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및’97주요업무보고 (10:01)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6년 사회복지 사업 추진성과 및 97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사업의 성과 및 교훈입니다. 어려운 생활속에 군민에 대한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생활보호 , 의료보호, 소년소녀가장보호, 노인복지증진, 모자가정지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대명제이며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3,578세대 9,950명에 대한 구호비 13억8,700만원, 자녀학비 2억9,700만원,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금 3억3,9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25억7,400만원 등 총 45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구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노인복지증진과 노인생활공간의 편익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8,263명에게 노령 수당 5억300만원, 교통 수당 5억1,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7개소에 1억6,400만원, 보청기 지원에 100만원으로 총 1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협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년소녀가장 53세대 88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은 우선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세대당 의부모와 맺어주기 운동을 전개 상호간에 전화하기, 편지쓰기, 의부모 찾아뵙기 등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보호 및 위로금으로 후원금 1,600만원 보호비 예산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에 좀더 나은 화목과 건전생활을 돕기 위하여 모자를 함께 유적지를 순방케 하는 등 987세대에 2,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각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시책이 추진됨에도 아쉬운 점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복지사업 지원에 예상되는 예산 이 국비를 포함한 9.6%에 불과하고 순수 군비는 2.1%의 수준이어서 좀더 큰 관심과 지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생활보호 , 의료보호 등 6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스스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관 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키 위한 사업으로 기본생계비를 월 7만2,513원, 월동대책비를 1인당 7만2,300원, 명절시 특별위로금 3만5,100원을 지원하며 장제비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 5%의 생활안정자금, 연리 6%의 생업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난 9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던바 3,705세대 9,814명이며 이는 군 전체 인구를 7만6,000명으로 보았을 때 12.9%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그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종, 자활보호자는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1종은 이재민,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97년 대상자는 1종이 2,038명, 2종은 8,762명으로 총 1만800명이며 의료비는 27억7,700만원입니다. 이국에 국비 80%, 도비 20%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55개 의료기관에 의료비의 적정집행을 위해서 상해외인 및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신체적, 사회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의 생활불편과 편견을 해소키 위하여 월 4만 5,000원의 생계비, 연리 6%의 자립자금 대여, 전세자금 지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등록 장애인은 96년 10월 30일 현재 874명이며 미 등록 장애인은 계속 조사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군수 님께서 특별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장애인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에는 전체 관내에 있는 장애인 전체 수용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 숫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이고장 출신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높은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주 민의 충의 교육장 으로 활용키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96년 12월에 영광읍 관람산의 3,200여평의 부지에 착공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공정이 70%에 그쳐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편익성과 조경공사, 용벽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이 즐겨찾는 군립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함께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다더 윤택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바 현재 관내에는 95개소에 등록 된 노인회와 8,838명의 노인이 계시며 수용시설로는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97년도에 경로당 신축 10개소,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청각장애인 노인 보청기는 122명으로 이 보청기 122명은 현재 저희 관내에 청각 장애인 노인이 122명으로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17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령 수당 지급과 교통 수당 지급도 96년도 수준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아동교육 및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수요에 부응키 위하여 11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집 1,058명의 보육아동을 지원할 사업으로써 종사자 12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9억8,000만원과 시설보강비 2억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환경의 보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보호사업입니다. 관내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교호시설 1개소에 55명의 선도, 교호대상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53세대 88명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호시설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호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계속해서 후원자를 찾고 자립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자매결연 사업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의 해체방지와 생활안정을 돕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 가장 지원사업입니다. 대입학생 학비지원에 1명에 대해서 100만원, 또한 아동양육비 14명에 대해서 400만원, 모자가정의 대화장과 유적지 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전한 가정정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 사업의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어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됩니까?

현재까지는 지난 10월말경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비를 가지고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96년도 12월까지 기준을 해서 국비나 생활보호 대상비가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주기위한 작업으로 도에서 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조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12월경에는 아마 거의 지급이 된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적은 반납이던가 아니면 약간 부족하던가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정산을 하셨을때 부족해서 더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96년도 예상으로 보았을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중간에 우리 군수 님께서나 여러분들께서 자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비를 더 지원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중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때 조금 더 가져온 것으로 저희들이 합동 직무 결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은 우리 의원 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 충분히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충사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종합진도 70%라고 했는데 이 시공회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3월까지 제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과 3.1독립운동 기념비 공사가 당초에 95년 12월에 착공이 되어서 96년도 6월 7일경에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실적이 조금은 부진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계약 이 되어서 5,700만원의 선급금 이 기 나간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4월달에 와서 5월, 6월경에 문제점을 짚어보니까 그 예산 으로는 주위의 옹벽처리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드린 가운데 거기를 잔디를 입히고 옹벽도 제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광장에 있는 쇄석깔기가 여러 가지 적토부와 성토부이기 때문에 쇄석을 깔면 10㎝로 깔게 되어있는데 이 쇄석은 비가 오면 전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곤란할 것 같아서 7,000여만원의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제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처리와 잔디공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6일경 당초에 도급회사로 있었던 담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부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도에 따른 보증회사인 삼도종합건설을 불러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의 도급회사인 담울종합건설과 보증회사인 삼도종합건설, 그리고 여기에서 하청을 받았던 저희지역의 심지종합건설 사장과 저희 공사감독, 그리고 주무과인 우리 사회 과에서 합동으로 올라가서 그 방식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계약 을 하고 이사항은 심지종합건설에서 계속해서 공사하기로 이렇게 계약 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급금 으로 나간 것은 5,700만원이니까 총 도급액의 26%의 금액이 나갔습니다만 기 말씀드린 대로 공정은 70%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공사가 좀 늦어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절토를 해가지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절토부분은 침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성토 부분은 상당히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 항석을 붙였을 경우에 침하가 됨으로써 거기에 이른다면 다음 사후의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침하가 된 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다음에 공사를 해야만이 오히려 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어차피 내년 6월달에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구태여 공사를 종료를 해서 졸속의 공사가 되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보면서 시공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그다음에 심지건설이 이 하청을 맡았는데 다시 심지건설이 한다 하면 어디와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증회사가 삼도종합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보증회사인 삼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났던 담울, 보증회사였던 삼도, 그다음에 거기에 하청을 했던 심지건설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서 4자가 앉아서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계획이 96년도 언제까지 완공을 예정했습니까?

