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주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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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중 투자경영 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실 산하 투자경영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국 산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어제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경영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역영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경영담당관께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분석을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체심사로 끝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나 중앙에 의뢰할 것이냐 그런 구분을 하고 있구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업은 '95년도 12월중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5억 규모이기 때문에 당초에 '95년도에 심사가 됐었지만 다시 사업추진이 위치가 바뀌는 걸로 돼가지고 '96년도에 다시 심사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심사해서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해서 도에 의뢰해가지고 금년도 10월 30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직접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전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부지가.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당초 '95년도에 심사의뢰했을 때는 산본동 75-58번지로 돼 있고 금년도에 대체해서 계획이 들어온 곳은 산본동 1156-6번지로 돼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주소, 번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위치를 모르시죠?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죄송하지만 사전 위치는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세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저희 계장님들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바뀌어가지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아마 자세히는 모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내용을 질의를 하려면 일단 지번을 알아야겠는데 담당관쎄서는 우리 담당계장을 시켜서 지번을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제가 서류를 보고 찾아온 지번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신청서류를 보고 찾아온 지번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다 지번 가지고는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담당계장께서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복사를 해서 제시토록 해주시고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동료위원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종합체육관건립 타당성조사 하였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올라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내무부에서 검토가 끝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아마 조만간 검토가 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올린 때가 언제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저희가 올린 것은 9월달에 올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분석이 끝나지 않았나보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 안에 내려오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상업광고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광고유치가능 업체들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저희가 11월 14일날 관내에 좀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기업이라든지 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86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일단 안내공문을 보냈고 저희 나름대로 그 이전에 동사무소에도 관내에 그런 희망업체가 있는지를 조사해보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농심하고 농협 군포시지부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은 했고 일단 긍정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이라든지 본사하고 합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이미 안내문 띄웠고 그러면 계획으로 봐서는 언제쯤 업체선정이나 내년 1월달이면 시행하실 계획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런데 우선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이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워야 되기 때문에 금번 정기회에 청소과에서 제출이 돼가지고 그 의결이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그 사이에 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연간 광고수입액이 6,400만원으로 예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사실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대전의 대덕구청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자료를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 쪽에서 실제 시행했던 근거서류를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가서 받아왔구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2% 내기 3% 범위 내에서 추정을 할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추산해서 잡은 겁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 업체선정이 되면 수익사업으로서 장려할 만한데 금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추세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사전에 우선은 행정적인 준비도 그렇지만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광고하고 틀려서 우선 쓰레기봉투라고 하게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라도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는 방안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일단 유치를 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내 폐기물 대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업체선정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면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어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료는,

영선

손영선위원

그 자료가 와야만이 질의가 가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료가 왜 안 됩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에서 '97년도 상환예정액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97년도에 이렇게 많이 상환할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97년도 이후에 상환예정액이…….

권순태위원

이후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최종기일이 언제까지에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기채선이 전부 다 동일한게 아니고 5년 기간이 상환하는 것이 있고 10년 기간이 상환하는 것이 있고 기채선에 따라서…….

권순태위원

5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여기 자료가 작성이 돼 있는 것은 기채한 연도도 다 각기 틀리고 기채한 자금에 따라서 실제 상환기간이 각자…….

권순태위원

그렇게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돼 있으면 자료로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봐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너무 염려스러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것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 투융자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자체심사에서는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려면 도나 중앙에 의뢰해야 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금 당초에 의원님이 지난 해 행정감사 하실 때도 지적을 하셨고 실제계획이 되기는 '95년도부터 됐는데 추진한 실적도 없고 또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난 해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비예산 사업으로 '95년도말에 대림산업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받았었고 금년도 4월달에 대우건설에 의뢰해가지고 그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자료는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갖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또 추진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우선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용역자체를,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건평이 연면적이 24,598㎥거든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면 경역수익에도 도움이 안 될거예요.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도 없다, 또 대림에서도 판단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말고 관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때는 너무 그렇게 규모를 큰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구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지하 2, 3층이나 3, 4층 하고 지상 7, 8층 범위, 그 정도로 하면 이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건축을 해서 보증금 받고 또 월세 받고 관리비 받고 하면 거기에 건축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채를 하더라도 그 이자가 충분히 빠진다, 그렇게 쉽게 계산해야지 여기다가 근린생활시설 복잡하게 집어넣고 판매시설 넣고 하면 그 분양도 잘 안 됩니다. 분양도 안되고 수익성도 없고, 그런데 이 군포1동사무소 신축한 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 해보면 알지만. 단, 그 주변에 어떤 쇠퇴해가는 상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큰 성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일반 개개인이 건축하는 형식을 취하면 수지가 맞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의원 원장은 하 층을 전부 다 자기한테 달라, 그 정도로 거기가 매력있거든요. 그 정도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양 쪽으로 하지 말고 기채를 해서라도 우리가 짓고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하면 그게 결코 적자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지어가지고 판매시설 짓고 하려면 복잡하고 수익성도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크게 지어가지고 공적 세울 일 아니고 하여튼 주변의 상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족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47회 임시회에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이 사업 말고 다음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지금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버스승강장에 광고물 설치하는 문제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일정한 수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볼라고 일단 자료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자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법규라든지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걸 보고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수익사업을 앞으로는 관심있게 추진할 부분이 많은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면 인근 안양시마냥 보도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하는 그런 일까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수익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정화시키는 홍보물 같은 데도 상업광고 게재를 적극 추진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적은 돈부터 수익을 올려서 큰 투자사업도 올릴 수 있게끔 노하우를 많이 쌓아두면 좋을 걸로 판단합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 돼서요. 방상익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신문이라는 것이 무슨 신문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군포시에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걸 시에서는 군포신문이라고 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군포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군포신문이라고 게재됐는데 잘못 표기하신 거죠? 562페이지,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저희가 작성한 것은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작성했구요, 그 답변을 만든 것은 군포소식지로 알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군포소식지에도 상업광고를 게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뭐하고 저희가 홍보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쓰레기봉투는 지금 우리 군포시에 월 몇 매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연간 판매매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870만매 정도 됐으니까 60만매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앞으로 광고업자 선정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별도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고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원칙은 우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부치는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희망이 저희가 목표한 것만큼 됮 않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선정한 가격수준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가 도착됐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원래 1후보지가 어디라고 표기가 안 됐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변경 전에.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위치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변경된 경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과에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약도를 보니까 전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뀐 위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냐면 지금 이 공공부지가 아마 체비지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장소가 동사무소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 위치가 전혀 모른 속에서 지금…….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실제 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고 이게 실제 심사가 들어온 것이 법령에 의해서 수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의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은 것은 금년도 7월달에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죄송하자만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이 위치를 말씀드렸던 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1차적인 위치변경 이전의 장소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고 현 위치는 지금 현재 이미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지역입니다.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투표를 했는데 약 80% 내지 90%가 이미 반대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자리가 원래 동사무소, 4단지의 우체국 바로 뒤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동사무소 부지로 주공에서 목적이 정해져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래 처음에 이 위치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지 않고,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심사하시는 데 하시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투자경영담당관께서는 저희 시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신 걸고 알고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두 달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대충 투자경영을 하셔야 될 건데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 전체.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하고 상당히 많이 이질적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서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구요, 제 나름대로 업무를 해가면서 시간이 나는 시간에는 저희 업무하고 관계된 다른 책이라든지 그런 걸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서구요, 또 앞으로는 재정확충 문제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몇 가지 있긴 한데 특별히 담당관께서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할 만한 것,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건 좀더 공부를 해나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구요, 지금 현재로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환경이나 여건 같은 걸 파악하는 데도 아직은 무리가 있는 시간이네요? 두 달이면,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갖고 계신 것 충분히 발휘하시겠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영숙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윤호

박윤호위원

시립도서관 감사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들 앞으로 장서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은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일단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죠.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정회요청을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올해 책을 사신 게 몇 권이나 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577권을 구입하고 현재 11월 22일자 하반기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앞으로 15일 후부터는 납품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면 2,577권이 전부 납품은 안 돼 있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이건 다 들어왔구요, 또 2,155권이 입찰을 봐가지고…….

주삼

박주삼위원

11월 22일이 2,155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종류별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 1815페이지에 보면 종류별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구입하는 책들의 종류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안 돼 있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기본장서하고 아동장서하고만 구별이 돼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책 사시면서 장서별로 올해 몇 권씩 사겠다는 그런 계획하셨죠? 예를 들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그런 식으로.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왜냐하면 장서구입…….

주삼

박주삼위원

처음에 장서 구입계획 세우신 것 있어요? 올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원래 구입비 총액만 나와 있구요, 저희가 계획…….

주삼

박주삼위원

총액 구입비를 책정하실 때 장서종류별로 몇 권 몇 권씩 사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것 계획돼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것 좀 불러주세요. 그것 좀 밝혀주세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지금 일일이 발췌된 것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감사하실려고 오시면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도 준비를 안 해오셨어요? 올해 책을 살 때…….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직원들 가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주삼

박주삼위원

지금 자료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셔요. 작년에 본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의 장서를 주로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 쪽의 책들을 많이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라, 왜냐하면 일반 문학책이나 소설류의 책들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문이나 그런 부분들의 책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들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장서구입시 책을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라도 아실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작년에 행정감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걸 염두에 두고서 수서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책 5,000권 6,000권 사시면서 소설책만 막 사놓은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렇지 않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올해 당초에 계획하신 것하고 구입된 장서종류별, 그러니까 1816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대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앞으로 가능한 한 우리 도서관의 장서수준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철학이나 종교, 사회과학, 기초과학 쪽 학문의 책들은 가격도 비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서목록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가격이라는 게 지금 원래 책의 정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우리가 책을 구입하실 때는 이 정가대로 구입하십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원래 입찰을 볼 적에, 이번 구입자도 보니까 71.5%요,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주면서 7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신단 얘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면 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1.5%를 적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설류는 소설류대로, 문학 이렇게 나눠서 할인률을 받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각자들이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합산을 했을 적에 71.5%가 나온 겁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평균치가 71.5% 정도 된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이 책은 어디서 구하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서점을 입찰을 볼 적에 공고를 하면,

주삼

박주삼위원

각 서점에서 입찰이 들어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우리 경기도 내의 서점에서요. 타 도가 아니고.

주삼

박주삼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책을 구입하십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여기 산본문고나 자유문고, 그 다음에 안양의 그런 대형서점들이 입찰을 들어오는 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런데 71.5%다?

보통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찰을 들어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난 상반기에는 7개 업체였습니다만 이번에 5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4쪽 감사자료에 보면 외부강사 명단하고 교육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은 좀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이 지금 잘못 이용이 돼서 독서실화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신도시 쪽에 문화공간과 이런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도서관이 절반 정도는 전시공간 내지는 무슨…… 본래 도서관의 역할에 벗어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 꽃꽂이라든가 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여성회관 개관 이전부터, 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2층 향토전시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책 열람하고 그런 분들에게 방해가 많이 되지 않겠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조금 거기가 멀기 때문에요.

주삼

박주삼위원

거리가 멀기는, 바로 초입에 고시공부방인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 하고 그러던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고시공부방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럼 거기는 열람실로 안 합니까? 초입에 향토전시실 바로 앞에 있는 것.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일어강좌나 영어강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시실은 전시실대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가능한 한 도서관은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에 먼저 우선을 하고 여력이 남을 때 다양한 도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전에는 어떤 실로 이용이 됐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거기도 역시 강좌실로 사용하다가 전시 관계가 있을 적에는…….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있던 전시실이 폐쇄되면서 그 쪽으로 옮겨온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그에 대한 의견은 진술하셨습니까? 시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건 맞지 않다, 원래 전시실 공간을 그대로 놔두고 도서관에 무슨 전시실을 꾸며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 한번 하셨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보다도 현재까지는 전시관계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지금 고시공부하던 방…….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지금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물은 게 아니고 시청내에 전시실이 있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그 전시실이 폐쇄되면서 우리 산본도서관 2층 전시실로 완전히 전시공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의 본래목적에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원래 전시실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원래 전시실로 해놨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당초부터 그런 겁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래서 거기가 좋다고 전시하는 분들 다 그럽디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문예계통에서…….

주삼

박주삼위원

문화계 쪽이나 그런 데서 아주 시설이 좋다구, 이쪽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잘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디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 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어느 분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럽디까? 여기 시청 전시실 폐쇄하고 도서관 전시실 이용하니까 좋더라고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니, 시청 전시실을 폐쇄하고 옮겼다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삼

박주삼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전시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도서관도 사실은 그게 전시목적, 거기다 전시실을 만들면 본래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도서관에 무슨 전시실을 합니까? 도서 열람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도서관도 도서관에 있는 전시실도 최소한 열람실이나 장서보관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에 있는 전시실을 폐쇄시키고 그쪽을 더욱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독서단체입니까? 사무실도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이 무슨 복합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잘못 된 용도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느냐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민회관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주삼

박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공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청에 있는 전시공간마저 폐쇄시키고 겨우 도서관 있는 조그만한 전시실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께 도서관 원래 도서관의 본래 목적대로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시실은 폐쇄시키지 말고 전시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런 의견 정도는 그건 뭐, 항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의견 아닙니까? 도서관장으로서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해보신 적이 없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제가 온 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폐쇄한 후로 왔기 때문에,

주삼

박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도,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도서관 내에 정리가 안 된 도서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다 되어가지고서 들어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기중도서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 보니까 7,600권이 장서가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 정리되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구입도서는 완전히 완력하고 지금 기중도서만 남은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는 도서 7,600권 작년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96년 3월 12일 까지 정리를 다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작년 감사 때 7,600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건 다 끝났구요, 금년 구입도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 것은 다 끝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번에.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입찰을 봐서 이번에 들어오는 거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97년도 상반기에 장서를 일제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8만권을, 이건 무슨 의밉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 정비는 제가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재고정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몇 권이나 되며 확인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미 장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되어 있는데 분실도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느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파손관계라든가 정리를 해가지고 폐기시킬 건 시키고,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정리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분실도서라든가 이걸 분리해서 분실도서를,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대별해가지고 전부 그 종류죠. 현재 서가에 7만권이 들어 있다면 만권이 다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 종류죠.

상익

방상익위원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이미 목록이 되어 있으면 분실도서가 발생했으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 많은 숫자를 세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 일일이 세어 보나요? 이미 대여하고 안 들어온 것은 체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야 틀림없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분실된다는 게 뭡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분실이 있을 수가 있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분실되는 것은 대여해 간 사람이 안 가져 올 수도 있고 도서관에 와서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모르게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가져 갈 수도 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우리가 방지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특히 아동도서는,

상익

방상익위원

확인이 안 되네요? 분실이 몇 권이 되어 있는지,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분관장을 할 당시에 분관에만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아동도서가 한 100여권이 비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 그래도 감사를 중지하고 도서관에 가서 확인할려고 종전에 계획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목록을 드릴테니가 목록별로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분실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테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래도 최소한도 3,4일은 걸려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3, 4일이 걸립니까? 비치되어 잇는 목록에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 확인하여가지고 그 안에서 없어진 것 분명히 금방 구분이 되죠. 뭐 3, 4일이 걸립니까? 대여해 간 것은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도서가 없어진 것은 분실된 걸로 보는데 대여한 것 빼면 나머지 현재 장서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 3, 4일이나 걸립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실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복잡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윤호

박윤호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계장한테 도서목록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지러 갔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네, 그럼 확인하는 동안에, 목록하고 장서 지금 분실여부든지 이것을 요구하셨다고 그랬죠? 박윤호 위원님.

윤호

박윤호위원

했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그럼 이거 가져 오면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계획서 제출하신 것 3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시는데 현재 상담원이 몇 명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1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인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7명인데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추가로 충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이미 3명은 충원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야간밖에 상담을 안 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내년부터는 주간도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다 직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오기 때문에 6시 반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몇 시부터 한다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사이만 2시간 동안 상담하는 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앞으로는 오후 3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토요일날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담원을 보충을 하신다는 얘기는 주간에도 상담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주간에 청소년이 학교 안 가고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잡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토요일날 학교 가죠. 지금 현재 토요일날은 3시부터 상담하잖아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직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못 하구 있습니까?

그럼 평일날만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상담 못 하는데 상담원을 4명 충원하면 토요일날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토요일날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이오.

상익

방상익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하시는데 추가로 4명이 더 필요하시다는 이야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평일은 종전같이 동일하게 하고?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평일은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계획에는, 보고 얘기하세요. 평일에는 동일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현재 15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33페이지 보세요 지금 업무계획 작성하신 것, 그러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날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토요일날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관장님께서 물론 새로 부임해서 그쪽에 가셨지만 상담을 현재 토요일날 하고 있는지 이 정도도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토요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연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한다는 계획은, 일요일날은 그 동안에도 계속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일요일날 계획은 아닙니다. 토요일날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일요일날은 없었다구요?

일요일날은 연중 상담실 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날 연장하는 시간하고 일요일날은 연중 상담실 개방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지금 주간에 한다는 얘기가 주야상담한다는 얘긴데 평일날은 어떻게 주간에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야간에 6시 반부터 8시반까지 했는데 앞으로 인원을 충원하면 주간에는 몇 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3시부터 오후 야간까지 지속한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평일날도 3시부터 하겠다?

