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며, 질문 건수는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일 태백시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무원 여러분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자치제 실시 이후 여섯돌을 한달여일 남겨놓은 오늘 그동안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침체의 늪에서 다시 헤어날 수 있는 전환기적 분기점에 서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태백시장께서는 매년 시정연설때나 각종 대회사와 축사의 서두에 공식 메뉴인『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을 외쳐 왔고, 경제시장과 공직자기강확립,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참신성 있고 소신있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 상수도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외형적인 수습책으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와 씀씀이 10% 운동이 전개되어 두어달지나니 이 운동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상수도 공금횡령사건의 감사원 변상판정 결과는 박영기단독변상 책임을 내렸습니다만 감사원사건조서에 의하면 시금고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시금고 설치권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사건의 액수를 떠나서 사건동기와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환심을 사 방심하게 만들고 횡령한 돈으로 직위를 살려고 하는 공직사회풍토가 한 젊은이를 다시는 헤쳐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쳐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도립공원내 주차시설이 없어 태백산을 찾는 관광객마다 주차불편을 겪고 있음을 시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아실텐데 유일사입구 매표소옆 개인 공예품 판매허가는 어떠한 이유든 납득이 가질 않을 뿐더러 또 구함태탄광 폐광부지 위락단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무원이 땅을 매입하여 공공이용시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과연 누가 바로잡아야 하는지 태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모두에게 묻고 싶으며, 동시에 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은 어떠한 것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는 관선시장일때보다는 민선시장이 선거로 인하여 파생된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우유부단이 아니라 무소신을 낳게 하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21세기『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을 위한 각종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의 확보를 위하여 '95년도3억6,600만원, '96년도 4억9,000만원 총 8억5,600만원의 시책추진비를 승인하여 주고, 금년도에는 무언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전시군의 '97예산은 평균3% 정도 증액 편성되었으나 우리 태백시의 '97예산편성안은 765억여원으로 '96예산대비 16.6%나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출장명령부를 확인하여 본결과 간부공무원은 공식행사만은 참여를 하였고, 오히려 판공비도 없는 계장들이 이지역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을 다닌 흔적을 볼때 시민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 답답한 심정 금할길 없어 시민의 아버지격인 태백시장께 경제시장으로서 기업유치단 현황과 유치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인이 3년전부터 국·내외를 다녀오면서 견학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음식물은 고속발효기에 의한 퇴비나 가축사료로 이용하며, 다른 폐기물은 고체연료로 활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우리 태백시는 쓰레기수거에서부터 처리과정의 대부분이 재래식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매립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소각·퇴비화·고체연료화 등 재활용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전부터 추진하여 온 쓰레기매립장 설치 미착수 사유와 문제점, '95년도 '96년도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 예산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회피하여 왔는데 돈은 관리할 나름이며, 쓰는 방법에 따라 돈의 활용가치는 증대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태백시 재정운영 상태를 결산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95년말 현재 채권액은 80억5,000만원이나 채무액은 257억4,000만원으로써 원금 채무액은 176억9,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이자 118억을 합하면 총 채무액 294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가구당 156만9,000원의 빚을 안고있는 액수이며, 시유재산 평가액은 토지 53억8,000여만원, 건물 84억4,000여만원 등 총 138억2,00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태백시 자산평가액 2배이상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재정운영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태백시장께서는'96 회계별 채무상환 예상액과 상환방법 그리고 임기중 상환목표액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료주의 의식을 바꾸고 무한봉사의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시장·군수 관사를 시민의 활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백시 공유재산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96 시유재산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각종 시재산중 비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상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시정질문을 포함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김흥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실무적이고 사무적이면서 계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한 시장에게 질문한 질문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치시대의 공직자상과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조성, 연초에 민관공동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실적과 현황,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 처리현황 그리고 개선책, 저희들이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는 채무문제, 그리고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공직자상과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초 저희 시민과 시 전체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던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공직자는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시민앞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지금에 와서 퇴색된 것은 아니냐 이러한 질책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해 4대 지방선거로 출발한 완전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행정에도 예전과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등 이제까지 지방공무원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안겨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또한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염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만족할 만한 모형에 근접할 수 있는지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설정되고 있음을 볼 때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은 의욕과 자신감 그리고 역량과 능력,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태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공직자상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을 제일로 하는 고객중심의 민본행정을 토대로 하고있음을 볼 때 지방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고객인 주민들에 대한 사후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치시대 행정의 주체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행동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개성과 경영성을 갖춘 공직자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치의 모델이 재정 능력이나 부존자원 등에 근거하고 선택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모습"을 구현할 줄 아는 공직자상이 바로 요구가 됩니다.