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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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은 건설도시국 산하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 확인 등으로 장시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오늘은 건설과만 감사하고 도시과는 감사 마지막인 12월 2일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도시과는 12월 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과 · 소장의 증인선서후 행정사무감사과 관련된 공사현장을 먼저 방문 확인한 다음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건설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7일 건설도시국장 양인권.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과 관련된 공사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공사현장을 방문 확인하느라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과에 대한 감사 전에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는 고르지 못 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현장을 직접 확인감사하시므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감사로 생각하며 소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무훈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만 있으므로 건설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여러분을 꾸짖고 질책하기 보다는 서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군포시에 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과업무의 업무파악에 아직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실무계장들이 답변하는 걸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무계장님들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업무파악 하셨으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8페이지입니까?

권원혁위원

네, 1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텐데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저녁에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방식이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건설과장

가로등은 자동 스위치가 있고 수동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권원혁위원

자동하고 수동, 지금 우리 군포시에 설치되어져 있는 가로등 스위치는 뭡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권원혁위원

그러면 주무계장님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계장 김윤식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전자식 타이머 365일이 입력된 그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조도식이 있습니다, 보안등 일부가.

권원혁위원

조도식?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타이머 있는 자동시하고 조도식하고 어느 게 더 기능이 낫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조도식은 컴컴하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낮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도식을 더 조정을 하면 비오는 날 불 안 들어오고 지금 바깥에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가로등을 안 켜도. 그러면 비오는 날도 지금 바깥하고 비슷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조도식으로 만약에 해놓는다라고 하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전자식이 더 정확합니다. 365일 입력을 시켜서 여름에는 9시면 9시 8시면 8시서부터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렇게,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걸 365일을 일출, 일몰을 해가지고서는 해놓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 보면 1월에 2,730만원 나갔습니까?

그리고 2월달에 2,740만원, 1월달보다 2월달이 밤이 짧거든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여기 전기료 낸 것은 저희들 전기료만 낸 게 아니라 신호등까지 저희들이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에 나올 때도 한 달 걸려서 나올 때도 있고 그때가 몇 번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 차이가 그리고,

권원혁위원

그러면 한 달 걸려서 그 다음 달에 또 3월달에 2,73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4월달에 2,600만원 나오고, 그리고 5월달엔 2,500만원 나오고 6월달엔 2,400만원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나란히 이렇게 요금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밤이 길었을 때 그때 치면 내려가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밤 길이가 자꾸만 1월달, 2월달 이렇게 계산한 자료를 보니까 1월달에 밤에 등을 켜야지 되는 시간이 13시간이에요. 등을 켜줘야지 되는 시간이 정확히 13시간, 2월달에 12시간, 3월달에 11시간, 4월달에 10시간 5월달에 9시간, 6월달에 비슷해요. 9시간. 7월달도 9시간 비슷하고 이게 이 얘기가 밤이 짧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시간이 밤이 길어지거든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2월달에 14시간, 이게 기상청에서 자료를 준 근거에 의해서 밤 시간 계산이 된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1월달하고 2월달하고 이게 차이가 얼마씩 나야지 되냐면 한 200여만원 이상씩 나야지 돼요, 한 달에. 이게 하루에 한 시간씩 키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만약에 하면 200여만원씩 줄어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으로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자동은 뭐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녀 봐도 불 들어오지 않을 시간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리고 아침에도 불이 꺼져야지 되는데도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면 우리 세금이 그냥 물새듯이 흐르는 것이거든 그러면 좀더 조도식 전 생각을 했어요. 뭐 쓸데없이 괜히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것보다도 진짜 조도식 어느 정도의 어둠이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밝음이 있으면 만약에 불이 꺼진다라고 그러면 아마 물 새고 이런게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그 전에 조도식이 좋다고 그래서 조도식으로 다 교체를 했다가 장마지고 그래서 컴컴할 때는 낮에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다 타이머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조도식을 이렇게 실험도 안 해보고서 조도식으로 그냥 했어요? 조도식으로 해가지고 비오는 날 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든, 비오는 날 불이 들어와야 길이 보일 정도로 껌껌하지가 않거든요. 그것보다 더 껌껌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조도식 조정을 잘못하는 거라구요. 어디서 구매를 했든지 불량을 구매를 했든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로등 같은 것은 스위치 장치가 군데군데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보안등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안등은 하나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하나씩 붙어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하루종일 들어와요. 어떤 때는 오후 한 3시부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도 한 네 군데가 있는데 뭐 내일이라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보여달라면 보여 드리겠는데 그것도 지금 가로등의 전보산대에 이렇게 하나씩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안등은 전주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에 어차피 붙으면 가로등 같이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한 군데 조도식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전자타이머 365일을 해가지고서 켠다라고 그러면 아마 전기사용료가 지금 여기서 자료대로 만약에 이게 정확히 된다라고 그러면 한달에 한 230만원 여기 계산을 뽑아 보니까 한 22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가로등 보수비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조도식이 정확히만 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안등 같은 내역서 있죠? 그런데 그 보안등 안에 전구 그것 A/S 기간이 몇 시간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한 3,000에서 4,000시간입니다.