그러면 3시부터 상담을 하러온 학생들이 있겠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익

방상익위원

그 동안에 실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학부모들이 찾아 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상담자가 적기 때문에 상담을 와도 다 수용을 못 할 정도기 때문에 상담원 4명을 충원하신다는 얘기아니에요? 부족해서 충원하는 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부족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10분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주간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자격 가진 분들이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고 도서관에 찾아 오는 학생들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간에 상담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설문이라도 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상담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운셀링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충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주간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충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이들이 주간에 하고 싶은데 주간에는 선생님이 안 오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선생님들이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밖에 상담시간이 배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주간에 나오실 분을 저희가 충원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히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수시책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방문도서관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대상인원이 1,082명인데 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계신 데 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신 지역이라고 보는데 동에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역은 12개 동 전체를 따집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상이라든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직접 갖다 준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지금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차로 이동하면서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것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지역 어느어느 지역으로 순회하는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자가 계신 쪽을?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주일에 한 번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신다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 뜻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신고는 어떻게 받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전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 쪽으로 차를 가지고 순회하시면서 대출해 주겠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니, 개개인이 신고를 하면 어느 동 몇 번지 어디에 제가 장애자인데 어떤 책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저희가 직집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대상은 장애인들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홍보가 갔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게획입니다. 홍보를 하겠다 이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드리고 도서목록 같은 것도 다 드려요? 어느어느 책이 있으니까 보시라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죠. 본인이 희망하는 책을 전화상으로 물으면,

상익

방상익위원

장애인이 뭐, 바깥에 도서관 갈 기회도 없으면 잘 모르죠. 지금 신간도서가 어떤 거고 막연히 내가 집에서 찾기 어려우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목록까지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워낙에 많다보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동도서나 그런 것 빼고 그 분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순번적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면 좋잖아요. 기왕에 그렇게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신다면 거기에 목록까지도 비치해서 드려야 그 분들이 이걸 이번에 보고 싶고 다음엔 저것을 보고 싶다고 전화를 드리지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신간도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고 싶어도 어느 책을 제목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요구하기가 어려우실 것 아니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록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목록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도와 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목록이요, 이렇게 해서 다 같다 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개략적으로 신간도서나 아니면 그 분들 취향에 맞는 것으로 몇 장만 인쇄해서 드려도 그 중에서 고르기가 쉽죠. 이건 책자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 정도면 저희가 신간도서만 필요로 하겠다고 느끼는 것만을 발췌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보통 일반인이 가서 책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범위를 좁혀서 해들면 2,3장 정도 인쇄해서 드리면 거기에서 골라서 보실 수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 정도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는요.

상익

방상익위원

관장님이 충분히 재량껏 하셔야지 제가 이것 목록 전체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권을?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계획 자체는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실효성없게 아무 것도 실행을 안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면 아주 장려할 만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면 뚜껑 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시행이 없어요.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이 사업을 내년에 중점 사업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도서관의 주 이용목적이 상담실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가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상담실 전용전화가 따로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몇 대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행정 하나, 일반 하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행정은 어차피 연결해야 되고 직통전화가 하나 있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전화상담도 받으시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한 대가 사용할 때 그 한 대마저도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상담원이 상담실이 따로 있는데 상담원이 없을 적에는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문제 주간에 상담원을 확보하셔가지고 자리를 지키면 거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건이 어떻습니까? 상담실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담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지하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별도실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4명 정도 인원을 충원할 만큼 지금 이용은 활발하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상담하는 아이들이 많냐는 거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뭐, 그렇게 많다기보다 지금까지의 2월부터 사실상 23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주간에 찾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간에는 오히려 아이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이왕에 상담실 운영을 하시고 요원까지 충원을 하실 것이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만 하셔가지고 지금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도 안내를 하신다고 그랬죠? 아이들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용이 되도록 하시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학교에다 말씀해가지고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직통전화 하나 있는 걸로 충분치 않으면 많이 전화가 오는 그 시간에는 행정전화를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여건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소관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총무과장세무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총무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조영구, 총무과장 서성헌, 동 세무과장 이진혁, 동 회계과장 윤영노 동 시민과장 이춘배.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중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의 '96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585페이지 '96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입니까? 여행빕니까? 뒷장에 보면 출장이라고 해졌고 이게 출장이 맞습니까? 여행이 맞습니까? 587페이지에 보면 해외출장 결과 보고고 이것은 해외여행비인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것은 출장비로도하고 여행비로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요, 지금 585페이지에 해외여행비 집행내역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캐나다 벨리빌시 방문 또 위에 보면 산타클라라시 방문 집행내역이 이게 전부입니까? 자료가?

뒤에 또 없습니까? 아무리 뒤에 찾아도 없어요. 해외여행비 집행내역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집행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집행내역 세세하게 증빙서류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증빙서류는 저희가 그것을,

영선

손영선위원

또 지금 5조1항 얘기하실렵니까? 곤란하면 공개대상 정보 5조1항을 자주 사용하시던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증빙서류를 좀 보시겠다면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 자료로는 내기가 곤란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로는 곤란하시다구요?

김영숙위원

감사장 대외비로 갖고 오세요. 그건 돼죠. 감사장 안에서의,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까지 드리는 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서 보는 걸로,

영선

손영선위원

해외출장경비 지출내역인데,

김주삼위원

경비 안 쓴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출결의서 쓴게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공개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에게 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추진업무 계획 중에 공무원해외 연수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또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서 작성하고 우수시책발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능력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몇 페이지.

김영숙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행정감사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작년 우리 행정감사 대 지적된 내용으로 어차피 해외연수를 가는 거니까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이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연수목적 지방우수시책발굴과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능동적인 능력을 대처하고 함양하기 위한 국제교류지역 확대하고 연수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들여서 해외도 갖다 오셨고 일단 유럽연수 갖다오신 일정하고 명단 준비시켜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유럽여행에 대한 연수일정.

김영숙위원

4월달에 유럽연수를 갖을 겁니다. 여행지하고 명단 부탁드리고 어떻게 총무국장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예산집행하고 충분하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겠죠. 연수의 목적에 맞게 결과도 있었다.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가 올해 가장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최초로 실시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95년도에 계획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서 바람직하셨냐는 거죠, 연수 결과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간 것만큼의 어떠한 기대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김영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대답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배낭여행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갖다오고 난 결과를 월례조회 석상에서 발표도 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과에 못 가본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까지 다 하셨죠. 제대로 결과가 나올려면 가시기 전에 사전준비 충분히 하시죠? 목적지에 대한 거나 그 목적.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충분히라기 보다는 열심히 자료를 수집은 했습니다만,

김영숙위원

어떤 정보 없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준비하는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유럽에 이스탄불대회에는 가보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국장으로서 연수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세계대회가 열리면 일부러라도 공무원들한테 가보도록 이야기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회가 있으면 갈 기회가 있겠죠. 아직은 목 갔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시정질문 때 미리 이야기를 드려서 가보도록 요구를 드렸습니다. 2차 21세기지방의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2차대회 때는 꼭 참석을 하시도록 우리나라도 참가국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참가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직까지는,

김영숙위원

아직까지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해외여행을 이미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거기 꼭 참가하시라 그랬고 참가해 보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요?

김영숙위원

총괄을 총무국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을 또 …….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면 전혀 상관없이 여행을 하게 하고 집행도 한 걸로, 총무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에 온지 10개월이고 총무국장 4개월입니다.

김영숙위원

파악이 안됐다, 연수에 대한 것도 총무국에서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김영숙 위원님이 유럽의 이스탄불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다녀온 바가 없냐고 저한테 물으실 때 총무국장 다녀왔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김영숙위원

총무국장님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연수 일정에 맞춰서 가도록 준비가 됐었느냐는 내용으로 드렸죠. 제가 총무국장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하 전 국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장님은 시장대신 나와 서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업 전체가 제가 어느 과에다가 과장님한테 부탁한게 아니고 전체 시장 이하 전부 있는 자리에서 시정질문 통해서 드린 내용이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가면서도 거기를 안 간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해외연수를 제대로 했다고 총무국에서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해외연수라면 사실 의미가 없죠. 보셔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기 합시다. 그때 명단을 저를 주시고 시장님한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의를 하세요. 지방화 세계화 이야기는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 완전히 외면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 갖고 오는 대로 명단 한번 보죠. 분명히 알고 떠난 분들입니다, 국장도 있고. 한가지 다른 질의를 양해된다면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명단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연관된 질의 같아가지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견문취득훈련으로 해서 7개조 49명이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해외여행경비출장보고서를 보니까 '96년도 해외출장 현황으로 93명이 다녀오셨어요. 감사보고서 636페이지 보면 93명이 다녀왔고 다음에 '96년도 실시한 것 '9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해외체득훈련으로 7개조 49명이 다녀왔고 이것 차이나는 것 뭡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해외견문체득훈련 7개조 49명은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93명 중에서 배낭여행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3명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에도 포함이 됐고,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실시한 게 몇 명입니까? 93명 중에서 배낭여행이 49명,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담과장으로부터 답변 받죠. 국장님이 잘모르는 모양인데.

상익

방상익위원

좋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에서 실시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무부 계획이 3명이고 도 계획이 11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4명과 49명 하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 자체 71명.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안 맞잖아요. 배낭여행이 49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기타 지방행정 관련 단체에서 초청해서 간 것이 8명, 관내 노조 관계든지 이런 데서 같이 간 것이 8명.

상익

방상익위원

관련단체에서 추천해서 보내신 분이 8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또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께요. 배낭여행으로 49명, 도에서 추천해서 가신 분이 11명 내무부 3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해서 가신 분이 8명 이랬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49명은 시 차제에서 71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시 자체 71명 중에 49명이 포함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자료에 49명은 해외견문체득을 해서 보고하신 것 49명 이건 배낭여행이라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배낭여행이고 그것하고 시 자체에서 추진한 것을 합쳐서 71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배낭여행 49명이고 감사자료 63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해가지고 93명인데 이 93명 중에서 배낭여행 49명, 도에서 보낸 사람 11명, 내무부 3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해서 간 분이 8명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밖에 시에서 배낭여행 말고 추진한 것이,

상익

방상익위원

뭐예요, 그밖에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2명이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뭡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기타로 추진한 겁니다. 배낭여행 말고 공무원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배낭여행 말고 자체 연수로 간 분이 22명, 71명에다가 자체 연수 22명 93명 맞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해외여행 내지는 연수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받은 게 얼마인지 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아셔야죠.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모르시면 지금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사업계획서 원본 추경에 있으니까. 총 연수비용으로 사업계획에 승인받은 총액을 모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연수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몇 사람을 보내야 할 건지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계산 안 하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은 봤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바로 자료 가져올 수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매결연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녀온 분이 8분인데 자료 585페이지 8분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산타클라라시하고 벨리빌시, 미국하고 캐나다 다녀오셨는데 8분이.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소요경비가 2,463만 2,000원.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자매결연에 다른 해외연수, 해외출장 사업계획에 승인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뭘 하시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계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8분이 자매결연차 다녀오셨는데 2,400만원 쓰셨어요. 사업계획대로 쓰셨는지 최소한 그 금액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께요. 예산서 1차추경에 자매결연 추진으로 해가지고 얼마냐 2천만으로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2천만원. 들으세요. 2천만원 승인 받았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건 보상금으로 돼…….

상익

방상익위원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예산승인 받은 게 2천만원이에요.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 '96년도 1차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자매결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달라 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와서 승인받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얼마 하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집행은 여비…….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얼마 하셨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463만 2,000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 승인받은 것보다 얼마를 더 쓰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차라리 국장님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63만 2,000원이,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묻는 걸 대답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추경에 예산 승인받은 게 얼마에요. 2천만원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거기서 쓴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번에 자매결연 관계로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2,643만 2,000원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여비로 쓴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준 걸로 쓴 게 아니고 2천만원 추경 세워준 석 중에서는 280만원, 290만원 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추경에다가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2천만원 소요경비한 것은 여기는 여비 말고 다른 것 뭐뭐 들어간 건 줄 알아요.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여행여비 내역서를 서류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서 승인받은 것 2천만원은 맞잖아요. 여기는 해외자매결연하는데 총 들어가는 소요경비로서 2천만원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비는 여기 다 포함 안 돼요. 다 포함되는데 지금 추가로 460만원이나 더 쓰셨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460만원 전용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여비 지출한 금액이 2,463만 2,000원이고 2천만원 추경에 세워준 예산에서 지출한 것은 이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천만원 쓴 것은 뭡니까? 2천만원 쓴 내역 갖고와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는 전부 어디있는데 여기 자료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와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출관계 서류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아까 공무원 연수자료는 왔습니까? 자매결연 말고 공무원 연수자료 나왔어요. 가져와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료 하나 준비없이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에요.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하시고 자료오면 더 진행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료 준비가 곧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참고증인을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타클라라시 방문명단에 보니까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사회계장이 계신데 참고로 오종두 기획담당관을 출석을 시켜주셔서 이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오종두 담당관님 나오시라고 연락해 주세요.

김주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몇 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3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자 명단은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못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 5조 1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5조 1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가 7호까지 나가는데 1호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2호…….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5조 1항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 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조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찾아보세요. 지방자치법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보며는 이 내용 길으니까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좀에 보면 지방의회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연히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 증언거부라는 것은 자료에 한 증언거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료의 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감사장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장입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사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감사 관계법의 규정을 받아야 돼죠?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료 보완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유독이 총무과에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행정정보공개조례라고 진짜 되지도 않은 이유를 댓가지고 자료 거부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러면 대외비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디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가지고 들먹이고 얘기를 합니까? 자료 전부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김주삼위원

국장께서 대답하세요. 제가 국장께 물었으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단 법에 대한 논리를 따지기 전에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크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제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계속 해외자매결연 추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하나 사려보겠습니다. 군포시국제화추진협의구성운영조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 구성을 해서 협의회 기능이 제2조에 제1항에 보면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항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해외자매결연이나 국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감사자료 74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 운영실적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하나도 없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제화추진협의 5조 회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구성운영조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안 하셨죠? 일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어차피 실무적인 문제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이것 왜 안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분기 1회씩 정기회의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협의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협의회에서 협의할 정도의 추진사항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

김주삼위원

없다고 그렇게 보신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돈도 없고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를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의 사안이 없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구성은 됐는데 회의를…….

김주삼위원

회의에 부칠 안건이 없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해가지고 산타클라라시입니까? 캐나다 벨리빌시 이것 듣도 보도 못 한 이런 시들하고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조례 기능하고 연관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관계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추진협의를 할 경우에는 어는 정도 단계에 정말 자매결연될 그런 단계에 가서,

김주삼위원

어떤 단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 추진의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은 자매결연 추진 단계가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양국이 어는 정도 협의 되어서 맺어질 정도 됐을 때에 이것이 정말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김주삼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저는.

김주삼위원

국제화추진협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김주삼위원

담당과장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 생각도 똑같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건 여쭤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제 생각만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협의회 구성 안건에 대해서 안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담당과장이 합니까? 시장이나 위원장들이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실무과장이 안을 건의를 드려야 돼죠.

김주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실무과장이 판단해서 다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 생각으로 봐서 건의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혼자 다 하시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군포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줄 아세요. 기획담당관 아직 안 오셨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식사중입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기획담당관 오시면 제가 확인을 드리겠지만 여기 산타클라라시에 보면 자매추진위원 해서 보니까 조원민 씨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분인줄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죠.

김주삼위원

어느 분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장님 하고 인척관계 됩니다.

김주삼위원

시장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생이죠.

김주삼위원

이분이 그분 맞죠. 산타클라라씨 자매결연 맡는 그분하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오셨던 오종두 기획담당관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화라고 좋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자매결연시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산타클라라시 어떤 목적으로 자매결연 추진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추진 경위는 작년도부터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작년도 9월 28일날 시의회에 자매결연 추진을 사전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추진을 하는 경위를 보고 제가 와서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 공무원이 가서 협의를 하다 보면 저쪽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가기 나름대로 그 기구나 의회에서 협의를 하다가 아직 군포시하고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산타클라라시는,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길어지면 목적이 불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실무담당 과장님 이해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본위원이 총무과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내용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작성자하고 확인자가 총무과장하고 그 당시 총무계장이니까 정확한 자료거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내용에 보면 '국제협력 증진과 각종 자료수집 분석 및 자치행정 비교견학을 위하여 서울에 있는 내외여행사와 미국 현지에 있는 코타여행사 등 두 개 여행사에게 추진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확실히 맞죠? 코타여행사하고 내외여행사.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국제협력하고 각종 자료수집, 분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95 미국 3개시 테네시주 클락스빌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그 다음에 온타리오주 벨리빌시 이렇게 3개 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코타여행사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여행사를 제가 거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리 와 보세요. 와서 이것 한번 보세요. 담당과장께서, (자료제시)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코타여행사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595쪽에 보면 군포, 산타클라라 국제자매도시 위원회 해가지고 쭉 위원 중에 밑부분에 코타관광여행사대표 조원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코타여행사가 이 여행사 맞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보니까…….

