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태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김동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9억1,701만7,000원으로서 '94가합417 손해배상청구소송(1심)패소 관련 강제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지출 외 2건에 1억3,607만7,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8,09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94가합417 손해배상청구소송(1심)패소로 원고측의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 지원에 4,000만원을 신청 결정하여 '95년 8월 30일 4,000만원을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9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관내 집중호우 영향으로 관내 도로붕괴 등 호우피해 응급복구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서 2,607만7,000원을 '95년 12월 20일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가합417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일부 패소관련 해서 강제집행에 따른 1심판결 집행검원 지급을 위해서 '95년 11월 27일자로 7,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2월 24일 동액 전액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 시에서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 이월손익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우영 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사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심의·편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32억7,918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7억8,306만원이며 세출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억7,497만7,000원을 포함한 1,065억5,415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4억9,954만7,000원이며, 차인잔액은 342억8,351만2,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42억8,351만2,00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이 154억5,837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2억9,562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0억1,987만3,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2,182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62억8,781만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16억1,82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0억4,680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억4,215만6,000원을 포함한 948억6,036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내역은 648억8,894만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91억5,78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1억5,786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서 명시이월이 137억9,244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2억1,196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00억1,978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1,169만4,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9억2,18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억7,90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억8,66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2만1,000원을 포함한 65억1,191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억4,605만1,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5억4,66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5억4,06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1억8,367만7,000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억4,6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억6,096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7억3,625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82만1,000원을 포함한 116억9,37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1,060만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51억2,565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1억2,565만1,000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중에는 명시이월이 16억6,592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이 8,362만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3억6,59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 개별특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억6,962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6억2,330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82만1,000원을 포함한 6억24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5,133만9,000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7,197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억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1,752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2,588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0억1,75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3,748만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9억8,839만7,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이 9억8,839만7,000원으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3,546만6,000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억5,29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억7,45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7,523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9억7,459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6,332만6,000원이며 차인잔액은 1,190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190만5,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이 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7,77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1741만3,0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은 3억7,77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8,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5,041만3,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5,041만3,000원은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내역은 없으며 세계잉여금이 2억5,04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2,820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756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억2,82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6,918만9,000원이며 차인잔액은 6,837만7,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6,837만7,000원은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0만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이 4,83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억9,012만4,000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8억7,429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억9,012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4,625만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5억7,358만7,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억7,358만7,000원은 다음 년도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7,941만1,000원으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이 9,41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5,2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669만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5,2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9만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6,469만2,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억6,469만2,000원은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4,880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1,5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수도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중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인 본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억4,452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보전의 예산편성시에 과목착오로 인한 사유로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석탄박물관사업 외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은 석탄박물관 건립사업은 생략을 하고 당해 년도 집행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 예산액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이월액은 34억4,324만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72억4,32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7,720만2,000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이 34억6,604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태백산민박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년도 예산액은 3억700만원이며 년도별 이월액이 2억3,902만7,000원이며 예산금액 5억4,602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3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익년도 이월액은 2억9,227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개발사업으로 당해 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20억원, 전년도 이월액 13억1,089만4,000원이며 예산현액 33억1,089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7,654만6,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31억3,434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년도 예산액은 6억원, 전년도 이월액 6억8,075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12억8,07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만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2억7,376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50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년도예산액 34억9,622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억3,584만2,000원이며 예산현액 78억3,206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7,862만5,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8억5,344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148페이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6건에 260억2,431만7,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은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으며 장성동 마을회관매입 외 61건이 137억9,2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유인물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사이에 있는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조성 외 18건에 22억1,1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유인물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석탄박물관건립사업 외 4건에 100억1,978만3,000원으로 세부이월사업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결산서의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은 앞에서 총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1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지난해 이월금 2억9,456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억8,500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1억5,449만2,000원이며 당해 년도말 잔액은 3억2,071만8,000원입니다. 당해 년도말 현재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개성형성 적립기금이 826만8,000원이며 재해구호적립기금이 4,439만2,000원이며 저소득자녀장학금이 1억1043만9,000원이 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통합운영되는 관계로 전액 지출되어 잔액이 없습니다. 태백시 향토장학자금이 1억6,6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목적 및 세부기금운영 명세인 기금결산 보고서, 기금대차대조표, 예산잔액증명서 등 결산서의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80억5,027만2,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6,35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9억8,877만원입니다. 2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융자금 채권이 79억6,794만7,000원이며 임대차 채권이 6,150만원, 기타 채권이 7,820만5,000원입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57억4,204만2,000원으로서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77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0억2,3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66억9,193만8,000원이며 건물은 84억3,618만1,000원으로 총 151억2,8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14억8,427만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6억4,394만4,000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물품현황은 21억8,795만1,000원이며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5,57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5,811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각종 회계별 예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예산액이 30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00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그건 특별회계가 당해연도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년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계속하는데 우리가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게 뭐냐 하면은 특별회계 주택사업중에 지금 전적으로 수입차원에서 예산만 잡아놨지 수입이 안 들어온 것도 있지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저희들이 못받아....
