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홍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홍성기의원님, 원용철의원님, 윤성종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내용이 부실할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볼때 모든 분야의 집중이 서울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모아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홍천군도 발전의 대열에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96년 정기회의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첫번째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환기에 군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춘섭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 군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군민이 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고 공무원, 의원 모두가 절해 주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초겨울 날씨에 우리 홍천군민으로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 정말로 감사합니다. 군정에 주민이 관심이 없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의 눈초리를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눈빛을 가슴에 담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살기좋은 홍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민선군수가 안정된 군정을 수행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민에게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봅시 다. 첫번째 질문은 경찰서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춘섭 군수님 ! 홍천경찰서의 현재 부지는 경찰청소유 967평, 경찰공제회 소유 487평으로 모두 1,454평입니다. 군청의 일은 아닙니다만 협조 및 군정 전방의 포괄적 사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현부지는 협소할 뿐 아니라 증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는 부족하고 교통장애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래서 증개축 시기가 도래한 경찰서 자체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행정의 장으로서 군수님의 확고한 행정방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속의 경찰서의 모습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읍 연봉리 4-10 구한일 제사공장 부지가 11,215평 김중환외 5명으로 공동명의 돼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긴 합니다만 해당부지 소유자의 성분과 토지소유목적이 무엇인지 군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 해당지역을 홍천읍 시내에서 잘 보이고 연봉지역에서도 요지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적용할것이며, 거론되는 남산교와 함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종합적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경찰서 이전 문제로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나 경찰서의 협조사항을 요청했었는지 밝혀주시고, 교육청의 이전 및 위치선정을 협의하거나 총괄적인 도시계획에 공개적으로 반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수한 군정수행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이란 구호로 출범한 민선단체장 이후 군정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속사업 정부주도사업, 민간참여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한 지역개발과 군청공무원들을 독려해서 개발하여 실현한 군정의 성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것을 어느곳에 추진중이냐, 완료냐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순군정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군유지의 전, 답, 임야를 구분하여 읍.면별 현황이 군청 지적과나 게시가능한 공간에 게시가 될수는 없는지 군유지관리현황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읍면별 임대현황을 밝히시고 면단위 임대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받은자가 매입을 원할경우 매각할 수 있는 필지대상은 어떤것이고 지속적관리가 필요한 군재산은 어떤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요. 이질문의 마지막요지를 말씀드리면 필지수는 많고 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필지는 매각해서 공공부지가 절대 부족한 읍에다 한필지씩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것이 효율적 재산관리와 관련공 무원의 공부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은 군수의 의지에 따라 산만한 공유재산 관리를 정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군의 입장을 이춘섭 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무과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11월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3년이상 장기적으로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급,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고, 계장을 진급하기까지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공무원 현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권한이 군수 고유권한이다 하더라도 군정의 효율적 집행과 수행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기능직의 업무와 기능에 적합한곳에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서 군의 종합적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권은 군수가 갖고 있지만 군인사방침의 불법, 부당, 편협, 졸속인사에 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주민의 명령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내무과장은 군인사행정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민선자치단체 출범후 1년이 경과되었는데 기본인사 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군정의지를 밝혀주십시요. 다음은 95년도 하반기, 96년도 현재까지 공무원상벌, 징계, 훈계, 주의 조치등 군정업무를 실수했거나 기피, 누락했거나 나태했거나 군정업무를 혼란케한 업무의 대상과 관련공무원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공무원 대상과 수여자에 대한 현황도 답변하시고 읍, 면 조직개편이 골고루되지 않아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 97년도 년두 인사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교통과 차량,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범요원을 추가로 군이 인수해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그리고 증원되기 이전에 월별단속건수견인, 부과금, 건수와 징수액을 증원된 이후 같은 내용으로 비교하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지침은 무엇이며 부과금 대상액수 와 10월말현재 징수, 미징수금액을 밝혀 주십시요. 단속지침은 관내 차량과 외지차량, 외지차량의 경우 모르고 장기간 주차지 부과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 부과요금 표시판이 없어서 홍천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 또는 면회객들에게 잘못 불편한 곳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많은 분들에게 들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유료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이 뭐냐 이겁니다. 시내중심에 대형트럭을 주차하고 또 일반차량도 일렬도 주차해야 하는데 장시간 사선으로 주차해서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실텐데 개선대책과 앞 으로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 과장의 업무수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또 지적하면 주차단속요원이 이원화되어 있고 기존의 단속인원들은 실증과 반복되는 업무로 형식적 단속을 하는데 그친다고 하는데 기존인원을 전원교체하고 소속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강 력한 단속이 아니라 친절하고 내실있는 주차질서 회복을 위해 대대적 개혁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제 농정과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창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분양대상 부지에 대하여 분양실적은 얼마이며, 미분양된 실적은 얼마입니까? 향후 분양 촉진 및 100%분양시 총투자비 예상손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건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 및 이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북창휴양관광지의 전반적 현재의문제점, 장래의 문제점을 그동안 진단한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홍천군 체육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체육대회별 비용이 발생한 모든 지원 현황을 훈련비, 격려금을 종목별로 정리해서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도대회이상 출전종목에 대해서는 군체육회의 장기발전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대상종목과 선수발굴 계획에 있어서 일반부는 일반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교육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 !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이 돼서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고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답변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허을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소리,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저는 원용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요, 주민은 무한한 정책의 샘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를 열어가고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할 수 있다는 이자체가 주민의 입과 귀요 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때 지역주민은 희망이 없고 정서가 불안해진다고 봅니다. 주민의 뜻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주민의 생활이 항상 불편해 집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 자치시대가 열리고 발전해 나가는 오늘의의 이순간 홍천군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전하는 의정활동! 항상 이것이 주민으로 부터 주어진 저의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법률에 의거 신분보장이 되고, 주민을 위해 봉사자인 공무원 근무기준이 상급부서나 상급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근무 정신의 잣대는 첫째가 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군수에게 징계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직무태만, 업무회피, 무사안일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모두 곤란하거나 힘든일은 피하려 한다고 본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최대한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이 공무원 한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의원 한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의정활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이 표 하나가 무서워서 발전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더나서 떳떳하게 밝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욕구가 다양한 주민요구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부끄럼없이 가슴을 확열어 놓고 토론한다 이렇게 생각 하면 뭐 꺼리길것이 없다고 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치단체로서 모습이 좋으냐 이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는 발언기회가 많고 내실있고 그때 그때 의원의 자유의사가 표출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회 규칙을 개정해서 4분자유 발언을 하던 5분을 하던 중요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도록 홍천군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1400호 제2조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례를 방치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가 아 니라고 봅니다.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부실공사 척결, 의회 요구사항, 군고유업무등 많은 발전과 반영이 있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고마움을 간직할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고도 힘든것입니다. 새로운 홍천이 예산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살기좋은 홍천이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많이 받는다고 되는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정신입니다.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학생들이 군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인재와 자금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홍천군 군민은 화합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정신적 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해야 할일은 관내 10개 중학교 졸업생중 우수학생 70%이상이 외지학교로 진학을 해도 아직까지 역대 어느 군수도 지역의 우수한 유지분들도 앞장서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뚜렷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군민하나되기 운동에 이것도 포함을 해서 군민운동을 확산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 군수를 중심으로 97년도부터 범군민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장사는 또 왜 안되느냐? 