김주삼위원

이제사 확인해보니까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답변에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래도 친인척 개입사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개입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김주삼위원

그렇죠, 한계는 자세히 더 수사를 해 보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는 하고 있는 거죠? 여행사 대표가 여행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인모임의 일원으로서,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저도 모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코타여행사대표 조원민, 그리고 코타여행사에서 추진하고 있음,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 좀 곤란하네요.

김주삼위원

저는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사실확인만 하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현재 그걸…….

김주삼위원

자료를 보세요.

영선

손영선위원

한 시간 반이 돼서 뭐하는 거야 지금!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상의는 제가…….

김주삼위원

자료상으로는 확실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한인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확실히 맞는 자료죠?

거짓된 자료 아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맞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여행비 2,463만 2,000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김주삼위원

이런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없다고 그 당시에 했던 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 당시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른신다고 하겠지만 업무는 분명히 연속되어야 되고 전임자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다 받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임자에게 이런 내용을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없음, 이게 거짓말이죠? 개입된 사실이 있는데도 숨긴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그건 뭐 그때 확인한 분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영선

손영선위원

솔직히 얘기 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그걸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증언을 거부하신 걸로 알고 담당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만 확인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과 저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용 전부 파악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시 질의 안 드려도 되겠죠? 당시에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시장은 우리 총무과장과 총무계장을 시켜서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없음, 그랬습니다. 그것 거짓말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언제 나왔던 겁니까?

김주삼위원

날짜를 제가 2월 23일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금년도 2월요?

김주삼위원

네, 저녁에 받았습니다. 오후에. 시간은 내가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가 정기회의 때입니까?

김주삼위원

그 당시 정기회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을 안 하고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과 총무계장을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내용에 "이런이런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쭉 얘기를 하면서 친인척이 개입된 사실이 없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개입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개입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개입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지금 이 자료는요, 이게 이번에 기획실장, 오종두 과장, 이상구 계장이 갔다온 자료에 첨부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구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러니까요. 김주삼 위원님이 지금 과거의 답변자료를 제시해주신 것은 '96년도 2월이고, 그럼 시차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96년도 2월에는 그런 개입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사실이 그 이후인, 갔다온 것은 '96년도 2월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2월달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렇게 생각도 들 수 있고…….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타클라라시 자매결연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월달 이후로 시작했습니까?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자료 실무적으로 작성된 걸 보니까 '95년도 9월에 사전에 아마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 3월달에 서로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문이 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가 거부한 걸로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딱 한 마디만 충고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이라도 손을 떼라고 그러십시오. 산타클라라 국제자매결연도 중요한 시정입니다. 시 행정의 일부입니다. 시정에 개입을 하고 있으면 오해를 삽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가 있어도 그걸 시장께 건의해 주시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분명히 건의해 주시고, 분명히 이 분이 더 이상 우리 시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한 시간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생활개혁운동이라는 그런 사업을 기획과로부터 받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전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겠습니까? 간략하게만 좀 해주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은 추진계획서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은 개혁을 의미하고…….

김주삼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종합추진본부 구성을 지금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태가 어떻고 주로 과제발굴을 뭘 했고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합추진 본부 구성하셨습니까? 생활개혁추진본부. 전혀 잘 모르시는 내용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확한 건 모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런 생활개혁운동이라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종합추진본무를 구성하고 본부장에 부시장을 임명하고 일곱 개 반을 운영하고 월 한 번씩 대책회의 하고 평가보고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개혁과제도 발굴해서 평가점검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의회에서 지난 번 기획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담당과장이나 실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임자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신임자가 오면서부터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신임자는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발굴해서 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업무의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위원들도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어떻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한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회계관리 전산화라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사업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회계는 예산과 관련된 9개 분야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9개 분야의 전산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시스템화 하는 건데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전년도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겁니까? 전년도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전년도에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부분은 시행했고 이 부분은 시행 못 했다, 목 했는데 왜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전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보고 5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좀전에 국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지방화시스템 실무자 교육을 3회에 8명 한 걸로 실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김주삼위원

여기 보면 지방화 공무원 전산교육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회계관리 전산화라는 건 예산과 결산, 우리 시의 회계관리를 전산화시키겠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교육시킨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추진개요를 보면 예산편성,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예산집행, 예산회계결산 이 부분을 전산화시키겠다 해서 완전히 컴퓨터로 이러한 회계결산이나 예산 같은 걸 전부 짜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94년도부터 내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돼가지고 각시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보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프로그램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이 안 와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는 금년도에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금년도에 시험운영 단계에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시군에서 시험운영을 하면서 실무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현재 내무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내려오고 실무자들 교육하고 있고?

그럼 내년도부터 결산할 때 전부 전산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추진계획은 각 과단위 실무자 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교육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전산자료 변환 및 환경구축을 금년도 3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운영 및 문제점 수정보완을 4월하고 5월 이에 하고 정상운영은 내년도 6월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로는 100% 예산과 결산은 전화화가 된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올해같이 결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그런 경우는 최소한 업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전산화 되면 수기로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있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642쪽에 보면 과장급 이상의 해외출장에 따른 연수참가자 보고회에서 해외연수시에 주관여행사하고 연수시 가이드, 현지안내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여행사도 없었단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총무분야에서 주관하면서는 예산을 우리가 본인들한테 지급을 할 망정 여행사를 알선한다든지 가이드 안내 이런 건 우리가 안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가는 사람들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뭐를 갔다, 지난 번에 자매결연 추진하듯이.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여행사 선정하고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 시 총무분야에서는 그 관여를 안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줍니까? 총무과에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여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는 분한테 줍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본인들한테 주는 게 있고 항공료는 항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김주삼위원

본인들에게 준다, 그럼 본인들로부터 영수증 다 받아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부시장이 간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는 예산 지출결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갔다오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자매결연 추진이랄지 그런 경우도 전부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럼 개별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모여서 여행사 선정하고 그런단 말씀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는 총무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김주삼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집행을 하실려면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주관하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공무원 연수를 주관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연수목적이 있고 견문체득을 보내는 목적이 있고 과제를 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도 다 본인들이 의논해서 자기들이 여행사 정하고 가이드도 정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가서 가이드를 정하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본인들이 그 견문목적이랄지 연수목적 그런 걸 다 정합니까? 아까 질의응답 하실 때 보니까, 총무과가 아니었나요? 해외자매결연 추진을 하면서, 외국도시화 자매결연도 하는데 교류 방문시기 그런 것도 전부 이쪽에서 정하고 그쪽 도시와…….

김영숙위원

양해가 된다면 제가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아까 개별적으로 여행비를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떠나는 공무원 각 개인한테 개인이 요구하는 돈을 줘가지고 알아서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

김영숙위원

보통 여행갈 적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가셨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시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는 안 갔지만 연수를 가신다면 어떻게 가실 예정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비는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여비를 과장님이 혼자서 계획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셔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국외여행 시장님 허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해외여행 지급규정에 의해서,

김영숙위원

김주삼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지금 개인여행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고 있는 걸 총무과에서 총괄를 하고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는데 지금 답변은 개인이 어디를 가고 얼마가 든다고 하면 무조건 원하는 돈을 개인한테 줘서 알아서 가게끔 하고 비행기표는 항공사에서 받는다,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해외여행 경비 중에는 항공비도 있고 현지에 가서 쓰는 경비도 있는데 그건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당연히 여비기준에 의해서 드리겠지만 팀이 갑니다, 시에서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이 가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 팀이 달 적에 정하는 여행사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대답을 간단하게 몇 개팀이 갔는데 그 팀이 여행사를 알아서 정했든 어떻게 정했든 어는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게 돼 있지. 지금 어디 항공사 가가지고 비행기 값을 냅니까? 여행사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돼 있으면 가이드들이 여행사에서 다 붙어서 나오는 거고,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개인이 알아서 간다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숙위원

그거 아니죠. 질문이 좀, 답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면…….

김영숙위원

당연하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본인들이 여행사도 결정하고 또…….

김영숙위원

그럼요, 결정한 여행사가 있을 거에요. 팀마다 그런 걸 참고로 한번 줘보셔도 되는데 그걸…….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행사를 본인들 …… 그걸 밝혀달라면 제가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비청구가 오니까.

김영숙위원

여비청구는 개인이 한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항공요금이 청구가 옵니다. 어느 항공사를 했으면 그건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알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여행사가 어디냐, 또는 가이들 썼느냐 이건 우리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팀이 가면 일괄적으로 같이 가지 각각 개인이 이렇게 해서 모여갖고 같은 데 정해서 나중에 모이는 건 아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팀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상의를 해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여행사를 정한다든지 가이드를 정하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그것까지 시장이 정했냐고 물어봤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에서 했지 않냐고 얘길 하시니까,

김영숙위원

괜히 뭐가 있는지 자청해서 시장이 안 했다고 그러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석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정했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고 어디다가 의뢰해서 가냐고 여쭤봤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을 하세요. 대답하시는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말씀은 총무과장이 행위한 것은 시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김주삼 위원님이,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 부분만 하시고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들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분명히 아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각자가 정하고 각자 출발하고 총무과에서는 관여 안 하고 출장비만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과 '95년도 행정감사 보고시에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거기 한번 봐주세요. 44쪽에 있는데 '96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선 실무자의 국제적 안목확대를 위한 해외 연수, 정보의 공유화 조치로 관련분야를 밀도있게 연구 그리고 전문연수단을 프로젝트별로 3, 4명 단위의 실무자 위주로 편성, 그 다음에 직무분야별 연수시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일정 협의 그리고 연수기간도 미리 다 나와 있고 연수대상지역도 미주, 구주, 동남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 여기 보면 미주로 돼 있는데 '나는 미주보다도 호주가 좋다" 그래서 호주 간다고 그러면 호주에 맞는 비용 줍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연수계획은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럼 연수계획은 어디서 세우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여기서 일정계획을 1년 계획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서는 돈만 준다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허가가 나면,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연수를 하면 해외여행연수를 보내는 거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보내는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보낼 때 어느 나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합니다. 상대국에게 우리가 보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내외여행사니 코타여행사니 거기다 맡겼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맡긴 게 아니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디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파견 공무원들이, 연수 가는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갔다는 얘깁니다.

김주삼위원

자기네끼리 모여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행사 결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팀이 협의를 해서 하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초에 연수계획 다 있으시죠?

그 연수계획들, 그러니까 우리 해외여행 뿐만이 아니고 자매결연추진이나 견문체득, 견문체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견문체득은 대개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는거니까. 여기에는 시장이 유럽 가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연수계획하고 다녀오고 난 뒤에 증빙자료들 다 있죠? 돈 쓴 것.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쪽 현장에 나가서 돈 쓴 것은 우리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요. 증빙이 가능한, 그리고 증빙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증빙자료들 다 있을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까지 달라고는 안 합니다. 있는 증빙자료, 그러니까 법으로서 반드시 증빙이 돼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각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 실태조사 및 정비해가지고 정비반 구성해서 조사기간, 정비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8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게 지명위원회, 또 군포시설계시사위원회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가 폐지됐고,

김주삼위원

폐지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폐지된 게 지명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위원회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이외에는 굉장히 활성화시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보면 아까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제화추진위원화 말고라도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게 많이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위원회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현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분야별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활성화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시죠? 한 번도 열려지지 않은 위원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실태조사 하면서 그때 파악 못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일곱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곱 개 위원회나 되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년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자체에서 정한 조례는 필요없는 정비대상이 우선 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존치를 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조례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거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장 특별보좌관이 임명사실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95년 민선시장 이후에 특별보좌관 임명사실이 없다는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 직제상에 보좌관 제도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특별보좌관 임명한 사실이 없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특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긴줄 아세요? 특별보좌관의 약자가 특보거든요. 총무과장님 이리 한번 오시죠. 이것 자료 한번 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신문에 언제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도 임명사실이 없습니까? 보세요. 임명도 안 된 사람들이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임명근거가 뭐였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법적 거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법적 근거없이 시장이 임의로 임명한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특별보좌관이 없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근거가 없어서 전부 사표처리했다고 그러든가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상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없는 걸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 기록은 전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자료는 저 주세요, 보셨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우리 시정사내 전투경찰들 배치됐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월달에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주삼위원

그럼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사내에 청사관리나 청사경호 책임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투경찰이 배치된 것도 모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전투경찰 배치된 사실, 그 당시에 근무 안 하셔서 모르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아시겠네요. 당연히 그 이후에라도 최소한 1년전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전투경찰 배치된 사실 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지금 며칠자의 얘기를 하시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1월에, 1월 중에 전투경찰들이 시청사 내에 배치된 사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군포시에 부임하고 나서 일요일인가 한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임에 관계없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1월에 와서 지금 기억으로는 며칠 이따가 그 경찰들 문제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주삼위원

증언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이 배치된 사실에 대해서 물론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장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1년 전,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판단해서 2년 전, 3년 전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년 전의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1년 전의 사실은 의무에요.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이전의 문제는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이해가 되지만 1년 전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김주삼위원

그런 뜻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김주삼위원

그럼 어떤 뜻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년 전 것이라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여했더라면 또렷하게 기억이 날 것이고,

김주삼위원

제가 세세한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세한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사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물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주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모르시는 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 것을 김주삼 위원님이 끊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 분들 배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주삼위원

모르시죠?

군포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죠? 그러면 시청사 그 당시에 전부 일지있죠? 시청사 경비일지랄지 외부인 출입일지 그런 것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근무일지 그 당시에 숙직자들 중요일자나 중요한 그런 것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당직일지는 있죠.

김주삼위원

당직일지에 그런 내용들 기록 안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당직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당직상황이죠? 경찰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당직 군무 중이라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김주삼위원

아니, 일직자는 일직이 있을 거고 당직은 당직이 있어서 24시간,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직자는 일직일지가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1월달, 작년 12월 25일부터 1월말까지 일지 제출해 주세요. 당직일지하고 일직일지, 그리고 당시에 작년 12월 30일입니까? 시장실 비서실 근무일지 있죠? 작년 12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부속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일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사람들 매일매일 근무하는 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무일지도 없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근무일지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는데요.

김주삼위원

별도로 작성 안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태관리를 합니까? 시장실 근태관리?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근태관리요?

김주삼위원

네, 방문객들 이렇게 오면 일지 작성하고 누가 방문했다 그런 것 안 압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 것 안 하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장실 누가 방문했는지 뭐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글세 그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비서실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비서실 직원들이 어느 소속이에요? 총무국 소속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분들 근태관리랄지 시장을 보좌하고 비서하는 그런 내용들 전부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김주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분들이 세세한 것은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근무했던 근무일지나 시장 방문했던 아니면 만났던 내방객들 그런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무슨 내방자일지나 또는 비서실에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원래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안 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세요? 그 당시에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 간에 몸싸움이 일어났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여기 부임 전이라 모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자께서는 부임 전이 일은 아무 것도 모릅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요, 시 공무원들하고 자기가 부하로 거느리는 소속직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 전혀 모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혀 모릅니다.

김주삼위원

공무원 직원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자기 밑의 부하직원이 어디 가서 무슨일 하는지 그런 내용 전혀 모르세요? 그것도 밖이 아니고 시청사 내에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 위원님이 지금 책임추궁을 해주신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신문시장에 여기 근무를 안 했어도 알고 있는 상태와 그 상태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그 이후였기 때문에 소상히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상식 우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상 그리고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말씀입니다. 직무상이기 때문에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12월 일을 직무와 관련된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과장께서도 그 당시에는 내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니까 모른다, 담당 국장께서도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고 부임 전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제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얘기시거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가 압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 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걸로,

김주삼위원

그럼 그 분들도 데려다 물어봐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중요한 시정의 문제기 때문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중요한

김주삼위원

결국은 그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도 그걸 모른다 어쨌든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지금 부임 전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의회에서 알려면 결국은 전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알아서 물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게 확대해석은 제가 조금,

김주삼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는 대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가급적이면 이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모른 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중간하게 아는 상태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소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추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개략적인 내용만큼은 알고 있어서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 부분은 이렇다 그건 바로 우리 시청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여튼 지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폭넓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과거 업무라도 좀 많이 빨리 익혀라 하는 채찍질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 과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전투경찰이 배치가 됐었는지 됐으면 그 일시 정확한 시간 그러니까 며칟날 몇 시부터 배치가 되어서 몇 시까지 해었다 그 기간 일시 그리고 이 분들을 배치하면서 들어간 우리 시의 비용 그리고 시민들의 항의사례가 있었으면 그런 사례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근무일지, 비서실과 우리 총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특히, 12월 30일부터 1월말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청사경호 업무에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입구 초소에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가서 있는 걸로 알로 있는데 근무일지하고 12월 30하고 31일날 시장실을 근무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12월 31일날 12시부터 4시까지 시장실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 파악이 되면 되는 대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아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다 만게 있죠? 그것 계속 질의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료 안 왔어요?

