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지방공무원정원조례종개정조례안. 셋째, ‘96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성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8일 제60회 임시회 제77차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차지가 실시되면서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 전역의 각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과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정조정기능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25개 자치구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실 설치안을 마련하여 내무부에 승인ㆍ요청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획실 신설과 4급 실장의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구정의 주요정책과 방향설정 등 총괄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민선이후 계속 거론하여 왔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기획실이 주요 기능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의 공통적인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본청 30개 실ㆍ과중 3실, 즉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7개과는 4개과 내지 6개과로 기능별 분류되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행정ㆍ기술 분야의 전문 국장들이 지휘ㆍ감독 통솔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구청장 직속의 3실을 결재과정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 국장급의 결재나 검토 없이 곧바로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나 지시를 받는 등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신속처리나 위상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부구청장, 즉 3급이라는 직책에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의 측면에서도 부구청장이 과단위인 3실 업무까지 일일 관장하고, 4급으로 보하고 6개 국장급을 지휘ㆍ통솔하기에 무리가 있었음을 사실입니다. 또한, 구정발전의 집행기능과 조정, 예산관리, 의회업무, 법제업무, 동정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의 업무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운신의 폭이 좁았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근본의 기획실 설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고자하는 기획실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의 기획조정, 효율적인 예산관리, 감사계획 및 진정비리 사건 조사, 홍보 및 보도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의 구청장 보좌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의 하부조직으로는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중 문화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소속의 기회예산과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두고,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현재 실ㆍ과ㆍ계 업무를 그대로 하되 총무과 분장사무중 의회협력계 소관인 지방의회 관련 사무를 기획실 소속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하고, 현재 의회업무의 법제업무를 흡수하여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 4급 국장으로 보하는 기획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은 현 정수 범위 내에서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기획 설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 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성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그런데 말씀드리고 실은 것은 실장이 하나 더 는다는 주장을 늘 해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을 1년 동안 보행하는데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도 한 번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는 예산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듣고 하죠.

