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동료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서는 총 20건으로서, 11월27일은 임동순의원, 김원중의원, 심찬남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이 7건의 질문을, 11월28일은 전세영의원, 이정훈의원, 박재명의원, 최동호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이 7건의 질문을, 시정질문의 마지막날인 11월29일은 심낙관의원, 김진형의원, 김국영의원, 이철교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이 6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및 답변방법은 회의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오늘 질의할 세분의의원이 모두 질문을 한후, 관계공무원이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임동순의원, 김원중의원, 심찬남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으며, 답변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동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가 처음으로 발언대에 선 것을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귀중한 질문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관계관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국장님 ! 대이동굴, 관광개발과 덕항산 자연용천수먹는샘물개발을 21세기 세계화 일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대이동굴 개발주변 덕항산 샘골, 대이양식장 중턱입니다. 자연용천수는 풍부한 용출량과 최고품의수질로서 청정지역 여건을 갖춘 천혜의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집중개발하여 이용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됩니다. 고견을 갖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 구상과 결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덕항산 샘물 용천수를 용출하여10만시민의 먹는 샘물 개발로 공기업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로, 대이동굴 개발과 연계하여 노천풀장등 위락단지 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을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고견을 듣고자 두서없이 질문을 올려서죄송합니다. 많은 관용을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수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도모하는 건축물 인.허가 신고의 사용처리에 따른 재원과 각종 부동산의 권리이행에 따른 세수의정확한 계량을 위한 세원의 등기부상의 확인점검과 세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입체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입체감사 시점은 96년 1월부터 96년 11월말까지입니다. 입체감사 대상물건은 건축관계 재원, 첫째로 건축허가처리 건수, 증.개축, 개?수선신고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두번째로는 권리이행 재원으로서 보전등기그다음에 이전등기 권리설정 가등기, 분할등기, 신탁 양도등기, 주소변경등기, 지목변경등기, 폐기 말소등 정말로 우리 세수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을 정확히 해서 오는 97년 3월말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도원동 5,000 동민을대표하여 오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업무에 관하여 세번째 질문하는 것은 관광개발이 민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착오없이 관광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요구했는데,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업무에밝으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우리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은 삼척시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전 강원도민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삼척시의 발전과 이미지를 전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삼척시민의 자긍심과도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도민체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각종 기관단체 모두가 혼연일체속에서 지금부터 착오없이 하나하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예상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주민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주민에게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시민은 97년도 도민체전이 우리 삼척시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분위기가 고조되지않을 경우, 모든 경기장엔 체육인들만 관전하는 썰렁한 분위기만 연출되리라고 예상되는데 따른 시민홍보 및 참여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요.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시민, 기관단체, 체육인들의 협조없이는 대회의 성공적마무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착오없이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계획 확정전에 사전 주민대표, 체육인, 민간단체, 공무원등과 연계하여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몇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서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 계획확정 과정에 대한 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올림픽, 전국체전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개최도시의 경우, 그 도시의 발전이 최소는 10년 최대는 몇십년이 앞당겨진다고 하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의 경우도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통하여, 우리 삼척시가 더욱 변모하기를 기대하면서,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정부나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시비가 투자되는 예상액은얼마인지, 개최 전후대비 발전상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최기간중 주민소득등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볼거리, 먹거리등 우리지역 특산물의 소개와 판매도 병행되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예상되는 부수적 반사이익은 무엇이며, 우리특산물을 판매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은물론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에서 모두가 숙박하여숙식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지역 숙박시설로는 불가능하여, 인근 동해시로의 유출이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숙박대책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마스게임 대책, 대회기간중 경기장을 가득 메울 수 있는관중동원대책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대책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에 대해서, 삼척시의 관광개발과 관련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대책방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10만삼척시민의 염원이자 시정의 제1역점과제인 지방 재정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관광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통하여 비젼이 제시된 우리 삼척시의 관광개발 종합 청사진을 조기에 밝혀 달라고촉구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삼척시의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해안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하여 군부 작전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철거된 철조망을 원상복구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경우 15군데의 크고 작은해수욕장이 있으며, 앞으로 해수욕장을 축으로 하여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우리 삼척시의 입장에서는 철조망이 다시원상복구될 경우 관광개발에 많은 제약이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면적의 축소로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럴경우 다수의 관광객이 시설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더 좋은 곳을 찾아 타지역으로이동하여 주민소득 및 시수입감소와 이미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된 맹방관광지, 삼척관광지 개발계획의 축소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계획 입안중인 맹방 골프장도 군부 협의문제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데,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군사보호시설로 인하여관광개발에 제약요소가 있는 문제사업은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98년초 일반인에게 관람을 목표로추진중인 대이동굴 개발사업이 과연 계획된 년도에 일반에게 개방될 지 다수의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 시정질문시 답변,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게획된 년도인 98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계획 수정과 개방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립공원내 편의시설에 대하여 일괄허가가안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각종 시설물을 모두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앞으로 주민과 약속한 1년이내에 허가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이 지역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초 시에서 계획한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럴 경우 군립공원이라는 거창한 목표가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큰데, 이 문제에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아울러서 시정질문시 답변,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대이동굴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기간내 착오없이 완료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 많은 사업변화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과연 어떠한 말이 맞는지 이부분에 대한해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당관광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시에서 부지매입등적극 중재에 나서 