권원혁위원

3,000에서 4,000시간인데 여기 보면 불량이나 그냥 A/S에서 고쳐줬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교체하고 전부 이렇게 교체, 교체 다 교체이지 해가지고 A/S시간안에 끊어졌기 때문에 전구가 나갔기 때문에 A/S 해줬다 딴 전구로 끼웠다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래서 지금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표찰을 붙여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돼요. 제가 그것 보안등 같은 것은 동네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는데 주민한테도 듣고 전구가 나갔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가 보면 항상 문제있는 그 보안등이 1년에 한 네 번 정도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끊어지는 것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구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구가 진짜 우리 KS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전구인지 아니면 뭐 사제 전구를 갖다 끼워놓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전구도 A/S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메이커 그것을 갖다가 진짜 꼭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가로등 보수유지비 여기서 엄청나게 아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무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전기 사용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실용성있게 아껴서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것을 갖다가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둔대교 건설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둔대교는 자연발생연자로 인하여 교통이 많이 지장이 되었는데 둔대교를 건설함으로써 차량이 원활히 그나마 소통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건설당시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한 3,000만원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있던 다리는 철거하고 거기 주변을 옹벽공사를 하기로 해서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다리가 완공되고 주변에 정리가 안 되는데 그 공사가 다 완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었는데 고속도로를 확장을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하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사업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럼 먼저 예산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산은 다 올해 깍이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자료 168페이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융자를 해줘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성시규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 10명을 활용해서 야간단속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부정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원들이 약간 금품을 제공하면 뭐 그냥 못 보는 척하고 또 안하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실태인데 이 문제점이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될 줄 아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융자를 해줘서 지어 주고 그래봤는데도 자꾸 거리로 나오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양성화해서 공무원의 부정을 근절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나 파악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9시 이전에 단속원들 출장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 잠깐만요, 주무계장이 근무하실 때 없었다는 겁니까? 과거서부터 시가 되고 나서 현재까지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과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 중에는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노점상은 법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글쎄 아무리 지속적으로 해도 이것은 여름철에 파리가 생기듯이 이건 계속 될텐데 계속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부정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저희가 지역은 넓고, 범위는 넓고 단속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현실임은 알겠습니다마는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이 되는 사실이다 이거에요. 만약에 벌금을 물고도 벌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돈을 안 주면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나와서 벌금 물을 돈이 없으니 나 해야지 어떻하느냐 그럼 또 눈 감아 주는 실태도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단속원 10명을 금년 10월 25일부로 전원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속팀과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이게 어려운 사실이고 저 자신이 근절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성화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단속하는데 능동적으로 잘좀 대처해 주셔서 큰 말썽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17페이지 CCTV 촬영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하수시설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권원혁위원