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과거부터 인식되어 온 사고의 변화가 대내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게 세가지의 인식이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첫째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공무원의상이고, 둘째는 시민이 기대하는 공무원상, 셋째는 법에 규정된 당위론적인 상이라고 대충 구분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모두 다 인식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공무원상은 과거조선조의 관료로부터 일제식민지의 관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그러한 공직자 상으로 이것은 시민들이 폭넓고 뿌리깊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기대하는 상은 비가 올때면 집이 새어 대야로 빗물을 받아냈다고 하는 우리 후손에게 모범을 보인 황희 정승의 깨끗하고 정의로움이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한정의 봉사의식을 가진 희생의 화신으로서 이 시대의 공무원은 권리나 이익보다는 희생과 의무만을 다하는 성스러운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공무원을 보통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일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시대의 우리 공직자는 주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공무원은 낙후를 면치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전환기적 시대에 신뢰받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 자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와 경제력으로만 비교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볼 때 우리시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세무동아리모임, 외국어회화모임등을 확산·발전시키고 외국 등 타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수집·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갈줄 아는 연구하는 공직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형성과 세계화의 의식전환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경영의 법칙』이 요구됨을 느꼈습니다.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적·물적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증대해서 지역발전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민을 위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민원을 직접 찾아나서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서 특색있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해 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법령에 근거한 합법의 원칙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목적인 면을 보다 중시하는 공직자의 근무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분야에서 대립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주민의 이익의 편에 서서 주민의 대변자가 되는 업무자세를 갖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민관공동기업유치단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산업이 사양화 되고 지역경제가 위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시민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민선 초대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저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이것을 기초로한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관공동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하고 미약하나마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대체산업 육성계획 일환으로 철암농공단지를 비롯한 공장입지에 지역대상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조업체를 유치하고자 지역인사 위주로 15명을 위촉을 해서 작년 9월 29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2박3일을 계획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서울소재에 주식회사 한보라든가, 강원산업이라든가 가야산업 등 3개 업체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방문해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육성 및 계열사 이전확장등을 협의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창업·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안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활동도 함께 벌렸습니다. 금년 2월에는 서울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대보름 맞이 농산물 판매에 강원의날을 맞이해서 재경인사와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 및 태백알리기에 노력을 한 일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또한 지난 5월에는 2박3일간으로 오늘 질문해 주신 산업위원장이신 김동해 의원님을 비롯한 시 부시장과민간인 등 5명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적고 그리고 김해 진영농공단지 경북 군위농공단지를 방문해서업체유치 활동과 선진기술 정보 등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투자유도를 위해서 방문업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초청했습니다만 업체대표의 스케줄상 아직 방문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차례 본인의 서울 출장 등을 통하여 연고업체와 특별법에 따른 대체산업의 육성을 촉구하고 조기에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방문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소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기업유치단의 홍보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9월 우리시의 공업입지여건과 지원시책을 안내하기 위해서『공업입지 안내설명서』책자 500부와 그리고 기타 2종에 1,750부를 제작해서 관내·외 업체와 방문 상담업체 등에 배부했고, 연고업체는 서한문 500부를 제작해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특별법 추진에 따른 융자지원대상계획 발표와 병행해서 우리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투자희망대상자를 모셔 놓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단과 홍보활동 전개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업체가 입주상담을 실시했고, 업체유치 실적으로는 삼표제작소 제2공장 준공 및 제3공장 설립예정을 포함해서 4개 업체가 개별입주 공장설립중에 있으며, 철암농공단지에는 주식회사 우영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철암농공단지의 남은 2개 블럭에 대해서는 서류라든가 사업성, 환경성 이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전체 13개 블럭이 계약이 완료될 예정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산업육성지원금을 금년에는4개 업체에 117억을 배정했습니다. 특별법 지원의 영향으로 내년도부터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지역내의 많은 제조업체가 입주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장부지가 타시군보다 열악함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중에있는 기업유치단지 13,000평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업유치단 활동을 종합분석을 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민관기업유치단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와 금년도 쓰레기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현황, 그 개선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중에 하납니다. 현재 서학골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양이 차가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림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루 속히 확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연도별 쓰레기 총 발생량은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28,369톤, 금년도 10월현재까지는 51,508톤이 발생해서 181%가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 부분에서26% 감소를 했고, 관내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건설공사 증가로 인해서 건설폐기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720% 증가했기 때문에 총발생량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95년도에는 1일평균 1.34㎏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6㎏으로 6% 감소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생된 쓰레기처리는 청소대행업체와 시에서 수거해서 매립·소각 그리고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 4개소에서 매일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계량시설을 거친 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이것을 결산한 다음에 대행업체에 톤당 3만4,8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우리시 여건상 전체 생활폐기물에 40%를 차지하는 연탄재 처리는 과거에는 단순매립에 의존하였습니다만 지난해11월부터 재활용과 재정확충을 위해서 톤당 7,000원씩 고랭지 채소재배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5,000원으로 인하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서 금년 11월 현재 판매량 1,388톤에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고민해결과 연탄재 쓰레기의 재활용 여기에 따른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욱 돋보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저희들이 목표로하고 연탄재 판매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처립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전담수거반 2개반을 운영해서 각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매일 수거한 후 종이류와 고철은 관내 고물상에 기타 캔류라든가 병류는 영월 자원재생공사 에 판매하고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활용품수집의 날로 지정해서 각 가정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수거현장에서 재생화장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규격봉투에 담아 단순매립되는 실정입니다. 