부지매수동의가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동양, 쌍용, 두산등 대기업에서 적극 참여의사를 표명한다고 보도된 바도 있고, 이들 기업중에서도 특히 동양그룹에서 주민간담회등을 통하여 초당관광지개발 불변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양그룹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양그룹의 참여의지는 어떠한 상태이며, 현재 진척사항, 앞으로의 개발전망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광개발은 시재정확충, 주민소득,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정의 역점과제로써, 물론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관광개발의 성과가 나타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빈번한 당초계획변경등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아 계획변경이 빈번할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의신뢰가 불신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업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의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건축직등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든 인사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고 업무처리에 미숙한 신규 기술직 직원을 각종 민원처리등 업무량이 많은 읍면에 배치하여 폭주하는 업무를감당하지 못하고 임용된지 1주일도 지나지않아 사직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신규직원을 읍면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에어렵게 채용한 직원마저 공석이 되는 사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기준을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주시고, 읍면동에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마을부지 무상임차방안 및 농어촌 마을안길 확포장 소요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의 사업비로 미로면 내미로리 천은사 일대연건평 10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의 마을을 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지를 천은사 문일봉 스님과무상임차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잔여구간 87㎞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97년도 도민체전 준비로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확보가 의문시 되는데, 구체적인예산확보 대책과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의 조기정착과 수거비용절감,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의 안전관리 및 반영구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각로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지붕을 설치토록전 임시회시에 지적되어 바로 조치키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울타리 및 지붕이 설치되어있는지,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회 정기회시 이철교 의원님질문에 소각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전문요원 기계기능직을 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지역에 배치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미흡 기술인력 부족등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이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첫째, 도민체전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참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32회 강원도 도민체육대회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다수민이참여하는 각종 행사마다 개회사라든가 격려사를 통해서 도민체전 개최사실과 동참을 호소해 왔고, 도민체전 구호 및 표어공모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이나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홍보대책을 강구하고, 관내에 기관단체 및각급 학교를 총망라해서 시군별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회기간중에 경기장소별로 시차별로 응원 격려토록 하고, 별도로 읍면동별 관중동원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계획 확정시 주민토론과정등 그 대책입니다. 완벽한 대회개최 계획 확정을 위해서 그동안 대회개최시 금년도 춘천에서 개최된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전국체전을 사례를 현지 답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시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일단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시민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운동분과, 홍보분과, 문화예술분과접객분과등 8개분과 실무 소위원회를 두는각종 직능단체등 시민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97년도 1월중에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시민 스스로가행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번째, 도민체전 준비 소요사업비 예상액및 개최전후 대비 발전상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각종 시설확충등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서 총 134억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소요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70억원 이래서 134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재정 실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96년도 기채를 28억원을 해서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정도 기채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아울러서 다시 도민체전 개최후에 우리시의 발전상은 전국단위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확충되므로서명실 상부한 문화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이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네번째, 우리 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매를위해서 토산품 판매장과 향토음식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여 지역산품을 널리 알리는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마련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숙박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로 찾아오는 선수단은 19개종목에5,4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별로는 분산 배치하게 해서, 도계읍에 2개종목, 원덕읍에 2개종목, 근덕면에 2개종목, 동지역에 13개종목으로 분산시켜서 그 지역에 숙박시설등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동 지역에 수용시설이 시군 선수단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동해시에도 일부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여섯번째 마스게임 개최 및 관중동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스게임은 관내 고등학교 남녀학생 대상으로 준비하였으나, 대학입시를 위한 학교수업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각급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체육교사로 해서 2∼3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을 여러학교별로 할 수없고, 협의된 사항은 계속 추진해서 운동장 범위를 감안하고, 학교별로 가능한 인원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민속놀이, 에어로빅등 가급적 학생동원이 적은행사를 삼척시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고등학교장과 회의시에 협조를 해서 준비하고있습니다. 관중 동원대책은 1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략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2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기본계획이현재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계획 확정시에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배부해 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주민대표나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토론회를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런 계획도 연초에 전부 사전에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첫날 시장님께서 관광체전이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관광체전에 대한 구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전 구상은 현재 각 실과별로 관련된부서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활동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체전에 의해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널리 알리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하여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인한 공사 공정계획에 차질이 올 우려가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척에 상징적인 어떤 시설물을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많은 체육인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고차원에서별도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대해서는 지금 월동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있는 우리 공설운동장 확충공사, 체육관건립, 주차장 시설관계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에 1∼2개월을 앞당겨서 준공을 목표로 해서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월 2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서로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우리시의 문제점은 지금대이동굴도 애초에 우리 체전전에 완료를해서 그쪽으로도 유치해서 관광코스로 만들고 황영조 기념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상징적인 것은 뚜렷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기에 따라서 계획된 목표대로 노력의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하신 우리 체전에 의해서 노고하신 여러 분야별로 마무리 단계에모든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것도 의원님 얘기대로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