지금 97년의 사업으로 이월되면서 전체적으로 군비나 국비에 예산 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실질적인 침하가 되고 그런 부분은 미리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부분이 그렇게 보면 상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좀 틀립니다.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면 예산 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 문제가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96년도의 사업을 96년도에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가의 공사와 당초에 계약 했던 것은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97년도에 조경공사와 언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생활보호 의 근본취지를 보면 어려운 자에게 국가기관 의 보호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읍면의 책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늘진 곳, 그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등기는 등기인데 원인 무효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정과정에서 각 행정 리단위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소심한 점검을 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활능력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고 그러나 서류적인 면에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서울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고 또 자녀는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규정이나 법규 형태의 규정은 틀림없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돈을 벌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좋은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활능력이 없어서 그늘져서 피해를 보는 곳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관의 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런분들을 책정을 해서 실질적인 현실이니까 그늘지지 않도록 책정에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는 분명히 구호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운 분을 저희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공직자의 소신이 없다고 나무라실라는가 모르지만 사실상 규정에 나와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고 그것을 또 구호를 해주면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개읍면만 대상으로 했을때 생활기준을 서로 객관성으로 보았을때 그 기준이 아예 없다면 처음에 책정할 때 상당히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구제를 해야 될 사람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보호 심의 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호를 하는 경우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때는 그 사람한테 부야으이무를 부담한다는 입법예고 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성과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주요성과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오 수정 화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며 96년 5월부터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군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마무리하여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및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영광관내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대기, 수질 등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신고업소 58개소와 허가업소 11개소로 총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축산폐수 배출 무단증설 여부,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년간 점검목표는 2,500대이나 분기별로 1회이상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지역 쓰레기 규격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류는 일반형 4종류, 공공용 2종류 해서 6종류가 있습니다.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센타는 10개소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운영은 376개소, 재활용품 수집 등록 단체는 270개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및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을 점검하여 군 2개반, 읍면 10개반 해서 1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 감시반도 127개반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계획은 6종으로 총 89만8,000매를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는 3,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년간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 은 1억5,3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고 가연성은 흰색으로, 불연성은 엷은 황색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수거일은 가연성은 주3일, 불연성은 주2일, 재활용품 수집은 주1일 수거토록 하되 우선 시범지역 영광읍, 법성면을 지정 실시하고 내년도 5월 1일부터는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금년도 처리는 65t으로 총사업비 20억9,000만원을 투입, 96년 10월 11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남은 몇가지 사항으로는 우선 시설확충, 주변환경정비 기존노후시설 보수공사, 추가장비 설치, 실험장비 확보 등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처리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또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인해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비 및 일반현황은 청소차 14대, 포크레인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2만6,200㎡, 노후된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의 단순 매립으로 인한 잦은 생활민원과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처리 시설 확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위생적인 매립시설 1개소와 소각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 대책은 해양 사고 의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다살리기 운동을 전개로 해양환경 보전에 있습니다. 본군의 해안선은 188.5㎞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제장비 확보 유지를 철저히 하고 폐선정리와 항해시찰과 감시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무허가 심야, 퇴, 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관내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로 가공,판매와 공중위생업소 1,2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수시로 단속을 임하였으나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행사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꾸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업소는 109개소가 있습니다. 군 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불량식품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식단제 활성화입니다. 주문 식단제 활성화를 통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과소비를 추방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단제공으로 선진국형 식당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문 식단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의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주문 식단제 희망업소를 97년 4월까지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범업소를 현재 8개소에서 2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망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추진성과에 따라서 주방시설과 진열, 집기류와 수도료 감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생활 문화정착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성과 및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7월의 긴 장마로 인하여 수박피해, 보리 침수피해, 소값파동, 식용쌀 수입 등 힘든 과제가 많았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먼저 쌀, 보리 농사의 유래없는 풍작입니다. 쌀 생산예상량은 42만7,000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3만580석보다 약 29%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리재배 농가소득은 102억7,200만원으로 농가당 278만6,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추, 무, 배추 등 밭작물이 풍성한 결실입니다. 고추는 4,041t 생산예상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되어 조수익으로 303억원을 올렸고 무, 배추는 작황호조되어 작년보다 10% 증수 예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으로 자치농정 토대의 마련에 힘을 써왔습니다. 먼저 벼직파기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순 군비 7,200만원을 지원 직파기 41대를 보조 지원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선도농가 육성에 군비 2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30호를 육성했습니다. 도시주부 초청 농, 수 특산물 실질홍보로 명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시주부 436명을 11회에 걸쳐 초청 현지 공고 안내를 했습니다. 영광태양고추 축제 제1회에 영광고추 명품화와 태양고추 아줌마 선발대회를 가졌고 시설포도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상품화를 위해서 8,007㏊를 31호 농가에 지원 육성했습니다. 화훼산업 육성발전도 30호에 카네이션 22호와 라스 8호를 재배 소득을 증대시켰고 유리온실은 토마토를 480t을 생산 조수익 6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의 성실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으로 17건에 169억500만원을 지원하여서 지금 현재 공정 종합 80%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부진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재선정 및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이 유리온실 화훼단지 사업이 늦게 착수를 했고 간이 집하장 설치도 3동이 대상자 변경해서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경영평가 미흡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인 소, 돼지 입식계획두수에 의한 입식 실적 부진, 또 간이집하장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저조를 들 수 있고 사후관리 지도 소홀로 추진성과 저조가 있는 것은 백수 유리온실이 미량요소 결핍에 의한 생육장애로 금년도에 재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부진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이를 교훈삼아서 금후 자금지원시 대상농가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도점검, 확인을 강화하고 생력에 의한 양 질의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 생활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어업 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어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 자립 영농어 기반정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1월말까지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97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어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자, 영농업에 종사하고 자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농어민 70명과 어업인 24명으로 94명에게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총 28억2,0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대회 2회, 우수경영인 선진지견학 50명, 모범경영인 시상 10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농어 민의 농어촌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가는 농지 1㏊ 미만 소유농가와 임차농가, 농업근로자로써 연120일 종사농가,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어가와 15t 이하 동력선 소유어가, 양축가는 소 18두 미만 및 젖소 12두 미만, 가금 7,500수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학생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678명을 대상으로 3억6,7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 육성하고 다수농어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 육성을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제품 단지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어업인, 비농어업인으로써 참여방법은 출자와 취업을 하고 대상 품목은 민속공예, 농수산자재 등 6가지가 되겠고 지원규모 및 조건은 단지당 2억원 한도로 하는데 시설자금은 보조 50%와 융자 30%, 자담 20%이고 운영자금은 70%까지 해주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2개소로 군서 만곡의 농수산자재, 대마 월산의 석재가공 공장을 하는데 2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자금을 지원, 특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한 도시 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의 공간으로 활용 수용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해서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농어민을 운영주체로 지역주 민의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도시 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처 제공으로 농촌과 농업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성옥당 관광농원은 95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 대마금산 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법성옥당 관광농원은 가축 20두, 추사 50평, 놀이터 100평, 진입로 400평을 개설하는데 2억2,500만원의 사업중 1억5,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대마금산 관광농원은 농원 1,450평과 가축 100두, 축사 100평, 휴게소 60평, 여관 60평 등을 하는데 융자금 3억3,600만원과 자담 1억4,500만원으로 총 4억8,100만원의 자금을 자원 관광농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화 사업촉진 및 농업경영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가마기 위해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 농업진흥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기계화 영농사, 전업농, 농어업경영인,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 보조지원 원칙으로 하고 중복지원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총 1,602대로 16억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30여종으로 농가의 희망지정이 대충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 심의 규모와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농업회 사법인 과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해서 육성하고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육성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회사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회사 8개소와 공동이용조직 16개소 총 24개소를 육성하는데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조 50%와 융자 16%, 자담 34%로 지원이 됩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농업회사는 1억원, 공동이용조직은 6,000만원이 되겠고 농업회 사법인 과 공동이용조직은 트렉터, 콤바인이앙기, 곡물건조기 등 5종 10대이상의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타산업부문 종사가구의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는데 경지보유 1.5㏊ 이상,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 5㏊ 이상 농가, 55세 이하인 가족 농업생산력 보유농가로써 대형농기계 운전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87명에게 20억4,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기계를 농가당 2,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업기계의 안 전보 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 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코자 하기 위해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확대설치로 창고 이용률 증대 및 보관창고 시설비 를 절약하고 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신규 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직에게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으로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과 경지정리 지역으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개소당 5,800만원씩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쌀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 품질향상과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으로 노동력 부족 대처로 쌀 수급안정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직파기를 지원하는데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도를 사전에 강화시키고 종합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80대를 지원하는데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직파기와 탈망기, 중경제초기를 셋트로 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파기나 탈망기를 개별로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 자연농업, 토종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10㏊ 규모의 유 기자 연농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상수원 보존지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유기, 자연 토종농업 실시지역과 중소규모 경영농가의 벼 등 경종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1개소의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공동시설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에 1억원, 예냉시설에 3,000만원, 냉장차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개별시설로 유 기자 연 농업식 축사 6,000만원, 유 기자 연농업식 하우스에 4,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밭작물의 규모화와 기계화 촉진,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한 수확기 공급, 밭 집단지역으로 보리, 콩 등 50㏊ 이상 대규모 재배지역, 97년도 보리 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 전국단위 쌀보리, 맥주보리, 콩 생산지 절감 우수단지 출품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6개소에 3억5,700만원으로 개소당 5,950만원을 지원하는데 공급기종은 범용콤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지역증진을 도모하고 유효규산 함량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여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급대상지는 6년 1주기로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공급하는데 석회비료는 ? 