대중식당에는 90개의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배부하고 있는 수거용기를 더욱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음식물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단순매립을 지양하고 퇴비화된 부산물을 객토용 연탄재와 혼합해서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문제 입니다.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후 복토용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의원님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개선대책으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를 제작활용하고 수거된 음식쓰레기는 고속발효기를 이용한 퇴비화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의한 처리를 유도해서 매립장사용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장비와 인력의 자체진단을 통해서 효율적 운용과 적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 조성과 아울러서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치로 매립장 이용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등 부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회계별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5년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회계 105억5,500만원, 공기업회계 104억, 기타 163억8,700만원 등 모두 373억4,200만원으로서 이중 공기업회계 및 기타회계의267억8,700만원은 국민주택건설이라든가 상수도 특별회계 등으로서 수익자부담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순수하게 부담할 부채액은 일반회계 105억5,500만원 입니다. 이에 대한 '96년 회계별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5억, 공기업회계 8억9,400만원, 기타회계 12억7,700만원 등 총 26억7,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은 모두 상환 완료했습니다. 회계별 채무상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력 10% 향상을 위한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운영과 건전한 지방세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충당하고, 또한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개발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회계와 기타회계는 한층 더 노력하는 기업활동과 수익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상환이 되도록 융자금회수에 전력을 다해서 채무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동안 상환계획, 금액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연차적인 상환계획은 '96년도 26억7,100만원, '97년도 34억9,000만원, '98년도 35억5,900만원 등?99년 이후 276억2,200만원으로서 시장 임기동안 97억2,000만원이것은 채무총액의 26%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상환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전한 재정운용, 지방세의 확충, 경영수익사업 이러한 세입원의 확충을 통해서 채무부담액을 상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용도에 따른 종류를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태백시에 '95년 12월 31일 현재 시유재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부분 입니다. 총 1,318필지 1,954,000㎡에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53억8,200만원입니다. 그중 행정재산 가격이 42억1,200만원, 잡종재산 가격이 11억7,000만원입니다. 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이 된 가격입니다. 건물 부분에 있어서 총 85동 입니다. 면적은 33,396㎡고, 가격으로 따지면 84억3,600만원 입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가격은 82억7,200만원잡종재산 가격은 1억6,400만원 입니다. 건물가격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이 된 가격 입니다. 다음은 '96년 11월 25일 현재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대부 부분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합해서 총 94,697㎡로써 대부자는 총 451명입니다. 대부료를 부과한 부과액을 보면6,747만7,000원이고, 이중에 82%에 해당하는 5,544만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상대부 부분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됩니다만 토지는 소방서 부지외 14개필지에 총 7,672㎡건물은 노인회관외 11동이 됩니다만 3,262㎡ 입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유재산의 보존 및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시대에 대비를 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거기에 걸맞는 관사활용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관사라는 것은 어떤 시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이용되는 목적 보다는 우리 공직자가 모름지기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민과 함께하는 근무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볼적에 관사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저도 상장택지에 현대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이사할 준비로 있습니다만 내년초까지 이사가 되겠고, 그 이후에 관사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원칙에 의해서 관리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시유재산중 비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채무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유재산에 있어서 그 관리에 있어서 비능률적인 시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저가의 규모가큰 재산을 새로 구입해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토록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적에 우리 지방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채무상환이나 일반사업비 조달을 위한 재산매각은 현실상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참고로 금년초부터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일부 실시해서 비생산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건물 점유시유지 43필지 4,791㎡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5일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 보존부적합 건물점유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3억5,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현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황지동 174-1번지의 구한성광업소 부지 165,000㎡와 경찰청 소유 황지동 417번지 5,660㎡는 현재 매수 협의중에 있고, 철암에 있는 산 90-1번지 삼방동 체육공원 일대 10,190㎡는 산림청과 매수협의를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를 끝내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체재산 조성에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정역점시책사업으로 시유재산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대대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활용가능 토지는 계속 대부해 주고, 또 세수를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토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과감히 매각처분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해소 그리고 노후 불량건물의 개축 등으로 정주심을 고취시켜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재정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매각비로 폐광산 잔여토지 등 대체재산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산업위원장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동해의원
의장 !