김영숙위원

네, 아까 4월에 유럽연수간 명단 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시장하고 같이 간 명단일 겁니다. 4월 하순에, 국제대회 열리고 있는 유럽 거기 가면서 그 명단이 안 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출되었어요?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준비해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자매결연 관계로 해외여비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원래 자매결연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가로 서류보완해서 가져 오신 것을 보니까 1회 추경에 5,76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5,76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 나온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1회 추경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게 본예산 이후에 추경 전액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인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서가 있으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얘기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98페이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98페이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8페이지 어디에 5,760만원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00만원이 있고, 1회 추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97페이지에 2,000만원 있고 그 뒷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7페이지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97페이지에 2,000만원 추경했고 9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7페이지에 2,000만원이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보세요. 97페이지에는 국외여비해가지고 동장 해외연수로 640만원 있고 9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견문 체득훈련으로 해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2,000만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얼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00만원이요.

상익

방상익위원

공무원 해외체득훈련은 3,120만원 이게 원래 1회 추경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을 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52명으로 올라온 게 반 잘려가지고 3,120만원으로 된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거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비로 3,120만원하고 자매결연추진으로 해서 2,000만원 해서 총액이 5,760만원이 추경이 확보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산수도 못하세요? 3,120만원하고 거기 2,000만원하고 5,760만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5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공무원 해외견문체득훈련은 이건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분류되어 있는 것이고 자매결연추진 2,000만원이 해외자매결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거 지금 구분 못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고 있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이 얼맙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본예산에 총,

상익

방상익위원

어디다 갖다 아무 데나 막 붙여요? 예산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외견문체득훈련으로 해서 6,24만원을 올라온 것을 50% 삭감했어요. 그래가지고 3,120만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얼맙니까? 이것하고 자매결연하고 완전히 별거에요. 자매결연 2,000만원은, 이건 공무원해외체득훈련으로 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6,240만원 올라온 겁니다. 그 중에서 50% 삭감되어가지고 3,120만원이 된것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상익

방상익위원

왜 그런데 자매결연을 거기다 붙여요? 자매결연 2,000만원 이것은 별도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2,000만원인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서 쓰신 경비가 얼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차에 걸쳐서 2,463만 1,270원을 썼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463만 1,270원을 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자매결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2,0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오바된 거에요.그것 알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여비는, 여비는 같은 목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여비고 간에 분명히 얘기하시라니까요, 2.000만원 지금 예산 온 것에서 460만원 오바된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여비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오바가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에 1억 3,500만원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구분 못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인원을 더 추가시켜야겠다고 52명을 더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52명은 너무 많으니까 26명으로 반을 삭감했어요. 3,120만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은 얼마 나왔습니까? 자매결연 말고 별도로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만 얼마 나왔어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있어, 얼마 나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거기 감사자료 636페이지 보세요. 지금 해외연수하고 자매결연하고 완전히 짬뽕해자기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 해외출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3명 갔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는 수수하게 도에서 보낸 사람도 있고 다 포함되었는데 이 소요경비가 얼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자료상에 1억 8,700만 1.000원 지급된 걸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억 8,709만 1,000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당초에 예산승인 받은 게 얼마였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에는 1억 3,500만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좋습니다. 도에서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비를 시에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도 다 시에서 지출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에서 댄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여기 소용 경비 1억 8,700만원도 다 시 경비로 낸 거죠?

그럼 얼마 오바됐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 국외여비로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억 9,260만원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는 어디서 나오냐구요? 추경에 승인받은 게 1억 3,500만원이 해외연수 및 출장여비에 다 포함된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억 8,700 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 말고 자매결연 때문에 추경에 승인받은 게 2,000만원이야,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얼마 썼어요? 2,460만원 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자매결연,

상익

방상익위원

왜 구분을 못 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으로 쓴 것은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매결연도 그렇고 여기 출장도 그렇잖아요? 출장도 1억 3,500인데 1억 8,700 쓴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또 자매결연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자매결연도 또 일반 해외 가는 것도 다 같은 목에 해외여행 여비로 다,

상익

방상익위원

해외 여비인데 여비로 총 승인받은 게 얼만데 그래 지금!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억 9,260만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합해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1억 8,790만 1,000원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상익

방상익위원

1억 8,790만 1,000원을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과 그 다음에 배낭여행 이것이고 여기에 자매결연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자매결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 포함되어서 해외여행비로 지출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매결연가지 다 포함된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래서 현재 지출한 것 총액 집어넣어 드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자매결연 포함된 것은 따로 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매결연에 대한 것 왜 2,000만원 추경에 해줬는데 오바해서 썼는냐 그것을 자료 드린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자매결연 2,460만원 포함된 거라 이거요? 1억 8,700만원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여기에 93명의 배낭여행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연수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라 이거죠?

그럼 실지로 보세요. 49명 배낭여행 갔죠, 도에서 11명 갔지, 내무부에서 3명 보냈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49명 배낭여행 갔죠? 확인해 보시자고 도에서 11명 갔죠? 내무부에서 3명 갔죠? 그 다음에 관련기관에서 추천해서 8명 가셨죠? 그래서 이게 몇 명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게 총 합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9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3명이죠?

63명이고 그 다음에 자체연수로 간 게 몇 명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체 연수 간 게 2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2명에 그러면 자매결연 포함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 자료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감사자료 낸 것 93명은.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8분 포함된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기타 행정기관 관련단체로 같이 간 8명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순수하게 공무원들 가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49명 배낭여행 가신 분하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게 다 공무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부 공무원이 간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9명밖에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로서 연수 간 사람들이 49명이냐고? 배낭여행 간 사람밖에 없냐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배낭여행만 49명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외에 총 93명이 간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63명은 그건 도에서 보낸 것이고 내무부에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간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 순수하게 시에서 연수를 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게 22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2명은 자매결연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빼면 몇 명이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4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공무원들 당초에 배낭여행으로 49명 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추경에 공무원 해외견학 체득훈련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게 26명이에요.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 아시죠? 3,120만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 중에서 14명밖에 안 간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26명 중에서 14명만 보낸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보낸 것은 배낭여행을 빼고는 22명 갔는데 그 중에서 자매결연으로 간 사람 빼면 14명이 기타업무로 간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인원 관계는 계획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서에는 26명으로 올라 왔어도 보낸 것은 14명 보냈다?

자매결연을 8분이 다녀 오셨는데 원래 애당초에는 '96년도 사업계획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의 길림성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추진 안 하고 미국의 산타클라라하고 애당초에 계획이 없는 캐나다의 벨리빌시를 추진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길림성은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거기서도.

상익

방상익위원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중국 길림성은 당초에 추진을 하다고 우리 시하고는 별로 자매결연 추진 의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는 제외시켜 버렸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연길시하고 호로도시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연길시, 요녕성, 호로도시 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이 바뀌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바뀐 그 일정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미국의 산타클라라시하고 킹스턴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렇게 바뀐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미국에서 산타클라라시 한인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이 그쪽으로 끈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해외견학시 전혀 가이드도 없었고 했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가이드도 없이 통역해 가면서 그쪽에 방문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니죠, 자기들이 가이드를 정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는 누구고 남은 누구에요? 아니, 우리 주관부서가 총무과에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주관부서에서는 해외여비를 지출해줄 뿐 그 가이드를 우리가 알선을 하지 않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가이드가 누가 알선되어 있는가는 알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모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주관여행사가 어딘지로 몰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모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서 출장여비를 주관여행사 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와야 그 내역을 보고 주셨을텐데 사전에 그것이 충분히 계약,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가지 전에 해외여행 허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해외여비를 지출해줄 뿐 그 후에 어느 여행사하고 어느 가이드를 쓰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후에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항공사를 이용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항공비를 청구를 받기 때문에 압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주무 부서에서는 여행갔다 온 경비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답변 안 하시니까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후에는 알 것 아닙니까? 갔다 오시고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는데 서면으로 그건 확실하게 아까 요구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635페이지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청사어린이집 운영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겠어요. 지금 보육아동이 15명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보육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줘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살먹은 어린이가 1명이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2세 몇 명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명입니다. 2세가 1명.

상익

방상익위원

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세가 7명,

상익

방상익위원

3세가 7명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7명이요.

상익

방상익위원

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4세가 4명, 5세가 3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조례에 보면 몇 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때 보육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 줘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육교사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명,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조례 제5조 입소자격은 6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긴 하는데 보육대상 아동은 다음 해당자로 한다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상익

방상익위원

그 순위 말고 보육아동이 몇 세 미만인 경우에 몇 명일 때는 보육교사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명인데 몇 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영유아보육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육교사를 5인당 1명 그 다음에 2세의 영유아 7인당 1명,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2세 미만일 경우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육교사를 7인당 1명,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7인당,

상익

방상익위원

7인당?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세 미만의 영유아는 5인당 1인, 2세의 영유아는 7인당 1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세는 미만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5인당 1인.

상익

방상익위원

5인당 1인, 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세는 7인당 1인,

상익

방상익위원

7인당 1명이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세 이상 영유아는 20인당 1인, 미취학 아동 30인당 1인으로 되어 있고 장애아동 5인당 1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육교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현재 보육교사는 2세짜리가 하나 있고 3세가 7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2세 미만은 5인당 1명이고 그 다음에 2세 이상일 경우에는 7명이라면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2세는 7인당 1인.

상익

방상익위원

네? 2세는 7인당 1명, 그러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세 이상의 영유아는 20인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3세 이상 아니에요? 지금 2세짜리는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14명이 3세 아닙니까? 그럼 보육교사 1명만 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세 이상이 14명이 되는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3세 이상이 14명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3세 이상은 20인당 1명이 되어 있거든요.

상익

방상익위원

2명 둬야 된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규정대로 맞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상익

방상익위원

이거 하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고,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개인별 업무현황을 보면 총무과 것 보세요. 원래 총무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 인원이 정원이 45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5명이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정원이.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에 총무계가 몇 명이에요? 시정계 몇 명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계는 7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계 7명, 지도계 3명, 전산계 5명, 통신실에 6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계가 몇 명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계 24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4명이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청경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과장 빼고 23명이고?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3쪽이요. 시민에 날에 자랑스러운 군포인상이라고 해서 시상한 일이 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거 공적심사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심사위원은 인사위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서장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님 그리고 사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김선봉 변호사, 의료보험대표이사 장명수, 산본고등학교장 유재구 그리고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수상자 인적사항을 보면 이 분들이 전부 자랑스러운 군포인에 손색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가 심사 당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직위위주로 기준을 해서 시상을 한 인상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인정이 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지요. 지역 출신으로서 국가에 공헌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윤호

박윤호위원

국가에 공헌, 공헌이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공적심사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이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민정당대표위원, 그 당시에 민정당이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여당으로 알고 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민정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기억을 못하겠네요.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역사관도 없고 국가관도 없이 무슨 대표위원 했다고 그러한 공적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군포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정부에 여러 위원들 또는 국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간 거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끌어나가는데 어떻게 끌어나가든 상관없이 그런 고위직에만 있으면 자랑스러운 군포인이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민정당을 누가 만들었냐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두환씨가 만든 거에요. 알고 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전두환씨가 군포 사람이면 그 양반도 지금 자랑스러운 군포인 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 시점에서는 시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현 시점이 지금 이게 시민의 날 포상한 거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 시점도 지금 시점이나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아래 일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잖습니까?

윤호

박윤호위원

그 아래 일하셨는데 그 당시 군포시장을 하신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정당 당시에 대표위원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역 출신으로 국가에 그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니까 또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소흘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후세에 과연 이게 잘한 일이냐 평가받을 수 있다고 자신 못 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볼때는 지역 출신으로 많은 일을 국가에 봉사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고 그런데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 참작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진작 이런 분들보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몸으로 부딪치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입니까? 고관만 앉아 있어야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랑스러운 군포인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텐데 그냥 옛날에 고위직에 올라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데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던 고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게 5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애기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고충을 받았는지 앙 받았는지 그것도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것도 다 역사의식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가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기는 한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군포에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앞으로 시민들이 과연 납득해줄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깊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런 것도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는 시민이 이걸 치탈해 달라고 청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제가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군포인상 시상할 때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에 또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일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탄원이라든지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사고를 못바꾸시는데 자꾸 얘기를 해봐야, 학교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지원금이 각 학교에 전달이 됐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전달됐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언제였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1월 8일자로 학교에 지급이 됐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의 일용인부현황을 보고하신 게 있는데 일용인부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업무는 현 시점에서는 일용인부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내무부나 도에서 우리 시에 정원을 승인해 주고 그렇잖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과정에 일단 그 인원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원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그 부족한 인력을 일용인부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없으면은…….

윤호

박윤호위원

타 시·군에 어디보다 적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선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데는 정원보다 2~300명이 현재 인원이 오바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워낙 정원이 적으니까 일용인력이 없이는 일을 못 하고 또 여타 시·군에도 일용인부는 다 인원이 있고 예산성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서 과장님께서는 평택시하고 비교를 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특수합니다.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평택시인데 거기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 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는 행정하기에 그런 시·군보다는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일단 범위가 좁고 또 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특수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평택시, 남양주시 이런 곳을 비교하시면 우리 시가 현저하게 적지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잘 활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용인부 이렇게 자꾸 확대하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인근 시를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시가 조사된 게 없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할려면 현재 인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도 부족하다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현재 전체 공무원 수로 봐서 우리 인구 26만에 가까운 인구로 비유할 때 현공무원 수도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도 공무원 책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자체가 우리 시는 늘어야 된다는 것이 위에서도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앞으로 차후에 일용이부나 정원을 감축할 의사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감축하는 것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려면 적정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물론 적정인원 필요하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시점에서는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적은 인원가지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적극 찾는 게 우선 일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인원 늘려서 일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법초소설치현황 및 지원, 집행내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렇게하다 기준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경 주민들이 또는 동에 동사무소에서 방법초소가 자율방법대를 운영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요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서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조직되어 있는 동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5개동이 7개에 자율방법대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5개동에 7개에 자율방법대가 있단 말이지요. 현재 예산지원은 어는 정도로 갖고 계시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2,324만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올 예산중에 지원된 것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기로 수리동 자율방범대에 33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로 5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결성된 곳이 신도시 위주입니까? 아니면 기존도시 쪽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게 없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서면보고 하신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율방법대를 조직하면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예산 범위내에서.

영선

손영선위원

7개동 외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740페이지 자료에 보면 "시 자체적으로 3개시 통합에 대한 시민여론을 조사한 바 없음" 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우리 시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의 시로서는 아직도 안양시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한 것도 없고 협의사항도 없고 그래서 아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규정에 보면 만약의 경우 인근 시에서 그런 필요성을 요구했을 때 우리 시장이 의회에서 하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 현시점에서는 우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할 검토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안양시에서 우리 군포시에 3개시 통합에 대해서 협조요청한 사실이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까지는 협조요청한 게 없구요. 추진위원이란 유령단체가 저희한테 예산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건 제가 볼때에 문서접수 가치도 없고 해서 총무과장 명의로 반송처리가 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말대로 3개시 통치운영예산을 우리 시에 요청해 왔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는 180만원쯤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2,400만원을 우리 시에 부담액수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안양시 정식 공문입니까? 아니면 통합추진위원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통합추진위원회 명의로 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회 명의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접수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반송처리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1월 20일경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11월 20일경이요. 혹시 우일 시에서도 총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몇 페센트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로서는 아직 조사도 안 해봤고 그야 시민들 각자의 생각이니까 아마 통계수치는 제가 모르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도 우리 군포시 의회에서 안양시 3개 군포, 의왕시통합반대촉구결의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당시 기억하기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마디 사전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안양시에서 그서도 안양시장이 통합운운하는 것은 격에 맞지않다해서 그 발언중지 촉구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입장을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로서는 시를 대표하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민주화로 가는 입장에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일할 일이지, 남의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한다는 얘기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의 입장도 제가 볼때는 통합예정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군포시장 초도순시 민원 해결했던 것 내역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각 동마다 지역주민 여론수렴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역주민 간담회입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664페이지에 시장,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건 결과보고 아닙니까? 그전에 전페이지가, 703페이지 아니에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체류결과,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장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사항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대체로 지역주민과의 간담시에 건의되었던 사항들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 한눈에 띄는데요. 추진중에 있거나 아니면 불가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민원 제기한 우리 주민에게 해준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이 일정이 몇 월달이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12개동을 전부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보다는 사소한 민원인데 혹시 그 주민 간담시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우리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이 필요한 건 각 분야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만약 불가를 통보할 때 자체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따로 갖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주민들 간담회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연두순시 못 하셔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순회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들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불가된 건 못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못 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서면으로만 회신해 주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차피 시장님께서 지역 각동마다 간담회의 건의사항인 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소홀한 민원이었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만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간단하게 건의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 정원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17명이거든요. 기능직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보강되는 건지, 아울러서 기능직 2명중 통신 1명과 조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조무 1명을 보강하는데 가급적이면 속기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강을 해주시면,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1명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속기능력과 조무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의회운영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해서 질문해 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신은 기술직이고 조무도 지금 채용시험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시험절차를 밟아서 바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이요. 총과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13회, 9개 단체에 4,046만 6,000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4,046만 6,000원이요. 이거 각 단체로부터 정산서를 좀 받으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 받앗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자료 635쪽이요.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을 요구했는데 운영실적만 나오고 예산집행 내역이 좀 빠졌습니다. 집행내역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겠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자료 638쪽입니다. '96년 시민해외견학시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원이 2명이라고 보고하셨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명단은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명단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은 오금동 새마을부녀회장 홍영희, 궁내동 묘향아파트 김진두 두 사람을 해외견학을 시켰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 분들의 여행 목적은 뭐였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우리 시민으로서 각사업 분야에서 필요로 해서 시민을 외국에 견학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보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번에 가신 분은 우수한 환경설비견학을 목적으로 했는데 주내용은 폐수처리장하고 매립지등을 견학시키지 위해서 청소분야 실무분서에서 요청을 해서…….

