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돈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으므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증해 보이겠습니다. 첫번째, 군수님께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보고서를 의회에 송부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 문서가 바로 우리군에서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하송제 안전진단에 관한 용역을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과업내용에는 분명히 영월대교 석축에 관해서 과업을 수행하였다, 적시돼 있습니다 한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낸 문서에는 이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옹벽 12.4m와 석축돌붙임 107m, 석축찰쌓기 구조물 18m를 모두 포함한 용역과업을 지시한 결과 그 모두가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m에 국한해서 안전하다 는 결과를 받은 것을 무엇을 근거로 옹벽 12.4m와 석축돌붙임 107m가 안전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그럼, 달리 어떤 것을 허위보고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월대교 옆 구간은 3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구조물들이 서로를 지지하면서 방수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구조물 중 어느 한 부분만 취약해도 제방의 특성상 나머지 부분은 있으나마나한 제방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석축이 91%라고 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수치상 석축이 91%가 되며, 설사 석축이 91%가 된다 하더라도 어째서 서로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상호 연계성이 충분한데도 그 중 한 가지 구조물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다른 부분까지 안전진단의 결과가 확대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군수님의 그 논리가 과연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군수님께서는 과업물량을 축소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구조물 중에 1개의 구조물만 따로 떼어서 용역한 것이 과업물량을 축소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군수명의로 의회에 보내진 문서에 그 과업물량이 과다로 적시돼 있고, 그 내용이 마치 전체물량이 확대돼 있는 것처럼 보고되었는데도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군수님의 말씀이 저는 선뜻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들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제시) 이것이 영월대교 석축 정밀안전진단용역과 함께 된 군도 4호선 들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다리의 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120m, 높이가 2m, 너비가 5m에 불과한 소 교량입니다. 이 교량의 안전진단에 40일 중에 38일이 투여됐습니다. 수많은 장비들이 동원됐습니다. 영월대교요, 영월 하송제가 영월 중심 시가지의 방수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틀 소요되었습니다. 장비요, 카메라 1대, 측량용 측량기 1대, 두 가지 동원됐습니다. 이 결과를 믿으라구요?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했다는데, 이것이 140m의 신천교 교량 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1,772만 원짜리입니다. 이것이 1,742만 원짜리 영월 대교 석축 정밀안전진단과 군도 4호선 들골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예산절감이 됐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월대교 석축 안전진단 용역에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끼워 팔아준 것입니다, 끼워 팔은 것. 여기에. (들골교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보고서 제시) 우리 군의 하송제 공사와 덕포제 공사는 '90년 9월 대홍수 이후에 도화종합기술공사라는 회사에 3억 9,600만원을 주고 설계를 용역해서 하천 수해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한 민원인의 사욕에 의해서 이렇게 엉망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엉망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용역사는 하송제 전 구간의 침윤선 검토 및 슬라이딩 검토에 의해 제정폭을 7m, 법면 경사를 1:2.1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된 현 구간은 제정폭이 5m에 불과하고 법면 경사는 1:0.5할에 불과합니다. 또한 축제용 재료, 토사의 종류, 입자형, 투수계수, 간극률, 홍수지체 시간 등에 의한 침윤선 최대 전진거리의 계산없이 석축사면을 함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시공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두께 20cm, 가로 13m, 세로 2m 40cm의 옹벽 상부보호 슬라브상판 중앙부위에는 길이 2m 30cm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붙임시점 보강 콘크리트 부분과 옹벽사이가 제대로 붙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옹벽과 교대 옆 콘크리트 보강 구간에도 역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돌붙임 기초 보강을 위한 돌망태 끝부분에 2m 두께로 잡석과 전석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이 되어 전석과 잡석이 쓸모가 없어지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모시켰나 하면 돌붙임 구조물과 돌망태 위에 잡석을 마구 뿌려놓고, 전석은 강바닥에 마구 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영월대교 석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이라는 자들도 양심은 있었던지, 결론은 안정하다고 내렸으면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제시를 했나 하면, “홍수시 수위가 높아지면 석축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마철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석축벽면의 변형이나 토사유실이 발생하면 현장 여건에 맞는 보수·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제구간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의원만 그것을 문제 삼는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 제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거로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옹벽, 그러니까 석축찰쌓기 구조물 밑에 지지하고 있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옹벽 상부보호 슬라브상판 중앙부위에 발생된 길이 2m 30cm의 균열부위가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석축찰쌓기 부분과 좌측 옹벽사이의 틈에 조잡하게 발라 놓은 시멘트가 균열되어 있는 상태를 찍은 것입니다.