흥수
김흥수의장
예, 김동해 의원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질문자 김동해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시장님의 관내와 관외출장을 보면, 관내가 147회, 관외가 21회였는데 그중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나 출향인사들이나 기업가를 만나서 활동하신 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금하지 못해서 이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관내와 관외출장을 반반 섞어서 지역에 물론 시장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반반 섞어서 출장을 내년에는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기업유치단 활동비를 증액해서 직접 뛰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제가 쓰레기 수거방법에서 처리방법을 물었는데 그중에서 선진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쓰레기 종합수분율은 27%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는 약 한 68%, 태백의 경우에도 거의 65%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음식물 쓰레기가 확실하게 분류가 안되어서 수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봉투외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봉투를 별도제작을 해서 수거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형식에서 소각해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고, 국토를 보호하고, 지하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립형태에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예랑골 부지가약 15만평 예산은 약 53억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또 하지 말고 소각로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매립형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가운데 1급 관사부터3급 관사까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 상장동사무소를 상장새마을금고에 대여하고 있고, 구 동점동사무소는 제자료에는 소도동 산 80번지로 되어 있고 장성읍 청사사택은 장성동 허길욱으로 되어 있고, 구 태백등기소를 태백교육장이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별 채무상환이라든가 상환방법,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상환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중에서 30회 도민체전 관련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갚을건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 연체 채무가 가장 많은 액수가 국민주택건설인데 주택융자금이 지금 현재 고질화되어 있는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45억9,6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몇년도에 다 갚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김동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네가지 하셨는데 그 출장이라는 것이 물론 연간 계획이 짜여져서 출장을 하고, 이러한 출장 계획서가 나옵니다만 시장의 업무특성상 그러한 연간 계획이 짜여져서 나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정기적인 업무라든가 또는 연간 반복적인 업무는 거기에 따른 출장계획이 전망이 됩니다만 새로운 불특정 새로 파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출장계획을 미리 예측하기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출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 관내출장을 좀 더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역유치단 활동을 위한 증액 문제는 다행스럽게 특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이 중앙부처의 승인이 곧 날 것 같고, 12월 19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구상한 민관공동기업유치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증액문제라든가 이것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쓰레기처리문제는 사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재생산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현재하나의 고민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때문에 이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정부도 정부 나름이지만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문제처리가 앞으로 환경보존에 하나의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 문제라든가 이것은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사실 매립 보다는 이것을 완전히 소각하는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가필연적으로 대두가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여건상 소각문제라든가 이 재활용 문제가 앞으로 꼭 발전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만 현재완전처리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라든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우리시도 매립 보다는 재활용문제 그리고 소각문제를 선진 쓰레기처리사례를 도입을 하고, 또 국내의 성공사례도 적극 받아 들여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예랑골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신 대형소각로 설치문제도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활용문제인데, 질문을 주신 구 상장동사무소 청사, 구 동점동사무소 청사, 그리고 장성에 있는 건물 문제 이것은 현재 상장동구청사는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점동 구청사는 현재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장성동에 있는 건물은 무상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매각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다시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채무상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진 채무는 '98년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환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최대한 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시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상환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리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상환문제, 회수문제는 전산처리를 하고, 또 최소한의 인력으로 상환과 회수에 가외의 이자부담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상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관리 특별회계 채무자가 자꾸 누적이 됩니다만 보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한 채무자를 찾아내서 재산가압류를 한다든가 고질적으로 누적이 된 상환채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적자라든가 시 재정에 결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동해의원
의장 !
흥수
김흥수의장
예, 김동해 의원 !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흥수
김흥수의장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해의원
최근 5년간 관사에너지사용료가 자료에 의하면 1급 관사부터2급 관사 그리고 합숙소까지 해서 유지비가 약 6,329만7,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유지비가들었는가 하니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5조에 의해서 관사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도록 시유재산 관리계획조례안에 되어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수혜자 부담으로 유지비라도 사용하는 자가 물 수 있도록 시유재산 관리조례를 바꿀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흥수
김흥수의장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관사관리는 관사의 종류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가 있습니다. 1급관사는 유지비를 전액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2급관사는 일부만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3급관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관사의 운영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수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의원
의장 !
흥수
김흥수의장
예, 김동해 의원 !

김동해의원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하겠습니다. 아니 보충답변을 제가 본 질문대상자인시장님께 물었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을 시비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용자 부담으로 할수 없는가를 물은건데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는중에...

김동해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을 어수선하지 않도록 진행을 유도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의장
그러면, 김동해 의원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해의원
다시 질문하라는 얘깁니까 ?
흥수
김흥수의장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김동해의원
아니, 의장님이 아까 앉아서 하라고 승낙을 할 때는...
흥수
김흥수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해의원
보충질문을 일괄 질문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시장님 이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나 행정에서나 우리 65,000여명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단돈 10만원이라도 효율있게 쓰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가끔 느껴 보아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개인의 생각도 들어 있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관사에너지 사용료를 보면 6,329만7,000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럼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에서 한 5등분 해서 나누어 보니까 연간 천이삼백만원 듭니다. 태백시 인구중에서 연간 소득이 500만원도 안되는 수치가 한 5%나 됩니다. 전체인구에.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를 감안해서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시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관사운영비를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조례를 바꿔서 수용자 부담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통수권자의 시 수반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태백시장
김동해 의원님 관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했는데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신 계수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보다는 하나의 근무의 연장선상에 놓고 볼적에 그것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기본지침이 법에 위임이 되어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하는 그러한 충정스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함께 공감을 하면서 받아 들입니다. 그러한 질문내용을 되새기면서 내년도관사운영에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양섭...