6.5미만의 전, 답이고 규산질 비료는 유효규산함량 130?미만의 답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총 3,284t의 개량기를 공급하는데 석회료가 1,294t이고 규산질이 1,99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455만2,000원으로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전액 보조지원하여 공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 기계수확과 현장 탈곡의 증가에 따른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 사고 의 위험예방, 마을공동작업장, 행사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다목적 공동이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벼 공동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과 부락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마을, 교통량 이 많은 농로나 도로, 마을 안길 등 설치를 엄금하고 있으며 시설부지 형태가 지원규모에 맞게 원형이나 사각형인 곳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개소당 50평씩이고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돌발 병충해의 확산예방 및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충해 방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추진으로 농약살포 회수를 감축해 나가고 농약 안전사용과 취급기준 준수지도로 농민건강 보호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970㏊의 돌발해충 방제에 따른 약재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정비 지원입니다.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동력방제기와 방제복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지원하여 안전 사고 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동력 방제기는 노약자 또는 부녀자농가, 영세농가로서 재래식 수동분무기 사용농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산간농지로서 경운기 또는 동력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방제복은 최근 4년간 공급받자 않은 농가,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제기는 50대, 방제복은 390착으로 총 446점의 2,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공급은 방제기는 33만6,000원, 방제복은 1착당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집하, 공동출하를 주기농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비수기에는 주기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작업과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편익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단위조합, 영농조합, 법인등 생산자 조직중 공동규격 출하조직에 지원하고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어가의 호응도 및 수집 가능물량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11개소를 지원하는데 농산물이 9개소, 수산물이 2개소로 되고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회, 어촌계, 영농조합 법인, 단위조합에서 하고 사업규모는 4종으로 100평, 200평 규모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하는데 전통식생활 문화정착 및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지 일반가공산업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전통가공업을 하거나 가공하고자 하는 마을공동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산지일반은 우리밀 영농조합으로 우리 밀 술을, 또 전통식품은 대원수산에서 맛김과 화입김을 하백수산에서는 양념과 꽃게장을 하는데 사업 신청 이 들어와서 현재 이사업은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사업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에서 규격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거래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산물의 상품화 추세에 부응 포장 재의 으뜸 디자인화로 상품성 향상 및 얼굴있는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단위로 지원하고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차별지원 할 수 있고 우수생산자 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대상품목은 36개 품목이고 대상이외의 품목을 지원할때는 농검과 협의 결정 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2개 품목 28개 조직에 20만6,723명에게 규격 포장지를 공급하는데 1억8,88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편익을 제공하고 벼 수확후 수매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을 공급하고 수확기 농가보유 물량 흡수를 통한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등을 계약 재배로 원료 벼의 안정적 수급을 기하고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로 농가의 쌀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백수농협미곡처리장에서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건설하게 되고 원료벼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은 4개소에 7억원씩 지원을 해나가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서 적어도 개소당 1,000t씩 수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관리 철저로 품위유지 및 미질보존을 하고 보관양곡 재고조사로 양곡조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보관창고 관리상황은 월 1회 점검하고 보관업자 관리요령 교육은 년2회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정부 양곡 정기 재고조사도 상, 하반기 1번씩 년2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첨단시설을 이용한 기술농업으로 고품 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능력 배양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및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시장 교섭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성면 덕흥지구에 고추와 토마토를 할 농가 22농가가 참여해서 생산시설로 파이프온실 4.2㏊인 1만2,743평과 유통시설 예냉시설 1동 50평과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 13억4,2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과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울 높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할 지역은 군남면 남창지구에 단감을 하게 되는데 총 28호가 참여해서 개별시설로 신규 과원조성 5㏊와 중형관정 4공, 점적관수 30㏊와 굴사기 1대외 4종의 자재를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100평과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콘베어 1대, 파레트 400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969만6,000원으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에게 버섯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력화 재배로 생산성을 높이고 양 질의 버섯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분산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 단지에 중점 지원하고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마면 외 3개 읍면 15농가가 참여하는데 사업량은 균상 재배시설 35평 33동과 저온저장고 20평 1동, 냉동 운반차량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보조 40%와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 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도농간의 소득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주요 성장할 수 있는 유효한 인력을 선발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정보, 경영기법을 갖출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기준은 신청 작목을 최근 3년간 경영하고 55세 이하인 농가, 채소 전업농은 노지채소 1㏊이상 채소포장을 경영하고 시설채소는 600평이상 가지고 있는 분, 과수 전업농은 0.5㏊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지원규모 및 조건은 농가당 5,000만원씩 융자 지원하는데 융자조건이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채소 8농가와 과수 4농가 총 12농가를 지원하는데 농가당 5,000만원씩 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 지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융자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 지원으로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희망 신청 농가중 성실한 농가를 선정 지원하고 분산 지원으로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 지구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설치를 하는데 참여농가는 50호내지 90호가 예상이 되고 사업량은 5만5,000평으로 농가당 500평내지 1,000평의 규모로 하고 사업비는 5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가당 5,000만원내지 1억원까지 융자조건은 연리 5%로 1년거치 2년 상환인데 금리 지원은 농협이 2%, 군이 3%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소요액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과 4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에서는 다시 그 조정안 을 내놓은 것이 융자지원 단기성 자금으로써 저리자금 5%를 1년거치 2년 상환조건 으로 무이자로 일단 지원하고 이후에는 농기업자금 11.5%짜리를 지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농가부담을 6.5%를 시키고 나머지 5%에 대한 이자만 군비와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2차보전 소요액은 이렇게 한다면 당초 4억1,3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희망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고 희망농가 신청 접수 를 받은 결과 110명을 신청 받았고 대상자 엄정 확정을 위해서는 지금 행정 지도, 농협 합동으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현지 조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양액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설치농가중 연작재배로 토양 염류집적에 따른 작물피해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 및 연작장애 극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현대화 설치는 백수읍에서 5.4㏊ 1만6,155평을 9농가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94년도 백수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현대화 시설지구 시범사업 추진, 염류집적 등 연작피해가 우심한 농가를 선정 지원하는데 파이프온실내에 양액재배 시설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심한 5농가정도를 내년도에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은 보조 50%, 자담 50%로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기계화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농업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지원기준은 농가는 개인당 2억원이내이고 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총 54개소 입니다만은 한우가 20개소, 젖소가 12개소, 돼지가 10개소, 닭이 6개소, 기타 가축이 6개소가 되고 총 사업비는 29억9,886만9,000원중 보조가 약 1%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2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농가 희망에 의거 예 신청 을 해서 확정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축사신축 및 증개축과 자동 급이급수 시설 등 자동화 시설이 되겠고 조사료 생상기반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 방지로 수질오염 정화와 농촌 환경을 개선을 하고 양축농가의 정화 시설비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법적규제 대상농가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고대상 9개소와 간이대상 14개소로 23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4,794만6,000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톱밥여과상, 정화조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에 품목을 보면 농수산 자재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어떤 품목인지 상세히 알수 없고 그것의 대표는 누군가 말씀해 주시고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인체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해서 41조원을 계획을 세워놓고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축산자금같은 것을 융자해 가지고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이것을 장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후일에 관리철저가 안되었을 때 채무만 부채 질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법인체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은 또 형식적인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 법인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얘기도 농가측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망이나 지적되기 이전에 앞으로 미연에 우리 농촌이 채무를 지는 농촌이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 품목이 민속 공예품, 섬유 직물, 석재분야 기타 특산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대상 품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까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농수산 자재는 군서 영산 특산 단지인 은주표씨가 pp마대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하고 공동이용 조직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위탁영농회사가 명칭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이용 조직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있고 위탁영농회사는 옛날 농업회사 법인이 위탁영농회사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가에 농기구를 공급할 때는 영농단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도 한적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지금까지 영농단이 없었다면 지금 기계화가 안되었다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전라남도에서 장지사님이 계실 때 시범적으로 남평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은 영농단에서 아까 말한 회사로 법인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있기 때문에 일반농가 100만원짜리 전업농과 여러 기계화단지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은 그렇게 돈도 지원이 안됩니다만은 이정도 가지고는 크게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라도 단체에 이용조 직인 회사에서 파산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계속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총사업비가 16억5,900만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군비가 2억3,2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관씨를 제기억에서 더듬어 봅니다.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없었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보조발주 사업조사를 나갔었는데 이분이 간이집하장을 지원 받았었지요.