하나 하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웬 공비가 나타나서 군부대가 출동하니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군인이 없으니 더 장사가 안되어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부녀회, 숙박, 요식업, 번영회, 의회, 군청, 온통 돈을 걷어서 군부대를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거기다 왠 백화점이 춘천에 생겼습니다. 미도파에서 대형버스를 동원해서 홍천읍의 주택가를 돌고 유인물을 살포하고 부녀자들의 구매심리를 찔러가지고 춘천으로 모셔갑니다. 이러니 홍천시장에 장사가 더욱 안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아무말도 못합니까?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홍천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정신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방청객여러분 ! 출석공무원 여러분! 선출한 군수나 의원만가지고 얘기할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뭘하고 있고 지역사회단체는 뭘하고 있습니까? 음식업조합,시장조합,번영회, 새마을금고, 부녀회, 농협, 축협, 임협등 사회단체가 몽땅 일어나서 미도파 백화점 버스 운행 즉각 중지하라 ! 또 관내 인문계, 농고, 상고 교육환경 개선할테니 관내학교 보내자고 왜 못합니까? 청소년시절 부모밑에서 올바르게 인재양성하자 ! 우리는 이제 더이상 참 을 수 없고 사사로운 이해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은 둘째, 셋째입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홍천을 깨워서 일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군수의 새 홍천건설 구호에 따라서 뭉쳐야 합니다. 홍천군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협력하고 일어설때 입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구습과 악습은 개선하고 절대다수의 주민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경종을 울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동양최대 주조공장이요, 관내 유일한 지방공단인 조선맥주공장입니다. 97년 준공과 더불어 생산물류 수송으로 야기되는 교통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군의 미온적 태도로 연봉 우회도로 건설은 도시형태의 파괴와 주민들의 불만을 갖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연봉, 하화계구간 신설 5호선도로는 최대한 낮추고 조선맥주 진입도로는 1일 11톤에서 18톤화물차량이 700여대가 잣고개,연봉다리 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읍민의 고통은 우선은 감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신설 5호선 도로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교통체증의 고통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간내에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협의없이는 절대로 못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북방 하화계 주민과 읍에 미치는 교통체증으로 읍민의 반대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요지는 대체도로 신설을 하든가, 신설5호선에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확인문서를 내놔야 도로건설에 동의한다는 군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춘섭군수님 ! 이 문제의 분명한 협의와 결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질문은 도심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이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시내중심 상권에 절대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제도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읍뿐 아니라 남면 양덕원, 서석장거리, 내면창촌리등 읍.면을포함한 주차장에 대한 군정책이 확고한 기본방침으로 세워져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정의 절대적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실과장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만 노상주차장과 연초조합땅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런정도의 처방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교통과 주차장 확보에 기본정책이 없는데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 주차난은 거리에서 관공서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군청사에 민원인이 차를 댈 수 없습니다. 군청부터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 운동하는 분들에게 무리가 따르더라도 군청의 테니스장을 폐쇄시키고 군청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할 수는 없습니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일부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편이후 관련조례가 정비되고 사무분장 업무등이 체계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주거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정된 주택에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설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편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비가오나 눈이오나 수고하시는 집배원아저씨들의 노고를 덜고 우편물이 지정된곳에서 수신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패도 달고, 우편함 설치도 되고, 주소도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련법률에 의하면 우편법 제37조의2 고충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 수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의거 확대해서 살기좋은 홍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건축에 관한조례에 우편수취함 설치를 신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넷째 질문은 대형사업장중 군이 하려고 하는 종합운동장과 정부시책사업인 소매곡리에 추진중이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건설 당위성은 모두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과 건설시공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밝혀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비 승인을 홍천군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보시켰는데 추진할것인지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이 안된경우, 될경우,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운영비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군의 문화체육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문할 사항은 일부 군정방송에 관해서 입니다. 할수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고 하는 것 은 본뜻이 아닙니다. 이미 타·시군에서 호응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공보실장뿐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95년도 군정질문을 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공보실에서는 도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일부 군정방송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문서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해서 방송법에 저촉이 되겠다는것도 아닙니다. 군의 중요업무, 지역의 중요뉴스, 읍면소식, 의회소식을 자막으로 내보내는것 보다 편입을 해서 1일 1내지 2회유선 방송에 내보내자는 것인데 무슨 도청허락이 필요합니까? 요즈음은 초등학교 어린이도 직접촬영해서 각 학급으로 어린이가 직접 방송을 합니다. 국회나 도의회도 관련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 일부 방송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회 규칙 제81조 녹음녹화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및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의지에 다라서 홍천군의 일은 자율적으로 할 것은 하고 승인을 득한후에 할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타령, 직원타령, 요핑게, 조핑게를 대면서 우물우물 넘어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대책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3개 언론사가 청내에 들어와 있고 주재기자가 다 있습니다. 사무실공간도 제공하고 집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원사항이 책상, 냉장고, 전화, 전기 쇼파에 그칠것이 아니라 몇백만원만더 쓰고 몇억 몇십억의 홍보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홍천군은 타군보다 규모가 큽니다. 기자실에 팩스하나 없습니다. 나는 몇번공보실에 팩스로 보내다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 보도자료는 직원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팩스뿐 아니라 복사기등 편이시설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모시는 주변정리가 더 확고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육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춘천에서 있을 전국소년체전 개최시 홍천에 일부종목을 유치하도록 말씀드린바 있는데 추진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부대시설 개보수등 예산확보 사항은 없는지 추진내용을 밝혀주십시요. 그리고 한동안 우수한 실적이 있었던 군 실업팀의 성적이 부진한데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학생부에서 역도와 복시이 계속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군청 실업팀은 2년간 계속 부진할 뿐아니라, 선수관리 문제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규칙에 의거 선수, 이원, 관련공무원등에 대해서 제명, 교체, 문책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업팀은 근간에 군의 역도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군체육회의 최고책임자로서 선수관리를 잘못하고 지도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처벌하실 수 있는지와 실업팀 육성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환경분야입니다. 경로당은 계속 신설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어린이 놀이이설, 여성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확보에 예산부서나 군정책임자이신 군수님의 의지가 없는것은 아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천보건소는 전국에서 다섯개의 시범복지사무소 가운데 하나인데 보건의료시책은 뒤떨어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는 서민대중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예산을 할애해야 합니다. 예산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사회복지분야에 소홀하다는 것은 지난해 지적사항입니다. 예방접종비 자부담이 7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군예산으로 대처하고자 부담을 폐지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사무관리 간소화를 이루고 그 여력을 주민봉사에 힘쓰도록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근의 횡성자치단체는 자부담을 폐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시범지역이 아닌 횡성군은 주민복지사업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예방접종비자부담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책을 대대 적으로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전국적으로 심각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양리 쓰레기매립장 사항도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간계곡 강가에 외지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인력과 수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부나 중앙정부는 이런 우리의 애로 사항을 모릅니다. 타는 것 100%소각, 재활용재 100%수거, 음식물찌거기 퇴비로 재활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쓰레기 감량조치라고 보는데 쓰레기 감량조치에 대한 조치내역과결과 보고는 전년대비 어떤지 상황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비용을 퇴비장으로 활용하여 토양회복시키는 퇴비를 생산하고, 일부는 지렁이 생산농장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선진지를 견학하고 성공한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군의 싸고 넓은 공간도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3년 사용할것,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있는 쓰레기 매리장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계획이있는지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마지막 질문은 97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시 인구평가에서 지역군부대를 포함해서 배분을 받도록 배려가 잇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에도 환경농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정의 현안을 질문하겠습니다. 내면 지역은 아시다시피 고냉지 채소지역으로 연작피해,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등으로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나 더심한 것은 토양자체가 오염이돼서 완전 산성화 및 미발효 계분과 화학비료 과다시비로 오염된 토양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자비한 농약살포로 토양 오염은 물론 수질이 악화돼서 청정지역이라고 소문난 내면 상수도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악화된 수질입니다. 토양의 오염과 작물의 피해 수질오염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후세를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사랑하지 않는 오늘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토양의 회복과 불안정한 작물재배로 어려운 수렁으로 떨어져가는 내면 지역을 위해 군 농정의 일부를 적극투입 토양개량사업, 대체작목 발굴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 분야별 항목별 답변이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허을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과 답변이 잘 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십시요. 