윤호

박윤호위원

어디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청소분야요.

윤호

박윤호위원

청소분야에서, 이런 각종 시설물을 우리 국내에서는 견학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폐수처리장은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더 좋은 곳이 있지않겠냐 내부시설 같은 것,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을 보냅니까?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공무원도 같이 갔지요.

윤호

박윤호위원

같이 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시민들이 특별히 같이 가게 된 목적은 뭐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도모시키고 본인들에게 그 시정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호

박윤호위원

이 분들이 평소에 시정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목적은 시정에 협조를 바라고 또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갔다 오셔서는 이해를 잘하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거는 제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청소과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종두 담당관을 좀 출석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영선

손영선위원

오전에 김주삼 위원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부분이 오전에 계속 질의를 더 하고자 출석요구를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오종두 과장 오시게 좀 연락을 하시지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한 건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요청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종두 담당관이 오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 바로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지출관계 서류는 그 서류가 회계과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하기전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료 842쪽입니다. 각동회의실 주민이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군포1동에 '96년 3월 4일날 모정당당원 현지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요?

윤호

박윤호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청이나 동사무소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개방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지금 정당당원들 교육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한 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았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안 받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교육까지, 지구당 창당대회라든가 '당의 어떤 개편대회 그런 자리라면 몰라도 당원들 교육시키는 것까지 관공소를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선거에 임박해지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윤호

박윤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선거 불과 한 달 전에 당원교육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빌려줬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가하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선관이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대여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선관위 유권해석 받은 것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차후라도 당원교육 같은 것은 이런 목적으로는 대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대회라든가 창당대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차원은 좋은데 당원교육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참작을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오종두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바쁘실텐데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늦게 자료가 제출되는 바람에 ……몇 가지 오 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포시 집행부 중에 세 분이 미국의 산타클라라 시를 방문한 적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보충질의입니다만 미국 현지에 산호 시의 한인회를 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산타클라라 국제 자매도시 위원회를 현지에서 결성한 것도 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한인회 자체 조직은 현지에서 조직된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한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타클라라 시를 방문해서 한인회가 조직된 게 아니고 기 한인사회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기 조직된 한인회에서 우리 국제 자매결연사업 차원에서 군포시에 자매결연 차원에서 초청을, 산호 시의 한인회입니까? 산호세 한인회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산호세인데요. 산호세라는 전체 지역의 도시그룹연합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산타클라라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임이 산호세 한인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규모는 몇 명 정도 회원을 두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산호세 전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그 당시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6만이 거주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6만 중에 이 분들이, 산호세 한인회 회장 신해선 씨가 회장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한인회장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산호세 한인회 모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자료에 보면 그날 그 자리, 우리 군포시 관계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모임의 장소에 그 회원 중에 24명이 그 자리에 참석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최선진 실장님, 오종두 담당관, 이상구 계장 세 분이 참석하셨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 군포시장인 조원극 시장의 동생인 조원민 씨가 산호세 한인회의 사무총장 직을 맡고 있는 사실을 아신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시에 한인회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즉, 우리 조 시장님 동생께서는 그 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역할보다는 한인회 자체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군포시 뿐만 아니고 충북 청주시도 산호세 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한인회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저희 군포시가 갔을적에도 한인회에서 산타클라라 시하고 자매결연을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당시 산타클라라 시에 방문했을 적에는 한인회장하고 변호사하고 몇 분이 같이 가서 통역이라든가 저희 시의 소개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산호세 한인회 사무총장 조원민 씨에 대한 의원들의 상당한 의혹이 있기에 명쾌하게 당시 갔던 담당관께서 느낀 대로 또 실지 그 분이 했던 역할이 있었다면 상세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 셋이 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여행사를 의뢰했던 게 아니고 저희 세사람이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한인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한인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한인회 측에서 몇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 조원민 씨도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준 분들이 주로 신해선 회장님하고 조원민 씨하고 실리콘벨리 상공회의소 소장이면서 현지 변호사인 택장 씨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조원민 씨의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살고 있던 거에요? 아니면 수행을 여기서 같이 했던 것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에서 만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라라 시에 보면 케롤메칸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시 관리대표거든요. 직급은 우리 시로 말하면 어는 정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지기 저희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산타클라라 시의 의회도 가보고 집행부에 가서 내용을 보니까 산타클라라 시의 시장은 시의회 의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대로라면 시의원이 여섯 분이고 메칸,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분은 지배인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부시장 격으로 해서 시 경영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는 지배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충분히 알았구요., 거기 602페이지에 보시면 현지에서는 우리 군포시와 산타클라라 시와 어던 자매도시 위원회 준비모임을 대대적으로 그 지역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상당한 홍보를 했는데 혹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상식에는 가령 군포시의 어떤 사항을 즉 말하면 광고했을 때 광고료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일보 북가주판, 그리고 한국일보판, 선데이토픽, 뉴스위크 코리아 수없는 신문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혹시 홍보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사회하고 인식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신문사에 광고의뢰한 적도 없고 홍보비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마 한인회 측에서 한인신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홍보비 지출한 적도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체경비에서는 지출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영선

손영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캐나다 편으로 넘어갑시다. 찾으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죄송합니다만 캐나다는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계해서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실지 그 때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도 됐고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때 최소한 자매결연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현황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타클라라 시 자체는 일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포드칼 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시 자체에 국제협력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섯 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국제협력위원장이 포드칼 사람인데 그 포드칼 시하고 산타클라라 시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당시 기억하기로는 여섯 개의 세계적인 도시가 산타클라라 시하고 자매결연을 신청한 도시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당시에 산타클라라 시하고 자매결연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시의 현황을 브리핑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일행이 다녀왔고 시 현황 브리핑을 하는데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브리핑을 한 거고 현재 상황으로는 시의회의 결정이 안나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1월 7일날 시의회에 부의돼가지고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확정여부는 의회의 의결이 난 다음에 판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코리아 뉴스위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산타클라라 시가 일본의 이지모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특별한 교류가 없어 군포시와의 자매결연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실었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현지에서 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지모 시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포드칼의 도시하고는 교류가 잘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내용과 다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리고 참고로 청주시가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현재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는 브리핑하러 간 사람이고 전체적인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 시도 국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시정현황이나 시의 브리핑 관계로 출장을 했던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총무국장님 종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참고인으로 진술하신 기획담당관에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종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직제개편도 함께 하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국이 늘면서 오히려 더 축소된 과가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 복지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회경제국으로 늘어나면서 사회과가 부녀계하고 아동계가 하나로 묶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못 느끼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과거에 가정복지과라고 하는 과가 폐지가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지금 문제점이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1개계에서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하상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애로사항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면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에 내세우는 모터도 그러한 내용들인데 실지로 그걸 수행해야 될 과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지금 이번에도 나온 게 더 현장서비스 차원에서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직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하셔서 더 직제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시고 준비중에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더군다나 제가 볼 때 부녀하고 아동계 묶어놓은 것은 지금 타 시에서는 여성과를 신설까지 하고 있는데 나눠 있던 계가 묶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아마 직제개편이 되어야만 명분도 있고 당연히 알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리라고 보고 그렇게 알고 직제개편에 대해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같은 고민과 신견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기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 늘어나야 될 곳은 축소됐다는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가 아니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어차피 총무국에서 해외연수 보내면서 계획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일부러 여기서 찾아가지고 가는데 아까 제가 4월로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5월말경에 이스탄불에서 제2차 지방의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건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환경 쪽이라서 그냥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아까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130여개국에서 참가했던 굉장히 큰 로칼아젠디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국가적인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것이어서 그걸 상식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답답했습니다만 환경문제를 다룬 대회도 아니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도시환경에 가장 역점을 두고 각 나라가 과제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 지방에서 환경보존이 안 되면 세계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차피 연수 가시는데 참고로 1차 때는 못 했어도 2차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가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참여국이면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저는 또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라, 안 갔으면 다음 번에라도 그런 연수 때는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시장이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안 가셨는지 옆에 열리고 있는 거 분명히 아실텐데, 아니면 소각장을 산에다 해야 된다고 놓다 보니까 스스로 양심상 차마 환경에 역점을 두고 하는 대회를 못 가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인솔해서 같이 간 그런 연수가 같은 기간에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안 둘러봤다는 것은 우리 시의, 지금은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답변은 시장 대신 하시는 것이거든요. 해외연수에 크게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시장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면 그 연수 자체 계획이 정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만약에 가셨다면 그런 게 신문보도도 분명히 됐고 바로 가면 그런 걸로 출국들을 같이 일부러 준비해서 간 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셨을 건데도 안 참가합니까? 연수목표가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안 가는 게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그런 계기가 있다면 일부러라도 가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는 자체의 근본적인 큰 뜻은 저희 시보다 선진되고 좋은 점을 비교해서 뭔가 시정이 접목을 시키거나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행정수준을 높이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스탄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깊이 상식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 누락이 왜 됐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17박 18일을 가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일정이 깊지가 않았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뤄진 것은 거의 며칠에 걸쳐서밖에 안 다뤄졌기 때문에 정말 성의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 대회장을 가 각국의 많은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건 문제가 있네요. 집행하는 방법이 상당히. 더군다나 시장이 직접 그렇게 모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무국에서 관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위원이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직원들이 진급할 적에 꼭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일반 직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9급이란든지 8급이라다든지 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승진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나 일반 사회에서 군포시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여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여론을 별도로 제가 인사에 대해서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군포시의 인사가 거의 학연, 지연,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일반 사회인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공평하게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또 승급 순서에 따라서 진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풍문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봉사하는 다른 군포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포시의 인사는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제가 인사위원회 관여가 된 것이 지금 약 4개월입니다만 더 잘아시겠지만 인사라고 하는 요인이 승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근평이나 훈련이나 이런 점수가 나와서 승진이다 하면 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최종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인사위원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인사에 대한 최종결재는 7급 이하는 부시장 전결이고 6급 이상은 시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인사위원회 통과된 것을 시장한테 다시 재결재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에서 A라는 사람이 진급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재에 들어가서 시장이 "A 안 돼, B" 하면 B 가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는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까 말씀드린 군포시 인사가 공정하게 됐다면 다행인데 지금 인근 시라든가 타 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사비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천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군포시의 인사가 학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주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할 적에 특히, 총무국장이 인사위원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만 공정하고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도는 여론,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러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기업체, 각 공무원들에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윤서

박윤서위원

총괄은 기획계에서 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 분야…….

윤서

박윤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는 청내에 가능한 한 우리가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걸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세부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계획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 운동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데 전혀 말단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분야별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도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경쟁력을 10%이상 놀이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10%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군포시의 일용인부임이 아까 보니까 198명인데 거기에 대한 99명은 가로청소원이에요. 꼭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그럼 그 외에 100명이 일용인부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원요?

윤서

박윤서위원

네,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 정원은 685명입니다. 685명인데 현원이 695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는 군포시의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685명으로 해서는 군포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더 안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더 필요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T/O를 따가지고 정식 직원을 늘려야지 어떻게 일용인부를 100명씩이나 사용합니까? 일용인부가 우리 정원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용인부 한 사람에게 한 달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에 3,000만원이에요. 1년이면 3억 2,000만원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세금에서 3억 2,000만원이 더 나가고 있어요. 군포시에 685명 가지고 행정 하라고 했는데 100명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해서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무과 17명, 이건 뭡니까? 불러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17명이 총무과에서 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지금 현재 17명이 넘습니다. 총무계가 18명, 시정계가 7명, 지도계가 3명, 통신계 6명…….

윤서

박윤서위원

총무계 18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계가요? 일용인부 숫자요.

일용인부요?

윤서

박윤서위원

총무계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가 17명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계 일용직이 13명인데 대체적으로 구내식당…….

윤서

박윤서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3명,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식당인원도 있고,

윤서

박윤서위원

식당이 몇 명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식당이 지금 6명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에도 있고,

윤서

박윤서위원

어느 부속실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장실, 부시장실, 도 총무국장실 그리고 사무실에…… 시장실은 기능직이군요.

윤서

박윤서위원

시장실이 2명이나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명입니다. 그건 기능직입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한 명이 있고 어린이집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어린이집 두 명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6명, 부시장실 1명, 국장실 1명, 저희 사무실에 1명이 있고 어린이집에 2명하고 발간실에 2명이 또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발간실에 두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두 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발간실 두 명이면 한 분이 오바되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열세 명이 맞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열네 명인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열세 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사무실에 하나 또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식당 여섯 명, 시장, 부시장, 국장실에 세 명, 아홉 명 사무실 하면 열 명, 어린이집 두 명, 열두 명 발간실 두 명 하면 열 네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시장실은 다시 정정해 드렸는데요, 시장실은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시장실은 없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장실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식당에 6명은 월급이 뭘로 나갑니까? 무슨 수입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일용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예산 계상해서 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공무원도 후생복리를 위해서 주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럼 정문에 있는 청경은 어는 소속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청경으로 보기 때문에.

윤서

박윤서위원

그건 일용직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일용직 아닙니다. 그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청경은 지금 몇 분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총무과에 소속된 청경이 열 명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총무과에 열 명?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이 분은 뭡니까? 고용직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청원경찰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 사회에서 옛날 그 전부터 "인건비를 줄여라, 일용인부를 줄여라" 하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데 군포시는 일용인부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도 현대화 돼 있고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데는 공무원도 70%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박윤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다 필요한 인원이라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10% 높이고 또 줄이자면 뭐니뭐니 해도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군포시에서도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연차별로 필요하면 정규직을 더 따고 일용직을 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해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감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도 이 경상경비에서 줄여야 되지 다른 데서 줄일 게 없어요. 또 정부방침이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 감원하는 추세로,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까 폴보조비 집행자료 왔습니까? 정산서 받았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서