위원장으로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 안이 상정되었을 적에는 의회협력계가 포함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의회협력계가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저번에 얘기 없던 것을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연구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동안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유인물이라도 배포해서 이런 안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을 무시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우리 위원들이 통과해 주고 저렇게 해도 통과해 준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안 자체가 다시 상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질 못해서 이렇게 유보되고 다시 상정되는 결과를 낸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또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중복된 감이 있지만 아까 총무과장이 대략 설명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추진된 기획실의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서 민선구청장이 발족되면서 민선구청장의 집행하는 업무가 전반적인 구청의 전체 업무를 다책임지고 구청장 책임 하에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집행이 되지만 사실상 민선구청장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부구청장 내지는 각 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도 상당히 많지만 특히 부구청장에 대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민선구청장 발족이후 민선구청장을 보좌할 보좌기능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이 없다해서 이 중요한 세 가지 내용 때문에 기획실 설치문제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성총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기획실 설치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중에서 감사실을 그동안 구청장 직속 하에 사무관으로서 독립돼 있던 것을 위해 국장급의 기획실을 만들고, 그 밑에 두면 낙과 가 되는 것이 아니냐, 독립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구청장이 지금 3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오히려 감사실을 국장급으로써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런 우려되는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 감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시에도 물론 감사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관이라는 직제를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감사실은 보좌기능을 했습니다. 개선조직이 아니고 보좌기능으로 그동안 죽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가 전부 개선조직의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해서 시에도 감사관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감사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이란 명으로 바꾸고 그것에서 타 국과 동일한 위치에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 공보실ㆍ감사실ㆍ시민봉사실ㆍ총무국ㆍ재무국ㆍ시민국ㆍ도시정비국 및 건설 국을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직속이다, 또 부시장의 직속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무관으로 되어 있을 때 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회에 실ㆍ국의 설치에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ㆍ감사실ㆍ시민봉사실ㆍ총무국ㆍ재무국ㆍ시민국ㆍ도시정비국 및 건설 국을 둔다』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조례를 봐서는 구청장의 조직이다, 또는 부구청장의 조직이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사무관으로서 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구청장 직속 하에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에 국장급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검사관 검사실장, 사무관의 실장이 기안해서 또 는 결재해서 바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은 독립성이 더 강화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 혼자의 책임 하에 감사실이 운영되는 것이 그 위에 국장 하나를 더 구해 줘서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장 밑에 운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공석에서도 제가 언뜻 말쓰드렸는데 만약 앞으로 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처럼 감사실을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써 운영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지만. 그럴 만한 업무량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실이라는 국장급을 하나 보하고, 그 밑에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우려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직접 감사실장에게 어떤 특명사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기획실장을 경유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번거 움과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획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직속에 감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특명사항을 감사실장에게 직접 부여해서 바로 부구청장에게 보고 안하고 적접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그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지시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획실이 설령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명사항은 직접 구청장이 감사실장을 통해서 보고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구청장이 직접 어떤 특별한 업무를 감사실장에게 부여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깁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무관으로서 사무량이 처리하기에는 좀 많고 또 직접 사무관이 바로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이 사무량이 많아서 관수하기가 어렵 다해서 중간에 기획실이 설치되어서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 기획실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데 그 기능자체만 독립성 있게 부여할 수 없겠는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직 체계상으로는 그러하게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면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봉삼위원님께서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 기획실 밑에 3개실을 두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감사업무의 범위 한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25개 구청문제는 작년 민선구청장이 발족하면서, 원래 기획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을 총합 조정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 동일한 직급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초 추진은 3급으로 기획실을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여러 번 협조가 됐고, 또 심지어 총리실 이런 데서 협조가 되고 해서 재 개인적으로 알기는 총리실에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내무부에서 타 시ㆍ도와 문제가 있고, 3급 기획실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한 1년 이상을 기획실을 설치 못하고 여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같은 각 국과 동일한 직급의 기획실이나마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설치안하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겠다는 시에서의 결론, 또 각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동일하게 논의가 되어 각 국장과 동일한 기획실을 설치하게 됐고, 또한 25개 구청에 3개실을 대부분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개과에서 처리하지만 구에 따라서는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분리해서 과를 독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 그 다음에 심사, 기획예산 업무를 기획실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가 반드시 3개과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지금 기획을 2개과로 나눈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업부내용은 문화공보실과 감사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을 기획실장이 관장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개 실은 아니더라도 그 업부내용을 관장하는 것은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실을 두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문제는 서면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부구청장의 업무를 그 만큼 덜어주면서 어떤 면에서 3개실에서 계획하고, 보행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검토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업무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기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정보사항이 있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한 민원이나 또는 진정에 의해서 감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위임해서 하는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를 다 총괄해서 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을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획실을 설치하면 국장급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의 경우 호봉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25호봉, 25호봉이하면 아마 공채로 들어왔을 때 공무원 생활 평균 25년, 5급 공채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5년 전후가 돼야 4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호봉으로 기준했을 때 연간 약 3,0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을 안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회협력계를 지난 번 제안 설명 때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 제안 설명에서 추가된 이유는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지난 번 속기록을 봐도 알지만 제안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를 거론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국 산하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는데 당초 제가 오기 전에도 의회협력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기구개편 때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회협력계의 일이 의회의 창구역할이 되는 곳이 사실상 기획예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각종 위원님들과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 행사만은 총무과에 두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해서, 사실 의회협력계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이 설치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실로 가게 되니까 의회관계가 두개 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제업무나 각종 의안관계, 예산은 기획실, 그 다음에 의원협력계, 실질적으로 창구역할을 해야 할 의회협력계는 총무국 산하도 국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이 기획실로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업무를 기획실 앞으로 규칙에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9개 업무를 분리하다 보니까 의회협력 문제를 이번에 거론을 해서 지난번에 승인ㆍ요청한 조례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 의회협력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회협력 문제가 기획예산과로 가면서 거기에서 같은 과에 법제업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협력계에서 법제업무를 흡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력만 보강하면 한 계장 밑에서 업무량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의회협력계를 독립시켜 놓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계로 넘어가면서 법제계하고 의회협력계를 하나로 묶어서 의회협력계라고 하면서 할 거냐 하는 건 다음 단계에서 한 번 거론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협력계로나가면서 지금 현재 의회협력계가 계장하나에 직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각종 안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하지 못하고 해서 거기도 사실상 계장하나에 직원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에 대해 충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규칙에서 한 번 건의가 되고, 국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획실로 의회협력계가 넘어가도록 이번에 구상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 번 제안 설명에서 말쓰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협력계 관계가 그러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협력계를 거기에 넣어서 법제화로 해 가지고 의회협력계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짙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인사조정이나 예산절감을 위해 한 계를 없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의회협력계를 거기에 넣어서 법제계로 해서 완전히 사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내포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의회협력계가 주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계를 하나 줄인다고 하면 의회협력계가 주축이 되고 법체계를 흡수하든지, 또 한 번 조정해 보자 그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인사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처리하려면 법제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회협력계는 없애도 되지만 법체계는 없애서는 안 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국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가고 있어요. 귀찮스럽다 이거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자를 붙여 가지고 해 놓는 게 귀찮스러운 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주 목적 같고, 그런 얘기도 우리 위원들 중에 오고 갔어요. 이 문제는 다시 결론을 해 가지고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냐해서 구청의 특별한 확답을 받기 전에는, 만약 이 안을 통과되면 이것은 규칙이 위반되고 이것이 구청장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안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의회협력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이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걸 제가 바랬던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지금 감사실 직급이 아무리 높아진 데도 소용없습니다. 직제를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도 직제문제에 있어서 감사를 할려면 할 수가 있어요. 직제의 규정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나 직급이나 직제가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의 특명사항은 독립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독립성 있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것도 이 운영 면에 있어서 독립성 있게 운영한다는 단서를 반드시 붙여서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없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청장의 특명사항만 한다고 그랬는데 특명사항 뿐만 아니라 운영 면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기획실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독립기구로 가진 못합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독립성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라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꼭 운영하시도록 해 달라는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감사실에 근무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죽 느낀 것은 감사내용이 반드시 비밀을 요하고 어떤 특명사항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중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측면의 감사지, 어떤 특정한 비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의 감사는 계획에 의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한 감사는 사전에 1년 동안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수감시간에도 매월 감사를 언제 한다는 그 내용이 전부 나가서 준비한 사이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정기 감사고, 또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구의 국장이 한 번 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무관으로써 하는 업무에 더 부강을 해 주는 것이지 위에 결재권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은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명사항, 아주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빨리 빨리 알아야겠다는 측면에서는 중간에 연계 자가 없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것은 의회사무 과정이 훨씬 난겁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야 당연히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청장의 특병사항도 있고, 직접 보고할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운영을 직접하고, 어떤 것은 안한다는 한계를 긋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걸려주니까 감사의 지론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는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실 같은 것은 동일한 국장 밑에 같이 감사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럼 동일한 문제가 되는데 옛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획실 같은 데는 감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공보실 같은 데 감사가 중요한 것 같으면 이 감사라는 기능이 내가 보거나 위원들 보기에는 악화되는 거지 더 걸러주는게 아니다 이거야. 국장이 거느리고 있는 부처의 비행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감사실에서 감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글쎄...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이거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박성준위원님이 처음에 우려했던 거나 이런 면에서 저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이 감사원만 다루지 않고 밑에 공보업무도 있고, 기획예산업무도 있는데 그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객관성 있게 감사가 되겠느냐하는 문제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의 양심으로 봐줘서, 그것이 자기 실 밑에 또는 그런 게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좀더 비하하면 서울시 감사관실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예를 들어 외부에서 지적해 주었을 때 과연 그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양심에 맡겨주시고...