예, 김국영 의원님 !

여러가지로 총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조금전에 경기종목 19종목에 약 선수 임원이 약 5,47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숙박시설은 인근에 동해시가 있고, 주변에 거의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겠는데요. 19종목, 동지역에 13개종목, 읍면에 6개종목, 그래서 19개종목에 분산 개최하는데이 문제가 19개종목을 다 경기를 이 지역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의문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데는 아직까지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시설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종목을 여기서 수용할 수 없는 경기종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상은 삼척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축구는 삼척공설운동장하고삼척 산업대학교 운동장, 도계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테니스는 남양동 체육공원과 삼척여고 테니스장, 삼척 산업대학교 테니스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구는 도계 학생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하고, 검도는 동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핸드볼은 삼척체육관 신축하는데서 하는 것으로 하고, 럭비풋볼은 삼척산업대학교 운동장, 복싱은 삼척중학교 체육관, 씨름은 임원초등학교 운동장, 유도는 시청대회의실, 보디빌링은 MBC 공개홀, 궁도는원덕 궁도장, 양궁은 근덕농고 운동장, 하키는 삼일고등학교 운동장, 펜싱은 시청별관 회의실, 배드민턴은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태권도는 삼척산업대 체육관, 볼링은 ABC 볼링장, 삼원 볼링장, 우슈는 삼척여고 체육관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외의 것은 순수한 개최가 되기 때문에여기에 명시를 안했으니까, 가급적이면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키종목 같은 것은 잔디가 안되어 있거나 이러면, ......

전부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종 경기장 용품같은 것도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과 계장들이 가서 전부다 챙기고 사전에준비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체전유치를 해서 삼척시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기획상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스코트를 넣어서 T셔츠를 판매한다든가국민학생, 중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도민체전 준비단을 12월에 발족합니다. 발족해서 거기 준비추진단에서 전 분야별로 지금은 그냥 개략적인 준비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한 분야별로 전부다해서 지금 추진단계, 기초단계가 있으니까연말까지 해서 1월초에 전부다 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구성을 해서 그로 하여금 제반문제점을하루 하루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두고보시고 저희들도 여러분 의원들을 모셔놓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해 주십시요. 틀안에서 실행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단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듣기로 하고, 특히 기획상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질문이 되는데, 체육시설 같은부분이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다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 코트를 너무 늦게 발주를 해서 현재 제가 판단해서는 과연 그 시점까지 그경기장이 오픈될 수 있는지 염려스럽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더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

도민체전 때문에 계속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삼척시 예산중에서 엄청난 예산이 도민체전 유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투자되는 내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은 이후에 도민채전이 끝난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스포츠시설로 인한 스포츠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 삼척시에 상품화 할 수 있는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이러한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134억원이라는예산을 투자해서 앞서가는 삼척을 만들기위해서는 그 후에 후속조치, 사후관리가문제입니다. 전세영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별로 점차적으로 향상 발전될수 있는 체육향상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짚고 나가야 할 것,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이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꼭 짚고 앞으로 사후관리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10만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기네 시에 경기부양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일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시도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만들어서어떠한 경기를 정기적으로 또는 여름 하계휴가철로 해서 해놓으면 관광객들도 많이올 수가 있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선 행정에 많은 지장을초래하고 있고,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을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경험도 없는 신규 건축 기술공무원을 읍면에배치해서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해보니까 벅찬 입장에서 사표를 내고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근덕면에 있었는데 그당시에 임용이 되어서 원래는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규임용이 되며는 4주간 신규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별로 받게 되어 있는데, 교재는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 토목직, 건축직들에 대한, 도에서 신규임용이 되며는 자기분야별로 교재를 줍니다. 4주간 교육을 하는데, 지금 산업대학교에재학중에 있는 직원이었는데, 와서 막상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실제 배운것하고, 다뤄보니까, 완전한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개발계장이 교육을 시켜 주고, 우리 주택과에서 고참 건축직 8, 7급들이 나가서이것은 이러한 분야별로 이것은 읍면에서는 신고 수리하는 분야니까, 이런 분야별로 검토해서 해봐라 했더니, 자기업무에능력에 벅찬 것이 있었는지, 마음에 변화가 왔는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처음에 면장이하 계장들이 말로 해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두번째,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가서 부모님도 뵙고 하니까, 도저히 체질이 안 맞으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노라 해서 며칠 안되어서 사표를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찬남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침에 보며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인사규칙에 보며는 읍면동에 임용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묘를 살려서 앞으로 선배들이 좀 가르쳐서 내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상당히 잘하십니다. 두번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묘를 살려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방금 행정직을 전문직으로 하신다고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읍면에 보며는 말입니다. 개발계장, 4개읍면입니다. 읍하고 근덕면 같은 경우는 개발계장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나,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이 4개읍면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입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직도 없고, 하나가 혼자서 계장까지다합니다. 이것을 환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래서 정원직제 조정 관계로서 조직개편도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금 세부계획이 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직렬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원을 안배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목직의 현황에서 토목직 1인당 공사 몇건을 감독하고 있어요 ?

업무를 말입니까 ?

예 !

자기 개인당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하게 되냐면, 보통 토목계를 본다고 그러면, 보통 1인당 20∼30건정도 감독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전부다토목계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다른 토목직공무원도 있으면, 감독도 별로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토목 1계, 2계로 분류해서 한곳에 다 모아 놓던가, 어떤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철교 의원님 !

