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한상호의원외 7인)

평소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충국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기업 등에서는 조기퇴직, 명예퇴직, 감원,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용불안정을 초래해가면서 까지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우리 구에 적용이 되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일용직이라든가 상용직 등에 대해서 명예퇴직, 감원,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부 빠져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이 우리 구에서는 다른 각도로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방침을 구에다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정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공무원산식방법이 개선이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되면은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구요. 단지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원이나 이런 것은 고려할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정년퇴임기간이 보장이 되어있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대로의 조치는 지금 현재 불가능 상태입니다. 단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늘리지 말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감소해서 자꾸 연도별로 감축되는 선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p.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선진사회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추세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서조차도 보안성이 취약하다든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섣불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유명한 소설 조지오웰에 「1984」과 같은 주민들의 통제가 강화된 그런 의도조차 보이고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자주민카드는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건의도 했고, 회의시 중앙의 대책을 보면은 악용방지를 위해서 비표라든지 또한 보안키, 암호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해킹 방지나 정보유출을 차단하는 장치가 선행된 다음에 98년도에 발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야되는 것이 타당하지 일선 말단 행정조직인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시가 되면은 어떤 일정계층을 상대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실용화는 안되어있구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계층이상만 발급한다! 어떤계층 이상은 발급한다! 이것은 형평성원리에 맞지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떤 선에서 발급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3p.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콘도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일회성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낭비성 요인을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권을 연차적으로 해당 소요예산 만큼 매입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구 재산을 늘리는 쪽이 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임차하는 방법과 회원권을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늘려 나가는 방법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신중히 선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을 효율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유성구일원에 하천부지와 구거가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례가 주민들에 의해서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국공유재산 현황지도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번만 가지고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은닉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찾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구분이 없어요. 말이 지적도 상에는 있는데 가서 보면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스럽고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관리부서가 하천관리부서 국공유재산 관리부서가 각각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최선책인지 하는 것은 같이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국공유재산,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관계부서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6마무리 대책에 유공단체하고 유공자를 표창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근절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수상에 딱 몇 명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는 사실 나타나있지 않구요. 이게 바로 어려운 부분인데 교내의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외의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언 듯 보면은 전혀 표가 없는 상태에서 폭력이… 물론 강력범죄 같은 것은 칼로 찌르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수상으로 어떻게 숫자상으로 표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활동사항은 표가 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을 인정하고 표창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사실 짧은 기간동안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폭력에 대한 보고가 저한테는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근절을 하겠다고 막 운동을 하는 이 시기에 동네 화장실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여학생을 때려서 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폭력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근절 종합활동을 제대로 한 것인지 참 의심이 갈 정도인데 거기다가 표창을 한다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해병동지회」라든지 「새마을 봉사단」이라든지 하는데에서는 순찰도 하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뺏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노고 인정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표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좁은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인이나 단체는 주로 방범대, 기동대 그러한 데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봉사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