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불철주야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 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대 강동구의회가 출범하여 벌써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역 언론으로부터 당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도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며 진보적인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정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교통행정 등 주민과 직결되는 직무에 대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소속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도시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시고 계시지만 금번 행정감사에서잘못 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과 업무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승 (인 사) 도시계획과장 정준영 (인 사) 교통행정과장 염동현 (인 사) 주차관리과장 신영도 (인 사) 건축과장 박철규 (인 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96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장님과 ㄸㅗ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동구의회 행정감사에 즈음해서 새로 이사온 이 민의의 전덩에서 처음으로 우리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과장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동준 (인 사) 도로과장 장래황 (인 사) 하수과장 변상교 (인 사) 공원녹지과장 장해진 (인 사) 그리고 우리 건설국 계장들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강동구의회 정기 감사에 즈음하여 지난 한해도 돌이켜보면 우리 건설국은 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하여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구정 지침하에 도로 하수 하천 공원녹지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총 투자 가능 재원인 167억원으로 주민들의 모든 행정 수요에 응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구 재정 여건하에 최대 다수의 복지와 최상의 행정능률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점을 둔 건설 행정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긴밀한 생활 도로의 정비를 서울시의 모든 구청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수행했고 강동구 밤거리의 활력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로등 조도 높이기 및 보안등 확대 공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가로상의 지장물 적치물 정비와 재래시장의 소방통로 확보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빼놓을수 없는 요소인 가로수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은행나무, 산벚나무 등 고급 수종으로 많은 도로 구간을 교체하였으며 푸른 강동의 상징인 공원 및 그린벨트의 보존을 위하여 산불 방지및 무단 형질변경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아니 하였고 세 번째로 강동은 입지 여건상 수해등의 재해 예방에 비중이 여타 어느 구보다도 큰 곳이므로 이 수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개소의 펌프장과 19개소의 수문 정비를 철저히 하였고 또 노후 하수 관로의 교체와 규격이 부족한 하수관로 확대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저지대 평탄지의 하수관 준설을 하는 것 등으로 올해의 주요 과업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서 건설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27일 도시관리국 시설 서기관 심수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계획에 의하여 대상 업무에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철식 위원께서 감사의 방법이나 기타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