토목직하고는 관계없는 인사관계입니다. 재산관계인데, 지적과에서 대외비를 공시지가를 채택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하고있습니다. 전문직이 많이 배치하지 안하고, 하루나이틀씩 교육을 시켜서 이런식으로 산정을하라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때나 혹은 국가 세금이나 지방세나 국세나 물세에많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교육을 할 때, 하루 이틀이 아닌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시킨후에 지가 산정 업무를 맡겨야 오류를 막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하든가 아니면 충분한 교육을 시킨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관련 사항과임동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덕항산 자연용천수 개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동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덕항산 샘물 용수 활용에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경영수입으로 가지 않으면재정을 확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천여명 공무원이 다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 7월에 저희가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먼저 계획을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먹는물 관련하는 중앙부서에 있는환경부와 기존개발 운영중인 경남의 산청군, 상주시, 하동군, 또 개인기업체인 기아생수등을 방문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투자계획등을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방문한 결과 투자사업비가 최소한 70억원내지 80억원정도가 들어가고, 또 홍보등판매활동을 하자면 약 20억원, 그래서 총100억원 정도가 샘물 생산을 할 수 있는소요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의 시장은 약 2,000 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억원정도중 이것을갖고 앞으로, 물론 시장규모는 소비량은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앞으로 3년이내에 생수개발, 자치단체든 개인이든 하고자 하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대략 파악해 보니까, 100개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현재 2,000억원이라고 하며는 년에 20억원정도 그러한 수익이될것으로 봅니다.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20억원만 온다면현재 유지비도 안되겠지 않나 이런것이우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군들이 이것은 추진이 좀 더 앞으로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계획하고 있는 시군들도 지금 현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 문제는 지금 육향산밑에 용출수가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규모나 앞으로 업체에 생산하는 수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 검토를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자면 기채로 하지 않으면 저희 재정구조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10%정도물어준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원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저희가 당장에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대이동굴개발과 연계해서 노천풀장 설치를 해서 경영수익을 하는 것이 어떠냐, 대책이 어떤 것이냐 ? 현재, 저희가 대이일대는 천연기념물 178호로 대이동굴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했고, 또 우리 대이 환선굴을 개방할 적에 그 지역에 자연경관은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용천수 물이 우리삼척 상수도 수원인 오십천과 합류가 되어어 상당히 저희 오십천에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장으로 만약에만들었다면 원천적으로 오십천을 오염하는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또 현재 온도가 1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가서 그 지역에 발을담아 보며는 한참동안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은 풀장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되지 않겠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은 대이동굴지대전체는 우리가 자연경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수익재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광개발을 하거나 어떤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고 또 우리 재정이 시의 재정의확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계획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철교 의원님 !

수고많으십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OECD가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줄 알고, 1개월 이후면 대부분의 국내시장이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특히 금융권이개방화가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우리시도 외국의 싼 차관을 도입해서 용천수 개발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요 ? 그리고 우리가 일반 기채라는 것은 상당히이율이 높기 때문에 약 100억원정도 투자된다고 하며는 연간 이율이 적은데로 했을때, 약 4∼6억원정도가 투자될 것이니까20억원이 수입된다면 우리시 수입이 연간약 15억원내지 12억원정도가 된다고 본 의원은 계산상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차관도입을 이용해서이런쪽으로 용천수 개발에 투자했으면어떻느냐고 한번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억원이 우선 수익이 아니고, 전체의 외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은 약 50%정도, 인건비, 유지비, 홍보비 10억원정도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지분석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외채는 지금 현재 앞으로지난 11월초에 경제대책, 경쟁력 10%높이기 운동때 재경원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것은 지방에도 SOC 사회간접자본 확충을위해서 외채를 승인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외채를도입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동순 의원님 !

이철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OECD 세계화 가입이 됩니다그렇다면 10% 높이기 운동이 전개되는데각종 사회단체나 공공단체가 차관을 얼마든지 쓸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대로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조금 전에 이철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대로 지금 현재법은 기초자치단체는 외채를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채를 얻어 주며는 국가 정부가 외채를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현재체제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까지는 5만불인가 50만불인가 까지 저희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부터 허용하겠다, 그것도 단지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도로를 한다든가 항만을 한다든가 이런쪽에 쓰는 것은 차관은 해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저희시도기초자치단체도 만약에 그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것이 되며는 그때가서 저희들이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이자가 싸고 우리가 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때가서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생수개발을 하는데 약 100억원정도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되고, 인근에 동해시 망상동도 보며는 지하수 보링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수판매도 하고 있는데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이동굴 주변에는 자연보호 9세대를 유지해서관광수입이라든지 그런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문제에있어서는 그 주변에 양어장 이런 문제는추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연장허가를 불허했을 적에 후속적으로 따라오는문제점 이런것까지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국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70억내지 8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업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검토한 것은 저희가 3개 자치단체, 개인기업체,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갔을 적에 이것은 그 정도 들었다 그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밀하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양어장관계는 지금 질문이 김진형의원님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그때 들으셔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 !