방청객여러분 ! 부족합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주민여러분의 가슴속에 남는 노력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정활동 이후 두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의정단상에 서고보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여러분을 많이 모시고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것 처럼 느껴집니다. 주민의 귀가 있고 공무원의 말이 있습니다. 홍천군민의 입이있고 의원의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면 의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이 한말은 의원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요 민원봉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생각하면 지나치게 견제하고 서로 를 흉보려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장단점을 지적보완해 나가는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봉사자 공무원,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 숨김없이 얘기하는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참모습을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건설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의회는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와 금년도 부실공사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60여건은 지적 40여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는 불만을 갖고 공무원은 곤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힘들고 어려웠다는것을 아실겁니다. 현장을 조사하는데 눈과 입으롼 하는것을 군은 보고만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 니다. 물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한 군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노고는 군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시책을 홍천군이 확고하게 부응하려고 하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완전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는 군수공무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7년도부터 부실공사 추방을위해 군이 보유한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합니다. 모자라는 장비는 군예산으로 확보해서 철근, 콘크리트 강도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를 사용해서 부실공사를 홍천군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의 의지가 분명해야하고 기본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춘섭군수님께서는 예산과 장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 합동조사를 할때 군수, 공무원 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홍천군에서 부실공사 완전 추방으로 깨끗한 건설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한 질문 입니다만 이것은 군수의 인사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수행을 충실히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직, 배치로서 원만하다고 보시는지 분장업무를 감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천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하상골재와 육상골재의 생산자원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자원활용이 법과 행정능력으로 유효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육상골재, 하상골재 채취허가 건수와 채취량을 비교하여 군재정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역에 소요되는 골재 수요는 얼마나 되며, 건설의 기본자재인 골재 수요공급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는 우리군에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골재채취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가져가므로 자주재원 확충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같은 골재이면서 형평에 어긋난 것을 보면서 군수님께서는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춘섭 군수님께서 도내 시장 군수회의에서 관련법규를 개정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준용하천의 수와 준용하천의 총연장을 밝혀주시고 단계별 준용하천관리방침을 정부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대상 사업의 하천별 사업계획 순서와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건설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과장께서는 연봉택지지구 조성후 관리실태 및 하자보수 발생현황을 조목 조목 밝혀주시고 시공자와 협의 개선한 사업내역 그리고 관리를 인수인계할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림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가 지원하기로한 무궁화동산 사업계획 추진실적은 대상부지, 규모, 사업비 묘목본수 등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군의 의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95년과 96년 무궁화나무 년도별보급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년도별 대묘, 소묘를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식재후 소묘, 대표 각각 몇본인지 사업실적과 사후관리 내역을 산림과장께서는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축산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과 지역의 경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원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축농가의 젓소사육에 있어서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은 모두의 바램입니다. 양축농가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세균검사나 체세포검사를 위한 비용등 일부 세제혜택과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여 밝혀주십시요. 군이 부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부자원을 건의할 것이냐, 개선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일곱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것은 과감하게 개선할것인지 개선 유무를 확고한 답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 !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저는 이군정질문을 할때 이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것이 상당히 의원 본인으로서도 준비라던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했을적에는 해야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하느냐 그런것이 저는 상당히 괴로운데 실지로 이런생각을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군정질문은 실과장중심이 아니고 대부분 군정의 흐름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질문하게되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군수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제가 충분히 군정에 관한 우리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은 이해하실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때 실무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모든문제가 원만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님을 상대로 질문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많은것이 개선쪽으로해서 답변을 하신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테니스장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에다 만들어놓은 테니스장을 없애자고 하는것은 막무가내로 없애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테니스동호인들이 마지기고개에다 만들어놓은 테니스장처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싼땅 을 임대를 해서라도 테니스장을 더 넓게 해주고 군에서부터 주차장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것을 군민한테 보여주고 군민을 하나로 모아가는데 군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이지, 테니스장을 막무가내로 없애자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례로 우체국서부터 여학교까지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학교에서 테니스장을 없앨때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고 체육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계속 비사업 홍천군의회가 유보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할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한내용은 그런것도 있고, 사업비는 15%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15일날 8개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이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모여서 그 문제를 서로 공동협의한것입니다. 협의한것은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나중운영비문제가 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부각된것이 그점이 민선시대에 주민이 선출한 시장군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여 회의를 하고 건의를 할 방안을 찾아가는데 시장.군수 주민이 뽑은 시장.군수가 아직까지 이러한 대책을 협의하지도 않고 이런것에 대안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것은 홍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씨가 되어 의회도 확립을 해나가고 우리 민선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홍천군만 가지고도 안되고 횡성, 원주, 화촌, 양구, 춘천, 양구, 양평, 가평등 협의를 해서 해야되지않느 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이 결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고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홍천군민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정부와군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시책사업으로... 여러분이 일개가정에서 15,000원, 17,000무는 상수도 요금에다 하수처리 비용을 15,000에서 많은 사람은 30,000원 40,000원을 추가로 물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군민에게 공청회 한번이라도 열고서 이사업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군이나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의원여러분들중에서 아홉분은 면에계시고 두사람은 읍에 있습니다. 면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홍천 읍민들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처리비용을 4만원대, 5만원까지 물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때 가계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몰라주냐 이겁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운영비 문제를 걸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시책을 뜯어고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자는데서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시각에서는 답변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실업팀 역도문제는 현재까지의 성적, 앞으로의 성적이 부진하면 교체라던가 문책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수선수를 왜 확보를 못했느냐 하는것은 예산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수 한사람이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었지만 1억이상이 군민이 낸 세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나가고 있고, 공무원 한사람이 100만원이상의 월급을 탈려면 여러분 얼마나 근무를 해야 100만원이상 타냐 이겁니다. 선수를 스카웃하게되면 다 1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수도 그렇습니다. 선수를 국가대표급을 데려온것도 아닙니다. 국가대표급은 관리를 잘못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동메달따고 전국체전에서 여자선수가나가서 은메달딴것 있습니다. 그러나 동메달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은메달은 어렵다 이겁니다. 여자정식 종목이 이번에 처음 채택이 되어 일반부와 고등부가 함께 경기를 했기때문에 순수한 여자의 은메달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은메달보다 더값진것은 동메달을 한 홍천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동매달은 고등학생으로만 했으면 금메달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자선수하나, 권투선수하나, 남자 역도선수 하나는 성적부진때문만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담당과가 어디고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이겁니다. 임시회의전에 관리규칙을 보니까 선수는 반드시 홍천군청에 출근을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출근한 선수가 어디있습니까? 이런것을 놔두었는데 군수님한테 이런답변을 하시도록 작성을 했습니까? 선수 한사람은 춘천에 있고, 여자선수는 원주에있고, 코치는 홍천에있고, 그러니까 이모양 아닙니까? 쓸만한선수는 사고를 쳐서 나가고, 대한민국에서 홍천이 역도잘한다는것 잘아는데 왜 실업팀이 이모양입니까? 예산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엄연히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춘천이나 서울에 가서 훈련을 할때에는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에 나갈때는 타지에 가서 전지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거기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춘천에 가있고, 원주에 가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규칙을 뜯어고치던가, 조례에는 동메달만 따도 선수를 제명시킬수 없습니다. 