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구조물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실한 시공이 아닙니까? 여기 이 사진은 옹벽과 석축돌붙임 부분의 보강을 위해 시공된 콘크리트 타설부위와 옹벽이 서로 잘 붙지 않아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또 옹벽과 교대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채워넣었는데 그것 역시 잘 붙지 않아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마무리공사 구간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철근이 1cm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조잡한 시공이 와류에 의한 세굴가 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돌망태 보강을 위해 돌망태 끝부분에 각 1m 두께로 채우도록 설계되었던 뒷채움 잡석하고 전석이 돌붙임 사이 공간에 마구 채워져 있고 그 하단에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본래 돌붙임 사이에 자갈을 채워넣는 것은 물에 의해 교란된 성토지반이 돌붙임 사이에 있는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한데 이처럼 흙을 마구 부어놓으면 물에 쓸리게 되고 돌붙임 밑의 성토지반 역시 물에 의해 교란되어 성토지반 위에 있는 옹벽 기초가 떠서 옹벽 침하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송제는 수해예방을 위한 방수제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은 이 제방의 안전진단을 하면서 수위를 “0”으로 계산했습니다, “0”.수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방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계산하였습니다. 뭐하러 방수제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수위가 만수위에 있는 상태에서 방수제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아야지 수위가 “0”인 상태에서 그 방수제가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따지면 뭐합니까. 당초 하송제와 덕포제를 설계했던 도화종합기술공사의 하천 수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90년 9월 우리가 당했던 홍수피해 원인은 “하천 개수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없이 편단적으로 제방을 축조하므로써 '90년 9월의 홍수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군에서 또다시 구조기술사의 설계도면없이 100년 빈도 홍수량인 초당 6,720톤의 홍수량, 표고(EL) 109.07～197.13m의 홍수위 및 약 29시간의 홍수지체 시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영월대교 옆 하송제 마무리공사 구간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설계없이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한 것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방구간이 잘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한 귀퉁이 유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게 제방의 성질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천개수 기본 계획에 따라 재시공을 함이 마땅한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다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만일 다시 강이 범람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 구조기술사의 설계에 의해 시공했을 때는 공직자인 여러분 들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있겠으나 문제구간처럼 구조기술사의 설계도면없이 임의로 변경시공한 후 재난을 당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영월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방수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니만큼 항구적으로 수해예방이 가능하도록 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는 군수님의 답변 또한 허위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군수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제방계획이 변경될 때 군수님과 제가 3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의 말씀은 임의변경이 되었다, 행정의 일관성 원칙상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 할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어디 갔다가 군수님이 변경한 다음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또 그렇게 견지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하송 제방을 고쳐 짓지 않겠다는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일관성입니까. 행정의 수혜자는 오직 주민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많은 증거들이 다 뭐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면 다 주민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이 제방의 부실로 인해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종합보고서의 안전진단이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실 때는 이 종합보고서를 살펴보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서 그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본의원의 견해를 반박했었는지…. 그러면 이 짧은 보고서를 뭘 얼마나 더 살펴봐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논의되고 지난 5월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뭐 새로이 어떤 문제가 더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바쁜 사람입니다. 영월군 전체로 따져서 하송제 제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뤄야 합니까. 문제가 충분히 밝혀진 이상 언제까지 개수를 하겠다든지 그런 명확한, 군정의 최고 통수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따라야지 막연히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본의원은 군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다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안에 대해서 계속 형식적인 답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분들에게도 커다란 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항목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출석요구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행정과 사무감사 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와 대안제시로 당일 사무감사 시에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오늘과 같은 공전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