예.

보면 무슨 작목반 해가지고 간이 집하장을 했는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참가농가를 본다 면 28호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가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 16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개인이 독식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지원을 했을때도 작목반 몇 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28호라고 하지만 군비가 2억3,200만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개인이 독식하지않는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신청 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받는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년 97년도 사업은 96년 1월 31일까지 해서 신청 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 서을 받아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접수 된 신청 농가가 접수 가 된 것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다 넘겨 줍니다. 우리한테 넘겨 주면은 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통보된 농가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가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에 부의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과정이 있어서 우리 군이 몫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항목별 평가를 한 후에 우선순위 결정 을 농진공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농진공사 쪽에다 그부분은 잘못 되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 심의 위원 회에 확정이 되고 나야 순위 결정 이 된 것 아닙니까? 예비 순위자로 우선 순위 결정 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항목별 평가를 하고 난후에 순위 결정 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해야지 어째서 농진공사가 순위 결정 까지 해가지고 군으로 넘기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쪽에서도 시인한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가 무엇인가를 봐서 우리가 실은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사적인 뭐가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심의 위원 회에서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지요. 그런 점은 분명히 제가 감독 실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월권이다. 순위 결정 을 어째서 농업진흥공사가 해서 군으로 통보를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또 그점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절충을 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한 사항을 농진공이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벼직파 재배를 하면은 제초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핑크로락제든가 상당히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졸같은 것을 쓰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주민 들이 이앙기를 사용할 때 안효성 복합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특조 시비기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대강 25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앙기로 하면은 제일 처음 시비가 어렵지요. 특조 시비가 되면 직파할 때 안효성 복합비료를 시비하는데 기계가 옆으로 뚝뚝떨어뜨려 주면서 이것이 모가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는 시비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어린모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 50만원이 대당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이 한번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산업과의 업무는 너무나 광범위해 가지고 간단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고추생산이 전년대비 28% 증가되어 가지고 3,041t을 생산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303억원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고추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런 사건이 영광에서 터져 가지고 영광의 태양고추 이미지가 아주 실추가 많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말씀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유통과정에서 휘나리라고 연중 잘라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일단 고추 상인하고 언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상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연합통신이나 각 지방 언론인 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 세계일보에 다섯차례 해명보도를 하고 MBC 방송 에 1회에 아침 7시20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합 TV뉴스에 지금 이 고장에는 안나옵니다만은 연합 TV뉴스까지도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탄저병이 걸린 고추는 농가에서 따지도 않고 수확하는데 인건비 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휘나리는 말리는 과정에서 색이 변한 것인데 이것이 경찰에서 몰때는 탄저병으로 몰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반론을 제시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양고추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쌀전업농 관계를 보면은 임차농지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 을 농진에다 하니까 자기 소유를 1㏊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임차농은 해당이 않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강 의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일단 순위를 거기서 내고 지침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의원 님이나 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것이 조금 우리가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이 업무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농민들한테 불만이나 민원이 안생기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임차농 포함해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진에서는 임차농은 자격상실로 안받아 주고 있어요. 그점을 한번 챙기십시오. 그리고 화훼단지조성 해가지고 지난번에 군지부장님께서 모든 자금을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 가냐면 농협회원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때 군지부장께서 분명히 보증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원농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없고 부채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신청 자중에서 해당자가 몇 명이 안됩니다. 이것은 점검을 안해 보셨지요.

예.

실제적으로 이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님께서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은 우리 군비를 보조 해주고 이자는 그렇게 할 망정 원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가 났을 경우에는 회원농이 피해를 보겠지요. 그렇게 때문에 자격 상실자에게는 대출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아까 이장석 의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발주사업을 나가서 보면은 이중 등록 자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그사람들이 건실하게 사업을 완료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건의 말씀 드릴렵니다. 보고 서를 보면 우리 영광군을 크게 나눈다면 임야지대와 해안지대와 농토지대로 3단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선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이 지그재그로 사업선정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바다쪽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에서 해야지 바다에서 하는것 아니지 않겠어요.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십니까?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은 96년 1월 31일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8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공고 를 했거든요.