경섭
최경섭의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최경섭 의원!
경섭
최경섭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예, 최경섭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정양섭 의원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서두는 줄이고 질의 합니다. 태백시의 각종 현안들이 논란만 거듭한채 결정없이 공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처리가 한없이 연기되어 남은 1년반의 임기중에 사업의 가시화가 가능할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현안문제처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의원으로서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해관계로 얽힌 지역현안과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와 민선단체장이 차기 재선을 의식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예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 건은 1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도 1년5개월이 지났으며, 5일장 개설문제도 1년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외에도 765㎸ 건설사업, 영동선의 지반침하 및 선로변형문제, 공설묘지조성문제 등이 제기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결론 없이 공론만 일삼아 화합해야될 시민간에 또 사회단체간에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안문제의 늑장처리는 미루어 짐작할 때 폐광지역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10년이라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서두루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당국의 사업추진에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1997년은 폐광지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입니다. 구두끈을 졸라 맬 때임을 지적합니다. 바라건데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인식을 새로이 가다듬어 공염불이 되어온 대민무한봉사, 행정의 서비스 강화로 주민곁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따르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님비현상도 집단이기주의도 우리 동네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 행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예로써 강릉시는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되었지만 30억을 약속한 춘천시가 성사된 예는 시장 관사를 매립장부근에 짓겠다는 강한 신뢰가 낳은 모범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요구하면서 시장 이하 전공직자의 경륜과 용기를 믿으며, 태백시 발전을 위한 어려운 용단을 촉구하면서 5가지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고, 시장은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 횡령금액의 조속한 환수, 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예산 절감, 대민 무한 봉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감사원의 판정은 박영기 개인에게 17억5,000만원의 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 첫 번째, 공소시효 '88년에서 '92년 마감에 따른 5억여원의 손해는 어떻게 변제하겠는가? 시민의 혈세가 횡령되었으면 이를 막지 못한 감독기관의 책임소홀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 마감으로 5억여원을 제외한 17억5,000만원중 1억7,000만원은 박영기 채권확보와 시금고와 시청에 합동조사된 10억7,00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전액 5억1,000만원의 변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검찰조사결과 횡령금액 22억이 어떻게 쓰였으며, 어디에 있는지 돈의 행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을 계산을 해 보시면 큰 돈입니다. 네 번째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은 변상명령조치('96년 8월 8일)박영기 17억5,400만원과 지출원인 5명 8억7,700만원의 변상조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1항의 근거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 지출원 5명에 부과된 8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데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법원 판결문에 따라 추징금 22억7,200만원의 변상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데 굳이 감사원의 판결을 지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도지사 명령과 법원의 판결문으로 횡령자는 물론 횡령자 외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한 변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그리고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근거를 제시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재정법 그리고 시금고와의 계약위반 및 과실부분에 대한 변상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와 장치는 돼 있습니까? 또 과실이 명백한데도 현재까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면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변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이에 관한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시금고와 시청이 합동조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시가 제시한 10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의 대책은 또 뭡니까? 아홉 번째, 시금고의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면 도단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 후 접수가 가능한데 부결시 10억7,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법적대응시 시금고의 자발적인 기탁을 불응할 때 시의 조치방법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150억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연 16억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맑은물 공급 및 누수방지 등 상수도사업의 차질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수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감사원의 판결로 박영기 외의 관련 공무원은 면책되었습니다. 면책된 공무원은 그간 압류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못한 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 명예훼손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어떤 보상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감사원이 제시한 '97년 2월 10일까지 사건종결을 위한 방향정립을 시민에게 재시하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건의 종결을 위한 방향정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골 쓰레기매립장이 '97년 12월이면 포하상태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백 쓰레기매립장의 후보지가 선정된지 '95년 8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5개월이 지났습니다. 혐오시설은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수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최적지로 확정된 후보지가 산림청의 요존국유림 지역으로 산림경영상의 이유와 산불위험, 주변환경오염, 주민반대 의견을 들어 승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65%, 공유림 2.4%, 시유림이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반대한다면 쓰레기매립장은 태백시 어느 곳이든 갈 곳이 없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폐광지역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산림법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생시설을 갖추고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지원 등 춘천시의 성공한 예를 참고로 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면서 묻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이 제기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대책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묻습니다. 질의 일번, 시급을 요하는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 제3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지, 1년뒤 닥쳐 올 쓰레기를 어떻게 어디에 버릴 것인지? 질문 두 번째, 그간 추진된 연화동 주민들에게 제시한 숙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액, 주민의 호응도, 그후의 산림청의 견해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 및 피해보상과 마을 발전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춘천시와 같은 조례 제정으로 혐오시설을 주민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춘천시의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5일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8회 임시회 때 5일장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재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 지난 6개월 동안 분석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그 결과 5일장 개설여부는? 할 것인지, 지역이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지, 미묘한 사안으로 향후 일정기간 유예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20만이상이 되면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청회 개최 용의는?