군수님이 이런식으로 답변하게끔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더니 올해도 또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요? 군민이 낸 세금 1억원 이상이 거기 들어갑니다. 이 답변은 다시하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교부세 문제인데 교부세문제는 우리가 군인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억울한것이 군인이 없어서는 안되고, 군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해야되지만 우리 홍천군에는 역대군수, 역대 어느기관도 군인의 아래밟혀서 기를 못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교부세도 확보를 해야되겠지만 우리 홍천읍민은 특히 부대가 있으므로 상수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사단에 상수도를 공급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층아파트라던가 연봉지역쪽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물이 안나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리 탄약고 나간부지왜 군에서 확보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군에서군을 협조해주지 않으면 상수도 끊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내년 상수도가 건설되기전까지는 올겨울 어려움이 있으면 할얘기 있습니다. 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상수도를 공급해주는데 당신네 12만평 태학리 탄약고 철수했으니까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던지 아니면 홍천군에서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쓸테니까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지도소를 옮기던가 공설운동장을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유치하던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뜻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군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대우해주고 군도공무원이나 대접받고 상호 떳떳함 속에서 민관군시대에 그뜻이 무엇인지 군인에게도 알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 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런것을 열을 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실지 공무원은 편할려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있게끔 공무원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가 어렵거나 하면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이용해서 하는것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할때 부딪혀서 하고, 질문을 했을때 잘못한것에 대해 고칠점은 고치고 해서 기왕할것 발전해나가자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들은 이해해주시고 이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답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게되는 질문답변에 10개의 과에 해당하는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장시간을 요하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홍천경찰서 청사 이전문제에 관련해서 답변하신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고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홍천경찰서가 이전해야된다하는 생각은 집행부나 군민들이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 셨습니다만 지난 10월 30일자로 군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청사부지를 지원하게되면 우리군에서 이익되는 사업이면 해야되는데 왜 미루고만 있는가 무슨 문제점은 없는가 또 앞으로 그러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에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한일제사 공장부지가 11,000평,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일제사 부지는 평당 50만원정도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고, 현 경찰서 부지는 평당 600만원정도 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익 사업이면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하나 현 경찰서 부지를 경찰서와 협조요청을 응하지 않았을때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우리 자치단체와 교환조건이 아니면 국고로 귀속이 되게되면 홍천이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차원에서는 심히 군수님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될 문제고,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이문제는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만약 이전을 했을경우 우리가 군에서 97년도 당초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본의원이 군정질문 내용에 경제관광과장에게 질문한 내용은 민원봉사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과에 원만히 행정이 이루어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재난과에 보면 5급과 6급이 2명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6급직원 하나가 우리 기술직, 토목직 재원이 없어서 6급직을 하나 두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사무감사때 각 사업장을 다닐때 관계부서에서 수행하는 직원이 좀 미흡하다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꼭 6급을 행정직으로 두어야하는지, 또 군에 우리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본의원으로서는 현장을 보던가 중요 사업장을 볼때는 과장님은 못나가신다 하더라도 6급직 계장급이라도 따라가서 자세한 설명과 의원들의 뜻이 무엇이 담겨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한테 추가보충질 문을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내용중 답변에 사실상 예산확보 문제가 어렵다. 앞으로 탄약고 부지를 1군사와 협의해서 재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어야만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군수님의 의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관내에 군유지 현황을 과장에게 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때 예산확보 문제가 어려우시다면 군관내에 있는 현재 수의계약해서 있는 임대필지를 팔아서라도 군에서 그렇게 중요부서를 매입할 의사는 없으신가 그렇다면 재원확보는 그런쪽에서 충당을할 수 있는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다 받으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네 원용철의원 입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실업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업팀을 말씀해주신것을 보 면 군수님도 인정을 하실부분은 사정이 춘천과 원주에다 소개를 시켜놓고 코치가 군에있고, 규칙에는 준공무원으로서 여기 나와있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그렇고 능률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군 실업팀에 대한 명분을 더 획득하고 확보하려면 체육관 부근에다 숙소라던가 훈련장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강화시키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때 군청 테니스장 문제 답변이 최고 많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테니스를 안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군청사도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자는것이 질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테니스장을 폐쇄시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지하로 판다던가, 위의 광장을 넓힌다던가 무슨 검토를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하신대로 그칠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을 쓰던 군청내에 주차장 확보라던가 공간 확보는 다시 재검검 해보아야된다고 하는것이고, 그다음 아까본 질문이 아니고 일반현황에서 앞에 말 씀드린것이 있었는데 군민하나되기하고 지역경제에 있어서 춘천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이 버스운행을 하고 유인물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사회단체나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것도 얘기가 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들어오는 홍보물을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춘천미도파 백화점에서 우리집 가정으로 돌리는 홍보유인물입니다. 이것도 돌리고 신문에다 간지를 넣어서 보내는데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민원을 야기시켜 신문지부 몇개됩니까? 이런것은 받지말아라 하면 침투가 안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문제, 우리 군민 하나되기는 삼척시와 속초가 자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강릉지역으로뺐겼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춘천으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이유가 없는한은 우리 홍천에 있는 관내학교를 보내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되는데 이런것은 군수님의 의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탄약고문제인데 아까 예산문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사실 우리는 군인을 대접해주어야하고, 모셔야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터놓고 얘기하실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았냐 하는것입니다. 사전에 입수에 의한 정보에 의하면 사격장을 할려다 못하고, 거기다 전차부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을 못하면 못했지 읍시내 지역에다 전차부대를 끌고들어오느냐 그래서 모든 계통을 통해서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경기도 서부지역, 부산, 경남지역, 인근 비행장에 있는 군 토지소유를 반환하는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보니까 원칙이 이렇습니다. 태학리라는 동내가 먼저 있었느냐, 탄약고가 먼저 들어왔느냐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학리라는 고유의 동네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대가 들어왔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권은 동네가 존재한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해결하는데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것 하고, 공공기관이 찾아가는것인데 태학리가 먼저 있었으면 우리가 우선이거든요. 그 시설이 철수했으면 군이 돌려달라고 하거나 원소유자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거든요.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 서부지역도 거의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것이 군을 접촉하기가 어렵고, 기관이 일반행정기관하고 틀리고 원주군지사 하고 해야되는데이것을 어떤 문제화해서 우리도 군한테 써비 스를 하고, 기여를 한다 상수도도 우리가보급을 해주니까 기왕이면 서로 협조하니까 이것을 쓰겠다고 자료를 해서 하면 100% 군이 원하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군수님께서 살기좋은 홍천, 새로운 홍천해서 군민하나되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외부로부터 백화점 버스운행 문제라던가 외지로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같은것은 지역에서 검토되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 질문에 대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민원봉사실장 이진규 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경찰서 방범요원을 군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인수한 인원은 몇명인가등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여섯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방범요원을 군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인수한 인원은 몇명인가 물으셨는데 이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홍천경찰서소속 방범대원 6명을 인수해서 고용직으로 임명해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요원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원은 총12명으로 기능직 4명, 고용직 6명및 청경두사람이며, 장비는 차량2대하고, 불법 주차 채증명 카메라를 4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증원되기 이전의 월별 단속건수, 견인및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액을 증원된 이후와 비교하여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중 월별 단속비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원되기전에는 월평균 235대를 단속을 했고, 증원후에는 월평균 359대를 단속해서 종전보다 월 124건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금년도 10월까지1억5,16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5,659만원이 징수되었고, 현재 미징수액은 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납기촉구를 한다음 독촉한 납부기일내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를 압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총단속건수가 2,973건인데 이중 외지차량은 1,047건이고, 내용별로는 서울차량이 245대, 경기도가 190대, 강원도 타시군차량이 483대, 기타 129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정차 단속지침은 무엇이며 과태료부과액수와 10월말현재 징수, 미징수금액은 얼마냐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은 첫째로 공정한 단속하고 선계도후 단속에 근간해서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0월말까지 과태료 부과액징수및 부과현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차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외지및 면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대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해드리면 주차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외지및 면회객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있음에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읍 