진수
남진수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신 물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많이 했으면 그럼 처음에 누적된 이 특별회계사업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손해는 거의 없네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지금 이게 수납은 많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여기 체납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많은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그것을 알려면은 따로 뽑아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따로 뽑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다른 것은 뭐 그렇다 해도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로 봤을 때는 부담사업인데 그런 차원은 시에서 부담을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두어야지요. 여기 자체에 보면은 없단 말입니다. 서류상에는요. 여기 수납액하고 세입예산액하고 따져 보면은 시로 봤을 때는 이익이다 이겁니다. 잉여금도 보면은 5억5,000만원이 남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4억3,000만원 넘기고 그러는데 시로 봤을 때 꾀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어디에 나타납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여기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이것은 허울좋은 껍데기 밖에 더되나 이거야,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럼 이걸 뭐하러 여기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진수
남진수위원
누가 건축과인지 모릅니까? 그것 모르는 의원이 여기 누가 있어요. 서류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뭐가 나와야지요. 이걸로 봐서는 시에서는 살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누적되어 넘어오고 해서 맞추다 보니 그렇다 했는데 그럼 어딘가에 공백이 있다 이겁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 세입을 계상해서 잡았던 것 하고 들어온 것 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늘어나니까 그 내용중에서 당초보다도 엄청나게 그 넘어가는 잉여금이 더 많으니까 들어올 예상액하고 기준을 했을 때 들어오는 내역은 비슷한데 넘어가는 액이 많으니까 그 넘어간 액수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이것은 당해연도에 한해서 수입을 계산을 해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당해연도라 하더라도 채무상환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채무상환은 그죠.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채무상환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니 '95년도에는 채무상환액이 없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 참 답답하네. '95년도에는 채무상환을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96년도에 채무상환을 얼마했어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96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년도에 나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누가 내년도에 나오는 것을 몰라요. '96년도 내년에 보면 틀림없이 여기 채무생환은 없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 채무생환은 얼마했고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요. 이건 엉터리이지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여기 172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저희들 차입금 이자를 상환을 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42조에 의해서 작성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겁니다.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지방채에 의한 그 부분을 상환한 것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상환한 것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질 시에서 한 모든 행위는 42조 규정에 의해서 만들은 것 밖에 없지 이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네요.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여기에 주택특별회계 상환한 금액이 있네요. 42조 규정에는 없는데 뒤에 우리 채무상환해야 될 금액에 보면은 주택상환을 7억7,000을 갚았잖아요. 232페이지에 보면은 근데 과장이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95년도에 전혀 안갚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42조 규정에 의해서는 이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갚은 것은 7억7,000만원을 갚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채무를 안고 있는게 지금 90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희
박경희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수도과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가 회계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6년 5월 2일부터 5울 8일까지 7일동안 태백시 공인회계사인 선진합동회계사무소 함영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을 심의하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35조 2항, 3항 및 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치 않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회기는 단식부기인데 반해서 우리 공기업은 복식부기 발생주의이며 회계기간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작성으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계정까지 계리함으로서 생소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과장은 비용별 원가계산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업예산과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본적 예산으로 구분되며 이사업 예산과 자본적 예산을 다시 원수비, 정수비 등의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95년중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보조원 박영기로부터 총 22억7,200만원의 횡령사실이 적발되어서 이중 '95년도에 횡령된 4억2,400만원에 대하여는 특별지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가 보고를 드릴 때는 기 배부해 드린 공기업결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계가 복식부기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설명드리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특별회계결산총괄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결산과정은 지난 '96년 5월 2일부터 5월 8일 7일동안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서 우리 태백시 고문 회계사인 선진합동 회계사무소 함영규씨가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38억2,793만2,162원, 자본적 수입이 35억2,680만원으로 합하여 73억5,473만2,16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36억2,437만8,270원, 자본적지출은 10억4,291만330원으로 합하여 46억6,728만8,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에 이월된 것이 9,258만7,803원, 수입이 71억5,701만3,660원, 지출은 46억6,455만420원, 차기이월액이 25억8,505만1,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산 성질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73억5,473만2,162원이고 사업예산 합계는 38억2,793만2,162원, 다음에 자본예산 합계는 35억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46억6,728만8,600원이고 그중에 사업예산 합계는 36억2,437만8,270원, 자본예산 합계는 10억4,291만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95년도 자금이월액은 25억8,505만1,052원으로 이것은 사업비 이월액이 5억6,587만6,000원, 차기이월액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억1,917만5,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금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지방채원금은 총 92억3,300만원이고 이중에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받는 배정자금이 44억2,1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받는 기업개발기금이 34억7,2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받는 토특융자금이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2억3,300만원중에서 기상환액이 8억8,635만5,000원이고 '95년 상환액이 4억2,342만5,000원, 미상환잔액이 79억2,32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건설교통부 토특융자금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원금상환은 없습니다. 