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몇 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다섯 번째, 시는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찬·반 의견의 결집을 유도하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시민간의 힘 겨루기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765㎸ 건설사업과 신태백 변전소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765㎸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시행 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요식행위로 봐 집니다. 그 이유는 송전선로가 '98년까지 변전소는 200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고,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시행과 49개 자원개발사업 승인이 통상부에서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역최대 현안사업이 시 행정부와 의회와 시민의 공조체제가 미흡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폐광지역 개발에 저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765㎸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93년 12월 17일 345㎸ 송전선로가 타진된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간 시가 취한 조치는 소극적인 대응 외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합니다. 765㎸와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태백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시민과 유기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3년동안 시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시 정부간에 이루어진 또 다른 사항과 협조요청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가 갖고 있는 최근의 정보와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이 국감자료에서 밝힌 통리∼심포간 태백∼고한간 중산∼태백간 동점∼철암간의 선로변형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폐갱도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급한 데도 단순 점검만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점에 보강공사 업체가 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사항과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철도청과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촉구하여 '97년 해빙기 전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5가지 외에 공설묘지 등 현안문제들이 결정없는 공론으로 시간만 낭비한다면 시민간에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의 가시화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남은 1년 반의 짧은 임기중에 현안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깅흥수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부시장
부시장 김남규입니다. 정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제를 주신 사항 외에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관련의건,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현황, 5일장 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765㎸ 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 지반침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첫 번째로 주신 공소시효 마감에 따른 5억의 손해는 어떻게 변제하겠는가? 시민의 혈세를 횡령하였다면 막지 못한 감독기관의 책임소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검찰조사에서 '88년부터 '95년까지 8년간의 횡령금액이 전체가 22억7,200만원으로 8년간 문제는 고등법원 판결시 횡령자인 박영기에게 추징금으로 선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효가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17억5,300만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에 횡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5년간의 시효가 유효하도록 인정되었기에 그 이전 3년분은 시효소멸에 따라서 발생된 차액 5억1,900만원은 지금 현행 제도상 변제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소시효 마감으로 5억원을 제외한 17억5,000만원중 1억7,000만원은 박영기 채권확보가 돼 있고, 시금고 과실분 10억7,00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잔액 5억1,000만원의 변제방법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횡령금액 17억5,300만원중 박영기 채권확보가 된 금액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1억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는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관할세무서에 위탁이 된 것도 있고, 검찰에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경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있고, 박영기 소유 재산중에도 지금 가압류가 된 것이 3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태백시가 20억으로 가압류를 제일 먼저 했고, 강원은행이 1,500만원, 대한보증보험이 2,300만원 이렇게 지금 박영기 재산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등재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시금고 과실분 10억7,00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잔액 5억1,000만원의 변제방법은 지금으로써는 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박영기 재산 1억7,000만원이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이므로 대게 실제 시세평가는 3배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하면 5억원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차액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찰조사결과 횡령금액 22억원이 어떻게 쓰여 졌으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달라는 물음입니다. 검찰조사 내용은 물론 박영기 진술내용까지 검찰에서 비밀관리됨에 따라 변상판정 관계로 감사원 자료요청 등에 의하여 검찰측으로부터 진술서 사본을 저희가 몇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횡령금액에 대한 진술내용은 검찰내규상 외부유출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아직까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으로 강릉에 대지가 215.4㎡, 건물이 228.79㎡의 자기 건물이 있고, 삼척시 신기면에 전이 3,313.9㎡가 있는데 이것이 박영기 재산의 전부입니다. 또한 동산으로는 농협중앙회에 본인구좌에 예치된 1,14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 네 번째, 강원도지사로부터 받은 변상명령조치는 '96년 8월 8일입니다. 박영기가 17억5,400만원, 지출원인 5명에 대해서 8억7,700만원의 변상조치는 회책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근거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 지출원 5명에 대해 부과된 8억7,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데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변상명령 조치를 받은 회계공무원 5명에 대한 8억7,700만원의 변상조치는 회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감사원 판정전이라도 회계직 관계직에 대해서 변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 있고, 이는 동조 제3항에 명시된 시효중단 효력을 저희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발하고자 한 판결로 잠정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최종판결이 감사원장의 판정에 의해서 변상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을 때는 지출원이라도 모든 책임이 소멸되어 집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먼저 재산 가압류를 하고, 감사원 최종판결 후 변상을 하고자 했으나 감사원에서 박영기 단독배상 판정으로 결정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원 5명으로부터의 손망실금 변상조치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 다섯 번째,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22억7,200만원의 변상이 가능한데 굳이 감사원의 판결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형법 및 특가법에 의한 추징금 22억7,200만원은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며, 회계관계직에 대한 판결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며, 감사원법 제31조에 의한 감사원 판결은 회계사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적 집행근거이기 때문에 박영기 당사자에 대한 변상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도지사 명령과 법원판결문으로 횡령자는 물론 횡령자 외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한 변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의 변상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을 발하기 위한 사전 장치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횡령자 및 관련 회계직 공무원은 감사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관련직에 대한 변상조치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할 수도 없고, 소송할 만한 법적·지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곱 번째, 시금고에 대해서 은행감독원의 금융실명제 위반 민사법, 지방재정법, 시금고의 계약위반 및 과실부분에 대한 변상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와 장치는 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소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과실부분의 변상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 지방재정법 제67조, 태백시재무회계 규칙상 금고에 관한 규정 제103조 및 태백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의 규정 등 명백한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변상금에 대한 최고판정기관인 감사원의 판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소송이전이라도 자발적인 변상조의 지정기탁을 하도록 시금고측과 수차에 걸쳐 구두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 여덟 번째, 시금고와 시청이 합동조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고, 변제금액이 10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 보셨습니다. 