관내 추차허용지역및 금지지역등을 알리는 안내간판은 4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지점에 안내간판을 증설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유료주차장의 주요 주차차종은 무엇이며, 사선주차로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차난의 개선대책은 있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설치규모는 교통소통 및 도로여건등을 고려해서 승용차중심의 규모인 5미터 곱하기 2.5미터 규모로 설치하고 있어서 주로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를 통과하는 대형화물차 주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화물주차장도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선주차로 교통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계도를 계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한편 지역실정과 주차효율 제고를 위해서 주차선을 현실여건에 맞게 대형주차선, 또 주차선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기존주차단속인원 조치방안 및 주정차단속업무 일원화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단속업무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담당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실증, 형식적 단속이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어서 교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탄력적으로 교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두명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주민의 마찰여부및 직렬별 교체가능성을 고려해서 인사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정차단속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현재 93년도에 홍천읍으로 내부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1일자로 방범요원을 저희가 추가 인수함에 따라서 인력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인 내무과에다 조정의뢰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원봉사실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아울러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홍천군만 일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내무과에 조정의뢰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질문을 했을때 타부서하고 연계되는 질문을 하게되면 자기가 한그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신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내무과로 조정의뢰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보충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96년도 공무원 상벌현황과 인사현황, 조직개편이후 읍면조직의 업무현황과 군청실과소 업무와 읍면계의 업무를 연계하여 상세히 답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일먼저 금년도 공무원 포상은 11월 23일현재 총 63명으로 훈격별로 보면 대통령표창이 2명,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17명, 도지사표창 8명, 군수표창이 28명이고, 기타 2명은 내무부지방행정연 수원장과 육군 36사단 표창 수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말씀드리면 파면이 1명, 감봉이 3명, 견책이 4명, 경고가 3명으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인사현황은 승진이 103명, 군읍면 부서간 전보가 259명, 신규임용이 43명, 퇴직28명, 타군전입 15명, 타군 전출 18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군청실과소 업무와 읍면계업무를 연계해 말씀드리면 읍면의 총무계 업무중 군청실과소에 관련이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체육실, 내무과, 회계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으며, 재무계는 세무과와 지적과, 복지계는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보건소가 되겠고, 사회개발계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으며, 민원계는 민원봉사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군본청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마을업무등 읍면계간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중 업무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도 7월이후에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빈번한 조직개편은 오히려 업무처리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일용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고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도 홍천군에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을 포함해서 상용인부인 일용직은 총 206명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1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무과 2명, 지역경제과 1명, 도시과 1명, 환경보호과2명, 축산과 1명, 세무과1명, 문화예술회관이 1명, 홍천읍 2명, 두촌면 3명, 남면1명, 서면 2명이 되겠습니다. 상용인구에 대해서 97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충원은 신규충원은 절대 불가하며, 강원도에서 책정된 홍천군상용인부 정수는 150명을 유지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 있는 일용직은 189명인데 여기서도 38명을 더 감원해야 15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업무보조 일용직 현황은 홍천읍에 8명, 화 촌면 2명, 내촌면 2명, 서석면 2명, 동면3명, 남면3명, 서면2명, 북방면3명, 내면2명등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읍면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본 청계장이 몇명이나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읍면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본청계장 현황은 행정직1명과, 지적직3명 축산직3명, 산림직3명, 토목직 1명으로 총 11명이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읍면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직 1명이 있는데 횡성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근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번째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현황은 총 64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6급1, 7급이 11명, 보건직1명 간호직3, 환경직3, 의료기술직이 1, 축산직이 2, 농업직이 9, 임업직이 3명,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기능직 합해서 이것도 역시 특수한 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특수한 업무를 보기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본청이 21명이 있고, 사업소에 5명, 읍면에 38명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군 인사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방침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본청에서 승진하는 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읍면에 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개인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본청으로 발탁하고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1년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최소한 2년정도는 한자리에서 근무함으로서 주민에게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대민봉사가 되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초에 인사계획은 없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계획한것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내무과장님이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내용을 토대로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채용문제입니다.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서 일용직을 채용한면이 있습니까? 군청이나.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9월입니다.

제가 형평에 안맞는다는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읍면장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본청에다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고용을 한 읍면은 일용직근무자를 써왔고, 군청에 협조공문을 낸 면은 지침에 의해서 고용을 못해서 상당히 업무수행에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신규증원은 불가하다, 현재도 오바하고 있다고 하게되면 본청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주는것이 원안이지 어떻게 다른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채용을해서 써도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물어보면 신규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형평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신규증원불가능은 9월달에 내려왔고, 우리 일용직이 지금 오바가 되어있으면 그 인원을 내려보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대개보면 도나 군에서 어떤 시행을 하고자 했을때 문서화되기 이전에 여론으로 많이 떠돕니다. 여론이 돈다음에 공문화가 되어 시행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어떤 소문에 의해서 예상해서 한 읍면장들은 고용을 해서쓰고 못한 사람들은 못해쓰고 나니까 일단 내용이 어떻든간에 제3자입 장에서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을 다시 채용하지 못하는 그 이후에는 읍면에도 없고, 다만 있는것은 지적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에서는 중앙지침이 내려오기전에 했는데 부동산관계나 건축물관계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보시다시피 매일 야근을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두명이되었고 읍면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자리 서계시고 추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원용철의원님도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원봉사실에서 조정의뢰한 것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경찰서 방범대원 6명이 6월 1일부터 홍천군에서 주정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의 일원화를 위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부터 6명 전체를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홍천읍과 연계해서 지금 홍성기의원님이 이원화된것이 18개시군에 홍천군밖에 없다고해서 민원봉사실장이 6명을 홍천읍으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정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타당성 조사와 홍천읍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합당하다면 홍천읍으로 인원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홍천읍으로... 네 알았습니다.

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은 도에서 내려 온 지시된 사항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상당히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할때는 앞뒤를 제고합니다. 물론 잘아시겠습니다만 자료요구도 공문서 복사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뭔지 모르고 왜 해야되는지 분간을 못해서 욕을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것으로 신경이 쓰이거나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내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에 대한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방배치를 지원해서 하면 이런일이 없는것입니다. 분명 의회 담당직원한테는 설명을 똑바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사항, 민선군수 시대나 임명제군수 시대에도 늘 해야되는 평범한 협조지시 사항은 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금방 제가 자료요구를 한 목적이 이런데 있는것인데 일용직을 쓰는것도 예산에 편성, 인원의 증감사항을 다 도나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일용직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시장군수에게 정권을 일임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과다한 인원은 쓸수없지만 어느정도 내에서는 써라 하는것으로 협조공문이면 몰라도 몇명선까지로 선을 그어서 한다는것은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무과장님이 안나오셨으면 부군수님한테 그것을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강원도 18개시군의 내무과가 이문제를 협의해서 이런것은 시장군수에게 과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달라 이렇게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의지를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질문내용에 인사문제가 있기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홍성기의원님의 자료제출내용중 답변지에는 나와있지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내무과장님 혼자 하실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파면1명, 징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분야별로 징계, 파면이 되었는지 설명좀해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면 1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교통법규 위반의 홍천읍의 청원경찰최돈순이가 금년 1월 30일날 화촌면 신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감봉, 견책이 7명입니다. 이것은 특별감사를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감봉당한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봉을 당한 사람이 내면에 한사람있고 두촌면에 견책에 세사람, 서면에서 감봉이 하나, 두촌에서 감봉이 한사람, 경고가 서면에서 한사람입니다.