을 받아서 합니까?

예. 신청 을 전부 개별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내려 왔지만

통보를 해가지고 공고 를 해서 하지요.

예.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선정 결정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신청 을 했어도 불갑사 같은 곳에는 단감을 해야 되는데 불갑사에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많이 해야되겠다 하면은 조금 격에 안맞지 않겠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아마 사업선정과정에 어떤 하자 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영광군 앞으로 자손만대에 지역발전도를 기여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인 임야지대와 산간지대 그리고 해안지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발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야지, 산간지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잘합니다만은 어느 면은 사업대상을 내놓지 못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16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알지요. 김영관씨요.

저는 잘 모릅니다.

16억원을 지원을 해주신다면서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야 신청 이 들어 와가지고 대상자가 작년에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인데 김영관씨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사람이 대표이지 개별시설 내용을 보시면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누가 했었습니까?

김영관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산업과에서 나간 지원이요.

영관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조발주 조사를 나가 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들 동네분들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간이 집하장을 짓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고 이분 이름을 빌려 가지고 특정한 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분 농장 한가운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2억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과장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마이 사업도 작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분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일 것입니다. 영광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일개인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시설은 과원조성이 5㏊, 중형관정 4공이 나오는데 공동시설인 저온저장고나 수송차량 같은 것은 공동 등기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안됩니다.

집하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씨가 94년도에 간이집하장이 하나 나갔고만요.