네, 여기 CCTV 촬영해가지고서 지금 촬영이 안 된 지역 주신 자료에 빨간걸로 그어놓은 게 촬영이 안 된 지역이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촬영이 하수시설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촬영하는데 CCTV 촬영하는 그 기계 보셨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로봇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로봇트 같이 생기지 않고 조그만 자동차 같이 생겼는데 그걸 하수도에다 이렇게 넣고 컴퓨터로 작동을 하면 그게 하수관 안으로 쭉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또 뒤로 누르면 빠꾸로 나오고 그러는데 유심히 봤는데 며칠 전에 당동 737번지 미도아파트 앞에 하수관 교체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교체관을 하는 것을 봤는데 교체하는 관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주민이 생각했을 적에는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잔뜩 끼었다든지 해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가는줄 알았는데 파서 보니까 관이 아주 깨끗하더라는 얘깁니다. 속에 막힌 것도 없고 물찬 것도 없어요. 중간에 오물 찌꺼기 맨홀이라고 그럽니까? 맨홀도 다 안 찬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멀쩡히 파가지고 멀쩡히 교체를 하다보니까 뭐 교체해도 좋습니다. 교체해도 좋은데 하수관이 그때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수관을 제일 먼저 묻지 않습니까? 이 도로 해놓고 비포장했을 때 하수관을 묻고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전화 통신케이블 이렇게 수도 이런 걸 묻다 보니까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에요, 장애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수가 곧장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꾸불텅 꾸불텅 가게 생긴 거에요, 그 돌출부분때문에. 그러면 더 먼저 있던 것보다도 더 못 하다는 그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고 결과가 좋아야지 되는데 결과는 다시 꾸불구불하게 하수관이 막혔으니까는 그런데 파는데 보니까는 암 같은게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암반 살짝 조금 깨트려 놓고 옆으로 파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옆으로 묻으면 또 그게 꼬부라지거든요. 이제 PVC관 같은 그런 걸로다가 묻는다고 그러면 휘어가지고 좀 구부려가지고 묻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세멘콘크리트인데 꼬부릴 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전부 했더란 얘기에요. 하수계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건설과 하수시설계장 안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 봤지만 저희 관내 CCTV 촬영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전년도 '95년도 9월 4일부터 '96년도 4월 10일까지 해서 9,800여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CCTV 촬영결과 총 2,245건이라는 상당한 양의 건수에 의해서 연결관 돌출이라든가 연결관 접합 잘못이라든가 본관 이음부에서 물이 새는 것, 관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 크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 기초에 의해서 조사한 CCTV 촬영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현장까지 확인하셨지만 2,245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부위 자체는 동 건에 대한 미도아파트 앞에 하수관 교체 동 건은 어떠한 매몰이나 어떠한 사항이 아니고 관 자체에 크랙이 갔다든가 아니면 이음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돌출된 부분 가정 하수관에서 나온 배수자체에 돌출된 부분이 많아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노후하수관 교체 대상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파 보니까 실지 CCTV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돌출부분이 좀 있고 해가지고서 그걸 교체를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에 이물질 같은 게 조금씩 있느냐 하면 새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하수도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되면 그냥 주민들이 기술자가 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동그란 관이 있으면 그냥 거기 뚫는단 말입니다. 뚫어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 흙도 들어가고 거기에 조금씩 있는 것인데 그건 실상 양호한 거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CCTV 촬영 못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할려고 그랬는데 못한 지역이 있어요. 저집 앞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촬영을 못 하더라구요. 이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관 교체를 하더라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이거 하수관 CCTV 촬영했는데 쭉 갔는데 이렇게 테이프를 꽂아 놓고 지나가면서 비치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돌출이 있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본위원은 CCTV 촬영해가지고 촬영 못 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예 촬영 못 한 지역은 하수관이 주저 앉았든지 그 안에 이물질이 잔뜩 들었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하수관 교체를 해주고 그 나머지 해가지고 CCTV 촬영이 잘 된 지역은 나중에 해도 우선순위를 늦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 반발하는 게 한 달 전인가 그 옆으로 가스관 매설했어요. 가스관 매설을 했지 또 그래서 땅 온통 홀랑 파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냥 흙탕 저기를 했는데 조금 깨끗해 질려고 하니까 또 하수관 묻는다고 그 옆에서 또 잘라서 또 파헤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시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참 한심하다는 거지, 이거 한꺼번에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계획이 벌써 1, 2년 전에 섰을텐데 한꺼번에 가스관 해서 묻을 적에 그것 조금 묻고 그 위에다가 하수도관을 새로 넣든지 하면 한 번이면 끝날 것을 갖다가 한 달 도 못 보고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엄청 시를 불신을 해요,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딴 부서도 어디 도로를 굴착한다고 그러면 도로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집합해가지고서 한 번 할 적에 같이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주민도 덜 불편하고 하니까는 그 점을 약지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쓸데없는 데 그리고 아까 하수관 우리가 현장가서 파 봤지 않습니까? 하수관 당동 터널 위에 737번지 앞에 빗물받이가 있어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하수관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것을 파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사무실 앞이기 때문에, 그 당리건재 거기서 팠죠? 당리건재 조 사장 와가지고 며칠 전에 공사했어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해놨는데,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연결 조치했습니다.