본청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군유지현황을 지목별로 밝혀주고 읍면별로 임대현황은 어떠하며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와 군유지현황을 민원실에 게첨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현황은 전이 305필지에 557,000㎡를 비롯해서 답, 대, 임야, 목장용지, 도로, 구거, 묘지, 잡종지용지등 해서 1,323필지에 440여만 ㎡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부는 대지가 149필지에 18,000여평방미터, 농경지 227필지에 446,000평방미터 기타가 15필지에 17,000평방미터, 그래서 홍천읍을 비롯한 10개읍면에 총391필지에 48만2,000여평방미터가 현재 임대되어있고 연간 임대료는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순수한 농경지의 임대현황은 227필지에 446,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매각해줄것을 요구해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본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의 면적이 농경지에 한해서 700평방미터에 한해서만 약 212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취지는 무분별하게 군유재산을 그냥놓아두었을경우에 군유재산을 매각처분해서 환원투자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투자사업이나 경상사업비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가 대지나 소규모로다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다섯평, 1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들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매각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입장에서 또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측면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다고판단되어 그동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지현황을 민원실에 비치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어떠한민원인들이 오더라도 군유지현황이걸려있으 면 어느동네에 몇평방미터가 있구나 이런것을 알므로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유지를 임대를 받을려고 하거나 아니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겠나해서 질문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23필지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82,000여평방미터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를 목록만 작성해서 민원실에다 비치를 한다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실의 공간이 넓지 못합니다. 특히 게첨할때는 벽에다 게첨해야하는데 1,323필지를 써 붙였을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만약에목록만 써붙였을때 어떤 민원인이 와서 예를들어 서석면 생곡리 몇번지 하면은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따라서 그것까지 속시원하게 알수있게 한다면 필요하다면 지적도까지 확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토지를 전부 매각해서 경찰서 이전 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임대되어 있는 농경지만 227필지에 44만6천㎡ 입니다. 대지까지 포함해봤자 391필지에 48만 1천㎡입니다. 약 14만평입니다. 14만㎡면 군유지가 현재 면단위 도로변에 있는것은 없습니다. 전부 산간오지나 산림하고 인접한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농경지가 군유지와 인접해있을때는 소유자가 경작을 하기위해서 임대를해서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일시에 판다고 하더라도 평당 2만원씩 잡아봐야 14만평이면 28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것을 판다는것도 어렵고, 700㎡ 이하의것은 수의계약을해서 팔고 그이상은 팔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유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현황판을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무게를 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가지 현황판을 본것을 위주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계시는데 관내 지도를 만들어 놓고 군유지현황판해서 색깔을해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10개읍면것이 어려우면 1,323건이니까 10개읍면으로 나누면 읍면사무소에는 그것을 해놔도 좋은 것이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가옥이나 대지로 사용하는것, 그리고 박혀있는 군유지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 일부만이 읍같은 경우, 일반사람들은 모르고 군에 근무를 하거나 의회의 내막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사실은 대부된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반기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현황이 어렵다면 연초 군수님 상황설명을 할때도 이런 문서만 가지고 1,323건에 어디어디 몇필 지에 뭐가 있다고 하는것보다는 도면을 만들고 색을 칠해서 하면 됩니다. 왜 아까 산림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산림과는 국유지, 일반 공유지 색깔을 다해서 그많은 필지 전체가 대한민국것 다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관내는 관내것대로 되어있고 여기 군은 군대로 관리소는 관리소대로 도는 도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안된다는게 안되죠. 아주 공개를해서 그런것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상당히 좋지만 어렵겠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아주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은닉재산도 발굴해서 공개하는 판에 우리재산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현황을 군 전체에 거첨하게 되면은 말씀드린대로 힘들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분산을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면으로해서 읍면민원실이나 군 민원실이 어렵다면은 지적도를 크게 확대복사를해서 그 지점을 표시해서 부책식으로 민원실에 비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재산 목록을 보면 묘지 29필지 187,275㎡인데 공원묘지 시설부지가 다죠?

상오안리를 보면은 지목상에는 묘지로 되었지만 평평한 비탈밭으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목 위주로 한 것입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보상받은 현황은 없습니까?

현재 군유지에 묘지라는 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옛날부터 산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장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흔히들 군유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군유지 주인은 군수인데 군수도 모르게 묘지를 하나둘 쓰다보니까 공동묘지처럼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군유지에 매장을 하겠다고해서 묘지값을 얼마 달라는것은 없고 다만 군유지에 몰래 매장했던것, 행여자나 무연 고자가 사망했을때는 어차피 군에서 군유지에 매장을 합니다. 보상받은것은 없습니다.

군유지에 묘지를 쓰고 계신분들이 이것을 매각을 원할때 군에서는 매각할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땅 주인이기 때문에 묘지를 이장하면 했지, 땅을 팔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경우에는 군유지 전체가 공동묘지자 되어서 묘가 200여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것은 활성화시키고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목이 산이라면 산림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검토해서 해야할것이고 토지,임야의 경우고 어차피 활용가치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매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시 조양리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와 생활쓰레기에대한 사항, 향후 변화있는 쓰레기매립장 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리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과 인접한 춘천시 동산면 쓰레기 매립장조성 추진과정에서 우리군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실무책임자로 책임을 통감하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주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것은 좀더 공동체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던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으로 타는 쓰레기, 재활용재수거, 음식물찌꺼기로 퇴비화와 쓰레기감량조치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변화있는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102톤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현재 약 48톤의 쓰레기 배출되어 53%의 감소율을 보이고있으며 이중 타는 쓰레기는 31톤, 안타는 쓰레기는 11톤, 재활용재가 6톤으로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 홍천읍과 내촌면 서석면에서는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타는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며 기타 쓰레기는 매립및 재활용재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이후 재활용재의 분리배출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은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및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퇴비화방법, 지렁이생산등 다각적인 처리방법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이곳 실정에 맞고 실효성을 거둘수있는 좋은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설치예정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등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조양리쓰레기 매립장과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있는지 군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매립장은 주민들하고 협의를해서 하겠다는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것은 김원종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렇습니다. 그저께 주민들이 공판을 받았습니다. 군수님이나 읍면장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억울한것이 역전평하고 북방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부채를 주민들이 갚아 나갈려고 애를 쓰고 거기다 새우젓을 해서 군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회 위원장님이 의장님이시고 군은 나름대로 춘천시가 그렇게 못하던것을 해서 좋지만 어느정도 우리군에서 이것에 대한 의사는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것도 없이 넘어가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그런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도 어루만져주고 군의 위상춘천시가 설치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생각하고 축하를 해주고 그러나 춘천시의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홍 천군에 얼마만큼 있느냐 아직도 그 후휴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한 대책이 군수님에게 해당실과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비공식이던, 공식이던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것이다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미흡해서 너무나 섭섭하고 가슴아픈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를 보면 대단한것입니다. 분류수거이후 우리가 53%를 감량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데이타는 타는쓰레기가 32톤, 안타는 쓰레기가 11톤, 그리고 재활용재가 1톤 이렇게되면 여기서 타는것은 거의 소각장이 설치되어있는 읍면지역의 소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면에대해서 소각장이 설치가되면 타는것은 다 없어지는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것은 빼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는것중에 안타는것이 음식물인데 이것이 11톤입니다. 이것이 10읍면 통합된 것이니까 나누면 1톤씩이지만 실제로 면에서는 1톤씩이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읍에서 1톤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면단위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것은 속내용물을 봤을때 어렵다는 거예요. 읍지역의 식당음식물 찌꺼기는 일부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처리가 되고, 읍지역의 집단부락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처럼 쓰레기매립장을 마련하는 것때문에 소란을 안피워도 된다는 얘기죠. 