다음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 총액은 56억8,715만5,000원이고 기상환액이 17억9,019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상환액이 3억4,229만원으로서 현재 미상환 잔액은 35억5,4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차대조표입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총 자산합계는 165억7,145만8,681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동자산이 27억4,542만8,291원, 투자 및 기타 자산이 47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131억7,844만6,387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4,711만4,003원, 다음 부채 및 자본합계 역시 165만7,145만8,681원으로서 자산합계와 같습니다. 이것은 유동부채가 5억9,690만2,482원, 고정부채가 74억6,289만5,000원, 원시자본금이 34억4,067만5,627원, 잉여금이 50억7,098만5,5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8억1,732만6,11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8억4,689만969원, 영업비용이 31억8,184만6,930원, 영업외비용이 3억5,443만3,615원, 특별손실이 4억2,425만9,620원, 그래서 '95년도 총 손실액이 2억9,632만3,0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기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5억4,257만1,000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등을 합하여 30억2,871만5,000원입니다. 자본비용이 순가동설비자산과 운전자금을 합한 요금기저가 130억9,971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정투자보수율이 9%로서 이것은 일종의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기저 130억9,971만7,000원의 공정투자보수율을 보전토록 한 것이 그 위에 적정투자보수액이 되겠는데 이것이 11억7,897만5,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없었고 기타영업수익이 1억2,653만8,000원, 영업외수익이 4,496만6,000원으로 총괄 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뺀 금액이 총괄원가가 되겠는데 이것이 40억3,618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작년 한해동안 생산된 수돗물 총량으로 나눴을 경우에 톤당 생산원가가 827원이 됩니다. 현재 판매단가는 316원 86전으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161.65%가 요금인상 요인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자산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항목 중에서 '95년도 당기분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자산은 현금예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저장품 등을 합해서 27억4,542만8,291원, 그 다음에 투자 및 기타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이 47만원,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이 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입목, 건물, 감가상각충당금 등을 합해서 131억7,844만6,387원,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4,711만4,003원으로 자산합계가 165억7,145만8,6821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부채 및 자본이 되겠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등을 합하여 5억9,690만2,482만원, 그 다음에 고정부채가 74억6,2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합계가 80억5,979만7,482원입니다. 자본금이 원시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4억4,067만5,627원, 잉여금이 50억7,098만5,572원으로 자본합계가 85억1,166만1,199원이고 부채 및 자본합계가 165억7,145만8,6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 당기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서 18억1,732만6,110원이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등을 합하여서 31억8,184만6,930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합하면은 그 영업이익이 되는데 그 영업이익이 13억6,452만820원이 되는데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영업외수익이 되겠는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 회계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 18억4,689만9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은 3억5,443만3,615원이 되겠습니다. 당기경상이익은 그 1억2,238만5,622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아래 특별손실 4억2,425만9,620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해서 저희가 특별손실이 없었다면은 지난해 순사업수익이 1억2,638만5,000원을 특별이익으로 순수하게 이익을 냈을 것인데 특별손실이 생기는 바람에 당기순손실액은 2억9,632만3,0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94년도 당기손실이 박영기 공금횡령금 때문에 이만큼 손실을 보면 되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로 봐서는 박영기가 횡령을 한 것이 아니면은 계속 적자는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94년도는 말이죠. 현재 경상이익 사업자체가 3억900만원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당기순손실에서 3억9,300만원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박영기가 '94년도에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94년도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손실은 회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난 한해에 특별손실이 없었으면은 1억2,000여만원의 흑자를 내는 건데, 4억2,000만원의 특별손실이 생겨 가지고 당기순손실이 2억9,632만원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위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쭉 따졌을 때 36억5,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손실이 없었다면은 2억9,600만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아닙니다. 특별손실이 없었으면은 1억2,200만원의 흑자를 내는데 여기 특별손실이 4억1,400만원이 생기는 바람에 당기에 순손실이 2억9,00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유동자산중에 그 위에 보면은 수용가 미수금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수입도 안 되는데 이것도 자산으로 잡습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조정결의를 하면은 계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순수 체납액만 말입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이게 전부다 체납액이라면서요 전부다.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아니지요. 이게 현금 예금이 많아서 그렇고 체납액은 저희가 지난 번에 특별징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1억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94년도보다 '95년도에 인상요인이 이렇게 60%정도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왜서 생겼어요. 