권원혁위원

했는데 그 중간에 나가는 하수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거기 수도관 지나가고 전기 그것 지나가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쇠로 덮은 게 전부 거기 있더라구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것 공사하면서 아마 그것 다 없애버렸는 모양이에요 하수관 자체를, 그것 다음에 조 사장이 저쪽에서 그쪽까지 해서 또 파야지 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우선 차들이 무척 많이 다니고 지저분하니까 놔두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또 팔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하수관 같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이 이렇게 파괴를 했으면 더 깨끗이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자기네 수도관도 묻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 업자들이 안 그래요. 자기 것만 묻으면 그냥 끝나더라구, 그 다음에야 하수관이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자기네 일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하수관 묻을 적에는, 하기는 수도관 쇠니까는 어떻게 하지는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자꾸만 초과지출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수계장님은 항상 나가서 일을 하실 적에 진짜 거기서 딴 도로 같은 것을 판다든지 했을 적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필히 내 부서가 아니고 딴 사람이 파더라도 한번씩 확인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설치해 놓은 딴 기물 같은 것 파손하지 않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통신케이블 미도아파트 밑에 하수관 묻을 적에 통신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여러 뭉텅이가 있는데 뭐 두갠가 세 개 전부 부셔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놓았는지 연결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예비선 넣는 통신케이블인 것 같아요. 여유로 남겨놓은 것 같애, 거기 입주하고 사람들 많으면 전화 그것 넣어 줄려고 예비로 넣어 준 것 같은데 그것 다 부셔놨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것 다 연결해 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항상 건설과에서는 나가서 그런 뭐 지하매설을 한다고 뭐를 파든지 그러면 항상 좀 확인 좀 하시고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밑에 지하 매설물 같은 게 파괴된 게 없나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불러다가 이걸 따끔하게 해서 혼을 내든지 해야지 지금 시켜놓고 나중에 묻은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수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 교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2,245개소가 여러 가지 CCTV 촬영한 것 중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중에서 우선적으로 막힌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1억 2,8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총 16.39㎞에 대해서 준설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하 매설물 각종 공사시나 현장을 돌아봐가지고 하수관이나 있을 적에 모든 것을 챙겨보라는 말씀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리고 하수도 준설한 지역 자료줄 수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준설한 자료는 전체적인 도면에다 표시는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어디서 어디까지 준설을 했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도면에다 표시가 됩니다.

권원혁위원

하수계장님 준설 어떻게 하는 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에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자꾸만 봐야지 공무원이 나오면 그 준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해요, 원칙으로. 그런데 공무원이 없으면 대충한다고 그 사람이 뭐하느냐 그러면 하수도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기계가지고서 뭘 빨아내더라고 맨홀, 맨홀만, 그럼 맨홀만 빨아내면 뭐해? 맨홀과 맨홀 사이에 관 있지 않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것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물로 해가지고 물을 쏴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47번 국도 옆 같은 데는 관로가 그게 무척 큰 하수관인데 그게 얼마나 저기 되었는지 돌 같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수관 이것 빨아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빨아내는데 가서 한번 보시라구, 제대로 못빨아낸다니까, 대충 빨아낸다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12월 동절기 전에 마무리 준설계획을 해서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탬이 되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하수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쪽 관에서 이쪽 관까지 예전에 우리가 조금 했을 때 보며는 그것을 많이 했어요. 이쪽이쪽 선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잡아 땡겨가지고 끌어서 해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끌어가지고서 흙파서 놓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만 한다니까요? 그것가지고 맨홀 같은 데 시에서 나와서 하는 것 보며는 맨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삽으로 꺼쩍꺼쩍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에요. 몇 바가지 퍼 놓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준설원이 5명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준설 16.39㎞에서 한 사항은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공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준설수는 올해 하나 더 샀나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어디다 쓰는 거에요 이것을?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금 현재 저희 준설원들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하더라도 한 구간을 하더라도 열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 놓아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뭐해가지고 실적올리듯이 여기에서 찔끔하고 저기에서 찔끔하면 뭐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0m를 해도 하수도 막힌 것 있으면 환하게 확 뚫어 놓고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앞으로는 한 구간을 하더라도 1년 걸려서 한 구간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놓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173페이지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하수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농수로 정비공사는 확인결과 보편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치저수지 관리를 지역주민 수리계에서 하고 있죠?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49ha의 밭을 포함해서 단보당 벼 50kg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거하면 연 168만원가지고 수리 관리하는 분에게 월 15만원씩 해서 4월부터 6개월 간 90만원을 지불하고 고 나머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워낙 자금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지원책은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치저수지는 관리청 자체가 군포시가 됐습니다. 반월저수지는 수화농지계량조합이 되겠습니다. 갈치저수지에 대한 관리에 따른 관리지원보다도 시에서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위해서 갈치저수지의 정화를 위하여 '97년도에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반월 및 갈치저수지 환경오염방지 외에는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항구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계획해서 오염원을 방지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수리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수면허가가 허가가 났습니까? 낚시터로 해서 누가 허가를 따서 수리계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다 해가지고 확인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내수면허가가 누구한테로 났는지,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누구한테 났습니까? 난 사람의 이름,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낚시터에 대한 허가 자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낸 것이 아니고 허가는 도에서 추진되어서 났고 지역경제과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