읍의것을 1일 한차로 봤을때 4.5톤 쓰레기차로 한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차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2차정도나 일주일에 한차정도로 줄일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홍천군은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쓰레기매립장만으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자체에서 연구하는 것이 어려우면 타 지역에 가서 보고, 여주나 안 산시에서 35억을 들여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실행단계가 아니지만 성공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보호과가 이것을 중심으로해서 특히 연립주택, 아파트, 남면 양 덕원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일체 안나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데, 아파트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통이 세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인데 100%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것은 민간인이 가져가는데 배달과 통과 재원은 구청에서 제공해준 것입니다. 성북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쓰레기감량조치에 대한 상금을 받고 지원비를 받은 구청입니다. 아파트내 음식물찌꺼기를 한톨도 안남기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것이 발효제이고 옆에있는 통이,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나온 음식물찌꺼기 비닐용지를 여기다 붓고서 여기다 버리는 것입니 다. 그리고 옆에있는 발효제를 한스푼 뿌리고 뚜껑을 덮으면 냄새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층 아파트로 했을 경우 30가구입니다. 이것이 일주일분 입니다. 거기서 나오는것이 한가정의 평균 500그람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거 한통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이 퇴비가 되는 것입니다. 홍천읍에 포함되는 양덕원 같은경우 이렇게해서 하면 읍에서는 음식물찌꺼기가 나올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통을 가져간다면 거의 읍에는 매립장으로 갈 쓰레기가 없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소각되고 분리수거되면 없잖아요. 남는것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하면은 마을옆 평지에다가 냄새가 안나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지렁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렁이라는 생물체가 살고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퇴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순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남면으로부터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식구조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철저한 교육과 동의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해도 할 수는 있고 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는 할것입니다. 만약 군이나 읍면에서 한다면 읍면리에서 반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절대로 물이 줄줄 흐르지않도록 해서 음식물을 붓고 발효제를 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천군의 환경보호과가 지난해 수난을 당했고 또 앞으로는 그런것을 경험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자료를 수집해서 획기적인 방안, 쓰레기매립을 극소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폭넓은 대책과 완전줄이 기에대한 확고한 환경보호과장의 의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좋으신 대안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춘천시 관계자와의 문제는 우선 춘천시와 협의해서 지휘부의 의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법원에 계제추인 두사람은 국선번호인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며칠전 11울 25일 끝난 결과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6월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위해서 발효제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1차 발효시킨후 주1회 한번씩 수거해서 유기질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해서 음식물쓰레기부터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북창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실적과 미분양 사유, 등기이전 관계, 민원사항, 손익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조성면적이 102필지에 99,571㎡가 되고 이중에서 분양제외면적이 공공시설용 지로 17필에 32,812㎡, 분양대상면적이 총 85필지에 66,75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분영이 기 끝난것이 44필지에 35,366㎡, 미분양 면적이 21필지에 15965㎡입니다. 분양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분양은 지역주민들한테 26필지에 19,637㎡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2차는 두촌면에 거주하면서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로 11필지에 10,277㎡가 되겠습니다. 3차가 홍천군 관내 거주하는 분들로해서 4필지에 1,999㎡가 분양이 되었고 4차분양은 3필지에 3,45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은것은 21필지로 5차분양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내놓고 관보에다가 3회에 공고를해서 오늘 입찰등록을 받고있습니다. 미분양 사유는 그 지역에 분양을 받아 서 과연 목적대로 개발한 분들을 원칙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분양가를 더 받게해서 공개입찰제로 하다보니까 아직분양이 덜된곳이 있고 구태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민박시설, 낚시터, 단독이 농원용지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희망자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계속 공고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공개입찰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분양을 끝내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등기 관계는 11월 11일자로 완전 완료되어 등기 이전절차만 남았습니다. 기 분양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기반조성부터 분양완료 단계를 추측분석을 말씀드리면 총투자가 24억2,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분양이 완료되었을때에는 24억 3,500정도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투자액에는 공사비는 물론 보상비, 설계비, 대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상 순이익이 1,361만9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민원사항을 물으셨는데 큰 사항은 없었고 분양과정에서 토지 원매자측에서 한두분이 과욕으로 많은 면적을 구입할려고 하는것이 있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입찰일이라고 하셨는데 5차 매각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수의계약을 하겠는가, 또 이로인해서 상당 히 북창문제는 군이나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 지역이고 본의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앞으로 매각이 되고나면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잔여필지가 남았을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되면 공개입찰 가격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분양가가 하향조정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될 경우에 대상자가 있겠냐와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린대로 용도에 쫓아서 적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공개입찰에 따르는것은 분양가를 더받기 위한것 인데 조금만 더 홍보가 되면 많은 필지가남지는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은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되지않겠냐고 하셨는데 감정가격에 의한 분양예정가격 밑으로는 내릴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공매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보다는 그 이상으로 분양이 되고있고 그 이하로는 하향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판단할때는 약간만 완화하면 많은 필지가 남지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만 완하를하면 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린 원매자가 땅을 더 살려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 수의계약을 감정가로라도 할 생각입니다.

1차 개발참여농가한테 는 조성원가로 분양을했는데 조금만 완화라는 조건을 붙이는데 그러한 것이 확실하지않으면 개발참여 농가가 분양을 요구할때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줄것이냐, 감정가로 해줄것이냐도 대안이 서야지요. 결과적으로 1차 분양했을때는 조성원가로 해주고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이하로는 분양을 할수가 없죠.

조성원가로는 분양을 안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부터 4차까지분양받으신분의 주거지를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총 24억 2천만원이 투자되어서 1천만원정도 남은 액이 경영수익사업용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것은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용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경제관광과로 넘어간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윤성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세제를 양질의 우유생산과 농가소득증대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유의 세균검사, 체세포검사, 항생물질 잔유량 검사이 모든 제비용은 집유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농가부담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질의 우유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94년부터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및 창고신축, 급이급수시설, 각종장비 냉각기라던가 착유기, 트랙터등을 낙농가의 희망에 의하여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 융자 보조하였으며, 앞으로도 98년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부업규모 농가에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는 전농가에 97년 1월 1일부터 확대추진코자 중앙에서 부처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이 질문을 윤성종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잘보시면 양축농가가 부담하는 세제중에서 세균체세포검사를 양질의 우유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로 WTO대응등 정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하고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이 자체를 바꾸어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적게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신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의 세균검사, 체세포검사, 항생물질, 잔유량검사의 모든 제비용은 집유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농가부담을 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 홍보를 하는데 1년에 120억내지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부담하는것 아닙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우유업체가 부담하는것은 결국은 양축농가에 적게 우유대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이 약화가 되니까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되고 WTO가 출범하므로해서 이것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느냐 바로 이것이 WTO의 위배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것을 국가가 찾아야되는데 바로 이런방법이거든요. 세제혜택을 어느정도 감면해주면 우유대는 올라가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양축농가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바로 세제를 경감해서 양축농가에게 좀더 양질의 우유가 나오고 우유가가 같은값이면 좀더 받고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것, 이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의가 올라가고 도로부터 계속 올라가게되면 그것이 위에서 바뀌어 지는것이거든요. 가장 말단 농가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에서 우리의 뜻이 이렇다는것을 건의해서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문제를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아셔서 정정해서 답변해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축산과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용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료가 오른것은 사실입니다. 낙농가가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공영제를 실시해서 국가기관에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하면은 낙농가의참여하에서 하도록 낙농진흥법이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건의사항이 됩니까?

