는 바람에 계속비 사고이월이 생겨서 '96년도에서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속비 단가를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비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취소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훼육성 자금이나 서초 제2보건소 방배동에 쓰는 보건소 예산이 집행 안된 사고이월, 이것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그렇습니다. 화훼육성관련 지원금하고 우리구가 이것 예산을 꼭 집행하겠다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 농림수산부 지금은 농림부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2억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원 합쳐서 19억이 국비와 ...

아니, 틀렸어요. 12억안에 국비하고 시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액수는 정정하겠습니다. 그 액수를 국비와 시비를 받으니까 그 의무지원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은 상당히 단년도에 집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화훼육성 그것은 대규모 유리온실하고 저장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주들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서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되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제2보건소 예산의 이월은 그것은 지금 방배제1동 동청사가 그것이 1동 청사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다른 과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평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가장 훌륭한 과장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또 거기 고유사무 이것을 좀 구별해서 자료를 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요청하고 금년에 또 요청했는데 작년에 요청할 때는 자치구 소관 사무가 3,938건에서 그 안에 국가위임사무가 1,993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해 놓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사무총람 1, 2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세한 것은 참고서에 있습니다 이러는 것이나 마찬가지 답변이 왔는데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그러냐하면 기관위임사무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이것이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별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얼마 주면 고맙다하는 식으로 해 나가서는 이것 어떻게 앞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재차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데 또 갈테니까 가거든 구체적으로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에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도 오늘날 말하자면 민선단체장 시대에 와서 행사가 정상업무외에 대외적인 행사가 굉장히 폭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시대로 따라서 해야될 일은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한달 만이라도 좀더 하나의 행사 없는 달이라는 것을 정해서 부득이한 행사는 할 수 없다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주 행사를 없애고 그해를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그러한 달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참모회의나 이런 데에 가서 그런 것을 조금더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11월은 행사 없는 달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말하자면 심의기관인 의회에 예산심의하든지 무슨 이런데에 감사라든지 이런데에 전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달을 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아마 행정감사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료되기 전에 본위원 11월 3일날 전체 3국이 전체 함께 감사를 받을 자리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96년도 업무이행을 하면서 자신이 우리 과에서는 올해 3가지 이런 것이 제일 잘했다하는 3가지 잘한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일이 못되어서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3가지를 마지막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마지막날로 보고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국.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인 교수,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와 아울러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카드는 기능부서별로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시에 유지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관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계속 기능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설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수라든가 보강지시 독려를 하겠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96년도 민간단체 및 개인포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때는 그 적정비율이 있을텐데 그 비율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현황을 '96년도 현황과 같은 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에 보면 한국자동차경정비업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승인된 용어인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사기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원사기대책을 보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결혼부터 8개에 대한 추진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용실적을 보면 62%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연 62% 정도 추진한 것을 가지고 직원사기대책에 대해서 전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해외시찰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상당히 직원사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배려를 했는데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가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우리가 패소한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승소율이 65.2%에 불가한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이렇게 된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행정미스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예산상에 손해액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개 분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연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구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을 참고 감내하는 우리 훌륭한 공무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답변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직도 미진하게 질의를 안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12월 3일날 충분하게 질의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19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사회진흥과장 이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김용광 지적과장 도영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김순겸 산업과장 강희덕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김문근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