의원국 장님, 생수를 개발하실려고 업체들을 방문하시면서 시장조사까지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이 약 100억원 가까이 되기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그것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인은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개인의 투자를 해봤자 수익이 우리시에 이익되는 것은 없고자연만 환경이 파손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해서 경영이 어느정도 몇 %라도 남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계획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생수점유율이 전국에 2,000억원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 시장에 함께 뛰어들었을 적에 이중에 약 10분의 1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까 ?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생수는 홍보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 기존에 있는 생수, 기존업자, 처음부터 하던 홍보가 인식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기업들은몇년간은 상당한 고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당초에는 우리가 %가 너무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점유율이높아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미미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을 지금 여기에서 포기해 버린다고하며는 해가 갈수록 그 일에서는 할 수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도 아니고, 천연수를 그대로우리가 위생관리를 잘 해서 판매고를 올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환경을 얼마정도 파괴할 수 있다고보십니까 ? 이것은 절대 환경의 파괴는 크게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시에서 다 내놓을 수있는 자체재원이 없다고 하며는 우리시를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주식을 공모해서라도 이것이 조기에 개발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고용도 촉진할 수있고, 제조업이 여기에 생김으로 해서 이지역의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고 시장점유율을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강원도생수가 앞으로 최고의 생수로 지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 보다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온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 골재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재원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의존재원에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쯤 가서 우리가 재원확보하고 무엇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 완전히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니까 하라는것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

전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지만 저희 자체 수입이20%미만입니다. 이러한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가아직까지도 공무원이 경영마인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상 미약하고,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모험을 걸어서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오히려 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사실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저희가 이것은지금 현재 그냥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고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시장, 지금 현재 70∼80억원 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며는 얼마나 들 것이냐, 우리가 수질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용출수를, 법상으로 물론 해석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용출수로 그냥 음료수를 할수 없도록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용출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해석은 지하수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내년에 용출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니까 큰 문제가 없겠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얘기해서 한번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훈 의원님 !

이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이동굴을 개발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SOC 중에서도로망이 아니겠습니까 ? 도로망 확충이 2002년도까지가 지금 현재제천에서 동해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는 2002년도까지가 제천에서 태백까지밖에 계획이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태백에서 동해까지 언제될지 이것도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 이런부분을 삼척시는 어떤식으로 대처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예를 들어서 지금 강릉같은 경우는 동해고속도로가 주문진까지 나가고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의 힘도 있겠지만 삼척시 자체도 어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로비를 하시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요.

이 답변은 건설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같은 동굴에 관한 것이니까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38국도 문제는 이정훈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입니다. 태백까지는 2002년까지이고, 태백에서 삼척까지는 지금 노선은 있는데 언제 투자를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건설국장님이 주동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쪽에서도 건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사회단체, 상공인, 번영회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와 같이 겸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계통을통해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 의원님 !

국장님 말입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수관계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관내에는 개발된데가 하나도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농원 활기라고 ......

그것은 일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이지,

아니 허가를 득했다고, 생수 허가를 내서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로 쓰는 것은 쓰지요.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을 하는 것은 합니다.

생수로 허가를 득했다고 하던데요 ? 대기업에서 와서 그것을 .....

없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샘물 먹는 식으로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생수로서는 허가가 된 것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사실 앞에 가서 말씀드려야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저가 이것을 실제 멀리 떠나지 않았으면저도 밖에서 한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외채의 차관도입을 상당히 정부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확충이되며는 다시 할 수 있고, 광역단체만 지금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이라고 하며는 지금상당히 광산의 대체산업으로 인해서 지금경동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자금때문에 실제적인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광에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채 차관도입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아니면 어떤 그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것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경동에서 준비하고 있는것은 골프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외채 차관도입을 한다고 하며는 지금 육백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도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육백산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업체가 몇천억을 들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시가 앞에 서서 외채 차관도입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그런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어떤개인이 대기업인데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만 육백산 같은것 개발한다고 하며는 콘도나 스키장이나골프장도 더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검토해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검토하신 것이 없다고 하며는 앞으로 그 부분에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내무부에서도 충분히 차관도입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의견도 대충 조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검토를 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외채 차관도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비싼 기채만 쓸 것이 아니라, 이런부분도 외채같은차관도입은 약 3% 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이니까, 그것은 큰 이자가 문제되지 않다고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좀 해주십시요.

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도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답변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재경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저희 자치단체는 결론적으로 개인기업에저희가 차관을 해서 융자하는 것은 저희법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바로차관도입을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증을 해주는그러한 제도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차관이 OECD 가입이 되어서 금융권이 개방이 되고 이러면 그때가사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돕고 우리도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경영사업쪽으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업특별법에 의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도 차관도입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검토를해주십시요. 국장님이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

국장님 !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 자치단체에서도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지금은 절차가, 절차가 직접적인 것은 할수가 없고,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재경원이나 내무부에서 해서 저희가 다시 차입을 합니다. 재택자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관광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기초단체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개방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외채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택자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지금 현재는.