낙농가나 시군에서 계속에서 건의사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입법예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영희 입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강원도에서 지원약속한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 무궁화공원조성진인 홍천읍 연봉리에 무궁화공원을 중심으로 기초계획을 도에서 수립한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공원 주변내에 수목이 식재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조경시설설치하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34억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는 2,700만원밖에 안해주겠다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고 있는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무궁화식재사업 계획대 실적은 우선 95년도것은 전체 32개소에 7,750평방미터에 20,000본을 식재를 했고, 내역을 보면 무궁화동산, 기관.단체, 학교, 마을, 군부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전체 14개소에 1,600평방미터에 7,200여본을 계획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공원 조성, 기관.단체학교, 마을, 군부대중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식재묘목의 규격은 평상시로 소묘는 안하고 1m이상되는 묘목을 식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출내역은 95년도에 2,220만원인데 식재하는데 1,825만원, 양묘하는데 395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96년도에는 1,529만원인데 식재는 1,240만원이고 양묘하는데 2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우리관내에 있는 무궁화는 22만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54만원을 지출했는데 병충해방제하고 전지.전정하고 화색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는 54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병충해방제, 일반관리해서 간인하고 전지.전정을 11월경에 해서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무궁화의 고장홍천군을 무궁화고장답게 가꾸고 보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궁화동산 식재를 남면서 서면간에 양쪽고개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식재한 묘목이 4,000주로 나와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뱅치고개의 식재를 하고 보니까 고사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4,000본중에서 고사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보식을 금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뱅치고개를 보면 식재를 했는데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1년도 안돼서 화단을 만들곳에 돈은적게 들었습니다만 식재를 하고 무궁화동산을 만들겠다고 했는지 그 진의와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구간에 있는 식재묘는 어디서 양묘를해서 심었는지, 죽은나무가 아닌데 산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뱅치고개위 공터에 커브도는데 있는것은 남면 유목정리에 44번 국도변 확포장공사를 할때에 불가피하게 식재를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걸 갔다가 남면사무소에서 자체로 식목일이 지난 다음에 공안지에다가 이식을 한 묘목입니다. 그래서 고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시인을 합니다. 나가서 정비를 할때 보니까 나무가 죽어서 남면 예술학교에서 나온 흙을 거기다 파다가 메꾸고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남면 면장도 화단만들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토확장공사로인해서 불가피 이식하는 묘목을 갔다가 남면 자체에서 심은것입니다. 앞에 심은것은 1년생 꽃을 심었는데 내년봄에는 다시 개식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많이 죽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죽고 5대가 남았습니다. 거기서 죽은나무를 쌓아놨습니다. 제가사진을 제시하라면 하겠는데, 누가 식재를 했으면 보식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그것을 다시 화단으로 만들었다는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처음에 심을때도 간적이 있는데 지금 다니다보니까 전부 화단밭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조금만 돈이지만 이렇게 계획성없게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면 자체에서 이식을 한것이기때문에 예산은 하나도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에 심은것입니다. 내년봄에 보식을해서 무궁화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으 그렇게 동산을 가꾸려고 한 자리는 성심성의껏 다시 심어야지 군에서 했든, 면에서 했든, 금방 파서 화단을 만들거나 잘라버리는 일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494지방도에 식재를 하는데 무궁화 식재를 하면서 식재에 대한 예산을 국고, 도비 15%나머지 80%, 85%지원해서 사업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사업비 주는것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해도 도 자체에서 어려운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궁화고장이기때문에 저희가 심고 가꾸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홍천군에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우리땅에 한다고 하면 군비 20%를 들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10%가 되든 5%가 되든 좋은데 국도나 지방도 같이 도에서 관리 하는 도로에다가 군비를 80%씩 들여서 어떻게 식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공문은 어디서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나오겠지만 바로 이런 것을 찾아내서 부당한것은 도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50대 50이고 예산을 홍천군에서 80%정도 쓰고 인력도 여기서 하고 잘못되면 여기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이런것을 도가 군에 위임을 해도 아무말도 안하고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서 도에다 건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니까 부당하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건의를 하셔서 산림과하면 우리과중에서 가장 국고를 많이 쓰는데가 산림과 아닙니까? 다른것은 다 국고를 쓰면서 가장 사소한 문제를 갖다 국고를 쓰지않고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것이 70%이상을 갖다 군비를 지출하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도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제가 사무감사때 상세한것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실태하고 사후처리에 보면 보도블럭 침하, 경계석전도, 가로수고사 조경수고사, 그리고 조경시설 하자보수 해서 한것은 도시과에 아니면 전문가가 보나 주민이 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해주는것으로 하고 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택을 짓다가 잘못된 부분은 건축주가 한다 이런내용하고 나머지 하자 발생될경우에는 도가 하자보수를 하는 조건에 의해서 금년 8월 16일에 인수인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안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받아으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눈으로 보이는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해서 문제점을 발견할것이냐 하는것 이것을 본의원이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군에 cc카메라가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앞에서 명시된바와 마찬가지로 179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비가 말해주는것 처럼 그리고 이런 5,600명의 상주인구가 말해주는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는 하수겠지요. 하수기반조성사업이 하수관거와 이것이 조성된 이후에 파열이라던가 아니면 우수오수배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그래서 완전히 cc카메라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부분조사를 해서 우리가 도에다 추가로 하자보수 시킬것은 시키고, 완전한 결말을 맺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것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가 나중에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 문제가 되면 관리나 모든 것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군에서 이것을 짊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에 대한 검증방법을 좀더 다시 선택해서 눈에 보이는것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사무감사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인수인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3,402미터입니다. 남산국민학교 뒤에 방음벽이 105미터입니다. 높이가 4.5미터짜리이고, 상수도관로가 6,808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구내 4,619미터이고, 지구외는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위탁시행을 했습니다만 화양교에서 부터 연봉택지 조성까지 가는것이 2,189미터입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위탁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7,831미터입니다. 아까말씀하신 오수관이 3,840미터이고, 우수관이 3,991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외 가로등이 123등, 조경일체를 받았습니다. 조경이 식재목이 6,600주가 되겠고, 놀이시설 파고라등 7종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을때는 아까 말씀하신 CC카메라등으로 정밀조사를 받아야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단계에서 준공식 전체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 표본적으로 CCTV조사를 해서 시설물 하자를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검토후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준공처리했고 준공처리 이후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마무리하는 원칙하에 시설인수 인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CTV관계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유관이라던가 지표면에 나타난 사항만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지 세밀하게 관로가 어떻게 묻혔다던가 땅속의 시설이 하자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학인을 못했습니다. 상수도 같은것은 금년도 인수인계를 받기전에 상수도 물을 열어놓아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 보수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고, 도로라던가 보도관계는 유관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우수관이나 오수관 관계는 도에서 당초 준공했을적에 나름대로 준공처리했던 방법에 의해서 믿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준공검사 하기전 CCTV로 할적에 군에서는 누가 입회했습니까?

입회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나머지 우수.오수 관거는 도말만 믿고 거기서했다고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시의회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하수관 우수나 오수같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자가 없는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가 한것을 100%믿는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도시과에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군에재난관리과에서 있는 장비보유를 다 확보하고 도시과도 CCTV카메라를 확보해놓고 문제가 있는곳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곳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것은 택지조성을 한후에 취득세를 다 받았지요.

분양을 도에서 받고 있지요.

등기는 안넘어왔지요? 그러니까 분양대금은 다 냈는데 등기를 내주는 기간이 얼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은 조용히 넘어갈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이 이미 100%분양 대금을 냈는데 그것이 1년,2년 방치가되어 등기가 안넘어오면 그 이자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리고 내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어 쓰도록 해주어야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면 그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등기관계는 전체세대 분양자 그리고 분양에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요. 왜냐하면 사무감사때 별도로 할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양대금하고, 분양총세대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서 이자리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방법, 저희가 처음에도 하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부분때문에 못받겠다고 하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하고, 개인이 집짓는것 마져는 맡길 수 없더라구요. 그리고 원인불명까지도 도에서 책임맡는 조건하에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우수관이나 오수관 관계는 사용을 하시다가100%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을 알면서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것이니까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입회를 안했으니까 이것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을때 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는 못했어도 일단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1월 28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