박윤서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산서는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받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산 받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가져와 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못 받고 과거 것은 다 정산 받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죠. 내가 벌써……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2억 4,000세워놨더니 총무과에서 약 40%를 썼어요. 쓰면 내가 보니까 3,800 되는데 이걸 각 단체에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썼는가 여기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이게 주민의 세금입니다. 시장이 내준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내가 줬으면 뭐에 쓰라고 각 사업계획서 신청이 들어오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시장 결재받아가지고 돈이 나가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잘 썼는지, 술을 사먹었는지 떡을 사먹었는지 간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받아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산 받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아직까지 금년이 다 가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업이 안 끝나 것은 아직 못 받았고 앞으로 끝나는 대로 바로 받을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줄 적에는 어떻게 달라니까 그냥 잘라주고 그것을 확인을 안 해요. 받아가지고 옳게 썼나, 이것을 다음에 다시 또 지원해줄 가치가 있냐를 분석해야 되죠. 이것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공무원들의 개인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쯤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자료를 심층있게 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랬어도 개략적으로는 보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제목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여섯 개 과를 하다보니까 심층있는 분석은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객관적으로 현상만 보셔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공무원 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685명인데 대개 현재 우리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산정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업무량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량이 인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과다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무원 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공무원에 대한 도 감사자료를 봤는데 시군별로 봤을 때 저희 군포가 상당히 부족할 걸로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인구 수에 비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를 보니까 아주 후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아까 질의하신…….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익히 지난 번에도 누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평적으로 타 시군의 인구 수에 비교하신 공무원 수고 제가 여쭤본 것은 실제 총무국장님 근무하시면서 공무원들, 직원들 보셨을 때 실제 업무량하고 공무원들 수하고 어떠냐 이겁니다. 그걸 직접 보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신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도 현대화되고 옛날에 수작업을 하던 것이 장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절약의 효과도 나옵니다만 현재 여건이 중앙의 업무가 도지사한테도 내려오고 또 도의 업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방상익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뭔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현재 있는 공무원이 무조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리지않구요, 있는 인력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여유가 있는 부서는 감축을 한다든지 하는 식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객관적인,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공무원수가 685명이고 일용직에도 근무자들이 19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인원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가가치있는 일을 하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장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없어요. 실제로 과장임이 답변만 명확하게 하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계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연의 업무하셔야지 지금 여기와서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결국 부가가치없는 일입니다. 다 생산성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업무량을 명확하게, 지금 표준업무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저희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 적발된 데이터를 입수했어요. 감사자료에서 보니까 무척 많아요. 물론 중형징계나 감봉된 분들도 있지만 훈계로 징계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중식시간에 시간 안 지키고 직무유기하는 게 가장 퍼센트가 많더라구요. 그거 뭘 얘기한 겁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겨쟁력을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조직관리할려면 업무량을 타이트하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정량화해서 주지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내가 점심에요. 제가 지금 개인별 업무량을 쭉 봤습니다만 한심한 게 많아요. 일일보고 하라니까 일일보고 하면서 총무과도 없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내가 한 업무 항목별로 쭉 나열해 놓고 이것이 내 업무다, 포괄적이고 막연한 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10% 포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차제에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기왕 이렇게 개인업무를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종이낭비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업무보고량이라고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이거 뜯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개인에 업무량마저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일은 고사하고 그런 체제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 조직에 효율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은 아예 불식시키시고 고정관념을 깨셔야지요. 그리고 선진비교해서 시찰하고 많은 돈 들여서 해외연수 갔다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적용해서 앞서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처지에 맞게끔 더 앞서가는 제도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성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여기보면 개인업무량 어차피 어렵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책상에 놓으시고 버리지 마시고 매일 보세요.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질책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 심한 말로하면 10% 절감할 수 있어요. 기업체에서 사람하나 채용한다는게 얼마나 비중있는지 아십니까? 10억자짜리 기계 들여놓은 거하고 맞먹게 비중을 생각해요. 공무원 세계가 복지부동이다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한번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평생 보장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그런 데서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 세계에서 솔선해서 정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업무량을 수행하고 자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리가 감사자료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매년 오히려 징계건수가 늘어나고 비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돼요. 그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타이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잡생각을 하고 딴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무태도가 해이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 세계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누누이 짚어도 제가 볼때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 주무부서가 바로 총무부고 인사이동때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부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전공무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요.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달라진 모습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해야 될 것이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했고 위원회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1월달에 해서 정비기간은 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정비반까지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계장이하 반원까지 구성을 해서 위원회 정비를 금년도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조치결과로써 나왔거든요. 위원회 정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거는 오전에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드린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폐합대상위원회선정을 해서 해당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통합위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적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해서 통합할 것은 하고 아니면 폐지할 것은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원래 당초 위원회가 총몇 개였었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당초에 37개였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7개에서 그럼 2개 폐지한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3개 폐지해서 지금 34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개 폐지했는데 현재 위원회가 35개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거는 그 이후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35개 위원회 중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1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정기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회의도 안 하고 그래서 3개 위원회가 1년 동안 아무일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의 대상이 안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것은 설치근거가 35개 중에는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 17개가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한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외에 훈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설령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상위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임의로 폐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되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없거나 우리 현실에 맞지않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걸 건의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3개 폐지한 것에 족하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팀들은 지금 해체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한 번 내지 두 번을 한 것이 16개 위원회고 연 3~4회를 한 것이 4개위원회,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알고 그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 팀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젠 해체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위원회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폐지하지 않고 계속 존치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팀들은 정비반으로 해서 지금도 그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면 공직자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개선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특히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으니까 더 절실히 느끼리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외국어를 습득하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실제 지금 군포시 공무원 중에서 영어통역 가능하신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어통역 정도는 아직 수준이 못 되구요. 일어는 번역을 할 정도의 공무원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영어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분 잘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통역가지 수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미국 같은 데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매 결연할 때 통역 못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저희 시에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군포시 685명 중에서 적어도 미국에 자매결연식에 가서 영어통역 하나 할 수 없다는 건, 일어는 통역까지 가능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일어통역까지는 못하고 번역은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저희 총무과에도,

상익

방상익위원

번역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입 못 열면 소용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문장력과 회화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중국어는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중국어는 통역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개 국어를 필수과제로써 지금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 경험에 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의정부시나 부천시에는 별도로 통역요원이 공무원 정원이 확보가 되어서 통역과 능력있는 사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시는 통역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일반…

상익

방상익위원

통역은 별도로 없어도 공부시켜서 통역할 수 있는 정도로 자질을 시켜서야지요. 연수 보내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수준을 좀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볼때는 외국어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적어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하나 배출 못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요. 또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 해외선진연수라든가 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자체적인 그런 인재하나 양성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자체연수를 시켜서라도 좀 우수한 인재을 발굴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을 배출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법무계장이 통역가지는 못 가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이 3개월 짜리가 경기도 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갔다와서 실력배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나간다든지 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에도 열심히 듣는 공무원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방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이시구요. 전문적으로 영어전공을 하지않았어도 좀 능력있는 분은 충분히 연수시켜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체에서도 3개월, 4개월 연수시켜서 현지적응을 시켜가지고 트레이닝하면 가능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구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김영숙위원

추가질문,

김주삼위원장대리

저녁식사 끝난 다음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20시 29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참석을 못했었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되는 듯 합니다.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운영현황을, 6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 아동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개소할 계획 당시에 몇 명으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3명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더 아동수가 증가 될 것으로 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계획할 때도 많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런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진척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게 무슨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뭐 받아서 시험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확보가 늦게되는 추세로 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한계점에 오지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껴지고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과 모든 이런 일은 사업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어긋나고 차질이 온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그간의 추진경위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명을 계획했는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희망을 받으니까 50여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보니까 당초에 그 보육사를 바로 확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손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은 도중에 옮기는 게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는 부진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직원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권순태위원

네, 좋습니다. 33명 계획했는데 33명이 언제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도 초면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재고할 각오는 있으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때가서도 부진하다면 마땅히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 개소한 후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말하자면 운영비 얼마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까지 집행에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 6,813만 4,600원이 투자되었고 교재교구 구입비가 169만 1,400원이 투자되어서 총 8,563만 5,000원이 예산에 집행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급식비, 인건비 다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된 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비가 6,813만 4,600원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비 1,691만 400원 시 예산 투자된 건 그렇고, 현재 직원은 우리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다는 얘기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여기 집행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먼저 현 공무원 근무하는 부처에서 일일자원봉사 나갔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일용직으로 우선 보육담당 직원을,

권순태위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안 나갑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되 상황판단을 하고 사업계획 성과를 봐서 시의원이나 또 관계자께서도 시의원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업 성과를 보셔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이 거기에 가봤을 때 사실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한심하다 이렇게까지도 느끼면서 과감하게 감사에 대하고자 했으나 얼마 안 있으면 초과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믿어 보자는 마음으로 그 사업에 촉구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여기 어린이집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3명으로 느는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중에는 다른 유아원에 다니던 직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선집행해서 전시장도 없는 거 완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그 단체장 한 사람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함에 따라서, 불법적인 요인까지도 초래했는지 나타났네요. 어린이집운영조례 만들어지지 전에 이미 운영을 시작 했었지요. 조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우리 공무원 엄마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었었는데 언제부터 이 보육교사채용이 됐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일자는 잘 모른데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보니까 현존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육교사가 왔는지 모르지만 가봤을 때 와 있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답을 여쭤본 게 아니구요. 실지로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월급도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채용을 했는지도 나올 것이고 아까 일용직 두명이 어린이집에 있다고 했는데 어느 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보육사 2명이 일용직이고 또 조리사 한 분이 일용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까는 우리 시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일용직 2명이 어린이집에 있다고 했었는데 3명이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보육사 1명은 시로 수습하는 직원이 잠깐 가서 근무를 했었지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내 어린이집에 일용직이 아까 대답하실 때 두 명이라고 하셨는데 두 명이 어느어느 사람이 일용직인지 지금 세 명이 일용직으로 그러시거든요. 보육교사 두 명도 일용직이고 조리사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건직 한 명이 수습중에 있다가 이번에 저…….

김영숙위원

일용직이 몇 명 인가만 대답하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두 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세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금방.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인원이 세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인원이 3명이다. 일용직을 아까 제가 여쭤 봤어요. 일용직이 두 명인데 그러면 보육교사 한 명 일용직이고 또 조리사 한 명이 일용직이고 나머지 보육교사는 정식 채용을 했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규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어서 보건직 공무원인데 실무수습을 했지요.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되는 조례를 보면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고 아까 그 두 살 미만인 아이는 5명, 한 명이더라도 따로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5명 이상은 두 명이 봐야 되고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 명단하고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15명 중에 두 살 미만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14명인데 사실 3세 이상이 14명 두 살이 한 명 그리고 3세 이상은 20명일 때 보육교사 한 명만 두면 되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보실 때 이게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나가야 하는데도 보육비가 없어서 맡기기 못 하고 있는 여건에 비하면 직장내에서 보육원 두는 게 앞으로 추세니까 당연하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걸 작년에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그 장소를 생각하면 아까 8,500을 기집행을 하시고 넣었지만 그 장소에 대한 돈을 생각하면 아주 엄청난 돈이에요. 몇 억이 되는 돈이고 거기다가 운영비 기본 설치비나 그 자재교구비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33명 될 때까지 그 15명을 위해서 보육교사 두 명을 두고 조리사 1명 두고 계속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면 이거 막았어야 되지 않아요? 실무회계과장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고 결국 행정감사때 그 지적이 33명이고 당장 시작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하고 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 우선 관내에,

김영숙위원

그 이야기는 다 들었구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1년이상 넘게 33명이 될 때까지 지금 그것도 확실히 몰라요. 돼 봐야 알고 그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일들을 그냥 아무 문제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방이 인원이 물론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이 정도 숫자 같으면 보육교사 하나 더 둬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하루아침에 100% 효과를 본다고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시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참모에서나 빤히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일어날 걸 예측을 못 했다면 그건 그때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건데 이런 것들 하나를 말을 못하고, 시의 재산이지 시장재산도 아닌데 이런 예산이나 그러한 그 시설들이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때 그 급한 인원은 지금 봐서는 충분히 여성회관에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 대안도 줬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 결국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시장한테 이런 문제 책임지라고 하시겠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아직은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운영을 하느라고 그 재산가치로 보면 몇 억이 되는 걸 투자해갖고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있었고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 정도 수 같으면 충분히 됐고 보육교사 1명 정도 더 그쪽에 줬으면 됐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적이 당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하셨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막지 못했던 책임들은 실무진이 지시고 그 지신다는 게 어떤 곡 지금 져야되는 일들이 없으니까는 저희가 미리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었지요.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받아 들여지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하실 적에 다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예산이나 재산, 그런 장소들이 물론 공무원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런게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었었어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못 한 기간도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그걸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는 좀 소신있게 이야기 하셔서 막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에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거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 활용화 시켜서 소기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보지만 자료가 확실하게 있어서 증거가 되어 있는 것 그 대답을 하셔도 총무과장님 책임이 아니어도 그것조차도 대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시장한테 가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지 말라고 건의하실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우선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시장 생각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맞지않는 일은 책임 부서장들이 소신있게 막으셔야 됩니다. 막아서 맞는 일이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거 왜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일들은 시장 스스로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로 시장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보육교사 언제 채용을 했으며 그 명단하고 자격증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자료제공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공직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초보적인 영어라도 해외에 나가서 좀 불편하지 않은 정도는 쓸 수 있게 교육이 됐으면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많이 이용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계속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단시일에 영어실력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기초적인 영어교실 운영하는 것도 힘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영어교육 초급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노총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교습법이 재미 없다든가 시간에 좀 무리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교사는 이름있는 분을, 능력있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볼때는 기초적인 건 능력보다는 좀 재미있게 끌어갈 수 있고, 시간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일과 끝나고 저녁시간 없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녁시간 안 합니다. 아침에만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주말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김영숙위원

그러면요. 일단 공무원들한테 좋은 방법, 하여튼 배우자고 하는 의욕은 있을 겁니다. 영어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좋아하는 시간대나 이런 스케줄을 받으셔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하시지 말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게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다면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특별히 재질이 있는 분은 개인돈 들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면 그건 지원을 따로 해주시구요. 아주 능력이 있어서 영어에 탁월하게, 이게 지금 초보하고 중급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넘어선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원하시면 그런 지원은 좀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교육원에서도 차출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3쪽에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최근 3년간의 이용실적을 요구했었는데 '94년도는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이 정리가 된 게 없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자료를 뽑질 못 해서 못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는 있기는 있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95년도에 공무원이나 시민들 이용 수보다는 '96년도에 이용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도서관이 설치돼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거기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아져서,

김주삼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실이라는 게 어떤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료를 비치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보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행정자료실 자료를 보면 일반도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도서 비중이 상당히 많고 가장 중요한 논문집 보고서나 통계조사 보고서 그리고 법규집 이런 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자료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통계연보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료실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 물론 시민들은 엄밀하게 이용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에게는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행정자료실에서 자료를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자료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현재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는 분이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사서직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여태가지 일용직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사서직을 타 시군에서 요청 받아가지고 채용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에서나 혹은 각 실과소, 동에서 권유에 의해서 자료나 도서를 구한 게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올해는 한 권도 없는 게 전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자면 개선이 되리라고는 마치 기대를 못 했었는데 확실히 어떤 권유에 의해서 구입한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죠? 전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번에 자료 뽑으면서도 제가 검토해봤고 제가 와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38쪽에 시민 해외견학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도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김주삼위원

아, 그랬습니까? 인적사항 전부 말씀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된 질문이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3족에 보면 생활개혁보고회 참석자 현황에서 생활개혁보고회 개최나 급식비 지급실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생활개혁운동이 그 운동 자체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개혁보고회나 급식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연관된 사업이죠? 생활개혁보고회하고 생활개혁운동. 운동내에 보고회를 열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예산 그대로 남아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집행도 안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생활개혁추진 해서 특수활동비로 예산 돼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죠? 1,000만원 돼 있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 집행이 안 됐으니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생활개혁추진 해서 특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확실히 안 썼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건 정확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 실무과장께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쓰는 돈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생활개혁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고 보고회…….

김주삼위원

생활개혁을 무슨 각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 전부 해서 각 과에 본부장 부시장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가 이 사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 총괄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각 과에서 소관업무는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예산 돼 있는 건 과에서 알아서 쓰는 거고 저는 지금 총무과의 예산으로 생활개획추진 1,00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거에요. 다른 과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고회는 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고회도 없었고 그래서 보고회로 잡혀있는 급식비도 안 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특수활동비입니까? 뭘로 돼 있죠? 생활개혁추진. 생활개혁추진 뭡니까? 정확한 이름이. 그 돈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생활개혁추진운동을 안 했으니까. 담당계장이 알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누구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시정계장 이종윤입니다. 시정개혁보고회를 안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보고회 말고 생활개혁추진 1,000만원 잡혀있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무슨 돈이에요? 시책비에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생활개혁추진 뭡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주삼위원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원래 정확한 명칭이?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썼어요, 안 썼어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지금 다는 안 썼지만 상당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세요. 썼어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왜 그걸 총무과에서 안 하고,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활보고회 급식비라는 건 보고회를 할 때 참석자 급식비를 지급 안 했다는 거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생활개혁운동 안 하셨죠? 작년에.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러니까 생활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것만이 생활개혁이 아니라 각 과에서 과별로 시책추진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뭐 이렇게 받아다가 쭉 하는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세요. 제가 다른 과에서 쓴 것 묻지 않았어요. 총무과 예산만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개혁운동을 했으면 돈을 써야 되고 생활개혁운동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활개혁운동도 안 했는데 왜 생활개혁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건 과에 개인…….

김주삼위원

어느 과에 돼 있어요? 생활개혁추진비가 어느 과 예산입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그건 과별로 생활개혁을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보고회만 안 한 거…….

김주삼위원

총무과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총무과에서는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거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저희 과에서 시정개혁추진으로는 비용 쓴 게 없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생활개혁운동 종합추진본부 구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답변에 안 됐다고 돼 있었어요. 생활개혁운동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종합추진본부라는 게 뭡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작년까지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 해서 추진하다가 금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제가 주어져서 그 주제에 의해서 과제별로 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만 움켜쥐고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 못 해 여성의 각종,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생활개혁운동 전부 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다른 과에서도 추진했죠.

김주삼위원

확실히 추진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주삼위원

추진실적들 다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각 과에서 계획을 내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실적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적이 있어요?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줘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그 서류를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김주삼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생활개혁추진운동 이것 안 하셨다고 그랬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 총무과에서는 회의 소집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민원행정쇄신이라고 해서 이게 생활개혁운동이에요? 이것 전부 복사하셔가지고 서류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자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생활개혁운동 아까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추진본부 구성, 운영 이것 안 하신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으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는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추진본부 구성하셨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생활개혁 총괄계획은 우리가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종합추진본부 구성하셨습니까? 그것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평상시에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추진본부 구성하셨느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제가,

김주삼위원

본부장이 누구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지금…….

김주삼위원

본부장이 어느 분이에요? 생활개혁운동 안 하셨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시장 판공비인데 지금 이렇게 생활개혁 추진비용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시간 계속 보내실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김주삼위원

시장 판공비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 판공비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계획서로 봐서는 시장님 판공비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판공비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여기 계획을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활성화 세부추진계획을 해서 확정을 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김주삼위원

어쨌든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과에 돼 있는 제목대로 각 과에 예산이 몇 백만원씩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다고 하면 고집 피운 것에 맞게 한번 추적을 해보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쭉 파악을 해봅시다. 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장 판공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도 시장 판공비라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활개혁운동 사업을 한 데 들어간 돈이라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중에 생활개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생활개혁을 했으면 그 업무추진비가 돈이 들어갔을 거고 생활개혁을 안 했으면 그 돈이 들어갔으면 유용이 되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러니까 생활개혁을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일을 추진해서 집행했으면 다행이고 안 됐으면 잘못 된 거죠.