그 법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수욕장이 군부와 협조를 잘 해서 해결이 잘되시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운영제 관련 해수욕장 문제도 앞으로 입찰을 하든가 할 적에 참가할 사람이 엄청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대이동굴 현산변경 문제때문에저가 사실은 문화재관리국에 발의를 할려고 하다가 문제를 의뢰할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혹시 우리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것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허가를 완화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맹방골프장이 만약에 허가가 군부와 협조가 잘되어서 개설이 된다면은 주민의 농사짓는 주변이나 가옥이나 사실 안전도가 따릅니다. 골프공에 맞거나 하는 여러가지 위험성이따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다음에 철조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낚시꾼들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 여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민들의소득이 또 줄어들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원중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철조망이쳐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의원님이보시는 대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며는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와 같이 직영체제로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대이동굴지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는 지금 저희가 현상변경 허가는 너와집, 굴피집, 통방앗간, 물레방아 이런 것들은 현재현상변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류만 올라가며는 신청하며는 이유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기본시설인 관리사무소, 화장실등은기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단지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현재 개인의 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가로 하자면 몇집은 개축을 조금 해야 되기때문에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개축하며는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건은 너와집이나 굴피집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 보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앞으로 조례도 의원님들에게 바꾸고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관 3동만 지금 현재 ......... 해서 의원님들께 먼저도 문화재위원님이저희 동굴에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만은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관광객 수요가 는다며는 이것은 조금 벗어난 지역에 다시조성을 해서 집단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방골프장 개설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도이것은 안전도는 시설을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조망으로 인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 지역주민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열어서낚시를 하도록 해달라 이것은 조금 어렵지않나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수욕장 관광지에 협의를 할 때, 일부분이라도 주간이라든가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소득문제는 철조망이 조금 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지 않겠지 않나 이렇게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이 출입하는 데는 생업에 종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지 않나생각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이동굴개발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물론 공기가 있지만 그 공기가 만약에 98년도까지라고 하며는 우리가조기 마무리 지어서 어떠한 갑작스런 재정에 보탬이 되게금 빨리 서두른 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재정을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처음 마무리 지을 적에 시간을 조금넉넉히 잡아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굳이 어떠한 시일에 쫓겨서 하다 보며는볼품없는 관광개발이나 행정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하셔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이동굴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등산로가 상당히 노약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없는 시설로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별다른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대이동굴에 공기와 관계없이 완벽한 관광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지금 현재 동굴은 동굴 접근이 경사가 져서 노약층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주변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해서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저희가 공기와 그렇게 급박하게 개장을 내년초에 하겠다는 물론 목표는 있습니다만그 시설을 하다 보며는 보완을 해야 하는사항들이 있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경사의 접근, 노약자나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 관광추세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실제 여자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문제를 사실상 타워를 세워서 가도록 그렇게계획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한번 의견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도저히 현상변경 허가가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서이종대씨 집인데 까지만 하더라도 그쪽을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시설을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아직까지 시설한 쪽이 중국인가 한군데밖에 없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며는불가능하고, 돈이 적은 돈이 든다면 저희들이 그 시설 내류시설로 해서 500m정도는한번, 그것도 관광거리로 해서 이동하는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며는 그때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러한 사항은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초당관광지 말입니다. 지금 보성하고 동해리조트하고 동양시멘트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해리조트쪽에서 97억원을 해달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약 40억원을 주겠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동양과 보성과 협의과정이 양측이 다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데,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가 협상과정을 집행부에서추궁받은 적인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요.

박병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당관광지는 동해리조트가 1월달에 포기를 하고 지금 현재 당초에 포기할 때는이것을 완전히 포기해 버려야 되겠다고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7월 이후에주민간담회시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우리도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사실상 좀 남아 있어서 미련을 상당히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런생각은 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불식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7억원은 저희가 1월에포기를 하면서 당신들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대조표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까 97억원이 된 것이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토지가격을 약 21억원을 더 올려서 만들어서 9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재산이 6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97억원과 66억원, 그 중간선에서 가격이 타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97억원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사간의 금액은 그렇게 협의가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지금 현재 동해리조트하고 동양시멘트 하고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은 동해리조트에서는 회사자체를 다 인수를 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우리는 회사는 필요없다, 토지만 사겠다, 그러다 보니까, 44억원이라는 것은 동해리조트가 샀을때가 44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4억원 가지고는 되지않고, 그동안에 운영한 돈도 있고, 그동안에 이자나간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유선으로 거기에 보성에 정상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몇차례 전화를 해서 빨리해주라고 했더니 추석전에 그것을 동양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양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동해리조트에 지금 공문을 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9일이면 2년이 됩니다. 취득한지, 등기한지 2년이 되기 때문에, 2년동안에 사용하지 않는다며는 우리가 2 년이 될때까지도 팔지 않는다며는 우리가유휴토지로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우리가 필요하다면 시가 살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항을 넣어서 보내놓았습니다. 동양시멘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초에 팀이 오며는 바로 보성하고 협의를 할계획입니다. 보성과 협의를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개인 보상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의 관광지 개발에 제1목표로 삼고 내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 1월에 동해리조트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동양과 동해리조트와 양자간에 자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동양하고 교감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다르죠. 팔려는 사람은 회사를 사야되겠다, 회사째로 팔아야 되겠다, 명의까지 팔겠다. 사겠다는 사람은 그 안에 재산만 사겠다, 이러니까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고, 동양시멘트도 그동안에 사실상 시의회에 보고도하고 이랬지만 한다는 얘기만 사실 하고, 팀을 기획실에서 그냥 운영했습니다. 동양시멘트 기획실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사실상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난 9월부터 팀을 만들어야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팀장이 상무이사입니다. 그 사람 강릉사람인데, 그 사람이 12월초에 부임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수의정확한 확보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요지를 요약하며는 세수증대의 핵심적 역할을 도모하는 건축물 인허가 신고의 사용처리의 재원과 각종 부동산의 권리이행 재원으로 세수의 정확한 계량을 위한 세원의 등기부상의 확인점검과세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입체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을 보시면 건축과 관련된 세원이 6개항이고, 권리이행에 관련된 세항이 보전등기외 8개항목에 14개항입니다. 총 20개항목에 대해서 입체감사를 하라는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며는 물론 임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수증대에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인.허가 및 각종 부동산의권리이행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등의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97년도 행정감사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특별감사를 한번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2월내지 3월중에 약 3주간이 소요될것으로, 감사물량으로 봐서, 저희 감사인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3주간 할 그런 분량이 되겠고, 감사를 하기전에 감사자료를사전에 확보를 하고, 검토를 내년도 1월중에 해서 2월이나 3월중에 하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질문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법인은 96년도 1월부터 96년도 12월분 1년분을 하도록 하고, 대상은 본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여기에 20개항목이 됩니다만중점적으로 세원과 관련된 사항이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며는 건축허가 및 신고시 면허세를 부과했는냐, 건축물 사용검사후에 취득세를 부과했느냐, 이전등기 등 관련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부과한 여부, 부과액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이런 사항이 중점적인 감사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전면적인 감사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매년일상감사 내지 특별감사를 통해서 취득세등록세, 면허세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는 3월중에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감사를 하자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반드시 등기소하고 등기부하고 감사를 반드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삼척시 본청하고 입체감사를 꼭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또 20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활동비가 따를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하셔서 아주하실려면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주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번 감사기술을 요하는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기법을 저희들이 감사요원들이 개발하고, 어떻게 하며는 가장효율적으로 빠짐없이 감사를 할 수 있을것이냐, 감사기법, 감사방법을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이런 감사를 하자면 이부분은 등기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그리고 저희들한테 등기소에 통보오는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입체적으로 임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감사요원들이사전에 연구해서 감사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훈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마을부지 30,000평을 확보해야하는데, 10년간 무상임대를 하신다고 했지않습니까 ? 그러면 과연 조계종에서 10년간 무상으로임차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이 문제고요. 그러면, 개인사유지 3필지는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계획입니까 ?