시금고 과실액 변제는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금년중에 결정을 해서 변상책임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가 1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지정기탁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조치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아홉 번째,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 법적대응시 시금고의 자발적인 기탁을 불응할 때 시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시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지정기탁하는 경우는 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여러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일 농협에서 저희하고 이미 협의한 바 있는 지정기탁을 불응할 때에는 금고 과실부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열 번째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150억원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연 16억원입니다. 맑은물 공급 및 누수방지 등 상수도 사업의 차질을 메울 수 잇는 대안을 재시하고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96년말까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액이 원금이 74억, 이자가 31억 해서 10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약 10억여원의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든 앞으로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누수방지 사업에 대하여는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연 10억원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절감함은 물론 자체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으로 상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열한번째, 감사원의 판결로 박영기 외 관련 공무원은 면책되었는데 그간 압류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 명예훼손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컸다. 어떤 보상책을 갖고 있는가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 변상판정 전에 당사자인 박영기 및 관련 회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가압류하게 된 것은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태백시의 행정처분으로 이는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신적·물질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등은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고, 국가와 공무원간에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열두번째, 감사원이 제시한 '97년 2월 10일까지 사건해결을 위한 방향정립을 제시하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지방신문 등에 게재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변상금 확보입니다. 박영기 단독으로는 변상금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금고로부터의 변상금 확보에 주력하고, 그후에는 박영기 재산을 공매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문제가 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직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변상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시민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위생매립장 설치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생매립장은 통동 산69번지 예랑골 일원에 49,940㎢를 조성해서 약 14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문제는 '95년 8월에 매립장 후보지로 연화동 예랑골과 동점동 무리골, 문곡동 노루목, 철암1동 갈골 등을 선정한 후 전문용역업체의 용역결과 연화동 예랑골이 최적지로 선정되어 금년 3월에 연화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후 반대추진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고, 주민대표와 후보지 4개소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에 동부지방사림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산림경영상 등의 이유로 불협의를 통보해 온 바 있으나 저희가 계속 협의를 추진중에 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서 실무적으로 지방청하고는 계속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성 검토협의가 이미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차수막 방수시트를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자체적으로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오염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지만 기존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곧 도래됩니다. 또한 태백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내부절차 이행협의 후에 매립장 조성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제시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매립장에 대해서도 지역숙원사업 지원과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5일장 개설에 대한 향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일장 개설에 따른 지역의 여론은 관내 5일장 참여상인 위주의 5일장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지난해 10월 16일 태백에 5일장을 개장해야 한다는 취지문을 배포하면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20일에는 황지자유시장 외 7개 단체에서 5일장 개설반대 건의가 있었고, '96년 5월 16일에는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4일에는 철암2동에서 5일장 유치건의가 있었고, 이에 반하여 7월 4일 황지자유시장 외 30개단체 상인들이 개설반대 건의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상장동에서 5일장 유치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5일장 추진위원회에서 태백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연화동에서 5일장 유치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시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5일장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먼저 5일장 개설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신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기적·계절적 생산품목 및 희귀상품 구입이 용이할 수도 있고, 지역생산품 판매·홍보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 영세상인 참여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기대되며, 5∼10%의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외지상인에 의한 지역자본유출과 기존 상인과의 마찰, 각종 민원의 야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지난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일장 개설에 대해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이유는 자연발생적이거나 시장상인 주도로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근의 5일장을 살펴보면 원주에서 서는 5일장은 풍물시장 상인주도로 의도적인 외지상인 유입으로 개설이 되었고, 북평장은 일제시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영월 덕포장은 기존시장 낙후 활성화 차원에서 덕포시장상인 및 주민 동의로 개설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도계장은 50년대 광산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삼척장도 남양동 삼척시장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원덕장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60년대 5일장 내에 상설시장이 개설되었으며, 근덕장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5일장이 상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 및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5일장 개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고 볼 때 일부 언론은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검토해 본 바로는 공청회는 중앙부처나 법률기관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될시에 그 방면의 전문가나 단체, 주민대표 등을 구성해서 토론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5일장 개설과 공청회 관계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주민투표는 행정구역의 확장, 축소, 변경, 명칭 등 그 거주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태백시는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5일장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이 양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으로는 5일장 추진위원회와 반대 의견을 가진 시장상인, 