대표로 해가지고 신청 을 했는데 이분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개인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 추진 성과와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안전 사고 를 사전 예방키 위하여 가스 판매업소, 주유소를 포함 유류 취급소를 지속적으로 현지지도 점검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속결과 과징금 1건, 과태료 5건, 경고 19건에 총 3,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전 관리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관내 26개 단체 물가관리 직장협의회 구성은 물론 농공단지 신규입주 3개소, 창업 승인 2개소 등 기업유치와 생산제품 전시회 참가 등으로 해가지고 구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기본 사업비 108건에 27억2,8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변지역 공공시설 물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 사업 확충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 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재정 능력이 부족한 군 재정 에도 군비부담능력을 해소를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조례 제정 및 융자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로 고용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따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기회 확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 촉진 훈련사업 평가 미흡으로 이수자에 대한 취업률이 당초 보고 서에는 5.8%로 되었습니다만은 11월 25일 현재 이수자 취업률이 58명에 37명으로써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소 저조하나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97년도 1/4분기 이내에는 전원 취업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성과 또한 미흡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위성이라든가 공익성, 수익성에 대하여 정밀한 재분석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액 미달 예상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확보 및 입주업체 개별 관리로 분양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민원해결성이라든가 단기적 보상 적 사업 시행 으로 지역배분식 또는 소규모 사업을 탈피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시행 하겠으며 또한 잦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앞으로 지역 주 민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시행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향상에 최선을 기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 특산품의 촉진, 관광명소 리후렛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홍보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산하 전 공직자가 홍보 요원화는 물론 유관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코자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직무 교육 및 업무연찬 과제를 채택해 가지고 지역 특산품 및 우리 지역 특성에 대하여 학술적 고찰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홍보체계를 확립해서 홍보책자화하여 산하 전 공직자가 관외 출장을 한다든가 교육, 출장시 휴대를 해서 홍보에 적극 참여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지역상품 구매는 물론 각종 행사시 관내 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와 대도시 자매결연 및 향토물 선전에 참여 지역 상품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생산의욕 고취로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 지역 경제활성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생활물가의 지속적 관리 및 주요 생필품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관리케 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과 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중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214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대상 업소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물가조사 동향 파악과 소비자 중심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케 하여 직장물가 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물가안정과 검소한 소비생활 유도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거래 또는 증명을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적정 실시와 계량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수동저울외 7종에 대해서는 4월중에 정기검사 실시와 8월중에는 관내 택시 195대에 대해서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가스판매소에 대한 계량기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불량 계량기 일제 단속으로 연 4회 실시는 물론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주민 생활 편익 도모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가스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소 22개소중 충전소 2개소, 판매소 16개소, 집단 공급소 4개소와 가스 사용업소, 냉동공장을 포함해 가지고 28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스관리로 사전 사고 를 예방키위하여 월 1회이상 가스 판매업자 간담회 를 실시 자율점검을 의무 화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스안전 관리 기록을 분기 1회이상 실시와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판매조합등 자체 점검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안전 사고 의 사전 예방과 가스 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업소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확대 실시를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써 관내 지정 훈련기관은 3개소로써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 정비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용양장, 건축목공에 대해서는 관외 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훈련대상 인원은 167명으로 14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 농어민과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으로써 미진학 학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생 모집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 무직 청소년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으로 취업기회 제공에 임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주민 소득증진에도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군서농공단지는 90년 7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92년 2월에 준공해서 약 3만5,600여평의 규모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0개 블록에 15개 업체를 분양하였습니다만은 미분양 5개소에 약 8,600평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 15개 업체중 가동은 5개소, 입주 공장건설중에는 4개소, 건축 준비가 1개소가 있고 10개업체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도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를 드리면 96년도 신규 입주 계약 을 3개업소를 유치하였으며 또한 창업 희망 회사방문 등 관내희망업체에 대한 연중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도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공장건물 채권은행 소유권 이전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입주 계약 후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촉구 및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을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농공단지 운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분양대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환 대상액은 3억5,969만5,000원인데 기 상환은 2억1,071만5,00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미상환액 1억4,898만원의 상환 기간 은 97년도 2월 8일로 기간 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는데 기한 내 징수 가능액과 불가능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약 5,400만원은 가능하고 불능액은 미분양 5개소와 부도업체 5개소에 해당되는 약 9,498만원이 금년말까지는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도라든가 입주불능,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 징수대상 부재로 기간 내 분양대금을 징수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체이자가 발생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누증으로 인한 신규 입주자 부담 가눙으로 인한 입주기피 및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환금 연체시 연 8.5%에서 17%로 연체이자가 가중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2~3개업소를 금년말에 컨설팅회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3월중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입주부족액 약 9,4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가지고 상환한 후에 3월달에 계약 금을 받으면 대체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변화와 경영행정 체제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익위주의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공익에 최우선을 둔 지역 부존사업 활용사업을 우선 선정은 물론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97년도 추진 대상사업으로 광고물을 이용한 사용료 징수사업, 법성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바다모래 개발사업, 공원묘지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계획은 다음 장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 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지역발전을 스스로 창의와 노력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수요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의 이면으로 활용으로 광고를 게제 거기에 따른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물 사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를 징수하고 또한 공공간행물사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사업을 추진키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계획수립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96년 10월중에 입법 예고를 마쳐 가지고 금번 정기회 때 조례 개정 및 제정 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정기회 때 심의 를 해주신다면 97년도부터는 광고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열악한 군 재정 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공유수면 매립계획입니다. 법성항 매립계획은 2~3년전부터 법성지역 주민 이 제기된 사업으로써 법성 지역 주민 어업소득 향상에 따라서 증가되는 택지수요 충족 및 어항시설을 충족키 위해 가지고 법성면 진내리 어항내 약 37㏊를 매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예상상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97년도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실시를 해서 정밀한 타당성과 수익성을 재분석 판단을 해가지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정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성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흑자로 판단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또 적자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한 재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채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건설 골재난의 해소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부존자원인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으로써 군 직영 또는 민간개발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재분석을 하기 위해서 97년도 상반기 기초 조사 및 경영 수익성을 재판단을 해가지고 추진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계획 사업으로써 묘지 집단화로 국토 훼손방지 및 향후 군민 묘지수요 대책과 출향인의 선영을 고향 유치로 인해 가지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원묘지 운영 관리로 인한 군 재정 확보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있는데 본 사업도 관내 공유지와 기존 법성에 있는 면단위 공원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규격의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97년도 상반기중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타당성과 수익성을 재분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 중심센타로부터 반경 5㎞이내에 해당되는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3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97년도 기본계획 사업을 말씀드리면 백수읍에 23건에 3억5,000만원, 홍농읍에 60건에 15억5,300만원, 법성면에 43건에 4억6,000만원으로 총 126건에 23억6,300만원의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읍면으로부터 집계를 받아 가지고 군단위 지역 심의 위원 회의 회부 를 위해서 원전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주변지역 주 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 향상에도 최선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정부기업 에 지원하는 융자지원사업으로써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사업, 생활안정자금에 1인당 500만원이내 지원과 기업설립이라든가 운영자금을 기업당 2,000만원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연리 3%씩 지원하는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비는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비는 2억2,5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자를 읍면별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검토해 가지고 기업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해서 주변지역 주민 과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낙월 발전소는 수혜가구가 141가구로 상낙월도 하낙월도를 수혜가구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마도 발전소는 110가구로 안마, 오도, 횡도, 죽도를 수혜지구로 관리하며 송이도 발전소는 53가구에 송이도를 수혜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위원 회에서 관리하며 운영비 부담은 한전이 75%, 도비 10%, 군비 15%로 비율로 인건비 수당 , 기타 비용을 포함 총 4억9,372만6,000원이 97년도 예산 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 점검은 분기 1회이상 점검은 물론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고장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산지의 자원화 10년계획의 제9차년도로써 내실있는 조림사업의 추진으로 활착율을 제고하여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육림사업을 적기에 시행 완료하여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한바 있으며 산불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야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여 초기 진화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였고 산림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수간조사, 약재살포 등 방류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또한 임도신설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지도 및 감독하에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 이지역의 임업경영 기반이 조성되고 마을간 연결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 편익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시행 하면서 발생할점과 교훈으로는 첫째, 산림진화장비가 많이 갖추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위해서는 진화 및 장비가 부족하므로 추과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로는 육림사업중 특히 칡넝쿨 제거사업의 경우 해당산주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현행 사업비만 가지고는 완벽한 제거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칡넝쿨 제거작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국고 보조사업 비 증액 건의 , 그리고 산주가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등을 추진하여서 실효성 있는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백수 해안일주도로 주변 경관조성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병해충방제, 임도사업, 산불방지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백수 해안일주도로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는 백수읍 관내 해안일주도로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영산성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기본 개발계획 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5개년간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총사업량은 조림사업이 100㏊에 25만4,000본을 투자할 계획이고 휴양림 1개소와 소공원 3개소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환경조림사업이 9㏊, 소공원이 1개소 조경수식재가 600㏊구간, 보호수주변정비 1개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조림 5㏊, 도로주변식재 1㏊,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고 보조사업 인 환경조림사업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10차년도 조림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금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조림사업은 경제수종의 확대보급과 지대별 적지 적수조림, 각종피해 및 불량임지 수종갱신과 환경조림 병행실시 등 완벽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 방침 아래 장기수조림 150㏊에 145만본, 큰나무조림 4㏊에 6,000본, 무궁화식재 8만6,000본등 모두 154㏊에 54만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자력을 포함한 4억3,931만1,000원으로 보조사업 비 내역은 국비가 68%, 도비가 7%, 군비가 16%, 자부담이 9%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목재자급도 향상시키며 경관조성 차원의 조림으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성과를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넝쿨제거 사업이 220㏊, 천연림보육사업이 22㏊, 풀베기사업이 429㏊,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00㏊, 무육간벌사업이 50㏊로서 총 사업량 822㏊의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력을 포함해서 3억4,383만7,000원으로 보조사업 비는 국비가 38%, 도비가 14%, 군비가 28%, 자부담 비율이 20%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임목생장 촉진으로 산지자원화의 조기달성과 우량임목 생산으로 산주소득 증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집중적인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병해충 방제사업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가 300㏊,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가 300㏊, 피해목벌채가 140㏊, 기타돌발해충 60㏊ 등 모두 530㏊를 사업비 4억7,329만2,000원을 투자하여 병충해 방제 최적시기에 맞추어서 실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 병해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방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마을간 연결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한 것으로 97년도에는 신설 5㎞, 기존임도 보수 2㎞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억1,319만2,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4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따른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신설 예정지역은 군남 남창에서 염산면 오동리 서간마을로 연결되는 지역 2㎞를 새로이 추진하고 나머지 3㎞는 기존임도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산불유형은 봄철에 주로 산과 연접한 논, 밭두렁을 소 각하 다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활동으로는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 경작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논,밭두렁 소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과 신속한 출동, 그리고 체계있는 진화로써 초등진화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하여 예산 상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산불예방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96년도 주요성과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수산물인 새우잡이 어업을 새우주목망 어업으로 합법화를 3년동안 추진하여 5t이상 128척에 대하여 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민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97년도에는 불법이 없는 우리군 어민들이 새우를 잡아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1년도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금년에 총 사업비 4억1,600만원을 들여 신규로 건조를 하였습니다. 어민안전 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의 반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선과 어업허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여 관리대장과 실제가 일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민지도 미흡으로 97년산 김 채묘실적이 예년에 비해 저조하여 김양식에 의한 소득향상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어장환경정화사업 추진시 자력참여율이 저조하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장보존 인식함양의 효과가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서 97년도에는 어선 및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하고 김 채묘이전에 어촌지도소, 수협합동으로 어민지도를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시 어민지도를 통한 참여율을 높여 어장보호에 어민이 솔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군 1명품 육성입니다. 우리군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광굴비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장굴비, 통보리굴비를 개발하겠으며 97년도에는 약 7,600t을 생산 920억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품관리 대책을 위하여 설, 축석등 명절 성수기에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군 1명품의 명예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어업개발을 확충하고 어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종어항인 법성을 7억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70m를 시설할 계획이며 육지 소규모어장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70m를 개설해서 어민들의 생산성 향상 및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도서 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1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낙월 물량장 포장 및 하낙월 방파제시설, 각이도 물탱크 등을 시설하여 도서생활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각종재해로부터 어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 사업으로 어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살기좋은 어촌건설을 위해서 95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어촌어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낙월면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계획 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세부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되는 대로 의원 님 여러분에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민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군 전체어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국비 4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직판장, 어민휴게실 등을 신설하여 어민정서 g함양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노후어선을 새 어선으로 건조하여 어 민의 안전조업을 위하고 어선용기계 공급지원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노후어선 대책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14t을 건조할 계획이며 어선용기계 7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 1,400만원으로 합계 2종으로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기계를 현대화로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어업활성화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81년부터 96년까지 109명을 육성 관리하였고 전업어가는 92년부터 96년까지 9어가를 선정하여 각각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어선 어업인 후계자 20명, 전업어가 5가를 선정 육성지원하여 어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확대 개발입니다. 영안수면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소득기반 확충과 더불어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연안어장 개발은 현재 97건에 2,210㏊로 30%의 개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21건에 263㏊로 품종별로 김, 반지락, 굴, 어류를 개발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97년도 증양식 사업은 3종에 2억9,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자라양식 2개소, 광어양식 2개소, 김유기산 60t을 공급 지원하여 자원감소에 따른 기르는 어업을 육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개발 사업입니다. 97년도에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으로는 양어장 수질정화 1개소 5,000만원과 양식용 기자 재 공급 10대에 2,000만원으로 총 2종의 사업비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양식장 주변환경 개선과 열악한 내수면 생산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김 안정생산입니다. 97년도산 김 생산을 위해 김시설은 909㏊에 1만7,300책을 297어가에 3월 9일부터 10월까지 시설하였습니다. 김 생산계획은 140만속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 10월 초까지 김 철거시설이 저조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낙월면의 현재 김 작황은 아주 순조로운 편입니다. 김 주 생산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기관인 어촌지도소, 수협과 합동으로 어민소득증대에 어장의 예찰, 무기상 사용금지 등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 민의 자율적인 참여운동을 전개 합법적으로 전환하여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어업지도선의 적극 활용으로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하여 해역의 고질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시 출항선의 안전대피, 지도 등을 강화해서 어 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96년도 어업허가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1월말에 총 695건이었습니다만 96년도 11월 20일 현재 92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허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 200여척인데 그것은 현재 타시군에서 1t부터 8t 미만 어선인 약 200여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어업허가라고 하면 각종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말하지요. 김양식이나 어패류 허가도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허가와 어장의 이용개발과는 좀 다릅니다. 공유수면을 활용했을때는 사전에 어장 위원 회의 승인 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다 이용허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 총 적재가 7,459㏊에서 개발이 2,200여㏊가 되었는데 현재 95건이 됩니다.