무상임차 관계는 문일봉주지에게 저희들이원래 요구할 때, 영구임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영구임대는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10년은가능하겠다, 그렇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1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그때가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보고요. 개인 3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을 전체소요액이 87㎞에 87억원정도 그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너무 미온적이 아닙니까 ? 물론 우리 도민체전 관계로 예산이 많이소요됩니다만 우리 시장님은 시정연설에서9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농어촌에 너무 적게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 9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신다고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 적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과에서는 87㎞를 97년도 98년도 2개년동안 100%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0%인 43.5㎞, m당 10만원을 봐서 43억5천만원을 사실상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등 여러가지 감안하고, 각 읍면에서 들어온 숙원사업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해야 될 마을안길 포장사업계획, 그 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것을 계상했는데, 아마 시장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숙원사업비 전체를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요구된 예산서를 놓고 예산안을 놓고, 마을안길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하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도.농통합을 하면서 연간 30억원씩 농촌에5년간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실제로 농촌에 뚜렷하게 해준 것이 뭐가있습니까 ? 마을 안길 조금씩 해주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마 농어촌에 꼭 필요한 것은 마을안길 포장도 꼭 필요하지만, 그 외에 제방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포함하며는 액수는 상당히많이 늘어나겠습니다.

농촌에는 말입니다. 사실 시급한 것이 마을안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도계지역에 모지역에 가보면 비포장이 되어서 배추, 양배추가 상인들이 비포장이 되어 놓으니까 안들어 온답니다. 그래서 1만여평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배추가 필요없으니까 안가지고 가겠지만 거기에는 도로가 안되니까 그것을 핑게로 해서 더욱 안가지고 간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마을안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각 부락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만약에 마을안길이 해야 할 물량이 1㎞이면3년, 5년의 사업을 하면서 반도 못한 이런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며는 5년전에 한 사업은 벌써 다 깨어져서 다시 재사업을 해야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 지역이 있는지 이 현황이 만약에 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며는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비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얼마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87억원이라는 사업을 하자면지금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사업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기채라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포장후에 다시 해야 될 부분 그것은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차후에 일단 포장이 전혀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채 관계는 저희 실무과에서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봤었습니다만 그런데 안길 포장하는데, 기채까지 낸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청소년 수련마을 부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건물이 들어섭니까 ?

예,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10년을 임대했을 경우, 10년이 끝나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절에 기부체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합니까 ?

건물은 시 건물로서 영구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절이라는 단체는 말입니다. 10년후에 계획이 끝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물론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이 사람들이 그후에 가서 절하고의 우리가종교하고 자칫하면 싸우거나 이런 문제도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필지 3필지에 대해서 주민이안 판다고 하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소유자가 ?