단체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짐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로써 의견합일과 양보·화합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든 행위가 선행될 때 5일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과 개설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타결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5㎸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15일 통상산업부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765㎸ 송전선로사업을 승인하였다고 하나 시에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765㎸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의견을 밝혔듯이 765㎸ 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태백관광레저단지 등 장기개발계획 예정지를 통과되도록 중복되어 본 개발계획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전원개발특례법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내무부장관에게 보낸 우리 시의 의견에서도 765㎸ 사업은 우리시 관광개발계획사업과 중복되며, 또한 송전선로 통과로 타 사업 역시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여 태백시를 우회하는 노선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원개발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0년대 이후 전국 제일의 석탄광산도시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석탄에너지 공급원으로 그 목적을 다하였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급격한 탄광지역의 황폐화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시민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 같은 현실에서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이루어 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765㎸ 사업의 원안 승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765㎸ 송전선로 등 전원개발 사업은 우리 시를 우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 국토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므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현실에 있음을 안타까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765㎸ 사업이 반드시 우리시를 통과하여야 한다면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 안을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345㎸ 송전선로는 한전측에서 제시한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에서 연화동 젖골, 철암1동 좁시골을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태백 변전소는 원동 산130번지 고무덕 일대로 변경하며, 또한 765㎸ 송전선로는 고무덕에서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765㎸ 사업 노선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반침하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반침하사업 시행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확인한 바 '93년도에 지하채굴로 인한 지반안정성 정밀조사대상 지역으로 철암지역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94년 5월부터 '95년 11월까지 철암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와 실시설계 결과 영동선 철암천교에서 방기천교 사이의 650m 구간중 435m 구간에 대한 지반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6년 3월에 주식회사 태평양지질 외 2개 건설업체와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제로 37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최초로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12월 9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으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은 공사 전후의 지반상태 비교평가를 위한 계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황지지역 화천 포함해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는 '95년 6월부터 '96년 7월까지 2억8,600만원의 용역비로 태백시 정암터널부터 황지역간 태백선 5.6㎞ 철도와 38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총 5개구역 추전역 부근하고 초막 1터널부근, 화전초등학교, 38국도 부근하고 초막 2터널, 목장터널∼태백시내 일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암터널 부근과 태백시내 일부를 제외한 전 구간을 정밀조사 구역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강이 필요한 구간 어룽저탄장 120m 구간, 태백선 구간 100m 구간, 추전 1터널 전방 옹벽 90m구간, 초막 1터널 2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장기계측과 보강공사설계 업체를 선정중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상세설계가 작성되는 대로 40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강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정양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질문자 정양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공급횡령 건에 대해서 1항에서부터 12항까지 제가 시장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대다수는 공소시효 마감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검찰조사 결과가 내부규정으로 해서 밝힐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다 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발방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대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단독책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급자라든가 관련 있는 사람들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관례가 성립된다고 하면 더 많은 횡령 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 제4의 횡령자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항만 답변을 해 주셨고, 2항, 3항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화동 주민들에게 제시한 숙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에 따른 예산액, 시민의 호응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대한 지원 및 피해보상과 마을 발전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춘천시와 같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혐오시설이 주민들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백시도 미리 춘천시와 같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양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완식
신완식위원
의장!
흥수
김흥수의장
예, 신완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부시장의 답변중에 박영기 소유의 대지라든가 건물이 감정가가 약 5억 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에서 10억7,000만원과 합하더라도 15억7,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약 2억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2억원의 차액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박영기 소유의 대지라든가 건물이 감정가가 예상치가 약 5억원인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이 이 상수도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적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이번 차제에 분명하게 우리도 대시민을 상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망실부분에 대한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추징금이 22억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검찰을 통해서 하든 법원에서 하든 간에 추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시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우리 시가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부시장
신완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기 소유 건물, 대지가 지금 저희가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시지가이고, 건물도 과세시가에 의해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계 3배이상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전망을 하는 거고, 일단 이 문제는 감정을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5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전망을 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2억의 차액이 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시가 대처할 것이냐, 지금 시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기 재산이 어디서 더 찾아지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기가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22억원을 판정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법원 추징금 판정 전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태백시의 변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추징금이 해결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시가 계속해서 감사원측하고 농협측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