김주삼위원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지금 위원 명단, 750쪽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을 살펴보니까 전부 간부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급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 위촉이나 임명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한번 보시죠.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한번 봐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보셨습니까? 조례 가지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제가 불러드릴께요. 2조 구성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왜 명단을 총무과에서 주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체 위원회 명단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는 시장한테 요구를 드린 거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가장 책임있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부서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도 시정조정위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조정위원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간부들이 들어가야 되고 시장이 위촉하면 얼마든지 학계나 일반 전무직 시민 중에서 덕망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 명단관리만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요?

김주삼위원

아니오, 전체 위원회 명단,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전체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자료를…….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제출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기획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과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소각장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 명단도 역시 간부공무원들 뿐이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회의, 군포시의 간부회의였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현재는 과장급 이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우리 시장께서는 시의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각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니까 민주적 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특별한 견해를 말씀하실 수가 없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749쪽 위원회 위원 중에 중복자 명단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각 위원회의 정리를 한번 하셨다고 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때 중복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인적사항으로 중복자요?

김주삼위원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중복으로 소속돼 있는 분들요. 예를 들어서 김선봉 변호사 같은 경우 공적심사위원, 공직윤리위원, 거기에 또 하나 저희 군포시 고문변호사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되게 직책을 맡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현재 2개 이상 위원회에 걸쳐서 중복위촉된 위원을 조사해보니까 27명이 중복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당히 많은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중복돼서 위촉이 되지 않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올해 금년도 1월달에 위원회 정리를 한번 검토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법적으로 중복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이나 관공서의 어떠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예를 들어 김선봉 변호사, 장명수 의보조합대표, 이석원 감정평가사, 정재현 여성단체회의장, 법무사, 주민들도 세 개, 네 개까지 일반 주민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단히 잘못 된 거고 결국은 같은 얼굴이 같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생각 계속해봐야 특별한 성과를 못 얻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위원 폭을 좀 넓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한가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장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면 그건 어차피 저도 알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안을 성립시키실 때 물론, 예산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 소관 과를 책임지고 계신 분 같으면 우리 과에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하세요. 하셔서 우리 과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과 예산만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어쨌든 다른 과에 아니면 시장의 특수활동비는 시장 특수활동비 하나로 몇 억이 됐든 그렇게 세워가지고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지 시정개혁운동 전혀 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 사업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그 사업에 돈이 나중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실지 그 사업을 벌인 담당부서에 시장부터 부서장도 우스개거리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심의했던 시의원들도 우스개거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 담당부서에 주문을 하겠지만 부서 책임을 맡고 계시면 과감하게 건의 좀 하셔서 총무과 예산만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자료 66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신 일이 있죠? 7월달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각 동을 순회하면서 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각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계획 당시 참석대상에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참석을 시킬 계획이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낼 때 그 대상자를 동정자문위원, 사회단체장 등 동별 30명 이내로 하라는 걸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시의원님들을 모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은 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많이 기회가 있는데 왜 죄송하게 시의원들을 모셨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도 보니까 계획에 없는 시의원들을 모셨더라구요. 그래서 동에다 이것은 "우리가 지침에 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모셨느냐" 얘기가 돼서 저희 지침대로 그 다음 동에서는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계획은 참 좋았습니다. 그 계획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으로 시의원들 참석시키라고 통보 안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는 당초 지침에 시의원들을 모시는 건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그냥 임의로 했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장들이 시의원들이니까 아마 모셨으면 하고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을 참석시킨 동장들께서는 그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군포시에 정말 어느 시보다도 우월한 시장님이라고 시의원들이 칭찬을 해드렸으면 그 다음에 동장이 참석을 시켰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의원들이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대화의 관계에서 시장님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내용을 시의원이 발언을 했다, 그 후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간담회가 어려움이 있겠다 해가지고 시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통보를 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수행을 했는데,

권순태위원

만약에 제가 질의하는데 정말 가식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정도껏 감사를 하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위증이 자꾸 하고 가식이 나타났을 때는 증인을 세워서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을 유발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군포 1동을 나갔는데 시장님께서 그날 끝난 다음에 오시면서 "왜 시의원님들이 오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내보냈는데 일부 동에서는 이미 공문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몇 개동을 알아보니까 공문이 이미 다 나갔단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니까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에는 이미 초청이 돼서 의원들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그 좌석에서도 시의원님들이 무슨 시장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불이익하게 얘기하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시장님은 당초 계획대로 시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한신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면 모 동에서 동장이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주민과 시장님 간담회가 있으니 참석을 하십시오, 하고 오라고 하여튼 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고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오?" 그랬더니 "글쎄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생각을 해도 언제는 동장이 참석을 해라, 언제는 또 필요 없으니 오지 말아라,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시의원들을 알기를 시장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한 개 동에 두 사람씩 나왔으니까 별 볼일 없고 시장께서는 25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지도 몰라도 시의원들이 무슨 놀이개감입니까? 참석을 해라, 하지 말아라, 또 시장께서 마음의 문을 탁 털어놓고서 대화를 한다면 시의원들이 그 동의 대표가 아닙니까? 참석을 해서 정말 할 얘기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 나가는 그런 시정을 펴 나가신다면 크게 호평을 받겠습니다만 내가 껄끄러우면 배척하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제가 서두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시의원이 정말 우리 시장님이 이런 분이고 위대하고 앞으로 군포는 활짝 열린 시정이 되겠다고 그 주민들 앞에서 칭찬을 해드렸다면 그 다음에도 효과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얘기를 전해들으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입장이 아주 난처했었고 이런 시장과 이런 시장을 보필하는 그 공무원들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제가 증인을 세워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피치 못 할 그런 입장까지 가야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궁내동 얘기한번 합시다. 거기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권순태위원

동장실에 계셨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여기 시정계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종윤

이종윤시정계장

네.

권순태위원

그 때 상황을, 지금 거기 궁내동에 우리 의원이 두 명입니다. 어느 동이 든 두 명이 많죠. 우리 의원이 가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감사장에서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정말 열린 행정, 정말 허심탄회할 대화, 이걸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식적인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되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응어리가 저가고 있고 이런 일이 더 확산될까봐 제가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정도껏 서로 의견이 상통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정도껏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모 사업소장님도 거기 계셨고, 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마을에 부녀회원도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시의원의 가지가 없습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정말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입장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마지 못해 어는 조석에서 왔으니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간담회를 끝마치고 나중에 제가 그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을 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거북하니까 참석들 시키지 말아라, 이게 확실합니다. 증인이 있어요. 어떤 시민이 아닙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이것을 기회 삼아서 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마음과 또 시장님을 보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정으로 정말 내 부모요, 내 형이 그런 일을 한다고하더라도 여기에는 커다란 책임감을 갖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저는 감사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마치는 입장에서 한번 더 이렇게 피치 못 할 입장이요, 시정을 펴는데 편의주의로 시정를 편다면 그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동참을 하셨고 보필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줘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내동도 제가 현장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마는 가서 현황를 보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의 실수가 있었고 도 일부 동장들이 의원들에게 전달 과정이나 또 그런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오해가 있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을텐데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앞으로 시정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밤늦게 까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과 주무 국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주요업무보고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지방세이양등 추진해서 그 건의사항을 관계요로에 내셨는데 우리 세무과 소관업무시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거기에 보니까, '96년 8월 20일날 우리 제정구 국회의원님께 시장 서신을 전달하셨는데 이 지역에 유선호 국회의원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 안 드리셨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선호 의원님께는 안 드리구요. 제정구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재경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정원이 한 20명 되는데 경기도에 김인영 의원하고 또 제정구 의원님 두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 군포 출신이고 재경의원이시고 해서,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든지 가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관철을 시키실려면은 그러면 이 분 말고 다른 국회의원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께는 안 드렸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잘 몰라서 제정구 의원님 비서한테 가서 전해 주면서 이걸 재경위원회에 좀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정구 국회의원에게도 하셔야 되고 여타에 재경위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이왕이면 시장의 어떤 서신을 줘서 모든 재경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당시에 '96년 8월달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인 유선호 의원에게도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독히 한 분에게만 하실 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유독히 의아심을 갖느냐하면, 시장의 주요 중점사업중에 하나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건의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시의회가 지금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이 겨우 이정도냐는 내용입니다. 조세담당연구원에게 주고 실지 가장 중요한 곳을 국회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분 다에게 보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지방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분에게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다른 분들 안 하셨으면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 지역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다 보내시고 혹 여력이 되면 전 국회의원에게도 다 보내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물론 여기에 표시는 안 됐겠지만 관계 중앙부처에는 다 건의가 들어 갔겠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도나 내무부 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삼위원

그래서 한 방법을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며 더욱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9쪽 밑에 보면 회계업무 전산화에서 제가 이번 예산결과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아, 회계업무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48페이지에 지방세비리척결 자율평가제를 실시해서 대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지도 돌리고 공무원들이 한 해에 해온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기본방향은 지방세 자율평가제실시 목적은 지방세 비리,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공개하는 방법을 어디 군포소식지에다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여러 신문에 냈습니다. 군포소식지 외에 일간지에도 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낸 것 한번 줘보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신문에 낸거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제가 신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70페이지에 지방세징수현황이요. 금년도 지방세징수현황를 보니까, 시세 중에서 가장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세가 지금 87%인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도시계획세라구요? 그 보다 적은 게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재산세가 83.7%로 조금 저조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요. 가장 적은 게 지금 재산세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83.7%로 당초 부과금액의 약 6억 정도를 징수 못 하셨는데 재산세가 가장 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재산세가 저조한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매년 과세가 되었거나 과세 기간중에 면허가 돼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부도가 났는데 명의는 그대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년에도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명의가 변경이 안 되니까 과세를 안 할 수 없고 부도난 업체니까 자꾸 재산세만 밀려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명의 변경이 5월 1일 시점으로 해서 5월 1일 이전에 과세가 됐으면 자기이름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한 6월 중순쯤 과세가 되니까 아, 나는 벌서 팔았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체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물권을 찾아서 압력조치를 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고 바로 압류조치할 수는 없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거는 체납된 후에 압류조치를 하는 겁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물권을 찾아내 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아직 그렇게 압류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금년도 재산세에는 가산금을 부과해서 내보냈구요. 종토세 10월말 납기분도 가산금을해서 지금 독촉장을 보내 놨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럼 그 도시계획세 이렇게 집행 못 된 이유는 뭐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지금 부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야동 같은 데는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는 도시계획세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자체가 남는 겁니다. 재산세가 100만원 나갔으면 도시계획세가 부과세로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그린벨트같은 데는 도시계획세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린벨트하고 꼭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만약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역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야동 지역이 군포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재산세 나가는 집집마다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대야동 같은 그린벨트있는 데는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하는 분도 적을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87%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1071페이지 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지방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상익

방상익위원

1072쪽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상익

방상익위원

네, 지금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2건 인데 이 중에서 163건이 지금 압류된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6억 1,728만 2,000원을 압류조치 해놓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압류시킨 거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실적이 저조한 게 50만원 체납자, 제일 많은 게 주민세인데 주민세를 아 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주민세는 개인인 경우 부동산매각과 사업체인 경우 매년 1년을 사업실시한 후에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 후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기 전에 가사가 어렵거나 사업체의 부도로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지금 50만원 이상에 고액 체납자인데 이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건수로만 제출해 달라고 하지않고 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체납자 현황을 저희들이 바로 못 드리는 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걸 떠나서 이게 대외비에 해당하는 일이거든요.

상익

방상익위원

체납자도 대외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우리 나름대로 정보처리범인가 여기에도 보면 개인의 정보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걸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 항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못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양보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산세 중에 우리가 1년에 재산세를 토지재산세, 가옥재산세 두 번을 과세하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6월달에 나가는 것을 재산세라 하고 옛날에 10월달에 나가는 것을 재산세 2기분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이름을 바꿔서 10월달에 나가는 것을 종합토지세라고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세목이 바뀌어 졌네요? 2기분 나가는 거를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바꾸어졌냐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0월달에 과세하는 건 땅이고 6월달에 과세하는 건 건물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재산세를 과세하거나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때 누락된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과세해서 징수결정을 한 후에 과세 누락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로부터 수용을 한 이후 똑같은 과세물권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는 과세물권을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과세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과세했던 예가 많기 때문에 혹 누락 과세하는 경우가 있었잖느냐하는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 사실 없었습니까? 기업체도 토지재산세난 건물재산세 과세하는 데 누락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설비라든지 공장이 아닌 부대시설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1~2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걸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작년 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지를 출장을 가서 과세 누락된 부분을 세원조사를 해가지고 발견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불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원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월달부터 현재까지 각 기업체나 누락 조사를 아직까지 하지못한 그런 부분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기업체의 감면대상 물권을 현재 확인조사를 해서 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3월 19일부터 5일간으로 했었습니다. 조사자는 최승범 계장 외 13명이 했고 제가 방금 말씀 중에 1건도 없었다고 했던 것은 제가 세무과로 온 지 4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줘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과세물권을 뭘 발굴을 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범양냉방 외에 기업체 연구시설에 대해서 범양냉방, 주식회사 보강 이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동구화공, 농심, 유한양행, 건설화학, 대영전자 여기에 대해서 총 800만 8,8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8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부과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작년에는 이러한 사실을 세원조사를 한 바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성과치고는 세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기업체를 조사한 것이 800만원에 해당되는 과세물권을 발굴한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사기간 중에 도출된 게 7건인데 그 7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현재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기업체가 대략 9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900개 업체를 세원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기산이 소요되겠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992개 업체인데요. 지금 사실은 세무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올려야 되는데 실지로 세무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그 동안 아마 못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뿐 아니라 내내 집중계획을 세워서 일제적으로 대기업 같은 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 금년에는 이미 다 갔습니다. 내년에는 세원조사라는 계획서를 수립하시고 몇 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800만원이라고 하는 세액이 누락된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과세자료를 발굴해서 과세금액이 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900여개 기업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체를 갖고 있는 우리 군포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한 세원 자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인력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아까 50만원 이상,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이상에 체납자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그 명단을 줄 수 있어도 공개를 못 하고 공개적인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관련 법규를 보면 이런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개인정보라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써 당연히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자료 제공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 법적유권해석을 해봐야 되구요. 참고가 한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카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이걸 마치고 해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1073페이지에 '96년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불과 64.4%밖에 못 했거든요. 나머지 약 35.6%라고 하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왜 채권확보를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있고 차량이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은 경기도내 것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은 군포시에 땅이 있는 사람은 전국이 나오지만 군포시에 땅이 없고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무부 전산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전산망은 1년에 2~3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64.4%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밀하게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재산이 많습니다. 행불자, 이런 경우 때문에 저조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대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가 됐을 때에 채권확보를 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단 50,000원이라도 하고 20,000원이라도 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최저금액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한 것이 최저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000원 이상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3,000원짜리 했느냐는 말입니다. 채권확보를 뭘로 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전화나 차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산압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동산이라면 장롱이나 선풍기 이런 걸 했는데 요새는 부동산 또 차량, 전화 또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큰 장사하신 분들은 체납이 되면은 관허사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 있잖습니까?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실질적으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취득세를 과세하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진신고를 먼저 해야지요.

원남

이원남위원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과세를 하고 있지요.

원남

이원남위원

무엇으로 과세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무부서에서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등기소에서 통지가 옵니다. 등기가 오든지 저희들이 발췌를 해 오든지.

원남

이원남위원

발췌를 해 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발췌를 1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등기소에서 자료를 넘겨 줘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발췌를 해 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7일에 한 번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는데,

원남

이원남위원

자료가 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7일에 꼭 한번씩 지키지 않아요.

원남

이원남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법적으로 등기소에서 자료조사자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근데 그렇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7일마다 한 번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잘 안 되구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원남

이원남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체납이 발생될 우려가 아주 농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넘길 자료 조사들을 넘겨줬을 때만이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데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과세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세수에 막대한, 징수하는데 목표가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성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체납될 우려성이 많은 것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등기를 내서 다시 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이 체납된 체납자로서 행불이 되어 버리는 것이 과세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7일이면 7일 내에 등기소에 가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발췌를 해다가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아니라 복지부동한 공무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군포시는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젠 지방자치제인데 하나라도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07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액 60억인데 징수가 되구요. 현재 체납되고 미수액이 4억 3,500만원이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자동차라고 하는 게 체납액이 생길 수 는 있겠습니다만 이 체납액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좋을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줄여 나가고 해야 되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이래서 차량이 600대 정도가 불어납니다. 월 600대 정도,

권순태위원

660대 정도가 어떻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600대 정도가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되든지 새로 사시든지 600대 정도가 불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불명확 매매에 따른 소유자납세의무전가 등으로 해가지고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자동차세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하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실적이 좋다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100%까지 노력을 하셔야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여기 보니까 92.8%로 돼 있으니까 많이 된 것으로 보지만 4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거 자동차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방법이.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주로 요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전화나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회사에 월급을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같은 것은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압류를 해서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아직도 많느냐 이거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

그 차압하고 정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써도 좋습니다. 차압 받아들이는데 주문을 해서라도 이런 걸 아주 과감하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1082쪽, 지방세 감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감면이 많은 쪽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감면이 되는 겁니까? 그냥 봐주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감면은 감면이고 면제가 있는데요. 그 사유별 감면, 면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의 감면 같은 것은 감면인데요. 그건 60평방 그러니까 약 18평 정도가 안 되면 50%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 40평방 미만 12평짜리 이런 것은 전액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면제를 해주는 것은 세입에 잡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세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징수과세를 하니까 감면이 나오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거지요. 이건 감액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줘야지 우리 임의대로 과세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권이 있는 건,

권순태위원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에 과세할 필요없지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물권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1단지 12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있다면 그 사람들 과세를 안 해야 되는데, 감면규제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권순태위원

아니, 몇 평 이하는 감면대상이다, 그럼 부과를 안 하면 되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건 그렇게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공에 가서 증명을 떼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거에요.