농가하우스도 95건이라고 보아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주로 나가는 것은 어촌계이고 개인별로는 안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허가가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영광은 특수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바닷가에 살면서 어민이 내는 허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특정인이 다른 생각을 해서 허가 신청 을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 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어업인들의 민원으로써 질의 나 질문 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선이 당초에는 95년에 572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지역이 되어서 갑자기 200여척이 불어서 척당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원전에서 보상 을 안하게 된다면 이 어선들이 방출했을때 폐선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등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다행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저도 흐뭇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사실 관내의 일이고 해서 상당히 민원야기의 접수 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공인으로서 한번쯤은 질문 을 하고 가야할 사항인 것같아서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 및 97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최근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발생사례가 각 현장에서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96건설공사를 견실하게 추진했으며 자연재해대책의 일환으로 방조제 보수와 하천하 상정 비를 우수기 전에 완공하였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로 가뭄에 적극 대처하여 한해를 극복하고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조제 보수공사 9개소에 9억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하천정비공사 10개소에 3억1,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에 179㏊ 35억1,900만원, 한해대책사업의 대,소형관정 개발 204공에 7억1,000만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17개소에 5억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지구에 63억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기타 정주생활권 정비사업 3건, 오지개발사업 1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4건, 노후교량 신축 6개소를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고 3년째 지속된 가뭄으로 재해사전 대비에 따른 하천하 상정 비등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내고장 재해사전 예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바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충분한 사업비 투자로 하 상정 비와 방조제 시설보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 들의 과다한 사업요구량에 비하여 욕구충족이 미흡하였으며, 매년 4~5월경에 사업이 발주됨으로 농작물 재배등으로 사업이 도중에 중지되어 당해연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이월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폭주로 현장지도 감독이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기계화로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봄마무리사업 8개지구에 476.63㏊에 사업비 85억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7가을착수사업 7개지구에 223㏊로 사업비는 54억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불량 선형개량과 확포장으로 포장율 제고는 물론 상위도로 개발과 연계하에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로는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개보수 3개소 등 11건에 9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으며 대전길용간 및 군서 백수도로간 확장도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6억900만원으로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개보수 3개소입니다. 97계획으로는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이용, 관리,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예방, 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 등을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개요로는 대 상소 하천 총 211개소에 325.5㎞중 총 정비계획은 292㎞로 613억원이 소요됩니다. 중기계획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17㎞를 39억8,000만원으로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재해예방, 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양여금 50% 군비 50%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정비사업 2개소 1.43㎞에 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6정비추진 1개소에 0.62㎞로 2억5,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97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량 4개지구 5.5㎞를 사업비 1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반월천, 구산천, 한시천, 신계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중앙정보부로부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및 보수입니다. 대부분의 방조제 가 60년대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서 태풍, 해일 내습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며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방조제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노후 방조제 보수공사 추진, 시설별 담당제 실시, 군,읍면 안전점검반 운영을 하고 추진계획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매분기 1회실시, 수시점검으로 태풍, 해일, 우수기에 중점 실시하고 안전점검반 운영을 하여 반장은 건설과장으로 반원은 관리계장 외 1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공사 6개소는 16억4,800만원으로 추진되겠으며 국가관리 방조제 는 농조에서 추진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5개소에 대해서는 6억4,800만원으로 본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 방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 향상과 자질향상으로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방침으로 기획단의 년중 운영으로 실과소 및 읍면 자체사업의 설계를 전담하고 기획단원에 대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설계 지침서 연찬 및 E.B.S설계프로그램의 적극 활용으로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 기간 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까지 연중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팀장을 포함한 8명으로 프로그램 계획도 금년에 5명을 E.B.S 설계프로그램 회사로부터 무상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장 설계의 조기완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호 설계지식 교환과 업무연찬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 아래 추진체계 재정 비로 시행 하겠으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는 인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체계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 및 민간단체를 적극 참여 유도시키고 고질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강화 및 영세 노점상의 자활대책을 강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 일제조사 및 개인별 카드관리를 하고 관계기관, 봉사단체, 여성단체, 상우회 등으로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 추진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반을 상시운영하여 영광읍을 시행 하고 기타읍면은 자체운영하도록 하겠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 정비의 날을 선정 운영하여 각 읍면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등도 확행하겠습니다. 영세 노점상 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영세민 책정, 생업자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등도 하겠습니다. 대 주민 홍보 계도도 강화하여 계도 방송 을 지속실시하고 반회보 및 전단을 활용하여 여성단체을 주관으로 한 불법 노점상 이용 안하기, 주민 보행권 되찾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수방자재 구입비치 및 방재관련교육, 방 재의 날 행사실시 등 홍보, 재해위험지구 사 전보 수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으로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96재해위험 지정지구 7개지구를 실시하였으며 방재관련 교육 및 방 재의 잘 행사로 방 재의 식을 고취시키고 재해대책기금 확보와 수방자재 구입비치로 재해를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방재시설물 점검은 97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수방단 조직 및 교육실시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수방단원이 민방위대원일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 제1항 4호에 의거 교육이 면제됩니다. 방재교육 실시의 대상은 군, 실과소, 읍면담당자가 되고 일시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방 재의 날 행사는 5월 25일 실시하고 재해대책 기금 확보 운영은 약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예산 의 여건이 여의치 않으므로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치는 pp포대, 매트 등 5종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비치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평시 1조 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96 재해위험 지구와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지구에 대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추진 개보수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96재해위험 지정, 고시지구를 일제히 정비 해소하겠으며 재해위험 취약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로 정비를 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96사업으로는 7개지구에 대하여 고시를 하였으나 예산 의 어려움으로 다하지 못하고 97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96재해취약 시설 정비 계획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 관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하수와 해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어코자 관리 및 개,보수사업을 적극 시행 하겠습니다. 준용 하천을 22개소에 155.92㎞를 유지 관리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은 관리와 해안선 109.8㎞에 불법행위 단속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을 3개 수역별로 청경 6명이 주 3회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고 기성제 정비는 준용 하천에 대하여 년 2회로 나누어 수목, 지장물 제거를 하고 하천 개,보수는 하천배수문 외 9개지구에 대하여 하 상정 리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을 해안선별로 주 2회이상 순찰토록 하겠으며 불법행위 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장비 임대료를 확보하여 백호우 10대분을 300만원으로 하는 불법행위 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7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사업 계획은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임차료 로 1,800만원, 준용 하천 수목 및 잡초제거 인부임 600만원, 준용 하천 기성 제정 비에 1,500만원, 준용 하천 하 상정 비 7건에 3억5,000만원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로 재해 및 한해를 사전 예방하고 필요 용수량을 확보하여 식량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방침으로 군관리 저수지 159개소중 요준설 저수지가 56개소이나 기 시행 이 26개소로 30개소의 저수지 미준설로 계획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예산 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시행 코자하며 누수저수지 14개소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수지 준설 12개소, 저수지 개보수 14개소, 용수로 개수 8개소, 용수보 시설 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농어촌 정 주권 개발사업을 92년부터 시행 하여 대마면을 완료하고 95년부터 97년까지 군서면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서면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군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는 만금 만년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에 3억7,500만원, 만금 매산금 확포장공사 5억원, 주택개량 30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도로망 확포장으로 기계화 영농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집단 농경지 간선도로망 170㎞를 연차적으로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만곡지구 1.6㎞, 와룐지구 2.5㎞, 신월지구 4.6㎞, 장산지구 1.6㎞, 덕흥지구 2.5㎞, 성산지구 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 및 보수를 집중관리하여 신속한 보수와 K.S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고장율을 감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 4,845등을 군에서 집중 관리 및 보수하여 주민 신뢰도를 회복함은 물론 가로등 고장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고장가로등 발생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50등으로 1,3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97년도에는 고장가로등을 즉시 보수해서 주 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을 개보수하여 대형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간 원활한 도로망 연계로 군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노후교량 일 제정 비 계획에 따라 봉괴 우려가 있는 교량을 우선 개보수함과 아울러 지역간 도로망 연계가 미흡한 구간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도 4개소에 21억5,300만원, 농어촌도로 28개소에 46억7,500만원, 교량개보수 3개소에 11억9,5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96재해취약 시설물 정비 계획에 구수해안도로 보수에서 1억4,000만원이 있지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당시가 아마 5월경일 것입니다. 해일피해가 심하게 나가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인적, 물적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해서 제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그당시 4,000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1차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구간인 약 1억4,000만원이 부족했었는데 96재해취약시설물 정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85년 해일피해로 당초에...