아니,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도 비리 공무원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우리 동대문구라고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있게 운영한다고만 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독립성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제도적으로 여기에 어떤...

, 글쎄 독립성이 있냐 그거야.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명사항인 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특명사항이 있을 때 기획실장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회실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직접 특명사항을 주었을 때별도 부여한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때에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건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총무국장이 계획한 기획실 담당 국장이 될려니 그것도...

아니, 그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기획실장이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국장이 하는 얘기는 안 된다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을 안 가지고는 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해서...

해서...

이거가지고 자꾸...

조건을 달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조건부하면 안되지.

할 수가 없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운영하겠다고 아주 확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성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필요없죠.

지난 번에 옆에 것이 통과되면 자연적이라고 했으니까...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 한 번 간략하게 들어보는 것이 좋지요.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증감해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게 잘차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복잡다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의 조정과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인력과 업무 신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을 증원할 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정원은 기획실 신설에 따른 국장급 지방4급 1명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정비사업소 카센터의 등록 및 불법 정비업소 지도ㆍ단속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행정과에 관내 402개소의 경정비 업소를 전담할 자동차정비계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주전산기의 활용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기직 2명을 증원하여 행정 정기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수 및 인원 등 비교적 행정수요가 적은 전농2동, 답십리3동의 계제를 발지하고, 종전 사무장제도로 운영하여 6급 정원 2명을 구청 정원으로 조정, 새로운 행정수요 등 당면업무 추진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일용직 공무원인 방법원 정원이 233명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형평상 결원 보충이 불가능함에 따라 81명을 감원하여 현재인원 142명을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여 정원조정 내용은 설명드리면 기획관기실 실장 정원 1명, 자동차업무관계 정원 3명, 전산업무 관계 정원 2명을 순증하고, 동정원 2명, 즉 계장이 되겠습니다. 2명을 구청 정원으로 하여 현재 구 본청 정원 1,028명을 8명, 즉 순증 조정 2명해서 이를 증원하고, 방법원 정원 81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 정원을 955명으로 하고, 현재 동 정원 529명을 전농2동, 답십리3동에서 각 1명씩 감하여 527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정원조정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 내무부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둘 수 있는 총정원 1,471명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원은 구청 805명, 동 529명, 보건소 83명, 구의원 27명 총 1,444명으로 여유 정원이 27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란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수의 한계이며, 여유정원이란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ㆍ의결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수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기획실 설치 및 4급 정원이 승인된 사항과 자동차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여유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나 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차제에 전기 전문직 2명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지금 40여명을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나머지 100명정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지 급료는 주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있겠다 그런 애기입니까?

그 문제를 잘 지적하시고 저희 마음이 아픈데를 찌르셨는데, 처음에 경찰서에서도 방범원의 방법활동이 지금 현재 팰요없으니까 전부 한 군대로 복귀시키는게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많이 됐고, 이것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시 본청 차원에서도 얘기가 돼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범원이 서울시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호용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의 경찰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가 있던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거론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방범원이 들으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을 데려와서 과연 우리 업무에 필요한 부서에 쓸수 있겠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과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한 번 각 과에 소요조사를 했을 때 거의 필요없다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 예산부담이니까 어디든지 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갑자기 데려다가 놓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에서 기능직화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에 다 데려와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1단계로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검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획실장의 경우는 ‘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기위원의 지금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계속)(위원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