권순태위원

안 떼어 가지고 온 사람은 그냥 받고 마네요? 그걸 떼어 가지고 오면 감면을 해주고 오지않은 사람은 징수를 하고 말잖아요. 같은 평수에 그걸 알면서 그걸 떼어오는 사람은 감면이 되고 벌어먹기 바빠서 왔다갔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납부하고 말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권순태위원

글쎄, 홍보를 하든 어떻든 장사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면은 좋은데 그것도 알고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이게 등기하지 전에 누구든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권순태위원

그런데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때 감면을 해드려야죠.

권순태위원

아까는 뭘 떼어가지고 와야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감면확인서를 떼어와야죠.

권순태위원

떼어오지 않는 사람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과세되는 거죠.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아예 그걸 부과를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 건물은 법상 면제대상이다 그러면 아예 부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건 현행법에 어긋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고지할 때 다 확인을 해서 비과세는 고지를 안 하고 비과세가 아닐 때는 고지를 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구차하게 감면대상이다 증명 떼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지말고 당초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편하죠. 그렇지만 법상 돼 있기 때문에 60평방 이하는 50%감면해줘라, 40평방이면 전액 감면을 해줘라…….

권순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은 평수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증명을 떼어가지고 와서 혜택을 받았어요. 감면조치를 받았는데 못 떼어가지고 온 사람은 환불을 합니까,안 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못 떼어가지고 온 분요?

권순태위원

네, 그냥 쓱싹 하고 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니죠, 못 떼어가지고 올 리가 없죠.

권순태위원

몰라서 못 떼어가지고 오는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죠, 홍보를 하죠.

권순태위원

떼어가지고 와라,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래서 한 건도 그런 경우에 나간 건수가 없어요.

권순태위원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감면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은 참 현행법으로도 앞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서라도 좀 조치를 한다든지 법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이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1083쪽에. 이 결손처분도 그렇게 됩니까? 결손처분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군포시에서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손처분을 하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비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군포시에서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군포시에는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조금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하고 또 제 부하들도 제 뜻을 따라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게으르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건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잘 못 하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사실 세무공무원들은 결손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행정감사도 받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 같은 데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혹은 여기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 낸 사람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딱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피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과감히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죠, 체납만 자꾸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5년 지난 것 소멸시효 끝났으니까 결손해야죠. 그러면 또 파산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순태위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게으르면 결손처분 금액이 상승한다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악착같이 다니면서 과감하게 빨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이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 군포시는 아직까지 정말 모범된 공무원들로서 앞으로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금액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 1075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집행내역이 나오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위원님, 잠깐…… 네, 말씀하시죠.

상익

방상익위원

283만 5,000원 2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데 이 기준은 징수액에 따른 기준이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건 받는 데 대한 100분의 5를 주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반대로 1085쪽에 보면 지방세과오납 환급내역이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신문을 주신 것 제가 잘 봤는데 세무공무원 신임도가 73%로 호응도가 좋다,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에서 이제 완전 전산화 뿐만 아니라 부과수납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명제 실시하고 계시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과오납에 대한 실명도 유지되겠네요? 과오납 발생한 것에 대한 실명도 유지가 되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과오납이 약 2억 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듯이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급할 때 실명이 돼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럴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제가 뜻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과오납이 발생해서 다시 환급해 주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내가 세금 부과한 게 일반 주민에게 더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럴 경우에 실명으로 내가 부과했으니까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자를 해서 지급을 하죠.

상익

방상익위원

공무원에게 이자를 물립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렇게 과오납을 많이 발생시켰을 때 공무원한테는 어떤 벌칙이 돌아가느냐?

상익

방상익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하자가 있다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견책을 준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렇지만 이게 고의가 아닐 때는 별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리고 사실 착오부과가 저희들이,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과오납이 나간 사유가 대체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63%, 대체취득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사가지고 이중으로 내는 분들, 그 다음에 토지정산 미사유, 이중납부 그런데 착오부과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무원이 착오부과 한 것은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오납 차이가 굉장히 큰 액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항상 감사라는 의식을 해야 되니까, 감사관이 봐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과오납이 최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쭉 하셨어요.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납이 이래서 증액이 된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5%씩 포상을 주고 이런 과오납이 계속 늘어나고 정확하게 과오납이 발생 안 할 수 없으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더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냐 이거죠. 그냥 정신교육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고 도 이게 저희들이 착오로 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이…….

상익

방상익위원

당연히 과실이 있으면 물론 그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업무를 더 세밀하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일련의 어떤 조치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요. 좋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업체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받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데는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럴 때 감면사항은 공부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아마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안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일곱 개 기업체에서 감면대상이 발생해서 그걸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감면대상으로 발생된 겁니까? 일곱 개 업체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504만 8,000원을 감면혜택을 준 거라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추징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징을 한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고 있었던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게 사용을 하다가 감면대상이 됐는데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게 감면에서 해제된 거죠.

상익

방상익위원

연구시설로서 감면을 받고 있다가 그걸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일곱 개 업체 알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취득세 체납자, 1072페이지 있는 등록세, 취득세 체납자 인원하고 저희 신도시 취득세, 등록세 체납자 명단하고 1081페이지, 그렇게…… 1072페이지에 나온 전체 체납자, 등록세 체납자 명단하고 신도시만 따로 체납된 등록세, 취득세 명단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1072페이지에 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체납자 명단은 신도시의 체납자 한 사람 빼놓고 신도시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체납자들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에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전체 체납자가 282명에…….

김영숙위원

그건 알겠구요, 그 중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 다음 1081페이제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92년도 '93년도 신도시 취득세, 등록세 체납자 명단은 등록세는 체납자가 없구요, 취득세는 주공아파트…….

김영숙위원

취득세만 한 명,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신도시 취득세 체납자로는 한 명인데 지금 1072페이지에 나온 취득세 체납건수가 8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역이 신도시에서 취득,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은 군포시 전체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일단 '92년도 신도시 입주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무착오가 있어가지고 감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하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신도시 취득세에 한 명만 체납자로 돼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 과오납에 대한 명단, '92년도에 취득세 내신분의 과오납 대상자 명단 가지고 계신 것 있죠? 감사받으실 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과오납,

김영숙위원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이 '94년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과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체납한 명단,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몇 연도 것,

김영숙위원

'92년도 입주자들, 제가 다시 질의드릴께요. '95년도 지나면 일단 결손처리 되는 거죠? 체납자를.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결손처리될 부분이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 없죠? 현재 '96년도까지 해서 결손처리될 취득세 미납자는 없는 거죠? 나와 있는 게 한 명이니까 이 사람 외에는 신도시에서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신도시 김연대 씨 것은 '92년도 '93년도 신도시에 취득세 미납자는 김연대 씨 한 분 뿐이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92년도니까 5년 도래해가지고 결손처리될 사람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93년도는 신도시에 체납자가 있어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리될,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대상이 이 분 한 분 뿐인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한 명이라는 거죠. 체납자 명단에 '92년도니까 앞으로 도래될, 금방 결손처리될 대상자, 신도시 취득세 미납자는 지금 이 사람 한 명으로 돼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취득세 체납자로 체크돼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한게 있을 거에요. 그 분들이 몇십 명이 될텐데 전부 취득세 다 받으신 겁니까? 다 받아내셨습니까? '92년도에 체납해가지고 적발이 된 분들이. 그 명단은 시에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김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 부과계장을 하던 총무계장 김용흠 계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럼 잠깐 양해를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총무계장 김용흠입니다. 당시에 '94년도 10월달에 감사원 감사 때 주공 1단지 아파트 관계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게 체납자가 아니고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서, 당시에는 전산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어가지고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한꺼번에 일시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또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미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구요. 그 때 하여튼 체납 명단이 나왔었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체납명단이 아니고 취득세를 미납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95년도 2월달에 일제히 정리를 해가지고 다 부과를…….

김영숙위원

그 때 과오납 발생했죠? 낸 사람이 안 낸 사람으로 확인돼가지고 그 분들이 영수증 갖고 와가지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당시에 감사기간에,

김영숙위원

영수증 갖고 오기 전에 일단 한번 더 내라고 해가지고 과오납을 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과오납은 낸 사람을 더 낸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아니, 영수증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일단 무조건 다시 취득세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지고 과오납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되돌려줬어요.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감사기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중납부가 되신 분들은 '94년도 당시에 바로 정리가 되구요,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다시 국회감사 때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양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납부가 되신 분들인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영수증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부과취소를 시킨 사항은 아마 있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때 과오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네, 신도시 전체가 다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되고 미납자가 전부 파기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자료가 다 있죠. 파기시킬 수가 없죠.

김영숙위원

안 내고도 파악이 안 된 분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취득세 자체를 안 냈는데도 부과도 안 되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지금 저희가 당시에 작년 '94년도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내무부특감 해가지고 6개월에 걸쳐가지고 감사를 받고서 '95년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가지고 신도시 전체 아파트에 특별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 한 건도, 취득세가 누락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건,

김영숙위원

다 빠짐없이 확인이 된 걸로 제가 믿고, 이 분만 결손처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되면,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그건 '92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납부 안 한 사람이 그렇고 '92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미처 못 한 것이 '95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고 결손시효라는 것은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우리가 납세고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의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미납자가 확인 안 된 경우는 하나도 없고 다 부과된 걸로 확실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용흠

김용흠총무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다른 시에서 활발하게 현장에서 즉각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071페이지요. 이건 페이지를 안 보셔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적극적인 현장만 나가면 처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를 실행하는데 인원부족이라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대답은 하겠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보면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직접 가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충분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인원이 아까 저희들 경쟁력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 방침도 1인 3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김영숙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실지로 나가시는 우리 직원들 노고를 충분히, 1인 3역을 하는 것도 정도죠. 지금 현장 나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잇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2쪽에 공금하고 이자수입 그리고 시금고 잔고현황, 1094쪽 그리고 1098쪽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분기별 자금수급계획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2쪽에 공금 이자수입이 1월하고 4월이 빠졌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월달에는 만기된 게 없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도,

김주삼위원

공금인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공금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주삼위원

1월다러에 공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공금 잔액현황이 옆에 있잖아요? 어차피 실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공금은 1%인데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산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수입 내역은 어떻게 나온 거죠? 2월, 3월, 5월, 6월, 7, 8, 9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공금이라는 건 항상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만기가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금잔액 현황이 지금 월말 공금잔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월말, 1월이면 1월 31일날 공금잔액이 19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월은 10억이고?

2월 29일이나 28일 되겠죠? 그 다음에 3월도 31일에 30억이 되고?

보통예금 잔액이?

공금은 전부 보통예금으로 운용을 하시니까, 일반 적금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이자수입이에요?

이 이자수입은 공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고 전체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금고 예금하는 전부 잔액이요?

그럼 자료를 정리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셔야지, 제가 공금잔액 현황 및 이자수입 내역을 요구할 때는 공금잔액과 공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시금고 전체 이자수입이 아니고, 시금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 얘기를 했었고 시금고 잔고현황 및 예금별 운용내역에서 당연히 이자도 시금고 잔액이 얼만데 이자가 매월 수입이 어떻다 그렇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금에 대한 이자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공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보통예금 1% 1년에 두 번씩 시금에서 책정을 해줄텐데.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게 있느냐고, 그러면 전혀 우리 시에 공금 이자수입이 얼마인가 파악을 못 하세요?

잔액말고 이자요.

공금이자.

그러니까 그걸 뽑을 수 없냐구요.

장부보고 뽑아야 돼요?

그럼 이자,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장부 보고 뽑을 게 시금고에서 다 해주잖아요? 은행예금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시금고 이자만 계산하고 있다? 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시고 시금고로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공금 같은 경우는 1%고 일반 시금고는 얼마씩이죠?

예금에 따라서 지금 다 틀리죠?

그러면 그 이율에 대해서 전혀 현재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네요? 그 담당계장께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 자료를 뽑아봐야 알고 장부를 보고, 그러니까 시금고 운영이 어차피 시금고라는 건 가능한 한 우리가 이자가 많은 데 운영을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많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걸 나름대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어요. 막연하게 지금 이자수입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놨는데 그럼 혹시 그런 건 관리하고 있습니까? 각 예금별로 지금 현재 얼마며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자수입이 얼마다 그 현황 돼 있어요?

그 현황 하나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할까요?

김주삼위원

네, 지금 의사과에 가서 복사를 하나 해오시고, 그러면 막연하게 보통예금 공금 1%라고 밖에 공금이자가 파악된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략, 본위원이 공금잔액 이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금잔액을 대충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월말잔액이고 지난 번에 결산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보면 평균 평잔을 보는데 1% 정도만 계산을 해도 월평균 한 2!3,000만원씩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공금잔액 1월 같으면 19억인데 1월에 여기는 42억, 24억, 11억, 10억, 22억, 16억, 34억 이런 식이면 1%만 평균 잡아도 4,200 정도 그러니까 3~4,000만원 정도 된다고 일단 예측이 가능한데 제 예측이 맞습니까? 이런 정도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평잔을 보니까 1월 같은 경우에 42억이고 월말은 19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평균치를 내보면 대충 한 2~3,000만원, 가장 적게 잡아서 2~3,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자세히 계산기를 더 두드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여기서 1%나 2% 정도만 더 높은 수익으로 공금을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되겠죠? 세외수입이.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매일 돈을 넣고 빼고 하는데 2~3% 정도의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시금고에는 없습니까?

네? 무슨 예금요?

네.

그러면 이건 해당이 안 되죠. 6개월 이상이었을 때 65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3개월 미만짜리 상품이 없어요? 현재 시금고에는.

다른 은행에는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며 주택은행 같은 경우 자유저축예금은 입금일부터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씩 줍니다. 6개월 미만이면 6%, 6개월 이상이면 9%, 입금일부터 3개월 사이에 이율이. 그러니까 3%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없고 제 얘기는 이런 좋은 상품이 지금 분명히 우리 시금고가 아닌 여타의 시중은행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금고 운영이 지금 농협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도 잘 해주고 특히, 우리 시에서 기채 같은 것 낼 때 농협에서 기채를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대출도 해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80억 정도 기채를 내야 되는데, 그런 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금고를 옮기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이런 좋은상품이 있으니까 시금고의 농협도 당연히 이런 걸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 대단히 큰 고객이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좀더 좋은 조건에서 시금고 특히 공금같은 경우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짜리, 집에서 아무리 가계부를 해도 1%는 안 하죠?

계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금 혹시 집에서 주부들이 돈 놀 때도 1% 짜리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짜리 공금을 계속 쓰면 잘못 하면 아무리 우리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을 하셔도 잘못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금고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좀더 좋은 조건에 공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8쪽에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인데 먼저 자료 확인을 드릴께요.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월계고 밑에 있는 게 누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월달 그리고 2월달 월계하고 합치면 2월 밑에 누계가 나오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3월에서 4월이면 3월까지 누계가 12억입니까?

세출요, '96년.

아, 122억이네요? 세출부분 3월 누계가. '96년, 그렇죠?

그런데 4월에 얼마입니까? 왜 4월 누계는 또 안 맞고. 수치가 좀 잘 안 맞죠?

이것 전산관리 안 하고 있죠?

일단 수작업으로 해서 PC로 뽑은 거죠?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은 하여튼 자료 오타 전부 정정해 주시구요, 밑에 자금 부분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수급에서 예·적금 공금잔액 이란 건, 그러니까 위의 부분이 예금과 적금이고 하단부에 있는 게 공금잔액이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잘 안 맞죠. 공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금잔액 누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년도 2/4분기 4월달, 이게 공금잔액이라는 얘기에요? 263억인데. 이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 이것 과거에도 쭉 만들었습니까? 이런 계획서 세웠어요?

매년 세우십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자금이다?

그러니까 477억에서 세출 213억 빼니까 263억이다?

여기서 217억이 예금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잔액이 공금잔액이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보고 해주실 때,

네, 자료가 안 맞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금이 맞을 수가 없어요. 평잔하고 월별 잔액이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보기 쉽게 자료를 봅아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하단부에 설명을 쭉 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산하에 회계과, 시민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2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