97년입니까? 96년입니까?

97년입니다.

97년입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정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문제점은 있지요.

예.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저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원칙에 입각한 투자가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수지를 준설할때는 분명히 완급을 가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시급선이 가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백수의 경우 상근저수지 준설은 분명히 이번 예산 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저수지 준설은 8년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내년 예산 에 편성이 된 것으로 그것도 2,000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셔서 편성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을 여기에서 밝혀 주십시오.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효과면을 따져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저수량이 부족하고 농지면적이 크고 효과가 큰 것부터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읍면별 여건으로 보아서 선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유의하겠으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준설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와있어서 그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네요.

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지역간 원활한 도로망 연계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서면질문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메아리에 그치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군 관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점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느지역은 포장율이 90%, 100%입니다. 어느지역은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쾌적한 삶을 살 권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지역민은 가지고 있고 어느지역민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지역은 편중해주고 어느지역은 소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교차가 심화되면 10년, 20년도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을 하고 있는 실과장님 입장에서 고려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총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 도로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가 2개노선에 46.4㎞, 지방도가 7개노선에 71.5㎞, 군도가 20개노선에 141.5㎞, 농어촌도로가 187개노선에 462.6㎞가 됩니다. 포장율은 국도는 100%가 되어있고 지방도가 94.27%, 군도가 49%, 농어촌도로가 27.3%입니다. 이것을 농어촌도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영광읍 포장율이 27.3%, 백수가 20%입니다. 홍농이 약75%, 대마가 45%, 모량이 32%, 불갑이 43%, 군서가 17%, 군남이 10%, 염산이 3%, 법성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농이 75%가 된 이유는 원전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다중이 이용하는데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100원 투자해 가지고 한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100원 투자해서 열사람이 다니는 곳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해오지 않았지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절충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에 소하천이 몇군데나 됩니까?

211개소에 325.59㎞입니다.

4개소에 11억1,000만원인데 4개소를 내년의 사업추진 계획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강종만 의원 이 질의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 에서도 예산 을 편성할 때 항상 우리 호남이 손해를 보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토가 균형 발전되어야만이 전 군민이 혜택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묘량천이 말만 묘량천이지, 영광읍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곳은 추진계획에 넣지 않으셨어요.

묘량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준용 하천입니다.

준용 하천 개발계획 에 내년 사업비를 반 영해 놓았습니까?

준용 하천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도지사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군하천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잡목제거라든가, 하 상정 비라든가 이런 것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광군이 준용 하천을 군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준용 하천은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도에서 지금 불갑천만 금년에 4억원으로 해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묘량 주민 들이 골재장 때문에 하천이 전부 매몰이 되어가지고 주민 들이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곳을 염두해 두셔야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산 서를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관재계에서 그 사업비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른 보면 알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조제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여러 의원 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본예산 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 예산 에 요구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실로 예산 을 올리면 의원 들이 통과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두고 보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괜히 각 실과에서 예산 을 짤랐다고 해서 나중에 불평 불만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