이게 뭐 회계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은요. 갑자기 60%이상이 인상요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94년도까지만 해도 타 회계부담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를 운영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5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총괄원가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뺀 내역이 총괄원가가 되는데 '94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금액까지 빼서 계산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줄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면서 타 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계상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대차대조표 앞을 보시면은 총괄원가 란에 보면은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타 회계부담금 수입이 '95년도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여기에는 넣지를 않는다 이겁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이런 요인이 생기겠지만은 지원을 똑같이 해 준다면서요. 해 주면서 계상만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인상요인이 안 생기는 거지요.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요. 이 17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94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9% 정도 밖에 안 생기는데 '95년도에 1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액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받는다면서요. 이게 결과적으로 17억5,000만원을 '96년도에 안 받았습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받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 거네요. 똑같잖아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94년도는 이미 결산이 된 것인데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결산을 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진수
남진수위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일반회계에서 17억 정도를 받는다면서요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인상요인이 이만큼 안 생기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를 받으면서 인상을 하면 안 되지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원가계산서인데 '9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포함시켜서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빼고 하면은 '94년도 요금인상요인은 109% 보다 많은 120%가 될 건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94년도에 결산을 할 때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하되 결산할 때 만큼은 빼고 해야 되는데....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남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인상요인에 관한 것은 말입니다. 그 예산결산과는 별개로 원가계산인데 그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것은 원가계산 자체에서 빼야 되는데 '94년도에는 이것을 넣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했을 때는 109%가 나와서 우리가 인상을 안 한 것은 집행자체가 잘못되어서 전에는 안 올린 것이야.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안 올린 것이 아니고 못 올린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런 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에부터 알았으면은 집행기관에 정식으로 했으면은 지금은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었겠지 인상요인이 갑자기 이것을 빼고 해라 해 가지고 갑자기 인상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반회계를 안 주면 또 모른다 이거야, 주면서 또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빼서 수도요금을 갑자기 인상을 시키면은 안되지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억7,000만원은 순수하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지 일반회계를 받은 것을 계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을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계산을 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는 일반회계를 얼마 받았어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10억2,400만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94년도까지는 공인회계사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계속 잡혀왔다는 얘기인데 금년도부터 이게 안 잡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같이 %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 면은 이 밑에 총괄 원가에 보면은 톤당 827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을 1톤 만드는데 드는 모든 비용이 827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은 톤당 얼마죠.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316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원가하고 수입하고 계산을 하면은 511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받아들이고 융자받아 들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은 수도과에서는 이렇게 융자금이나 일반회계 보전으로 때워 나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원∼200원 정도가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500원 이상이 계속 톤당 누적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톤당 827원 여기에서는 태백시에서 보는 누수율까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일단 우리가 물을 상수원에서 취수원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이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공공용수로 나간 것 외에 누수까지 포함된 일단 사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인상율이 160% 정도가 나오는데 160%를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보전을 받는 것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차이가 나는 500원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톤당 원가의 10%까지는 '98년도까지는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인상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톤당 발생이 되는 적자폭은 계속 고정부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고정부채가 약 15억정도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고정부채가 되는데 이 적자를 수도요금 올리는 것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태백시의 현실로 봐서 수도요금 말고 최소한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톤당 원가랑 맞추는 것 보다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라고 하는 거지요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달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정도로 인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내년가면은 인상율이 200%가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죠. 금년도부터는 5억원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97년도부터 수도요금을 평균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161%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까?
문옥
유문옥수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