선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구역안에 들어가며는 안 팔때는 강제수용도 가능하니까,

막바지에 가며는 그렇게 하시는지, 이 절문제, 건물 지어놓고 뺏기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계약기간이 끝난 10년후에 가서 계약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군 통합 기본취지가 재정절감과 도농간의 균등개발이 주 목적인데, 97년도는 삼척시가 통합된지가 3년차가 들어가는데,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도 전 의원님들이 시군통합시 향후 5년간 매년 30억원씩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양여금이나 그런것이 지금 잘 하달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변함이 없거든요. 97년도 예산서를 살펴봐도 눈에 들어오는것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저희과에 국한되어서 본다고 하며는 저희과는 소규모 사업만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균형개발차원에서 한다면 읍면지역의 대규모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총망라 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과,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에 통합 단지에 정부에서 내걸었던 방침대로 한다면 지금쯤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운영상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후에 실무자로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 건의도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이것은 재정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전체의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는데서는 하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에 그런 문제를 늘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심찬남의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로 운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심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소각로주변 울타리 및 지붕시설 현황과 전문요원 배치현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로주변 울타리및 지붕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올리겠습니다.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소각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각로는 관내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붕시설과 울타리시설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붕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도 6개소가 있고, 울타리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붕시설 미설치가 14개소, 울타리시설 미설치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시에 지붕시설과 울타리시설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이에 대한 소요액은 총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소각로의 지붕 및 울타리시설은 외부의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주변의 안전사고 등의 예방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계상해서 전액 확보하여 시설코자 하오니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시 전액확보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난 95년도 제10회 정기회의시 질의 답변드린 소각로 운영을 위한 기계기능직 배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과 읍면동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의 기계관리를 위해서 96년도4월15일자로 기계기능 9등급 1명을 배치받아서 월 1회이상 기계의 작동상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의 대한 기술지도등도아울러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가동은 그 활용자체가 조금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의 지속적인 기술지도등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소각로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심찬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 의원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전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을 다설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20개소에 6개동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지붕도 된 것이 있고, 울타리도 된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97년도 당초예산을봤습니다만 6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다니까저가 납득이 가고 다행입니다만 이것마져안 했다면 저는 좀 추궁할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꼭 97년도에는 어떤 안전적인차원에서 꼭 설치하도록 고려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1명을 배치받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잘 관리가 되는 데는 잘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방치된 곳이 두서너곳 보았습니다. 어느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그것은 소각로가 아니라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그냥 방치만되어서 되겠습니까 ?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잘 활용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소각로 설치가 되는지역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그냥 놀리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철교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각로 분리수거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 다녀 보니까, 가연성 물질이 있고, 불연성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그 자체 일하는 작업원들이 확실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귀찮으면 저리로 가고, 한번 덩치가 크며는 이리로 가고 하는, 쉽게 해서규정이 없는 그런 분류식으로 해서 사실소각을 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양만증가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저희들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부임하셔서 그런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한사실이 있습니까 ?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지금 이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는 매주 우리 목요일을 지정 날짜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 내놓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내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다 보관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를 별도로 해서 전용수거차량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실어나르고 있고요. 그다음 분리수거는 지금 우리 소각로에도나오고 있습니다만 규격봉투로 넣었을때가연성과 불연성 분류해서 넣어야 되는데어떤때는 병도 들어가 있고, 가스통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로를 갖고 있는 읍면에서는 조금 같이 넣기를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홍보를 더하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주부들이 내놓기를 제가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될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은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는 환경과장님이십니다. 탁상에서 앉은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뛰는 과장님이 되셔야 되겠는데, 지금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도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 그외에 또 여러가지 상당히 스티로풀 같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모든 스티로폴이 방방곡곡에 그저 날개돋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보셨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방대한 지역이라 과장님이 더 한층 노력하셔서 이런 쓰레기를수거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지 이전에 젖은쓰레기도 좀 더 관리를 잘하셔서 수분기를빼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혼자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이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십니다만, 각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 독려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분리수거가 절대 필요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들은 보며는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거기에 또 종이를 넣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같이 넣어서 태우니, 그것이 탑니까 ? 오저에는 소각로가 하나 있어서 좋은 것을봅니다만 그것도 가지고 와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이 타니까 그것도 나중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하실려고 하시지마시고, 직원들도 모두 홍보를 해서 면에직원들도 모두 홍보를 해서 면에 직원들도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요소 요소에 아직 현장 파악도 완전하다고는 볼 수없겠는데요. 지금 삼척시에 쓰레기 소각로가 20개소나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가동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김국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개소중에 가동율이, 고장이 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도계하고 광진매립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 두군데는 우리가 한달정도 되어 갑니다만 보수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보수가 되며는 가용율이 100%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440㎏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처리장에 보내는 약 13.9톤정도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것은 5톤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가 그 정도 나온다는것이고, 매립도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고장난 데가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12월안으로는 수리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가동율은 30%밖에 안된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소각로 설치되어있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소각처리가 되어야지 처리하는 쓰레기가 줄어들것 아닙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식업소의 음식물 찌꺼기 말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 ...... 그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저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각로가 고장이 났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12월말까지 거기에 그냥 놔둡니까 ?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은 응급조치가 될 수없는 정도로 고장났는데,

그러니까, 고장난지 두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모이는 처리는 소각로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어떻게처리합니까 ?

나머지 지금 도계하고 광진매립장에 고장나 있는 것은 도계도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가연성은 따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 분산 운반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둡니까 ?

양이 많다면 다른 소각로에 가서 태우겠는데 아직 모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적정히 배분해서,

겨울철은 괜찮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고장이 났다고 하며는 냄새라든가 여러가지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앞으로 소각로를 그 옆에 소형을 하나 더놓아 두던가 해서 그 사이 어떤 조치할 수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예상된다고 하며는 하나만 고장나며는 쓰레기재원 계속 고칠 때까지 놔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쓰레기 발생될 때, 다른 지역에 분산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